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안 및 이행 지표 개발 연구

2017. 12.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 구 진

	연구책임	최 승 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초빙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신 권 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주 영 (한국복지대학 장애유아보육과 교수) 조 상 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부연구위원) 이 수 연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연구원) 이 선 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부연구위원) 홍 남 희 (법무법인 코러스 변호사)

자문위원

	강 완 식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팀장) 고 명 균 (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 곽 은 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 김 예 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남 용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팀장) 노 선 옥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장) 우 주 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은 종 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센터장)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안 및 이행 지표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황 화 성

목  차

□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의 성과와 시사점	11

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의 실시 현황과 성과	13

2. 지난 모니터링의 평가와 시사점	17

3. 지난 모니터링의 시사점	20

Ⅲ.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대한 해외 사례	23

1. 해외의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특징	25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27

Ⅳ.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체계 개발	29

1. 총론	31

2. 차별금지 분야별 조사표 개발	34

3. 장애 인식 조사표 개발	75

4. 「장애차별금지법」이행 관련 데이터 및 지표 분석	113

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법제화 방안	119

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법제화의 필요성	121

2. 이행 실태조사에 관한 법조항의 구성	123

3.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제안	125

Ⅵ. 결론	129

참고문헌	133

부록	137

부록 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고용)	139

부록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어린이집)	148

부록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유치원)	156

부록 4.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초중등)	164

부록 5.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대학교)	172

부록 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은행)	179

부록 7.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보험)	188

부록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의료기관)	198

부록 9.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법원)	204

부록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검찰)	226

부록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경찰)	240

부록 1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교정시설)	254

부록 1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공공기관)	262

부록 14.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270

부록 15. 장애차별에 대한 경험	273

부록 16.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	294

표목차

□

<표 Ⅰ-1> 연구수행체계	9

<표 Ⅱ-1> 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 연구 현황	13

<표 Ⅳ-1> 금융기관에서의 차별행위 발생 개연성 조사 내용(안)	49

<표 Ⅳ-2> 차별예방 조치 관련 조사 내용(안)	51

<표 Ⅳ-3> 장애차별 이해 수준 관련 조사 내용(안)	52

<표 Ⅳ-4> 의료기관에서의 차별행위 발생 개연성 조사 내용(안)	54

<표 Ⅳ-5> 차별예방 조치 관련 조사 내용(안)	55

<표 Ⅳ-6> 장애차별 이해 수준 관련 조사 내용(안)	55

<표 Ⅳ-7> 법원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선정과 조사 내용 및 방식	67

<표 Ⅳ-8> 검찰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선정과 조사 내용 및 방식	69

<표 Ⅳ-9> 경찰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선정과 조사 내용 및 방식	70

<표 Ⅳ-10> 교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선정과 조사 내용 및 방식	71

<표 Ⅳ-1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선정과 조사 내용 및 방식	73

<표 Ⅳ-12>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장애 감수성) 조사 문항	75

<표 Ⅳ-13> 조사 개요	76

<표 Ⅳ-14> 응답자 특성(전체) (단위: 명, %)	77

<표 Ⅳ-15> 신뢰도 분석 결과	78

<표 Ⅳ-16>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단위: %, 점)	82

<표 Ⅳ-17>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1) (단위: %)	83

<표 Ⅳ-18>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2) (단위: %)	84

<표 Ⅳ-19>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3) (단위: %)	85

<표 Ⅳ-20>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4) (단위: %)	86

<표 Ⅳ-21>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5) (단위: %)	87

<표 Ⅳ-22> 고용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 점)	90

<표 Ⅳ-23> 고용에 대한 인식 차이(1) (단위: %)	91

<표 Ⅳ-24> 고용에 대한 인식 차이(2) (단위: %)	92

<표 Ⅳ-25> 고용에 대한 인식 차이(3) (단위: %)	93

<표 Ⅳ-26> 교육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 점)	96

<표 Ⅳ-27>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1) (단위: %)	97

<표 Ⅳ-28>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2) (단위: %)	98

<표 Ⅳ-29>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3) (단위: %)	99

<표 Ⅳ-30>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103

<표 Ⅳ-31>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차이(1) (단위: %)	104

<표 Ⅳ-32>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차이(2) (단위: %)	105

<표 Ⅳ-3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차이(3) (단위: %)	106

<표 Ⅳ-34>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차이(4) (단위: %)	107

<표 Ⅳ-35>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109

<표 Ⅳ-36>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인식 차이(1) (단위: %)	110

<표 Ⅳ-37>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인식 차이(3) (단위: %)	111

<표 Ⅳ-38>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1)	112

<표 Ⅳ-39> 항목별 분석 결과(2)	113

<표 Ⅳ-40> 장애유형별/차별금지 분야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115

<표 Ⅳ-41> 차별 금지 영역별 장애 차별 진정 사건 처리 현황(2008.4.11.~2016.12.31.)	117

<표 Ⅴ-1> 장애차별금지법 제8조의1 신구조문대비표	126

<표 Ⅴ-2> 장애차별금지법 시행령 제4조의1 신구조문대비표	127

그림목차

□

[그림 Ⅳ-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체계	31

[그림 Ⅳ-2] 조사 대상 법원 조직	68

[그림 Ⅳ-3] 조사 대상 검찰 조직	70

[그림 Ⅳ-4] 조사 대상 교정시설 조직(서산진소, 논산지소, 평택지소는 제외)	72

[그림 Ⅳ-5] 장애에 대한 인식 (단위: 점)	80

[그림 Ⅳ-6]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단위: %)	81

[그림 Ⅳ-7] 고용에 대한 인식 (단위: 점)	88

[그림 Ⅳ-8] 고용에 대한 인식 (단위: %)	89

[그림 Ⅳ-9] 교육에 대한 인식 (단위: 점)	94

[그림 Ⅳ-10] 교육에 대한 인식 (단위: %)	95

[그림 Ⅳ-11]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단위: 점)	100

[그림 Ⅳ-12]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단위: %)	102

[그림 Ⅳ-13]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단위: 점)	108

[그림 Ⅳ-14]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단위: %)	109

Ⅰ. 서  론

제1장 서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안 및 이행 지표 개발 연구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 파악하고 법 이행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우리 사회에서 법 이행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바 있다. 정부는 모니터링에서 법 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조사된 기관에 대해 이를 통보하고 법 이행을 제고할 수 있게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모니터링 년도를 전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모니터링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새롭게 법 이행 의무가 부과되는 기관에 대해 그 의무를 환기시켰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은 일부 문제점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모니터링 년도를 전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조사하는 틀에서 비롯된다. 이 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이 2015년에 완료됨으로써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바, 이는 새로운 틀의 모니터링을 요구한다.

또한 지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은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 대상 등에서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내용에서 지난 모니터링은 법 이행 의무 기관에서 장애차별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모니터링은 차별행위가 위법 행위여서 조사표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와 함께 위법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법 이행의 효과 등을 파악하지 않아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아니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조사 방법에서는 지난 모니터링이 조사 대상 기관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의존함으로써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난 모니터링은 주로 법 이행 의무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장애인이 겪은 차별은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지난 모니터링의 한계는 새로운 모니터링(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체계의 구축을 요한다. 새로운 실태조사 체계는 현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에 따른 조사’라는 근거가 사라진 상황인바, 실태조사의 지속성과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법제화는 조사의 객관성 확보에, 그리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국가기관들 간의 협력의 구축에 필수적이기도 한다. 특히 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에 여러 국가기관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새로 제안할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체계에서는 법제화를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대신에 ‘실태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지난 모니터링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모니터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를 그 주제로 삼는다. 첫째는 지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실태조사)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태조사를 좀 더 종합적․다각적인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는 새로운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새로운 종합적 실태조사 체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러한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법제화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의 성과와 시사점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한 지난 모니터링 체계의 성과와 제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실태조사가 지난 모니터링에서 이어받을 점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한다. 지난 모니터링의 성과와 문제점은 크게 모니터링의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모니터링의 내용 또는 항목은 크게 우리 사회의 장애차별의 정도에 대한 평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등을 조사하는 소위 인식조사와, 모니터링 당해 연도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한 장애차별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로 이루어진다. 그밖에 일부 연도의 모니터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차별 경험에 대한 비구조적 면접조사와, 전년도 모니터링에서 법 이행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조사된 기관들에 대해 법 이행을 잘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연구 부분에서는 지난 모니터링의 이와 같은 내용이 달성한 성과와 한계를 그 타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예를 들면,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조사의 문항들이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장애차별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의 문항들이 과연 장애차별행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장애인의 차별 경험 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겪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지 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어떤 모니터링 항목이 타당하지 않다면 이를 해소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새 실태조사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지 검토한다. 또한 분석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 항목의 경우에도 이를 새 실태조사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대한 해외 사례

장애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차별금지법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 사례에서 우리 상황에서 수용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도출하여 새 실태조사에 반영하고자 한다. 외국에서는 ‘입법영향평가’의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의 이행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행의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의무 기관의 차별행위 여부라는 좁은 의미의 법의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이행 모니터링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외국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에서는 이행 의무 기관의 차별행위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대신 차별시정기구에 진정 또는 고소한 사건 및 차별시정기구의 판례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 부분에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외국의 사례를 우리의 사례와 비교하는 맥락에서 분석하고 우리의 실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의 조사 항목을 도출하여 새 실태조사에 반영하고자 한다.

(3) 새로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체계의 구성

먼저, 상기의 주제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태조사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지난 모니터링 체계의 틀에서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항목, 지난 틀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항목, 그리고 외국 사례 분석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새 실태조사의 종합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이행 효과를 측정하는 항목 등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실태조사의 내용을 크게 장애차별 금지의 이행에 관한 부분과 장애차별 금지의 이행 효과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고자 한다. 전자는 지난 모니터링이 집중했던 분이고, 후자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의 구성을 위해 새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면, 고용 분야에서 차별 금지의 이행 효과로 나타나는 장애인의 고용 증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후자에 해당한다. 한편, 전자는 지난 모니터링의 주요 방식인 조사표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여부는 지난 모니터링과 같이 조사표로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운바, 대신 장애차별행위 발생의 개연성 정도를 조사표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장애차별행위 발생의 개연성의 파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불리한 대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 등의 발생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발생은 그 자체로서 결코 차별은 아니다. 이것이 장애차별이 되려면 불리한 대우의 경우에 그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장애차별의 구성 요건은 조사표로 확인하기 매우 어렵고, 조사 대상 기관이 그러한 구성 요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응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조사표로는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여부가 아닌 장애차별행위의 개연성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사표로써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장애차별행위에 관한 것 이외에 장애차별을 예방하는 조치의 구축에 관한 것이 있다. 이것은 지난 모니터링에서도 일부 조사되었던바, 새 실태조사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조사표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지난 모니터링의 주요 타깃이었던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여부는 조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사함으로써 장애차별행위의 개연성에 대한 조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른 방식이라 함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차별 경험에 대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 장애차별시정기구에 진정 또는 제소된 사건과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말한다.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시설의 설치, 웹접근성 제공, 방송편의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도 지난 모니터링처럼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대신, 이미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조사나 관련 정부 보고서상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파트에서는 장애차별 금지의 이행 실태에 대해 이처럼 좀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보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 파트에서는 조사표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해당 조사표의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에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에는 분야별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개연성에 관한 조사표, 장애차별 예방 조치에 관한 조사표, 인식조사표, 장애인의 장애차별 경험 조사표 등이 있다. 분야별 조사표에서 망라하는 분야는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이다.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분야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큰 금융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분야에 국한하고자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체계의 법제화 방향

이 연구 파트에서는 새로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제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는 실태조사가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실시되게 하는 데 필요하다. 또한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서 법 이행에서의 진척의 추이를 포착하는 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의 실시에 여러 주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바, 이러한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협조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모니터링에서 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기에 조사에 대한 법 이행 의무 기관들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았고, 기관들의 응답이 객관적이지 않을 소지가 컸다. 한편, 새 실태조사는 장애차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차별시정기구의 분석이나 법 이행 효과에 대한 데이터 등의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바, 이러한 협조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 파트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장애 관련 법상의 실태조사 조항을 비교 분석하여 실태조사의 주체, 목적, 대상, 내용, 방법, 주기 등에 관한 조항을 제시하고, 조사 대상 기관 및 유관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 및 조사 협조에 대한 조항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 대상 기관들이 조사표에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게 관련된 기록을, 예를 들면 정당한 편의 제공 기록을 작성․관리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의 하나는 문헌분석이다. 지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의 성과와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 모니터링 보고서들을 분석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관한 외국 사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실태조사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한다.

조사표 시안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데는 주로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인식조사의 경우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타당도 등을 조사한다. 분야별 조사표의 경우에는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분야별로 각각 15개 기관, 10개 기관, 15개 기관, 10개 기관에 대해 면접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의 내용 타당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장애차별 경험 조사표의 경우에 5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의 내용 타당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 계획, 조사표 시안, 보고서 초안 등에 대해서  학계전문가, 법률전문가, 정부부처 담당자,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표 Ⅰ-> 연구수행체계

						주관연구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책임연구원
						최승철(초빙연구원)
협의체구성																		중간 및 최종보고
학계, 현장전문가,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																		발주처와 주요 결과 공유 및 논의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새로운 실태조사 체계 도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현황 및 성과 분석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 심층분석 -차별금지법 영향평가제 등 관련 해외 사례 연구																	-새로운 실태조사표 도출 -새로운 인식조사표(장애인대상, 일반국민대상) 도출
				최종보고서 제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안 및 이행 지표 개발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의 성과와 시사점

제2장「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의 성과와 시사점

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의 실시 현황과 성과

1) 모니터링 실시 현황

지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은 <표 1>에서처럼 법이 시행된 다음 해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8회를 실시했다. 아래 표의 연도별 모니터링 대상 기관과 <부록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의 대상 기관을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 모니터링은 해당 연도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실시되었다.

<표 Ⅱ-> 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 연구 현황

연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대상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 조사(1차)	총 930개소 정부 기관 42개, 지방자치단체 16개, 공공기관 221개, 지방공사·공단 49개, 의료기관(병원) 46개, 학교·보육시설 256개, 300인 이상 민간 근로사업장 200개, 민간 장애인생활시설 100개
	장애인 차별 인식 조사	장애인 500명, 비장애인 500명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 조사(2차)	총 1,296개소 시·군·구청 230개, 문화예술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1,016개, 장애인주차구역 의무설치건물 50개
	장애인 차별 인식 조사	장애인 500명, 비장애인 500명
	기타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 고용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및 비용-편익 분석,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시정에 관한 조사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3차)	총 4,394개소 정부기관 44개, 학교 1,920개, 유치원 480개, 보육시설 480개, 영재교육원 등 30개, 병원 640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 사업장 800개
	이행 개선 모니터링	총 177개소 3차 모니터링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44개, 2차 모니터링 대상 가운데 시·군·구청 30개, 문화·예술시설 103개
	장애인 차별 인식 조사	일반 국민 대상 1,000명(무작위 추출)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4차)	총 1,369개소 공공·민간 종합공연장 60개,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71개, 체육시설 533개, 중앙부처 및 시·도 교육원 37개, 공공기관 238개, 시·도 장애인 복지관 161개, 종합병원 269개
	이행 개선 모니터링	총 375개소 3차 모니터링 대상 가운데 정부기관 44개, 학교·영재교육원 176개, 유치원 43개, 어린이집 40개, 병원 52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 사업장 20개
	장애인 차별 인식 조사	일반 국민 대상 1,000명(무작위 추출)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5차)	총 3,937개소 사립유치원 493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602개,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708개, 연수기관 145개, 직업교육훈련 기관 307개, 근로사업장 1,682개 ※심층면접 대상: 사립유치원(장애아동부모, 유치원 교사),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장애아동부모, 어린이집 교사),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장애교육원생, 교사 혹은 교직원), 연수기관(장애연수생, 교직원), 직업교육훈련기관(장애교육생, 기관담당자), 근로사업장(장애인, 비장애인 근로자)
	이행 개선 모니터링	총 132개소 4차 모니터링 대상 가운데 공공·민간 종합공연장 6개,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7개, 체육시설 52개, 공공기관 24개, 장애인복지관 16개, 종합병원 27개
	장애인 차별 인식 조사	일반 국민 대상 1,000명(무작위 추출)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6차)	총 1,745개소 일반은행 330개, 대형마트 382개, 고속버스터미널 94개, 프랜차이즈 음식점 351개, 대형약국 588개 ※심층면접 대상: 일반은행(장애인 고객, 일반은행 직원), 대형마트(장애인고객 및 근로자, 대형마트 직원), 고속버스터미널(장애인 고객, 고속버스터미널 직원), 프랜차이즈 음식점(장애인 고객 및 근로자, 프랜차이즈 음식점 직원), 대형약국(장애인 고객, 대형약국 직원)
	이행 개선 모니터링	총 220개소 5차 모니터링 대상 가운데 사립유치원 19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59개,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37개, 원격평생교육시설 58개, 연수기관 7개, 원격연수기관 14개, 직업교육훈련기관 26개
	장애인 차별 인식 조사	일반 국민 대상 1,000명(무작위 추출)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7차)	총 1,152개소 민간일반공연장 96개, 영화상영관 72개, 문화의 집 116개, 청소년 활동시설 156개, 지방문화원 229개, 사립박물관 118개, 사립미술관 50개, 체육시설 315개 ※심층면접 대상: 민간 일반공연장·영화상영관(장애인 관람자, 비장애인 동료 근로자), 문화의 집·청소년활동시설·지방문화원(장애인 이용자, 비장애인 동료 근로자),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장애인 관람자, 비장애인 동료 근로자), 체육시설(장애인 이용자, 비장애인 동료 근로자)
	이행 개선 모니터링	총 118개소 6차 모니터링 대상 가운데 일반은행 23개, 대형마트 42개, 고속버스터미널 7개, 프랜차이즈음식점 24개, 대형약국 22개
	장애인 차별 인식 조사	일반 국민 대상 1,000명(무작위 추출)
2016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8차)	총 1,200개소 교육기관 500개, 일반사업장 500개, 의원·치과의원 200개 ※ 2015년 새롭게 개발된 조사표를 사용함
	이행 개선 모니터링
	장애인 차별 인식 조사

지난 모니터링이 조사한 주요 내용 또한 항목은 연도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공통적인 조사 항목은 대략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장애차별의 정도의 평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정도와,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포착하기 위한 인식 조사 항목이다. 다른 하나는 장애차별 금지 의무 이행 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금지된 장애차별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 항목이다. 이중 후자는 주로 직접차별행위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애차별행위의 존부는 직접차별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특정한 불리한 대우를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은 다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간략히 그 사유를 쓰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 판단했다. 나중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선택지를 줘서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의 존부는 정당한 편의에 대한 장애인의 요청을 거부했는지 조사하고 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은 다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쓰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 판단했다. 이것도 나중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선택지를 줘서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이처럼 지난 모니터링에서는 장애차별행위의 존부를 포착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모니터링은 조사 대상 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 조사했으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여부나, 채용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사전 안내나 공표 여부 등과 같은 차별 예방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했다.

그 밖에 지난 모니터링이 조사한 것으로는 2011년의 3차 때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모니터링’이라는 제목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다. 이것은 전차의 모니터링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했다고 응답한 기관들 중에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선택하지 않아서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 기관들 중 그러한 차별행위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을 선별하여 문제가 된 차별행위의 존부에 대해 재조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차별행위를 회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지 안내한 사업이다.

한편, 지난 모니터링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의무 기관만을 대상으로 장애차별행위의 존부나 정도를 조사하고 장애차별행위의 피해자인 장애인의 차별 경험이나 장애차별에 대한 입장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2014년의 제6차 모니터링 때부터는 조사되는 분야에서 장애인이 경험한 차별과 해당 분야의 장애차별에 대한 장애인의 입장이나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모니터링의 조사 방법으로, 인식조사에서는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장애차별 이해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장애차별에 해당하고 또 해당하지 않는 짧은 지문을 주고 이에 대해 1,000명의 응답자의 반응을 조사했다. 차별금지 분야에서 조사 대상 기관의 장애차별행위의 존부나 장애차별 예방 조치의 존부는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통하여 조사하되, 조사원이 조사 대상 기관에 나가서 조사표를 회수할 때 조사표에 기입된 대로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 차별 경험이나 장애차별에 대한 그들의 입장 및 의견은 장애인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조사했다.

2) 지난 모니터링의 성과

지난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모니터링은 장애 인식조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차별을 이해는 정도에서의,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지하는 정도에서의 추이를 포착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모니터링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법 이행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이들에게 장애차별금지 의무를 환기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했다. 나아가 지난 모니터링은 조사 대상 기관들이 장애인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조사함으로써 나름대로 장애차별행위를 포착하려고 시도했고, 그 결과, 많지는 않지만 장애차별행위를 했다고 응답한 기관들을 파악했다.

지난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법 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조사된 기관들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이 법 이행을 잘하도록 안내하는 조사 또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고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이고 체계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차별 경험을 조사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제고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조사 대상 기관들의 장애차별 예방 조치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다.

2	지난 모니터링의 평가와 시사점

1) 지난 모니터링의 평가

(1) 모니터링의 내용 측면

상기에 언급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모니터링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모니터링은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이용하여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여부를 조사했다. 그런데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여부는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통해서 조사하기가 어렵다.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한 행위는, 즉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행위는 먼저 해당 불리한 대우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차별의 구성 요건들을 조사표로, 그것도 자기기입식 조사표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비록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부 조사 대상 기관들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했느냐?’고 물은 조사표 문항에 대해 ’했다‘고 응답하고 나아가 불리한 대우를 한 사유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장애차별행위를 했다고 응답했지만 이러한 응답의 신뢰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기관의 응답자들의 일부는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없이 응답했을 소지도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조사 대상 기관들은 특정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바, 이들 중 상당수는 설사 그러한 불리한 대우를 했더라도 이를 곧이곧대로 응답하지 않았을 소지가 크다. 또한 응답자들의 상당수는 지난 1~2년 동안 자신들의 기관에서 이루어진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분명한 정보 없이 조사표에 답했을 소지가 있다.

