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4.29(수) 조간, <인터넷 2020. 4.28(화) 14:00이후> ✍총 6 쪽 (붙임 포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장 서정연(☎031-728-7036) 차장 김기호(☎031-728-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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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우석학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 대학교 및 병원 환경미화를 시작으로 단계적 채용 직무 확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학교법인 우석학원(이사장 서창훈)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ㅇ 4월 28일(화) 14시 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학교법인 서창훈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석대학교(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조기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아가기로 하였다.

□ 금번 협약 체결은  지성인(知性人), 지식인(知識人), 봉사인(奉仕人) 등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학교법인 우석학원 측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ㅇ 학교법인 우석학원은 2020년도 10월중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대학교 및 병원 환경미화 직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채용 직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공단에서도 설립에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ㅇ 학교법인 서창훈 이사장은 “이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을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 힘이 되기를 기원하며,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서정연 부장(☎ 031-728-7036)에게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요

□ 제도 개요

ㅇ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 시,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

□ 설립 요건

ㅇ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에 중증장애인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인원수 이상 고용할 것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

□ 지원사항

ㅇ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따른 모기업의 부담금 감면

- 고용의무사업주가(모회사)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

ㅇ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 지급

- 신규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 한도내에서 실 투자액의 75% 금액을 지원, 3천만원 당 1명 신규고용의무

ㅇ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조특법 §85의6)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주에게 해당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후 2년간 50% 감면

ㅇ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따른 내부거래 예외 인정

-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하는 인적·물적 사항을 예외로 인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09.12.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신설(제22조의 2, ‘12. 12. 18)

ㅇ 장애인 적합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맞춤훈련 지원

- 각 기업에 따른 적합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사들을 통해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지원

-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장애인을 채용 가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2019.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

유지 업체수	상시인원	장애인원	중증인원	장애인 고용률
97	17,051	9,349	7,180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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