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280000-000266-01

해외 장애인대상 범죄의 발생원인, 유형 및 그 방지대책 연구: 미국, 일본, 독일,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목 차

❘제1장❘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10

❘제2장❘장애인 범죄피해율 조사결과	12

제1절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	12

제2절 호주의 지적장애인 범죄피해조사	20

❘제3장❘장애인 대상 범죄의 원인	23

제1절 장애인대상 범죄의 원인	23

1. 편견에 기반한 증오범죄	23

2. 장애인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기반한 범죄	25

제2절 장애인대상 범죄의 유형	27

1. 신체적 폭력	28

2. 성폭력	31

3. 절도와 갈취	33

4. 사기	39

5. 심리적·언어적 폭력	43

6. 그 외 : 학대와 방임	46

❘제4장❘미국의 장애인대상 범죄 대책	48

제1절 장애인 대상범죄와 관련한 주요 법률규정	48

1.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	48

가. 미국 장애인법상 공공서비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48

나. 여성폭력방지법	49

다. 플로리다 주 사회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등 의무보고	50

2. 장애인 대상범죄 처벌규정	50

가. 연방형법 제18편 제249조 혐오범죄	50

나. 캘리포니아 주 형법상 장애인에 대한 범죄	51

제2절 형사절차상 장애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54

1. 장애 범죄피해자를 위한 초동대응 매뉴얼	54

가. 일반적인 장애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응	55

나.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대응	57

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대응	63

2. 포렌식 인터뷰(Forensic Interview)	69

가. 포렌식 인터뷰 개요	69

나. 포렌식 인터뷰 지침	69

제3절 기타 장애 범죄피해자 지원기구	74

1. 범죄피해자대책실의 훈련 및 기술지원 센터(OVCTTAC)	74

2.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76

제4절 소결	77

❘제5장❘영국의 장애인대상 범죄 대책	79

제1절 장애인 대상범죄와 관련한 주요 법률규정	79

1.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	79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79

나. 평등법	80

2. 장애인 대상범죄 처벌규정	83

제2절 형사절차상 장애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83

1. 혐오범죄 기소 안내서	83

가. 혐오범죄 표시(Flagging)	84

나. 사례 구성	84

다. 사례 검토	85

라. 절차 진행 중 특별조치 제공	86

마. 협조거부 또는 소 취하의 경우	87

바. 용어 사용	87

2. 장애 범죄피해자 및 증인 지원 안내서	88

가. 검찰이 장애인 대상 범죄에 접근하는 방법	88

나. 장애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지원	88

3. 증인중개제도	90

가. 증인중개 신청 요건	91

나. 증인중개제도 관리	91

다. 등록중개인의 역할과 의무	92

라. 등록중개인의 형사사건 참여절차	92

제3절 기타 장애 범죄피해자 지원기구	93

1. 개요	93

2. 주요 활동	94

3. 장애 범죄피해자 지원	95

가. 피해자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안내	95

나. VS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	96

제4절 소결	96

❘제6장❘일본의 장애인대상 범죄 대책	99

제1절 장애인학대방지법	99

1. 연혁 및 주요 장애인 학대사건	99

2. 체계	102

제2절 학대의 유형	104

제3절 장애인 학대행위의 현황	106

1. 상담・신고・보고의 접수현황	106

2. 장애인 학대행위로 인정된 경우	109

제4절 장애인 학대에 대한 보고체계와 대응	111

1. 양호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의 경우에서의 대응	111

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	111

3.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	112

제5절 형사법상의 특례	112

❘제7장❘독일의 장애인 대상 범죄	114

제1절 장애인 대상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114

제2절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116

1. 의사소통의 매개	116

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에 대한 통역지원	116

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117

2.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의 매개	118

3. 범죄피해자의 권리	119

가. 변호인의 필요적 선임	119

나.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 제도	120

❘제8장❘노르웨이의 장애인대상 범죄 대책	122

제1절 범죄피해의 보상: 범죄피해자청	122

제2절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장애인 지원	124

❘제9장❘장애인대상 범죄대책의 국내적용방안	126

참고문헌	135

표 차례

<표 2-1> 2011-2015년 피해자의 장애 상태 및 연령에 따른 폭력 피해율 및 연평균 피해자 수	14

<표 2-2> 2011-2015년 범죄 유형에 따른 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폭력 피해율	14

<표 2-3> 2011-2015년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폭력 피해율	15

<표 2-4> 2011-2015년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장애인 대상 폭력 피해율	16

<표 2-5> 2011-2015년 피해자-가해자 관계	16

<표 2-6> 2011-2015년 폭력 범죄 발생 시간	17

<표 2-7> 2011-2015년 사이 경찰에 신고된 폭력 범죄	18

<표 2-8> 2011-2015년 신고자 유형	19

<표 2-9> 2011-2015년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은 이유	20

<표 2-10> 지적 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대인 및 주거 범죄 피해율	21

<표 2-11> 생활환경별 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비율	22

<표 3-1> 발생률에 따른 범죄 및 학대의 유형	35

<표 3-2> 발생비, 빈도, 가해자 및 환경에 따른 범죄 및 학대 유형	36

<표 3-3>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성인중증 정신질환자 122명의 재정적 피해에 대한 자기보고	39

<표 4-1> 신문절차상 포렌식 인터뷰의 구체적 내용	73

<표 4-2> 지속적 교육유닛의 도전과제	76

<표 6-1> 일본 장애인학대방지법의 체계	102

<표 6-2> 장애유형별 상담・신고・보고 접수 현황	107

<표 6-3> 학대유형별 상담・신고・보고 접수 현황	108

<표 6-4> 학대 인정 사업장의 인정비율	110

<표 6-5> 학대 인정 피해자 수와 인정비율	110

그림 차례

<그림 2-1> 2009-2015년 장애 형태에 따른 폭력 피해율	13

<그림 6-1>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상담・신고・보고 접수 현황	107

<그림 6-2> 학대가 인정된 사업장 수	10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약 6% 정도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OECD 회원국 27개 나라가 근로연령대인구(20 ~64세) 7명 중 1명(14.3%)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수치와 비교할 때, 매우 낮다. 그러나 장애인 인구비율이 낮은 이유는 다른 국가들이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구를 파악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등록장애인을 통해 파악하기 때문이다. 등록장애 인구상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90년도에는 24만명 정도였던 장애인이 1995년도에는 37만명, 2000년 102만명, 2005년 178만명, 2007년 210만명, 2008년 225만명, 2009년 243만명 2011년 25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 251만명, 2013년 250만명, 2014년 249만명, 2015년 249만명으로 하락했다가 2016년은 251만명으로 다시 소폭 증가하여 10년만에 4.2배가 되었으며 18년만에 8.5배로 증가하여 2007년 말부터 200만 장애인 시대를 맞았다. 이러한 등록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장애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등 지난 10년간 장애인 정책이 OECD회원국중 가장 급진적으로 개선된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변화는 그간 장애인복지정책이 그만큼 미비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으며 개선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소득, 장애인 빈곤율, GDP대비 장애급여 지출비중 등의 주요지표에서 여전히 OECD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용,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 Issue & Focus 제51호 (2010-34), 보건사회연구원, 2010.08.27., 1면.

국가지표체계, “장애인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8>, (검색일: 2017년 11월 22일).

앞의 글, 1쪽.

우리나라는 낮은 복지수준과 더불어 장애인 안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도 낮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심각한 범죄들이 저질러짐에도 실태조사, 예방대책, 수사, 피해복구방안 등 대응방안 전반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고는 선진각국의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한 연구조사를 고찰하고 법제도를 분석하여 장애인대상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한 해외의 선행연구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국내 장애인 연구 및 장애인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현재 장애인대상 범죄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성폭력범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피해자 증언에 관한 연구들은 성폭력범죄 연구와 궤를 같이 하면서 증가되어 왔으나 ‘형제복지원 사건’, ‘에바다 복지원 사건’,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원 사건’ ‘염전 섬노예’ ‘축사노예’ ‘충주미용실 장애인 사기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인권유린을 비장애인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양상을 달리하면서 휠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됨에도 정확한 실태조사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도 수립되지 못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연구는 여전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는 사유화된 복지시설과 장애인 작업장의 폐쇄성, 본인의 피해와 사건의 정황에 대해 진술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결과가 없었고,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형사정책적 관점보다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주로 접근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정책적 연구의 대부분은 현상학적 연구와 규범론적 연구 양자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본 고에서도 제한된 연구조건으로 인해 장애인 범죄피해에 대한 실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장애인대상 범죄피해 실태조사, 장애인 대상 범죄의 원인, 장애인대상 범죄의 유형별 특성 등에 관한 해외연구 고찰을 통해 장애인의 일반적 범죄피해실태를 개관하는 한편, 장애피해자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범죄유형을 분석하였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선진각국의 정책사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응하는 각국의 입법례뿐만 아니라 국내에 적용가능한 수사기관의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우리사회가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범죄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장애인 범죄피해통계자료를 분석하였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인권유린, 사기범죄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각국의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의 예방대책과 처벌규정, 피해자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제2장
장애인 범죄피해율 조사결과

제1절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NCV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는 법무부 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비치명적(nonfatal) 폭력범죄피해를 조사하는데, 여기에 보면 조사된 장애 유형과 피해자 특성을 비교·제시하고 있어 살인을 제외한 미전역의 장애인 범죄피해율을 유추할 수 있다.

Harrell, E., Truman, J., Curto, V., Thomas, J., Quinn, B., & James, D. (2017).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5.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1

NCVS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면 먼저, 폭력 범죄의 유형은 성폭력, 강도, 폭행, 단순 폭행 등이 있으며 12세 이상의 미국 거주자(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 제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미국 인구조사국의 미국 사회 조사(ACS:U. S. Census Bureau’s American Community Survey)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질문을 사용하여 장애가 있는 범죄 피해자를 확인하였다. NCVS에서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의 정의와 종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학교, 직장, 집 또는 지역 사회 등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이 장애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의 종류를 청각 장애(난청 또는 심각하게 낮은 청력), 시력(실명 또는 안경 착용시에도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인지력(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집중하거나 기억, 결정을 내리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것), 보행(도보 또는 계단 오르기 어려움이 있는 것), 자기관리(옷 입기 또는 목욕을 스스로 하기에 어려운 상태), 독립적인 생활(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상태로 인해 혼자 의사를 방문하거나 쇼핑 하는 것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Ibid., p.1

Ibid., p.1.

<그림 2-1> 2009-2015년 장애 형태에 따른 폭력 피해율

출처: Harrell, E., Truman, J., Curto, V., Thomas, J., Quinn, B., & James, D. (2017).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5.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1.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이루어진 미국의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조사결과를 비장애인과 비교한 결과는 <그림 1-1>과 같은데 인구 100명당 피해율을 보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약 2배가량 많고 특히 2012년부터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폭력범죄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에서 2015년사이, 연령별 폭력피해율을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 비교했을 때, 12세이상 폭력범죄피해율이 장애인에서는 32.3명이나 비장애인에서는 20.4명으로 나타났고, 두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은 피해율을 보이는 65세이상 집단과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이는 12세에서 15세사이 집단을 비교해보면 비장애인에서는 두집단간 차이가 9배 이상 나지만 장애인에서는 두집단간 차이가 30배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표 2-1> 2011-2015년 피해자의 장애 상태 및 연령에 따른 폭력 피해율 및 연평균 피해자 수

	장애인		비장애인*
연령	연평균 피해자 수	1,000명 당 비율	연평균 피해자 수	1,000명 당 비율
합계	37,157,340	32.3†	226,696,790	20.4
12-15	938,300	144.1†	15,682,970	38.8
16-19	966,680	86.6†	16,097530	31.4
20-24	1,276,180	83.4†	20,982,730	29.6
25-34	2,493,140	64.5†	39,370,470	26.3
35-49	5,387,430	58.2†	56,038,570	19.7
50-64	10,482,880	31.2†	50,818,180	12.7
65세 이상	15,612,740	4.8†	27,706,350	4.0
*비교집단 †신뢰도는 95% 출처: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1–2015; and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1–2015; Harrell, E., Truman, J., Curto, V., Thomas, J., Quinn, B., & James, D. (2017).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5.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 3에서 재인용.

범죄유형별로 장애인 대상 폭력범죄피해율을 비장애인과 비교해보면 인구 1000명당 폭력범죄피해율은 단순폭행뿐만 아니라 강간과 성폭력, 강도, 흉기나 무기를 사용한 가중폭행과 같은 심각한 폭력범죄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았는데, 단순폭행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가량 많은 반면, 심각한 폭력범죄의 경우는 약 3배가 많아 심각한 폭력범죄에서 장애인의 범죄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표 2-2> 2011-2015년 범죄 유형에 따른 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폭력 피해율

범죄 유형	장애인	비장애인*
합계	32.3†	12.7
심각한 폭력범죄	12.7†	4.0
강간/성폭력	2.1†	0.6
강도	4.7†	1.3
가중 폭행	5.9†	2.1
단순 폭행	19.6†	8.7
*비교집단 †신뢰도는 95% 출처: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1–2015; and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1–2015 ; Harrell, E., Truman, J., Curto, V., Thomas, J., Quinn, B., & James, D. (2017).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5.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 3에서 재인용.

성별에 따른 피해율을 보면, 남성집단에 비해 여성집단에서 장애인의 범죄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원주민, 아시안 등을 포함한 기타인종에서 장애인의 범죄피해율이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백인, 흑인, 히스패닉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범죄피해율이 1.7배에서 2.5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반해, 기타 인종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범죄피해율이 4.5배 가량 차이가 났다(표 2-3 참조).

<표 2-3> 2011-2015년 범죄 유형에 따른 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폭력 피해율

범죄 유형	장애인	비장애인*
합계	32.3†	12.7
성별
남성	31.8†	14.1
여성	32.8†	11.4
인종
백인	30.8†	12.0
흑인	30.8†	18.2
히스패닉	29.3†	13.0
기타³	28.2†	6.4
두 개 이상의 인종	128.5†	33.6
*비교집단 †신뢰도는 95% ³ 미국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및 아시아인, 하와이 원주민 및 기타 태평양 섬 주민을 포함 출처: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1–2015; and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1–2015; Harrell, E., Truman, J., Curto, V., Thomas, J., Quinn, B., & James, D. (2017).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5.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4에서 재인용.

장애유형과 성별에 따른 폭력 피해율을 보면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여성의 범죄피해율이 남성보다 높으나, 보행장애에서만 남성의 범죄피해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표 2-4> 2011-2015년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장애인 대상 폭력 피해율

장애 유형	남성*	여성
인지 장애	55.4	60.3
보행 장애	29.6	29.3
독립 생활(independent living)	26.5	33.8‡
자가 돌봄(self-care)	24.7	26.8
시각 장애	24.6	32.3
청각 장애	15.0	16.8
*비교집단 ‡신뢰도는 90% 출처: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1–2015; and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1–2015; Harrell, E., Truman, J., Curto, V., Thomas, J., Quinn, B., & James, D. (2017).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5.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 4에서 재인용.

장애인대상 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비장애인과 비교해보면, 비장애인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장애인의 경우는 ‘잘 아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특성상, 비장애인에 비해 활동성이 낮으므로 술집이나 유흥가 등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범죄피해를 당하는 비율보다 본인을 돌보는 사람들, 본인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표 2-5 참조).

<표 2-5> 2011-2015년 피해자-가해자 관계

피해자-가해자 관계	장애인	비장애인*
합계	100%	100%
애인¹	14.7	12.8
친인척²	10.0†	6.4
잘 아는 사람	40.0†	32.5
모르는 사람	30.3†	39.4
알 수 없음	5.0†	8.8
*비교집단 ¹배우자, 전 배우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포함 ²부모, 자녀, 그 외 친척 포함 †신뢰도는 95% 출처: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1–2015; Harrell, E., Truman, J., Curto, V., Thomas, J., Quinn, B., & James, D. (2017).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5.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 6에서 재인용.

범죄발생시간을 보면 장애인의 경우는 낮시간대에 범죄가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장애인의 경우는 밤시간대에 발생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활동성, 밤에 이용하는 장소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2-6 참조).

<표 2-6> 2011-2015년 폭력 범죄 발생 시간

범죄 발생 시간	장애인	비장애인*
합계	100%	100%
낮 시간대(오전6시-오후6시)	57.1	53.6
밤 시간대(오후6시-오전6시)	38.2‡	42.7
알 수 없음	4.8	3.7
참고 : 12 세 이상으로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함. *비교집단 ‡신뢰도는 90% 출처: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1–2015; Harrell, E., Truman, J., Curto, V., Thomas, J., Quinn, B., & James, D. (2017).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5.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 6에서 재인용.

경찰에 신고된 폭력범죄를 보면 비장애인 집단과 비교해서 장애인 집단의 전반적인 피해신고율이 낮지 않으나 시각장애(42.3%)와 인지장애(47.4%)의 신고율은 다른 장애유형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일장애유형보다 복합장애유형의 신고율이 높았고, 보행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의 신고율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낮지 않은 이유는 조사대상자안에 시설내 장애인이 제외된 때문으로 보인다(표 2-7 참조).

<표 2-7> 2011-2015년 사이 경찰에 신고된 폭력 범죄

장애 상태 및 유형	신고 비율
비장애인*	45.5%
장애인¹	48.9%
단일 장애 유형	45.4
복합 장애 유형	51.9†
장애 유형²
보행 장애	54.8%†
독립생활 장애	53.9†
자가돌봄 장애	53.6‡
청각 장애	51.1
인지 장애	47.4
시각 장애	42.3
참고 : 12 세 이상으로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함. *비교집단 †신뢰도는 95% ‡신뢰도는 90% ¹12세-14세 사이의 독립생활 장애를 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음. 방법론 참조. ²복합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을 포함 출처: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1–2015; Harrell, E., Truman, J., Curto, V., Thomas, J., Quinn, B., & James, D. (2017).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5.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 6에서 재인용.

장애인에 대한 범죄발생시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집단은 피해자 본인으로 64%로 결과 되었다. 다음으로 가족이나 공무원, 경찰이외 규정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19.6%로 나타났다. 나머지 신고인은 가족구성원 6.2%, 공무원(직원) 5.6%, 사건을 목격한 경찰 2.5%의 순으로 결과되었다(표 2-8 참조).

<표 2-8> 2011-2015년 신고자 유형

신고자	장애인	비장애인*
합계	100%	100%
피해자	64.0	61.7
다른 사람들	19.6†	10.7
가족 구성원	6.2†	10.4
공무원(직원)	5.6†	8.3
사건을 목격한 경찰	2.5†	6.0
가해자가 경찰인 경우	0.2!	0.3
경찰이 다른 방법으로 신고 받음	1.8	2.1
참고 : 12 세 이상으로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함. 공무원(직원)은 보호자, 아파트 관리인, 학교 공무원 및 직원 그리고 기타를 포함. ! 주의 깊게 해석 요망. 추청치(Estimate)는 10개 이하의 표본 사례 또는 변동 계수가 5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함. *비교집단 †신뢰도는 95% 출처: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1–2015; Harrell, E., Truman, J., Curto, V., Thomas, J., Quinn, B., & James, D. (2017).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5.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 7에서 재인용.

범죄피해가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응답률이 각각 40%와 42.9%로 나타나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다른 공식기관 직원에서 신고하거나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등을 말한다. 다음으로 동일하게 ‘기타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기타 방식은 범죄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가해자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거나 주위에서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본인조차도 신고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약간의 차이가 났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경찰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비장애인의 경우는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라는 응답에서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경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은 사건발견이 늦어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나, 재산을 회수했거나 가해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표 2-9 참조).

Ibid., p.7.

<표 2-9> 2011-2015년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은 이유

이유	장애인	비장애인*
다른 방식으로 해결	40.0%	42.9%
기타	36.8	33.1
경찰이 도움을 주지 않음	20.8	18.8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	20.4	24.2
경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	3.0	3.3
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0.1!	0.2!
참고 : 12 세 이상으로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함. ! 주의 깊게 해석 요망. 추청치(Estimate)는 10개 이하의 표본 사례 또는 변동 계수가 5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함. *비교집단 †신뢰도는 95% 출처: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1–2015; and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1–2015; Harrell, E., Truman, J., Curto, V., Thomas, J., Quinn, B., & James, D. (2017).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5.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 7에서 재인용.

제2절 호주의 지적장애인 범죄피해조사

호주에서 수행된 장애인 범죄피해조사는 미국과 같이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여러 장애 중에서 피해신고가 쉽지 않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조사는 1983년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이 실시한 범죄피해 조사 설문을 남호주(the state of south australia)의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자들은 설문을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이들의 숫자는 남호주(the state of south australia) 지적장애인 인구의 약 3% 가량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Wilson, C., & Brewer, N. (1992). The incidence of criminal victimisation of individual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Australian Psychologist, 27(2), pp.114-115

<표 2-10> 지적 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대인 및 주거 범죄 피해율 (인구 100명당 피해자 비율)

범죄	인구
	지적 장애인	비장애인
대인
폭행	11.4	4.0
성폭행	3.2	0.3
강도	5.1	0.4
차량절도	0.6	0.7
기타절도	7.6	6.4
총	27.9	10.5
주거
가택침입	11.4	6.4
주거 재산 절도	4.4	3.7
총	15.8	9.8
출처: Wilson, C., & Brewer, N. (1992). The incidence of criminal victimisation of individual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Australian Psychologist, 27(2), p.115.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들은 성인 비장애인 보다 2배나 많이 대인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율의 차이는 폭행, 성폭행, 강간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주거 범죄의 피해율 또한 지적 장애인들이 높았다. 또한 장애의 정도에 따른 피해율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중증 장애인의 주거 범죄의 피해율은 경·중증장애인보다 현저하게 낮은(중증장애인 집단은 인구 100명당 피해자 4.7명 vs 경증장애인 집단은 인구 100명당 피해자 19명)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통 중증 장애인이 보다 폐쇄적인 주거생활환경에 거주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와 반대로 대인범죄피해율은 오히려 경·중증인 지적장애인에서 두드러지게 높았는데(중증장애인 집단은 인구 100명당 37.2명 vs 경증장애인 집단은 인구 100명당 21명) 이 결과의 가장 타당한 설명은 중증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의한 범죄피해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의해서도 범죄피해를 입기 때문으로 보인다.

Ibid., p.115.

Ibid., pp.115-116.

Ibid., p.116.

아래의 표2-11은 장애인의 범죄피해와 거주 생활환경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데, 범죄피해 가능성은 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낮고, 혼자 살거나 공동주거공간(보통 많은 다른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하는)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다. 특히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집단에서는 다른 장애인 혹은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bid., p.116.

<표 2-11>  생활환경별 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비율(괄호안은 피해율)

주거	장소
	경·중증장애인집단	중증장애인집단
부모님	15:45 (25%)	0:1
배우자	4:9 (31%)	-
기관	4:7 (36%)	8:15 (35%)
공동 주거 공간	9:12 (43%)	9:10 (47%)
혼자	5:5 (50%)
출처: Wilson, C., & Brewer, N. (1992). The incidence of criminal victimisation of individual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Australian Psychologist, 27(2), p.116.