상기의 우려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대한 응답에도 해당된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가 차별이 되려면 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 정당한 사유도 역시 자기기입식 조사표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조사 대상 기관이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기록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이 거부되었는지 여부는 고사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이 요청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사실 장애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 사건이 진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하고 이들을 직접 조사하여 장애차별의 존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조사와 판단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따라서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통하여 어떤 조사 대상 기관이 장애차별행위를 하였는지를 포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편, 일부 조사 대상 기관들이 정직하게 자신들의 장애차별행위를 조사표로써 보고했다고 전제하더라도 다수의 조사 대상 기관들이 부정직하게 보고했다면 그러한 조사결과로는 해당 분야에서의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정도를 포착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 기관이 장애차별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조사 대상 기관들은 자신들이 차별행위를 했다고 응답할 소지가 낮다. 둘째, 장애차별행위의 구성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많은 증거를 요하는 작업인바, 몇 가지 질문 문항으로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셋째, 조사 대상 기관이 장애차별행위를 했다거나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려면 조사표에 특정된 지난 1~2년간의 관련 행위의 자료의 생산과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거의 모든 조사 대상 기관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바, 응답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 내용 측면에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니터링이 장애차별금지 의무를 진 기관의 장애차별행위 존부에 집중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장애차별의 피해자일 수 있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법 이행 실태를 파악하는 데 다소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별시정기구의 장애차별 시정 활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의 중요한 한 축임에도 이를 모니터링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아쉽다. 이는 주요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 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통계를 통하여 장애차별 시정 활동을 공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시정 활동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의 작은 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 이행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장애차별 시정 활동은 법 이행 실태를 보여주는 다른 자료와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종합적으로 포착하려면 그 밖에도 법 이행 효과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여주는 지표 등도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

(2) 모니터링의 방법 측면

지난 모니터링은 장애차별행위 존부를 포착하는 데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다. 자기기입식 조사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조사 방식이기는 하지만,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사 대상자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라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사용하려면 조사하는 내용이 조사 대상자가 그리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조사 대상자의 참여도와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적인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여기서 법적 장치라 함은 실태조사를 법제화하여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 조사에 협조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예를 들면 정당한 편의 제공 실적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여 관리하는 것도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것 등을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를 전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용 조사표에 의존하는 것은 신뢰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지난 모니터링은 조사 대상 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이나 웹 접근성에 대한 것도 실태조사용 조사표로써 파악했다. 그런데 편의시설 설치 현황이나 웹 접근성은 이미 별도의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되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로 파악되고 있다. 웹 접근성 현황도 모든 웹사이트는 아니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모든 웹사이트와 일부 민간기관의 웹사이트에 대한 전문적 조사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은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통해 조사하는 대신에 그러한 전문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하는 것이 경제적인 동시에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의 조사표로 파악하고자 하는 법 이행 현황을 다른 기존의 써베이 조사표를 이용하여 파악하는 방법도 조사의 객관성 등의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모니터링은 장애인의 차별 경험 등을 포착하기 위해 소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구조적인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만약에 국가승인통계의 자격을 획득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장애인의 차별 경험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켜 조사한다면 그 조사 결과는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학생과 관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일부 항목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는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포함시켜 조사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3	지난 모니터링의 시사점

지난 모니터링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지난 모니터링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등을 조사한 것은 적절하다. 특히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는 장애차별행위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에서 인식조사 부분은 조금 개선하여 새 실태조사에서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실태조사에 관한 장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개선해야 할 점은 장애차별 이해도를 조사하는 문항에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측정하는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항의 추상적인 문언을 문항의 문언으로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장애차별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다. 전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애 감수성을 묻는 문항은 별도로 더 많이 개발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문제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추상적인 조항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차별금지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지난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기입식 조사표로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여부를 포착하려고 한 점이다. 이 문제점은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여부가 아닌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개연성을 포착하는 방향으로 조사표 내용을 바꿈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개연성을 포착한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의 경우, 그 구성요건인 ‘장애를 이유로’라는 요건과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은 포착함이 없이 불리한 대우의 발생만을 포착하는 것을 말한다. 불리한 대우의 발생 그 자체는 차별은 아니만 차별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 개연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예를 들면,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해 채용 거부라는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채용에서 장애차별행위의 개연성의 실태는 채용시험에 응시한 장애인 중 채용을 거부당한 비율과 채용시험에 응시한 비장애인 중 채용을 거부당한 비율의 격차로써 포착될 수 있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의 경우에는 그 거부가 차별이 되기 위한 구성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은 포착하지 않고 대신 장애인에 의한 정당한 편의의 요청 건수 대비 정당한 편의 제공 건수만을 포착하는 것이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의 개연성 실태는 요청 건수 대비 제공 건수 비율로 포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차별행위의 개연성을 포착하는 것은 해당 개연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의 가용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언급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면 그 가용성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조사 대상 기관은 객관적으로 조사표에 응답할 것이다. 또한 차별행위 자체가 아닌 그 개연성을 포착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 기관의 저항은 상대적으로 낮기에 응답의 객관성이 상당 정도 확보될 수 있다. 물론 조사표를 통하여 장애차별행위 발생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그 차선책으로 차별행위의 개연성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차별행위의 개연성 조사를 통한 장애차별행위에 대한 접근의 한계는 장애인의 차별 경험 조사와 차별시정기구의 장애차별 시정 활동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상당 정도 보완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용 조사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관련 실태조사의 수단과 결과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좀 더 보강된 장애인의 차별 경험 조사는 ‘장애인실태조사’표에 관련 조사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비용 측면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이나 웹접근성 현황은 지난 모니터링처럼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하기보다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문적인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실시한 장애차별 예방 조치에 대한 조사는 그러한 예방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의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새 실태조사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새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차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목록을 좀 더 보강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대한 해외 사례

제3장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대한 해외 사례

1	해외의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특징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장애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법 이행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는데, 유럽연합이 주관한 한 연구가 차별금지법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라는, 널리 통용되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여러 나라의 차별금지법의, 특히 장애차별금지법의 이행 실태조사를 분석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연구(이하 “EU 연구”)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외국의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개발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Annick Masselot 외, Comparative Analysis of Existing Impact Assessments of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December 2006.

이 개념은 ‘규제영향분석평가’(regulatory impact analysis assessment)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이라고 부르고 있다.

EU 연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향평가의 5가지 범주에 의거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9개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12개 국가들이 차별금지법 영향평가를 수행한 결과물들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2개국들이 영향평가를 한 차별금지법 중장애차별금지법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영향평가의 5개 범주는 이래와 같다.

12개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미국, 호주, 캐나다이다.

- 거시적 영향(macro-impact): 입법의 시행이 야기할 수 있는 국가재정 차원, 사회 차원, 경제 차원, 환경 차원 등에서의 광범위한 비용과 편익

- 집행과 준수: 해당 입법의 이행 정도, 입법에 대한 수용 정도, 전반적인 법 준수의 수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역량 등

- 비용-편익: 차별금지법 준수 의무 담지자의 준수 의무에 따르는 비용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담지자에게 주어지는 편익의 배분 (권리 담지자가 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도 편익에 포함됨)

- 결함: 입법의 결함, 모순, 명확성의 결여 등 ( 법 준수 의무자와 권리 담지자가 법을 이행하고 해석하는 데 겪는 어려움도 포함됨)

- 의도되지 않은 결과: 법망을 피해가도록 또는 거짓으로 권리를 주장하도록 부추기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등의 입법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본 연구의 이행 실태조사는 상기 5개의 평가 법주 중 주로 두 번째의 법 시행과 준수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이행 실태조사는 조금만 그 범위를 확장하면 그 밖의 다른 범주도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차별시정기구의 차별시정 활동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킨다면 이 분석을 통해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장애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 절차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법 시행에 따른 편익이 어떻게 불균등하게 장애인 사이에서 배분되고 있는지 포착할 수 있다. 또한 법 이행 실태조사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법 준수 의무자와 권리 담지자를 구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이들이 각각 법의 어떤 부분을 제대로 해석(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법 이행 실태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기적 또는 거시적 이행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의 고용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EU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2개국의 차별금지법 영향평가가 상기 5개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12개국 영향평가 거의 모두가 법의 집행과 준수에 관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국 영향평가는 차별금지법의 집행과 준수에 관한 평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었다. 예를 들면, 어떤 영향평가는 차별금지법의 수용에 기여하는 요소를 분석했는데, 그러한 기여 요소로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교육, 차별금지 의무 담지자에 대한 세재 혜택 등 재정 지원, 입법 시행 이전부터 사회에 퍼져 있던 차별 금지 관행 등을 꼽았다. 또한 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집행 기관의 역량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다. 또한 호주 등의 영향평가는 면접조사 등을 통해 의무 담지자 중 어떤 부류가 장애차별금지법을 가장 잘 안 지키는지도 분석을 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장애차별적인 관행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예상을 뒤엎고 제정되어 시행되었기에 그만큼 법이 사회에서 잘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의 집행과 준수와 관련하여 12개국의 입법영향평가가 가장 관심을 둔 것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를 포착하는 지표를 정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EU 연구에 따르면 입법영향평가들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다음과 같다.

- 제소된 차별 사건 및 판례의 추이

- 비공식적인 분쟁조정 (*이것은 특히 미국에서 중시되는 지표)

- 차별받는 집단 구성원들의 노동시장, 교육, 교통 등에 대한 참여

- 차별받는 집단 구성원들의 사회적 성과

-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지

- 법적 기제(법적 조력 및 지원)에 대한 접근성

- 관련 자원의 수준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 12개국의 입법영향평가는 자국에서 장애차별금지법 등 특정 차별금지법이 준수되는 정도를 포착했다. 예를 들면, 독일 및 영국의 영향평가는 차별 사건의 제소 숫자를 법의 이행 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포착하는 지표로 사용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영향평가는 차별받는 집단의 사회 참여가 법을 시행한 후 증가했다면 법의 이행 효과가 있다고 봤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사전 입법영향평가는 자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이 효과적이어서 장애학생의 정규학교 진학률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호주의 장애차별금지법 영향평가는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1992년보다도 1998년에 장애인의 노동참가율이 더 낮은 등 이행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영향평가는 차별받는 집단이 이룩한 성과의 정도로 법의 이행 수준을 포착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호주와 프랑스의 영향평가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장애아동들의 일반학교 진학률은 늘었지만 학업을 완료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점을 지적했다. 장애차별금지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장애학생에 대한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평가하지는 못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비장애학생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 또는 친숙한 정도는 높은 법 준수 수준을 포착하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호주 등의 영향평가는 영역마다 법 준수 수준을 포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면, 고용 분야 중 채용 단계에서 행해지는 장애차별은 해고 단계에서 행해지는 장애차별보다 더 쉽게 은폐된다고 평가했다.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들의 차별금지법 영향평가는 일단 그 조사 항목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영향평가 자체가 여러 조사 항목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실태조사와 아주 유사한 ‘법의 집행 및 준수’라는 영향평가의 범주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조사 지표들만 보더라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어느 기관이 장애차별행위를 어떤 것을 얼마나 했는지 파악하려고 한다. 다른 나라들은 어느 분야에서 법이 잘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차별행위의 존부와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등에 관한 인식조사가 전부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차별시정기구의 활동, 장애인의 사회 참여 정도, 사회적 성과, 차별금지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의 투여 수준 등도 함께 조사한다.

대부분 비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다른 나라들의 차별금지법 영향평가의 노력에 견주어본다면 그간 많은 장애차별금지 의무 담지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그들의 장애차별행위의 존부를 파악하려고 한 우리의 의지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포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차별시정기구의 활동 자료에 대한 분석을 법 집행 및 준수를 포착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의 한 축이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행위의 추이를 보여주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장애차별시정 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을 이행 실태조사의 틀 안으로 가져오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장애차별행위 자체를 포착하는 차별시정기구의 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은 이행 실태조사로 포착할 수 있는 장애차별행위의 개연성 조사 결과를 보완해 줄 수 있기에 중요하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장애차별금지법 영향평가는 차별금지법의 이행 효과로 볼 수 있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율 및 그들의 사회적 성과(예를 들면, 소득 수준)를 법 집행 또는 준수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지표를 갖고 있거나 그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틀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만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장애차별행위의 개연성을 조사하고, 차별시정기구의 장애차별 시정 활동 내역을 분석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효과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성과에 대해 분석하여 그 결과들을 종합하여 법의 이행 실태를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이는 다른 나라들의 영향평가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Ⅳ.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체계 개발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체계 개발

1	총론

본장에서는 위의 장들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새 이행 실태조사 체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실태에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여러 항목의 조사 및 분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새 실태조사의 체계는 [그림 Ⅳ-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Ⅳ-]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체계

[그림 1]에서 ① ‘지난 모니터링’에서 ‘차별’ 쪽으로 그어진 점선 화살표는 지난 모니터링에서 조사표를 통해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여부를 직접 포착하려고 한 것을 가리킨다. 위의 다른 장에서 언급했듯이 조사표로써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포착하기는 매우 어렵다. 참고로, [그림 1]에서 점선의 의미는 어떤 상황을 포착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차별행위의 발생보다는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개연성을 조사표를 이용하여 포착하고자 한다. 비록 차별 개연성은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을 내포하는 것이기에 전자는 후자를 포착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새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차별행위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③ ‘장애인의 차별 경험 조사’와 ④ ‘차별시정기구의 차별시정 활동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③ ‘장애인의 차별 경험’은 주관적인 것이기에 장애인들이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은 차별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는 차별과 차별 개연성 모두를 포착한다고 볼 수 있다. 차별과 차별 개연성 쪽으로 그어진 두 개의 점선 화살표가 이를 의미한다.

④의 차별시정기구의,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활동은 장애인에게서 장애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사건을 진정 받아서 그 중 일부는 장애차별행위로 포착하여 그 피해자에 대해 구제 조치를 하고 또 일부는 장애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사건을 기각한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를 진정 받아서 조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장애차별행위를 가려낸다는 점에서 ④ ‘차별시정기구의 차별시정 활동 분석’에서 차별과 차별 개연성 쪽으로 두 개의 점선 화살표가 그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활동에 대한 분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진정 접수 통계는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어떤 차별금지 분야에서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 구제 절차를 가장 잘 이용하는지, 어떤 차별금지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사건 진정이 더 많이 들어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진정사건 처리 통계의 분석은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어느 분야에서 차별을 많이 받는지, 차별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 무엇이 그 사유인지, 기각이 숫자가 많은 것이 장애차별에 대한 장애인들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숫자가 많은 합의종결 사건은 주로 어떤 성격의 사건들인지, 장애차별이기에 합의가 된 것인지 등등의 문제를 푸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상의 문제점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차별시정기구의 차별시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접근성 제공 실태조사 결과 분석’은 앞서 지적했듯이 지난 모니터링에서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이나 웹 접근성 실태를 관련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즉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한 편의시설 전수조사나 매년 실시되는 웹접근성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킨다. 새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실태조사는 법 이행의 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써베이 데이터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⑥ ‘차별 예방조치, 장애 감수성, 차별 이해도 조사’는 지난 모니터링에서도 조사되었던 항목들이다. 새 실태조사에서는 차별 예방조치 문항의 목록을 좀 더 늘려서 그 존부를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난 모니터링에서는 장애 감수성 조사와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조사가 혼재되었는데, 새 실태조사에서는 장애 감수성에 대한 문항을 늘이고 이를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조사와 구분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모니터링은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를 포착하기 위한 문항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조항의 추상적인 문언을 거의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했던바, 이러한 문항으로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를 포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소지가 크다. 새 실태조사에서는 법조항의 내용을 현실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장애차별의 내용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한편, ‘차별 예방조치, 장애 감수성, 차별 이해’에서 ‘차별’ 쪽으로 그어진 실선 화살표는 전자가 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차별 예방조치가 잘 되어 있는, 장애 감수성이 높은,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은 차별금지 의무 담지자는 장애차별행위를 덜 한다는 점을 가리킨다. 따라서 차별 예방조치, 장애 감수성, 차별 이해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을 포착하는 데 좋은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 실태조사는 관련 지표를 구성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포착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장애인의 취업률, 장애인의 취학률,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접근율, 장애인의 대통교통 이용률, 장애인의 영화 관람 등 문화 및 여가생활 향유 정도 등 다양하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차별’ 사이에는 실선의 양방향의 화살표가 있다. 이것은 두 상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어떤 차별금지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하면 그 분야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정도는 낮을 것이고, 그러한 참여 정도가 낮아서 장애인들이 해당 분야에 참여할 자격이나 여건이 취약해지면 그것을 이유로 다시 차별을 받는 악순환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차별’ 사이에는 이와 같은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므로 전자는 후자의 정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정도를 포착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2	차별금지 분야별 조사표 개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별로 차별행위의 발생 개연성, 차별행위 예방 조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의 성과와 시사점’의 장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차별 금지 의무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는 의무 이행 기관에서의 장애차별행위 발생 여부보다는 이들 기관에서의 장애차별 발생의 개연성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조사표로써 장애차별 발생의 정도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차별 발생의 개연성은 그 자체로서 위법 행위가 아니기에 법 이행 기관이 감출 소지가 적고 관련 자료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기에 조사표로써도 파악될 수 있다.

장애차별 발생의 개연성을 조사하는 방식은 위의 장에서 논의했듯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의 발생 정도와 장애인에 의해 요청된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 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만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이라는 구성 요건의 존부를 조사표를 통해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신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는 바로 장애차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장애차별이 될 개연성을 지닐 뿐이다.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의 정도는 어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데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 간의 격차로 파악될 수 있다. 아래 분야별 조사표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가 금지되는 분야별 세부영역은 주로 그러한 격차를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한다.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이행 실태는 장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정도와,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정당한 편의가 요청되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는 차별이 아니다. 이것도 역시 장애차별의 개연성만을 가리킨다. 편의 제공 거부가 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편의를 제공할 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발생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조사표로는 파악될 수 없기에 여기서도 차별의 개연성만을 조사한다.

또한 조사표는 차별행위 발생 개연성 실태뿐만 아니라 차별행위 예방 조치 실태에 대한 조사 항목도 포함한다.

일부 분야의 조사표는 장애인 관련 업무나 이에 근접하는 담당자의 장애차별 이해도를 조사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이는 그러한 담당자의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가 해당 기관에서 장애차별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분야별 조사표가 망라하는 분야는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금지 분야 대부분이다. 다만,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분야는 너무 넓기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세부분야에 대해서만 예시적으로 조사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 세부분야는 금융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분야로,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먼저 그 분야들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이, 즉 서비스 거부가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또한 그 분야들이 장애인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 고용 분야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0조에서 제11조에 이르는 3개 조항으로 고용에서 장애차별을 금지한다. 법 제10조제1항은 모집에서 퇴직이나 해고에 이르는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 모든 단계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이다. 장애인은 이 단계들의 대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각각의 고용 단계에서 장애차별행위의 개연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법 제10조제1항은 상기 고용 단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금지하는 차별을 특정하지 않지만, 이는 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차별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중요한 차별은 직접차별,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이다. 이 중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되는 간접차별은 외견상 장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그리고 아주 특정한 정책이나 기준이 야기하는 것이어서 흔하게 발견되기 어려울뿐더러 그 개연성조차 조사표로는 포착되기 어렵다. 따라서 간접차별은 실태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제1항은 고용 분야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한 정당한 편의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이행 실태를 조사할 때 유의할 점은 그러한 목록을 열거 아닌 예시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제1항의 문언인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각 호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가 예시가 아닌 열거로 해석하게 할 소지가 있다. 허나 세계 모든 나라의 장애차별금지법은 편의의 목록을 나열할 때 그것이 열거 아닌 예시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의 개념을 보자면, 편의는 해당 장애인의 각양각색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할 “제반” 수단 및 조치인바, 그러한 다양한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의 목록은 당연히 한정될 수 없을뿐더러 ‘제반’이라는 의미가 ‘모든’을 의미하는 용어임을 고려할 때 동 개념은 정당한 편의의 목록을 예시로 해석하게 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2조제1항은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검사는 장애인에게만 실시한다는 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즉 직접차별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노동조합이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10조제2항). 그런데 이러한 차별은 그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고 장애인들이 겪는 중요한 차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그 실태를 특별히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고용 분야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에는 그 문언 때문에 해석이 쉽지 않은 것이 있다. 이는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 조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가 수식하는 것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인지 아니면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인지 불확실하여 다소 혼란스럽다. 동 조항이 위치한 법 제11조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관한 조항이므로 일단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다른 직무에 배치하는 것을, 즉 장애로 인한 직무 재배치를 정당한 편의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기본적으로 정당한 편의는 해당 장애인과 편의 제공의 의무를 진 자가 협의하여 가능한 한 장애인이 원하는 바를 제공하는 것인바, 법 제11조제2항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그러한 우호적인 협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가 직접 수식하는 것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인데, 장애인의 의사와 다른 직무 재배치를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예를 들면 장애인이 배치받기를 원하는 직무가 그가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고용 분야 조항에는 장애 정보 등의 누설 금지 조항과 같이 차별에 관한 것이 아닌 조항이 들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차별행위의 개연성 조사

고용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차별을 받는 단계는 채용 단계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차별 때문에 채용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운바, 따라서 다른 고용 단계에서 장애차별은 발생 빈도가 절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고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차별행위의 개연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채용시험에 응시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최종적으로 채용되는 비율에서의 격차라 할 수 있다. 만약 장애인 응시자의 채용 비율이 비장애인 응시자의 채용 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다면, 채용 단계에서 장애차별행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장애를 가진 응시자의 채용 탈락 사유가 장애와 무관하게 직무 수행 능력이 없는 것이거나, 장애로 인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사유일 수 있다. 그렇지만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개연성으로 장애차별행위의 발생 정도를 추정할 수 있기에 이러한 지표는 채용에서의 장애차별 실태를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애차별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인데, 이 차별의 발생 정도 또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을 포착하는 지표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지표는 장애를 가진 지원자가 채용 절차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숫자와 이에 대해 채용 기관이 해당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숫자 간의 격차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편의를 요청받은 숫자 대비 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 비율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의 개연성을 포착하는 것이지 차별 그 자체를 포착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 기관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거부는 차별이 아니다.

한편, 장애를 가진 채용시험 응시자가 시험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회사 측에 요청하려면 그 요청 절차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 측은 채용시험을 공고할 때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 및 연락처 등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고를 하지 않는 것도 차별로 볼 정도로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고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장애를 가진 지원자가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데 따르는 채용상의 불이익을 염려함이 없이 시험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장애를 가진 지원자는 정당한 편의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관련 공고가 없다면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채용시험 공고 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 것을 장애차별로 보지는 않지만 그러한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가진 지원자가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준차별로 간주하여, 또는 필수적인 장애차별 예방 조치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

직무 수행, 직장생활, 배치 등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차별에 대해서도 차별행위의 개연성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직무 수행이나 직장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도 위의 채용 절차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의 개연성을 포착할 수 있다.

한편, 배치에서 장애를 가지 근로자가 겪는 차별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배치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장애차별은 주로 장애를 이유로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직무로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배치에서의 차별은 차별의 개연성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직무’를 개념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개념화의 어려움은 기피 직무가 무엇인지 회사마다 다르게, 그리고 회사 내의 구성원마다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승진이 잘 안 되는 직무이거나, 단순 반복적 직무이거나, 감정노동을 요하는 직무이거나, 일이 많은 직무일 수도 있다. 정당한 편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배치와 관련해서는 장애차별 예방 조치의 차원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러한 배치를 할 경우에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승진에서의 차별의 개연성을 포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지표는 평균 승진 소요 연수에서 장애를 가진 근로자와 장애가 없는 근로자 사이의 격차라 할 수 있다. 평균 승진 소요 연수는 어떤 직급에서 그 다음의 직급으로 승진하여 현재 그 승진한 직급에 머물러 있는 근로자들이 그 승진을 하는 데 걸린 총 연수를 당해 근로자들의 총수로 나누어서 나온 수치다.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실태를 포착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먼저 교육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불리한 대우가 되려면 해당 교육은 수혜적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교육은, 그래서 배제되는 것이 유리한 교육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수혜적인 교육을 받을 자격으로, 이는 근무 연수일 수도 있고, 승진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 등 회사마다 다양할 것이다. 이처럼 회사마다 다양한 교육 제도는 조사표를 통하여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실태를 포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

장애를 이유로 해고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가 직무 수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고하는 것으로, 이는 많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칙 자체는 차별이 아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 해고규칙을 적용할 때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잔존 직무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가용한 직무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면 현재의 직무나 재배치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이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 따라 드러내놓고 장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해고에 대해 개연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상기의 적법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또는 좀 더 객관적으로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 다른 해고 유형은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를 집단해고 할 때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으로, 이는 대개 암암리에 이루어진다. 구조조정에 따른 장애차별 실태는 개연성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3) 차별행위 예방 조치 조사

장애차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주 극소수만 제외하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장애차별을 예방하여 회사가 장애차별로 인한 차별 소송을 당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회사에게도 유리한 조치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발생한 장애차별을 구제하는 것보다는 아예 장애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법 이행 의무를 지는 주체들이 장애차별 예방 조치를 두도록 안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내 차원에서 새로운 실태조사에 차별 예방 조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장애차별 예방 조치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미국의 평등고용기회원회(EEOC)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장애차별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장애차별 예방 조치나 정책을 취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사업장이 취할 수 있는 장애차별 예방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사업장은 모든 고용 단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특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에 관한 내규나 지침을 두고 이를 모든 근로자와 채용 지원자와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사내 고충저리절차에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애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담당 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단지 교육 분야에 관한 조항(제14조제2항)에서 학교가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교육 분야 외에 고용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장애차별 이해도 조사

사업장에서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장애차별을 이해하는 정도는 장애차별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의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물을 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을 그대로 지문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지문의 대부분은 추상적이어서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서만 부과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실태조사의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과 30명 이상으로 구분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이행 실태는 후자에만 적용해야 한다. 조사 대상 사업장의 샘플링은 업종과 지역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이전에 조사 대상이 되었던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되도록 많은 사업장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서 매번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을 채용하고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 다른 사업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 조사표 시안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조사표는 <부록 1>과 같다. 이 조사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작성되었다. 연구진은 조사표 시안을 작성한 후 이를 자문협의체에 올려 자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았다. 연구진은 자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조사표에 반영한 후 ??개소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표의 내용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부록의 조사표는 면접조사를 통해 획득된 조사 대상자의 내용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 교육 분야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3조와 제14조로써 교육 분야에서 장애차별을 금지한다. 법 제13조는 교육의 세부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그밖에 차별금지의무는 아니지만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14조는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 목록과 정당한 편의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부서나 담당자를 두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13조가 직접차별을 금지하는 세부영역을 보자면, 법 제13조제1항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입학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전입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이 특이한 것은 그러한 거부나 거절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라는 차별예외 요건을 달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이점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도 발견된다. 이 조항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이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에도 차별예외 요건은 없다. 이것은 교육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는 (거의) 모두 차별이라는 점을 함의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함의는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입소자가 대기 중인 어린이집의 입소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동에게 입소우선순위에서 1순위를 주고 있다. 대조적으로 법 제13조제3항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외에 법 제13조제7항은 입학 지원 시 다른 지원자와 달리 장애인에게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직접차별에 해당하는데, 이는 장애인에게만 그러한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고, 그러한 부담스러운 요구는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요구가 더욱 부담스러운 것은, 즉 더욱 불리한 것은 장애를 가진 지원자의 장애에 대한 정보가 입학 사정에서 그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쓰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조항에는 “추가 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과 개별화교육 등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해 장애인은 입학 시 진단평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원 및 초중등 과정에서 이러한 목적의 추가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차별이 아니다. 그렇지만 고등교육에서는 특수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일 소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는 추가 서류 등의 요구가 차별이 될 소지가 있는 경우를 대학에 한정하여 동조 제2항제4호에서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다만 이 조항에서 유념할 점은 ‘장애로 인하여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는 장애인이 수험편의를 요청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장애인이 수험편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때 반드시 의사소견서나 신체검사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제1항은 6개의 호에 걸쳐 교육책임자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편의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 앞서 고용 분야와 동일하게 동 조항의 문언은 그 목록을 열거로 해석하게 할 소지가 있지만, 앞서 고용 분야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예시로 해석해야 한다. 한편 동 조항은 그밖에 다른 정당한 편의를 나열하는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3개 호에서 정당한 편의를 나열하고 있다.

