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7. 4. 28(금) 조간,

<인터넷 2017. 4. 27(목)<12:00 이후>

□  총 7쪽 (첨부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장 김환궁

사무관 김성재

☎ 044-202-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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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비율 2.66%로, 상승추세 지속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른 20여만개의 일자리 충족률 104.1% -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6.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 28,70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8,614명**, 장애인 고용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 (조사개요) ① 명칭: ’16.12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 조사, ② 대상: 국가,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③ 시기: ’17.1월∼’17.3월

** 장애인 근로자 168,614명은 실제 고용인원이고, 장애인 고용비율 및 고용인원 산정시 중증장애인은 2배수를 적용하므로, 이 경우에는 209,260명임

○ 이는, 전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0.04%p, 장애인 고용인원은 3,738명이 증가한 것으로,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12) 2.35% → (`13) 2.48% → (`14) 2.54% → (`15) 2.62% → (`16) 2.66%

○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의무고용인원(201,065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209,260명*으로, 일자리 충족률은 10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고용인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2배수 적용

□ 우선, 조사결과를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81%, 공공기관은 2.96%, 민간기업은 2.56%로서, 모두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 국가․자치단체: (`12) 2.57% → (`13) 2.63% → (`14) 2.65% → (`15) 2.80% → (`16) 2.81%

* 공공기관: (`12) 2.80% → (`13) 2.81% → (`14) 2.91% → (`15) 2.93% → (`16) 2.96%

* 민간기업: (`12) 2.27% → (`13) 2.39% → (`14) 2.45% → (`15) 2.51% → (`16) 2.56%

□ 다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증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증장애인 비율: (`12) 19.3% → (`13) 21.0% → (`14) 21.9% → (`15) 23.1% → (`16) 24.7%

* 여성장애인 비율: (`12) 17.4% → (`13) 18.6% → (`14) 19.5% → (`15) 20.4% → (`16) 21.4%

□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 및 기업의 비율은 47.9%로서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 및 자치단체(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이 제공하는 맞춤훈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 이 가운데, 맞춤훈련을 받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비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18.6%, 0.38%p 증가하였다.

* 맞춤훈련 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 현황: (`15) 6,847명 → (`16) 8,120명(▲18.6%)

* 맞춤훈련 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현황: (`15) 2.22% → (`16) 2.60%(▲0.38%p)

○ 또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 수가* 각각 22.7%와 21.5% 증가하였다.

* 상시근로자 수: (’15) 3,169명 →  (’16) 3,887명(▲22.7%)

* 장애인 고용인원: (’15) 1,816명 → (’16) 2,206명(▲21.5%)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 >

(단위: 개소, 명, %, %p)

구 분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장애인수*	고용률	의무고용률	전년대비
계		28,708	7,852,861	209,260 (168,614)	2.66		(+)0.04
정부 부문	공무원	313	852,554	23,958 (20,850)	2.81	3.0	(+)0.01
	근로자	294	277,048	11,609 (8,394)	4.19	2.7	(+)0.14
공공기관		596	440,748	13,064 (11,444)	2.96	3.0	(+)0.03
민간기업		27,505	6,282,511	160,629 (127,926)	2.56	2.7	(+)0.05

※ 장애인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 ( )는 2배수제 미적용시 현황

□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 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기업이 원하는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고,

-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개요

2. `16.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개요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성재 사무관(☎ 044-202-74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개요

○ (조사목적)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여부 확인 및 지도, 불이행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명단공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대상) 국가 및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총 28,708곳

* 중앙행정기관49, 헌법기관4, 자치단체243, 정부(근로자)294, 교육청17, 공기업30, 준정부기관89, 기타공공기관180, 지방공기업297, 민간기업27,505

○ (조사방법) 조사대상 기관 및 기업이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조사 실시(연 2회)

*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시,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를 적용

○ (조사내용)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의 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여부 등

○ (조사기간) ’17.1.1∼’17.3.31.