제3장
장애인 대상 범죄의 원인

제1절 장애인대상 범죄의 원인

장애인대상 범죄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증오,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취약성이다. 실제로 장애인 대상 범죄의 원인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증오범죄로서의 장애인대상 범죄이다. 물론 개별 범죄의 발생 원인을 보면 두가지 이상의 원인이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증오가 주된 원인일 수 있으나 장애인의 취약성도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동하는 면이 있으며, 장애인의 취약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가해자의 심리에 도사린 증오도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원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두가지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 절에서는 편의상 두가지 원인을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장애인대상 범죄는 비장애인대상 범죄와 마찬가지로 원인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시각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McMahon, B. T., West, S. L., Lewis, A. N., Armstrong, A. J., & Conway, J. P. (2004)이나 Sin, C. H., Hedges, A., Cook, C., Mguni, N., & Comber, N. (2009) 등의 연구.

편견에 기반한 증오범죄

태도(attitude)는 어떤 사람이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으로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정 인종, 특정 종교, 특정 출신국가, 성적 소수자 혹은 장애를 가진 집단에 대해 개인이 가진 부정적 태도를 편견(prejudice)이라고 한다. 흔히 증오범죄로 알려져 있는 편견범죄는 범죄자의 특정대상에 대한 편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 행해지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장애인대상 범죄의 원인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지만 영국와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증오범죄로 접근하는 입장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다인종·다문화국가인 미국에서는 미영방수사국(FBI)에서 매년 증오범죄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여기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도 포함된다. 영국에서도 영국 장애인협의회 등과 같은 영국내 장애인 관련 기관들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증오범죄로 접근하는 입장을 옹호하고 제3의 센터설립을 줄곧 추진했다. 원래 영국에는 증오 범죄에 대응하는 국가적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응하는 페이스북 활동도 있고, 모든 유형의 증오 범죄를 다루는 국가기관도 있다. 이러한 입장과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한 축을 증오(hate)라고 할 수 있는데, 증오범죄는 특히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과 연관성이 높은데 공교육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부족과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감각주의적인 미디어의 행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들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고 특히 정신분열증은 위험하고 예측 할 수 없는 질환으로 묘사되어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정신장애인에 대해 공포를 느끼도록 한다.

McMahon, B. T., West, S. L., Lewis, A. N., Armstrong, A. J., & Conway, J. P. (2004). Hate crimes and disability in America.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7(2), 66-75. P.68에서 재인용.

Ibid.

Clement, S., Brohan, E., Sayce, L., Pool, J., & Thornicroft, G. (2011). Disability hate crime and targeted violence and hostility: a mental health and discrimination perspective. Journal of Mental Health, 20(3), P.221에서 재인용.

Stop Hate UK, <http://www.stophateuk.org/about> , (검색일: 2017년 11월 10일).

Ibid.

Ibid,

장애인 대상 범죄는 은폐되기 쉽고,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없거나 반대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장애인의 취약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안에 있는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주택, 개인 간병 서비스 및 질 높고 안전한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과 재정적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회 등과 같이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삶의 방식은 많지 않다. 폭력을 견디는 것 이외 다른 대안이 없는 장애인들은 비장애 친척과 동료를 안전하고 확실한 존재로 믿고자 한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그들을 폭행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폭력을 신고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들은 피해자라는 낙인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재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시설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고 취약성이 폭행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너무 피상적일 수 있다. 오히려 증오가 주된 원인으로 심연에 은폐되어 있으며 취약성은 단지 범죄자들이 증오심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학대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장애인대상 범죄의 원인에서 증오를 간과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증오범죄 발생율은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들이 증오범죄보다 다른 동기를 주장할 때, 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범죄는 가정이나 시설에서 은폐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다른 종류의 증오범죄보다 발생율이 더 낮을 수 있다.

Waxman, B. F. (1991). Hatred: The unacknowledged dimension in violence against disabled people. Sexuality and Disability, 9(3), pp.190-191.

Ibid., p.71.

2. 장애인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기반한 범죄

기회주의적 범죄란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범죄자들이 판단하여 신중하게 피해자를 고르는 보험통계적(actuarial) 범죄라고도 볼 수 있다. 폭행이 순간적이고 반사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범죄자들은 범행전에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해 주의깊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다. 피해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폭력적인 공격을 받을 위험이 높은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명백한 취약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은 범죄자들에게 최적의 표적이 될 수 있다.

McMahon, B. T., West, S. L., Lewis, A. N., Armstrong, A. J., & Conway, J. P. (2004). Hate crimes and disability in America.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7(2), P.73에서 재인용.

Ibid.

장애인 대상 폭력과 가해자의 동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희귀한데, 앞서 언급된 영국에서 수행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는 비록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범죄동기를 추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동기를 통해 범죄의 원인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에서 밝혀진 가해자의 동기는 크게 장애인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인식하는데서 오는 적대감과 장애인에 대한 취약성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인터뷰 분석결과에서 실제 장애인대상 범죄에는 두가지 동기가 혼용되어 있다고 보지만 시각장애인이나 학습장애인과 관련된 범죄피해는 장애인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정신장애인이나 학습장애인과 관련된 범죄피해는 장애인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인식하는 동기가 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in, C. H., Hedges, A., Cook, C., Mguni, N., &Comber, N. (2009). Disabled people’s experiences of targeted violence and hostility. Manchester: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xexutive summary(ⅵ).

범죄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야기 할 때는 반드시 취약성을 만드는 세가지 요인-상황적 특성, 개인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장애인이 처한 상황은 사회로부터의 격리, 타인에 대한 의존성, 본인이 취약하다는 느낌을 조장한다. 장애인들은 년간 $15,000 이하의 가계 소득을 가진 빈곤가정이 비장애인에 비해 거의 3배가 많고 (빈곤가정의 비율은 장애인 29% vs 비장애인 10%). 높은 수준의 빈곤은 좋은 집을 소유할 기회를 줄이는 반면 임대주택과 공공 주택, 공동생활 및 시설에 거주할 확률을 높인다. 또한 미국 장애인중 1/3의 이하만 직장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비율 32% vs 비장애인 81%). 그나마 고용된 장애인들도 파트타임이거나, 혜택이 부재한 직장에 다니거나, 2차 노동 시장에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들은 자가운전보다 접근성이 좋지 못한 대중교통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장애인들은 종종 그들을 돌봐주거나, 대중교통이용 혹은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보조사 등과 같은 타인의 힘을 빌리게 되는데, 이러한 보조사들마다 훈련수준과 역량, 장애인에 대한 헌신정도(commitment)가 달라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적 특성은 결국 장애인마다 다른 범죄취약성을 야기하게 된다.

McMahon, B. T., West, S. L., Lewis, A. N., Armstrong, A. J., & Conway, J. P. (2004). Hate crimes and disability in America.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7(2), P.68에서 재인용.

Ibid.

Ibid.

장애의 특성, 장애의 심각성 같은 개인적 특징 또한 개인의 취약성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장애로 인해 사회적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불합리한 타인의 행동에 쉽게 순응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 타인의 범죄 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범죄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는 자기주장이 부족하거나 통제감(sense of control),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를 신고할 때조차도 사실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취약성을 야기하는 사회적 환경에는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태도(폭력적인 청소년들은 장애인에 대한 보다 부정적일 수 있음)와 물리적 환경이 있다. 학대받지만 탈출할 수도 신고할 수도 없고,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물리적 환경은 형사사법분야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내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장애이다.

Ibid.

영국에서 행해진 장애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장애인의 나이, 성별, 자립생활여부, 체격, 자신감, 사회적 네트워크의 존재여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취약성과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30대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한 여성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이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하고 가족과의 접촉도 없기 때문에 성폭행범이 자신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Ibid., p.36.

제2절 장애인대상 범죄의 유형

이 절에서는 장애인대상 범죄의 유형을 신체적 폭력, 성폭력, 절도와 갈취, 사기, 심리적·언어적 폭력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분류는 범죄의 원인 및 범죄발생양상과 관련해서 장애인대상 범죄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비장애인대상 범죄와 비교할 때, 장애인 대상 범죄는 현상과 원인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성범죄와 절도는 비장애인의 경우도 높지만 가정간병인이나 시설직원으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또한 분류된 범죄유형들은 범죄 원인과 일부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안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폭력과 괴롭힘은 길거리,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범죄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증오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절도와 사기의 주된 동기는 장애인의 취약성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체적 폭력

증오 범죄를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장애 등에 기반한 적대감 또는 편견에 의한  범죄 행위로 정의한다면 증오 사건(hate incident)은 증오 범죄와 동일한 동기를 가지지만 비범죄적 행위라고 정의된다. 영국 평등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표적이 되는 폭력 및 적대감에 대한 조사를 위해 the Office for Public Management(OPM)에 의뢰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적대감을 장애인을 향한 언어적, 신체적, 성적, 감정적인 폭력, 괴롭힘, 학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연구에서는 장애인대상 범죄를 증오범죄로 보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왕따의 원인을 적대감이나 편견으로 보고, 장애인을 표적으로 한 증오사건(hate incident)을 질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증오범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보고서는 문헌을 검토하고 관련 직종에 있는 9명의 실무자들과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 학습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30명의 장애인들을 인터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사건을 신체적 사건, 언어적 사건, 성적 사건, 장애인을 표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위(targeted anti-social behaivor), 재산손실/도난, 학교 괴롭힘(왕따), 공공기관의 직원에 의한 사건, 사이버 괴롭힘의 8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실제 연구대상이 된 사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나 비범죄적 행위를 가리키는 사건(incident)이라는 용어로 장애인범죄에 접근한 이유는 범죄(crime)라는 용어로 인해 배제될 수 있는 다양한 폭력행위들을 담고자 함이다. 이러한 폭력 특히 낯선 타인으로부터의 폭력과 사회적 괴롭힘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편견에 의한 증오라는 설명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이 된 30명의 장애인중 대다수는 2가지 이상의 폭력피해를 경험했다고 말했고 인터뷰 대상자 중 1/3미만이 한가지 유형의 범죄피해를 경험했다고 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이 겪는 일상적인 폭력피해의 유형이 중복됨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신체적 폭력사건의 유형을 보면 돌이나 벽돌 같은 물건을 던지거나 머리를 변기에 처박는 심각한 폭력에서 장애인 대상자를 졸졸 따라 다니는 것까지 다양하였다. 성폭력의 피해도 길에서 낯선 사람이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일회적인 사건부터 면식범이 저지르는 지속적인 성폭행까지 다양하다. 주목할 점은 폭행과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들이 주로 학습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사례수가 적기는 하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다 심각한 폭력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lement, S., Brohan, E., Sayce, L., Pool, J., & Thornicroft, G. (2011). Disability hate crime and targeted violence and hostility: a mental health and discrimination perspective. Journal of Mental Health, 20(3), p.220.

Sin, C. H., Hedges, A., Cook, C., Mguni, N., &Comber, N. (2009). Disabled people’s experiences of targeted violence and hostility. Manchester: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xecutive summary(ⅲ).

Ibid.

Ibid., Exexutive summary(ⅴ).

Ibid., pp.22-23.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적대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OPM에서도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공격원인이 미디어에 의해 조장된 선입견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임을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bid., p.33.

‘나는 서로가 친구인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오가는 대화에서 그들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도끼살인마이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신체적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주택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겟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말하자면, 그것은 이해력 부족입니다.’

Ibid.

인터뷰 대상자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남성이었는데, 그는 비장애인들과의 대화에서 비장애인들이 정신장애인을 영화속에 나오는 도끼살인마나 제정신이 아니어서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도 자신이 어떤 위협도 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시도하는 비장애인의 행동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비장애인이 장애인,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 느끼는 편견이 장애인에 대한 공격과 범법행위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비장애인들이 느끼기에 장애인들, 특히 정신장애인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로서 사회로부터 격리당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Ibid.

1997년에서 2001년까지 FBI에서 발표하는 혐오범죄통계(the annual Hate Crime Statistics:HCS)는 미전국범죄피해조사(NCV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와 달리 살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 강간, 가중 폭행, 폭행, 협박 그리고 기타 범죄의 6가지 유형을 조사표집하였다. 재산범죄의 경우도 강도, 빈집털이, 절도, 특수절도, 방화, 재물손괴, 공공기물 파손, 기타 범죄를 조사표집하였다. 이 통계조사에 따르면 5년간 41,442건의 혐오범죄가 발생하였고, 이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은 인종차별에 기반한 혐오범죄였으며(22,030건) 다음으로 종교(7,846), 성적지향(6,371), 민족(5,428), 장애인(127)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단순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피해가 다른 어떤 집단보다 높았으며 앞서 기술된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증오사건 보고서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폭력피해는 신체적 장애보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자주 발생한 반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재산범죄나 협박 범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McMahon, B. T., West, S. L., Lewis, A. N., Armstrong, A. J., & Conway, J. P. (2004). Hate crimes and disability in America.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7(2), P.69.

Ibid., p.70.

2. 성폭력

Sobsey와 Doe(1991)의 지적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비장애인 범죄 피해자에 비해 가해자와 면식이 있는 관계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가해자의 19%는 가족이나 의붓가족이었고, 15.2%는 아는 사이 그리고 44%는 서비스 제공자, 의료직원, 대중교통직원, 위탁부모 등 피해자와 관련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학대의 36%는 그룹홈이나 주거지원프로그램과 같이 피해자들이 장애로 인해 가해자를 만나게 되는 환경에서 발생한다.

Ibid.

청각장애를 가진 범죄피해자에 관한 Sullivan과 Knuston(1998)의 연구에서도 가해자들은 가족 구성원, 서비스 제공자, 장애관련 서비스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마주치는 사람이었으며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작용도 한다고 밝혔다.

Nelson, B. D., Carey, A., & Frantz, B. (2003). Ending the silence: Adults who use augmentative communication and their experiences as victims of crime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19(2), P.126에서 재인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나 간병인, 시설의 직원 등이 폭력이나 학대를 일삼더라도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다. 늘상 가해자에 의존하거나 가해자에 순응해야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는 순응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즉시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다.

Ibid.

Crossmaker(1991)는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과 장애인의 피해자화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폭력은 사회적 통제 기능을 제공한다.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위협을 받거나 학대를 당할 때,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복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행동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폭력과 학대에도 항의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숨죽이게 된다.”

Crossmaker, M. (1991). Behind locked doors—institutional sexual abuse. Sexuality and Disability, 9(3), p.208.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의 문화는 직원들로 하여금 간병(화장실, 입욕, 옷 입는 것, 치료 관계)과 성적학대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커튼이 없는 샤워실, 문이 없는 화장실 또는 기척도 하지 않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침실 등 개인 사생활과 존엄성에 대한 이러한 침해들이 성적 학대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성적 경계에 대한 사회적 금기는 이러한 보호시설(institutional)의 물리적 조건에서 쉽게 무너진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존엄성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직원들의 일거리로서 보살피거나 변화되어야할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수용시설의 문화와 분위기에 더해 시설의 폐쇄성은 시설내 학대와 범죄실태에 대한 공적인 조사를 차단시키고 보다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장애인은 잠재적 폭력범죄자가 될 수 있는 직원에게 폭력피해 사실을 신고 할 수 없으며 신고한다 하더라고 더 큰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분위기는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자신을 수용한 사람과 시스템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다.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나쁘다’ 거나 ‘약하다’거나 ‘의존적’이라고 비난받지만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고립되고 타자화되는 환경속에 있는 시설장애인들은 사람과 친밀감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더 강하다. 때문에 직원이나 다른 장애인들로부터의 성적착취가 만연하게 되는데, 장애인들은 성관계를 통해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나, 폭력적인 관계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느끼기도 한다. 또한 화폐가 없으므로 성관계를 다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므로 담배, 음식, 또는 관심을 위한 성관계를 매춘 또는 ‘성적문란함’으로 피해자에게 전가시키고 이러한 결과를 배태한 기관의 근본적인 책임은 논의에서 비켜나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Crossmaker, M. (1991). Behind locked doors—institutional sexual abuse. Sexuality and Disability, 9(3), P. 209에서 재인용.

Ibid.

호주의 장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호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비장애여성과 비교해서 훨씬 다양하고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호주여성 장애인은 주거 및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폭력(특히 성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데, 장애 여성은 비장애 여성보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40% 높으며 장애 여성의 70% 이상이 그들의 삶에서 언젠가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 여성의 8.2%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던 것에 반해 장애 여성의 20%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지적 장애를 가진 호주 여성의 90%가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만 18세가 되기 전에 성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3분에 2(68%)이다.

Frohmader, C., WWDA. & Sands T.,(2014) Violence against Poeple with Disability in Institutions and Residential Settings, PP.1-2에서 재인용.

시설이나 주거프로그램과 같은 장애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족, 지인, 고용간병인과 같은 개인간병인(personal assistance)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도 드물지 않는데, 개인간병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8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2명이상의 간병인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발생한 성폭력피해에서 3%는 주간병인에 의한 것이었고, 8%는 보조 간병인에 의한 것이었으며 비록 한 건이나 강간 사건도 보고되었다(물론 이 사례에 해당하는 간병인은 기소되었다). 장애인이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 간병인이 “너무 오랫동안 특정 부위를 목욕 시켜주거나” “구강기에 고착된 것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등, 모호하지만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외에도 간병인과 장애인간의 성적 관계들이 드물지 않은데, 신체적 학대와 함께 성적 학대는 정의내리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적학대와 성관계사이에서 경계가 모호한 사례들도 있었다.

Oktay, J. S., & Tompkins, C. J. (2004). Personal assistance providers' mistreatment of disabled adults. Health & Social Work, 29(3), p.182.

3. 절도와 갈취

장애인의 재산범죄피해가 가지는 특성은 친밀한 사람에 의한 피해가 많고 다른 종류의 범죄와 중첩된다는 점이다. 물론 비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장애인의 물건을 훔쳐갈 수도 있고, 이웃이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의 창문이나 대문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행위 등, 절도와 폭력범죄, 장애인을 표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동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절도와 갈취를 저지르는 다수의 가해자는 가족, 친구, 고용한 간병인 등 평소 장애인과 친밀하거나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Sin, C. H., Hedges, A., Cook, C., Mguni, N., &Comber, N. (2009). Disabled people’s experiences of targeted violence and hostility. Manchester: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p.24.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갈취와 노동착취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2011년 3월 12일자 스타트리분지 보도에 의하면 테리앤 헤이지라는 여성변호사와 그녀의 소속 법률회사는 200명이상의 심신미약의 성인에 대한 생활 및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하면서 라이스 카운티(Rice County)의 10명의 장애인으로부터 6만 8천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Disability Justice, “Financial Exploitation”,  <http://disabilityjustice.org/financial-fraud>, (검색일: 2017년 11월 9일)

2015년 11월 6일자, CNN보도에는 테리앤 헤이지 사건보다 끔직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의 한 여성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장애인 수당을 갈취할 목적으로 6명의 성인장애인과 4명의 아동장애인들을 감금·억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애인들이 탈출을 시도를 하거나 항의하는 경우, 그들을 찌르고, 태우고, 때리면서 신체적 학대를 가했고 그로 인해 억류된 장애인들중 두명이 사망하였다. 이 여성은 경찰에 의해 구속된 후, 강제 노동, 공갈, 납치를 동반한 여러 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Disability Justice, “Financial Exploitation”,  <http://disabilityjustice.org/financial-fraud>, (검색일: 2017년 11월 9일)

앞서 소개된 Nelson과 Frantz(2003)의 연구에도 절도 및 재산범죄에 관한 조사결과가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2/3(66%)는 간병을 제공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범죄 및 학대를 동시에 경험했는데, 표3-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발생비율(응답자는 21명)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던 것은 절도이다. 다음으로는 신체적인 위협, 신체적 공격,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이 뒤를 이었다.

Nelson, B. D., Carey, A., & Frantz, B. (2003). Ending the silence: Adults who use augmentative communication and their experiences as victims of crime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19(2), p.129.

<표 3-1> 발생률에 따른 범죄 및 학대의 유형(응답자:N=21)

범죄 또는 학대의 유형	발생률(%)
절도	56
신체적 상해 위협	44
신체적 공격	39
원치 않은 성적 접촉	39
서명 위조	28
필수 복지 제공 거부	28
성폭력 위협	28
비성적인 원치 않는 행동의 강요¹	22
성관계 강요	22
성적 접촉 교사	17
출처: Nelson, B. D., Carey, A., & Frantz, B. (2003). Ending the silence: Adults who use augmentative communication and their experiences as victims of crime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19(2), p.129.

복수응답결과를 집계한 표 3-2를 보면 절도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모두 56%로 나타났으나  ‘비성적인 원치 않는 행동의 강요’안에 ‘강요에 의해 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서명위조’도 28%로 나타나 들어 있어  결과적으로 가족, 간병인 등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으로부터의 절도, 갈취 등의 재산범죄피해를 입는 비율은 56%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표3-2에 상세 분류되어 있다.

<표 3-2> 발생비, 빈도, 가해자 및 환경에 따른 범죄 및 학대 유형(응답자:N=21)

	절도	위조	신체적 위협	신체적 공격	특정 행위 강요	필수 복지 제공 거부
범죄/학대 유형(%)	56	39	44	39	22	28
범죄/학대 빈도(%)
한 번	56	0	25	43	0	25
여러 차례	33	60	38	43	75	50
수 차례	11	40	38	14	25	25
가해자 유형(%)
가족	7	22	11	14	11	17
친구	20	33	33	43	33	17
시설직원/전문가	47	22	33	29	44	67
타인	0	0	0	0	11	0
미상	20	11	0	0	0	0
기타	7	11	22	14	0	0
환경의 유형(%)
집	85	80	75	38	50	60
주간 활동	0	0	25	25	13	0
자동차/밴/기타	0	0	0	13	25	0
기타	15	20	0	25	13	40
출처: Nelson, B. D., Carey, A., & Frantz, B. (2003). Ending the silence: Adults who use augmentative communication and their experiences as victims of crime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19(2), p.130.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유형에 따른 빈도와 가해자, 범죄가 발생한 환경에 관해서 살펴보면 절도범죄의 경우는 한차례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여러 차례, 수차례 피해를 입은 비율도 각각 33%와 11%로 나타났으며 절도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해자는 시설 직원과 전문가(의료종사자, 고용된 간병인 등), 친구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85%가 시설이나 장애인의 집과 같은 거주지였고, 그밖의 장소가 15%였다.

개인간병인으로부터의 절도 및 갈취피해 실태조사에서는 절도와 갈취가 특히 노령 장애인에게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사례 중 9%는 주간병인에 의한 절도였고 29%는 보조간병인에 의한 절도였다. 도난당한 물건은 돈, 보석에서부터 그릇, 약, 의류, 음식, 술 등으로 다양했는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20불 정도의 적은 돈이나 비싸지 않은 물건들을 도난당했지만, 몇몇 응답자는 은행카드와 현금 5천불, 수표위조 등, 피해가 큰 경우도 있었다. 고용된 간병인의 경우, 집안에 침입하기 용이하여 응답자가 간병인을 해고한 뒤에 아파트가 파손되고 보석을 도난당한 경우도 한건이 보고되었다.

