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 21.(화) 조간, <인터넷 2020. 4. 20.(월) 12:00 이후> ✍총 5 쪽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 장 허윤선 (044-202-7481) 사무관 신효빈 (044-202-7498) 주무관 박현욱 (044-202-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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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 0.78% 달성 - 2019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공공기관*의 2019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840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3천993억 원으로,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78%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 (’14년) 838억원, 0.24% → (’15년) 1,046억원, 0.29% → (’16년) 1,302억원, 0.32% → (’17년) 1,853억원, 0.40% → (’18년) 2,673억원, 0.56% → (’19년) 3,993억원, 0.7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2019년 기준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 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등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요건을 갖추고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요건

① 장애인 근로자1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③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시 15%, 100～300명 미만시 10%+5명, 300명 이상시 5%+20명 고용

④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2019년 구매실적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843개 기관 중 약 75%에 해당하는 629개 기관이 구매목표 비율인 0.3%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한편, 전체 843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장애인고용법 상 우선구매 의무에도 불구하고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 강원도 속초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해당 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앞장 서서 이끌어야 할 공공부문으로서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올해는 정부혁신을 통한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을 0.6%로 올린만큼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각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 2013년 이래 0.3% 목표치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평균 구매비율이 이미 0.56%를 달성하였고 표준사업장 증가추세와 판로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0.6%로 상향 조정(2020.1.시행)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지자체 대상 지방합동평가(행안부),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기재부)의 평가지표에도 반영되어 기관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지방합동평가, ’18년 도입)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 항목 중 표준사업장 물품 구매액 포함
(경영평가, ‘17년 도입) 사회적 가치구현 항목 중 표준사업장 구매액에 대한 가중치 포함

○ 참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면 된다.

□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자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며,

○ “정부도  표준사업장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제품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구매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현욱 주무관(☎044-202-74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공고문(요약)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 개  요

○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총 구매액의 0.3% 이상(‘20년부터 0.6%)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

□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대상 공공기관

총계	국가	지 방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 관	기 타 공공기관	지 방 공기업	지 방 의료원	특별 법인
843	54	243	17	36	93	209	151	34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총 843개

2		`19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20년도 구매계획

□ 주요 사항

총괄	‘19년 구매실적			‘20년 구매계획
	총구매액	표준사업장 구매액	비율	총구매액	표준사업장 구매액	비율
840개소	513,145억원	3,993억원	0.78%	521,186억원	3,775억원	0.72%

□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단위: 천원, %)
	`19년 구매실적			`20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A)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B)	비율 (B/A)	총 구매액(A)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B)	비율 (B/A)
국가	9,270,975,349	39,999,131	0.43	8,256,913,362	47,963,843	0.58
지방자치단체	6,997,426,331	95,364,766	1.36	7,504,102,367	69,019,885	0.92
교육청	7,296,366,498	34,867,143	0.48	6,896,887,333	42,284,202	0.61
공기업	14,064,860,958	124,160,503	0.88	15,515,719,269	109,264,534	0.70
준정부기관	4,661,766,851	49,989,046	1.07	4,080,812,746	38,358,350	0.94
기타공공기관	5,972,175,870	23,854,426	0.40	6,632,291,967	46,725,608	0.70
지방공기업	2,591,319,431	29,600,687	1.14	2,703,580,359	20,523,402	0.76
특별법인	231,158,488	163,236	0.07	302,809,556	1,831,938	0.60
지방의료원	228,481,275	1,398,465	0.61	225,566,486	1,591,841	0.71
합 계	51,314,531,051	399,397,403	0.78	52,118,683,445	377,563,603	0.72

□ 구매 목표비율(0.3%) 준수 기관 현황

(단위: 개소, %)
	대상기관 수	제출기관 수	목표 준수기관 수	대상기관 수 대비 준수기관 수 비율
국가	54	54	35	64.8
지방자치단체	243	243	209	86.0
교육청	17	17	9	52.9
공기업	36	36	30	83.3
준정부기관	93	93	88	94.6
기타공공기관	209	209	135	64.6
지방공기업	151	151	105	69.5
특별법인	6	6	1	16.7
지방의료원	34	31	17	50.0
합 계	843	840	629	74.6

※ 미제출기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제2항 위반 기관)

	미제출기관 수	기관명
지방의료원	3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참고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