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2.(목) 조간, <인터넷 2020. 4. 1.(수) 12:00 이후> ✍총 7쪽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이현옥 (044-202-7470) 사무관 김주실 (044-202-749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가족돌봄휴가」도입 3개월만에 빠르게 확산 ▪ 휴원․휴교 기간 어린 자녀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많이 활용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보름 만에 3만 7천명 신청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1월 1일부터 도입된「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주와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 등 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조사기간) 3.11～3.19,  (대상) 사업주 411명, 13세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

□ (인지도)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사업주의 79.3%, 근로자의 61.6%가 알고 있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 인지도>

사업주	근로자
10인미만(58%), 10～99인(80%), 100인이상(93%)	10인미만(53%), 10～99인(56%), 100인이상(71%)

□ (자녀돌봄 활용 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부모나 친척이 대신 돌봄, 부모가 직접 돌봄, 어린이집․학교 등의 긴급돌봄 순으로 조사되었다.

* 휴원・휴교 기간 돌봄 방법 - 조부모․친척(42.6%), 부모직접(36.4%), 긴급돌봄(14.6%)

ㅇ 부모가 직접 돌보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연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하고 있고,

ㅇ 특히, 8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돌봄 활용 제도>

구분	사업주	근로자 (부모가 돌보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회사자체 유(무)급휴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47.0% 18.5% 17.0% 9.5%	25.8% 18.2% 25.3% 23.6%
“ (8세미만 자녀 有) ” (8～13세미만 자녀 有)	-	28.6% 10.6%

□ (근로자 유형별 특성) 맞벌이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인지도․활용도가 높고 사용기간도 긴 편이나, 외벌이는 연차휴가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외벌이 비교>

구분	맞벌이	외벌이
가족돌봄휴가 인지도	64.9%	49.3%
자녀돌봄 활용 제도 (복수응답)	가족돌봄휴가(28.6%) 연차휴가(22.2%)	가족돌봄휴가(13.7%) 연차휴가(35.3%)
가족돌봄휴가 평균 사용일수	4.5일	3.3일

□ 그 밖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평균 4.3일을 사용하였고, 유급으로 부여하는 사업장 비율은 18.9%로 나타났다.

□ 한편,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3월 30일 까지 총 37,047명이 신청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수혜 대상으로 추산하는 9만여명 대비 4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가장 많고(42.6%),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 규모별 신청현황(3.30.기준, 총 37,047명): ▴10인미만(15,791명), ▴10-29인(6,109명), 30-99인(4,202명), ▴100-299인(2,984명), ▴300인이상(7,190명), ▴미확인(771명)

* 신청인원 상위 5개 업종: ▴제조업(8,738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204명),
▴도소매업(4,488명), ▴건설업(2,181명), ▴숙박 및 음식점업(1,951명)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시 지원금이다.

* 지원내용: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불승인 등 피해사례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3월 30일까지 총 133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운영 초기에는 주로 사업주의 휴가 불승인, 연차휴가 권유, 눈치주기 등 사례가 신고되어 행정지도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였고, 최근에는 돌봄비용 신청방법 등 제도문의가 많다.

* 익명신고 현황(3.30.기준): ▴신고 146건(133건 행정지도 완료), ▴제도문의 163건

□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학교 개학 연기와 맞물려 가족돌봄휴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도 많다.” 면서

ㅇ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주실 사무관(044-202-74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가족돌봄휴가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ㅇ 가족돌봄휴가 관련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지도, 활용도, 사용이 어려운 이유 등 조사

- (사업주) 3.11～3.12, 전화조사, 411명(사업장 규모별 안배*)

* 10인미만(30%), 10～49인(20%), 50～99인(20%), 100～299(15%), 300인이상(15%)

- (근로자) 3.16～3.19, 웹+전화조사, 500명(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2. 설문조사 결과

□ 가족돌봄휴가 인지도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인지도가 높음

사업주	근로자
10인미만(58%), 10～99인(80%), 100인이상(93%)	10인미만(53%), 10～99인(56%), 100인이상(71%)

□ 자녀돌봄 활용 제도

➡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 연차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어릴수록 많이 활용

* 휴원․휴교 기간 돌봄 방법 - 조부모․친척(42.6%), 부모직접(36.4%), 긴급돌봄(14.6%)

구분	사업주	근로자 (부모가 돌보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회사자체 유(무)급휴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47.0% 18.5% 17.0% 9.5%	25.8% 18.2% 25.3% 23.6%
“ (10인 미만) ” (10~99인) “ (100인 이상)	4.2% 10.5% 11.9%	21.4% 23.1% 25.7%
“ (8세미만 자녀 有) ” (8～13세미만 자녀 有)	-	28.6% 10.6%

□ 자녀돌봄휴가 신청 현황

구분	사업주	근로자
신청 여부	소속근로자 신청 23.1% 미신청 76.9%	신청 8.6% 미신청 90.0%
신청한 경우 평균 인원(기간)	4.5명	4.3일
유급 여부	유급 18.9%	유급 26.0%

□ 근로자 유형별 특성

➡ 맞벌이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활용도가 높고 사용기간도 긴 편이나,
외벌이는 연차 활용도가 더 높고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도 짧음

* 응답자 유형 - 맞벌이(80%, 402명), 외벌이 (14.6%, 73명), 한부모(5%, 25명)

구분	맞벌이	외벌이
가족돌봄휴가 인지도	64.9%	49.3%
휴원휴교기간 부모 직접돌봄	31.3%	69.9%
자녀돌봄 활용 제도	가족돌봄휴가(28.6%) 연차휴가(22.2%)	가족돌봄휴가(13.7%) 연차휴가(35.3%)
가족돌봄휴가 평균 사용일수	4.5일	3.3일
유급휴가 사용일수	2.6일	1.5일

붙임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방안

1		지원 대상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 외벌이도 지원(5일이내), 맞벌이(부부 각각 5일), 한부모(10일이내)

ㅇ 지원금액 :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ㅇ 규 모 : 213억원(목적예비비), 약 9만 가구 수혜 추정

ㅇ 지급절차: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ㅇ 적 용 :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