Oktay, J. S., & Tompkins, C. J. (2004). Personal assistance providers' mistreatment of disabled adults. Health & Social Work, 29(3), pp.182-183.

장애인에 대한 간병인들의 갈취는 자신의 일에 대한 대가로 돈, 물건 등을 요구하는 행태로 이루어진다. 장애인들은 개인간병인들로부터 갈취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잦은데, 주간병인으로부터의 피해는 8%, 보조간병인으로부터의 피해는 15%가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돈이 가장 흔한 항목으로 응답자들은 이것을 ‘빌려주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대여금’에 비유했다. 다음으로 흔한 사례는 간병인들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것’이었다. 한 장애인들은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설명했고 다른 응답자는 “내가 그렇게 (돈이나 차를 간병인에게 주는)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라고 했다. 한 응답자는 자신의 간병인에게 돈을 준 이유가 간병인의 해당업체로부터 임금이 삭감 된 뒤 “간병인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서“ 라고도 대답했다. 요청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간병인들이 떠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돈이나 선물을 준 경우도 있다. 간병인이 떠날까 두려워 물건이나 돈을 준 경우, 이것을 갈취로 볼지는 애매한 영역이지만, 이러한 장애인들의 진술은 얼마나 그들이 간병인에게 의존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장애인의 의존성은 간병인들이 받는 저임금 문제와 결합하여 도난 및 갈취를 초래하는 상황을 만든다.

Ibid., p.183.

다른 장애인과 비교할 때,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은 범죄피해를 당할 위험이 더 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 조사에서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11.8배이지만 재산을 도난당할 확률은 140배가 높았다.  즉 앞서 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등과 마찬가지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도, 갈취 등의 재정적 학대에도 취약할 수 있는데, 정신장애의 특성상 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판단에 문제가 있게 되면 주변인이나 공공기관의 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많지는 않으나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몇가지 선행연구가 있는데, 장애인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기본적인 계산과 재정관리능력을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장애인에 비해 심한 성인정신질환자는 동전과 지폐를 사용하여 특정 금액을 계산하고 수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42%가 수표를 쓸 수 없었고 75%는 수표책을 결산할 수 없었으며 21%는 잔돈을 바꿀 수 없었다.

Teplin, L. A., McClelland, G. M., Abram, K. M., & Weiner, D. A. (2005). Crime victimization in adul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8), pp.914-915.

Petterson TL., Goldman S, McKibbin CL., et al: UCSD Performance-based Skills Assessment: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of everyday functioning for severely mental ill adults. Schizophrenia Bulletin 27: P235-245, P.919에서 재인용

Claycomb, M., Black, A. C., Wilber, C., Brocke, S., Lazar, C. M., & Rosen, M. I. (2013). Financial victimization of adul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64(9), p.918.

Claycomb 등(Claycomb, Black, Wilber, Brocke, Lazar, & Rosen, 2013) 은 사회보장 장애수당을 받는 입원 환자 또는 집중적인 외래 정신병 치료를 받는 성인 122명을 대상으로 금전관리 상태 및 금전적 피해에 관해 조사하였다.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장애 급여를 갈취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Claycomb 등(2013)은 여러 유형의 재정적 피해와 그러한 재정적 피해를 당하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해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는 원래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Money Mismanagement Questionnarie(M3)에서 재정적 피해요인을 측정하는 13개의 문항만을 발췌하여 조사하였다(아래 표3-3 참조).

Ibid.

이 척도는 Conrad KJ, Matters MD, Luchins DJ, et al이 2006년에 만든 것으로 돈 관리 와 재정적 피해문제라는 두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돈 관리의 문제” 척도는 응답자가 자금 보호, 청구서 지불, 자금 추적, 예산 책정, 기본 요구 충족 등의 기능상의 어려움을 평가하는 것이고 13개의 재정적 피해 하위 항목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돈이나 자원을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지난 달에 1회 또는 1회 이상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0-2척도로 평가된다. Ibid., P.919에서 재인용

Ibid.

<표 3-3> 장애수당을 받고있는 성인중증 정신질환자 122명의 재정적 피해에 대한 자기보고

질문항목	N	%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기 어려웠습니까?	37	30
누군가가 돈이나 물건을 빌린 후 돌려줘야할 때 돌려주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33	27
당신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돈을 빌려 달라고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31	25
누군가 당신을 속여서 당신의 소유물을 팔아버린 적이 있습니까?	24	20
당신의 허락 없이 누군가가 당신의 것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24	20
가족이나 친구들이 당신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21	17
당신이 원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개인 재산(물건)을 달라고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15	12
원하지 않은 약을 사달라고 누군가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13	11
원하지 않은 술을 사달라고 누군가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12	10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 음식을 주라고 누군가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10	8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아파트를 방문하거나 머문 적이 있습니까?	7	6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 도박을 하라고 누군가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2	2
위의 어떤 이유로 인해 당신에게 돈이 더 들어오기전에 돈을 다 써버린 적이 있습니까?	43	35
출처: Claycomb, M., Black, A. C., Wilber, C., Brocke, S., Lazar, C. M., & Rosen, M. I. (2013). Financial victimization of adul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64(9), p. 919.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70%는 지난 28일 동안 적어도 한 가지 유형이상의 재정적 피해를 경험했다. 조사대상자의 35%는 피해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피해는 상대적으로 젊은 장애인, 정신병원에 입원 병력이 있는 장애인, 최근에 알코올 중독으로 진료를 받고, 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Ibid., p.918.

Journal of Business Cases and Applications에서는 해당 학과의 학생들로 하여금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노인이나 장애인과 거래할 때 반드시 고객이 착취나 재정적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사례와 대응방안까지 소개하고 있다. 즉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장애인이 재정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실무자들로 하여금 이를 인식하고 적절한 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관한 지침과 절차를 개발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Hardin, C. A. (2012).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elderly and disabled: can banks be held liable? A business law case study. Journal of Business Cases and Applications, 5, pp.1-3.

4. 사기

재정적 학대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가족, 간병인 등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 일어난다. 재정적 학대의 두 번째 유형은 주택 개선 및 복권 당첨과 같이 노인 및 장애인을 이용한 금융 사기와 연관되어 있는데  두번째 유형의 사기는 무작위로 피해자를 고르는 중에 장애인이 있을수도 있고, 처음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Disability Justice, “Financial Exploitation”,  <http://disabilityjustice.org/financial-fraud>, (검색일: 2017년 12월 9일)

호주에서는 주정부차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례와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애인 소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기로는 첫째, 국가기관이나 유명기업을 사칭하면서 접근하는 사기, 둘째,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기, 셋째, 응모하지도 않은 경품이나 사지도 않은 복권이 당첨되었다면서 접근하는 사기의 대표적인 세가지 유형이 있다. 사기꾼은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현관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대면방법 등 다양한 연락 방법을 사용한다. 사기꾼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개인 정보나 돈을 훔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장애인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또는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온·오프라인으로 접근하므로 인터넷상에서 접근하면 ‘삭제’를 누르거나,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면 대문을 닫고, 전화가 연결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WDIS, “Scam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y”, <https://www.commerce.wa.gov.au/consumer-protection/scams-against-people-disabilities>, (검색일: 2017년 12월 3일)

먼저 첫 번째 유형의 구체적인 사기수법을 보면 사기꾼들은 일단 정부 당국이나 합법적 사업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 정보나 돈을 훔치기 위해 정부 당국과 유명 기업 또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다. 호주에서는 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사기꾼들이 장애인관련 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므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종종 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사업체로부터 환불이나 지불 받을 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받으려면 세금, 수수료 또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먼저 돈을 지불하라고 말하는 사기도 있다. 이러한 지불을 받기 위해, 그들은 재무 세부사항을 넘겨 줄 것을 요청하거나 전자 송금을 통해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하며, 양식을 작성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당신의 개인 정보를 사기꾼에게 넘겨주게 되면 신원 도용 혹은 당신의 돈을 가져가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돈을 넘겨주게 되면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할 것이다. 스팸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컴퓨터가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되어 보안이 손상될 수도 있다. 정부기관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재정과 관련된 세부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기관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전화가 실제 거래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전화를 끊어야 한다.

Ibid., p.1.

두 번째 유형인 친밀한 관계맺기를 이용한 사기는 온라인을 통해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감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다. 장애인들은 데이트 또는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되는데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성은 이제 온라인을 벗어난 오프라인상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게된다. 피해자들은 몇 주, 몇 달 그리고 때로는 몇 년에 걸쳐 인터넷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점 감정적으로 깊은 관계가 되어감을 느낀다. 어느 시점에서 수상한 이성은 병이나 부상, 가족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 돈이 들어간다고 하소연하고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요구하거나 여행이나 만남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송금을 요구한다. 일단 장애인피해자가 그들에게 돈을 보내면 추가 요청이나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고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게 되면 돈만 잃어버리고 피해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간에 돈을 요구한다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봐야 한다.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정말로 알 수 있나?’

Ibid., p.2-3.

세 번째로 사기꾼들은 가짜 추첨이나 대회에서 상품이나 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이 사지 않은 복권이나 대회에서 당첨되었다는 통보를 하면서 상품이나 현금이 우송되기 이전에 ‘세금’ 또는 ‘관리수수료’를 내야하므로 이를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일단 돈을 넘기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으며 약속 받은 상금 또한 절대 도착하지 않는다. 상금이나 복권에 당첨되었음을 통보 받으면 장애인들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아야 한다. ‘내가 복권을 샀었나?’

Ibid., p.3.

이에 대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장애인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개인 정보 또는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갑자기 온·오프라인으로 접근하는 경우 ‘삭제’를 누르거나 문을 닫거나 전화를 끊어야 한다. 정부 기관이나 회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발신자의 신원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 당국이나 사업체에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전화번호부 또는 온라인 검색과 같은 독립적인 출처를 통해 찾아야 한다. 정부기관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았을 때  확인되지 않는 전화이면 전화를 끊고 공식 연락번호를 사용하여 정부기관에 전화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비공개 번호가 있거나 번호부에 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도 사기성 전화일 수 있는데 사기꾼은 어디에서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은행 또는 신용카드 정보 및 사진을 공유하면 안되고 첨부 파일을 열거나 의심스러운 전자 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전자 메일은 가짜 웹사이트로 이동하거나 악의적인 바이러스를 포함할 수 있다. 안티 바이러스 및 안티 스파이웨어 소프트웨어와 방화벽을 통해 컴퓨터 보안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컴퓨터 및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만 구입한다. 혹여 사기꾼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Ibid., p.4.

5. 심리적·언어적 폭력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장년이나 노년층보다 청소년집단에서 오히려 더 강하다고 한다. Changing Minds가 실시한 조사에서 성인그룹에서는 1/5의 사람들만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반면 만16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그룹에서는 1/3의 사람들이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장애인 대상폭력 및 적대행위를 저지르는 주된 집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국 OPM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폭력과 적대행위 안에는 신체적인 것도 있으나 언어적인 폭력도 있는데 언어적 폭력의 많은 경우가 범죄로 볼 수는 없으나 장애인에게 괴로움을 주고,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장애인들이 가해자들에게 반격하게 되면서 폭력이나 기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Sin, C. H., Hedges, A., Cook, C., Mguni, N., & Comber, N. (2009). Disabled people’s experiences of targeted violence and hostility. Manchester: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P.38에서 재인용

Ibid., pp.34-35.

영국 OPM이 조사한 장애인의 피해사건에서 언어적 괴롭힘은 인터뷰 대상자의 1/3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습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지닌다고 보고되지만 주로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람에 의해 과거에서 현재까지 발생하는 괴롭힘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학교나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이 주된 가해자가 된다. 피해자들은 ‘spacko’, ‘nutter’, ‘사이코’ 등 장애인을 혐오하는 표현들로 불리거나, 지역 사회나 학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는데, 심지어 두 명의 장애인들은 소아성애자로 낙인 찍혀 비장애인 성인이 그들의 자녀들과 장애인들이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늘 경계했다고 한다.

Ibid., p.23.

영국의 OPM에서 수행된 조사에는 경찰이나 시설직원과 같은 공공기관 직원에 의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다. 총 7명의 장애인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공기관의 직원에 의한 폭력사건을 언급했는데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이었다. 공공기관의 직원에 의한 피해사건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경찰의 차별적인 불심검문(stop and search)도 있었다.

Ibid., p.26.

‘경찰은 모자를 쓰고 후드를 입고 있는 청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뭔가 미심쩍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불심검문 당했습니다.’

Ibid.

정신장애와 시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도 있는데 경찰은 그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고 생각해서 그를 체포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시각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행동이 술취한 사람의 행동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Ibid.

‘나는 펍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의 눈은 시각장애로 인해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을 때, 술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텐더는 나에게 술을 주는 것을 거절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들은 나에게 나가라고 했고 나는 ’ok, easy, tiger’라고 하자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Ibid.

장애인들이 말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의한 피해유형에는 정신 병원에서의 의약품 강제 복용, 과도한 신체적 폭력의 사용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공기관의 직원에 의한 피해 중 대부분이 장애인 시설이나 병원의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로부터의 피해를 당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Ibid.

영국 내무부는 반사회적 행위를 다른 사람의 삶의 질을 해치거나 파괴하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영국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는 특히 비장애인과 다르게 차별적으로 장애인들을 대하는 이웃들의 행태를 준범죄사건으로 보고 이를 표적화된 반사회적 행위(targeted anti-social behavior)으로 지칭한다. 영국 OPM에서 수행한 연구를 보면 이러한 표적화된 반사회적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힌 5명의 인터뷰 대상자 모두 정신건강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표적화된 반사회적 행위는 장애인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웃이 음악을 크게 틀거나, 이웃들이 장애인의 집과 자신들의 집 사이에 명백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 등이 있는데(예를 들어, 자신의 집과 장애인들의 집 사이에 울타리를 세우는 것).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괴롭힘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Ibid., p.23-24.

장애인들이 학창시절에 괴롭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학교 괴롭힘은 언어적 놀림부터 심각한 폭력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특히 학습장애인의 경우,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일반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에서도 장애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학교괴롭힘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면 학년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특수학교의 장애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괴롭힘에 대한 종단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특수학교 초등학생의 25.4%에서 특수학교 중학교생의 34.1%에서 괴롭힘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가 없는 학생의 전국 평균 대비 1.5배나 높다. 모든 특수학교에서 정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서 괴롭힘 피해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앞서 Sin 등(2009)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한번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 장애학생들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자폐를 가진 초·중학생과 외과적 기형장애를 가진 고등학생들은 반복적인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Ibid., p.25.

Blake, J. J., Lund, E. M., Zhou, Q., Kwok, O. M., & Benz, M. R. (2012). National prevalence rates of bully victimization amo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7(4), p.210.

사이버 괴롭힘은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근래에 확인되고 있으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잘 나타나지 않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휴대폰과 인터넷 같은 다수의 접속 가능한 미디어를 통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및 비디오 업로드 사이트에서 발생하는데 사이버 괴롭힘의 사건은 여러 장애인 단체(DPOs)에 의해 보고되고는 있으나 그 빈도와 확산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분야에 대한 명확한 조사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다.

Sin, C. H., Hedges, A., Cook, C., Mguni, N., & Comber, N. (2009). Disabled people’s experiences of targeted violence and hostility. Manchester: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p.25.

6. 그 외 : 학대와 방임

가족과 지인 또는 고용 간병인으로부터 집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 보고된 학대의 30%는 주간병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61%는 보조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보조간병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주간병인으로부터의 피해와 보조간병인으로부터의 피해유형의 순위에는 차이가 있다. 주간병인의 경우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절도 또는 강탈의 순서로, 보조간병인에 의한 학대는 언어적 학대, 방관, 부족한 간병 그리고 절도의 순서로 결과 되었다. 또한 저소득층 성인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장애인들보다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남성간병인들이 여성간병인들에 비해 장애인을 학대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전반적으로 주간병인으로부터의 학대비율차제는 낮았으나 주간병인이 신체적 학대나 절도, 강탈과 같은 적극적인 위해를 가하는 비율이 조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ktay, J. S., & Tompkins, C. J. (2004). Personal assistance providers' mistreatment of disabled adults. Health & Social Work, 29(3), p.177.

언어적 학대는 가장 많이 보고된 유형의 학대였다. 언어적 학대는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말하는 것’, ‘장애인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는데,  응답자의 18%가 주간병인에 의한 언어적 학대를 보고하였고 29%는 보조간병인에 의한 언어적 학대를 보고했다. 언어적 학대의 예는 “지금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어”, “넌 이거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굴고 있어”와 같이 짜증의 표현부터 심각한 형태의 언어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가장 보편적인 언어적 학대는 존중하지 않고 마치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나를 조롱한다” “나를 무시한다” “나에게 뭘 해야한다고 명령한다” “나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다”와 같은 장애인의 말을 통해 간병인들이 자주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의존성을 강화하는 하는 언어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심각한 언어적 학대의 경우는 “너는 병신이야!” “엿이나 먹어라!”와 같은 모욕과 저주를 퍼붓는 것이다.

Ibid., p.181

방임은 아동 및 노인학대의 보편적인 유형이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84명의 응답자중 6%는 주간병인에 의한 방임을 보고하였고 26%는 보조간병인의 방임을 보고했다. 방임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면 피부를 꼼꼼히 점검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욕창이 있고, 두 번째로 흔한 문제는 간병인이 몸에 달린 용변주머니를 즉시 바꾸지 않거나 응답자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여 야뇨증이나 방광질환을 만드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이전과 다른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고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데 자주 지각을 하거나 신체전반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간병인의 행동에 의해 장애인들은 심각한 의학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다.

Ibid.

방임 이외에 방임과 유사한 개념으로 “부족한 간병”의 개념도 있는데, 보고된 부족한 간병의 피해는 5%가 주간병인에 의한 것이었고 21%는 보조간병인에 의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요로결석과 욕창은 부족한 간병의 결과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한 장애인은 “간병인이 폴리(도뇨관)을 잘못 사용하여 방광이 감염되고 고온으로 병원에서 11일이나 입원했다”고 말했다. 또한 몇몇 장애인들은 간병인의 기술이 부족하여 침대에서 떨어지고, 부딪치는 등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Ibid., p.182

제4장
미국의 장애인대상 범죄 대책

제1절 장애인 대상범죄와 관련한 주요 법률규정

1.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

가. 미국 장애인법상 공공서비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미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990년 세계최초로 입법되었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라고 불리며, 수정헌법 제14조상의 평등보호조항에 근거를 두어 장애인 차별금지와 평등권 실현을 보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법률은  미연방의 법률들을 하나로 집대성한 미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U.S. Code 또는 U.S.C.) 제42편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 법률은 2008년 미국장애인법 개정법(ADA Amendments Act, ADAAA)에 의해 개정되었다.

변용찬,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 23쪽.

본 법률에 따르면 ① 개인의 주된 일상생활에서 하나 이상의 실질적 제약을 갖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impairment)이나 ② 그러한 손상에 대한 기록이 있거나, ③ 그러한 손상을 갖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장애(disability)”로 인정된다. 본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일반법이라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초점은 대체로 고용평등에 맞추어져 있다.

42 U.S. Code § 12012 (1).

이러한 시각에서 본 법률을 상세하게 분석한 논문으로는 송강직,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노동법학 제36호, 2010, 289쪽 이하.

장애 범죄피해자는 두 번째 서브챕터(Subchapter II)인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본 서브챕터는 다시 공공서비스 일반조항인 A부(Part A)와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한 B부로 나뉜다. 공공서비스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자격이 있는 장애인(qualified individual with a disability)”은 “규칙이나 정책, 관행의 합리적인 수정, 건축물이나 통신, 운송상의 장애물 제거, 또는 보조장비나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본질적 적격성(essential eligibility)을 갖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이처럼 적격성이 인정되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가 제외되거나 그러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거부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기관에 의해 차별을 당하여서도 안 된다.”

42 U.S. Code § 12131 (2).

42 U.S. Code § 12132.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곧바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무부나 기타 권리구제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여 이들 기관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이러한 방법이 실패할 경우 법무부를 통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위의 공공기관에는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법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장애 범죄피해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발생한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본 법률에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유동철·이미라·박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 2010, 9쪽.

나. 여성폭력방지법

1994년 통과된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은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 성폭력, 스토킹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과 지역사회 기반 대응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되었다. 본 법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을 – 성인이건 청소년이건, 아동이건 불문하고 – 보호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서비스 보조금(Protections and Services for Disabled Victims Grants)도 이와 같은 기금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본 법률은 2005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재승인 되었는데, 이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Undeserved Population)”에 지리적 위치나 인종·민족적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컨대 언어장벽이나 장애, 외국국적, 연령 등으로 인한 특별한 필요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들, 연방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포함시켰다.

Mariela Olivares, “Battered by Law: The Political Subordination of Immigrant Women”,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Vol. 64 Issue 2, 2014, p.253.

다. 플로리다 주 사회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등 의무보고

플로리다 주법(Florida Statute) 제30장(Title XXX)은 사회복지(Social Welfare)에 관한 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415절(Chapter 415)은 성인 보호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본 절에 속한 제1034조는 특히 “취약한 성인(vulnerable adults)”을 관리하거나 검사하거나 돌보는 의사나 간호사, 병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나 카운티의 사법기관 직원이나 법집행관을 비롯해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출은행, 신용조합 임원 등도 “취약한 성인이 학대받고 있거나 방치, 착취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그러한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즉시 그러한 인지나 혐의를 중앙 학대 핫라인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은행 직원이 장애인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거래 과정에서 학대나 착취 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그러한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즉시 중앙 학대 핫라인에 보고해야 한다.

2017 Florida Statutes Title XXX Chapter 415 Sec. 1034.

2. 장애인 대상범죄 처벌규정

가. 연방형법 제18편 제249조 혐오범죄

미국의 연방형법은 미연방의 법률들을 하나로 집대성한 미연방법전 제18편에 수록되어 있다. 제18편만을 일컬어 미국 연방형법이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형사실체법에 관한 규정(제1부, 제1조부터 제2725조)과 함께 형사절차법에 관한 규정(제2부, 제3001조부터 제3772조), 행형에 관한 규정(제3부, 제4001조부터 제4353조), 소년범죄에 관한 규정(제4부, 제5001조부터 제5042조), 증인에 관한 규정(제5부, 6001조부터 제6005조)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연방형법 제1부에서 시민권(Civil Rights)에 관한 제14장에 포함된 제249조는 혐오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행한 상해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본 규정 (a) (1)에서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과 관계된 범죄(상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a) (2)이다. 그에 따르면 사람의 종교나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상해를 야기하거나 화기나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상해를 야기하도록 시도한 자는 1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거나 본 장에서 규정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양자는 병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거나 납치나 중대한 성적학대의 기수나 미수, 또는 살인미수 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종신형 또는 본 장에서 규정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양자는 병과할 수 있다.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지 않은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18 U.S. Code § 249 (a) (2) (A) (i).