제14조제1항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라는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교육기관에 입학하려고 하는 장애인을 정당한 편의의 제공 대상에서 놓치고 있다.

법 제14조제2항은 교육기관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와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 업무 부서를 두도록 한 것은 교육 분야뿐이다.

상기에서 다룬 조항 외에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포함된 다른 조항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13조제2항은 교육장 등이 장애아동을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에 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제5항은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을, 동조 제6항은 장애학생,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해 모욕이나 비하를 하지 말 것을, 동조 제8항은 특수교육 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차별행위의 개연성 조사

교육의 세부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조사표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차별행위의 개연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에 대해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입학이나 전입 거부는 그 자체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행위의 개연성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입학이나 전입에서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거부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차별행위의 개연성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대학 입학이나 편입에서처럼 시험이나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학습 능력이나 적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다. 중등과정에서는 시험 및 면접 과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위에서 짧게 언급했듯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입소 대기를 해야 하는 어린이집 입소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은 입소우선순위에서 1순위이다. 그런데 그간 어린이집이 아동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거나 강제 퇴소를 시켜왔는데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일 소지가 있다. 정부는  2016년 9월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입소 거부나 강제 퇴소를 금지시켰다.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어린이집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하여 입소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집이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단,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입소를 거부하거나 강제 퇴소를 시킬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가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거부나 강제 퇴소를 야기할 소지가 있고 그것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입소 거부나 강제 퇴소에 대해서 차별행위의 개연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당해 차별행위의 개연성은 전체 입소 대상자 중 비장애아동이 거부되는 비율과 장애아동이 거부되는 비율 사이의 간격을 포착하는 것이다. 다만 어린이집과 같이 결원이 생기는 즉시 입소 대기자가 입소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비율의 간격을 포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전체 입소 거부된 아동 중 장애아동의 비율을 구하고 그 비율의 상대적 크기 및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참고로, 입소 거부나 강제 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조사표가 아닌, 행정 데이터를 통해서 입소 거부나 강제 퇴소의 차별 개연성을 포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정 데이터로 장애차별의 개연성을 포착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관련한 양식을 그 목적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장애학생에 대해 수업, 실험․실습, 현장 견학 또는 학습 등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소지가 많지 않을 것이다. 당해 제한이나 거부의 차별 개연성은 당해 학습의 출석부를 통해서 확보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부당한 제한이나 거부를 공적 기록으로 남길 가능성은 낮다. 다만, 현장 학습이나 견학의 경우에는 안전 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참여 기록을 남길 소지가 큰바, 따라서 그러한 외부 학습에 대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참여율에서의 간격을 포착함으로써 당해 차별의 개연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부영역에서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통합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학습을 받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이들을 특수학급에서 학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절하지 않은 분리교육은 미국 등에서는 장애차별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기초조사는 교육 내용 범주별로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또는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현황에 관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현행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입학이나 전입 또는 편입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와 달리 장애인에게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하는 차별에 대한 실태는 입학이나 전입․편입 과정에서 시험 및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에서 조사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추가 서류 등에 대한 요구가 장애인에 대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장애인에게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당해 차별의 개연성은 추가 서류 등의 요구를 받은 장애인의 비율과 비장애인의 비율에서의 간격으로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비율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록이 없거나 있어도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 서류에 대해 요구하는 관행이나 정책에 따라 그러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해 관행이나 정책의 존부를 조사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 하위 영역은 입학이나 전입 또는 편입 과정과 교내외 학습활동으로 대분할 수 있다. 교내외 학습활동은 다시 교실 내 수업, 실험 및 실습, 화장실 등 편의 시설 이용, 도서관, 식당, 매점 등의 이용,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으로 세분될 수도 있다. 정당한 편의 제공 영역을 어떻게 세분하든 간에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의 개연성은 장애인이 해당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학습을 받거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숫자와 이에 대해 교육기관이 해당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숫자 간의 격차다.

입학이나 전입 또는 편입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특별히 중요한 경우는, 대학 입학이나 편입에서처럼 필기시험이나 면접 등을 통해 신입생이나 편입생을 선발하는 상황이다. 그 선발 기준은 대개 학습 능력인데, 장애로 인해 정당한 편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제공받지 못하면 선발을 위한 시험은 장애인의 학습 능력이 아닌, 장애로 인한 제약을 측정하는 것이 된다.

입학이나 전입 또는 편입 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학생에게 글자를 확대한 또는 점자로 된 시험지 및 답안지 등 접근 가능한 형태로 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는 것, 면접시험에서 청각장애학생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 장애로 인해 답안지 작성이 느린 장애인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것,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학생 등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의 입학․편입 관련 서식이나 서류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입학이나 전입 또는 편입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는 장애학생이나 장애아동 본인이 요청하거나 그들의 학부모가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어리거나 장애로 인해 의사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는 적절히 자신의 욕구를 표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들의 욕구를 가장 잘 파악하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보호자는 자신의 장애아동을 대신하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의 몫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면담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장애를 가진 보호자가 이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면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제공 의무의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5호로, 동 조항은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한다.

한편,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가 입학이나 전입 또는 편입 과정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교육기관에 요청하려면 그 요청 절차를 알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입학이나 전입 또는 편입 절차에 관해 공고할 때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 및 연락처 등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입학이나 편입을 위한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에서 장애로 인해 자신의 학습 능력이나 적성을 제한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입학이나 편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공고는 중요하다. 이러한 공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준차별로 간주하거나, 또는 필수적인 장애차별 예방 조치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실태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장애학생의 교내외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도 입학이나 편입 등에서처럼 차별행위의 개연성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한편, 학교가 장애를 가진 신입생에게 또는 그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내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절차를 몰라서 이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는 것이 권리인지 모르는 경우나 그것이 권리인 줄은 알지만 이를 요청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여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

(3) 차별행위 예방 조치 조사

방금 위에서 언급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안내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기관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업무에 그러한 안내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밖에 다른 장애차별 예방 조치는 물론이고 교내 장애차별에 대응하는 조치도 그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에서 장애학생지원부서의 설치나 담당자의 배치 여부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관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이 장애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중의 하나는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규정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다. 이 교육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도 실태조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도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장애차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공식 조직인 학교 운영위원회에 장애학생의 보호자들의 적극적 참여는 장애차별의 예방 등 장애학생의 교내 복리 및 권리 보장에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도 실태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장애차별 이해도 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학교에 설치 또는 배치하게 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부서나 담당자가 장애차별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는 학교에서 장애차별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의 장애차별 이해도를 묻는 문항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차별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추상적인 조항을 아는지 여부를 포착하는 것으로 구성되면 안 된다. 그 문항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장애차별을 어느 정도 장애차별로 보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어야 한다.

(5) 실태조사 대상 교육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통령령,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한 교육기관으로는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등이 있다. 이 중 시행령에서 추가된 교육기관은 성격상 특별한 교육기관이어서 실태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능한 한 성격이 유사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한데 묶어 하나의 조사표를 적용하고 다양한 교육기관을 가로지르는 공통 문항을 최대한 많이 두는 것이 교육기관 간 이행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일단,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초중등 과정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하나 조사표를 구성하되, 특정 과정에 대해 불가피하게 추가로 또는 다른 내용의 문항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과정의 학교만 응답하도록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표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 등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조사표를 구성하되 초중등 과정의 조사표와 최대한 많은 문항을 공유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특수학교도 포함된다. 비장애인은 갈 수 없는 특수학교에서 장애차별의 개연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불리한 대우에서의 격차로 포착되지는 않는다. 특수학교에서 직접차별을 포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장애 정도에 따른 불리한 대우에서의 격차로 포착하거나,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동일한 학교에 다니는 상황이라면 특정 불리한 대우에서의 장애 유형 간의 격차로 포착해야 할 것이다. 다만, 특수학교 내에서의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차별을 실태조사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특수학교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실태는 필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조사표 시안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조사표는 <부록 2>과 같다. 이 조사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작성되었다. 연구진은 조사표 시안을 작성한 후 이를 자문협의체에 올려 자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았다. 연구진은 자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조사표에 반영한 후 ??개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표의 내용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부록의 조사표는 면접조사를 통해 획득된 조사 대상자의 내용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3) 재화 및 용역 제공 분야

재화(財貨, goods)란 사용 또는 소비 등을 통해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하여 공기나 전기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보건복지부, 2008: 58). 용역(用役, service)이란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勞務)로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직접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08: 58). 이러한 다양한 재화 및 용역 중에서 금융서비스와 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장애인의 차별 경험의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1) 금융서비스 기관

본 연구에서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은행과 보험회사로 한정하였다. 은행은 업무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였다.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와 용역 영역의 별도의 절로 분리하여 제15조부터  제25조의 총 11개 조항에 달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번 지표개발에서는 재화와 용역 관련 조항 중 금융서비스 제공 시의 발생할 수 있는 차별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2조(개인정보보호)가 지표개발의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특히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직적적인 관계를 갖는 조항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② 차별행위의 개연성 조사

금융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은 2014년(6차)에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은행의 직접차별 금지의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시설물 접근·이용 관련 편의제공 의무,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이 이행되는 살펴보고자 하였다(최승철 외, 2014). 조사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별로 직접차별 금지의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시설물 접근·이용 관련 편의제공 의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에 대해 그 이행 여부와 미이행 시 그 사유를 묻는 조사 항목으로 조사표가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귀 은행은 금융서비스(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제공 시 장애인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이 있습니까?”의 문항으로 설문지가 구성되고 응답범주는 ①공식적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음, ② 비공식적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음, ③ 없음과 같이 구성되어 응답자가 기입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귀 은행은 장애인의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까?”라고 응답하여 차별행위를 묻고 거부사례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식의 피상적인 질문을 통한 조사는 차별행위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별행위의 개연성을 조사함으로써 기존 조사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금융서비스 기관을 은행과 보험회사로 대분하여 아래와 같은 영역에 대한 개연성 지표를 구성하였다.

<표 Ⅳ-> 금융기관에서의 차별행위 발생 개연성 조사 내용(안)

금융기관	조사 내용
은행(일반은행,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마을금고 등)	○ 창구, ATM 이용 - 직접차별 개연성 ⁃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금융서비스 이용 시, 보호자의 서명을 병기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개연성 ⁃ 장시간의 대기가 힘든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길게 대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 지난 해 창구를 이용하는 장애를 가진 고객에게 제공한 정당한 편의 현황(물리적 편의시설은 제외) ⁃ 기관이 구비․비치하고 있는 물리적인 정당한 편의 ⁃ 전체 점포 중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ATM을 설치한 점포의 비율 ○ 온라인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웹 접근성) 정도 - 장애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지 여부
	○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 직접차별 개연성 ⁃ 지난 해의 카드 발급 신청자 총 수, 발급받은 고객 총 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카드 발급 신청자 총 수 및 이들 중 발급받은 고객 총 수 ⁃ 지난 해 카드 발급 신청자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구한 건 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카드 발급 신청자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구한 건 수 ⁃ 카드 발급 신청자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라는 공식·비공식 지침의 존부 및 그러한 신청자에 장애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카드 발급 신청자에 대해 후견인을 요구하라는 공식․·비공식 지침의 존부
	○ 금전 대출 - 직접차별 개연성 ⁃ 지난해의 대출 신청자 총 수, 대출자 총 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대출 신청자 총 수 및 이들 중 대출자 총 수 ⁃ 대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라는 공식․비공식 지침의 존부 및 그러한 대출 신청자에 장애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특정 대출 신청자에 대해 후견인을 요구하라는 공식․비공식 지침의 존부 및 그러한 대출 신청자에 장애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회사	○ 창구 이용 - 직접차별 개연성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개연성 ⁃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는지 여부 ⁃ 장시간의 대기가 힘든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길게 대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 장애를 가진 고객에게 제공한 정당한 편의 현황(물리적 편의시설은 제외) ⁃ 기관이 구비․비치하고 있는 물리적인 정당한 편의 ○ 사망, 상해, 손해보험가입 - 직접차별 개연성 ⁃ 생명, 상해, 손해보험 가입 거절에 대한 민원 총수 ⁃ 생명, 상해, 손해보험 가입 신청자 총 수, 가입자 총 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 총 수 및 이들 중 가입자 총 수 ⁃ 생명보험 인수 거부 사유에 특정 장애를 포함시키는 공식․비공식 지침의 존부 및 해당 장애의 유형 ⁃ 생명, 상해, 손해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구한 건 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구한 건 수 ⁃ 생명, 상해, 손해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라는 공식․비공식 지침의 존부 및 그러한 신청자에 장애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장애로 인한 불편 없이 보험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③ 차별행위 예방 조치 조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차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별행위 발생 후 사후조치보다는 발생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 가능성을 근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방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실태조사에 차별 예방 조치에 대한 조사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은행의 경우,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했을 때, 이용자를 제대로 응대하기 위한 공식·비공식 지침이 있는지, 있다면 모든 지점에 배포를 했는지,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나 부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 여부 및 평균 교육시간을 통해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해당 기관의 준비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Ⅳ-> 차별예방 조치 관련 조사 내용(안)

금융기관	조사 내용
은행(일반은행,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마을금고 등)	○ 창구, ATM 이용 - 장애를 가진 이용자 방문 시, 제대로 응대하기 위한 공식·비공식 지침의 존부 및 배포율 - 내부 고충처리 절차에서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 대한 차별도 다루는지 여부 -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는지 여부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여부 관련 - 연간 횟수 및 대상 - 1회당 평균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내부 강사/외부 강사/강사 없이 자료 시청 등
보험회사	○ 장애를 가진 이용자 방문 시, 제대로 응대하기 위한 공식·비공식 지침의 존부 및 배포율 ○ 내부 고충처리 절차에서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 대한 차별도 다루는지 여부 ○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는지 여부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여부 관련 - 연간 횟수 및 대상 - 1회당 평균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내부 강사/외부 강사/강사 없이 자료 시청 등

④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장애차별 이해도 조사

은행, 보험회사 등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기관에서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전도는 장애차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기관의 장애인 관련 업무 전담 직원의 장애차별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해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장애차별에 관한 이해도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Ⅳ-> 장애차별 이해 수준 관련 조사 내용(안)

금융기관	조사 내용
은행(일반은행,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마을금고 등)	○ 금전 대출 심사 담당자,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심사 담당자, 생명보험 인수 담당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재화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차별 금지에 대한 이해 - 4개 문항
보험회사	○ 보험인수 담당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재화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차별 금지에 대한 이해 - 4개 문항

⑤ 실태조사 대상 기관

금융서비스 기관은 일반은행,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은행(본점과 지점 구분)과 보험회사이다.

⑥ 조사표 시안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부록 6, 7>과 같이 실태조사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표가 개발되었다. 이 조사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작성되었다. 먼저 연구진은 조사표 시안을 작성한 후 이를 자문협의체의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의견을 받았다. 자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연구진이 다시 조사표에 반영한 후 이 조사표의 내용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부록 6, 7>에 제시한 조사표는 면접조사를 통해 받은 조사표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구성한 것이다.

(2) 의료서비스 기관

장애를 가진 개인은 장애와 장애로 인한 이차 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장애가 없는 개인에 비해 크다.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를 가진 개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거나, 현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거나 장애수준이 악화되거나 이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가 없는 개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직·간접적인 차별행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를 그 개연성을 통해 파악하기 위한 조사지표를 개발하였다.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해당한다. 제18조는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 시 자애를 가진 이용자를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와 제21조는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모두에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통해 접근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31조는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항이다. 진료상담 주체인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140).

이상 조항들을 근거로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시 경험한 차별을 측정하고자 한다.

② 차별행위의 개연성 조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은 1차(2009년, 병원 46개), 3차(2011년, 병원 640개), 4차(2012년, 종합병원 269개), 8차(2016년, 병원 및 치과 200개)의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별로 차별 금지 사항에 대해 그 이행 여부를 묻고, 미 이행 시 그 사유를 묻는 조사 항목과 각종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였다.

이와 같이 단순히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가 없는 이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차별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묻는 내용이 단순명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응답 기관이 차별행위 발생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꺼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정확한 발생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차별행위의 개연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크게 직접 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관련 항목을 구성하여 기존 조사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상세한 조사표는 <부록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 의료기관에서의 차별행위 발생 개연성 조사 내용(안)

금융기관	조사 내용
의료기관	○ 직접차별 개연성 - 외래환자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장애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 -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외래환자를 좀 더 큰 병원이나 장애인 전문 병원으로 안내한 건 수 -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환자에게 입원 수속 과정에서 더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건 수 - 지난 해 특정 장애를 가진 환자를 장애 때문에 다른 환자들과 분리하여 입원시킨 건 수 및 장애유형 - 지난 해 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치료 동의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건 수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개연성 - 지난 해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제공한 정당한 편의 현황(물리적 편의시설은 제외): 편의 제공을 요청받은 건 수 및 이에 응하여 편의를 제공한 건 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 유형, 요청 없이도 제공한 정당한 편의 건 수

③ 차별행위 예방 조치 조사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행위 발생 후 제공되는 사후조치보다는 발생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차별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하는 데 있어 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새로운 실태조사에 차별 예방 조치에 대한 조사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의료기관은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건강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방문하게 되는 곳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의사로부터의 질환에 대한 설명, 질환의 발생원인, 조치를 위한 과정 등의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고 장애가 없는 이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한 전담 직원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사전에 구축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 병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차별예방을 위한 해당기관의 준비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표 5> 참고). 해당 조사표는 <부록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 차별예방 조치 관련 조사 내용(안)

금융기관	조사 내용
의료기관	○ 장애를 가진 고객에 대한 장애차별 등과 관련한 업무(특히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배치했는지 여부 ○ 수화통역사 등 전문적인 의사소통 보조인을 고용하거나 필요할 때 이들의 도움을 즉시 요청할 수 있는 연락망 구축 여부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여부 관련 - 연간 횟수 및 대상 - 1회당 평균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내부 강사/외부 강사/강사 없이 자료 시청 등

④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장애차별 이해도 조사

의료기관에서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가 없는 경우 인사 부서장이 장애차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장애차별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담당자의 장애차별 이해 전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담당자에게 장애차별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는지 묻는 5개 문항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장애업무 관련 담당자의 장애차별 이해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해당 조사표는 <부록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 장애차별 이해 수준 관련 조사 내용(안)

금융기관	조사 내용
의료기관	○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해당 부서의 장 또는 인사 부서장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재화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차별 금지에 대한 이해 - 5개 문항

⑤ 실태조사 대상 기관

본 연구에서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99병상의 병원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태조사 대상 기관으로 제한하였고 최종 확정된 조사표의 내용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⑥ 조사표 시안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조사표는 <부록 8>과 같다. 연구진이 작성한 조사표 시안은 자문협의체의 자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조사표 내용의 보완 및 삭제 과정을 거쳤다. <부록 8>의 조사표는 종합병원과 병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표의 내용 타당성에 대한 검증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4)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분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법’이라 함) 제26조는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에 대해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은 공공기관의 의무로서 이를 실제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3년 법원은 ‘장애인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급 법원에 배포하여 장애인 사법지원의 절차와 기준, 내용을 제공하고 있고, 경찰청 또한 2014년 ‘장애인 경찰조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어느 정도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지침(가이드라인)과 법령을 기준으로 구성한 실태조사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1)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분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1항은 동법이 금지하는 모든 차별행위의 유형을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분야에서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법은 제26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이 특별히 금지해야 하는 차별행위로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것과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6조제4항에서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연이어 동조 제4항 내지 제7항에서 사법기관의 절차 조력 및 권리 고지 의무, 장애인의 인신구금․구속 시 편의 제공 및 적극적 조치 의무 등 구체적인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한다. 그리고 동조 제8항은 좀 더 구체적인 편의 제공 의무를 시행령에 위임한바, 시행령 제17조는 다음과 같은 편의 제공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ⅰ) 공통적 편의제공의무의 내용: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ⅱ) 교정․구금시설에서의 편의제공 내용: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ㆍ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ⅲ) 수사기관의 편의제공 내용: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

(2) 각 국가기관별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법령과 지침

아래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교정시설 및 공공기관 별로 실태조사표를 구성하는 데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① 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을 만들어 수차에 걸친 회의를 거친 후 2013년 7월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각 급 법원에 배포한 바 있다. 새로운 실태조사에서는 법원이 스스로 마련한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이 실제 각 급 법원의 재판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 대상을 법원으로 특정하여 각 급 법원별 실제 상황을 비교․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동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장애 개념 및 유형, 장애유형에 따른 사법지원

ⅱ) 민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접수, 소장심사, 송달, 기일지정, 재판, 선고, 화해 등)

ⅲ)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소송능력, 영장심사, 공판기일,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기록열람, 판결선고, 국민참여재판 등)

ⅳ) 안내문 및 신청서식(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 통역 안내문, 통역인 안내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안내문,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등)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에 다른 관련법령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먼저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형사재판절차에서 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ⅰ)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임 - 피고인이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ⅱ) 피해 장애인의 증인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ⅲ)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제1항).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거, 민사재판절차에서도 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아래와 같이 지원해야 한다.

ⅰ) 통역: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ⅱ) 진술보조: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

또한 법원은 인신보호법에 따라 인신보호재판절차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지원해야 한다. 인신보호재판의 현황과 당사자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인신보호재판의 개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피수용자(정신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청구인(본인, 가족 등)이 시설수용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여 인신보호 담당판사가 청구인(피수용자)과 피청구인(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요양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법정에 소환하여 심문하고, 증거조사 등을 거쳐 퇴원(퇴소)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임.

ⅱ) 인신보호재판의 현황: 인신보호재판의 90% 이상은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된 정신장애인이 청구인이 되어 수용자인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퇴원을 요구하는 사건이며, 매년 그 사건이 증가하여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894건이 청구되고, 그 중 50건이 인용(수용해제)되고, 2015년에는 762건이 청구되고, 그 중 56건이 인용(수용해제)됨.

