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20.(월) 조간, <인터넷 2020. 4. 19.(일) 12:00 이후> ✍총 6 쪽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 장 허윤선 (044-202-7481) 사무관 신효빈 (044-202-7498) 주무관 박현욱 (044-202-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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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30년, 장애인 고용률 2.92% 달성 - 2019년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발표 -

□ 올해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 그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민간기업)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높아져왔다.(1991년 0.43% → 2020년 2.92%)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총 2만9천777곳  - 의무고용 사업체는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등 신고

○ 2019년은 2018년보다 의무고용률은 0.2%p 상향 조정(공공 3.2%→3.4%, 민간 2.9%→3.1%)하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노력을 이어간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를 달성했다.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공무원+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정원+상시근로자 수)] x 100
(2015) 2.62% → (2016) 2.66% → (2017) 2.76% → (2018) 2.78% → (2019) 2.92%

-  이는 전년과 비교해 0.14%p 오른 것이며, 2010년 중증장애인 두배수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가폭도 최고치다.

* 중증장애인이면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두 명으로 산정

○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4만5천184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8% 올라 1만8천189명이 늘었다.

<그림1>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명) 및 고용률(%)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86%로 전년과 비교하여 0.08%p 올랐으며, 장애인 공무원 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1,171명이 증가한 25,812명이었다.

*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시 고용부담금 부과

○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06%로 전년과 비교하여 0.74%p 올랐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25%p 오르는 등 고용 노력이 두드러졌다.

○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전년과 비교하여 0.17%p 높아졌다. 공공기관별 고용률을 보면 지방공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다.

○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로 전년과 비교하여 0.12%p 올랐다.

-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52%로 낮은 수준이나, 작년 2.35%에서 0.17%p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은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분의 절반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11,612명) 중 1,000인 이상 기업 5,869명(51%)

<그림2> 기업규모별 이행비율·고용률

□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면서,

○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꾸준히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효빈 사무관(☎044-202-749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장애인 고용현황 총괄표

(단위: 개소, 명, %, %p)

구 분			2018년 12월 (A)				2019년 12월 (B)				증 감 (B-A)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합 계			29,018	8,177,401	226,995	2.78	29,777	8,389,402	245,184	2.92	18,163	0.14
					(180,328)				(192,637)		(12,285)
정부 부문	공무원	소 계	314	885,727	24,615	2.78	314	902,101	25,812	2.86	1,171	0.08
					(21,207)				(22,221)		(980)
		중앙행정기관	50	176,790	6,067	3.43	50	186,982	6,654	3.56	561	0.13
					(5,184)				(5,697)		(489)
		헌법기관	4	26,866	654	2.43	4	24,886	704	2.83	50	0.40
					(578)				(627)		(49)
		지방자치단체	243	279,266	11,043	3.95	243	286,257	11,413	3.99	370	0.04
					(9,412)				(9,694)		(282)
		교 육 청	17	402,805	6,851	1.70	17	403,976	7,041	1.74	190	0.04
					(6,033)				(6,193)		(160)
	근로자	소 계	302	329,543	14,246	4.32	303	348,314	17,641	5.06	3,395	0.74
					(10,284)				(12,625)		(2,341)
		중앙행정기관	39	63,660	1,672	2.63	39	65,281	1,964	3.01	292	0.38
					(1,410)				(1,674)		(264)
		헌법기관	3	2,065	61	2.95	4	2,001	56	2.8	▼5	▼0.15
					(53)				(45)		(▼8)
		지방자치단체	243	103,768	7,454	7.18	243	113,016	9,531	8.43	2,077	1.25
					(5,543)				(6,932)		(1,389)
		교 육 청	17	160,050	5,059	3.16	17	168,016	6,090	3.62	1,031	0.46
					(3,278)				(3,974)		(696)
공공 기관		소 계	652	496,579	15,691	3.16	690	531,049	17,676	3.33	1,985	0.17
					(13,564)				(15,102)		(1,538)
		공기업	35	138,727	4,611	3.32	36	146,772	5,070	3.45	459	0.13
					(4,204)				(4,564)		(360)
		준정부기관	93	115,093	4,139	3.60	93	122,546	4,709	3.84	570	0.24
					(3,484)				(3,903)		(419)
		기타공공기관	189	139,767	3,156	2.26	192	150,294	3,768	2.51	612	0.25
					(2,634)				(3,097)		(463)
		지방공기업	140	69,178	2,792	4.04	144	71,856	2,962	4.12	170	0.08
					(2,432)				(2,578)		(146)
		출자·출연기관	195	33,814	993	2.94	255	39,581	1,167	2.95	174	0.01
					(810)				(960)		(150)
민간 기업		소 계	27,750	6,465,552	172,443	2.67	28,470	6,607,938	184,055	2.79	11,612	0.12
					(135,273)				(142,699)		(7,426)
		100인 미만	14,407	1,011,487	24,432	2.42	14,921	1,043,815	24,567	2.35	135	▼0.07
					(18,703)				(18,736)		(33)
		100∼299인	9,956	1,633,215	49,801	3.05	10,089	1,658,749	52,534	3.2	2,733	0.15
					(39,137)				(40,874)		(1,737)
		300∼499인	1,542	587,850	17,582	2.99	1,589	607,375	18,803	3.1	1,221	0.11
					(13,787)				(14,521)		734)
		500∼999인	1,108	764,177	22,508	2.95	1,104	760,505	24,162	3.18	1,654	0.23
					(17,885)				(18,820)		(935)
		1,000인 이상	737	2,468,823	58,120	2.35	767	2,537,494	63,989	2.52	5,869	0.17
					(45,761)				(49,748)		(3,987)
		대기업집단	698	1,297,088	27,737	2.14	737	1,307,208	29,952	2.29	2,215	0.15
					(22,393)				(23,688)		(1,295)

* (  )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미적용시 현황

참고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 의무고용제도 개요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정으로 도입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 적용대상		‘08	‘09	‘10∼’11	‘12∼’13	‘14～’16	‘17∼’18	‘19∼
국가ㆍ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2.0%	3.0%				3.2%	3.4%
	근로자	미적용		2.3%	2.5%	2.7%	2.9%
공공기관	공기업	2.0%		3.0%		3.0%	3.2%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3%	2.5%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2.7%	2.9%	3.1%

○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의무고용률(공공 3.4%, 민간 3.1%)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

* 장려금: 1인당 월 30만원∼80만원(중증․여성 장애인 우대)
** 부담금: 1인당 월 107.8만원～179.5만원

붙임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