18 U.S. Code § 249 (a) (2) (A) (ii).

18 U.S. Code § 249 (d).

다만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주의 경계나 국경을 넘나들거나 주간 거래나 외국과의 거래를 위한 운하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하나의 주에 국한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 (1)에서 규정한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을 이유로 한 상해행위는 주의 경계나 국경을 넘나들거나 주간 거래나 외국과의 거래를 위한 운하나 시설 등을 이용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에 반해, 장애를 이유로 한 상해행위는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연방형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

18 U.S. Code § 249 (a) (2) (B).

나. 캘리포니아 주 형법상 장애인에 대한 범죄

1) 기본적인 구조와 개념

캘리포니아 주 형법은 연방형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와 형벌(Crimes and Punishments)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형법(제1부)과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제2부), 행형과 사형에 관한 제3부, 범죄예방과 범죄자 체포에 관한 제4부, 법집행관(Peace Officer) 기념에 관한 제5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9장에서 “성범죄를 포함한 사람에 대한 범죄 및 공공질서와 선량한 도덕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the Person Involving Sexual Assault, and Crimes Against Public Decency and Good Morals)”를 규정하면서, 그 아래 제13절에서 “노인과 부양을 필요로 하는 성인, 장애인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Elders, Dependent Adul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다루고 있다. 제13절은 제368조와 제368.5조, 제368.7조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구성요건은 제368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제368.5조와 제368.7조는 관할 및 행정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형법의 제2부 형사절차(Criminal Procedure)에는 인지상의 발달장애(Cognitive Developmental Disabilities)를 갖고 있는 피고인을 위한 재판 전 절차규정을 두고는 있다. 다만 장애 범죄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수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4부에서도 노인이나 요부조자 사망시 가동되는 특별조사팀에 대한 내용 외에는 장애 범죄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Title 6. Pleadings and Proceedings before Trial, Chapter 2.8. Diversion of Defendants With Cognitive Developmental Disabilities [1001.20 – 1001.34].

Title 1. Investigation and Control of Crimes and Criminals, Chapter 2. Control of Crimes and Criminals, Article 2.7. Elder and Dependent Adult Death Review Teams [11174.4 – 11174.9].

제368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본 규정은 노인과 부양을 필요로 하는 성인, 장애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부양을 필요로 하는 성인은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체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도 포함하며,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떨어진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건강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 따라 24시간 요양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18세부터 64세의 성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Chapter 13. Sec. 368 (g).

Chapter 13. Sec. 368 (h).

본 규정은 노인과 요부조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와 불법감금행위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구체적인 구성요건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에 있는 노인이나 요부조자임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노인이나 요부조자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을 야기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에 더해 부당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또는 노인이나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노인이나 요부조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해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야기하거나 승인한 경우나 의도적으로 노인이나 요부조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원인을 야기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카운티 감옥(county jail)에서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6,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구금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이나 3년, 또는 4년이 될 수 있다. 원인을 야기하는 행위는 작위범을, 이를 승인하는 행위는 부작위범을 가리킨다.

Chapter 13. Sec. 368 (b) (1).

이러한 범죄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 교도소에서 3년,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구금형을 추가적으로(additional)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proximately) 원인이 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년,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7년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Chapter 13. Sec. 368 (b) (2).

Chapter 13. Sec. 368 (b) (3).

이 외에도 중대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지 않는 상황이나 조건에 있는 노인이나 요부조자임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노인이나 요부조자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을 야기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에 더해 부당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또는 노인이나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노인이나 요부조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해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야기하거나 승인한 경우나 의도적으로 노인이나 요부조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원인을 야기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2회 이상에 걸쳐 범한 사람은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카운티 감옥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구금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Chapter 13. Sec. 368 (c).

3) 부당한 재산상 이익취득

간호인(caretaker)이 아니면서 피해자가 노인이나 요부조자임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람이 절도와 횡령, 위조, 사기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노인이나 요부조자의 재산이나 개인식별정보(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와 관련하여 신원절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우선 그러한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나 노동, 용역, 재화 등의 가치가 9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달러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카운티 감옥형에 처할 수 있으며, 양자는 병과할 수 있다.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10,000달러의 벌금형이나 2, 3, 4년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양자는 병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나 노동, 용역, 재화 등의 가치가 9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000달러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카운티 감옥형에 처할 수 있으며, 양자는 병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를 간호인이 범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Chapter 13. Sec. 368 (d).

Chapter 13. Sec. 368 (e).

4) 불법감금

끝으로 폭력이나 협박, 사기, 기만으로 노인이나 요부조자를 부당하게 감금한 자는 2년이나 3년, 4년의 구금형에 처한다.

Chapter 13. Sec. 368 (f).

제2절 형사절차상 장애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 장애 범죄피해자를 위한 초동대응 매뉴얼

연방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산하 사법프로그램실(Office of Justice Programs)은 2010년 7월 범죄피해자대책실(Office for Victims of Crime)과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동대응 안내서인 “범죄피해자 초동대응. 법집행관을 위한 안내서(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A guidebook for law enforcement officers)”를 제작해 배포하였다. 법집행관(Law Enforcement Officer)을 위한 안내서로 표기되어 있는데, 미국법상 법집행관에는 연방경찰(Federal Police)과 주경찰(State Police)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체포와 구인의 권한이 있는 출입국관리관(Immigration Officer)과 지방검사(State Prosecutor), 연방검사(Federal Prosecutor), 보안관(Sheriff)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안내서는 검찰이 장애 범죄피해자를 마주했을 때에도 참조할 수 있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북은 NCJRS, Office of Justice Programs, http://www.ovc.gov/publications/infores/pdftxt/2010FirstResponseGuidebook.pdf에서 내려받기 가능.

본 안내서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유형에 따른 초동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장애인을 위한 초동대응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보다 세분화하여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등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초동대응 지침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정신질환, 정신지체 등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초동대응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일반적인 장애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응

우선 본 가이드북은 장애사실에 대한 인지가능성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나 경찰 등 법집행관으로 하여금 장애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감각한 반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가 명백히 겉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다 깊은 주의를 요하고 있다. 장애 범죄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보는 데에 주저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해당 장애인이 법집행관과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능력과 요구가 다른 개인이라는 점을 항상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장애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동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함으로써 장애 범죄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VC, 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2010, pp. 14-17.

•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장애인에게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로 인한 범죄피해자를 분류하거나 정의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람임을 강조하는 “사람우선(people-first)”인 언어를 활용하십시오. 예컨대 피해자를 “장애 여성(a disabled woman)”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우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여성이라는 의미는 2차적 의미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보다는 “장애가 있는 여성(a woman with a disability)”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핸디캡”이라는 단어보다는 “장애(disability)”라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장애(disability)가 있는 것이지만, 계단에 경사로가 있는 경우 그들에게 핸디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와 가장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과 자신들의 장애를 어떻게 성격지을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장애 범죄피해자를 어떻게 가장 최선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지를 직접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법집행관이 자신들 앞에서 불편함을 임의로 감수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질문에 미리 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제가 제시한 포인트가 보이십니까(Do you see my point)?”와 같은 장애와 관련된 일반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당황하지 마십시오. 장애 범죄피해자들을 이미 그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불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친숙한 사람이나 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동석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신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단 가족구성원이나 간병인, 서비스제공자는 가해자가 될 수 있거나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음도 함께 유의하십시오.

•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호기심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장애가 아닌 피해자의 요구에 적정한 수준으로 신문범위를 제한하십시오.

• 알츠하이머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거나 정신질환의 “희생자”와 같은 일반적 동정표현을 삼가십시오.

• 다른 일행이 있을 때에도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십시오. 장애인들은 종종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집행관이 스스로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 자신의 목소리 톤에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을 모니터하여 피해자를 위압하거나 경멸하거나 아이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 장애에 비추어 피해자의 능력이나 업적에 감탄하는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 “그들이 당신과 같은 누군가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는 등의 언급은 피해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표현은 당신이 장애인을 보통 사람보다 낮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 보고서에 개별적인 대화내용과 교통수단, 의약품, 기타 숙박시설 요구와 함께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기록하십시오.

• 당신이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차 강조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이나 간병인, 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자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즉시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후속조치를 취하십시오.

• 장애인들이 다른 범죄피해자들보다 감정적 트라우마와 정신적 상해를 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 주와 지방 자치법규를 숙지하십시오.

• 연방법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정책과 실무, 절차 등에 합리적인 수정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나.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대응

1)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응

시각장애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완전한 실명에서부터 법률적 실명, 시력손상을 모두 포함하면 미국 전역에서 12세 이상 미국인 가운데 약 1400만 명 정도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본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정상인이 약 200피트 정도의 시야거리를 갖고 있는 데에 비해, 법률적 시각장애의 시야거리는 20피트 정도에 불과한 것을 말한다.

OVC, 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2010, p. 28.

OVC, 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2010, pp. 29-30.

•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즉시 자신을 법집행관으로 소개하고,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개하십시오.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피해자는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신문을 진행하는 동안 목소리로 사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놀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나 고양이, 기타 애완동물의 존재를 언급하십시오.

• 홀로 있는 피해자에게 대응할 때에는 당신의 이름과 뱃지번호,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피해자가 당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도울 때에는 의자의 위치와 배치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자의 뒤 또는 팔걸이에 (허락을 얻은 후) 그들의 손이 닿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외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나치게 크게 말하지 마십시오. 시각장애인들 대부분은 듣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여러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는 당신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명확히 표현하십시오.

• 대화 중간에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떠나거나 돌아올 때 이를 알려주십시오.

• 피해자에게 침묵하는 이유를 먼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중단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예컨대 당신은 조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작성된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형인쇄물이나 오디오 테이프, 점자 등의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이와 같은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장애인법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73)」 제503조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허락 없이 피해자를 안내견과 분리하거나 안내견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안내견은 이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동물입니다.

• 움직일 때 피해자가 당신의 안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것보다는 당신의 팔을 제공하십시오. 당신의 팔꿈치 윗부분을 뒤에서부터 잡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유로운 태도로 걸어서 피해자가 반걸음 정도 뒤따라와 모퉁이와 계단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피해자의 주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피해자를 안내할 때 그 앞에 놓인 것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십시오. 경로를 방해하는 캐비닛이나 방, 차량의 문을 닫으십시오.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경고하십시오.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기 전에 완전히 멈추고 피해자에게 계단의 방향과 대략적인 계단의 수, 난간의 위치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끝으로 “방 앞에”나 “당신 옆에”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당신 앞에”와 “당신 왼편에”와 같이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2)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응

미국에서는 인구의 약 10% 정도가 다소간의 청력이상을 겪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은 3분의 1정도, 85세 이상은 절반 정도가 청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란 일정한 증폭장치의 도움 없이는 구두 대화를 청취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본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OVC, 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2010, p. 31.

OVC, 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2010, pp. 31-34.

• 피해자가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거나 – 깜짝 놀라지 않을 정도로 – 팔이나 어깨를 만짐으로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십시오.

• 피해자가 말을 하거나 입모양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수화 통역사를 즉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의소소통 방식을 결정하십시오.

• 피해자의 수화 통역사 요청을 존중하십시오. 미국 장애인법 및 재활법 제504조는 피해자의 수화 통역사 요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관이 다른 효과적인 소통방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피해자의 요청을 수용하십시오. 미국 장애인법은 수화 통역사의 자격인증을 요하지 않으나, 통역사는 적정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영문 활자를 알지 못하나, 미국식 수화(American Sign Language)를 알 수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 응급상황이나 적절한 성인을 찾기 위한 단기간의 조력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소통을 위해 어린이를 활용하지 마십시오.

• 피해자가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니 당신의 말을 듣거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청력상실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보청기는 발언의 톤을 보조하는 정도로 제약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청각장애인이 시각적으로 나타낸 바를 기억하십시오.

• 소리치거나 매우 천천히 말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말과 입술 움직임, 표정을 왜곡시켜 당신이 화를 내고 있다고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청각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이 말이나 입술 읽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읽기 능력이 가장 좋은 사람조차도 최선의 조건에서 대부분의 언어를 입술만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몸동작이나 마임, 소품을 사용하십시오. 예컨대 피해자에게 좌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자를 향해 움직이고, 피해자가 갈증을 느끼는지 묻기 위해서는 잔을 들어 물을 마시는 모습을 취하십시오. 신문이 가해자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당신의 옷과 얼굴, 머리를 만지십시오.

•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절대 “농아(deaf mute)”나 “벙어리(deaf and dumb)”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청각장애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신의 말하기 능력이 낮아 말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의 얼굴표정이나 기타 신체적 표현을 매우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많은 정보는 피해자의 신체적 언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 모든 대화에 피해자를 포함시키고, 그 장소의 모든 소동을 묘사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바라만 보고 있거나, 소음이나 다른 소란으로 산만해졌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방향을 돌린 경우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피해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 청각장애인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침을 따라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 피해자에게 눈과 입이 분명히 보이도록 마주하십시오. 손으로 입을 막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자를 멀리 바라보거나 메모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주십시오. 껌을 씹지 마십시오.

- 조명이 은은하고 눈부심이 없으며 그림자가 지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3~6피트 정도 거리에 서거나 앉으십시오. 당신이 신체적으로 분주해지면 피해자가 당신의 말이나 입술을 읽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불필요한 동작이나 움직임을 자제하십시오.

-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눈을 마주친 다음에만 말을 시작하십시오.

- 질문이나 지시, 답변, 의견 등은 짧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 명백하고 뚜렷하게, 평소보다 약간 느리게 말하되, 부자연스럽게 천천히 말하지는 마십시오. 발음을 과장하지 마십시오.

- 평소보다는 약간 크게 말하되 소리치지는 마십시오. 보청기는 지나치게 큰 소리는 정상적인 소리만큼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소리치는 행위는 당신의 입술 움직임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 여러번 반복할 준비를 하되, 반복해서 말할 경우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몇몇 입술 움직임이 읽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처음 한 두 단어만 놓친 경우 당신이 반복해서 말을 해주면 무엇을 놓쳤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 피해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 예/아니오식 질문 보다는 보다 많은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십시오. 예컨대 “가해자가 아는 사람입니까?” 대신 “저에게 가해자를 묘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 범죄에 정서적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나 잠재적으로 편향된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 통역사를 통해 소통할 때, 통역사는 정보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와 당신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통역사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지나치게 밝거나 어둡지 않은 곳에서 피해자와 마주하여 서거나 앉고, 통역사는 당신의 옆에 자리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당신과 통역사를 쉽게 번갈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정상적인 크기와 속도로, 통역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느끼나요?”라고 묻거나 “그녀가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에게 직접 “기분이 어떠십니까?”라고 물으십시오.

- 당신이 답변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대답을 반복하거나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는 통역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하십시오.

- 휴식을 취하십시오. 정보를 시각적으로 해석하고 수신하는 것은 피해자와 통역사 모두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문화”가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이 문화는 언어와 경험, 관행, 그 자체 및 보다 큰 비청각장애인 사회에 대한 연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문화를 공유하는 보다 고립적으로 살 수 있으며, 비청각장애인 사회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기타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대응

미국에서는 약 220만 명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640만 명은 지팡이나 보행기, 목발과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체적 장애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대개 독립적이며 기꺼이 법집행기관에 협력을 제공할 수 있으나, 몇 가지 편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OVC, 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2010, p. 35.

OVC, 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2010, pp. 35-37.

• 피해자에게 묻지 않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료 하는 경우, 그들의 지시를 들으십시오. 피해자는 당신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며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추측을 주의하십시오. 그 대신 그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 피해자의 보조기구(휠체어, 지팡이, 보행기, 목발 등)는 피해자의 “개인적 공간”이나 중요한 재산인 것처럼 다루십시오. 피해자의 휠체어에 기대거나 다리를 올려놓지 말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보조장치를 만지지 마십시오.

• 특히 당신이 서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여기 위”나 “저기 아래”와 같은 사고방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위치시키되, 무릎을 꿇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신이 우뚝 선 것처럼 보임으로써 그들이 당신을 보기 위해 목을 젖히지 않도록 피해자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서십시오.

• 장애물을 옮기고 문을 열거나 닫아 피해자가 손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피해자가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면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바퀴달린 침대(gurney)에 있는 피해자에게는 계단이나 가파른 경사를 오르거나 내릴 때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지 물어보십시오. 또한 휠체어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피해자가 움직이는 데에 필요한 여분의 시간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당신의 보행속도를 맞추십시오.

• 다른 사람과 동시에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선호하는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피해자는 특별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목을 끌거나 그들이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는 분리된 자리를 원치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 휠체어를 사용하는 피해자가 오로지 그러한 형태의 자리에만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다른 좌석배치가 가능한 경우, 다른 자리로 옮기고 싶은지 피해자에게 물어보십시오. 피해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 전에 휠체어가 잠겨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범죄를 완전히 묘사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시오.

• 피해자를 “불구(crippled)”나 휠체어에 갇힌“(confined)”, “휠체어 신세를 지는(wheelchair-bound)”, “핸디캡이 있는”으로 언급하지 마십시오.

• 피해자의 휠체어가 범죄 중에 손상되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즉시 수리를 하거나 대체 의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의뢰하기 전에 피해자가 숙박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어떠한 건축적 구조나 운송수단, 기타 편의가 필요한지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구체적 요구를 물어보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편의 요구사항을 알리십시오.

• 당신이 피해자의 편의요구를 이해하고 있으며, 제공될 편의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피해자의 개인 수행원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또한 수행원을 대신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 모든 자료를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하기를 원하는지 피해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또는 피해자가 지갑이나 배낭, 기타 휴대 케이스를 소지한 경우 서류를 그곳에 두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대응

1) 알츠하이머 질환 피해자에 대한 대응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13%가 알츠하이머 질환(Alzheimer’s Disease, 치매)을 앓고 있으며,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절반가량이 알츠하이머 질환자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응도 다음과 같이 별도로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OVC, 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2010, pp. 19-21.

• 피해자가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면에서 접근하고 눈 마주치기를 계속 하십시오. 자신이 법집행관임을 소개하고 돕기 위해 왔음을 설명하십시오. 단기기억력 약화로 피해자는 당신이 누구인지 반복적으로 물을 수 있으나, 인내심을 갖고 여러 번 자신을 소개하십시오.

• 피해자가 알츠하이머 질환자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요청하십시오. 피해자가 “Safe Return®”이라는 표식이 있는 팔찌나 목걸이, 옷깃핀, 열쇠고리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표식은 당사자의 기억상실을 나타내며, 알츠하이머 협회 안전한 귀가 프로그램(Safe Return program)의 24시간 무료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 놀란 알츠하이머 질환자는 탈수증과 저체온증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많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음을 인지하고,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응급실로 이송하십시오.

• 피해자를 존엄하게 대하십시오. 정신능력 저하가 바로 피해자가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군중이나 시끄러운 곳에서 피해자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이러한 환경은 질환자로 하여금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타고 온 자동차의 깜박이는 불을 끄고 라디오 소리도 낮추십시오.

• 피해자와 일대 일로 대화하십시오. 피해자의 눈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알츠하이머 질환은 주의력을 낮추고 불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당신의 조용한 지원은 피해자를 덜 동요시키고 의심과 공포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과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여 느리고 또렷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하십시오. 몸동작을 동반하는 것이 소통을 도울 수도 있으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하십시오.

• 모든 대화에 피해자를 포함시키십시오. 피해자를 존중하면 피해자는 당신의 의도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을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설명하십시오. 피해자가 동요하거나 공황에 빠지면 부드럽게 두드리거나 손을 잡아주십시오. 다만 억지스러운 신체접촉은 피하십시오.

• 피해자가 당신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십시오. 피해자가 당신을 이해하거나 당신의 질문에 답변하고 당신의 지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 간단하고 단계적인 지침을 주고, 가능하다면 하나의 지침을 주십시오. 예컨대 “여기에 앉으세요. 일어나지 말고 어디에도 가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냥 돌아와서 기다리세요.”와 같은 복잡한 말은 삼가십시오. “여기에 앉으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와 같은 단순한 문장이 보다 적절합니다. 또한 구두지시보다는 비언어적 소통으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컨대 피해자가 앉기를 원할 경우 당신 스스로 앉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 질문은 한 번에 하나만 하십시오. 피해자가 일련의 사건을 회상하고 복기하도록 하는 질문보다는 네/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혼란스럽고 계속 바뀌는 답변이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 지적이나 행동, 기타 다른 신체적 방법으로 다시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 피해자의 논리나 추론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 피해자를 홀로 두지 마십시오.

• 피해자가 안전귀가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가족과 다른 보호자로 하여금 안전귀가 프로그램의 비상번호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십시오.

• 다른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당신 지역의 고령화기구(Agency on Aging)나 알츠하이머 협회의 지부를 포함한 다른 지역사회 서비스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위한 비상 보호소를 찾으십시오.

2) 정신질환 장애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응

조울증과 정신분열증, 우울증, 중증의 불안장애 등과 같은 뇌질환을 포함하는 “심각한” 정신질환(Mental Illness)은 18세 이상 미국인의 약 6% 정도가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9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가운데 약 5∼9% 정도가 “심각한 정서적 장애(serious emotional disturbance)”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신질환 증상은 장애의 유형과 심각성에 따라 상당한 개인차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증상은 외부적으로는 쉽게 관찰할 수 없으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범죄를 경험한 누구나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나, 정신질환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OVC, 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2010, p. 21.

OVC, 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2010, pp. 22-25.

• 피해자에게 조용하고 위협적이지 않으며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십시오. 피해자는 망상이나 편집증, 환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당신에게서 협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당신의 지위와 기관을 소개하십시오.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 피해자를 일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나 보호자,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즉시 그들에게 연락하십시오. 단 이들도 스스로 가해자가 될 수 있거나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 피해자가 심하게 흥분하거나 혼란스러워 하거나 소통이 원활치 않거나 부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지역 정신건강 위기센터에 연락을 취하십시오. 피해자는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묻고, 그렇다면 처방된 유형도 물어보십시오. 피해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구성원이나 보호자,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약물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항상 물이나 음식, 화장실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피해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람이나 분위기가 없는 곳에서 신문을 실시하십시오. 가능하다면 피해자 신문에는 오직 한 사람만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 신문을 간단하고 간결하게 진행하십시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때 친절히 인내심을 갖고 용기를 북돋도록 하십시오. 일부 또는 모든 주제에 대해 논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 망상이나 편집증, 환각을 겪고 있는 피해자 조차도 자신들의 피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그들의 잘못된 사고체계를 벗어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 피해자를 대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피하십시오.

-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거나, 주변을 둘러보거나, 피해자 가까이 다가서거나 피해자와 지나치게 가까이 서 있는 행위

- 손을 감추는 행위

- 갑작스런 움직임이나 빠른 지시와 질문

- 속삭임, 농담, 웃음

-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눈맞춤, 강제적인 대화, 조바심을 보이는 행위

- 모든 유형의 신체접촉

- 피해자의 망상이나 편집증, 환각에 대한 도전 또는 동의

- “미친(crazy)”, “정신병(psycho)”, “제정신이 아닌(nuts)”과 같은 부적절한 언어

• 피해자가흥분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개입하기 전에 잠시 물러서서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감정폭발은 일반적으로 짧게 나타납니다.