대법원 법원통계월보 홈페이지 참조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gubunyear=2016

ⅲ) 인신보호재판의 청구인은 통상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수용된 정신장애인이어서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가족의 도움도 받기 어려워 인신보호법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인신보호재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신보호청구에 드는 인지대를 무료로 하고, 소송구조를 통한 송달료 등의 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ⅳ) 인신보호재판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박탈의 금지’와 ‘장애인에 대한 자유박탈의 경우 합리적 편의제공의무’를 준수(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실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항목도 필요함.

법원은 발달장애인법 제12조에 의거, 발달장애인이 재판당사자인 경우와 발달장애인이 증인인 경우에 각각 발달장애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판을 지원해야 한다.

ⅰ) 발달장애인이 재판당사자인 경우: 발달장애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음(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2항).

ⅱ) 발달장애인이 증인인 경우: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함(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2항).

② 검찰

범죄수사기관인 검찰은 2014년 10월 장애단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범죄수사 시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출석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급 검찰청에 배포한 바 있다. 참고로, 이 가이드라인은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미등록장애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4. 10. 13.자 제목: 검찰, 장애인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조사 가이드 마련 –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가이드 제작.

또한 검찰은 형사소송법, 발달장애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장애인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피해자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장애인에 대해서는 필요적 동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장애인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에도 특정 장애인에 대해서 신뢰관계인의 필요적 동석을 규정하고 있다.

ⅰ)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제244조의5).

ⅱ) 피해자로 조사받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

- 직권이나 신청에 의한 동석: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1항).

- 필요적 동석: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함(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15조 제2항).

ⅲ)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 신뢰관계인 필요적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함(인권보호수사준칙 제47조).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통역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준칙 제55조제1항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준칙은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게 하고 있다(인권보호수사준칙 제54조).

발달장애인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피의자로, 또는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ⅰ) 피의자조사: 발달장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음(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항 및 제2항).

ⅱ) 피해자나 참고인조사: 발달장애인을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함(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항 및 제3항).

ⅲ)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전담검사"라 함)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함(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1항)

- 전담검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3항)

③ 경찰

경찰교육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2014년 8월 ‘장애인 경찰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바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장애유형별 조사 가이드 및 진술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 등 편의제공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발달장애인법,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편의 제공의 의무를 지고 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장애가 있는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 및 출감 시 아래와 같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함(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2항).

-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5항).

또한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장애가 있는 피의자가 유치실에 불편 없이 유치되도록 아래와 같이 물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유치실은 수용인원수에 따라 1인실, 3인실, 5인실으로 구분하며, 수용자에 따라 일반유치실, 청소년유치실, 장애인유치실, 보호유치실, 임시유치실로 구분(제10조 제1항)

- 장애인유치실은 일반유치실 중 5인실로 겸용하여 충분한 실내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제10조 제3항 제1호).

- 장애인유치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함(제10조 제3항 제3호).

- 유치장 복도로부터 장애인유치실로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동형 슬로프를 설치하여야 함(제10조 제3항 제4호).

경찰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의거, 직무수행 중 장애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편의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ⅰ) 신뢰관계인(보조인) 참여보장: 직무수행 중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ⅱ) 체포․구속 시 권리고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구속․체포 이후에라도 체포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해 대한 고지사항에 대해 당사자 외에 신뢰관계인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3조 제4항).

ⅲ) 장애 유무의 확인: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 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실시하여야 함(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5조 제1항).

ⅳ) 의사소통 보조인 참여: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1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함(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5조 제2항).

ⅴ) 피해장애인의 동성 통역사 참여: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同姓) 통역사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5조 제3항).

ⅵ) 장애인 보조기기의 비치: 노약자·장애인 유치인을 위해 목발, 휠체어 등 필요한 기구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0조 제2항).

ⅶ) 장애인의 물적 편의 개선노력: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사 또는 민원 사무실 위치·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 장비 등의 마련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5조 제4항).

경찰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범죄피해 장애인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특별한 상황과 사정을 이해하고 이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8조).

발달장애인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피의자로, 또는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ⅰ) 피의자조사: 발달장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음(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항 및 제2항).

ⅱ) 피해자나 참고인조사: 발달장애인을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함(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항 및 제3항).

ⅲ)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함"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함(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1항).

- 전담사법경찰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3항).

④ 교정시설

교정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형집행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장애를 가진 수용자를 차별하지 않고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는 형집행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관련 의무이다.

- 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 병력, 성적 지향,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형집행법 제5조).

- 편의제공: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해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함(형집행법 제54조 제2항).

- 전담교정시설: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아야 함(형집행법 제54조 제6항).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장애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라 함)의 장은 장애종류별 특성에 알맞은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도소․구치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함(시행령 제50조).

- 장애인수형자 수용거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장애인수형자를 수용하기 위해 별도의 거실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함(시행령 제51조).

- 전문의료진 등: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시행령 제52조).

- 직업훈련: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함(제53조).

참고로, 교정시설 내 장애인 구금현황(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전국 47개 구금시설 내 수용 중인 장애인 수용자는 1,695명이다. 또한 전국 47개 구금시설 내 장애인 독거실은 91개, 장애인 혼거실 346개(정원 1,711명)이다. 전국 47개 구금시설 중 2009년 기준 8개 구금시설을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9. 3. 19.자 보도자료 제목: ‘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 및 편의시설 미비는 인권침해’

⑤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 법 적용대상)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발달장애인법 등 법령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등에 의거, 장애를 가진 민원인을 차별하지 않고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원처리법상 편의 제공 근거 규정은 법 제11조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법 제38조 제1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동 법조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기본지침의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기관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다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각급 학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017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지침의 적용 대상 기관들이 장애인 등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편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2017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2017, 18면

ⅰ) 편의시설 확충

- 민원서류 음성제공서비스 확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

- 리더기 비치 또는 음성변환 앱 활용

- 주민센터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용품(점자업무안내책자, 보청기 등) 비치

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자료 비치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방법 숙지

한편, 2017년도 기본지침은 부록 7에 ‘민원공무원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침’을 두고 있는데,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본 의사소통 지침은 발달장애인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의사소통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아래와 같다.

ⅰ)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ⅱ)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ⅲ) 그 밖에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의사소통지침에 대한 교육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민원공무원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침은 발달장애인법 시행 이후인 2016년부터 위 기본지침의 부록으로 제공되어 왔고, 위 의사소통 지침은 ‘장애 및 발달장애의 개념, 유형, 특성’,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방법’을 다루고 있다.

(3)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식과 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조사표를 이용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현황, 조사 대상 기관 및 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 내용, 조사 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법원

법원의 현황, 조사 대상 법원 및 조사 대상자, 그리고 조사 내용 및 방식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Ⅳ-> 법원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선정과 조사 내용 및 방식

전국법원 현황 대법원, 2016 사법연감, 2017, 28-29면(2016. 12. 31. 기준)	법원유형	개소	판사 정원	법원공무원 정원(현원)
	대법원	1개	대법관 14명 고등부장 2명 재판연구관 106명	정원 15,482명 현원 13,978명
	고등법원	5개	고등부장 116명 고등판사 214명
	지방법원	18개	부장판사 651명 판사 1,785명
	지원	41개
	시군법원	약 100개	지원소속 판사나 시군법원 판사가 일정요일에 근무
비고	1. 대법원은 상고사건(3심)만 담당하며, 당사자가 참여하는 재판기일 없음 2. 고등법원은 2심사건을 담당하며, 민형사, 가사재판 모두 담당 3. 지원은 판사 수가 10여 명 내외이며, 민형사, 가사재판 모두 담당 4. 시군법원은 민사소액과 민사신청사건만 담당하고, 형사사건 등은 담당하지 않음
조사대상 기관	민형사 재판을 모두 담당하고, 상당한 양의 민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을 전수 조사대상기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1. 고등법원 5개 2. 지방법원 18개 3. 지원 40개 각 법원 및 지원의 공보관(판사)이 사무국을 총괄
조사대상자	판사	응답자	직원		응답자
	민사판사	3인	민사재판주무관		3인
	형사판사	3인	형사재판주무관		3인
	인신보호판사	1인	인신보호재판주무관		1인
	공보관(판사)	1인	사무국(총무과)장		1인
조사내용	1. 민형사재판에서 인적 편의제공 현황(국선변호인, 보조인 등) 2. 재판에서 물적 편의제공 현황(점자인식 판결서, 리더기 등) 3.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보호재판 현황
조사기준	법령 및 장애인사법지원 가이드라인에 바탕을 두어 실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함
조사방식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각 급 법원의 공보관(판사임)에게 송부하여 각 법원 및 지원별로 15명 이상(판사 8명, 직원 8명) 응답하도록 함(공보관은 지방법원 총무과나 각 재판부에 송부하여 여부를 확인 후 회신하도록 함)

조사 대상 법원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대법원 산하에 있는 5개 고등법원(특허법원 제외)과 18개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제외) 및 41개 지원(가정법원 산하 가정지원 제외)이다. 이들 조사 대상 법원에 사용할 조사표는 <부록 9>과 같다.

[그림 Ⅳ-] 조사 대상 법원 조직

② 검찰

검찰의 현황, 조사 대상 검찰 및 조사 대상자, 그리고 조사 내용 및 방식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Ⅳ-> 검찰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선정과 조사 내용 및 방식

전국검찰 현황	검찰유형	개소
	대검찰청	1개
	고등검찰청	5개
	지방검찰청	18개
	지청	41개
비고	1.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일반적 범죄수사를 하지는 않음 2.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각 관할지역을 가지고서 범죄수사 및 기소를 하는 수사기관임
조사대상 기관	지방검찰청 및 지청을 전수 조사대상기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조사대상자	각 지검(지청)의
	기획검사	1인
	사무국(과)장	1인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지검의 경우) 검사(지청의 경우)	1인
	검찰수사관	1인
조사내용	1. 수사과정에서 인적 편의제공 현황(신뢰관계인 동석, 통역제공) 2.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담검사의 현황
조사기준	법령에 바탕을 두어 실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함
조사방식	대검찰청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송부하여 총 4인이 응답하도록 함

조사 대상 검찰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18개 지방검찰청과 40개 지청이다. 이들 조사 대상 검찰에 사용할 조사표는 <부록 10>과 같다.

[그림 Ⅳ-] 조사 대상 검찰 조직

③ 경찰

경찰의 현황, 조사 대상 경찰 및 조사 대상자, 그리고 조사 내용 및 방식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또한 조사 대상 경찰에 사용할 조사표는 <부록 11>과 같다.

<표 Ⅳ-> 경찰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선정과 조사 내용 및 방식

전국경찰 현황 경찰청, 2016 경찰백서, 2017, 14면(2015년 말 기준)	경찰관서 현황	개소
	지방경찰청	16개
	경찰서	251개
	지구대	514개
	파출소	1,463개
조사대상 기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만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조사대상자	각 경찰서의
	수사지원팀	1인
	여청수사팀	1인
조사내용	1. 수사과정에서 인적․물적 편의제공 현황(신뢰관계인 동석, 통역제공) 2.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담경찰관의 현황
조사기준	법령에 바탕을 두어 실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함
조사방식	경찰청을 통해 각 지방경찰청을 경유해 관할 경찰서에 송부하여 총 2인이 응답하도록 함

④ 교정시설

교정시설의 현황, 조사 대상 교정시설 및 조사 대상자, 그리고 조사 내용 및 방식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Ⅳ-> 교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선정과 조사 내용 및 방식

전국 교정시설 현황	교정기관 현황	개소
	법무부 교정본부	1개
	지방교정청	4개
	교도소 및 구치소	50개(교도소 39개, 구치소 11개)
	지소	3개
조사대상 기관	각 지역의 교도소 및 구치소 50개소를 상대로 조사대상으로 삼음
조사대상자	각 교도소(구치소)의
	보안과장	1인
조사내용	1. 수용상황에서 인적․물적 편의제공 현황(신뢰관계인 동석, 통역제공)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현황
조사기준	법령에 바탕을 두어 실제 편의제공,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함
조사방식	법무부 교정본부를 통하여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설문조사

조사 대상 교정시설의 조직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들 조사 대상 교정시설에 사용할 조사표는 <부록 12>과 같다.

[그림 Ⅳ-] 조사 대상 교정시설 조직(서산진소, 논산지소, 평택지소는 제외)

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 대상 기관 및 조사 대상자, 그리고 조사 내용 및 방식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들 조사 대상 기관에 사용할 조사표는 <부록 13>과 같다.

<표 Ⅳ->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선정과 조사 내용 및 방식

전국 지방행정기관 등 현황	기관 현황	개소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6. 12. 31. 현재), 2017, 4면.	광역 17개, 기초 226개
	법에 의한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2016. 1. 25. 보도자료 제목: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1면.	332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http://www.cleaneye.go.kr/programs/user/nportal/guide/guide_status.asp (2017. 11. 18. 최종방문)	398개
	각급 학교 및 특수법인	미상
조사대상 기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원실을 대상으로 함(총 약 973개소)
조사대상자	각 단체 및 기관의 민원실장
조사내용	1. 민원제기과정에서 인적․물적 편의제공 현황 2.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현황
조사기준	법령에 바탕을 두어 실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함
조사방식	모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설문지 통보

3	장애 인식 조사표 개발

1) 장애인의 차별 경험 조사표 개발

지난 모니터링에서 장애인의 차별 경험에 대한 조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고, 실시되었더라도 소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새 실태조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많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차별 경험을 묻는 조사표는 애초에 60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문항 수는 자문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78개로 늘었다. 분야별 문항 수를 보자면 고용이 11개, 교육 14개, 재화 및 용역의 제공 46개, 사법․행정 서비스 및 절차 이용이 7개이다.  각 문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분야별 세부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차별을 장애를 가진 응답자가 지난 2년 사이에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응답자가 차별을 경험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새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전제한 점과, 인간의 기억이 2년보다 더 오래된 사건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면 차별 경험의 빈도가 너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난 2년간 문항이 묻고 있는 장애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 없다’라는 선택지에 체크하게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해석에서 해당 장애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에 채용 서류심사에서 장애인이라고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그 기간 동안 채용 서류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장애인도 그러한 장애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할 것이고, 이는 조사 결과의 분석과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장애인의 차별 경험 조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의 형태로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장애인들에게 해당 문항들의 타당성을 묻는 내용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사용된 조사표는 부록 15와 같다.

2) 장애 감수성 및 장애차별 이해도 조사표 개발

다른 장에서 지적했듯이 지난 모니터링은 장애 인식 조사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묻는 조사 항목과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조사 항목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묻는, 즉 장애 감수성을 포착하는 문항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을 구분하여 조사표를 만들었다.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문항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0개로, 장애를 사회 차원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생각,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 장애인이 피해를 준다는 피해 의식,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욕구나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 등,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혐오에서 비롯될 수 있는, 장애 감수성이 빈곤한 개인적 심리를 포착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했다. 일부 문항은 응답자가 기계적으로 응답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역방향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표 Ⅳ->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장애 감수성) 조사 문항

항목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 데는 장애인 개인의 능력 탓보다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 탓이 더 크다.

장애인이 나와 같은 부서의 동료로 함께 직장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나의 이웃집에 장애인이 입주해도 무방하다.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드는 커피나 빵 등을 판매하는 카페나 제과점 등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친구로 두면 남을 배려하는 사회성이 느는 등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더 많다.

우리 동네에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괜찮다.

정신장애인은 남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크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이 영화를 감상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적장애인들은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임신․출산 할 권리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은 총 21개이다. 분야별 문항 수를 보자면 고용이 5개, 교육 5개, 재화 및 용역의 제공 8개, 그리고 사법․행정 서비스 및 절차 이용이 3개이다. 장애차별 이해도는 전화조사로 조사하는 것을 전제로 조사 문항 숫자를 최대한도로 줄였다. 조사 문항은 상기 장애인의 차별 경험 조사 문항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분야별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차별의 타당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 조사표와 장애차별 이해도 조사표 모두는 자문협의체의 검토를 통해 <부록 14>와 같이 확정했다. 아래는 이들 조사표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다.

예비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로 전국의 2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행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Ⅳ->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설계	모집단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전국 200명
	표본추출틀	RDD(Random Digit Dialing)방식으로 생성한 유무선 전화번호 DB
	최대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6.93%p
조사 기간 및 기관	조사 기간	2017년 11월 20일(월) ~ 11월 24일(목)
	조사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본 조사의 응답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Ⅳ-> 응답자 특성(전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0	100.0
거주지	서울	34	17.0
	인천/경기	33	16.5
	대전/충청	34	17.0
	광주/전라	34	17.0
	대구/경북	32	16.0
	부산/울산/경남	33	16.5
	강원/제주	14	7.0
연령	20대	9	4.5
	30대	30	15.0
	40대	35	17.5
	50대	112	56.0
	60세 이상	82	41.0
성별	남자	118	59.0
	여자	123	61.5
거주 규모 구분	대도시7개 광역시	54	27.0
	일반소도시	23	11.5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135	13.5

본 조사 결과에 대한 빈도 및 평균 분석에 앞서 설계된 31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77로써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0.7 이상이면 설문의 신뢰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음.

<표 Ⅳ-> 신뢰도 분석 결과

차원	항목	CITC	Cronbach's Alpha
장애 감수성(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 데는 장애인 개인의 능력 탓보다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 탓이 더 크다.	0.412	0.766
	장애인이 나와 같은 부서의 동료로 함께 직장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0.501	0.763
	나의 이웃집에 장애인이 입주해도 무방하다.	0.459	0.765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드는 커피나 빵 등을 판매하는 카페나 제과점 등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0.497	0.763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친구로 두면 남을 배려하는 사회성이 느는 등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더 많다.	0.330	0.769
	우리 동네에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괜찮다.	0.450	0.765
	정신장애인은 남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크다.	0.247	0.773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이 영화를 감상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0.280	0.772
	지적장애인들은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	0.350	0.768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임신․출산 할 권리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0.276	0.772
고용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채용 공고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0.244	0.774
	채용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때문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0.102	0.779
	장애 때문에 채용 필기시험의 답안지 작성이 느린 지원자에게 시험시간을 더 주는 것은 공평하다.	0.373	0.768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장애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하고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0.443	0.766
	장애가 생겨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그가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직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0.463	0.765
교육	학교장은 전입하려는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줄 장애를 갖고 있다면 전입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0.239	0.774
	같은 학교 내에서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최대한 따로 분리시켜 교육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0.178	0.777
	청각장애 학생이 장애로 교사의 강의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강의 내용을 적어서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다.	0.360	0.768
	타인의 도움 없이 현장학습을 할 수 없는 장애학생에게 현장학습 때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0.234	0.774
	학교가 입학이나 전입을 결정하기 위한 용도로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만 별도의 서류나 신체검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다.	0.426	0.765
재화와 용역의 제공	은행이 지적장애인은 대개 금전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0.015	0.786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 주인이 장애인 가구에게 전세를 주지 않으려는 것은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장애차별은 아니다.	0.226	0.775
	병원이 장애 환자를 진료함이 없이 그를 장애인 전문병원으로 안내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0.147	0.778
	음식점 측이 애완견 동반 금지 원칙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음식점 안에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0.163	0.777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마트에서 높이 진열된 상품을 꺼내지 못할 때 마트 측이 이를 꺼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0.350	0.768
	발달장애를 가진 관객은 음악회 도중에 소리를 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장이 발달장애 관객을 음악회에 입장시키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0.239	0.774
	장애인이 택시에 탈 때 택시기사가 목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차에 실어주고 장애인의 승차를 돕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다.	0.349	0.768
	텔레비전 방송국이 시각장애인이 TV 프로그램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상의 장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다.	-0.026	0.787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	정부가 정신장애인에게 안전을 다루는 사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0.052	0.790
	경찰이나 검찰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범죄자(피의자)에게 장애로 인해 불공정한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진술을 보조해줄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0.458	0.765
	교도소가 장애인 수용자를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것으로 결박할 때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서 수용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면 차별이다.	0.466	0.764
* ()점수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아닌 장애인 배려에 해당하는 긍정적 수용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역코딩하여 얻은 평균 수치임(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1)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장애 감수성) 전반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장애 감수성)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드는 커피나 빵 등을 판매하는 카페나 제과점 등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가 3.4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나의 이웃집에 장애인이 입주해도 무방하다(3.37점)’, ‘장애인이 나와 같은 부서의 동료로 함께 직장생활을 해도 무방하다(3.3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장애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개인보다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의 탓이 큰가에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57.5%, ‘매우 그렇다’ 26.0%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같은 부서의 동료로 일해도 무방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58.5%, ‘매우 그렇다’ 36.5%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나의 이웃집에 입주해도 무방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58.0% ‘매우 그렇다’ 39.5%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이 직접 만든 식음료를 이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49.5% ‘매우 그렇다’ 45.0%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비장애 아동이 장애아동을 친구로 두면 좋은 점이 나쁜점보다 많은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46.0%로 높았으나, ‘그렇지 않다’도 27.0%로 나타났다.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괜찮은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61.0%, ‘매우 그렇다’ 31.0%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은 남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큰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5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 36.0%로 나타났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감상하려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가 57.5%로 가장 높으나, ‘그렇다’ 응답도 23.0%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가 50.5%, ‘전혀 그렇지 않다’ 28.5%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임신‧출산할 권리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가 53.0%로 가장 높고, ‘그렇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25.0%로 나타났다.

[그림 Ⅳ-]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단위: %)

<표 Ⅳ->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단위: %, 점)

문항	구분				평균 (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 데는 장애인 개인의 능력 탓보다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 탓이 더 크다.	26.0	57.5	16.0	0.5	3.09
장애인이 나와 같은 부서의 동료로 함께 직장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36.5	58.5	3.5	1.5	3.30
나의 이웃집에 장애인이 입주해도 무방하다.	39.5	58.0	2.0	0.5	3.37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드는 커피나 빵 등을 판매하는 카페나 제과점 등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45.0	49.5	5.5	0.0	3.40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친구로 두면 남을 배려하는 사회성이 느는 등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더 많다.	26.0	46.0	27.0	0.0	2.97
우리 동네에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괜찮다.	31.0	61.0	7.0	0.0	3.22
정신장애인은 남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크다.	7.5	53.0	36.0	3.5	2.65 (2.36)*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이 영화를 감상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6.0	23.0	57.5	13.5	2.22 (2.79)*
지적장애인들은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	0.5	20.5	50.5	28.5	1.93 (3.07)*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임신․출산 할 권리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6.0	20.5	53.0	20.5	2.12 (2.88)*
* ()점수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아닌 장애인 배려에 해당하는 긍정적 수용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역코딩하여 얻은 평균 수치임(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 데는 개인보다 사회의 탓이 더 큼’(그렇다 83.5%), ‘장애인이 나와 같은 동료로 직장생활을 해도 무방함’(그렇다 95.0%)에 대해 그렇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 데는 개인보다 사회의 탓이 더 큼’에 대해 성별([eqn: x ^{2}]= 4.489, p = 0.03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남성의 경우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이 사회보다는 개인의 탓이라는 응답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

장애인이 나와 같은 동료로 직장생활을 해도 무방함’에 대해 거주 규모 구분([eqn: x ^{2}]= 6.590, p = 0.037)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대도시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일반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대비 높다.

