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

제정 2008. 4. 7. 규칙 제249호

전부개정 2010. 6. 28. 규칙 제317호

개정 2011. 6. 30. 규칙 제357호

전부개정 2013. 5. 16. 규칙 제416호

개정 2018. 2.  1. 규칙 제556호

개정 2018. 10. 23. 규칙 제586호

개정 2019. 11. 15. 규칙 제63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98호「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상시근로자”란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산입기준은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 별표3을 준용한다) 근로한 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장려금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e-신고서비스”란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장려금 업무 등을 전자신고(청)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대리인”이란 사업주로부터 장려금 신청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업주 소속 임직원 또는 대행기관(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자체)을 말한다.

5. “전자통지”란 사업주가 전자신청한 e-신고서비스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수급”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

7. “부정수급금”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말한다.

8. “추가징수액”이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에서 추가로 징수하도록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청서의 접수) 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e-신고서비스에 의한 전자적인 신청 방법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업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신청서를 즉시 접수하고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자는 사업주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날 또는 우편물이 도착한 날로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 해임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와 방법은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15.>

④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후 그 신청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전자신고(청)서 삭제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⑤ 소속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전자신청 삭제 신청서를 접수(전자적인 신청방법이 아닌 우편 또는 fax 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접수하고 그 신청내용을 삭제 처리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e-신고서비스에 의한 전자적인 신청 방법으로 직접 신청서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 2019. 11. 15.>

제4조(신청서의 확인) 소속기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1. 신청서 및 장애인근로자명부 기재사항 누락 및 오기 여부

2. 신청서에 명시한 첨부서류의 제출 여부

제5조(서류의 보완 및 반려) ① 소속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첨부서류 등의 제출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사업주가 기한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다시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10일로 한다.<개정 2019. 11. 15.>

③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④ 소속기관장은 사업주에게 신청서 등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보완되어 접수한 때 또는 반려한 때에는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제6조(조사․확인) ① 소속기관장은 신청서 등 첨부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을 참고한 근로자 수 누락 여부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결산서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건설가계정, 미분양공사 수입 등은 물론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 분양수입 등 모든 기성공사를 포함하되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실적액, 자가공사의 대지비를 제외한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여부

3.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4. 월별 임금대장을 통한 장애인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5.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적합 여부(장애유형, 중․경증, 장애인정일은 보건복지부 등 장애정보 보유기관의 전산 연계자료를 통해 확인) <개정 2019. 11. 15.>

6. 장애인근로자의 입사일 및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여부(고용보험전산망, 일모아시스템 등 전산 연계자료를 통해 확인)

7.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여부

8.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여부

9.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여부

10.「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개정 2018. 2. 1.>

11.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청사업체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등기부등본, 정관 등 관련자료를 통해 확인)

<신설 2018. 10. 23.>

12. 계좌이체 내역서 등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장애인 근로자 실제 임금 지급 여부(임금체불이 우려되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9. 11. 15.>

13. 기타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통한 제1항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근로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근로 여부 및 임금수령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장려금 신청서 접수일 전 최근 3년 동안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수급 및 부정신청(이하 ‘부정행위’이라 한다) 전력이 있는 경우

2.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장려금을 처음 신청한 경우(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담금 적용누락 조사 및 정산을 실시한 경우 장려금을 처음 신청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9. 11. 15.>

4. 장려금 신청서 접수일 최근 3년 동안 현지실사가 없는 경우

5. 기타 부정행위 또는 과오지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확인과정에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문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및 반려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15.>

④ 소속기관장은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조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7조(기준인원 산입) 장려금 지급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인원 산입순서는 고시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입하되, 입사일이 동일하고 장애정도와 성별이 동일할 경우에는 임금이 낮은 장애인근로자를 우선하여 산입한다.

제8조(최저임금 산정) ①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은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 수습 사용중인 자의 최저임금액은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적용(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한다. 이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2014.12.31.까지 100분의 90)으로 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 2. 1.>

제9조(처리기한)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려금 확정조사서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1. 2019. 11. 15.>

제10조(지급결정 등 통지) 소속기관장은 제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청한 장려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전자통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부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11. 15.>

제11조(부정수급 전담팀 구성․운영) ① 이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사업주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장과 담당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정수급 전담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정수급 특별점검 운영결과 보고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12조(부정수급 예방교육) 소속기관장은 사업주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장려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12조의2(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누수 방지와 건전한 장애인고용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매년 1회씩 운영하되 그 운영기간은 1개월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제13조(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① 이사장은 사업주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에 적발하기 위하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려금 부정수급신고(“자진신고”를 포함한다)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 부정수급신고센터에 장려금 부정행위 사실이 신고 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14조(부정수급 신고 접수) 소속기관장은 법 제31조제2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사장,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15조(부정수급 등 조사·확인) ① 소속기관장은 제14조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정수급 확정조사서에 따라 신고내용을 조사․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1. 15.>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31조제1항 따른 과오지급 및 부정행위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즉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③ 소속기관장은 법 30조제4항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법」등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려금 지급 이후 「고용보험법」등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9. 11. 15.>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소멸시효 이내의 장려금을 전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제16조(의견청취) 소속기관장은 제15조에 따른 과오지급 및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을 알리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제17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 ① 소속기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의견청취한 결과 과오지급 및 부정수급으로 결정한 때에는 과오지급액 및 부정수급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경우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9. 11. 15.>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징수 또는 추가 징수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규칙 제13조의 장려금 반환․추가징수 통지서와 장려금 반환․추가징수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④ 소속기관장은 법 31조,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자(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정수급 조사결과 통보서에 의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⑤ 소속기관장은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부정수급 현황 보고에 의하여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제18조(형사고발)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수급자를 형사고발해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법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해야 한다.<개정 2019. 11. 15.>