• 피해자가 쉬지 않고 말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생년월일이나 성명과 같은 단순한 질문으로 발언의 패턴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조절이 힘든 대화를 통제하십시오.

• 당신의 말에 대응하지 않는 피해자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신체적 언어를 포함해 모든 유형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집증과 망상을 인정하십시오. 이들의 편집증적 또는 망상적 진술을 부정하면서 피해자를 동의하거나 선동하지 마십시오. 예컨대 누군가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피해자가 말하는 경우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대답하십시오. 단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말하는 피해자는 실제로 스토킹이나 다른 범죄의 피해자일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 환각이 피해자에게는 무서운 현실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러한 환각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을 피해자에게 확신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환각이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환각도 사라질 수 있다고 안심시키십시오.

• 피해자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징후가 보이는지 피해자의 감정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십시오.

• 피해자들에게 정직하십시오. 당신이 세밀하게 의도된 허위로 대하고 있음을 피해자가 알게 된 경우에는 당신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 피해자를 떠나기 전에 가족구성원이나 보호자,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자를 돌볼 수 있도록 연락하십시오. 단 이 사람들은 스스로 가해자가 될 수 있거나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3) 정신지체 피해자에 대한 대응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3%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비해 전체 범죄피해자 가운데 정신지체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신지체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범죄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음에도, 대부분의 정신지체 장애인은 – 적어도 겉모습만 보면 – 일반인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으며, 정신지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도 있어서, 초동대응시 정신지체 사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정신지체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학습능력과 지능이 평균 이하이며, 판단력과 집중력, 이해력, 추론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OVC, 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2010, p. 25.

OVC, 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2010, pp. 26-28.

• 모든 범죄피해자와 동일하게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존중심을 보여주십시오.

• 당신 자신에 대해 우선 법집행관이라고 소개하고, 그에 이어서 당신의 에이전시와 이름을 소개하십시오.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법집행관이 친구이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학대받고 있던 피해자는 종종 법집행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신의 학대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 피해자 앞에서는 피해자의 장애를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피해자를 정신지체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십시오. 절대 “지체된(retarded)”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피해자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거나 당신과 소통할 수 없다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정신지체자는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또는 반(semi)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혼란을 줄이며, 피해자를 신문하기 전에 신뢰관계를 구축하십시오.

• 피해자가 의학적 처방과 법의학 검사, 가까운 친척에 대한 통보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동의나 거부를 할만한 “적절한 능력이 있는지(competent)”를 유념하십시오. 다만 피해자가 무능하다고 추정하지는 마십시오.

• 피해자에게 서면정보를 설명하고 그들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신문 중에 피해자가 연락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단 가족구성원과 서비스 제공자,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 신문에 다른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자신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신문에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고 피해자에게 15분마다 휴식시간을 주십시오.

• 성인인 피해자를 어린이가 아닌 성인으로 대하십시오.

• 피해자에게는 문장을 짧게 하고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직접적이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피해자가 말하는 방법을 듣고 당신의 말을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템포, 문장구조에 맞추십시오.

• 복잡한 정보는 보다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몸동작과 기타 시각적 도구를 이용하여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피해자에게 부하가 걸릴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 피해자가 당신을 기쁘게 하길 원하거나 당신에게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듣기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도신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와 같이 네/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열린 질문이나 진술을 사용하십시오. 피해자가 신문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피해자에게 예시를 듦으로써 당신의 질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컨대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다는 “그 남자의 머리카락 색깔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싸움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보다는 “그 싸움이 점심 전에 시작됐습니까, 후에 시작됐습니까?”로 물어보십시오.

• 피해자에게는 지시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시간으로 최소 30초 이상을 제공하십시오. 그들이 반응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인내심을 갖고 다른 단어를 사용해 반복하십시오.

•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집중력을 유지하고 사건의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질문의 형태로 피해자 진술의 마지막 구절을 반복하십시오. 예컨대 “그가 당신을 때렸습니까?”, “당신은 쓰러졌습니까?”, “그 다음에는 도망치려고 했습니까?”와 같이 물어보십시오.

•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깊은 정신적 추론이나 통찰력이 필요한 질문은 삼가십시오. 피해야 할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왜 그녀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2. 포렌식 인터뷰(Forensic Interview)

가. 포렌식 인터뷰 개요

미국에서는 범죄피해 아동을 위한 포렌식 인터뷰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포렌식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의사소통이나 인지에 장애가 있는 범죄피해자를 신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경찰과 검찰 등 법집행관에게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57분짜리 훈련용 DVD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안내서가 함께 제작되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유근·전영실·탁희성,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및 발전방안 연구, 법무부, 2016, 151-163쪽 참조.

이는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Board)의 지침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성인과 아동을 모두 포함하여 일반적인 신문(interview)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의사소통 또는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다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인지장애에는 지능장애와 자폐증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전달능력이 저하된 신체적 장애에는 뇌성마비와 뇌졸중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훈련용 DVD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문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삶과 개인적 특성, 능력 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전제로 DVD는 다양한 장애인과 장애유형을 소개하며,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와 신문을 위한 기본원칙, 그리고 준비절차와 문서화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U.S. DOJ, Victims with Disabilities: The Forensic Interview, 2011, p. 2.

나. 포렌식 인터뷰 지침

안내서 제3부(Section 3)에서는 장애 범죄피해자 신문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질문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요와 신문 전 절차, 실습(Practice)을 위한 프로파일, 신문절차, 신문 후 절차의 다섯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 개요 : 용어와 개념의 정의

제1단계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인지장애와 의사소통장애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지장애는 인식과 지각, 추론, 판단, 학습 등의 측면을 포함하여 인식의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 of knowing)과 관련된 것이며, 의사소통장애는 정보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신체적 관여(physical involvement)를 말한다.

U.S. DOJ, Victims with Disabilities: The Forensic Interview, 2011, p. 7.

이와 더불어 본 단계에서는 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거나 매우 특수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점, 이러한 피해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경찰이나 검사 등 신문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 있음을 주의시키고 있다. 또한 인식장애가 기억력 내지 사리분별력과는 엄격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시키고 있다.

2) 신문 전 절차

신문 전 절차는 “개인적 준비 → 피해자 알기 → 의사소통 방법 → 신문의 시간적·장소적 조건”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시간적 순서대로 단계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 신문 절 절차로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범주화한 것이다.

개인적 준비단계에서는 우선 부정적인 태도와 오해를 없애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장애에 부정적인” 사회임을 인식하고, 문화적·민족적·종교적 맥락과 관계없이 장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겪은, 또는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위기에 공감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되, 동정을 암시하는 언어는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첫인상이 신문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언어습관이나 행동에 스스로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장애인과의 차이점이 아닌 유사점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알기 단계에서는, 신문에 앞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기록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이나 보호자와 면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불안해하는지를 항상 살피고 피해자의 성격이나 정서적 어려움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게끔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의사소통 방법 단계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의사소통 방법에 친숙해질 것을 권하고 있다. 통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통역사가 있는지, 통역사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하는지, 통역사가 종래의 시스템에 따라 피해자 옆에 앉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구성원이나 부모를 활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의사가 정확히 해석되지 않아야 이익을 볼 수 있는 입장에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대리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신문의 시간적·장소적 조건과 관련한 단계에서는 기밀성과 영상녹화, 소음, 빛, 피해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범죄현장과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 가급적이면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휠체어와 통역사 등을 위한 공간도 충분히 마련해 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복용을 위해 보호자의 협력을 얻도록 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범죄피해자는 약물복용이나 휴식, 운동, 식사 등을 매우 규칙적인 스케줄에 따라 이행하므로, 이러한 스케줄과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문을 완료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3) 실습을 위한 프로파일

본 가이드북은 법집행관이 인지장애 또는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실습 프로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U.S. DOJ, Victims with Disabilities: The Forensic Interview, 2011, p. 16.

•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훈련할 것.

• 피해자 개인의 특성과 말하기 패턴에 초점을 맞출 것.

• 피해자 개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판단할 것.

4) 신문절차

신문절차는 “신문장소 준비 → 자기소개 → 피해자의 요구 파악 → 친밀함 형성 → 언어 → 피해자의 특성 파악 → 신문자의 인내와 태도 → 신호와 통제”의 여덟 단계로 구분된다. 이는 일반적인 신문기술을 보완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 또한 신문 전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문이 진행되는 중에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범주화한 것이다. 각 단계별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U.S. DOJ, Victims with Disabilities: The Forensic Interview, 2011, p. 18.

<표 4-1> 신문절차상 포렌식 인터뷰의 구체적 내용

단 계	내 용
신문장소 준비	• 단방향 유리로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신문장소 준비 •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종이나 연필, 스트레스 볼과 같이 피해자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물건 비치 • 비디오 테이프에 라벨을 붙여 사전에 녹화를 개시하고, 녹화를 중단하지 말 것
자기소개	• 자기소개는 침착하고 정중하게 할 것 • 보호자에게 신문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예정 소요시간을 알리고, 법집행관이 장애 범죄피해자 신문과 관련하여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도 알릴 것 • 피해자에게 자신을 어디에서 어디로 데려가는지, 신문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 설명할 것 • 피해자를 신문장소로 데려올 때, 법집행관의 신분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피해자가 법집행관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것
피해자의 요구 파악	• 피해자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파악할 것 • 물이나 음료를 제공하고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위치를 알려줄 것 • 신체접촉은 가급적 삼갈 것 • 통역인이나 조력인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신문을 진행하는 법집행관만 신문장소에 있을 것 • 피해자에게 오늘 신문을 행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신문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할 것 • 피해자에게 수시로 휴식시간을 주고, 언제든지 휴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줄 것
친밀함 형성	• (신문을 진행하는 사람의) 신분, 신문의 목적을 설명할 것. • 신문 후에 일어날 일과 각 단계에서 일어날 일을 설명할 것 • 피해자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볼 것 • 법집행관 자신에 대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할 것
언어	• 집중력을 갖고 들을 것 • 가장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되, 어린아이 같은 말은 삼갈 것 • 피해자가 사용하는 단어와 구문, 문법을 사용하여 말할 것 • “왜”라는 질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할 것 • 피해자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할 것 • 한 번에 한 가지 질문만 할 것
피해자의 특성 파악	• 피해자의 (범죄)경험에 대한 연대기적 설명을 기대하지 말 것 •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를 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할 것 • 피해자는 법집행관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시나 유도신문을 삼갈 것
신문자의 인내와 태도	• 신문을 하는 사람은 조용히 인내심을 갖고 신문을 안내(guide)할 것 • 피해자가 자신의 페이스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며 서두르지 말 것 • 한 가지 질문을 마친 직후 후속질문(followup question)을 하지 말 것
신호와 통제	• 피해자의 스트레스 징후를 미리 알아두고, 장애의 전형적인 스트레스 증상이 보이면 주제를 바꾸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 신문은 짧게 여러번 할 것 • 신문자에게는 생소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일상적인 행동들을 파악하고 있을 것 • 장애를 가진 범죄피해자는 “선택”이 낯설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휴식을 원하는지 묻지 말고, 휴식을 부여할 것 • 다만 “저는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당신도 쉬고 싶으신가요?”와 같은 질문으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음

5) 신문 후 절차

신문을 마친 후에는 녹음 또는 녹화된 신문내용을 리뷰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반응, 신체적 언어, 자발적 발언 등 모든 정보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신문 중에 누락되었을 수도 있는 어휘나 진술, 비언어적 매시지를 식별하도록 하고 있다.

제3절 기타 장애 범죄피해자 지원기구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더불어 장애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범죄피해자대책실의 훈련 및 기술지원 센터가 지속적 교육유닛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도 장애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일반적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형사정책연구원, 2005, 33-79쪽 참조.

1. 범죄피해자대책실의 훈련 및 기술지원 센터(OVCTTAC)

연방법무부 산하 사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동되는 범죄피해자대책실(Office for Victims of Crime)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훈련 및 기술지원 센터(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약칭 OVCTTAC)를 운영하고 있다. 훈련과 기술지원의 대상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다. OVCTTAC는 다음 세 가지 주요 방법으로 전 연방에 걸쳐 범죄피해자 지원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VCTTAC, About Us, <https://www.ovcttac.gov/views/dspAboutUs.cfm>, (검색일: 2017년 11월 28일).

• 다양한 교육 및 기술지원 기회를 통해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소외된 범죄피해자에게 다가간다.

• 조사와 이해관계자 토론, 평가와 피드백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핵심지역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을 확보한다.

• 지속적으로 고객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훈련 및 기술지원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OVCTTAC는 장애 범죄피해자를 위해 “지속적 교육유닛(Continuing Education Units, CEUs)”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3일에 걸친 훈련프로그램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공자와 변호인, 자기 변호인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들은 사례연구와 소그룹 토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범죄의 현황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장애인 권리운동의 기본적인 원칙,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미치는 영향 등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양한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장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범죄피해자 및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탐색하고 미국 장애인법의 목적, 미국의 범죄현황에 대한 분석, 범죄피해자 및 장애인 서비스 전문가 및 단체 파악,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공유하는 가치 등 일반적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도전과제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다.

OVCTTAC, “Supporting Crime Victims With Disabilities”, <https://www.ovcttac.gov/views/TrainingMaterials/dspSupportingCrimeVictims.cfm>, (검색일: 2017년 11월 28일).

<표 4-2> 지속적 교육유닛의 도전과제

도전 상황	도전과제 수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
상황적 문제	• 범죄피해자를 위한 접근가능하고 지원가능한 공간의 중요성 설명 • 장애가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시 에이전시가 직면하게 될 문제의 해결방법 모색 • 장애가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시 시스템이 직면하게 될 문제의 해결방법 모색
개인적 문제	• 특권과 편견이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기 • 자신의 가치체계가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업무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인식하기 • 장애가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및 단체에 자기반성의 중요성 설명
소통상 문제	• 범죄피해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이드라인 제시 • 장애인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이드라인 제시 • 특히 복잡한 소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모색 •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된 동물과 소통하는 방법 설명

여기에서 제공되는 훈련은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본 센터는 지역사회의 범죄피해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번역 및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985년 워싱턴 DC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NCVC)”는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 정보와 지원,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NCVC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지역 지원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전국의 핫라인과 유용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범죄피해자 변호사협회(The National Crime Victim Bar Association)와 공조하여 민사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DNA 리소스 센터(DNA Resource Center)와 스토킹 리소스 센터, 재정범죄 리소스 센터 등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장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부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장애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책회의를 2009년과 2011년 실시한 바 있다.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http://victimsofcrime.org/home>, (검색일: 2017년 11월 29일).

제4절 소결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장애인법과 여성폭력방지법 등의 법률은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를 선언한 것이지, 특히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특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적극적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장애인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장애로 인해 현저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를 시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한 별도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은 발견할 수 없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혐오범죄라는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형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만 그러한 행위가 국경이나 주 경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산상 이익취득, 불법감금을 처벌하고 있으나, 장애 범죄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경찰이가 검사 등 법집행관이 장애 범죄피해자를 대하는 데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지침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동대처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하여,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와 정신질환, 정신지체 등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맞춤식 초동대처 지침을 각각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유형별로, 예컨대 정신질환과 정신지체를 엄밀히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이름부터 소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 공무원임을 먼저 소개하여 피해자의 신뢰와 안심을 유도하는 등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 피해야 할 행동, 적절한 질문방식 등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이나 간병인들도 경우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자일 수도 있음을 주의시키고 있다.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깊이 참조할 만한 사항이라 사료된다.

형사절차상 장애 범죄피해자를 신문하기 위한 도구로는 포렌식 인터뷰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 아동을 위한 포렌식 인터뷰 기법과 유사한 것으로, 연방법무부가 의사소통이나 인지에 장애가 있는 범죄피해자를 신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초동대처 가이드북과 같으며, 다만 초동대처 가이드북과 같이 장애유형별로 세분화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 장애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연방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대책실에 훈련 및 기술지원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장애 범죄피해자를 위해 “지속적 교육유닛”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센터가 직접 장애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각종 민간 지원서비스 제공자와 변호인,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운동의 기본적인 원칙과 범죄피해자 지원사입이 공유하는 가치 등 일반적인 사항에서부터, 장애 범죄피해자 지원시 직면하게 될 각종 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범죄피해자 및 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대책실 훈련 및 기술지원 센터 외에도 워싱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최근 장애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과 2011년 장애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제5장
영국의 장애인대상 범죄 대책

제1절 장애인 대상범죄와 관련한 주요 법률규정

1.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영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은 1995년 제정되었다. 본 법률은 총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장은 고용, 제3장은 재화와 시설, 서비스,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 제4장은 교육, 제5장은 공공교통, 제6장은 국가장애위원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근본적으로 장애인고용법으로 발생한 고용율 저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한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으나, 2005년 개정으로 제3장 및 제5장에 공공부문 서비스(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우주형·장종건·윤석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91쪽.

특히 제5장A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관한 공공기관의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a) 본 법률에 따라 불법이 되는 차별을 제거할 필요성, (b)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괴롭히는 것을 제거할 필요성, (c) 장애인과 다른 사람 사이의 기회균등을 증진할 필요성, (d) 장애인을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의 장애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e)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할 필요성, (f) 장애인의 공공생활 참여를 장려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기관에는 하원과 보안서비스, 비밀정보국 등은 제외되며, 법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장애 범죄피해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발생한 경우, 1999년에 제정된 「장애인권리위원회법(Disability Rights Commission Act)」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49A (1).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21B (3).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49C (1) (a).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장은 국가장애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이는 차별조사와 구제에 대한 구체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장애인권리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유명무실했던 국가장애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변용찬,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 31쪽 참조.

나. 평등법

영국에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들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었다. 앞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더불어, 1970년 「균등임금법(Equal Pay Act)」, 1975년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76년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2003년 「고용평등규칙(Employment Equality Regulations)」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률들을 통일적으로 집대성하고 2006년도 유럽연합의 「평등대우지침(Equal Treatment Directive, 2006/54/EC)」에 부합하도록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을 새로이 제정하여, 위의 법률들을 대체하였다.

이 법률은 총 16개의 장, 218개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장애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은 제2부 핵심개념 가운데 제6조 “장애(Disability)”와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금지행위, 그리고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공공부문에서 평등의무(Public Sector Equality Duty)에 관한 사항이다.

1) 장애의 개념

본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장애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유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칙표(Schedule) 1에서는 장애의 개념에 대해 보다 상세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다. 즉 장기적 영향(long-term effects)은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거나, 여생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가 일상생활에 본질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재발할 우려가 있고 치유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그 효과가 지속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암이나 HIV 감염,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된다.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chedule 1, Part 1, 2 (1).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chedule 1, Part 1, 2 (2).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chedule 1, Part 1, 6.

2) 금지행위

본 법률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는 직접적 차별과 결합적 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 성전환 차별, 임산부 및 모성 차별, 간접적 차별 등 본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이다.

우선 직접적 차별은 본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특성이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덜 우호적으로 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대상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상자보다 장애인에 대해 더 우호적으로 대한 경우에만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본다. 장애로 인한 차별은 대상자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무엇인가를 이유로 대상자를 불리하게 대하였고, 그러한 응대가 합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례적 수단이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람이 대상자의 장애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합적 차별은 본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특성, 즉 연령이나 장애, 성전환, 인종, 신앙, 성별, 성적지향 가운데 2개 이상을 이유로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간접적 차별이란 본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특성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조항이나 기준, 관행을 적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본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특성과 관련한 차별적 조항이나 기준, 관행을 적용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상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닌 다른 특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나 기준, 관행을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를 말한다.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13 (1).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13 (3).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15 (1).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15 (2).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14 (1).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19 (1).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19 (2).

3) 공공부문에서 평등의무

본 법률 제149조부터 제157조는 공공부문에서의 평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149조는 기본적인 원칙규정이다. 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그 기능을 수행할 때 (a) 차별과 괴롭힘, 피해자화 및 기타 본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척결하고, (b) 본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사이의 기회균등을 증진시키며, (c) 본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사이의 원활한 관계를 조성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규정이 말하는 공공기관에는 정부각료(Minister of Crown), 보안서비스와 비밀정보국, 정부통신본부를 제외한 정부부처, 군대, 국립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지방정부, 교육기관, 경찰 등이 포함된다.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149 (1).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chedule 19, Part 1.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도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본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사이의 기회균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을 갖는 사람이 겪게 되는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그러한 특성을 갖지 않은 사람의 요구에 우선하여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생활이나 그러한 사람들의 참여가 현저하게 낮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149 (2).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149 (3).

다만 본 규정에 따라 부여된 의무의 불이행이 사법(private law)상 소송사유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와 같은 의무의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ec. 156.

2. 장애인 대상범죄 처벌규정

영국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혐오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혐오범죄에 대한 단일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과 「범죄 및 질서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형사정책법(Criminal Justice Act)」 등에 산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공공질서법은 인종과 종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범죄 및 질서위반법은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을 뿐이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사정책법 제146조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정책법 제146조는 특정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범행에 장애 등 특정 요소가 요인이 된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가중처벌을 하고, 판결을 할 때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범행 당시 또는 범행 직전이나 직후 가해자가 그 범죄피해자의 성적 지향이나 장애, 성전환에 대한 적의를 갖고 행한 경우나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에 대한 적의로 동기를 갖게 된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가중적 요소로 취급하며, 이러한 요건 하에서 범죄가 행해졌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부칙표 21(Schedule 21)은 장애를 이유로 살인을 범한 경우, 법원이 그 범죄의 중대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고, 행위자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0년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Criminal Justice Act 2003, Sec. 146 (2).

Criminal Justice Act 2003, Sec. 146 (3).

Criminal Justice Act 2003, Schedule 21 § 5 (2) (g).

제2절 형사절차상 장애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 혐오범죄 기소 안내서

영국 검찰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이를 담당하는 검사와 경찰로 하여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도 함께 게시해 누구나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검찰이 장애인 혐오범죄로 분류된 범죄를 기소할 때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CPS, “Disability Hate Crime and other crimes against Disabled people – prosecution guidance”, 2017.8.21., <http://www.cps.gov.uk/legal/d_to_g/disability_hate_crime/>, (검색일:2017년 12월 6일).

가. 혐오범죄 표시(Flagging)

경찰이 장애인에 대한 혐오범죄임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한 모든 사건은 즉시 적절한 사례 모니터링 코드를 사용하여 Compass 사례관리 시스템(Compass Case Management System, CMS)에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가 해당 사건에 장애에 대한 적대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도 적절한 모니터링 코드를 CMS에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언제든지 가능하다. 즉 조사관이 아직 모니터링 코드를 부여하거나 추가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판단계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검토를 행한 검사가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혐오범죄의 필수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적대감표출은 형량 가중을 위한 증거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나, CMS에 혐오범죄임을 표시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다.