<표 Ⅳ->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1) (단위: %)

구분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 데는 장애인 개인의 능력 탓보다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 탓이 더 크다(n=200)			장애인이 나와 같은 부서의 동료로 함께 직장생활을 해도 무방하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83.5	16.5		95.0	5.0
지역	서울	82.4	17.6	[eqn: x ^{2}]= 3.550	94.1	5.9	[eqn: x ^{2}]= 7.041
	인천/경기	90.9	9.1	p = 0.616	100.0	0.0	p = 0.218
	대전/충청	82.4	17.6		88.2	11.8
	광주/전라	82.4	17.6		100.0	0.0
	대구/경북	75.0	25.0		93.8	6.3
	부산/울산/경남	87.9	12.1		93.9	6.1
성별	남성	76.8	23.2	[eqn: x ^{2}]= 4.489	92.7	7.3	[eqn: x ^{2}]= 1.571
	여성	88.1	11.9	p = 0.034*	96.6	3.4	p = 0.210
거주 규모	대도시	81.3	18.7	[eqn: x ^{2}]= 5.207	91.9	8.1	[eqn: x ^{2}]= 6.590
구분	일반소도시	92.6	7.4	p = 0.074	100.0	0.0	p = 0.037*
	농어촌 지역	73.9	26.1		100.0	0.0
*p<0.05

전체적으로 ‘나의 이웃집에 장애인이 입주해도 무방함’(그렇다 97.5%),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드는 다과를 판매하는 카페 등을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음’(그렇다 94.5%)에 대해 그렇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드는 다과를 판매하는 카페 등을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음’에 대해 지역([eqn: x ^{2}]= 16.401, p = 0.006) 및 거주 규모 구분([eqn: x ^{2}]= 7.287, p = 0.02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대구/경북지역 및 대도시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Ⅳ->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2) (단위: %)

구분		나의 이웃집에 장애인이 입주해도 무방하다(n=200)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드는 커피나 빵 등을 판매하는 카페나 제과점 등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97.5	2.5		94.5	5.5
지역	서울	97.1	2.9	[eqn: x ^{2}]= 3.430	100.0	0.0	[eqn: x ^{2}]= 16.401
	인천/경기	100.0	0.0	p = 0.634	97.0	3.0	p = 0.006*
	대전/충청	100.0	0.0		97.1	2.9
	광주/전라	94.1	5.9		100.0	0.0
	대구/경북	96.9	3.1		81.3	18.8
	부산/울산/경남	97.0	3.0		90.9	9.1
성별	남성	100.0	0.0	[eqn: x ^{2}]= 3.564	91.5	8.5	[eqn: x ^{2}]= 2.466
	여성	95.8	4.2	p = 0.059	96.6	3.4	p = 0.116
거주 규모	대도시	97.6	2.4	[eqn: x ^{2}]= 5.009	91.1	8.9	[eqn: x ^{2}]= 7.287
구분	일반소도시	100.0	0.0	p = 0.082	100.0	0.0	p = 0.026*
	농어촌 지역	91.3	8.7		100.0	0.0
*p<0.05

전체적으로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친구로 두면 좋은 점이 나쁜점 보다 많음’(그렇다 72.0%),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괜찮음’(그렇다 92.0%)에 대해 그렇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친구로 두면 좋은 점이 나쁜점 보다 많음’에 대해 지역([eqn: x ^{2}]= 18.858, p = 0.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서울,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괜찮음’에 대해 거주 규모 구분([eqn: x ^{2}]= 11.951, p = 0.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농어촌 지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Ⅳ->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3) (단위: %)

구분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친구로 두면 남을 배려하는 사회성이 느는 등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더 많다(n=200)			우리 동네에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괜찮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72.0	28.0		92.0	8.0
지역	서울	47.1	52.9	[eqn: x ^{2}]= 18.858	97.1	2.9	[eqn: x ^{2}]= 7.004
	인천/경기	72.7	27.3	p = 0.002*	100.0	0.0	p = 0.220
	대전/충청	76.5	23.5		85.3	14.7
	광주/전라	88.2	11.8		91.2	8.8
	대구/경북	84.4	15.6		90.6	9.4
	부산/울산/경남	63.6	36.4		87.9	12.1
성별	남성	72.0	28.0	[eqn: x ^{2}]= 0.000	91.5	8.5	[eqn: x ^{2}]= 0.054
	여성	72.0	28.0	p = 0.990	92.4	7.6	p = 0.816
거주 규모	대도시	66.7	33.3	[eqn: x ^{2}]= 4.591	93.5	6.5	[eqn: x ^{2}]= 11.951
구분	일반소도시	81.5	18.5	p = 0.101	96.3	3.7	p = 0.003*
	농어촌 지역	78.3	21.7		73.9	26.1
*p<0.05

전체적으로 ‘정신장애인은 남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큼’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60.5%로 높고,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감상하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움’에 대해 그렇지 않다(71.0%)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감상하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움’에 대해 성별([eqn: x ^{2}]= 10.485, p = 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감상하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남성이 41.5%로 여성(20.3%)의 두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Ⅳ->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4) (단위: %)

구분		정신장애인은 남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크다(n=200)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이 영화를 감상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60.5	39.5		29.0	71.0
지역	서울	70.6	29.4	[eqn: x ^{2}]= 10.726	29.4	70.6	[eqn: x ^{2}]= 4.586
	인천/경기	60.6	39.4	p = 0.057	24.2	75.8	p = 0.468
	대전/충청	55.9	44.1		35.3	64.7
	광주/전라	55.9	44.1		23.5	76.5
	대구/경북	78.1	21.9		40.6	59.4
	부산/울산/경남	42.4	57.6		21.2	78.8
성별	남성	57.3	42.7	[eqn: x ^{2}]= 0.589	41.5	58.5	[eqn: x ^{2}]= 10.485
	여성	62.7	37.3	p = 0.443	20.3	79.7	p = 0.001*
거주 규모	대도시	65.0	35.0	[eqn: x ^{2}]= 5.491	31.7	68.3	[eqn: x ^{2}]=1.169
구분	일반소도시	59.3	40.7	p = 0.064	24.1	75.9	p = 0.557
	농어촌 지역	39.1	60.9		26.1	73.9
*p<0.05

전체적으로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됨’(그렇지 않다 79.0%), ‘장애인의 임신출산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그렇지 않다 73.5%)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됨’의 경우 지역([eqn: x ^{2}]= 11.865, p = 0.037) 및 거주 규모 구분([eqn: x ^{2}]= 8.553, p = 0.01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대구/경북 지역 및 대도시에서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5) (단위: %)

구분		지적장애인들은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n=200)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임신출산 할 권리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1.0	79.0		26.5	73.5
지역	서울	35.3	64.7	[eqn: x ^{2}]= 11.865	29.4	70.6	[eqn: x ^{2}]= 0.520
	인천/경기	15.2	84.8	p = 0.037*	27.3	72.7	p = 0.991
	대전/충청	11.8	88.2		23.5	76.5
	광주/전라	17.6	82.4		23.5	76.5
	대구/경북	34.4	65.6		28.1	71.9
	부산/울산/경남	12.1	87.9		27.3	72.7
성별	남성	23.2	76.8	[eqn: x ^{2}]= 0.395	23.2	76.8	[eqn: x ^{2}]= 0.791
	여성	19.5	80.5	p = 0.530	28.8	71.2	p = 0.374
거주 규모	대도시	27.6	72.4	[eqn: x ^{2}]= 8.553	28.5	71.5	[eqn: x ^{2}]= 0.672
구분	일반소도시	11.1	88.9	p = 0.014*	24.1	75.9	p = 0.715
	농어촌 지역	8.7	91.3		21.7	78.3
*p<0.05

(2) 고용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가 생겨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그가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직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가 3.3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채용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때문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3.16점)’,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장애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하고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3.0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고용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47.0%로 가장 높지만, ‘그렇지 않다’도 34.5%로 높게 나타났다.

채용면접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때문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가 63.0%로 가장 높고, ‘전혀 그렇지 않다’도 27.5%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필기시험 시간을 더 주는 것이 공평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60.0%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병원에서 장애치료를 받는 것을 허용하고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7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애가 생겨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직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57.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 고용에 대한 인식 (단위: %)

<표 Ⅳ-> 고용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 점)

문항	구분				평균 (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채용 공고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13.5	47.0	34.5	5.0	2.69
채용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때문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2.5	7.0	63.0	27.5	1.84 (3.16)*
장애 때문에 채용 필기시험의 답안지 작성이 느린 지원자에게 시험시간을 더 주는 것은 공평하다.	22.0	60.0	17.5	0.5	3.04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장애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하고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8.5	70.5	11.0	0.0	3.08
장애가 생겨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그가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직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37.5	57.0	5.0	0.5	3.32
* ()점수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아닌 장애인 배려에 해당하는 긍정적 수용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역코딩하여 얻은 평균 수치임(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전체적으로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문은 장애인 차별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0.5%로 높고, ‘채용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때문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함’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90.5%로 지배적이다.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문은 장애인 차별임’에 대해 광주/전라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82.4%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표 Ⅳ-> 고용에 대한 인식 차이(1) (단위: %)

구분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채용 공고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n=200)			채용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때문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60.5	39.5		9.5	90.5
지역	서울	55.9	44.1	[eqn: x ^{2}]= 10.835	5.9	94.1	[eqn: x ^{2}]= 6.649
	인천/경기	57.6	42.4	p = 0.055	12.1	87.9	p = 0.248
	대전/충청	64.7	35.3		14.7	85.3
	광주/전라	82.4	17.6		0.0	100.0
	대구/경북	56.3	43.8		9.4	90.6
	부산/울산/경남	45.5	54.5		15.2	84.8
성별	남성	59.8	40.2	[eqn: x ^{2}]= 0.032	8.5	91.5	[eqn: x ^{2}]= 0.150
	여성	61.0	39.0	p = 0.858	10.2	89.8	p = 0.698
거주 규모	대도시	56.9	43.1	[eqn: x ^{2}]= 1.737	10.6	89.4	[eqn: x ^{2}]= 0.456
구분	일반소도시	66.7	33.3	p = 0.420	7.4	92.6	p = 0.796
	농어촌 지역	65.2	34.8		8.7	91.3
*p<0.05

전체적으로 ‘장애 때문에 답안지 작성이 느린 응시자에게 채용 필기시험 시간을 더 주는 것은 공평하다’(그렇다 82.0%),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정기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겠다고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하고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렇다 89.0%)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 때문에 답안지 작성이 느린 응시자에게 채용 필기시험 시간을 더 주는 것은 공평하다’ 항목은 거주 규모 구분([eqn: x ^{2}]= 6.415, p = 0.04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대도시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 고용에 대한 인식 차이(2) (단위: %)

구분		장애 때문에 채용 필기시험의 답안지 작성이 느린 지원자에게 시험시간을 더 주는 것은 공평하다(n=200)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장애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하고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82.0	18.0		89.0	11.0
지역	서울	82.4	17.6	[eqn: x ^{2}]= 9.581	94.1	5.9	[eqn: x ^{2}]= 2.328
	인천/경기	87.9	12.1	p = 0.088	90.9	9.1	p = 0.802
	대전/충청	79.4	20.6		85.3	14.7
	광주/전라	94.1	5.9		91.2	8.8
	대구/경북	81.3	18.8		87.5	12.5
	부산/울산/경남	66.7	33.3		84.8	15.2
성별	남성	75.6	24.4	[eqn: x ^{2}]= 3.845	85.4	14.6	[eqn: x ^{2}]= 1.875
	여성	86.4	13.6	p = 0.050	91.5	8.5	p = 0.171
거주 규모	대도시	78.0	22.0	[eqn: x ^{2}]= 6.415	87.0	13.0	[eqn: x ^{2}]= 3.350
구분	일반소도시	83.3	16.7	p = 0.040*	88.9	11.1	p = 0.187
	농어촌 지역	100.0	0.0		100.0	0.0
*p<0.05

전체적으로 ‘장애가 생긴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그가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직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함’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94.5%로 지배적이다.

지역([eqn: x ^{2}]= 14.052, p = 0.01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대구/경북 지역에서 해고 전 수행 가능한 다른 직무가 있는지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 비율이 18.8%로 전국 평균 대비 약 3배 가량 높다.

<표 Ⅳ-> 고용에 대한 인식 차이(3) (단위: %)

구분		장애가 생겨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그가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직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94.5	5.5
지역	서울	97.1	2.9	[eqn: x ^{2}]= 14.052
	인천/경기	97.0	3.0	p = 0.015*
	대전/충청	97.1	2.9
	광주/전라	100.0	0.0
	대구/경북	81.3	18.8
	부산/울산/경남	93.9	6.1
성별	남성	92.7	7.3	[eqn: x ^{2}]= 0.883
	여성	95.8	4.2	p = 0.347
거주 규모	대도시	91.9	8.1	[eqn: x ^{2}]= 4.839
구분	일반소도시	100.0	0.0	p = 0.089
	농어촌 지역	95.7	4.3
*p<0.05

(3) 교육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각장애 학생이 장애로 교사의 강의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강의 내용을 적어서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다’가 2.9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교가 입학이나 전입을 결정하기 위한 용도로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만 별도의 서류나 신체검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다(2.82점)’, ‘타인의 도움 없이 현장학습을 할 수 없는 장애학생에게 현장학습 때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6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교육에 대한 인식 (단위: 점)

학교장은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줄 경우 전입학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가 46.5%로 가장 높으나, ‘그렇다’ 응답도 35.5%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학교 내에서 장애/비장애 아동을 분리시켜 교육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가 46.0%로 가장 높으나, ‘그렇다’ 응답도 39.0%로 높게 나타났다.

교사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강의 내용을 적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무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가 5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타인의 도움 없이 현장학습을 할 수 없는 장애학생에게 현장학습 때 부모님을 반드시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44.5%로 가장 높으나, ‘그렇지 않다’ 응답도 36.5%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가 입학/전입 결정 용도로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만 별도의 서류, 신체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5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 교육에 대한 인식 (단위: %)

<표 Ⅳ-> 교육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 점)

문항	구분				평균 (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장은 전입하려는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줄 장애를 갖고 있다면 전입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6.5	35.5	46.5	11.5	2.37 (2.63)*
같은 학교 내에서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최대한 따로 분리시켜 교육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6.5	39.0	46.0	8.5	2.43 (2.57)*
청각장애 학생이 장애로 교사의 강의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강의 내용을 적어서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다.	22.0	52.0	26.0	0.0	2.96
타인의 도움 없이 현장학습을 할 수 없는 장애학생에게 현장학습 때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4.5	44.5	36.5	4.5	2.69
학교가 입학이나 전입을 결정하기 위한 용도로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만 별도의 서류나 신체검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다.	15.0	53.5	30.0	1.5	2.82
* ()점수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아닌 장애인 배려에 해당하는 긍정적 수용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역코딩하여 얻은 평균 수치임(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전체적으로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줄 경우 전입학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함’(그렇지 않다 58.0%), ‘같은 학교 내에서 장애/비장애 아동을 분리교육 하는 것은 타당함’(그렇지 않다 54.5%)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줄 경우 전입학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 대해 지역([eqn: x ^{2}]= 25.477, p = 0.000) 및 성별([eqn: x ^{2}]= 4.697, p = 0.03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서울/대구/경북 지역 및 여성 성별에서 전입학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Ⅳ->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1) (단위: %)

구분		학교장은 전입하려는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줄 장애를 갖고 있다면 전입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n=200)			같은 학교 내에서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최대한 따로 분리시켜 교육시키는 것이 타당하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42.0	58.0		45.5	54.5
지역	서울	52.9	47.1	[eqn: x ^{2}]= 25.477	47.1	52.9	[eqn: x ^{2}]= 7.893
	인천/경기	24.2	75.8	p = 0.000*	42.4	57.6	p = 0.162
	대전/충청	20.6	79.4		32.4	67.6
	광주/전라	58.8	41.2		64.7	35.3
	대구/경북	65.6	34.4		40.6	59.4
	부산/울산/경남	30.3	69.7		45.5	54.5
성별	남성	32.9	67.1	[eqn: x ^{2}]= 4.697	47.6	52.4	[eqn: x ^{2}]= 0.238
	여성	48.3	51.7	p = 0.030*	44.1	55.9	p = 0.626
거주 규모	대도시	42.3	57.7	[eqn: x ^{2}]= 1.527	43.9	56.1	[eqn: x ^{2}]= 1.278
구분	일반소도시	37.0	63.0	p = 0.466	44.4	55.6	p = 0.528
	농어촌 지역	52.2	47.8		56.5	43.5
*p<0.05

‘청각장애 학생에게 교사가 강의 내용을 적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무임’(그렇다 74.0), ‘타인의 도움 없이 현장학습을 할 수 없는 장애학생에게 현장학습 시 부모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그렇다 59.0%) 항목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인천/경기 지역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현장학습을 할 수 없는 장애학생에게 현장학습 시 부모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표 Ⅳ->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2) (단위: %)

구분		청각장애 학생이 장애로 교사의 강의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강의 내용을 적어서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다(n=200)			타인의 도움 없이 현장학습을 할 수 없는 장애학생에게 현장학습 때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74.0	26.0		59.0	41.0
지역	서울	73.5	26.5	[eqn: x ^{2}]= 2.291	58.8	41.2	[eqn: x ^{2}]= 2.627
	인천/경기	66.7	33.3	p = 0.808	48.5	51.5	p = 0.757
	대전/충청	73.5	26.5		55.9	44.1
	광주/전라	82.4	17.6		61.8	38.2
	대구/경북	71.9	28.1		65.6	34.4
	부산/울산/경남	75.8	24.2		63.6	36.4
성별	남성	69.5	30.5	[eqn: x ^{2}]= 1.455	61.0	39.0	[eqn: x ^{2}]= 0.224
	여성	77.1	22.9	p = 0.228	57.6	42.4	p = 0.636
거주 규모	대도시	74.0	26.0	[eqn: x ^{2}]= 2.850	58.5	41.5	[eqn: x ^{2}]= 0.805
구분	일반소도시	68.5	31.5	p = 0.240	63.0	37.0	p = 0.669
	농어촌 지역	87.0	13.0		52.2	47.8
*p<0.05

전체적으로 ‘학교가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만 입학/전입을 위해 별도의 서류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임’에 대해서 그렇다는 의견이 68.5%로 우세하다.

지역([eqn: x ^{2}]= 19.364, p = 0.002) 및 거주 규모([eqn: x ^{2}]= 7.579, p = 0.02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서울, 대도시에서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Ⅳ->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3) (단위: %)

구분		학교가 입학이나 전입을 결정하기 위한 용도로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만 별도의 서류나 신체검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68.5	31.5
지역	서울	47.1	52.9	[eqn: x ^{2}]= 19.364
	인천/경기	66.7	33.3	p = 0.002*
	대전/충청	88.2	11.8
	광주/전라	85.3	14.7
	대구/경북	62.5	37.5
	부산/울산/경남	60.6	39.4
성별	남성	65.9	34.1	[eqn: x ^{2}]= 0.451
	여성	70.3	29.7	p = 0.502
거주 규모	대도시	61.8	38.2	[eqn: x ^{2}]= 7.579
구분	일반소도시	75.9	24.1	p = 0.023*
	농어촌 지역	87.0	13.0
*p<0.05

(4)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마트에서 높이 진열된 상품을 꺼내지 못할 때 마트 측이 이를 꺼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가 3.4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인이 택시에 탈 때 택시기사가 목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차에 실어주고 장애인의 승차를 돕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다(3.17점)’, ‘은행이 지적장애인은 대개 금전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2.77점)’, ‘음식점 측이 애완견 동반 금지 원칙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음식점 안에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2.7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은행이 지적장애인에게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가 49.0%로 가장 높으나, ‘그렇다’ 응답도 25.0%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장애인 가구에게 전세를 주지 않으려는 것은 장애차별이 아닌 재산권 행사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 41.0%와, ‘그렇지 않다’ 41.5%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장애환자를 치료 하지 않고 장애인 전문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가 47.0%로 가장 높으나, ‘그렇다’의 응답도 36.0%로 높게 나타났다.

음식점 측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음식점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53.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마트에서 높이 진열된 상품을 꺼내지 못할 경우, 마트 측에서 꺼내주는 것이 의무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5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 관객을 음악회에 입장시키지 않는 것은 차별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48.0%로 가장 높으나, ‘그렇지 않다’ 응답도 37.5%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이 택시에 탈 때 기사가 장애보조 기구를 차에 실어주고 승차를 돕는 것은 의무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47.0%, ‘매우 그렇다’ 35.0%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방송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상의 장면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배려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가 47.5%로 가장 높았으나, ‘그렇다’ 34.5%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단위: %)

<표 Ⅳ->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문항	구분				평균 (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은행이 지적장애인은 대개 금전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8.0	25.0	49.0	18.0	2.23 (2.77)*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 주인이 장애인 가구에게 전세를 주지 않으려는 것은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장애차별은 아니다.	7.0	41.0	41.5	10.5	2.44 (2.56)*
병원이 장애 환자를 진료함이 없이 그를 장애인 전문병원으로 안내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0	36.0	47.0	12.0	2.34 (2.66)*
음식점 측이 애완견 동반 금지 원칙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음식점 안에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3.0	31.5	53.0	12.5	2.25 (2.75)*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마트에서 높이 진열된 상품을 꺼내지 못할 때 마트 측이 이를 꺼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52.5	38.0	8.5	1.0	3.42
발달장애를 가진 관객은 음악회 도중에 소리를 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장이 발달장애 관객을 음악회에 입장시키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10.5	48.0	37.5	4.0	2.65
장애인이 택시에 탈 때 택시기사가 목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차에 실어주고 장애인의 승차를 돕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다.	35.0	47.0	17.5	0.5	3.17
텔레비전 방송국이 시각장애인이 TV 프로그램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상의 장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다.	6.0	34.5	47.5	12.0	2.34 (2.66)*
* ()점수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아닌 장애인 배려에 해당하는 긍정적 수용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역코딩하여 얻은 평균 수치임(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전체적으로 ‘은행에서 지적장애인에게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함’(그렇지 않다 67.0%), ‘아파트 주인이 장애 가구에 전세를 주지 않으려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 아닌 사유재산권 행사임’(그렇지 않다 52.0%)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은행에서 지적장애인에게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함’에 대해 지역([eqn: x ^{2}]= 42.140, p = 0.000), 성별([eqn: x ^{2}]= 4.660, p = 0.031), 거주 규모 구분([eqn: x ^{2}]= 9.285, p = 0.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광주/전라, 여성, 농어촌 지역에서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Ⅳ->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차이(1) (단위: %)

구분		은행이 지적장애인은 대개 금전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n=200)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 주인이 장애인 가구에게 전세를 주지 않으려는 것은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장애차별은 아니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33.0	67.0		48.0	52.0
지역	서울	26.5	73.5	[eqn: x ^{2}]= 42.140	50.0	50.0	[eqn: x ^{2}]= 9.711
	인천/경기	9.1	90.9	p = 0.000*	57.6	42.4	p = 0.084
	대전/충청	11.8	88.2		50.0	50.0
	광주/전라	70.6	29.4		50.0	50.0
	대구/경북	50.0	50.0		56.3	43.8
	부산/울산/경남	30.3	69.7		24.2	75.8
성별	남성	24.4	75.6	[eqn: x ^{2}]= 4.660	52.4	47.6	[eqn: x ^{2}]= 1.097
	여성	39.0	61.0	p = 0.031*	44.9	55.1	p = 0.295
거주 규모	대도시	28.5	71.5	[eqn: x ^{2}]= 9.285	48.0	52.0	[eqn: x ^{2}]= 0.275
구분	일반소도시	31.5	68.5	p = 0.010*	50.0	50.0	p = 0.827
	농어촌 지역	60.9	39.1		43.5	56.5
*p<0.05

전체적으로 ‘병원이 장애 환자를 진료함 없이 장애인 전문병원으로 안내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그렇지 않다 59.0%), ‘음식점 측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함’(그렇지 않다 65.5%)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병원이 장애 환자를 진료함 없이 장애인 전문병원으로 안내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의 경우 대구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56.3%로 상대적으로 높고, ‘음식점 측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함’ 항목의 경우 광주/전라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47.1%로 상대적으로 높다.

