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2. 16. / (총 15매)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팀 장 담 당 자	손 영 래 김 민 주	전 화	044-202-3803 044-202-3808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679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팀 장 담 당 자	김 기 남 양 명 철	전 화	044-202-3810 044-202-3837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국제화담당관	과 장 담 당 자 과 장 담 당 자	조 명 연 정 희 권 안 주 란 이 정 규	전 화	044-203-6877 044-203-6547 044-203-6771 044-203-6766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과 장 담 당 자	박 재 락 김 광 룡	전 화	02-2100-7581 02-2100-7582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 장 담 당 자	김 동 욱 고 병 곤	전 화	044-202-7740 044-202-77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총리 주재 회의

- 코로나19 대응계획 추진상황, 학교 방역대책 및 유학생 관리방안, 사업장 방역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계획 추진상황 점검과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 ▲학교 방역관리 대책 및 유학생 관리방안, ▲사업장 방역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발생 동향 분석 및 대응 계획 추진상황 점검 (중앙사고수습본부)

□ 오늘 회의에서는 현 시점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시기로 보고,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병원 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또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도록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및 해외 주변국에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또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주변 지역에서는 여행력이 없고 전파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입국절차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운영한다.

○ 그간 모든 중국발 입국자(홍콩ㆍ마카오 포함)에 대해 입국 시 발열 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 확인뿐 아니라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자가진단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시행 초기임에도(2.12~) 앱 설치율 83.5%, 앱 설치자 중 일일자가진단자 비율 88% 기록

- 이를 통해 2일 연속 유증상자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무응답자는 처벌 등 경고메시지 발송, 콜센터를 통한 의심증상 확인 등의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 중국 외 주요 환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은 여행이나 방문을 줄이고, 여행 시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도 여행이력을 제공하고 있다.

□ 환자 조기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조치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 지난 2월 9일 대응계획 발표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하여 관리 중이며, 시ㆍ도별 접촉자 격리시설도 대폭 확대하였다.(기존 17개소 766실 → 23개소 872실)

* 대책지원본부장을 재난협력실장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으로 격상하고 실무반에 재난안전관리본부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모든 부서가 참여

-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건수가 대폭 확대*되었고, 하루 검사역량도 3,000명(2.7일)에서 5,000명(2.16일)으로 확대된 데 이어 2월 말까지 1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 진단검사 건수 : (2.6) 142건 → (2.7) 815건 → (2.11) 1,262건 → (2.12) 872건 → (2.14) 626건

* △(검체채취기관) 407개 → 443개 △(검사기관) 46개 → 80개로 확대 예정

- 의료기관 내 감염증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시ㆍ도별로 선별진료소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 중이며,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 지원을 위한 예비비(233억 원)도 요청하였다.

-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 접수를 2월 1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 대응하는 검진 및 치료 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확진 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우선 활용(현재 사용률 18.6% 수준으로 안정적 유지 중)하되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지역별 거점병원, 음압병상 보유 일반 종합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각 시ㆍ도가 마련한 운영계획을 1:1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17일~)

- 또한 환자 증가 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앙 즉각대응팀을 현행 10개팀에서 30개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월 24일부터 신규인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도에서는 역학조사반을 기존 18개팀(114명)에서 40팀(249명)으로, 시군구는 325개팀(1,928명)에서 562개팀(3,299명)으로 확대하였다.

○ 향후 정부는 국내외 환자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입 요인 차단 조치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민간 의료기관 및 의약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2.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 (외교부)

□ 한편, 정부는 오늘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일본 정부는 크루즈 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으로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 선내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연락과 편의 제공 등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 중이다.

3. 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 계획 (교육부)

□ 교육부는 유·초중등학교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신학기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개학을 앞둔 학교는 사전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문손잡이·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을 매일 수시로 소독하여 학교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개학과 동시에 학생 대상 기침예절, 손씻기, 의심증상 시 대처요령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도 학교 위생조치 사항과 예방수칙을 홍보하여 불안감 해소와 감염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 학생 및 교직원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학교 휴업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최소 기간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신학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교육부)

□ 교육부는 개강 시기 도래로 인해 향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학생의 건강 보호와 감염증 확산(대학·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 먼저,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입국 전에는 입국 예정일, 국내 거주(예정)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대학이 개강일 등 학사일정과 등교 중지 방침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또한, 비자발급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은 중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휴학을 허용 및 권고할 계획이다.

○ 입국 시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하여 유학생의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국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 입국 후 14일인 등교중지 기간 동안에는 대학이 매일 학생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숙사 또는 자가에 머물면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의 경우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증상 발생 여부 등을 매일 모니터링한다. 유학생 간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한다.

- 원룸 등 자가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2주간 외출․접촉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1일 1회 이상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한다. 학생 스스로도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매일 증상 유무를 응답하고, 무응답시에는 보건소,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관리한다.

- 아울러, 대학 내 식당,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됨을 학생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대학별 이용제한 조치를 마련토록 한다.

○ 등교중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최종 증상 여부를 학교에서 확인하여 등교 지도를 한다.

○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지방자치단체-보건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에 유학생 전담조직을 두어 학생(그룹)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한편, 정부는 대학과 함께 학생회,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갈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와 대학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며, 필요한 재정 소요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5. 사업장 방역조치 및 고용안정 지원 방안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국내 신규 입국한 외국인력은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 기존의 예방조치*를 강화하면서,

* 취업교육기관 방역·소독(2.4), 입국 전후 건강검진과 취업교육 시 발열 검사 강화(2.6), 감염병 예방수칙(손 씻기ㆍ기침 예절 등)에 대하여 16개국 번역자료 배포(2.7)

- 특히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휴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 또한,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72만 개를 현재 배포 중이며,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로 80만 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원 취약사업장(민원응대가 많은 공공기관, 항만, 진천‧아산지역 숙박업 등)에 80만 개 추가 배포 추진(2월말)

○ 확진자 방문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수요감소로 휴업 중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1/2 ~ 2/3)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는 국내생산 전환 등에 따라 생산량이 폭증한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한편, 기존의 사업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과도한 방역조치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배포(2.17)할 예정이다.

* (사업장 방역)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재가동‧사용 ▴ (마스크사용)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등

< 붙임 >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붙임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붙임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붙임5		감염병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