		보도자료 8월 18일(금) 조간(8.17.12:00이후 보도)
배 포 일	2017. 8. 17. / (총21매)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총괄) 의료기관정책과(재활의료기관)
과 장	임 을 기 정 은 영		전 화	044-202-3280 044-202-2470
담 당 자	박 찬 수 신 명 희			044-202-3285 044-202-2474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한다

-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 도입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

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서비스 내용, 이용절차 등

- (서비스) ①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②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서비스, ③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 (이용절차) 장애인은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주치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비스 이용을 등록

②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내용, 장애인검진기관 지정 기준․절차 등

- (사업내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서비스에 대한 이용 접근성 향상 지원,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 안내, 검진항목 설계 등

- (장애인검강검진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중 보조인력,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③ 의료인 등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내용, 실시 대상 등

- (교육 대상)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에게 장애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장애의 정의․유형 이해, 의사소통 방법, 진료 제공시 유의사항 등

④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사회복귀를 목표로 집중적인 재활치료, 운영과정 및 치료결과에 따른 평가 등

*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 진료량 및 환자비율, 인증평가 등 충족

□ 올해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관리 필요성】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이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 만성질환(장애인/전체인구) : 고혈압 42.9% vs 28.9%, 당뇨 19.1% vs 11.1
2차질환(장애인/전체인구) : 욕창 0.84% vs 0.21%, 신경인성방광: 5.1% 2.67

○ 이에 따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14.(5년) 1인당 진료비 증가율 : 장애인 30.9% vs 전체인구 24.7%

** ‘16년 기준 수검률 : 장애인 67.3%, 비장애인 77.7%

□ 이는 편의시설, 의료장비 등 물리적 접근성,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 문화적 접근성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주치의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주요 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개요>

○ (대상)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서비스) ①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②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③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 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보조기․의지 관리 등

○ (참가자격) 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제공하며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

○ (향후 계획) 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 (사례) 임신 후 검사를 받기 위해 몸무게를 재야했는데 나한테 맞는 체중계가 없어서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기어서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그 때 나를 보던 다른 임산부들의 시선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지체장애여성, 출처 : 장애인건강권 관련 토론회 발표문)

○ (개요) 이러한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 (지정기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인력)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②(시설)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운영기준) 또한 검진기관은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인센티브)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시행규칙 제6조)

○ 그간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의료진의 낮은 이해 등으로 의료이용시 불편 및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 척수장애인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한 CT검사 과정에서 욕창이 발생, 입원치료를 경험(장애인 건강권 관련 토론회 발표 사례)

○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교육대상) 하위법령에서 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을 교육대상으로 추가하고

- (교육내용) ①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②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③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④관련 법령, 정책, 제도 이해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다.

○ 현재 의사협회 등 11개 보건의료 종사자 협회와 협의하여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연수 교육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종사자 위한 장애 이해 교육 실시’ 보도자료(‘17.4.20. 조간) 참고

-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 이해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자료 예시>

□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행규칙 제11조~제14조)

○ 그간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게 된다.

○ 회복기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며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하고,

- 특히 퇴원 후 지역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의 연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는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재활의료기관 운영방향 >

□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사업 전달체계>

○ 전국 단위에는 정책 개발, 연구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등 기술 지원, 통계 구축 등 지역 인프라를 총괄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 광역 단위에 설치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중앙센터와 보건소(시군구)를 연계하는 전달체계이다.

- 지자체 사업 총괄 기획, 서비스 기술지원, 의료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및 가족 대상 지역내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정보 제공, 건강증진 교육,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등록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는 기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인등록시 연계받은 장애인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지정 대상은 장애인 관련 진료 및 재활치료를 수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을 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지역센터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나,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2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타

○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차량 배차 등 운영에 있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통편의 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또한 의료기관의 재활치료 후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프로그램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①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된 시설구조, ②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제공에 필요한 운동기구,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지도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장애인 건강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연구 , 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하였다.

□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 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 “이에 따라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한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주장애, 만성질환 등에 대한 교육․상담 등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

<시행전>

지체장애인 A씨는 하지장애가 있어 목발을 쓰거나 휠체어를 사용해 생활을 한다. 목발을 오래 쓰다 보니 어깨가 결릴 때가 많다. 또 운동을 하기 어려워 비만 판정을 받았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지 않을까 걱정 되지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었다.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B씨와 보호자인 어머니는 항상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게 되어 욕창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 상담 받을 기회가 없었다.

□

<시행후>

장애인주치의제가 도입되면 가까운 동네의원의 의사로부터 장애로 인한 2차질환 관리 요령,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요령 등을 교육받고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치의에 등록하면 검사 및 문진 등으로 이루어진 초기 평가를 받게 되어 본인의 상태를 고려한 정기적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 욕창 등에 대한 관리 및 예방, 척수장애인에 자주 발생하는 신경인성방광 질환 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치의로부터 안내 받을 수 있어 병원을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전	➡	시행 후
장애로 인한 만성질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에 대한 관리서비스 받기 어려움		자신의 장애와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교육․상담 을 통해 원하는 건강정보를 얻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
몸이 안 좋을 때 어떤 병원의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할지 잘 알지 못함		몸에 이상이 생기면 믿을 수 있는 의사로부터 큰 병원을 가야하는지, 어떤 전문과목 의사를 찾아가면 되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②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

<시행전>

뇌병변장애인 C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의사는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 하지만, 뇌병변 장애 때문에 가만히 있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검사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검사를 위해 폭이 너무 좁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라고 할 때는 겁도 났다. 장애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려운데 침대에 누워 있다가 떨어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지체장애인 D씨도 검진을 받으러 가도 휠체어를 탄 채 체중을 잴 수 있는 체중계가 없어 몇 년 전 재었던 체중을 그대로 쓸 수 밖에 없었다.