<표 Ⅳ->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차이(2) (단위: %)

구분		병원이 장애 환자를 진료함이 없이 그를 장애인 전문병원으로 안내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n=200)			음식점 측이 애완견 동반 금지 원칙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음식점 안에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41.0	59.0		34.5	65.5
지역	서울	47.1	52.9	[eqn: x ^{2}]= 7.939	38.2	61.8	[eqn: x ^{2}]= 5.803
	인천/경기	27.3	72.7	p = 0.160	36.4	63.6	p = 0.326
	대전/충청	35.3	64.7		20.6	79.4
	광주/전라	47.1	52.9		47.1	52.9
	대구/경북	56.3	43.8		34.4	65.6
	부산/울산/경남	33.3	66.7		30.3	69.7
성별	남성	46.3	53.7	[eqn: x ^{2}]= 1.639	30.5	69.5	[eqn: x ^{2}]= 0.990
	여성	37.3	62.7	p = 0.200	37.3	62.7	p = 0.320
거주 규모	대도시	43.9	56.1	[eqn: x ^{2}]= 2.894	31.7	68.3	[eqn: x ^{2}]= 1.103
구분	일반소도시	31.5	68.5	p = 0.235	38.9	61.1	p = 0.576
	농어촌 지역	47.8	52.2		39.1	60.9
*p<0.05

체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마트에서 높이 진열된 상품을 꺼내지 못할 때 마트 측이 이를 꺼내주는 것은 의무임’(그렇다 90.5%), ‘발달장애를 가진 관객을 음악회에 입장시키지 않는 것은 차별임’(그렇다 58.5%) 항목에 그렇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발달장애를 가진 관객을 음악회에 입장시키지 않는 것은 차별임’항목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차별이 아니라는 응답 비율이 50.0%로 차별이라는 비율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Ⅳ->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차이(3) (단위: %)

구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마트에서 높이 진열된 상품을 꺼내지 못할 때 마트 측이 이를 꺼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n=200)			발달장애를 가진 관객은 음악회 도중에 소리를 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장이 발달장애 관객을 음악회에 입장시키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90.5	9.5		58.5	41.5
지역	서울	97.1	2.9	[eqn: x ^{2}]= 9.320	44.1	55.9	[eqn: x ^{2}]= 7.613
	인천/경기	81.8	18.2	p = 0.097	69.7	30.3	p = 0.179
	대전/충청	82.4	17.6		70.6	29.4
	광주/전라	97.1	2.9		58.8	41.2
	대구/경북	93.8	6.3		50.0	50.0
	부산/울산/경남	90.9	9.1		57.6	42.4
성별	남성	91.5	8.5	[eqn: x ^{2}]= 0.150	56.1	43.9	[eqn: x ^{2}]= 0.330
	여성	89.8	10.2	p = 0.698	60.2	39.8	p = 0.565
거주 규모	대도시	92.7	7.3	[eqn: x ^{2}]= 1.771	56.1	43.9	[eqn: x ^{2}]= 2.155
구분	일반소도시	87.0	13.0	p = 0.413	66.7	33.3	p = 0.340
	농어촌 지역	87.0	13.0		52.2	47.8
*p<0.05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택시에 탈 때 장애인의 승차를 돕는 것은 의무임’ 항목의 경우 그렇다의 응답이 82.0%로 우세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TV화면 상의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것은 의무는 아님’ 항목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9.5%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TV화면 상의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것은 의무는 아님’ 항목은 지역([eqn: x ^{2}]= 20.216, p = 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경우 서울 지역에서 의무가 아니라는 응답 비율이 64.%로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Ⅳ->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인식 차이(4) (단위: %)

구분		장애인이 택시에 탈 때 택시기사가 목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차에 실어주고 장애인의 승차를 돕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다(n=200)			텔레비전 방송국이 시각장애인이 TV 프로그램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상의 장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82.0	18.0		40.5	59.5
지역	서울	82.4	17.6	[eqn: x ^{2}]= 4.375	64.7	35.3	[eqn: x ^{2}]= 20.216
	인천/경기	72.7	27.3	p = 0.497	21.2	78.8	p = 0.001*
	대전/충청	82.4	17.6		47.1	52.9
	광주/전라	91.2	8.8		29.4	70.6
	대구/경북	78.1	21.9		53.1	46.9
	부산/울산/경남	84.8	15.2		27.3	72.7
성별	남성	73.2	26.8	[eqn: x ^{2}]= 7.340	36.6	63.4	[eqn: x ^{2}]= 0.884
	여성	88.1	11.9	p = 0.007	43.2	56.8	p = 0.347
거주 규모	대도시	81.3	18.7	[eqn: x ^{2}]= 0.433	43.9	56.1	[eqn: x ^{2}]= 1.536
구분	일반소도시	81.5	18.5	p = 0.805	35.2	64.8	p = 0.464
	농어촌 지역	87.0	13.0		34.8	65.2
*p<0.05

(5)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경찰이나 검찰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범죄자(피의자)에게 장애로 인해 불공정한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진술을 보조해줄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가 3.2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도소가 장애인 수용자를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것으로 결박할 때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서 수용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면 차별이다(3.07점)’, ‘정부가 정신장애인에게 안전을 다루는 사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2.89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정부가 정신장애인에게 안전을 다루는 사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 응답이 42.0%%로 가장 높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26.0%로 나타났다.

경/검찰이 장애를 가진 피의자에게 진술을 보조할 인력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6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도소에서 장애인 수용자를 결박할 때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 수용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면 차별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6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단위: %)

<표 Ⅳ->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문항	구분				평균 (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가 정신장애인에게 안전을 다루는 사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5.0	27.0	42.0	26.0	2.11 (2.89)*
경찰이나 검찰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범죄자(피의자)에게 장애로 인해 불공정한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진술을 보조해줄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31.0	62.5	6.5	0.0	3.25
교도소가 장애인 수용자를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것으로 결박할 때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서 수용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면 차별이다.	23.0	62.0	14.0	1.0	3.07
* ()점수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아닌 장애인 배려에 해당하는 긍정적 수용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역코딩하여 얻은 평균 수치임(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전체적으로 ‘정부가 정신장애인에게 안전을 다루는 사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함’ 항목은 그렇지 않다가 68.0%로 높으며, ‘경검찰이 장애를 가진 피의자에게 진술 보조 인력을 제공해야함’ 항목의 경우 그렇다가 93.5%로 우세하였다.

‘정부가 정신장애인에게 안전을 다루는 사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함’ 항목은 지역([eqn: x ^{2}]= 18.038,
p = 0.003) 및 거주 규모 구분([eqn: x ^{2}]= 6.895, p = 0.03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대전/충청 및 부산/울산/경남, 대도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검찰이 장애를 가진 피의자에게 진술 보조 인력을 제공해야함’ 항목은 성별([eqn: x ^{2}]= 7.417, p = 0.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남성이 경우 진술보조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 비율이 12.2%로 여성(2.5%)보다 약 9배 높았다.

<표 Ⅳ->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인식 차이(1) (단위: %)

구분		정부가 정신장애인에게 안전을 다루는 사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n=200)			경찰이나 검찰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범죄자(피의자)에게 장애로 인해 불공정한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진술을 보조해줄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32.0	68.0		93.5	6.5
지역	서울	20.6	79.4	[eqn: x ^{2}]= 18.038	97.1	2.9	[eqn: x ^{2}]= 5.609
	인천/경기	27.3	72.7	p = 0.003*	87.9	12.1	p = 0.346
	대전/충청	50.0	50.0		94.1	5.9
	광주/전라	11.8	88.2		100.0	0.0
	대구/경북	34.4	65.6		90.6	9.4
	부산/울산/경남	48.5	51.5		90.9	9.1
성별	남성	34.1	65.9	[eqn: x ^{2}]= 0.294	87.8	12.2	[eqn: x ^{2}]= 7.417
	여성	30.5	69.5	p = 0.588	97.5	2.5	p = 0.006*
거주 규모	대도시	38.2	61.8	[eqn: x ^{2}]= 6.895	91.9	8.1	[eqn: x ^{2}]= 1.408
구분	일반소도시	25.9	74.1	p = 0.032*	96.3	3.7	p = 0.495
	농어촌 지역	13.0	87.0		95.7	4.3
*p<0.05

전체적으로 ‘교도소에서 장애인 수용자를 결박할 때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 수용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면 차별임’에 그렇다 응답이 85.0%로 우세하였다.

서울 지역의 경우 차별이 아니라는 응답 비율이 23.0%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인식 차이(3) (단위: %)

구분		국가교도소가 장애인 수용자를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것으로 결박할 때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서 수용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면 차별이다(n=2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85.0	15.0
지역	서울	76.5	23.5	[eqn: x ^{2}]= 7.644
	인천/경기	78.8	21.2	p = 0.177
	대전/충청	94.1	5.9
	광주/전라	94.1	5.9
	대구/경북	84.4	15.6
	부산/울산/경남	81.8	18.2
	강원/제주	87.8	12.2
성별	남성	83.1	16.9	[eqn: x ^{2}]= 0.858
	여성	84.6	15.4	p = 0.354
거주 규모	대도시	85.2	14.8	[eqn: x ^{2}]= 0.090
구분	일반소도시	87.0	13.0	p = 0.956
	농어촌 지역	98.5	1.5
*p<0.05

(6)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표 Ⅳ->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1)

차원	항목	평균	표준편차
장애/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 데는 장애인 개인의 능력 탓보다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 탓이 더 크다.	3.09	0.659
	장애인이 나와 같은 부서의 동료로 함께 직장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3.30	0.610
	나의 이웃집에 장애인이 입주해도 무방하다.	3.37	0.551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드는 커피나 빵 등을 판매하는 카페나 제과점 등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3.40	0.592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친구로 두면 남을 배려하는 사회성이 느는 등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더 많다.	2.97	0.756
	우리 동네에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괜찮다.	3.22	0.611
	정신장애인은 남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크다.	2.65 (2.36)*	0.672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이 영화를 감상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2.22 (2.79)*	0.749
	지적장애인들은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	1.93 (3.07)*	0.712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임신․출산 할 권리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2.12 (2.88)*	0.799
고용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채용 공고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69	0.766
	채용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때문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1.84 (3.16)*	0.650
	장애 때문에 채용 필기시험의 답안지 작성이 느린 지원자에게 시험시간을 더 주는 것은 공평하다.	3.04	0.645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장애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하고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08	0.539
	장애가 생겨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그가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직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3.32	0.590
* ()점수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아닌 장애인 배려에 해당하는 긍정적 수용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역코딩하여 얻은 평균 수치임(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표 Ⅳ-> 항목별 분석 결과(2)

차원	항목	평균	표준편차
교육	학교장은 전입하려는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줄 장애를 갖고 있다면 전입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37 (2.63)*	0.772
	같은 학교 내에서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최대한 따로 분리시켜 교육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43 (2.57)*	0.741
	청각장애 학생이 장애로 교사의 강의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강의 내용을 적어서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다.	2.96	0.693
	타인의 도움 없이 현장학습을 할 수 없는 장애학생에게 현장학습 때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69	0.773
	학교가 입학이나 전입을 결정하기 위한 용도로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만 별도의 서류나 신체검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다.	2.82	0.693
재화와 용역의 제공	은행이 지적장애인은 대개 금전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2.23 (2.77)*	0.837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 주인이 장애인 가구에게 전세를 주지 않으려는 것은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장애차별은 아니다.	2.44 (2.56)*	0.775
	병원이 장애 환자를 진료함이 없이 그를 장애인 전문병원으로 안내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34 (2.66)*	0.753
	음식점 측이 애완견 동반 금지 원칙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음식점 안에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2.25 (2.75)*	0.707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마트에서 높이 진열된 상품을 꺼내지 못할 때 마트 측이 이를 꺼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3.42	0.690
	발달장애를 가진 관객은 음악회 도중에 소리를 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장이 발달장애 관객을 음악회에 입장시키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65	0.721
	장애인이 택시에 탈 때 택시기사가 목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차에 실어주고 장애인의 승차를 돕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다.	3.17	0.721
	텔레비전 방송국이 시각장애인이 TV 프로그램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상의 장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다.	2.34 (2.66)*	0.767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	정부가 정신장애인에게 안전을 다루는 사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2.11 (2.89)*	0.849
	경찰이나 검찰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범죄자(피의자)에게 장애로 인해 불공정한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진술을 보조해줄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3.25	0.563
	교도소가 장애인 수용자를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것으로 결박할 때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서 수용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면 차별이다.	3.07	0.638
* ()점수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아닌 장애인 배려에 해당하는 긍정적 수용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역코딩하여 얻은 평균 수치임(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4	「장애차별금지법」이행 관련 데이터 및 지표 분석

본 파트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위해 별도로 개발되는 조사표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가 아닌, 다른 써베이나 행정 데이터와 지표를 통하여 이행 실태를 파악하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본 장의 총론에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데이터로는 차별시정기구의 차별시정활동에 관한 행정 데이터와, 「장애인등편의법」상의 실태조사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의 데이터, 그리고 웹접근성 실태조사의 데이터 등이 있다.

장애차별시정기구의,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시정 활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활동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법 이행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행정통계 등의 데이터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의 유형 및 특성,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정도, 장애차별에 대한 장애인들의 이해도, 고용 등 차별금지 분야에서 진정 건이 적은 현황과 이유 등과 같은 중요한 법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편, 「장애인등편의법」상의 실태조사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의 데이터, 그리고 웹접근성 실태조사의 데이터 등에 대한 분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시설물 접근성 제공 및 웹접근성 제공 의무의 이행 실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의 특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포착하기 위한 지표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의 효과를 포착하기 위한 지표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특정 분야에 대한 장애인들의 참여율 관련 지표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장애인의 취업률, 취학률, 대중교통 이용률 등이 있고, 후자로는 장애인의 임금 수준, 학력 수준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항과 매치시키고 이들 지표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효과를 해석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차별시정기구의 장애차별시정 활동 자료 분석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이 고용에서 장애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곧장 법원으로 가지는 못하고 먼저 미국평등고용기회원회에 진정을 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갈 수 있다. 헌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밟는 경우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바,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법원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서 훨씬 더 많이 구제절차를 밟는다. 본 파트에서는 많은 장애차별 사건이 진정되고 처리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시정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인권위워회의 장애차별시정 활동을 한 눈에 보여주는 자료는 장애차별 사건 진정 접수 통계와 장애차별 진정 사건 처리 현황 통계라 할 수 있다. 이 두 통계는 차별금지 분야별이나 장애유형별로 분리(disaggregate)시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리고 장애인들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하는 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 <표 40>는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통계를 장애유형별로 그리고 차별금지 분야별로 분리시킨 것으로, 이 표는 법 이행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를 보면,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자신들의 등록장애인 비율을 많이 상회하여 진정을 접수했다. 반대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자신들의 등록장애인 비율에 상당히 못 미치게 진정을 접수했다. 이처럼 특정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장애 차별을 진정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그만큼 해당 유형의 장애인들이 더 많이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이나 시행 방식이 해당 유형의 장애인들이 동법에 호소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전자의 함의는 아래 표에서 확인될 수 있지만 후자의 함의는 아래의 <표 40>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표 40>에서 장애 유형별로 진정이 집중되는 차별 금지 영역이 있는데, 이러한 집중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 영역에서 가장 많이 진정을 했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영역에서 가장 많이 진정을 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괴롭힘 등 영역에서 가장 많이 진정을 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이 괴롭힘 등 영역에서 진정을 많이 한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표 Ⅳ-> 장애유형별/차별금지 분야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소계 (%)		10,320 (100.0)	3,403 (33.0)	2,294 (22.2)	741 (7.1)	1,137 (11.0)	1,290 (12.5)	73 (0.7)	406 (3.9)	976 (9.0)
등록장애인 비율		100.0	50.5	10.1	10.0	10.8	8.7	청각에 합산됨	4.0	5.9
고용		632	229	67	50	102	48	12	36	88
교육		1,025	429	81	54	57	327	4	13	60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용역 일반	1,567	513	328	181	128	232	11	57	117
	보험⋅금융	675	154	123	66	126	101	7	56	42
	시설물 접근	1,265	867	182	92	16	13	1	3	91
	이동 및 교통수단	701	367	118	54	23	40	5	2	92
	정보접근⋅의사소통	1,560	37	1,036	17	329	26	6	2	107
	문화⋅예술⋅체육	313	64	26	16	59	119	-	7	22
사법⋅행정		358	73	83	19	43	73	5	19	43
참정권		163	58	29	7	3	8	-	3	55
괴롭힘 등 (전체 진정 대비 %)		1,175 (11.4)	305 (9.0)	69 (0.1)	115 (15.5)	208 (18.3)	224 (17.4)	12 (16.4)	138 (34.0)	104 (10.7)
기타		886	307	152	70	43	79	10	70	155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보도자료상의 표를 일부 변경함. 등록장애인 비율은 2016. 12. 31. 현재 등록장애인 현황에서 구했음.

또한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통계를 차별금지 분야별로 분리해서 보면 법 이행 실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추가 분석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를 던질 수 있게 해준다. <표 41>를 살펴보면, 법 시행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진정된 총 10,077건의 장애 차별 사건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은 4,608건으로 45.7%이며, 진정 내용이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각하된 것은 5,408건으로 53.7%나 된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 된 사건 4,608건 중 인용되는 등 권리 구제를 받은 건은 66.8%이며, 차별이 아니거나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기각된 건은 33.2%이다. 결국 전체 진정 건 중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건은 68.8%에 해당한다. 기각된 사건은 일단 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판단되었기에 제외하더라도 각하된 사건은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이것은 장애 차별 사건의 진정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차별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사 중에 권리 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이 무려 2,335건에 이르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밝히기 위해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측컨대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의 상당수(1,906건)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에서 발생하는바, 그 제공자가 상거래 과정에서 장애인 고객의 존엄성을 정서적으로 손상시킨 것이 진정 사건의 발단일 소지가 많다.

<표 Ⅳ-> 차별 금지 영역별 장애 차별 진정 사건 처리 현황(2008.4.11.~2016.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건수	10,077	4,608	383	5	355	2,335	1,530	5,408 (3,989)	16	45
	비율(%)	100.0	100.0	66.8				33.2
				45.7					53.7	0.2	0.4
고용	건수	628	212	13	-	39	24	136	411 (329)	3	2
	비율(%)	100.0	100.0	35.7				64.2
				33.8					65.5	0..4	0.3
교육	건수	996	232	14	-	37	122	59	761 (713)	-	3
	비율(%)	100.0	100.0	74.6				25.4
				23.2					76.4	0	0.4
재화･용역	건수	5,927	3,317	308	5	194	1,906	904	2,591 (1,956)	9	10
	비율(%)	100.0	100.0	72.7				27.3
				56.1					43.7	0.1	0.1
사법･행정 /참정권	건수	512	250	23	-	4	145	78	261 (176)	-	1
	비율(%)	100.0	100.0	68.6				31.2
				48.9					51.1	0	0
괴롭힘 등	건수	2,014	597	25	-	81	138	353	1,384 (815)	4	29
	비율(%)	100.0	100.0	40.9				59.1
				29.7					68.7	0.2	1.4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시정 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의 현황에 대해 여러 정보를 주는바, 그에 대한 분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그 분석이 제대로 되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통계를 구축하는 틀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새 실태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법제화 방안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법제화 방안

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법제화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법제화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필요하다. 첫 번째 필요성은 지난 이행 모니터링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지난 모니터링에서는 조사 대상 기관의 협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조사 대상 기관에 발송하는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은 조사 대상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민간기관에는, 특히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무관한 민간기관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서 조사 대상 후보 기관의 리스트를 조사 대상 기관 숫자의 2~3배수로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조사 대상 기관들의 조사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은 어렵게 얻은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만약 실태조사를 법제화하면서 실태조사 대상 기관들의 조사 협조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면 조사 대상 기관들이 실태조사에 좀 더 많이 협조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응답할 것이다. 응답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표로 조사할 내용과 관련한 법 이행 사항에 대한 기록을 법 이행 의무 기관들에 법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 모니터링이 그 실시 근거가 취약하여 겪은 어려움은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모니터링 사업과 중복된다는 비판이었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모니터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은 성격이 다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러 번 그 둘이 중복된다고 지적하여 모니터링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은 가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모니터링 대상 기관으로 삼았다는 점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모니터링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두 모니터링 사업 모두 법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안내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견상의 유사점을 제외한다면 그 둘은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사업은 가능하다면 단계적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업은 통상적으로 일부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이외에 다른 차별 금지 의무의 이행도 조사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이행에 초점을 맞춘다.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이행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법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이행을 제고할 전략 또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는 모니터링 결과를 진정사건, 정책 권고 등의 도출에 활용한다.

최승철 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2012년 보건복지부 용역연구) 참고.

만약 새로운 실태조사 체계를 법제화한다면 그 자체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새 실태조사는 그 구성이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과 분명히 차이가 난다.

마지막으로 지난 모니터링은 매년 실시되었는데, 사실 1년이라는 간격은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의 장애차별의 정도에 대한 인식 등에서 변화를 추적하기에는 너무 짧다. 이러한 변화를 추적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도 없는 조사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법제화의 두 번째 필요성은 새 실태조사의 종합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새 실태조사는 내용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도 종합적이다. 새 실태조사는 단순히 조사표를 통한 조사에 의존하지 않는다. 설사 조사표를 사용하더라도 일부 조사 항목은, 예를 들면 장애인의 차별 경험에 대한 조사 항목은 이미 잘 정착된 장애인실태조사 등의 조사표에 새로 추가하여 그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새 실태조사는 기존의 다른 써베이 데이터나 행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원용하여 부과한 정당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이행 현황은 지난 모니터링처럼 실태조사표에 포함시켜 조사하지 않고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실태조사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행정 데이터의 분석의 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진정 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 자료에 대한 분석이다. 이 통계 자료의 분석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의 성격과 추이뿐만 아니라 장애차별에 대한 장애인들의 이해 정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포착하게 해줄 수도 있다. 또한 새 실태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의 효과를 포착하게 해주는, 즉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통합의 정도를 포착하게 해주는 지표들을,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가구 소득 수준, 장애인의 교육 수준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계는 서로 다른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이 생산한다.

이와 같은 여러 기관들이 생산한 써베이 조사표 및 데이터의 활용, 여러 기관들의 행정 데이터의 활용은 이들 기관들과의 상호협력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협력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획득하기가 어렵다. 참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이행에서 여러 기관들이 상호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들은 여러 정부 및 공공 기관들이 연루되어 있다. 또한 법의 주무 정부부처와 차별시정기관이 다르다. 그간 법 주무 부처가 홀로 법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온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2	이행 실태조사에 관한 법조항의 구성

새 실태조사에 관한 법조항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은, 우선 상기 법제화 필요성 논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실태조사 대상 기관들의 협조에 관한 사항, 관련 정부 및 공공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및 조사 주기에 관한 사항이다. 그밖에 들어가야 할 사항은 법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사한 실태조사를 법으로 규정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른 유사한 실태조사에 관한 법조항의 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장애 관련 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실태조사의 주체, 목적, 조사 주기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장애실태조사를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는 등 실태조사 방법을 정해 놓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조사해야 할 사항들을 10개 호에 거쳐 열거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실태조사의 기준연도를 2005년으로 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에 관한 법조항은 실태조사의 주체, 목적, 주기, 조사 방법, 조사 항목 등을 다룬다.

｢특수교육법｣ 제13조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실태조사의 주체, 목적, 조사 주기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특수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대학교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실태조사 주체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 대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는데,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조사해야 할 사항들을 8개의 호에 거쳐 열거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전수조사 방법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특수교육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법조항은 실태조사의 주체, 목적, 조사 주기, 자료 제출 등 협조 의무, 조사 항목, 조사 방법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제1항은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실태조사의 목적과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실태조사의 방법과 주기를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은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는데,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조사해야 할 내용을 3개의 호에 거쳐 열거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특이하게도 공표의 내용도 열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고 하여 실태조사의 순서 또는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등편의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법조항은 실태조사의 주체, 목적, 조사의 결과의 공표 의무, 조사 방법 및 절차, 조사 내용, 조사 결과의 공표의 내용 등을 다룬다.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4호).

이상의 여러 실태조사에 관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실태조사의 주체, 목적, 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 주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이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태조사에 관한 법조항도 그러한 공통적인 조항과 조사 협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면 적절할 것이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주체는 동법의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등이 될 것이다.

실태조사 주기는 장애인의 차별 경험을 장애(인)실태조사에 포함시킨다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실태조사의 주기와 맞추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단 조사 주기는 3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협조 사항은 법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과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 둘 다를 포함시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대한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차별금지의무를 지는 실태조사 대상 기관과 차별금지와 관련한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해 통계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될 수 있다.