○ (조사기관) 고용노동부

○ (조사활용) 금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기초자료,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 또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고지한 후, 약 5개월간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는 금년 10월중 명단 공표 예정

* 국가･자치단체(공무원),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1.8% 미만
국가･자치단체(근로자),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

붙임2		’16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p)

구 분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년대비 증감
							장애인	고용률
합 계			28,708	7,852,861	209,260	2.66	7,455	0.04
					(168,614)	(2.15)	(3,738)	(0.01)
정부 부문	공무원	소 계	313	852,554	23,958	2.81	150	0.01
					(20,850)	(2.45)	(139)	(0.01)
		중앙행정기관	49	169,971	5,847	3.44	38	0.03
					(5,014)	(2.95)	(14)	(0.02)
		헌법기관	4	24,082	629	2.61	25	0.24
					(570)	(2.37)	(22)	(0.22)
		지방자치단체	243	262,510	10,712	4.08	301	0.08
					(9,235)	(3.52)	(263)	(0.07)
		교 육 청	17	393,991	6,770	1.72	▼214	▼0.05
					(6,031)	(1.53)	(▼160)	(▼0.04)
	근로자	소 계	294	277,048	11,609	4.19	467	0.14
					(8,394)	(3.03)	(393)	(0.12)
		중앙행정기관	33	44,355	1,142	2.57	47	0.05
					(939)	(2.12)	(36)	(0.04)
		헌법기관	3	757	24	3.17	▼5	0.04
					(19)	(2.51)	(▼3)	(0.14)
		지방자치단체	241	84,679	6,068	7.17	341	0.36
					(4,741)	(5.60)	(293)	(0.31)
		교 육 청	17	147,257	4,375	2.97	84	0.05
					(2,695)	(1.83)	(67)	(0.04)
공공 기관		소 계	596	440,748	13,064	2.96	752	0.03
					(11,444)	(2.60)	(510)	(-)
		공기업	30	111,618	3,467	3.11	100	-
					(3,180)	(2.85)	(77)	(▼0.02)
		준정부기관	89	96,130	3,291	3.42	119	▼0.01
					(2,842)	(2.96)	(56)	(▼0.05)
		기타공공기관	180	141,712	3,142	2.22	251	0.08
					(2,681)	(1.89)	(162)	(0.03)
		지방공기업	297	91,288	3,164	3.47	282	0.04
					(2,741)	(3.00)	(215)	(-)
민간 기업		소 계	27,505	6,282,511	160,629	2.56	6,086	0.05
					(127,926)	(2.04)	(2,696)	(0.01)
		100인 미만	14,305	1,004,540	24,236	2.41	256	▼0.01
					(18,624)	(1.85)	(▼123)	(▼0.05)
		100~299인	9,832	1,607,239	47,994	2.99	539	▼0.01
					(38,009)	(2.36)	(▼116)	(▼0.05)
		300~499인	1,617	613,647	17,433	2.84	1,406	0.16
					(13,781)	(2.25)	(865)	(0.09)
		500~999인	1,060	730,967	20,773	2.84	1,181	0.07
					(16,725)	(2.29)	(712)	(0.03)
		1,000인 이상	691	2,326,118	50,193	2.16	2,704	0.09
					(40,787)	(1.75)	(1,358)	(0.03)
		대기업집단	606	1,216,478	24,165	1.99	▼12	0.07
					(20,325)	(1.67)	(▼397)	(0.02)

* 장애인 근로자 수는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수치이며, (  )는 2배수제 미적용시 현황

** ‘16.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자산총액 5조원 → 10조원)에 따라, 기업집단 수 감소

붙임3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개요

□ 제도의 개요

○ 1990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정으로 도입

-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 적용대상		`91-`08	`09	`10-`11	`12-`13	`14-‘16	`17-`18	`19	비고
국가ㆍ 자치단체	공무원	2.0%	3.0%				3.2%	3.4%	정원기준
	근로자	미적용		2.3%	2.5%	2.7%	2.9%	3.4%	상시 근로자 기준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2.0%		3.0%	3.0%	3.0%	3.2%	3.4%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3%	2.5%
민간기업						2.7%	2.9%	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

* '08년부터 연1회 명단을 공표하였으며 `11년부터는 연2회 명단공표

○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16년 기준,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757,000원∼1,260,270원 부과

○ ’16년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2.7%(공공기관 3%)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금액>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