1. 부정수급 적발일 전 최근 3년 동안 부정수급 적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2.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한 경우

3. 부정수급금이 분기별 평균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지사장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수급금과 추가징수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를 형사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부정수급 사업주 형사고발 현황 보고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19조(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부정수급 사업주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은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려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납세를 위해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동의서를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② 소속기관장은 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 등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③ 소속기관장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0조(독촉 및 체납처분) 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은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 제4장부터 제7장을 준용한다.

제21조(소멸시효) 법 제40조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장려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법 제41조에 의한 시효의 중단이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오지급액, 부정수급금 및 추가징수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장려금을 지급한 날 또는 법 제41조에 의한 시효의 중단이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2조(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의 장애정보 제공은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121조의 2를 준용한다. <신설 2019. 11. 15.>

부칙

이 규칙은 2013. 5.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6호, 개정 2018. 2.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8. 2. 1.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칙<제586호, 개정 2018. 10. 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8. 10. 23.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칙<제631호, 개정 2019. 11. 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9. 11. 15.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 11. 15.>

년도 분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정조사서	결재	담당	부장	지역본부·지사장

사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은행/예금주)
				계좌실명번호
1.조사방법 및 사후관리
가. 조사방법		□ 서류심사 □ 서류 및 현지실사 〈실사일자 : . .〉
나. 사후조치사항
2. 타 법령에 의한 지원여부 : □ 비해당 □ 해당〈명부 별첨〉
3. 조사내역
구 분					사업주신고내용	조 사 내 용				비 고
장애인 근로자수(월단위 연누계)
장려금 기준인원(월단위 연누계)
장려금 제외인원(월단위 연누계)
장려금 대상인원(월단위 연누계)
장려금 총액
4. 조사자 의견
▣ 붙임서류 위와 같이 조사 복명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 명 (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 11. 1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신청인

사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        )년도 (        ) 기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결정내역

구  분

장 애 인

근로자수

지    급

기준인원

지급제외

인    원

지급대상

인    원

금액 (원)

신청내역

결정내역

지급방법

계  좌  입  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실때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장애등록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운영결과 보고

구분	특별점검 사업체수			부정수급 내역		형사고발
	대상	실시	미실시	사업체수	금액	업체명	사유
계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9. 11. 15.>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자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사업체명		법인번호(주민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부정수급(신청) 자진신고 내용
부정행위 유형	고용 허위( ), 임금지급 허위( ), 근무기간 허위( ), 기타( )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내용	부정행위의 내용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9. 11. 15.>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확정조사서						결재		담당	부장			지역본부·지사장
사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1. 신 고 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조사내역
		신고내용					조사내용
부정수급 연월일
부정수급 장소
부정수급 유형
3. 조치사항
반 환 금		추가징수금		반환 총금액			지급제한기간			형사고발여부
포상금 신청가능금액
4. 조사자 의견
▣ 붙임서류 위와 같이 조사 복명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9. 11. 15.>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통보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조사대상

사 업 체

사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부정수급

해당여부

부정수급금

포상금 신청

가능금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포상금 신청 안내

귀 하께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31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9. 11. 15.>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현황 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수 신 이 사 장 참 조 기업서비스국장 제 목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현황 보고
1. 사업체	사업체명
	대 표 자		업 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최종 월 기준
2. 부정수급(신청) 유형	구분	□ 수급 □ 신청
	유형	※고용사실 허위, 임금지급 허위, 근무기간 허위, 기타
3. 부정수급(신청) 년도	※지급회차별 기재
4. 적발경위
5. 장려금 지급금액	※지급회차별 기재
6. 장려금 반환금	※지급회차별 기재
7. 장려금 추가징수금	※지급회차별 기재
8. 장려금 반환 총금액	※지급회차별 기재
8. 지급제한 기간
9. 형사고발 여부
10. 특이사항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9. 11. 15.>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 형사고발 현황 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수 신 이 사 장 참 조 기업서비스국장 제 목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 형사고발 현황 보고
피고발인	사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건 번 호
고발년월일
형사고발사유
형사고발기관
수사진행상황		※처분 확정 보고 시 기재
처 분 결 과		※처분 확정 보고 시 기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 형사고발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필요한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19. 11. 15.>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동의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연락처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지급(예정) 금액
주 소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동의서

□ ｢소득세법｣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납세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거나 제3자(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보유에 관한 사항

○ 수집․보유목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원천징수 내역 신고 및 납세를 위해 제3자(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

○ 수집할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지급 계좌번호 등 기타소득 지급, 원천징수 및 납세를 위한 정보

○ 보유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보유․제공에 관한 동의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출증빙서류 기록물분류기준 기한(10년)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포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정보는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내역 신고 및 납세 시 제공

○ 제공목적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지급 계좌번호,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 제공 동의 효력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보유․제공에 관한 동의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출증빙서류 기록물분류기준 기한(10년)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제공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포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수집․보유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보유․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