□

<시행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되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미리 예약을 하면 해당 기관에 소속된 보조인이 검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검진기관의 의료인들도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의사소통이나 검사과정에서 장애인을 좀 더 배려하고 행동한다. 휠체어 체중계, 누운 채 신장측정이 가능한 측정기 등의 장애인 검진용 장비도 구비되어 검진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전	➡	시행 후
중증장애인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도 혼자서는 검진을 받기 어렵고 설명도 충분히 받기 어려움		자신의 장애상태를 고려해서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보조인 없이 찾아가도 병원 자체 인력 및 장비 등의 도움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음

③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해소된 사례

뇌병변장애인 E씨는 혼자 병원에 가면 한결같이 간호사나 의사가 보호자는 같이 안 왔냐고 물어봐서 눈치를 보게 되고, 병원에 가는게 불편했다.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을 진료하던 의사 F씨는 자신의 눈높이와 환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자신이 환자를 내려다 보는 상황이 되어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었다. 의사 F씨는 “장애에 대한 교육은 재활의학과 외 전공의 과정에선 상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장애에 대해 잘 몰라서 장애인 환자를 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

법에 따라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이 실시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들어 장애인을 대할 때는 보호자가 있더라도 본인에게 진료내용이나 결과를 우선 설명해야 한다. 휠체어 장애인을 대할 때는 옆에 앉아서 대화하거나 의료진은 약간 뒤로 물러나거나 몸을 구부려서 대화하는 요령을 알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전	➡	시행 후
병의원에 갔을 때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해서 불편을 겪거나 대화시 장애를 고려치 않아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여 병의원 가는 것을 꺼리게 됨		병의원에 갔을 때 종사자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대화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고 병의원에 가는게 편해짐

④ 재활의료기관 지정

하나의 전문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

<시행전>

현재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한달 이상이면 한 병원에서 입원재활치료가 어려워 병원을 옮겨야 했고, 전원 할 때마다 매번 검사 및 평가를 받으며 치료방법에 새로 적응해야 했다.

□

<시행후>

뇌경색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3주간 재활치료를 받은 G씨는 마비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원하여 재활의료기관에서 5개월간 재활전문의를 비롯해 물리·작업·언어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재활팀에 의해 집중치료를 받았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퇴원한 후 1주일에 한번 집 근처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전담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로 빠른 회복과 사회복귀가 가능해졌다.

시행 전	➡	시행 후
수술, 처치 후 기능회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여러 병원을 전원, 중복검사와 입원치료를 반복		기능회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여러 병원을 전원하지 않고 재활전담팀에 의한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
치료 후 환자가 지역사회내 재활 등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아서 이용		입원치료기간 동안 의료진과 함께 참여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퇴원 후 적절한 지역사회내 재활서비스 등 이용

⑤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전달체계 구축

장애등록시 건간관리 서비스를 연계받고 정보를 얻게된 사례

<시행전>

사고 후유증으로 척수장애인이 된 G씨는 재활치료 후 집으로 돌아 왔을 때 본인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휠체어를 탄 채 생활해야 하게 되어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건강상 주의점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

□

<시행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지정되는 등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전달체계가 구축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 장애등록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의 본인 동의를 거쳐 보건소로 연계되고, 이후 보건소에서 세부적인 평가를 받아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관련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자원이나 서비스 정보를 조사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좀 더 쉽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 전	➡	시행 후
장애등록 후 건강문제에 대하 지원사업이나 서비스를 연계받지 못함		장애등록시 건강관리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여 보건소 등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으로 연계되어 관련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됨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이외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관리사업 지원기관이 없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지역사회내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 체계화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붙임2	장애인 건강 현황

□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 역량도 낮음

○ (만성질환) 장애인의 77.2%가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하는 등 전체인구 대비 유병율이 높음

(‘14년)

	비만(‘12.)	고혈압	당뇨병
장애인	39.1%	42.9%	19.1%
전체인구	32.6%	28.9%	11.1%

○ (2차 질환) 장애에 영향을 받는 욕창, 신경인성방광, 골절 등도 더 쉽게 발생

(‘15년)

	욕창	신경인성방광	골절
장애인	0.84%	5.1%	5.8%
비장애인	0.21%	2.67%	3.8%

○ (건강관리 역량) 운동능력, 정보 부족 등으로 자가건강관리 역량도 낮음

* 격렬한 운동 실천율(장애vs비장애) : 15.2% vs 17.1%, 중등도 운동 19.7 vs 22.2%

○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률 24.5%, 자살 생각률 19.9%로 비장애인의 2배 이상(비장애인 우울감 경험률 10.3%, 자살생각률 4.2%)