이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례관리 시스템으로 2003년 전국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범죄가 발생하였어도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범죄신고가 있는 경우, 이전에 신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자(피해자, 증인)의 신뢰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나. 사례 구성

검사는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혐오범죄로 기소될 성질의 것인지를 판단하고 법원에 제출할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추가정보를 요구하며, 그 외에 사회복지기관이나 보건기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 지원가나 단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에 대한 혐오범죄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공통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 범행은 심각해지고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전에 재정적 또는 성적 착취가 있었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상점절도와 같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수도 있다.

• 범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 개인이나 피해자의 가족·친구, 다른 장애인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 가해자는 배우자나 가족, 친구, 간병인, 지인, 이웃일 수 있다.

• 간병인은 고용된 것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피해 장애인의 재정 전체 또는 대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

•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일반적인 방아쇠(트리거, trigger)가 상당수 존재한다. 예컨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은 가해자에게 과민반응이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다수의 가해자는 주범을 고무하거나 격려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관여한다.

• 학대나 모욕, 비하는 종종 장애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것에 대한 장애와 부정적 경험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형사사법기관이 그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 장애인은 경찰이 아닌 제3자에게 사건을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다. 사례 검토

사건이 입증단계로 진행되고, 그 사건이 장애인 혐오범죄 또는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차별에 기인한 범죄임이 확인된 경우, 검찰은 공익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검찰규칙(Code of Crown Prosecutors)」 4.12(c)는 검사로 하여금, 가해자가 피해자의 민족이나 국적,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신념, 성적 취향, 성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의 형태로 동기를 가졌는지, 또는 그러한 특성 중 하나를 기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였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나 적개심 표출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장애인 혐오범죄로 표기된 모든 사건에 대해 검토를 행하는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

• 형사정책법 제14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이유 명시

• 형사정책법 제14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한 타게팅이 있었는지 또는 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해악을 야기하였는지 여부

• 증인에게 제공할 특별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 기타 다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루머나 지속적 가해, 중대한 폭력 등이 있었는지, 가해자의 적개심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이전의 사건이 있었는지, 실제 피해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는 무엇인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해자의 장애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범죄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검사는 가해자의 변호인과 법원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소제기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라. 절차 진행 중 특별조치 제공

혐오범죄 피해자 또는 증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공하거나 증언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special measure)가 제공된다. 특별조치는 예컨대 ① 증인이 피고를 보지 않도록 법정에 가림막이나 커튼을 치는 것과 ② 증인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 비디오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는 법원 내 별도의 방이나 법원 밖 건물의 전용 라이브 링크를 통해 제공한다), ③ 전문적인 중개인이나 의사소통 보조장치를 통해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예시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보다 다양한 옵션이 제공될 수 있다. 「소년사법 및 형사증거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 YJCEA)」 제16조에서 제33조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에게 이러한 특별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검사는 법원에 특별조치를 신청하고, 법원이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취약한 증인(Vulnerable Witnesses)으로 소년사법 및 형사증거법 제16조에 따라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다.

CPS, Hate Crime, <http://www.cps.gov.uk/victims_witnesses/hate_crime/index.html>, (검색일: 2017년 12월 5일).

증인중개제도(Witness Intermediary Scheme)도 이와 같은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은 아래 증인중개제도 부분 참조.

마. 협조거부 또는 소 취하의 경우

피해자 또는 증인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 피해자나 증인이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또는 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왜 피해자나 증인이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경찰에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경찰에 피해자나 증인이 협조를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원래의 진정 또는 탄원이 진실임을 확인하며, 피해자가 협조거부에 대한 압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서면진술서를 요구하고, 협조거부에 대한 경찰의 견해를 밝히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혐오범죄 조정관(Area Hate Crime Coordinator)과 상의해야 한다.

한편 피해자나 증인이 수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더라도 형사절차를 계속할 수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증거를 사용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형사정책법 제116조에 따라 전문수단(hearsay application)을 활용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증거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피해자의 협조거부 또는 소취하 결과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중대 조직범죄 및 경찰법(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 제169조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환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고려해야 한다. 협조거부나 소취하의 이유가 두려움이나 위협인 경우, 검사는 그러한 증거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형사정책법 제116조 제2항 (e)에 따른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원에 제출된 다른 증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피해자나 증인의 증거 없이 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사건의 사실이 피해자나 증인 출석을 요구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바. 용어 사용

장애인들을 “취약한(vulnerable)”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취약한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다만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부적절하며, 그러한 어휘가 특히 더욱 모욕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정에서 “취약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장애 범죄피해자 및 증인 지원 안내서

검찰청은 장애 범죄피해자 및 증인을 위한 온라인 지원 안내서를 제작·발행하였다. 이는 장애인 유관단체의 지원으로 검찰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검찰청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오디오와 수화로도 제공된다. 이 안내서는 가능한 지원유형과 접근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피해자나 증인으로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안내서는 크게 (가) 검찰이 장애인 대상 범죄에 접근하는 방법, (나) 장애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CPS, “Support for Disable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http://www.cps.gov.uk/publications/docs/guide-to-support-for-disabled-victims-and-witnesses-of-crime.pdf>,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CPS, “Online support guide for disable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http://www.cps.gov.uk/news/latest_news/hate-crime-disability-guide/>, (검색일: 2017년 126일).

가. 검찰이 장애인 대상 범죄에 접근하는 방법

검찰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혐오범죄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범죄와 장애인을 목표로 한 범죄를 가급적 신속히 파악하고, 장애인 혐오범죄로 표시된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적 착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표시(Flagging)를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나 증인의 신빙성을 예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CPS, Hate Crime. Public statement on prosecuting disability hate crime and other crimes against disabled people, 2017.8., p.2.

나. 장애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지원

형사절차상 장애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범죄신고와 경찰수사, 고소·고발, 공판단계, 공판 이후 단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1) 범죄신고

범죄신고단계에서는 일반적인 범죄신고전화인 999나 101을 이용하여 경찰에 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Crimestoppers나 특히 혐오범죄에 대해서는 True Vision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http://victimsofcrime.org/home>, (검색일: 2017년 11월 29일).

True Vision, Stop Hate Crime, <http://www.report-it.org.uk/home>, (검색일: 2017년 12월 7일).

2) 경찰수사

경찰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애 유형에 따라 통상적으로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범주화 및 매뉴얼화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개별적 장애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하기 위한 피해자 진술서(Victim Personal Statement)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피해자는 그 진술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여 스스로 자신의 진술서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고 매뉴얼화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3) 고소·고발

검찰은 피해자 및 증인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증인 보호 유닛(Witness Care Unit)을 통해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검찰은 피해자와 증인에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법원에는 피해자와 증인에게 필요한 특별조치를 요구하고, 피해자 및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제한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재판 전 신문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그 신문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이 사건을 중지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소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피해자 연결 유닛(Victim Liaison Unit)을 통해 그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검찰의 내부 부서로 검사의 기소여부, 기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피해자 연결 유닛이 그 사실과 이유를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피해자 연결 유닛에 다른 세부사항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CPS, Victim Liaison Unit, <http://www.cps.gov.uk/thames_chiltern/victim_and_witness_care/victim_liaison_unit/>, (검색일: 2017년 12월 7일).

4) 공판절차

검찰은 피해자 및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데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와 증인은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사건을 기소할 검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검사와 법원은 피해자 및 증인에게 특별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각 장애의 유형에 따라 진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청각적 수단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도 제공된다. 피해자와 증인을 위한 별도의 대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해서는 휠체어를 제공할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와 증인이 증거를 제공한 후 가급적 신속하게 법원에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 공판절차 이후

검찰과 증인 보호 유닛은 재판결과와 선고된 형을 피해자 및 증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피해자 및 증인이 피해자 접촉 서비스(Victim Contact Service, VCS)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국가 보호관찰 서비스(National Probation Service)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 선고된 판결 및 판결선고의 변경, 교도소 변경, 석방일정 등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 Victims’ Information Service,Joining the Victim Contact Scheme, <https://www.victimsinformationservice.org.uk/what-help-you-can-expect/joining-victim-contact-scheme/>, (검색일: 2017년 12월 7일). 다만 가해자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석방된 고위험 범죄자를 감독하는 사법시스템, GOV.UK, National Probation Servic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national-probation-service>, (검색일: 2017년 12월 7일).

3. 증인중개제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2004년부터 “취약한(vulnerable)” 증인과 변호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증인중개제도(Witness Intermediary Scheme)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소재한 모든 경찰과 검찰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된 중개인(Registered Intermediary)은 변호인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다. 중개인은 언어치료와 간호, 작업치료, 교육학, 심리학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영국 법무부는 “등록중개인의 사법절차 참여 가이드 매뉴얼(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을 제작하여, 증인중개제도의 개요와 절차, 중개인의 기능 등을 설명하고 있다.

MOJ,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 p. 7.

가. 증인중개 신청 요건

소년사법 및 형사증거법 제16조에 따르면 형사절차의 피고인을 제외한 증인은 심리당시에 17세 미만이거나 (1) 증인이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 1983)상 정신장애를 겪고 있거나 지능과 사회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또는 (2) 증인이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신체적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증인이 제공한 증거의 품질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 증인중개제도에 의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YJCEA 1999, Sec. 16 (1), (2).

다만 증인중개제도는 대체로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해서는 중개인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확인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검찰 측 증인을 위한 중개제도와 동일한 절차와 원칙으로 조력할 수 있다.

MOJ,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 p. 31.

나. 증인중개제도 관리

증인중개제도는 중개인 등록 위원회(Intermediaries Registration Board)가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이 위원회는 증인중개제도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등록 중개인의 업무기준에 관한 품질보증, 규제, 모니터링은 증인중개제도 품질보증 위원회(WIS’s Quality Assurance Board)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 유관단체의 대표와 검찰,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 NCA)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MOJ,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 p. 13.

MOJ,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 p. 13.

다. 등록중개인의 역할과 의무

증인이 소년사법 및 형사증거법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은 특별조치로서 통역사 또는 법원에 의해 승인된 사람을 통해 증인에 대한 조사가 행해지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중개인의 기능은 증인에게 주어진 질문(신문과 심문)을 전달하고,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증인이 제공한 답변을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증인이나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충분히 각각 질문과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그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중개인의 중요한 역할이자 기능이다.

YJCEA 1999, Sec. 29 (1).

YJCEA 1999, Sec. 29 (2).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증인과 중개인 사이에 적절한 매칭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중개인은 매칭서비스를 관리하는 국가범죄수사국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공식 전문기술과 자격의 변동을 고지하고, 자신의 전문영역 또는 특화영역을 보고해야 한다.

MOJ,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 p. 20.

중개인은 증인과의 대화에 대한 평가기록을 포함하여 절차 전반에 걸쳐 자신이 관여한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이러한 기록을 피고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중개인은 어떠한 단계에서도 증인의 발언에 대한 진실성과 신뢰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별조치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어떠한 단계에서도 중개인이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실제 자신이 재판에서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거나 특별조치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증인에게 장담해서는 안 된다.

MOJ,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 p. 21.

라. 등록중개인의 형사사건 참여절차

증인이 소년사법 및 형사증거법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은 국가범죄수사국이 운영하는 증인중개제도 매칭서비스에 중개인 제공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중개인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연락을 취하여 증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MOJ,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 p. 22.

중개인이 증인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경찰신문이 행해지게 되는데, 이때 중개인이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참석한다. 중개인은 증인에 대한 경찰신문을 지원할 때 경찰관과 신문계획을 구체적으로 – 예컨대 신문장소 세팅과 녹화장비, 소품, 휴식시간 등에 대해 – 세워야 한다. 신문 과정에서 중개인은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누구든지 중개인과 증인의 의사소통 전체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MOJ,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 p. 30.

MOJ,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 p. 30.

한편 경찰이 이미 증인에 대한 신문을 완료하였거나 중개신청 전에 증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중개인은 우선 증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후에 신문조서 또는 진술서를 열람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증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고지해야 한다. 중개인은 증인에 관한 자신의 평가와 다른 정보를 토대로 법원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경찰과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사는 피고인 측 변호인과 법원에 송달될 특별조치 신청서에 중개인의 보고서를 첨부한다.

MOJ,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 p. 23.

법원이 중개인을 활용하기 위한 특별조치신청을 승인하면, 중개인은 증인이 증거를 제출할 때에 법정에 동석해야 한다. 「형사실무규칙(Criminal Practice Rules)」 제3부 제3.9조 (7) 및 「형사실무명령(Criminal Practice Directions)」 3D.7에 따르면 증인이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판사나 치안판사, 변호인, 중개인은 기본원칙이 논의해야 하며, 중개인이 증거제출과정에서 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제3절 기타 장애 범죄피해자 지원기구

1. 개요

영국에서는 독립적 범죄피해자 지원 자선단체로 Victim Support(이하 VS)가 약 40여 년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1974년 브리스톨(Bristol)에서 설립되었으며, 1986년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전지역에 걸쳐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동정심과 단호함, 접근가능성, 효율성을 기본가치로 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와 증인이 범죄 이후에 삶을 복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을 북돋아주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와 증인을 지원하는 데에는 어떠한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와 증인, 그리고 그들의 사회가 포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범죄피해자와 증인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와 증인에게 양질의 실용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범죄피해자와 증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직원 및 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VS, Vision and values, <https://www.victimsupport.org.uk/more-us/about-us/vision-and-values>, (검색일: 2017년 12월 7일).

VS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독립된 자선단체로, 주요 재원은 경찰과 경찰국장(Crime Commissioner) 및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 기구들로부터 조달한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도 받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로부터 기금을 모으기도 하고, 기업과 자선재단 등의 조직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기도 한다.

VS, How we’re funded, <https://www.victimsupport.org.uk/more-us/about-us/how-were-funded>, (검색일: 2017년 12월 7일).

2. 주요 활동

VS의 주요 활동은 범죄피해자 지원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 지역에 걸쳐 1,100명 정도의 직원과 1,6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우선 훈련된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무료로, 비밀을 유지하며, 실용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범죄피해자나 증인은 예컨대 강도사건 이후에 자신의 주거지 안전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피해보상당국으로부터 보상을 신청하거나 일반진료(General Practice)를 통한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VS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범죄피해자와 증인, 그리고 그 외에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전화번호(Victim Spportline)를 운용하고 있다.

VS, People, <https://www.victimsupport.org.uk/more-us/about-us/people>, (검색일: 2017년 12월 9일).

VS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살인으로 가족을 읽은 사람들을 돕는 전국 살인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National Homicide Service)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반사회적 태도, 혐오범죄 등을 포함한 범죄피해자를 돕는 지역서비스

• 소년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역 서비스

•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회복적 사법 활용

이 외에도 VS는 범죄피해자가 직면한 문제를 조사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정부와 경찰, 형사사법, 기타 기관에 그러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3. 장애 범죄피해자 지원

VS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혐오범죄의 한 범주로 인식하고, 장애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혐오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혐오범죄, 범죄 후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HATE CRIME, How we can help you after a crime)”을 제작해, 피해자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과 VS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가. 피해자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안내

VS가 이미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개인적 차원에서 다시 유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는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VS, Hate Crime. How we can help you after a crime, 2016, pp. 2-3.

• 기본적인 주택보안을 개선할 것(예 : 문과 창문에 잠금장치와 볼트 추가)

•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날짜, 무엇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 등 모든 정보를 메모할 것

•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러 가기로 했다면, 누군가와 동행할 것

•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안전하게 빠져나오거나 공공장소로 이동할 것

• 모든 공공 목록에서 번호와 프로필을 삭제할 것

•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거나 차단할 것

•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서 범죄자를 차단할 것

나. VS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

개인적 차원의 대응책 외에도 VS는 혐오범죄 피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VS, Hate Crime. How we can help you after a crime, 2016, pp. 3-4.

• 특별히 훈련된 사람을 통한 개인적 지원.

• 다른 전문가의 도움과 서비스, 지원 제공.

• 보상이나 재정적 원조를 신청할 때 조언이나 지원 제공(단,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범죄를 신고해야 함)

•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느끼고 실제로 안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보와 지원 제공.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경찰이나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고 및 법원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기로 한 경우에는 함께 동행하여 그 일을 지원할 수 있음.

• 범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 범죄로 인한 간접적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제공

본 안내서에서는 위와 같이 전문적인 인력을 통한 지원이나 정보제공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다소간 추상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피해유형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제4절 소결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는 약 30여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다. 그러나 1970년 균등임금법에서 시작된 차별금지 사상은 2010년 평등법 제정으로 체계화되었다. 영국의 평등법은 미국의 미국 장애인법과 유사하게 공공부문에서의 평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거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영국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혐오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혐오범죄에 대한 단일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사정책법 제146조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본 조항은 일종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예컨대 장애를 이유로 살인을 범한 경우, 법원이 그 범죄의 중대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고, 행위자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0년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검찰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장애인 혐오범죄로 분류된 범죄를 기소할 때에 검사는 각 단계별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범죄임을 코드화하여 표시하며, 장애인 혐오범죄의 전형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사건을 구성하고 검토해야 한다. 또한 범죄신고에서부터 경찰수사, 고소·고발, 공판절차, 공판절차 이후로 구분하여 장애 범죄피해자 및 증인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두고 있으나, 예컨대 미국에서는 정신질환과 정신지체를 엄밀히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맞춤식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영국의 지침은 비교적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편 혐오범죄 피해자 또는 증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공하거나 증언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가 제공된다. 그 일환으로 증인중개제도가 있으며, 이와 같은 특별조치는 이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그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증인중개제도는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형사절차상 의사소통 장애를 겪는 “취약한(vulnerable)” 피해자 및 증인을 위한 제도로 운용된다. 즉 심리당시에 17세 미만이거나 정신건강법상 정신장애를 겪고 있거나 지능과 사회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신체적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정황으로 증인이 제공한 증거의 품질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대체로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해서는 중개인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확인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검찰 측 증인을 위한 중개제도와 동일한 절차와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중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유지 요건과 절차상 중립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장애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구로는 Victim Support라는 민간자선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장애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성폭력, 소년 피해자 등을 위한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장애 범죄피해자는 혐오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단체는 장애 범죄피해자나 증인에 대해 주거안전과 형사보상, 진료상담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를 위한 정서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제6장
일본의 장애인대상 범죄 대책

일본에서의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은 장애인에 대한 증오범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에 기반한 학대범죄에 그 중점이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에 기반한 범죄 중에서도 장애인 학대범죄 뿐만 아니라 장애인대상 재산범죄와 노동력 착취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일본의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은 ⑴ 특히 장애인학대 방지에 중점이 놓여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장애인 학대의 방지 및 장애인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虐待の防止、障害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이하 “장애인학대방지법”이라 한다)이다.

제1절 장애인학대방지법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체계로는 무엇보다도 2011년 6월 24일 제정・공포되어 이듬해인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학대방지법」을 들 수 있다(법률 제79호).

「장애인학대방법」의 제정으로 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고령자학대의 방지 및 고령자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을 포함하여 현재 4개가 되었다.

1. 연혁 및 주요 장애인 학대사건

일본은 2007년 9월 28일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서명하였으나 2014년 1월 20일 비준서를 기탁하고 같은 해 2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007년 3월 30일 서명하고 2008년 12월 2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2009년 1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것과 비교하면 동 조약의 이행이 비교적 늦은 편이다.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fa.go.jp/mofaj/gaiko/jinken/index_shogaisha.html>,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동 조약의 회원국의 상황은 UN 홈페이지 참조,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5&chapter=4&lang=en>,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그런데 일본 「장애인학대방지법」은 동 조약이 발효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 이후 장애인의 보호자나 간병인, 수용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특히 회사 내에서의 폭행, 노동착취 및 임금의 횡령 등) 또는 학교 내에서의 장애인 학대사건들이 발각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동법 제정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한 장애인 학대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토 아카스 사건(水戸アカス事件)”(1995)

http://www.arsvi.com/d/i011995m.htm(검색일: 2017년 12월 6일); https://ameblo.jp/omw2610022/entry-11379690027.html(검색일: 2017년 12월 6일); 尾上浩二, 「障害者虐待防止法３年を迎えて －障害者権利条約批准をふまえて」, 2015, 15頁(http://www.city.setagaya.lg.jp/kurashi/105/148/635/d00142730_d/fil/20151022.pdf;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종이박스를 제조하는 미토 아카스는 지적 장애인을 고용하여 국가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던 회사로서 장애인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폭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으나 공소시효가 완료되거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장애인 고용에 장기간 노력하였다는 이유로) 기업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그 후 민사소송에서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사가 썬그룹사건(滋賀サングループ事件)”(1996)

橋本宏子, 「サン・グループ事件訴訟と行政の危険防止責任」, 『神奈川法学』, 第36巻 第3号(2004), 911頁以下; https://ameblo.jp/omw2610022/entry-11379690027.html(검색일: 2017년 12월 6일).

사가현에 위치한 썬그룹에서는 지적 장애인을 10년 이상 회사에 숙식시키며 노동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의복과 음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영양실조와 회사 내에서의 학대로 인하여 5명의 지적 장애인이 사망했던 사건이다. 이 회사는 지적 장애인의 고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알선도 받았다. 동 사건으로 사장은 연금횡령만으로 기소되었을 뿐 학대행위(감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그 후 민사소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무의 해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장애인 학대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삿포로 3번가 식당 사건(札幌三丁目食堂事件)”(2008)

http://www.dinf.ne.jp/doc/japanese/resource/jiritsu-report-DB/db/20/122/report/report05.html(검색일: 2017년 12월 6일).

이 사건은 삿포로 시에 위치한 “3번가 식당”에서 지적 장애인 4명이 10-30년간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주에 1회 목욕비 390엔 월 2회 밖에는 지급받지 못하고 식사도 손님이 남긴 음식을 제공받아 왔다는 사실이 발각된 사건이다. 사장은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식당을 운영한 회사와 대표, 취업을 알선한 장애인지원단체 그리고 장애인연금지급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제소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라 오오하시 제작소 사건(奈良大橋製作所事件)”(2007)

尾上浩二, 앞의 글, 17頁.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오오하시 가구 제조공장에 숙식하며 일하던 11명의 지적 장애인의 장애기초연금을 횡령하는 한편 임금을 체불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사실이 폭로된 사건이다. 사장은 업무상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후쿠시마 시라카와 육성원 사건(福島白河育成園事件)(1997)

https://ameblo.jp/omw2610022/entry-11379690027.html(검색일: 2017년 12월 6일).

지적 장애인 갱생시설인 시라기카와 보호시설의 직원이 지적 장애인들을 폭행・성폭행하고 약물을 과다투여하는 한편 지적 장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횡령하고 보호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사건으로서 내부직원의 공익신고로 발각된 사건이다.

후쿠시마 카리타스의 집 사건(福岡カリタスの家事件)(2004)

http://www5e.biglobe.ne.jp/~fukushin/page023.html(검색일: 2017년 12월 6일).

지적 장애인 보호시설인 카리타스의 집의 직원이 지적 장애인을 폭행하고 유해물질을 먹게 하는 등 학대를 한 사건이다.

2. 체계

일본의 장애인학대방지법의 기본적인 법률편제 및 체계는 2005년 11월 9일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고령자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법률 제124호)과 유사하다.