조사 방법과 내용은 추후에 유연하게 변화를 주기 위해, 또한 법 개정 후 실태조사 준비 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먼저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의무를 지는 기관에 대한 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성격의 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조사 내용에 따라 가용한 조사․행정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 조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실태조사는 동법상 차별금지의무를 지는 기관에 대해 표본조사 방법으로 시행하되 기관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용한 관련 자료에 대해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한 조항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종합적인 조사 내용을 담되,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추후에 변경이 어렵지 않게 열거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차별금지의무를 지는 기관의 의무 이행 실태, 둘째, 차별시정기구의 차별시정활동 현황, 셋째, 장애인의 차별 경험, 넷째,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다섯째, 장애차별금지 이행 효과, 마지막으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제안

이상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위한 법 개정안을 제안하자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신설할 실태조사 조항의 위치는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다음이 적절하다. 이는 이행 실태조사를 제8조에 규정된, 장애차별을 예방･해소･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오는 조항들은 영역별 차별금지, 소수장애인 집단에 대한 차별 금지, 차별 시정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에 실태조사 조항을 끼워놓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Ⅴ-> 장애차별금지법 제8조의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1(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차별금지의무를 지는 실태조사 대상 기관과 차별금지와 관련한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해 통계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다.

<표 Ⅴ-> 장애차별금지법 시행령 제4조의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1(실태조사) ① 법 제8조의1에 따라 실태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차별금지의무를 지는 기관의 의무 이행 실태 2. 차별시정기구의 차별시정활동 현황 3. 장애인의 차별 경험 4.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5. 장애차별금지 이행 효과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이 법에 따른 차별금지의무를 지는 기관에 대해 표본조사 방법으로 시행하되 기관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용한 관련 자료에 대해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Ⅴ. 결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최승철·이혜경·김승완·조한진·강민희·윤덕찬·최영광·이진숙·김지혜·유경민·노문영·고아라·이가은(2014). 201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연구.

부 록

부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예비조사)

고용분야

부록 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고용)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사의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OOO(02-3433-OOOO) 연구원

▣ 응답 사업장 현황
A. 업 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⑤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⑯ 교육서비스업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⑳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B. 설립시기	년	C. 상시근로자수	명

▣ 채용

1. 귀 기관이 지난 한 해(2016년) 동안 실시한 신규직원 및 경력직원 채용시험의 응시자 총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응시자 총수, 채용시험 합격자 총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채용시험 합격자 총수를 적어주십시오.

(1) 채용시험 응시자 총수: ______명	(2) 채용시험 합격자 총수: ______명
(3)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응시자 총수: ______명	(4)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채용시험 합격자 총수: ______명

※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응시자 총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해당란을 비어두십시오.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채용시험 합격자 총수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만약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해당란을 비어두십시오.

2. 귀 기관은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입사 신체검사에서 장애를 가진 합격자에게 통상적으로 받게 하는 신체검사 이외에 추가로 다른 신체검사를 받게 하거나 통상적인 신체검사가 아닌 특별한 신체검사를 받게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그런 적이 있다.

② 그런 적이 없다.

3. 귀 기관이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채용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채용 지원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와 그 유형별 건수를 아래 표를 이용하여 적어주십시오.

구분		건수
(1) 장애를 가진 채용 지원자가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전체 건수
(2)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전체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별 건수	(3) 시각장애인에게 글자를 확대한 시험지 및 답안지 등 시험 관련 문건 제공
	(4) 점자로 된 시험지 등 시험 관련 문건 제공
	(5) 시각장애인에게 필기시험 등에서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등 사용 허용
	(6) 시각장애인에게 시험지 등 시험 관련 문건을 읽어줄 낭독자 제공
	(7) 시각장애인에게 답안지 작성을 도와줄 대필자 제공
	(8) 면접시험 등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 제공
	(9) 면접시험 등에서 청각장애인에게 필담 서비스 제공
	(10)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및 서비스 제공
	(11) 장애인이 편하게 앉거나 사용할 수 있는 책상 및 의자 제공
	(12) 다른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험 공간 제공
	(13) 시험시간 연장
	(14)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15) 시험 장소 내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거나 안내를 해주는 인력 제공
	(1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그밖에 제공한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4. 귀 기관이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채용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채용 지원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숫자와 그 종류에 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접근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편의시설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구분	건수
(1)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총 ________________건
(2)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종류 ※ (3)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의 종류에서 제공한 모든 것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3)에 나열된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제공한 경우에 그 종류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5. 귀 기관은 가장 최근의 직원 채용 공고문에서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에 관해, 예를 들면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기 위해 어디에 연락을 하라고 안내를 하였습니까?

① 그리 하였다.

② 그리 하지 않았다.

▣ 직무 수행, 직장생활 배치 등

6. 조사 일자 기준으로 귀 기관의 근로자 총수와 장애를 가진 근로자 총수를 적어주십시오. 장애를 가진 근로자는 장애등록을 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애등록이 가능한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1) 전체 근로자 수	______________ 명
(2) 장애를 가진 근로자 수	______________ 명

7. 조사 일자 기준으로 귀 기관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군 각각에서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1) 정규직 근로자 수: __________ 명	(2) 장애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 수: ________ 명
(3) 비정규직 근로자 수: ___________ 명	(4) 장애를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 수: __________명

8. 귀 기관은 장애를 가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내부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안내한다.

② 안내하고 있지 않다.

9.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의 장애 근로자가 직무 수행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건수와 이러한 요청에 따라 귀 기관이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및 그 유형별 건수를 아래 표를 이용하여 적어주십시오. 편의 제공의 성격이 지속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 제공을 1건으로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지원인을 계속 제공받았다면 1건으로 적어주십시오.

구분		건수
(1)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전체 건수
(2) 장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전체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별 건수	(3) 직무 수행에 적합하게 작업대, 책상, 컴퓨터 등 장비, 가구 등을 설치 또는 개조
	(4) 직장생활에 적절하게 음료대, 화장실, 계단 등을 설치 또는 개조
	(5) 재활, 치료 등을 위해 작업일정을 변경하거나 근무시간을 변경․조정
	(6) 시각장애 근로자에게 화면 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보조기구를 제공
	(7) 시각장애 근로자에게 낭독자, 대필자 등 보조인력을 제공
	(8) 시각장애 근로자에게 점자화된 건문을 제공
	(9) 청각장애 근로자에게 수어통역사 제공
	(10) 청각장애 근로자에게 영상통화 전화기 제공
	(11) 근로지원인 지원
	(12)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근로자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및 서비스 제공
	(13)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근로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문건 제공
	(14) 사내 시험에서 필요한 각종의 정당한 편의 제공
	(1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그밖에 제공한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10. 귀 기관이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직무 수행, 직장생활 등과 관련해서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숫자와 그 종류에 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총 ________________ 건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종류 ※ (9)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의 종류에서 제공한 모든 것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9)에 나열된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제공한 경우에 그 종류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11. 귀 기관은 장애 때문에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다른 직무로 배치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까?

① 해당 절차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② 해당 절차를 관행적으로 두고 있다.

③ 해당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 승진

12.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귀 기관에서 승진이 가능한 직렬 중 제일 낮은 직급에서 그 다음의 직급으로 승진하는 데 드는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장애를 가진 근로자와 비장애 근로자를 구분하여 적어주십시오.

(1)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평균 승진 소요 연수	_______년 _______개월
(1) 비장애 근로자의 평균 승진 소요 연수	_______년 _______개월

※ 여기서 평균 승진 소요 연수는 해당 근로자들이 가장 낮은 직급에서 그 다음의 직급으로 승진한 데 걸린 연수, 즉 승진 소요 연수를 전부 더한 후 이를 해당 근로자 총수로 나눈 것입니다. 조사 시점 현재 ‘그 다음의’ 직급에 머물러 있는 근로자가 가장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어서 그 ‘그 다음의’ 직급으로 승진한 데 걸린 기간이 그 근로자의 승진 소요 연수입니다.

※ 근로자의 평균 승진 소요 연수 = 가장 낮은 직급에서 그 다음의 직급으로 승진하여 현재 그 승진 직급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 승진을 하는 데 걸린 총 연수/ 당해 근로자 총수

▣ 해고

13. 귀 기관은 취업규칙에 어떤 근로자가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직무수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까?

① 들어 있다.

② 들어 있지 않다. □ ②에 체크한 경우, 문항 (16)로 가십시오.

14. 상기 규정에 따라 귀 기관이 지난 3년간(2015~2017년) 해고한 근로자는 총 몇 명입니까?

총  ________________ 명

15. 귀 기관은 장애나 건강상 문제로 인해 직무수행이 어려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잔존 직무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가용한 직무가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까?

① 해당 절차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② 해당 절차를 관행적으로 두고 있다.

③ 해당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 고용차별 예방 조치 등

16. 귀 기관은 채용, 직무수행, 교육, 배치, 해고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내규나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해당 내규나 지침이 있다. □ ①에 체크한 경우, 문항 17로 가십시오.

② 해당 내규나 지침이 없다. □ ②에 체크한 경우, 문항 16-1로 가십시오.

↳ 16-1. 귀 기관이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규나 지침을 적용하는 아래 고용 단계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① 채용

② 직무수행

③ 근로조건(근무시간 등) 및 회사생활

④ 교육

⑤ 배치

⑥ 해고

17. 귀 기관의 내부 고충처리절차는 장애인에 대한 사안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①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②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③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룰 수 없을 것이다.

④ 고충처리절차 자체가 없다.

18. 귀 기관은 장애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두고 있습니까? 장애 관련 업무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업무, 장애인의 고충처리 업무, 장애인에 대한 직무 관련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①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②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두고 있다.

③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

19. 다음은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해당 부서의 장이 장애차별을 이해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해당 부서의 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18번 문항에서 ③에 체크한 경우), 귀 기관의 인사 부서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채용공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채용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때문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로 인해 답안을 쓰는 속도가 늦은 지원자에게 시험 시간을 더 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 원칙의 위반이다.
면접시험을 통과한 채용 후보자가 장애가 있으면 채용신체검사에서 장애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
장애를 가진 지원자가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지원자를 채용에서 탈락시켜도 된다.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장애 때문에 다른 직무에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에 그 근로자의 의사를 청취해야 한다.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장애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하고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그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으면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20. 귀 기관은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도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실시하고 있다.

② 실시하고 있지 않다. □ ②에 체크한 경우, 응답을 종료하십시오.

21. 귀 기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그 내역을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장애인식개선 교육 대상	① 모든 직원 ② 신규직원 ③ 인사부서 등 관련 부서 직원
연간 교육 횟수	연 ________________회
교육 방식	① 외부강사 초청 ② 내부강사 활용 ③ 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 기타:__________

※ ‘기타’ 교육 방식의 경우, 간략히 그 방식을 적어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어린이집)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예비조사)

- 어린이집용 -

▣ 일반 현황
1. 어린이집명
2. 유 형	①국공립어린이집 ②민간어린이집
3. 소재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세종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설립연도	______________년
5. 홈페이지 주소

1. 귀 어린이집의 원생 현황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맞게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인원 수
(1).총 영유아 수		명
(2) 장애 영유아 수		명
장애유형	(3)지체장애	명
	(4) 시각장애	명
	(5) 청각장애	명
	(6) 발달장애(지적,자폐)	명
	(7) 기타	명

2. 지난 2년간(2016~2017년) 귀 어린이집에  입소한 전체 아동 수와 그 중 등록장애아동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입소한 전체 아동 수	입소한 등록장애아동 수

3. 귀 어린이집이 지난 2년간(2016~2017년) 입소를 거부한 아동 수와 그 중 등록장애아동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입소를 거부한 아동 수	입소를 거부한 아동 중 등록장애아동 수

4. 귀 어린이집이 지난 2년간(2016~2017년) 강제 퇴소시킨 아동 수와 그 중 등록장애아동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강제 퇴소시킨 아동 수	강제 퇴소시킨 아동 중 등록장애아동 수

5. 귀 어린이집이 지난 2년간(2016~2017년) 입소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학부모의 요청으로 장애아동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요청 건수와 유형별 제공 건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구분		건수
장애아동의 학부모의 정당한 편의 요청 건수
장애아동의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전체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별 건수	① 입소 과정 중 장애아동을 돌봐주고 보조하는 보조인력 제공
	② 장애아동이 편하게 앉거나 사용할 수 있는 책상 및 의자 제공
	③ 면담(면접) 등에서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및 서비스 제공
	④ 면담(면접) 등에서 청각장애아동에게 필담 서비스 등 의사소통을 위한 인적 보조 서비스 제공
	⑤ 기타 * 그 밖에 제공한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6. 귀 어린이집이 지난 2년간(2016~2017년) 입소 과정에서 장애아동(학부모)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다면 그 제공 건수와 유형에 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접근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편의시설은 제외)

구분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총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
※ 문항 5에 제시된 정당한 편의의 유형을 참고하여 제공한 모든 유형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그 밖의 유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7. 귀 어린이집이 2017년도 전입학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이들 부모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다면 그 요청 횟수와 제공 횟수를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장애를 가진 학부모가 요청한 정당한 편의 건수	귀 교가 장애를 가진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 건수
건	건

8. 귀 어린이집은 입소하려는 장애아동(학부모)에게 입소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안내하고 있다.

② 안내하지 않고 있다.

9. 귀 어린이집에는 장애아동의 보육을 위한 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약 설치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반(학급) 구분	반(학급) 수	장애아동 수
계

※ 반(학급) 구분: 연령별로 구분하거나 영아반 유아반으로 구분함

10. 귀 어린이집에는 장애아동의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만약 배치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보육교직원 구분	수	비고
계

※ 보육교직원 구분: 특수교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등으로 구분함

11. 귀 어린이집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들이 2017년에 차량을 이용한 현장학습에 참여한 평균 횟수를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현장학습에 참여한 평균 횟수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 여기에서 현장학습 평균 참여 횟수는 2017년에 해당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이 현장학습에 참여한 횟수를 모두 더한 값을 해당 군의 아동 수로 나누어서 나온 값임.

12. 귀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학부모)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학습 및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내부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안내하고 있다.

② 안내하지 않고 있다.

13. 귀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학부모)을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부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안내하고 있다.       ② 안내하지 않고 있다.

14. 귀 어린이집이 지난 2년간(2016~2017년) 장애아동(학부모)의 요청으로 장애아동의 학습 및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다면, 그 요청 건수와 유형별 제공 건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 같은 내용의 편의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 제공을 1건으로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장애아동(들)에게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1건으로 기입하십시오. 또한 교육보조인력이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고유 업무는 ‘기타’란에 기입하지 마십시오.

구분		건수
장애학생(학부모)의 정당한 편의 요청 건수
장애학생(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전체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별 건수	① 원내 이동에 필요한 이동용 보장구 등 각종 이동 수단 제공
	② 높낮이 조절용 책상,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등 제공
	③ 시각장애아동에게 큰 문자자료 등 접근 가능한 학습자료 제공
	④ 청각장애아동에게 보청기기 등 의사소통용 보장구 제공
	⑤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및 서비스 제공
	⑥ 통학과 관련된 교통 편의 제공
	⑦ 기타 * 그 밖에 제공한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15. 귀 어린이집이 지난 2년간(2016~2017년) 장애아동(학부모)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아동의 학습 및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다면 그 제공 건수와 유형에 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총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
※ 문항14에 제시된 정당한 편의의 유형을 참고하여 제공한 모든 유형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그 밖의 유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16. 귀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에게 제공된 정당한 편의의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7. 귀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육활동과 차별 예방을 위한 학부모(보호자)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③ 보통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④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8. 귀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장애아동의 안전한 학습활동과 차별 예방을 위하여 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임원 활동에 참여한다.

② 어린이집 내 학부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③ 기타:

※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직접 기술해 주십시오.

19. 귀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 지원부서나 지원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까?

①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 지원부서나 지원 담당자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②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 지원부서나 지원 담당자를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두고 있다.

③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 지원부서나 지원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다.

20. 다음은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 지원 부서에서 일하거나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앞의 문항에서 ③에 표시한 경우 귀 어린이집의 보육책임자(원장)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이 있으면 다른 아동들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기보다는 전문 치료실이나 집에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지능력이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은 아동을 일반 어린이집에서 지내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발달에 방해가 된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연수나 교육, 전문가의 자문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일수록 부모 및 가족과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수정과 조정이 필요하다.

21. 귀 어린이집은 취원하고 있는 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실시하고 있다.

② 실시하지 않고 있다. □ ②에 체크한 경우, 응답을 종료하십시오.

22. 귀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이해교육)에 대해 그 내역을 적어주십시오.

교육 대상	① 아동	② 교직원	③ 학부모
연간 교육 횟수	연 회	연 회	연 회
교육 방식	① 외부강사 초청 ② 내부강사(교직원) 활용 ③ 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 기타:	① 외부강사 초청 ② 내부강사(교직원) 활용 ③ 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 기타:	① 외부강사 초청 ② 내부강사(교직원) 활용 ③ 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 기타:

※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직접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유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예비조사)

- 유치원용 -

▣ 일반 현황
1. 유치원명
2. 유 형	①국공립유치원 ②사립유치원
3. 소재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세종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설립연도	______________년
5. 홈페이지 주소

1. 귀 원의 원생 현황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맞게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인원 수
(1) 총 원생 수		___________명
(2) 장애 원생 수		___________명
장애 유형	(3) 지체장애	___________명
	(4) 시각장애	___________명
	(5) 청각장애(언어‧의사소통장애)	___________명
	(6) 지적장애(자폐성,정서‧행동,학습 등 장애)	___________명
	(7) 기 타	___________명

2. 지난 2년간(2016~2017년) 귀 원에  입학한 전체 아동 수와 그 중 등록장애아동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입학한 전체 아동 수	입학한 등록장애아동 수

3. 귀 원이 지난 2년간(2016~2017년) 입학을 거부한 아동 수와 그 중 등록장애아동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입소를 거부한 아동 수	입소를 거부한 아동 중 등록장애아동 수

4. 귀 원이 지난 2년간(2016~2017년) 전학을 거부한 아동 수와 그 중 등록장애아동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전학을 거부한 아동 수	전학을 거부한 등록장애아동 수

5. 귀 원이 지난 2년간(2016~2017년)  전입학 과정에서 장애아동(학부모)의 요청으로 장애아동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요청 건수와 유형별 제공 건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구분		건수
장애학생(학부모)의 정당한 편의 요청 건수
장애학생(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전체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별 건수	① 시각장애아동에게 글자를 확대한 전입학 관련 자료나 유치원 소개 자료 등 아동이 접근 가능한 형식의 자료 제공
	② 면담(면접) 등에서 청각장애아동에게 필담 서비스 등 의사소통을 위한 인적 보조 서비스 제공
	③ 면담(면접) 등에서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및 서비스 제공
	④ 전입학 과정 중 장애학생의 이동을 도와주거나 안내를 해주는 인력 제공
	⑤ 면담(면접) 등에서 청각장애아동에게 필담 서비스 제공
	⑥ 장애아동이 편하게 앉거나 사용할 수 있는 책상 및 의자 제공
	⑦ 전입학 과정 중 장애아동을 돌봐주고 보조하는 보조인력 제공
	⑧ 기타 * 그 밖에 제공한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6. 귀 원이 지난 2년간(2016~2017년)  전입학 과정에서 장애아동(학부모)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아동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다면 그 제공 건수와 유형에 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접근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편의시설은 제외)

구분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총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
※ 문항 5에 제시된 정당한 편의의 유형을 참고하여 제공한 모든 유형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그 밖의 유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7. 귀 교가 2017년도 전입학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이들 부모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다면 그 요청 횟수와 제공 횟수를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장애를 가진 학부모가 요청한 정당한 편의 건수	귀 교가 장애를 가진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 건수
건	건

8. 귀 원은 전입학을 하려는 장애아동(학부모)에게 전입학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안내하고 있다.

② 안내하지 않고 있다.

9. 귀 원에는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약 설치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운영방법	학급 수	장애아동 수
전일제
시간제
순회학급
계

10. 귀 원에는 장애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만약 배치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 구분	특수교육교사 수
2급 인원수
1급 인원수
계

11. 귀 원에는 장애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만약 배치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수	비고
유급특수교육실무사
무급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기타(자원봉사자 등)
계

12. 귀 원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들이 2017년에 차량을 이용한 현장학습에 참여한 평균 횟수를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현장학습에 참여한 평균 횟수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 현장학습 평균 참여 횟수는 2017년에 해당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이 현장학습에 참여한 횟수를 모두 더한 값을 해당 군의 아동 수로 나누어서 나온 값임.

13. 귀 원에서는 장애아동(학부모)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학습 및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부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안내하고 있다.       ② 안내하지 않고 있다.

14. 귀 원이 지난 2년간(2016~2017년)  장애아동(학부모)의 요청으로  장애아동의 학습 및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다면, 그 요청 건수와 유형별 제공 건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 같은 내용의 편의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 제공을 1건으로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장애아동(들)에게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1건으로 기입하십시오. 또한 교육보조인력이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고유 업무는 ‘기타’란에 기입하지 마십시오.

구분		건수
장애학생(학부모)의 정당한 편의 요청 건수
장애학생(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전체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별 건수	① 원내 이동에 필요한 이동용 보장구 등 각종 이동 수단 제공
	② 높낮이 조절용 책상,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등 제공
	③ 시각장애아동에게 학습에 필요한 화면 낭독․확대 프로그램, 확대독서기 등 정보 접근용 보조기구를 제공
	④ 시각장애아동에게 점자자료, 음성변환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 문자자료 등 접근 가능한 학습자료 제공
	⑤ 청각장애아동에게 보청기기 등 의사소통용 보장구 제공
	⑥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및 서비스 제공
	⑦ 통학과 관련된 교통 편의 제공
	⑧ 기타 * 그 밖에 제공한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15. 귀 원이 지난 2년간(2016~2017년)  장애아동(학부모)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아동의 학습 및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다면 그 제공 건수와 유형에 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총 건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
※ 문항 14에 제시된 정당한 편의의 유형을 참고하여 제공한 모든 유형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그 밖의 유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16. 귀 원은 장애아동에게 제공된 정당한 편의의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7. 귀 원에서는 장애아동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차별 예방을 위한 학부모(보호자)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③ 보통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④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8. 귀 원의 학부모들은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육활동과 차별 예방을 위하여 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유치원 운영위원회 임원 활동에 참여한다.

② 유치원 내 학부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③ 기타:

※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직접 기술해 주십시오.

19. 귀 원은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부서나 지원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까?

①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부서나 지원 담당자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②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부서나 지원 담당자를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두고 있다.

③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부서나 지원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다.

20. 다음은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 부서에서 일하거나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앞의 문항에서 ③에 표시한 경우 귀 원의 교육책임자(원장)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이 있으면 다른 아동들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들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전문 치료실이나 집 또는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지능력이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은 아동을 일반 유치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의 발달에 방해가 된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해 교직원의 연수나 교육, 전문가의 자문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일수록 부모 및 가족과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이라 하더라도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수정과 조정이 필요하다.

21. 귀 원은 취원하고 있는 아동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실시하고 있다.

② 실시하지 않고 있다. □ ②에 체크한 경우, 응답을 종료하십시오.

22. 귀 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이해교육)에 대해 그 내역을 적어주십시오.