□ 장애인 의료비 증가율도 더 높게 나타남

○ ‘14년 장애인 진료비 총액은 10.6조원(건보+의료급여), 1인당 연간 439만원으로 전체국민 평균(125만원)의 3.5배, 노인(344만원)의 1.3배

○ 최근 5년간(‘10.~‘14.) 장애인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전체인구 대비 더 크게 증가(장애인 30.9% vs 전체인구 24.7%)

□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적절한 외래진료의 어려움으로 입원진료가 증가**하는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검진 수검률(‘16.)) 장애인전체 67%, 중증장애인 55.3%, 비장애인 77.7%

○ (입내원일수) 장애인 1인당 입원일수(18일)는 전체인구(2.3일) 대비 약 8배, 외래일수 격차(33.3일 vs 16.9일, 약 2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붙임3	장애인 건강권법 주요 내용

□ (종합계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건강증진】

○ (주치의)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건강검진)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재활운동 및 체육) 복지부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음

【접근성 향상】

○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 편의 및 이용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건강교육)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기시행중이며, 동법 부칙에서 장애인복지법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조항으로 일원화하도록 규정

□ (기반구축)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센터 지정 등 전달체계를 구축

○ (연구) 장애인 건강증진, 질환 예방 및 치료, 보건통계 산출, 건강정보 DB 구축 등 장애인 건강보건연구, 통계, 정보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재활의료기관지정) 회복기 재활치료가 가능한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사회복귀를 목표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수행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소 등과 연계해 장애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연구사업 등을 실시

붙임4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1)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 범위, 서비스 내용, 이용절차

ㅇ 중증장애인 범위 : 1~3급 장애인 중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 관리가 필요한 자

ㅇ 서비스 : ①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②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서비스, ③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ㅇ 서비스 이용절차

- 주치의 : 복지부장관이 주관(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문학회에 위탁가능)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주치의 등록신청서에 이수증과 편의시설 현황 정보*를 첨부하여 건보공단에 등록 신청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편의시설 정보 및 주치의 전문과목, 진료시간 등의 정보를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공개

- 장애인 : 등록을 원하는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서 제출→주치의는 주치의 이용등록 신청서에 장애인이 제출한 주치의 이용 신청서를 첨부하여 건보공단에 등록 신청

2)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범위, 검진기관 지정 기준, 지정절차

ㅇ 사업 범위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설계,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안내, 접근성 향상 지원 등

* 국가검진 항목으로 추가할 만큼의 근거가 축적된 검진항목이 없어 일반․암 등 국가검진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주사업내용으로(항목은 연구추진) 규정

ㅇ 검진기관 지정기준

- 신청자격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인력기준 :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 1명 이상을 둘 것

- 시설기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갖출 것

- 운영기준 : ①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할 것, ②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할 것, ③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운영할 것 등

ㅇ 검진기관 지정절차

- 의료기관이 참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공단은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복지부에 검토결과를 제출 → 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 공단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고, 편의시설 기준 확인을 위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검진기관 지정 취소

- 취소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검진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때

- 지정 취소(기관이 원하여 지정 취소 받은 경우 제외) 받은 경우 2년간 재지정 받을 수 없음

3)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지정절차

ㅇ 지정기준

- 신청자격 : 장애인 관련 진료 및 재활치료를 수행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을 둔 기관

- 인력기준 : (중앙) 센터장 1명, 팀장 포함 팀원 15명 내외
(지역) 센터장 1명(지정기관 직위와 겸직 가능), 팀장 포함 팀원 6명 이상

- 시설설치기준 : 사무실, 회의실, 교육ㆍ세미나실 등을 둘 것

* 지역센터는 지정받은 기관 밖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정기관과의 접근성 및 협력이 용이해야 함

ㅇ 지정절차

- 중앙 :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서 발급

- 지역 : 지역센터를 시도별로 1개소,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수 등을 고려하여 2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원하는 기관이 시도지사에게 신청서 등 제출, 시도지사는 센터 지정 후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

- 지정 취소시 발급된 지정서를 반납

4)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사업

ㅇ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 차량 배차 등 운영에 있어 적절한 편의를 제공

ㅇ 일반차량 또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사업의 근거 규정 신설

5) 장애인 건강교육 및 의료인 등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내용 등

ㅇ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건강권 교육의 내용

-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 건강 유지 방법,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안내 등

- 복지부장관은 교육을 의료기관,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ㅇ 의료인 등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내용, 실시 대상 등

- 교육대상 : 의료법상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 추가

-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유형 이해, 의사소통 방법, 진료 제공시 유의사항, 장애인 건강권 관련 제도

6)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제공시설 지정기준 등

ㅇ 지정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ㅇ 시설기준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갖추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ㅇ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장애유형, 장애정도,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7)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등

ㅇ (지정, 운영) 인력, 시설,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지정요건 및 운영현황 등 평가

ㅇ 지정기준 미달시 지정취소, 지정기관 평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