「장애인학대방지법」은 총 8개 장 4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⑴ 장애인 학대행위의 조기발견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⑵ 신고 및 보고체계의 정비 그리고 ⑶ 장애인 학대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의 정비 등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형사소송절차상의 특례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 일본 장애인학대방지법의 체계

	장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금지)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5조(국민의 책무) 제6조(장애인학대의 조기발견 등)
제2장	양호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養護者による障害者虐待の防止、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	제7조(양호자에 의한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 등) 제8조[비밀유지의무] 제9조(신고의 처리) 제10조(보호시설의 확보) 제11조(현장조사) 제12조(경찰서장에 대한 지원요청 등) 제13조(면회의 제한) 제14조(양호자의 지원)
제3장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장애인 학대의 방지 등(障害者福祉施設従事者等による障害者虐待の防止等)	제15(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장애인 학대의 금지 등을 위한 조치) 제16조(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 등) 제17조[시정촌(市町村)의 보고의무] 제18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신고의 처리) 제20조(공표)
제4장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등(使用者による障害者虐待の防止等)	제21조(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의 방지 등을 위한 조치) 제22조(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 제23조[보고의무] 제24조[보고의무(지방노동청)] 제25조[비밀유지] 제26조(보고의 처리) 제27조(선원에 관한 특례) 제28조(공표)
제5장	취학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의 방지 등(就学する障害者等に対する虐待の防止等)	제29조(취학 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방지 등) 제30조(보육원 등에 다니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방지 등) 제31조(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방지 등)
제6장	시정촌(市町村) 장애인 학대방지센터 및 도도부현(都道府県) 장애인 권리옹호센터(市町村障害者虐待防止センター及び都道府県障害者権利擁護センター)	제32조(시정촌(市町村) 장애인학대방지센터) 제33조(시정촌 장애인학대방지센터의 업무의 위임) 제34조(시정촌의 전문직원의 확보의무) 제35조(시정촌의 민관협력체계의 정비) 제36조(도도부현(都道府県) 장애인권익보호센터) 제37조(도도부현 장애인권익보호센터의 업무의 위임) 제38조(도도부현의 전문직원의 확보의무) 제39조(도도부현의 민관협력체계의 정비)
제7장	보칙(雑則)	제40조(책임자의 명시의무) 제41조(학대를 받은 장애인의 자립지원) 제42조(조사연구) 제43조(부당한 재산상의 거래로 인한 피해의 방지 등) 제44조(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
제8장	벌칙(罰則)	제45조[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제46조[출입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부칙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크게 ⑴ 양호자 개인에 의한 학대, ⑵ 보호시설 내에서의 학대, ⑶ 고용관계에서의 학대 그리고 ⑷ 학교 내에서의 학대로 구별된다.

제2절 학대의 유형

동법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⑴ 양호자(養護者, 제6호), ⑵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제7호) 그리고 ⑶ 사용자(제8호)에 의하여 범해질 수 있는 학대행위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면 ⑴ 신체적 학대, ⑵ 성적 학대, ⑶ 심리적 학대, ⑷ 간호・돌봄의 해태・유기 그리고 ⑷ 경제적 학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 제14조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로서 특히 살인・폭력범죄・성폭력범죄・약취・유기・아동학대범죄만을 들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尾上浩二, 「障害者虐待防止法３年を迎えて －障害者権利条約批准をふまえて」, 2015, 23頁以下(http://www.city.setagaya.lg.jp/kurashi/105/148/635/d00142730_d/fil/20151022.pdf; 검색일: 2017년 12월 6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 밖에 山下俊幸, 「犯罪被害者等支援のための地域精神保健福祉活動の手引き - 精神保健福祉センター・保健所等における支援」, 独立行政法人 国立精神・神経医療研究センター精神保健研究所 成人精神保健研究部 犯罪被害者等支援研究室, 2008.3., 6頁(http://www.ncnp.go.jp/nimh/seijin/www/pdf/shiryo_tebikizenbun.pdf; http://www.ncnp.go.jp/nimh/seijin/www/shiryo.html; 검색일: 2017년 12월 9일) 참조.

우리나라 「발달장애인법」 제14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 [생략]

「동 시행령」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인의 죄

2. 「형법」 제270조제2항에 따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는 낙태의 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 [생략]

동법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장애인학대방지법」 제2조(정의)

6. 이 법률에서 “양호자에 의한 장애인학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양호자가 자신이 양호하는 장애인에게 행하는 다음 번호에 기재한 행위.

1) 장애인의 신체에 외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2) 장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장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3) 장애인에게 심한 폭언을 하거나 거절적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기타 장애인에게 현저히 중대한 심리적인 외상을 주는 말이나 행동.

4) 장애인을 쇠약시킬 정도로 음식을 현저히 줄이거나 장기간 방치하거나 또는 양호자 이외의 동거인이 1)부터 3)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양호를 현저히 해태하는 행위.

나. 양호자 또는 장애인의 친족이 당해 장애인의 재산을 부당히 처분하거나 그 밖에 장애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부당히 편취하는 행위.

7. 이 법률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장애인학대”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당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당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복지서비스사업 등에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장애인의 신체에 외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나. 장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장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다. 장애인에게 심한 폭언을 하거나 거절적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기타 장애인에게 현저히 중대한 심리적인 외상을 주는 말이나 행동.

라. 장애인을 쇠약시킬 정도로 음식을 현저히 줄이거나 장기간 방치하거나, 또는 당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당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복지서비스사업 등에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장애인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 밖에 장애인을 양호할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행위.

마. 장애인의 재산을 부당히 처분하거나 그 밖에 장애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부당히 편취하는 행위.

8. 이 법률에서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학대”란 사용자가 당해 사업소에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장애인의 신체에 외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나. 장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장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다. 장애인에게 심한 폭언을 하거나 거절적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기타 장애인에게 현저히 중대한 심리적인 외상을 주는 말이나 행동.

라. 장애인을 쇠약시킬 정도로 음식을 현저히 줄이거나 장기간 방치하거나, 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하는 다른 근로자가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 밖에 장애인을 양호할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행위.

마. 장애인의 재산을 부당히 처분하거나 그 밖에 장애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부당히 편취하는 행위.

제3절 장애인 학대행위의 현황

일본의 장애인 학대행위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담・신고・보고의 접수현황

일본 후생노동성이 파악한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상담・신고・보고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학대방지법 시행 이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4,401개의 사업장에 대한 상담・신고・보고가 접수되었는데 2013년에는 775개소, 2014년에는 985개소, 2015년에는 1,325개소 그리고 2016년에는 1,316개소였다. 또한 매년 전체 접수건수의 60% 이상의 상담・신고・보고의 접수가 지방노동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장애인 학대의심사례의 많은 부분이 노동관계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일본 후생성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17년 7월 26일 보도자료 “「平成28年度使用者による障害者虐待の状況等」の結果を公表します～通報・届出件数、虐待が認められた件数ともに減少 ～”, 3頁(http://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1201250-Roudoukijunkyoku-Roudoujoukenseisakuka/0000172632.pdf; 검색일: 2017년 12월 10일)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림 6-1>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상담・신고・보고 접수 현황

또한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상담・신고・보고 접수현황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일본 후생성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앞의 보도자료, 5頁.

<표 6-2> 장애유형별 상담・신고・보고 접수 현황

	2013		2014		2015		2016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신체장애	247	25.30%	285	22.00%	426	22.40%	416	23.80%
지적 장애	486	49.80%	676	52.10%	898	47.20%	738	42.10%
정신장애	212	21.70%	292	22.50%	490	25.80%	496	28.30%
발달장애	30	3.10%	43	3.30%	72	3.80%	92	5.30%
기타	0	0.00%	1	0.10%	16	0.80%	9	0.50%
합계	975	100%	1,297	100%	1,902	100%	1,751	100%

이 표에 따르면 상담・신고・보고의 접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지적 장애인과 관련한 경우인데 2013년에는 49.80%, 2014년에는 52.10%, 2015년에는 47.20% 그리고 2016년에는 42.1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신장애와 신체장애가 많았다.

또한 학대유형별 상담・신고・보고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일본 후생성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앞의 보도자료, 5頁.

<표 6-3> 학대유형별 상담・신고・보고 접수 현황

	2013		2014		2015		2016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신체적 학대	136	11.10%	176	11.40%	221	10.00%	212	10.40%
성적 학대	27	2.20%	24	1.60%	35	1.60%	39	1.90%
심리적 학대	369	30.20%	458	29.70%	549	24.70%	618	30.20%
방치 등에 의한 학대	71	5.80%	71	4.60%	104	4.70%	114	5.60%
경제적 학대	619	50.70%	811	52.70%	1,310	59.00%	1,063	52.00%
합계	1,222	100%	1,540	100%	2,219	100%	2,046	100%

이 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상담・신고・보고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은 경제적 학대와 관련한 것으로서 2013년에 50.70%, 2014년에 52.70%, 2015년에 59.0% 그리고 2016년에는 52.0%를 나타냈다. 일본의 경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적 장애인 등의 경우 마땅히 주거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의나 저항할 능력을 결여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 학대 사건 참조.

2.장애인 학대행위로 인정된 경우

이상의 상당・신고・보고가 접수된 사건들 중에서 실제로 장애인 학대가 인정된 사업장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2013년 265건, 2014년 364건, 2015년 591건 그리고 2016년 581건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은 일본 후생노동성, 앞의 보도자료, 6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림 6-2> 학대가 인정된 사업장 수

이 중에서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상담이 접수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인지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발견된 경우가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방고용노동청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2013년에는 전체 적발 사업장 중 86.4%가, 그리고 2014년에는 88.5%, 2015년에는 88.1% 그리고 2016년에는 90%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지방고용노동청이 장애인고용촉진 보조금에 대한 현장조사나 다른 근로감독 등의 계기에 장애인 학대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상담・신고・보고 접수된 사업장 대비 학대 인정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일본 후생노동성, 앞의 보도자료, 3면과 6면의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표 6-4> 학대 인정 사업장의 인정비율

인정비율	2013	2014	2015	2016
도・도・부・현으로부터 접수된 보고	30.8%	35.0%	36.3%	28.2%
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 접수된 상담	21.0%	21.1%	31.4%	32.8%
기타 인지	79.9%	90.1%	89.2%	106.0%

이 표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인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발견된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79.9%, 2014년에는 90.1%, 2015년에는 89.2% 그리고 2016년에는 106.0%를 차지하고 있다.

100%를 초과한 것은 다른 사례가 추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상담・신고・보고 접수된 사안 중 학대가 인정된 피해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일본 후생노동성, 앞의 보도자료, 3면과 6면의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표 6-5> 학대 인정 피해자 수와 인정비율

피해자 수	2013	2014	2015	2016
상담・신고・접수된 장애인	998	1276	1926	1697
인정 피해자	405	589	1123	972
인정 비율	40.6%	46.2%	58.3%	57.3%

이 표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상담・신고・접수된 장애인 중 40.6%에 대하여 학대가 인정되었고, 2014년에는 46.2%, 2015년에는 58.3% 그리고 2016년에는 57.3%에 대하여 학대피해사실이 인정되었다.

제4절 장애인 학대에 대한 보고체계와 대응

일본 장애인 학대방지법은 크게 ⑴ 양호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⑵ 장애인시설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그리고 ⑶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의 경우를 나누어 대응을 달리 하고 있다.

1. 양호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

양호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를 발견한 경우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청(市町村)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는 당사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실확인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9조 제1항). 이 때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보호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하는 한편(동조 제2항 및 제3항) 안전한 주거를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제10조). 또한 긴급조치를 통하여 보호전문기관에 당사자를 보호하는 경우 관련자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제13조).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는 당사자를 위하여 성년후견심판(「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법률(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제51조의10의2 또는 「지적 장애인 복지법(知的障害者福祉法)」 제28조)을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3항; 제44조).

또한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자에게 조사관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할 수 있는데(제10조 제1항) 이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조사관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답한 경우 또는 장애인에게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6조). 또한 해당 자치단체는 현장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2조).

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발견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이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있는 상급 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동 보고를 받은 도・도・부・현의 지사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위임받은 시・정・촌의 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 및 서비스사업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법 제19조), 해당 장애인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련 법령에 정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각종 의료비 및 지원금의 지급 등). 또한 도・도・부・현의 지사는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장애인 학대 현황, 그 대응조치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0조).

3.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발견된 경우 시・정・촌은 도・도・부・현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제23조) 도・도・부・현은 이를 지방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4조). 지방노동청은 도・도・부・현과 협력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대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6조). 또한 지방노동청은 매년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제5절 형사법상의 특례

일본 「장애인기본법(障害者基本法)」 제29조는 사법절차에서의 배려에 관하여 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자가 형사사건 또는 소년의 보호사건에 관한 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이 된 경우 또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또는 행정사건에 관한 절차의 당사자 기타 관계인이 된 경우 장애인이 그 권리를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개의 장애인의 특성에 상응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확보하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관계직원에 대하여 연수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12조의2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밖에 장애인 대상범죄에 대하여 형사실체법상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대상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형법에서 특별히 장애인 대상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준강제추행 및 준강제성교(제178조), 유기죄(제207조) 그리고 준사기(제248조) 등을 들 수 있을 뿐 그 밖에 별도로 장애인 대상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2017년 6월 23일 제15차 형법개정(법률 제72호)에 의하여 성범죄 관련규정들이 전면개정되었다.

또한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특별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않다. 특히 장애인의 언어적 장벽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진술조력인 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언어・청각・시각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障がい者制度改革推進会議, 「司法手続きに関する意見一覧」, 2010, 3면 이하.

다만 장애인 피해자는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일본 민법 제7조 이하)나 국선피해자참가변호인(형사소송법 제316조의33 이하)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공판절차에서 전달할 수 있다.

제7장
독일의 장애인 대상 범죄

독일은 2009년에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서명하였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그렇다고 하여 형사실체법상 장애인 대상범죄가 별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그리고 절차법상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차별의 입증과 관련하여 민사법상 입증책임이 전환되기도 하지만(일반차별금지법 제22조(입증책임), §22(Beweislast)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 이것은 일반차별금지법상의 입증책임의 문제이며 동 규정이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특례는 아니며, 형사법에서의 입증책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적 관점에서 민사법・행정법 영역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일반범죄피해자의 지위에서의 보호를 받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독일에서의 장애인 대상범죄에 대한 대응을 첫째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대상범죄의 처벌규정, 둘째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일반인과 동등한 사법지원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셋째 피해자구제의 측면에서의 지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절 장애인 대상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독일 형법의 경우 아동・미성년자 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범죄구성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당 구성요건 자체가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독일 형법 제177조 제2항 제2호는 준강간을 정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태로 인하여 의사의 결정 또는 표현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을 악용하여 추행 또는 강간하는 행위를 준강간으로 처벌하는 외에(“der Täter ausnutzt, dass die Person auf Grund ihres körperlichen oder psychischen Zustands in der Bildung oder Äußerung des Willens erheblich eingeschränkt ist, es sei denn, er hat sich der Zustimmung dieser Person versichert”), 보호감독의무의 위반(Verletzung der Fürsorge- oder Erziehungspflicht, 제171조), 제174c조는 진료 및 치료에서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추행(Sexueller Mißbrauch unter Ausnutzung eines Beratungs-, Behandlungs- oder Betreuungsverhältnisses)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감독의무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유기죄(Aussetzung)를 들 수 있으며(“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능력 없는 피보호자를 유기하는 행위”(“in einer hilflosen Lage im Stich läßt, obwohl er ihn in seiner Obhut hat oder ihm sonst beizustehen verpflichtet ist”, 제221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피보호자에 대한 학대(Mißhandlung von Schutzbefohlenen, 제225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저항능력이 결여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Hilfsosigkeit einer anderen Person, einen Unglückfall oder gemeine Gefahr ausnutzt”)로서 독일 형법 제232조 인신매매(Zwangsprostitution), 제232a조 강제매춘(Menschenhandel), 제232b조 강제노동(Zwangsarbeit), 제233조 노동력착취(Ausbeutung der Arbeitskraft) 또는 제234조 폭행・협박 등에 의한 국외이송약취(Menschenraub) 등이 있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 항거불능한 상황, 재난 또는 일반적인 위험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절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항거불능한 상황에 장애도 포함시켜 해석되고 있다(Besonders schwerer Fall des Diebstahls, 형법 제243조 제6항).

Fischer, Thomas, Strafgesetzbuch mit Nebengesetzen, 64. Auflage, 2017, C.H. Beck, Rn. 21 zu §243.

제2절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1. 의사소통의 매개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과 관련하여 독일 법원조직법은 청각, 언어 그리고 시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의 중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차성안, “독일 장애인 사법지원”,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2016), 48면 이하.

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에 대한 통역지원

독일 법원조직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 예컨대 수화통역자 등을 법원이 지정하여 이 사람의 조력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제1문). 이 때 구두 또는 문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에 적합한 기술적인 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문). 이 때 법원은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이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제1문에 정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현저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문서를 통하여 의사소통하거나 통역인을 지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독일 법원조직법 제186조의 번역은 차성안, “독일 장애인 사법지원”,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2016), 54면에도 게재되어 있다.

이 때 통역인의 비용과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 제464c조는 원칙적으로 통역비용을 피고인이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필요한 통역인 지정을 초래한 경우에는 통역비를 피고인이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인권협약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항이 “피고인은 적어도 다음 각호에 열거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동항 (e)가 피고인은 법원의 공판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통역을 통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차성안, 앞의 글, 66면 이하.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http://www.echr.coe.int/Documents/Convention_ENG.pdf; 검색일: 2017년 12월 13일)

ARTICLE 6 Right to a fair trial

...

3. Everyon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has the following minimum rights:

...

(e)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he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in court.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인 증인의 통역비에 대해서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464c조나 유럽인권협약이 침묵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공판에서 진술하기 위하여 통역비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제1항에 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동등한” 사법접근권의 보장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인 피해자가 공판에서 일반인과 동등한 진술권을 갖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라는 제한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 장애인이 장애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비용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미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상의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매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무상의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매개를 부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장애인이 공판에서 진술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convention/convention_accessible_pdf.pdf; 검색일: 2017년 12월 13일)

Article 13 Access to justice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clu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procedural and age-appropriate accommodation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effective role as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nts, including as witnesses, in all legal proceedings, including at investigative and other preliminary stages.

...

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독일 법원조직법 제191a조에 따르면 법원은 시각장애인(맹인을 포함한다)이 장애없이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법원에 문서 등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동시에 각종 공판서류나 조서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1항 제1문 및 제2문). 또한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장애없이 접근가능한 형태로 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되지 않는다(제1항 제3문). 이것은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동조 제3항).

차성안, 앞의 글, 81면.

2.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의 매개

독일 형사소송법은 지적 장애인이 공판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감정인에 의한 의사소통의 매개에 의존한다(형사소송법 제72조 이하).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youth examiner”, social worker responsible for questioning children)(1955), 남아프리카공화국(1977), 노르웨이, 영국(England & Wales(1999), Northern Ireland(2013)),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New South Wales,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2015)), 오스트리아, 독일, 태국(1999) 등이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김유근・전영실・탁희성, 앞의 글, 38면 이하.

다만 피고인의 가족의 증언거부권과 관련하여 독일 형사소송법 제52조 제2항은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정신질환이나 또는 정신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언이 준비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인의 경우 정신질환이나 정신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선서의 본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서없이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60조 제1호). 또한 청각 또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의 선서는 서면으로 쓰도록 하는 등 적정한 의사소통수단을 마련하여 행하여야 한다(동법 제66조 제1항).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차성안, 앞의 글, 54면 이하.

차성안, 앞의 글.

또한 정신장애 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채혈 및 혈액검사는 이를 법정대리인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1c조 제3항).

3. 범죄피해자의 권리

그 밖에 장애인 피해자는 일반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데 피해자의 권리들 중에서 특히 장애인 피해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변호인의 필요적 선임제도와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의 선임 제도를 들 수 있다.

가. 변호인의 필요적 선임

장애인 범죄피해자는 일반적인 범죄피해자가 갖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 범죄피해자만을 위한 권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부대 기소인(Nebenkäger)으로서 공판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특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일본의 피해자참가 변호사제도를 들 수 있다.

본래 독일 형사소송법 제406f조에 의하여 범죄피해자는 공판절차에 참여할 때 변호사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동조 제1항) 피해자가 신문을 받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러한 변호인의 임의적 동석 외에 독일 형사소송법 제397a조는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부대 기소인(Nebenkläger)으로서 공판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적 조력 없이는 사실상 부대 기소가 어렵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97a조 제1항은 부대 기소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177조[성적 강요; 강간], 제179조[항거불능자(장애인)에 대한 성적 남용], 제232조부터 232b조[인신매매, 강제성매매, 강제노동] 및 제233a조[자유의 박탈을 남용한 착취]의 피해자”(제1호), “｢형법｣ 제211조[모살(Mord)] 및 제212조[고살(Totschlag)]에 정한 죄의 위법한 미수범의 피해자, 또는 제395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가족”(제2호), “｢형법｣ 제226조[중상해], 제226a조[여성의 성기의 절단], 제234조부터 제235조[약취・유인・납치, 미성년자 약취・유인], 제238조부터 제239b조[스토킹, 자유박탈, 인질강도・강요 등], 제249조[강도], 250조[중강도], 제252조[준강도] 및 제316a조[운전자에 대한 강도적 공격]의 피해자로서 동죄에 의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자”(제3호), “｢형법｣ 제174조부터 제182조[성폭력범죄] 그리고 제225조[피보호자에 대한 학대]의 피해자로서 범행 시에 만 18세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자”(제4호) 그리고 “｢형법｣ 제221조[유기], 제226조[중상해], 제226a조[여성의 성기의 절단], 제232조부터 제235조[약취・유인・납치, 미성년자 약취・유인], 제237조[강제결혼], 제238조 제2항 및 제3항[스토킹 치사상 등], 제239a조[인질강도], 제239b조[인질강요], 제240조 제4항[중강요(성행위, 낙태, 직권남용)], 제249조[강도], 제250조[중강도], 제252조[준강도], 제255조[강도에 준하는 공갈] 및 제316a조[운전자에 대한 강도적 공격]의 피해자로서 고소 당시에 만 18세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자”(제5호)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제4호에 정한 성폭력범죄 및 학대범죄 그리고 제5호에 정한 유기・스토킹・약취・유인 등의 죄에서는 범행 또는 고소 당시에 “만 18세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대상범죄의 피해자와 같이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어려운 사람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나.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 제도

독일은 2015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독일 ｢형사소송법｣ 제406g)를 도입하였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406g조 제1항은 “피해자는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의 동석은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부대 기소인의 변호인의 필요적 선임의 대상범죄들(형사소송법 제397a조 제1항), 즉 성폭력범죄 및 학대범죄(제4호) 그리고 유기・약취・스토킹・강도 등의 범죄(제5호)의 피해자가 범행 또는 고소 당시에 “만 18세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의 자격과 요건은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psychol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PsychPbG)」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06g조 제2항) 동법 제2항은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 제도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소송의 공판절차의 진행 중 그리고 공판절차 전후를 막론하고 해당 피해자에게 비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동석자를 말한다”(제1항)고 규정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인과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의 기능과 관련하여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은 피해자가 입게 될 2차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형사소송절차에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매개, 집중적인 케어와 지원을 포괄하는 모든 조력을 제공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은 소송절차 중에 또는 그 전후에 걸쳐 입게 될 2차 피해의 방지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범위를 벗어난 법률적 자문은 금지된다. 즉 동조 제2조 제3항은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은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자문과 케어를 구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은 법률적 자문이나 사건의 해명에 관여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제2조 제3항 제1문 및 제2문). 그리고 사회・심리적 소송보조인은 케어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의사 등의 진료와 달리 증언거부권이 없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2조 제3항 제3문).

