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10.27(화) 석간, <인터넷 2020.10.27(화) 11:00이후> ✍총 5 쪽 (붙임 포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부장 서정연(☎031-728-7036) 차장 김기호(☎031-728-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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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앙그룹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 인쇄업무, 차량관리를 시작으로 단계적 장애인 채용 직무 확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 중앙그룹(중앙일보·JTBC 대표이사 홍정도)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ㅇ 10월 27일(화) 11시 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중앙일보·JTBC 홍정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일보(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조기 설립에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 이번 협약 체결은 사회공헌활동(CSR)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 중인 중앙그룹 측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ㅇ 중앙그룹은 2021년도 말까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장애인 약 5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인쇄업무, 차량 관리를 시작으로 점차 채용 직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중앙그룹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언론사의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그룹의 자회사 설립과 장애인고용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중앙일보·JTBC 홍정도 대표이사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회공헌은 고용이라는 판단 아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로 했다”라며 “코로나19로 미디어 기업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협약식 사진 2부.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요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서정연 부장(☎ 031-728-703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협약식 사진(행사 후 송부 예정)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중앙일보·JTBC 홍정도 대표이사가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앙그룹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붙임 2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개요

□ 제도 개요

ㅇ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 시,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

□ 설립 요건

ㅇ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에 중증장애인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인원수 이상 고용할 것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

□ 지원사항

ㅇ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에 따른 모기업의 부담금 감면

- 고용의무사업주가(모회사)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

ㅇ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 지급

- 신규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 한도내에서 실 투자액의 75% 금액을 지원, 3천만원 당 1명 신규고용의무

ㅇ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조특법 §85의6)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주에게 해당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후 2년간 50% 감면

ㅇ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따른 내부거래 예외 인정

-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하는 인적·물적 사항을 예외로 인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09.12.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신설(제22조의 2, ‘12. 12. 18)

ㅇ 장애인 적합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맞춤훈련 지원

- 각 기업에 따른 적합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사들을 통해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지원

-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장애인을 채용 가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2020. 6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

유지 업체수	상시인원	장애인원	중증인원	장애인 고용률
101	7,369	4,580	3,402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