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 안내

서울시가 금년 8월부터 만7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구 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3,177,577

○ 재산 :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금융재산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 자동차 :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계유지 2,000cc 미만, 차령10년이상 2,000미만, 자동차가액 5백만원 미만은 기준 적합(4.17% 환산), 이를 제외한 자동차는 소유시 부적합

○ 부양의무자 : 1촌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가구별 기준)과 재산(6억원 이하)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749,174	5,983,960	6,862,557	7,741,154	8,619,751	9,498,348	10,381,695
재산기준	6억원

만 75세이상 어르신(부양의무자 폐지)

구 분		부양의무자 폐지 전		부양의무자 폐지 후			비고
소득기준		①기준중위소득 43% 이하		① 현행 유지
재산기준		②1억 3,500만 원 이하		② 현행 유지
부양의무자 기준		③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6억원 이하) 충족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8월 시행

※ 단지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연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신청방법 : 연중수시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기타 문의 : 동주민센터 및 구청 사회복지과 (☎ 02-2148-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