제8장
노르웨이의 장애인대상 범죄 대책

제1절 범죄피해의 보상: 범죄피해자청

노르웨이의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매우 특징적인 것은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무부(경찰기능을 포함한다) 산하에 독립된 청으로서의 국가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무부 산하의 일부 부서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스웨덴의 범죄피해자청(Brottsoffermyndigheten): 홈페이지: https://www.brottsoffermyndigheten.se/eng(검색일: 2017년 12월 14일).

노르웨이의 경우 스웨덴의 범죄피해자청과는 달리 폭력범죄보상청(Kontoret for voldsoffererstatning)이라고 지칭되고 있으며 2003년에 설립되었다. 폭력범죄보상청의 중앙조직은 현재 바르도(Vardø)에 소재하고 지방에 14개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노르웨이 폭력범죄피해자청 홈페이지: http://www.voldsoffererstatning.no/(검색일: 2017년 12월 14일).

노르웨이의 폭력범죄피해자청에 관한 것은 주로 日本弁護士連合会・犯罪被害者支援委員会, 『ノルウェー・スウェーデン犯罪被害者支援制度に関する調査報告書～犯罪被害者庁(被害者支援に特化した国家機関)を中心に～』, 2015.10., 6頁以下; 齋藤実, 「ノルウェーにおける犯罪被害者庁の現在（いま）――暴力犯罪被害補償庁及び犯罪被害者支援地方事務所を中心として――」, 『獨協法学』, 第98号(2015年12月), 11頁以下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齋藤実, 前掲, 11頁.

폭력범죄보상청의 주요 기능은 범죄피해보상금의 지급인데 동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르웨이 시민청(Statens sivilrettsforvaltning)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노르웨이 시민청 홈페이지: http://www.sivilrett.no/(검색일: 2017년 12월 14일).

齋藤実, 前掲, 7頁.

현재 폭력범죄보상청의 결정에 대하여 연간 25% 정도의 이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5% 정도가 인용된다고 한다(齋藤実, 前掲, 9頁).

노르웨이의 복지시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보상금의 지급은 2차적인 지원수단이 된다. 즉 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이며, 그 밖에 질병급여(휴업보상), 장애급여 그리고 재활급여 등이 국가에서 지급된다. 또한 민간보험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상해보험이나 재산상의 손실까지도 포괄한 종합보험으로서 “가정보험”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미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이 가정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따라서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먼저 국가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이후부터 폭력범죄피해보상금의 지급이 시작된다. 그리고 자신의 처분행위나 물건의 절취・손괴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수반하는 재산범죄의 피해회복은 대체적으로 보험제도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보험제도로는 충분하지 않은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범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日本弁護士連合会・犯罪被害者支援委員会, 前掲, 12頁.

日本弁護士連合会・犯罪被害者支援委員会, 前掲, 4頁以下.

日本弁護士連合会・犯罪被害者支援委員会, 前掲, 6頁.

日本弁護士連合会・犯罪被害者支援委員会, 前掲, 12頁.

齋藤実, 前掲, 13頁.

日本弁護士連合会・犯罪被害者支援委員会, 前掲, 14頁.

그리고 보상금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적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데 폭력범죄에 의한 신체적, 성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 등돌 포함되며 근친자 등에 대한 폭력범죄를 목격한 자녀에 대해서도 보상금의 신청이 허용된다고 한다.

齋藤実, 前掲, 12頁.

따라서 장애인 범죄피해자는 우선적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보험제도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폭력범죄피해자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서 노르웨이의 경우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제2절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장애인 지원

노르웨이는 의사소통이 현저히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 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특수한 신문절차를 진행한다.

노르웨이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 증인을 신문할 때 또는 다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증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증인을 신문할 때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신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및 제2항). 즉 법관은 이들 증인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법정이 아닌 곳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이 때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증인은 전문진술조력인(well-qualified person to assist with the examination)의 조력을 받거나 또는 법원이 지정한 진술조력인(well-qualified person subject to the judge’s control)의 조력을 받아 의사소통을 중계 또는 매개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제3문).

노르웨이 형사소송법은 Norwegian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The Criminal Procedure Act(2013년 현재)(https://www.unodc.org/res/cld/document/nor/2006/the_criminal_procedure_act_html/The_Criminal_Procedure_Act.pdf; 검색일: 2017년 12월 14일)을 참조하였다.

Bowden, Phobe/Henning, Terese/Plater, David, Balancing Fairness to Victims, Society and Defendants in the Cross-Examination of Vulnerable Witnesses: An Impossible Triangulation?,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Vol. 37(3)(2014), p. 578.

노르웨이의 진술조력인 제도는 증인과 진술조력인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고(형사소송법 제239조 제1항 제1문) 이 장면은 CCTV를 통하여 법관, 검사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중계된다. 즉 진술조력인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면, CCTV를 통하여 인터뷰장면을 시청하고 있는 법관, 검사 그리고 변호인은 그들 대신에 진술조력인이 증인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을 뿐 법관, 검사 그리고 변호인이 마이크 등 다른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직접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절차는 법관과 소송당사자(검사와 변호인)가 정확하고 신용할 만한 증거를 수집할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이 때 녹화된 영상은 법정에서 완전한 증거능력을 갖기 때문에 증인을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두시켜 교호신문(cross-examination)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당사자주의를 관철시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Ibid.

Ibid.

Ibi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Norway's Initial Report, 2015, pp. 34.(https://www.regjeringen.no/contentassets/26633b70910a44049dc065af217cb201/crpd-initial-report-norway-english-01072015.pdf; 검색일: 2017년 12월 14일).

Ibid.

Ibid. p. 578.

이러한 증인신문 방식은 영국이나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즉 영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동일한 공간에서 사법경찰관리나 검사가 증인에게 질문을 하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매개하거나 재판단계에서는 공판정에서 법관, 검사 그리고 변호인이 증인에게 질문하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계 또는 매개하고 이때에도 교호신문에 따라 질문과 응답이 진행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노르웨이식 진술조력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교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Ibid. p. 579.

제9장
장애인대상 범죄대책의 국내적용방안

□ 혐오범죄관련법의 제정

〇 우리나라에는 이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〇 다만 우리나라에는 인종과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혐오범죄를 취급하는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음.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차별을 지양하고, 이를 이유로 한 각종 강력범죄나 기타 재산범죄 등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과 영국의 이른바 혐오범죄처벌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혐오범죄처벌법을 제정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형법전에 수록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친족후견인의 재산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 마련

〇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2014년 6월 30일까지 성년후견인의 91%가 친족이라고 함. 그런데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간의 범행인 경우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인 경우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친족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법원에서 임명된 성년후견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피후견인인 장애인의 재산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의 필요적 면제를 하여야 하거나 또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고소를 하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에 공개한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시도별 성년후견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리걸인사이트 2014년 21월 25일 자료 “친족후견인 91%, 후견인은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해야”(http://legalinsight.co.kr/archives/61300; 검색일: 2017년 12월 13일); 법률신문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 “피후견인 재산 빼돌린 친족 후견인은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해야”(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189; 검색일: 2017년 12월 13일)에서 재인용.

〇 더욱이 친족후견인이 동시에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친족후견인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현행 친족상도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는 경미범죄를 넘어 중대재산범죄에까지 친족상도례를 존치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친족상도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어려운 경우 친족후견인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은 친족후견인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특사경으로 지정된 근로감독관의 장애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〇 검찰청 소관인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촉진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임금체불 및 학대여부의 조사를 함께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음. 이 때 피고용 장애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필요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시에는 반드시 진술조력인을 동반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학대의심사례의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

〇 일반인과 동등한 사법절차에의 평등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진술조력인 제도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제35조부터 제39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가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진술조력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국한되어 있어서 이들 외 다른 범죄로 제도를 확대할 것이 필요함.

〇 진술조력인 제도는 현재 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형사소송관련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즉 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이나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에게도 인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수한 제도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거나 현저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별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독립된 단일법률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진술조력인의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정신감정의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 제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물론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및 참고인 그리고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에게 모두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김유근・전영실・탁희성,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및 발전방안 연구』, 법무부, 2016.12., 31면 이하.

〇 「발달장애인법」 제10조는 “의사소통지원”을 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의사소통의 지원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교육과 행정절차상 민원처리에서의 지원을 규정한 것임. 현재 경찰에서 진술분석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을 관찰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 이하의 진술분석전문가의 운영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 실무상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상태의 관찰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추가질문, 질문방향, 사건의 진위여부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논의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제도운영의 중심은 원활한 수사에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보호장치”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진술조력인은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정신의료기관의 수용 및 관리・감독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에서도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활용가능성이 넓음.

김유근・전영실・탁희성, 앞의 글, 10면.

김유근・전영실・탁희성, 앞의 글, 66면.

〇 입법례로는 이스라엘(“youth examiner”, social worker responsible for questioning children)(1955), 남아프리카공화국(1977), 노르웨이, 영국(England & Wales(1999), Northern Ireland(2013)),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New South Wales,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2015)), 오스트리아, 독일, 태국(1999) 등이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고 있음.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김유근・전영실・탁희성, 앞의 글, 38면 이하.

□ 장애인 대상 범죄 전담조사 및 검사 제도의 실질화

〇 「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1항은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음. 이와 함께 신안염전노예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0월 14일 “장애 유형별 피해자 조사가이드”를 제작・배포하였으나 그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제작・배포되어 그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검찰청 보도자료 2014년 10월 14일 “검찰, 장애인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조사 가이드 마련 - ｢장애 유형별 피해자 조사가이드｣ 제작 -”(http://www.spo.go.kr/spo/notice/press/press.jsp?mode=view&board_no=2&article_no=583506; 검색일: 2017년 12월 7일).

□ 장애인피해자 진술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

〇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특히 참조할 만한 것은, 형사절차상 장애인피해자 진술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과 같이 각종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대응 매뉴얼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환자와 정신질환자, 정신지체 장애인을 각각 구분하여, 해당 장애의 특성에 맞게 맞춤식 매뉴얼을 제작하여 경찰과 검찰의 수사, 조사, 신문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〇 이러한 매뉴얼 개발에는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각 장애유형별 특성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및 영국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매뉴얼을 개발해야 할 것임.

□ 장애인에 대한 통역지원을 강화

〇 시각・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통역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독일과 같이 각 장애별로 통역수단을 구별하고 통역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다른 장애인들의 관심도 높은 만큼 공판을 방청하는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적어도 수화를 통하여 공판의 진행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언어수단의 지원은 수사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되어야 함.

□ 검찰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〇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성년후견인에 관한 제반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으나(예컨대 「발달장애인법」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성년후견제도의 지원은 대체적으로 민간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장애인 범죄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피의자인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영상녹화의 의무화

〇 「형사소송법」 제56조의2는 공판정에서의, 제221조 제1항은 참고인 조사에서의, 제244조의2는 피의자신문에서의 녹음 및 영상녹화에 관하여 정하면서 영상녹화를 임의적인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법」 제30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필요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증거능력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준용). 그런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소통에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성폭력범죄 외의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영상녹화는 「성폭법」 제30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됨. 따라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떤 범죄의 피해자이든 영상녹화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〇 성범죄 피해자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의한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성폭법」 제27조 및 「아동학대방지법」 제16조)의 적용을 받아 경우에 따라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임까지도 가능하지만 특히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〇 「발달장애인법」 제34조 제3항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훈시규정으로서 구속력에 한계가 있음 그리고 동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은 형사절차 및 각종 사법절차에서 신뢰관계있는 사람의 동석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뢰관계있는 사람의 동석은 법률적 지원보다는 법률외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이러한 점에서 검사로 하여금 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법률적 지원의 차원에서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일본의 경우 범죄피해자라면 누구나 형사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참여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제11조(被害者参加弁護士の選定の請求) 이하)를 두고 있지는 않음.

□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확대

〇 장애인이 범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법 제25조)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으나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된 장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배상명령의 경우 그 요건이 제한되어 있어서 장애인 범죄피해자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없음.

〇 그런데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종류를 정하면서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만 구별하여 예컨대 범죄로 인한 장해나 중상해를 입지 않는 한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은 인정되지 않음. 장애인이 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형사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재산상 피해의 보전

〇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이하에 정한 형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인 범죄피해자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46조는 “형사조정 대상 사건”으로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을 열거하고 있음. 장애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장래의 형사소송절차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사조정절차에서 충분한 재산상의 피해를 전보받는 것이 중요함.

□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통계 작성의 필요성

〇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그 동안 성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 왔으며 특히 별도의 범죄통계로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범죄통계는 작성되고 있지 않아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특히 장애인 대상범죄에 취약한 영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함.

□ 주거의 보장 –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

〇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범죄의 경우 주거가 불확실한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주거의 보장이 중요함. 물론 주거가 불확실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수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의 안정적인 주거의 확보라는 의미에서 지원이 필요함.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공공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안도 고

일본 법무성 범죄피해자 지원사이트(http://www.moj.go.jp/keiji1/keiji_keiji11-8.html#4; 검색일: 2017년 12월 9일).

참고문헌

김유근・전영실・탁희성,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및 발전방안 연구』, 법무부, 2016.12.

변용찬,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송강직,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노동법학』 제36호, 한국노동법학회, 2010.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형사정책연구원, 2005.

우주형·장종건·윤석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유동철·이미라·박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 법무부, 2010.

윤상용,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 Issue & Focus 제51호 (2010-34), 보건사회연구원, 2010.08.

차성안, “독일 장애인 사법지원”,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2016), 41-106면.

Blake, J. J., Lund, E. M., Zhou, Q., Kwok, O. M., & Benz, M. R. (2012). National prevalence rates of bully victimization amo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7(4), 210.

Bowden, Phobe/Henning, Terese/Plater, David, Balancing Fairness to Victims, Society and Defendants in the Cross-Examination of Vulnerable Witnesses: An Impossible Triangulation?,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Vol. 37(3)(2014), pp. 539-584.

Claycomb, M., Black, A. C., Wilber, C., Brocke, S., Lazar, C. M., & Rosen, M. I. (2013). Financial victimization of adul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64(9), 918-920.

Clement, S., Brohan, E., Sayce, L., Pool, J., & Thornicroft, G. (2011). Disability hate crime and targeted violence and hostility: a mental health and discrimination perspective. Journal of Mental Health, 20(3), 219-225.

Crossmaker, M. (1991). Behind locked doors—institutional sexual abuse. Sexuality and Disability, 9(3), 201-219.

Crown Porsecution Service, Hate Crime. Public statement on prosecuting disability hate crime and other crimes against disabled people, 2017.8.

Fischer, Thomas, Strafgesetzbuch mit Nebengesetzen, 64. Auflage, C.H. Beck, 2017.

Frohmader, C., WWDA. & Sands T.,(2014) Violence against Poeple with Disability in Institutions and Residential Settings. 1-4.

Hardin, C. A. (2012).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elderly and disabled: can banks be held liable? A business law case study. Journal of Business Cases and Applications, 5, 1.

Harrell, E., Truman, J., Curto, V., Thomas, J., Quinn, B., & James, D. (2017).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5.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Mariela Olivares, “Battered by Law: The Political Subordination of Immigrant Women”,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Vol. 64 Issue 2, 2014.

McMahon, B. T., West, S. L., Lewis, A. N., Armstrong, A. J., & Conway, J. P. (2004). Hate crimes and disability in America.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7(2), 66-75.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5.

Nelson, B. D., Carey, A., & Frantz, B. (2003). Ending the silence: Adults who use augmentative communication and their experiences as victims of crime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19(2), 125-134.

Office for Victims of Crime, First Response to Victims of Crime. A Guidebook for Law Enforcement Officers, 2010.

Oktay, J. S., & Tompkins, C. J. (2004). Personal assistance providers' mistreatment of disabled adults. Health & Social Work, 29(3), 177-188.

Patterson, T. L., Goldman, S., McKibbin, C. L., Hughs, T., &Jeste, D. V. (2001). UCSD Performance-Based Skills Assessment: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of everyday functioning for severely mentally ill adults. Schizophrenia bulletin, 27(2), 235-245.

Sin, C. H., Hedges, A., Cook, C., Mguni, N., &Comber, N. (2009). Disabled people’s experiences of targeted violence and hostility. Manchester: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Teplin, L. A., McClelland, G. M., Abram, K. M., &Weiner, D. A. (2005). Crime victimization in adul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8), 911-921.

U.S. Department of Justice, Victims with Disabilities: The Forensic Interview, 2011.

Victim Support, Hate Crime. How we can help you after a crime, 2016.

Waxman, B. F. (1991). Hatred: The unacknowledged dimension in violence against disabled people. Sexuality and Disability, 9(3), 185-199.

Wilson, C., & Brewer, N. (1992). The incidence of criminal victimisation of individual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Australian Psychologist, 27(2), 114-117.

橋本宏子, 「サン・グループ事件訴訟と行政の危険防止責任」, 『神奈川法学』, 第36巻 第3号(2004), 911-959頁.

日本弁護士連合会・犯罪被害者支援委員会, 『ノルウェー・スウェーデン犯罪被害者支援制度に関する調査報告書～犯罪被害者庁(被害者支援に特化した国家機関)を中心に～』, 2015.10.

障がい者制度改革推進会議, 「司法手続きに関する意見一覧」, 2010.

齋藤実, 「ノルウェーにおける犯罪被害者庁の現在（いま）――暴力犯罪被害補償庁及び犯罪被害者支援地方事務所を中心として――」, 『獨協法学』, 第98号(2015年12月), 1-18頁.

국가지표체계, “장애인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8>, (검색일: 2017년 11월 22일).

검찰청 보도자료 2014년 10월 14일 “검찰, 장애인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조사 가이드 마련 - ｢장애 유형별 피해자 조사가이드｣ 제작 -”(http://www.spo.go.kr/spo/notice/press/press.jsp?mode=view&board_no=2&article_no=583506; 검색일: 2017년 12월 7일).

리걸인사이트 2014년 21월 25일 자료 “친족후견인 91%, 후견인은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해야”(http://legalinsight.co.kr/archives/61300; 검색일: 2017년 12월 13일)

법률신문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 “피후견인 재산 빼돌린 친족 후견인은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해야”(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189; 검색일: 2017년 12월 13일)

일본 법무성 범죄피해자 지원사이트(http://www.moj.go.jp/keiji1/keiji_keiji11-8.html#4; 검색일: 2017년 12월 9일).

일본 후생노동성 2017년 7월 26일 보도자료 “「平成28年度使用者による障害者虐待の状況等」の結果を公表します～通報・届出件数、虐待が認められた件数ともに減少 ～”, 3頁(http://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1201250-Roudoukijunkyoku-Roudoujoukenseisakuka/0000172632.pdf; 검색일: 2017년 12월 10일).

CPS, Disability Hate Crime and other crimes against Disabled people – prosecution guidance, 2017.8.21., http://www.cps.gov.uk/legal/d_to_g/disability_hate_crime/,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CPS, Hate Crime, http://www.cps.gov.uk/victims_witnesses/hate_crime/index.html, (검색일: 2017년 12월 5일).

CPS, Online support guide for disable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http://www.cps.gov.uk/news/latest_news/hate-crime-disability-guide/,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CPS, Support for Disable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http://www.cps.gov.uk/publications/docs/guide-to-support-for-disabled-victims-and-witnesses-of-crime.pdf,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CPS, Victim Liaison Unit, http://www.cps.gov.uk/thames_chiltern/victim_and_witness_care/victim_liaison_unit/, (검색일: 2017년 12월 7일).

Disability Justice, “Financial Exploitation”,  <http://disabilityjustice.org/financial-fraud>, (검색일: 2017년 11월 9일)

GOV.UK, National Probation Servic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national-probation-service>, (검색일: 2017년 12월 7일).

Ministry of Foregin Affairs of Japa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y”, <http://www.mofa.go.jp/mofaj/gaiko/jinken/index_shogaisha.html>,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Norwegian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The Criminal Procedure Act(2013년 현재) <https://www.unodc.org/res/cld/document/nor/2006/the_criminal_procedure_act_html/The_Criminal_Procedure_Act.pdf>, (검색일: 2017년 12월 14일).

OVCTTAC, Supporting Crime Victims With Disabilities, <https://www.ovcttac.gov/views/TrainingMaterials/dspSupportingCrimeVictims.cfm>, (검색일: 2017년 11월 28일).

Stop Hate UK, <http://www.stophateuk.org/about> , (검색일: 2017년 11월 10일).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Norway's Initial Report, 2015(https://www.regjeringen.no/contentassets/26633b70910a44049dc065af217cb201/crpd-initial-report-norway-english-01072015.pdf; 검색일: 2017년 12월 14일).

Victims’ Information Service,Joining the Victim Contact Scheme, <https://www.victimsinformationservice.org.uk/what-help-you-can-expect/joining-victim-contact-scheme/>, (검색일: 2017년 12월 7일).

WDIS, “Scam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y”, <https://www.commerce.wa.gov.au/consumer-protection/scams-against-people-disabilities>, (검색일: 2017년 12월 3일)

尾上浩二, 「障害者虐待防止法３年を迎えて －障害者権利条約批准をふまえて」, 2015(http://www.city.setagaya.lg.jp/kurashi/105/148/635/d00142730_d/fil/20151022.pdf;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山下俊幸, 「犯罪被害者等支援のための地域精神保健福祉活動の手引き - 精神保健福祉センター・保健所等における支援」, 独立行政法人 国立精神・神経医療研究センター精神保健研究所 成人精神保健研究部 犯罪被害者等支援研究室, 2008.3.(http://www.ncnp.go.jp/nimh/seijin/www/pdf/shiryo_tebikizenbun.pdf; http://www.ncnp.go.jp/nimh/seijin/www/shiryo.html; 검색일: 2017년 12월 9일).

http://www.arsvi.com/d/i011995m.htm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https://ameblo.jp/omw2610022/entry-11379690027.html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https://ameblo.jp/omw2610022/entry-11379690027.html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http://www.dinf.ne.jp/doc/japanese/resource/jiritsu-report-DB/db/20/122/report/report05.html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https://ameblo.jp/omw2610022/entry-11379690027.html (검색일: 2017년 12월 6일).

http://www5e.biglobe.ne.jp/~fukushin/page023.html (검색일: 2017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