교육 대상	① 아동	② 교직원	③ 학부모
연간 교육 횟수	연 회	연 회	연 회
교육 방식	① 외부강사 초청 ② 내부강사(교직원) 활용 ③ 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	① 외부강사 초청 ② 내부강사(교직원) 활용 ③ 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① 외부강사 초청 ② 내부강사(교직원) 활용 ③ 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직접 간단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4.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초중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예비조사)

- 초중등학교용 -

▣ 일반 현황
1. 학교명
2. 유 형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3. 소재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세종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설립연도	______________년
5. 홈페이지 주소

1. 귀 교의 학생 현황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맞게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인원수
(1) 전체 학생 수		___________명
(2) 장애학생 수		___________명
장애 유형	(3) 지체장애	___________명
	(4) 시각장애	___________명
	(5) 청각장애(언어‧의사소통장애)	___________명
	(6) 지적장애(자폐성,정서‧행동,학습 등 장애)	___________명
	(7) 기 타	___________명

2. 귀 교의 2017년도 전체 신입생 및 전입생 수와 그 중 장애를 가진 신입생 및 전입생 수를 아래 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전체 학생 수	장애를 가진 학생 수
신입생
전입생

3. 귀 교가 2017년도 입학이나 전입 과정에서 장애학생(학부모)의 요청으로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요청 건수와 유형별 제공 건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구분		건수
장애학생(학부모)의 정당한 편의 요청 건수
장애학생(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전체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별 건수	① 시각장애학생에게 글자를 확대한 또는 점자로 된 전입학 관련 자료나 서식 등 제공
	② 시각장애학생에게 전입학 관련 자료 등을 읽어줄 낭독자 제공
	③ 시각장애학생에게 전입학 관련 서식 등의 작성을 도와줄 대필자 제공
	④ 면담(면접) 등에서 청각장애학생에게 수어통역 제공
	⑤ 면담(면접) 등에서 청각장애학생에게 필담 서비스 제공
	⑥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학생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및 서비스 제공
	⑦ 장애학생이 편하게 앉거나 사용할 수 있는 책상 및 의자 제공
	⑧ 전입학 과정 중 장애학생의 이동을 도와주거나 안내를 해주는 인력 제공
	⑨ 기타 * 그 밖에 제공한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4. 귀 교가 2017년도 전입학 과정에서 장애학생(학부모)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다면 그 제공 건수와 유형에 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접근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편의시설은 제외)

구분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총 건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
※문항 3에 제시된 정당한 편의의 유형을 참고하여 제공한 모든 유형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그 밖의 유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5. 귀 교가 2017년도 전입학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이들 부모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다면 그 요청 횟수와 제공 횟수를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장애를 가진 학부모가 요청한 정당한 편의 건수	귀 교가 장애를 가진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 건수
건	건

6. 귀 교는 전입학하려는 장애학생에게 전입학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안내하고 있다.      ② 안내하지 않고 있다.

7. 귀 교에는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약 설치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운영방법	학급 수	장애아동 수
전일제
시간제
순회학급
계

8. 귀 교에는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만약 배치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자격 구분	수	비고
계

※ 자격 구분: 유치원특수교육교사(1급, 2급), 초등특수교육교사(1급, 2급), 중등특수교육교사(1급, 2급)로 구분함

9. 귀 교에는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만약 배치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수	비고
유급특수교육실무사
무급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기타(자원봉사자 등)
계

10. 귀 교의 2016학년도 1학년생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현장학습에 참여한 평균 횟수를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현장학습에 참여한 평균 횟수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 여기에서 현장학습 평균 참여 횟수는 2016학년도 동안 해당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 현장학습에 참여한 횟수를 모두 더한 값을 해당 군의 학생 수로 나누어서 나온 값임.

11. 귀 교는 입학 또는 전입한 장애학생(학부모)을 대상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부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안내하고 있다.

② 안내하지 않고 있다.

12. 귀 교가 2017년도에 장애학생(학부모)의 요청으로 장애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요청 건수와 유형별 제공 건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 같은 내용의 편의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 제공을 1건으로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장애학생(들)에게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1건으로 기입하십시오. 또한 교육보조인력이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고유 업무는 ‘기타’란에 기입하지 마십시오.

구분		건수
장애학생(학부모)의 정당한 편의 요청 건수
장애학생(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전체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별 건수	① 교내 이동에 필요한 이동용 보장구 등 각종 이동 수단 제공
	② 높낮이 조절용 책상,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등 제공
	③ 시각장애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화면 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보조기구를 제공
	④ 시각장애학생에게 점자자료, 음성변환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 문자자료 등 접근 가능한 학습자료 제공
	⑤ 청각장애학생에게 학습이나 교내활동에 필요한 수어통역 제공
	⑥ 청각장애학생에게 보청기기 등 의사소통용 보장구 제공
	⑦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학생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및 서비스 제공
	⑧ 통학과 관련된 교통 편의 제공
	⑨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에서 시각장애학생에게 글자를 확대한 또는 점자로 된 시험지 및 답안지,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평가 수단 제공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에서 시각장애학생에게 시험지 낭독, 답안지 작성 등을 도와줄 낭독자, 대필자 제공
	시험시간 연장
	장애 유형에 적절한 대체 학습 평가 방법 제공
	기타 * 그 밖에 제공한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13. 귀 교가 2017년도에 장애학생(학부모)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장애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으셨다면 그 제공 건수와 유형에 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총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
※ 문항 12에 제시된 정당한 편의의 유형을 참고하여 제공한 모든 유형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그 밖의 유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14. 귀 교는 장애학생에게 제공된 정당한 편의의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5. 귀 교에서는 장애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차별 예방을 위한 학부모(보호자)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③ 보통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④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6. 귀 교의 학부모들은 장애아동의 안전한 학습 활동과 차별 예방을 위하여 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학교 운영위원회 임원 활동에 참여한다.

② 교내 학부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③ 기타:                           ※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직접 간단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귀 교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부서나 지원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까?

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부서나 지원 담당자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②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부서나 지원 담당자를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두고 있다.

③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부서나 지원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다. □ ③에 체크한 경우, 19번으로 넘어가십시오.

18.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부서나 지원 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앞의 문항에서 ①이나 ②에 체크한 경우) 지원부서나 담당자의 업무가 무엇인지 해당하는 업무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항목	해당사항
1.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 요청 건 접수 및 처리
2. 장애학생용 학습자료 확보, 관리 및 제공
3. 시각 또는 청각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및 학습정보 접근에 필요한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보조기구의 관리 및 제공
4. 이동이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휠체어, 목발 등 이동보조기기 관리 및 제공
5.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보조인력의 관리 및 배치
6. 장애학생을 위한 교내 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
7.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및 학대 사건 대응
8. 장애인식개선 교육 주관
9.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다음은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부서에서 일하거나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17번 문항에서 ③에 표시한 경우 귀 교의 교육책임자(교장)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이 학급에 있으면 다른 아동들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들은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교사의 지도를 받거나 특수학교와 같은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지능력이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은 아동을 일반 아동들과 함께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의 심리·정서 발달에 방해가 된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해 교직원의 연수나 교육, 전문가의 자문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일수록 가정과 학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부모 및 가족과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지능력이 뒤지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수정과 조정이 필요하다.

20. 귀 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실시하고 있다.

② 실시하지 않고 있다. □ ②에 체크한 경우, 응답을 종료하십시오.

21. 귀 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이해교육)에 대해 그 내역을 적어주십시오.

교육 대상	① 학생	② 교직원	③ 학부모
연간 교육 횟수	연 회	연 회	연 회
교육 방식	① 외부강사 초청 ② 내부강사(교직원) 활용 ③ 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 기타:	① 외부강사 초청 ② 내부강사(교직원) 활용 ③ 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 기타:	① 외부강사 초청 ② 내부강사(교직원) 활용 ③ 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 기타:

※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직접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5.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대학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예비조사)

- 대학교용 -

▣ 일반 현황
1. 대학교명
2. 유 형	①일반대 ②전문대
	①국공립 ②사립
3. 소재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세종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설립연도	______________년
5. 홈페이지 주소

1. 귀 교의 학생 현황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맞게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인원수
(1) 전체 학생 수		___________명
(2) 장애학생 수		___________명
장애 유형	(3) 지체장애	___________명
	(4) 시각장애	___________명
	(5) 청각장애(언어‧의사소통장애)	___________명
	(6) 지적장애(자폐성,정서‧행동,학습 등 장애)	___________명
	(7) 기 타	___________명

2. 귀 교의 2017학년도 입학 지원자 수와 입학생 수를 아래 양식에 맞춰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입학 지원자 수	입학생 수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자
합계

3. 귀 교의 2017학년도 편입학 지원자 수와 편입학자 수를 아래 양식에 맞춰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입학 지원자 수	입학생 수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합계

4. 귀 교는 장애학생의 입학이나 편입 시 다른 학생들에게는 받지 않는 별도의 또는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 장애학생이 요청한 수험편의 제공의 필요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별도 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③ ‘수험편의 제공에 필요할 경우에 요청하고 있다’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 요청하고 있다.                ② 요청하지 않는다.

③ 수험편의 제공에 필요할 경우에 요청하고 있다.

5. 귀 교는 장애학생의 입학이나 편입 시 다른 학생들에게는 하지 않는 별도의 면담이나 면접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 장애학생이 요구한 수험편의 제공의 필요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별도의 면담이나 면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③ ‘수험편의 제공에 필요할 경우에 요청하고 있다’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 실시하고 있다.            ② 실시하지 않는다.

③ 수험편의 제공에 필요할 경우에 요청하고 있다.

6. 귀 교가 2017년도 입학이나 편입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요청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요청 건수와 유형별 제공 건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구분		건수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 요청 건수
장애학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전체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별 건수	①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학생에게 글자를 확대한 또는 점자로 된 시험지 및 답안지,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수단 제공
	② 시각장애학생에게 필기시험 등에서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등 사용 허용
	③ 시각장애학생에게 시험지 등 시험 관련 문건을 읽어줄 낭독자 제공
	④ 시각장애학생에게 답안지 작성을 도와줄 대필자 제공
	⑤ 면접시험 등에서 청각장애학생에게 수어통역 제공
	⑥ 면접시험 등에서 청각장애학생에게 필담 서비스 제공
	⑦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학생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및 서비스 제공
	⑧ 장애학생이 편하게 앉거나 사용할 수 있는 책상 및 의자 제공
	⑨ 다른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험 공간 제공
	시험시간 연장
	시험 장소 내 장애학생의 이동을 도와주거나 안내를 해주는 인력 제공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학생 등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의 입학․편입 관련 서식이나 서류 제공
	서류 작성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인력 제공
	기타 * 그 밖에 제공한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7. 귀 교가 2017년도 입학이나 편입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다면 그 제공 건수와 유형에 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접근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편의시설은 제외)

구분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총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
※ 문항 6에 제시된 정당한 편의의 유형을 참고하여 제공한 모든 유형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그 밖의 유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8. 귀 교는 입학이나 편입을 하려는 장애학생에게 입학이나 편입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입시요강이나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안내하고 있다.

② 안내하지 않고 있다.

9. 귀 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부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안내하고 있다.

② 안내하지 않고 있다.

10. 귀 교가 2017년도에 장애학생의 요청으로 장애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요청 건수와 유형별 제공 건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 같은 내용의 편의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 제공을 1건으로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장애학생(들)에게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1건으로 기입하십시오. 또한 교육보조인력이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고유 업무는 ‘기타’란에 기입하지 마십시오.

구분		건수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 요청 건수
장애학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전체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별 건수	① 교내 이동에 필요한 이동용 보장구 등 각종 이동 수단 제공
	② 높낮이 조절용 책상,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등 제공
	③ 시각장애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화면 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보조기구를 제공
	④ 시각장애학생에게 점자자료, 음성변환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 문자자료 등 접근 가능한 학습자료 제공
	⑤ 청각장애학생에게 학습이나 교내활동에 필요한 수어통역 제공
	⑥ 청각장애학생에게 보청기기 등 의사소통용 보장구 제공
	⑦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학생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및 서비스 제공
	⑧ 통학과 관련된 교통 편의 제공
	⑨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에서 시각장애학생에게 글자를 확대한 또는 점자로 된 시험지 및 답안지,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평가 수단 제공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에서 시각장애학생에게 시험지 낭독, 답안지 작성 등을 도와줄 낭독자, 대필자 제공
	시험시간 연장
	장애 유형에 적절한 대체 학습 평가 방법 제공
	기타 * 그 밖에 제공한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11. 귀 교가 2017년도에 장애학생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장애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신 적이 있다면 그 제공 건수와 유형에 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건수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총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
※ 문항 10에 제시된 정당한 편의의 유형을 참고하여 제공한 모든 유형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그 밖의 유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12. 귀 교는 장애학생에게 제공된 정당한 편의의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3. 귀 교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독립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② 독립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없지만, 장애학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고 해당 부서 내에 별도의 담당자가 있다.

③ 지정된 장애학생지원담당부서는 있으나 별도의 담당자가 없다.

④ 아직 장애학생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장애학생들만을 특별하게 선발하는 특별전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장애학생에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특혜다.
매 학기 초 장애학생에게 수강신청우선권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학업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 소수자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이 현재보다 더 많은 투자와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청각장애학생이 강의에 수어통역사나 문자통역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 행사이다.
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에 대해 세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14. 다음은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 지원 담당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앞의 문항에서 ③에 표시한 경우 장애학생지원담당부서의 장이, ④에 표시한 경우 장애학생지원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귀 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실시하고 있다.

② 실시하지 않고 있다. □ ②에 체크한 경우, 응답을 종료하십시오.

16. 귀 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 그 내역을 적어주십시오.

교육 대상	① 학생	② 교직원
연간 교육 횟수	연 회	연 회
교육 방식	① 외부강사 초청 ② 내부강사(교직원) 활용 ③ 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 기타:	① 외부강사 초청 ② 내부강사(교직원) 활용 ③ 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 기타:

※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직접 간단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은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예비조사)

재화 및 용역 분야(은행 등 금융기관)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사의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OOO(02-3433-OOOO) 연구원

▣ 응답기관 일반사항
A. 기관명
↳A-1. 기관 유형	① 은행 본점(증권사, 투자신탁회사, 마을금고 등) ② 은행 지점(증권사, 투자신탁회사, 마을금고 등)
B. 소재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C. 설립시기	___________________ 년
D. 상시 근로자 수	___________________ 명
E. 홈페이지 주소

▣ 금융서비스 이용: 창구, ATM, 온라인 금융서비스 등

1. (모든 은행 등 금융기관 응답) 귀 기관에서는 기관 이용 등에 있어 대기하기가 힘든 장애인(시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 등)이 길게 대기하지 않고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까?

① 조치하고 있다.

② 조치하고 있지 않다.

2. (모든 은행 등 금융기관 응답)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은 창구에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온 경우, 보호자 동행 또는 보호자의 서명 병기 등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3. (모든 은행 등 금융기관 응답)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에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건수와 이러한 요청에 따라 귀 기관이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및 그 유형별 건수를 아래 표를 이용하여 적어 주십시오.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 이용자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를 의미함

구 분		건수
(1)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 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총 건수		______건
(2)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총 건수		______건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별 건수	(3)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가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 구비	______건
	(4) 시각장애 이용자에게 점역 안내책자 등 점자화된 문건을 제공	______건
	(5) 시각장애 이용자에게 화면 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보조기구를 제공	______건
	(6) 시각장애 이용자에게 낭독자, 대필자 등 보조인력을 제공	______건
	(7) 청각장애 이용자에게 수어통역사 제공	______건
	(8) 청각장애 이용자에게 개인형 보청기기, 영상통화 전화기 등 보조기구를 제공	______건
	(9) 청각장애 이용자에게 자막이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금융상품 설명	______건
	(10) 지적·자폐성·뇌병변 등의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및 서비스 제공	______건
	(11) 지적·자폐성·뇌병변 등의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문건 제공	______건
	(12)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그밖에 제공한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______건

4. (모든 은행 등 금융기관 응답) 귀 기관이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금융서비스 관련해서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숫자와 그 종류에 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 4-1. 3번 문항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의 종류에서 제공한 모든 것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이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편의시설은 제외하고 기재해 주십시오.

-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총______건

↳ 4-2. 3번 문항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제공한 경우에 그 종류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종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은행 중앙 대상) 귀 은행의 전체 점포 중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ATM을 설치한 점포의 비율을 아래 표를 이용하여 적어 주십시오.

(1)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ATM을 설치한 점포의 비율	%
(2) 시각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ATM을 설치한 점포의 비율	%
(3) 청각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ATM을 설치한 점포의 비율	%
(4) 지적·자폐성·뇌병변 등의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ATM을 설치한 점포의 비율	%

▣ 온라인 서비스 이용(웹 접근성)

6. (은행 중앙 대상) 귀 기관은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1)	시각장애 이용자가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시각장애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ARS에서 입력을 요구할 때 입력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 전용 화면을 갖추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시각장애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는 화면 낭독이나 확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시각장애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오픈 뱅킹앱은 화면 낭독이나 확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청각장애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오픈 뱅킹앱은 보는 ARS를 갖추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적·자폐성·뇌병변 등의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설명, 쉬운 용어, 쉬운 작동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그 밖에 구비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7.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에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신청자가 신용카드와 통장발급을 신청한 총수 및 해당 고객에게 수령 처리된 카드의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대 상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 총 수	발급받은 고객 총 수
(1) 전체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자	명	명
(2)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자	명	명
(3)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고객에게 발급된 통장 수	명	명
(4)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고객에게 수령 처리된 신용카드 수	명	명

8.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자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한 총 건수와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카드 발급 신청자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한 건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1)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한 총 건수	건
(2)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한 총 건수	건

9. 귀 기관에는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 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신청자의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하라는 공식‧비공식 지침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이 있다 □ 9-1에 응답하십시오

② 비공식 지침이 있다 □ 9-1에 응답하십시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이 모두 없다 □ 10로 가십시오

↳ 9-1. 귀 기관의 공식 또는 비공식 지침 상의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 상의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② 비공식 지침 상의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③ 공식·비공식 지침 상의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은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이용자가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을 신청할 시 후견인을 요청한 사례가 총 몇 건 있었는지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이용자에게 후견인을 요청한 사례 총 수	건

11. 귀 기관에는 대출 서비스 제공시 특정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자의 경우에는 후견인을 요구하라는 공식‧비공식 지침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이 있다 □ 11-1에 응답하십시오

② 비공식 지침이 있다 □ 11-1에 응답하십시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이 모두 없다 □ 12로 가십시오

↳ 11-1. 귀 기관의 공식 또는 비공식 지침 상의 특정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 상의 특정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② 비공식 지침 상의 특정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은 있지만, 특정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금전대출

12.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총 수와 대출자 총 수, 그리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대출 신청자 총수와 이중 대출받은 고객 총 수를 적어 주십시오.

대 상	대출 신청 총 수	대출받은 고객 총 수
(1) 전체 신용대출 신청자	명	명
(2)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신용대출 신청자	명	명
(3) 전체 담보대출 신청자	명	명
(4)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담보대출 신청자	명	명

13. 귀 기관에는 대출 서비스 제공시 특정 대출 신청자의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하라는 공식‧비공식 지침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이 있다 □ 13-1에 응답하십시오

② 비공식 지침이 있다 □ 13-1에 응답하십시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이 모두 없다 □ 14로 가십시오

↳ 13-1. 귀 기관의 공식 또는 비공식 지침 상의 대출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 상의 대출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② 비공식 지침 상의 대출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은 있지만, 대출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14.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은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시 후견인을 요청한 사례가 총 몇 건 있었는지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이용자에게 후견인을 요청한 사례 총 수	건

15. 귀 기관에는 대출 서비스 제공시 특정 대출 신청자의 경우에는 후견인을 요구하라는 공식‧비공식 지침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이 있다 □ 15-1에 응답하십시오

② 비공식 지침이 있다 □ 15-1에 응답하십시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이 모두 없다 □ 16로 가십시오

↳ 15-1. 귀 기관의 공식 또는 비공식 지침 상의 특정 대출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 상의 특정 대출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② 비공식 지침 상의 특정 대출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은 있지만, 특정 대출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차별 예방 조치

16. (은행 중앙 응답) 귀 기관에는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장애인 이용자를 제대로 응대하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까?

① 공식적 지침이 있다 □ 16-1에 응답하십시오

②	비공식적 규정 또는 지침(문서화된 것은 아니나 직원이 공유하고 있는 구체적 원칙)이 있다 □ 16-1에 응답하십시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이 모두 없다 □ 17에 응답하십시오

↳ 16-1. (16에서 ①과 ②로 응답한 경우) 귀 기관은 위에 언급한 장애인 이용자 응대 지침을 모든 지점에 배포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일부 지점에만 배포했다. 배포한 비율 _______%

17. 귀 기관의 내부 고충처리절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①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②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③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룰 수 없을 것이다.

④ 고충처리절차 자체가 없다.

18. 귀 기관은 장애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두고 있습니까?

①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②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두고 있다.

③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

19. 다음은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해당 부서의 장이 장애차별을 이해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해당 부서의 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18번 문항에서 ③에 체크한 경우), 귀 기관의 인사 부서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 획득을 위해 즉시 가족, 보호자 등 후견인을 요청해야 한다.
(2)	인지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 보호자 등의 후견인을 요청해야 한다.
(3)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이용자가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4)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이용자가 금전 대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20. 귀 기관은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장애인도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증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실시하고 있다.

② 실시하고 있지 않다. * ②에 체크한 경우, 응답을 종료하십시오.

21. 귀 기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그 내역을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 ‘기타’ 교육 방식의 경우, 간략히 그 방식을 적어 주십시오.

(1)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①모든 임·직원 ②신규직원 ③인사부서 등 관련 부서 직원 ④일정 직위 이상 승진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동하는 직원
(2) 연간 교육 횟수	연 회
(3) 1회당 평균 교육시간	1회당 평균 시간
(4) 교육 방식	①외부강사 초청 ②내부강사 활용 ③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기타:__________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7.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보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예비조사)

재화 및 용역 분야(보험)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사의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OOO(02-3433-OOOO) 연구원

▣ 응답기관 일반사항
A. 기관명
B. 소재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C. 설립시기	___________________ 년
D. 상시 근로자 수	___________________ 명
E. 홈페이지 주소

▣ 보험서비스 이용: 창구, 온라인 서비스 등

1. 귀 기관은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방문을 하면 그들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안내한다.

② 안내하고 있지 않다.

2. 귀 기관에서는 기관 이용 등에 있어 대기하기가 힘든 장애인(시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 등)이 길게 대기하지 않고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까?

① 조치하고 있다.

② 조치하고 있지 않다.

3.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에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건수와 이러한 요청에 따라 귀 기관이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및 그 유형별 건수를 아래 표를 이용하여 적어 주십시오.

구 분		건수
(1)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 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총 건수		______건
(2)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총 건수		______건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별 건수	(3)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가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 구비	______건
	(4) 시각장애 이용자에게 점역 안내책자 등 점자화된 문건을 제공	______건
	(5) 시각장애 이용자에게 화면 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보조기구를 제공	______건
	(6) 시각장애 이용자에게 낭독자, 대필자 등 보조인력을 제공	______건
	(7) 청각장애 이용자에게 수어통역사 제공	______건
	(8) 청각장애 이용자에게 개인형 보청기기, 영상통화 전화기 등 보조기구를 제공	______건
	(9) 청각장애 이용자에게 자막이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금융상품 설명	______건
	(10) 지적·자폐성·뇌병변 등의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및 서비스 제공	______건
	(11) 지적·자폐성·뇌병변 등의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문건 제공	______건
	(12)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그밖에 제공한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______건

4. 귀 기관이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보험서비스 관련해서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숫자와 그 종류에 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 4-1. 3번 문항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의 종류에서 제공한 모든 것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이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편의시설은 제외하고 기재해 주십시오.

-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총______건

↳ 4-2. 3번 문항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제공한 경우에 그 종류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종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험가입

5. (금융감독원에서 응답)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으로 접수된 장애인의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가입 거절에 대한 민원은 총 몇 건인지 적어 주십시오.

(1)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거절에 대한 민원 총 수	건
(2) 장애인의 상해보험 가입 거절에 대한 민원 총 수	건
(3) 장애인의 손해보험 가입 거절에 대한 민원 총 수	건

○ 생명보험

6.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에서 생명보험 가입 신청자 총 수와 실제 가입자 총 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 총 수 및 이들 중 가입자 총 수를 적어 주십시오.

대 상	가입 신청자 총 수	실제 가입자 총 수
(1) 생명보험 가입 신청자	명	명
(2)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	명	명

7. 귀 기관에는 생명보험 가입 거부 사유에 특정 장애를 포함시키는 공식‧비공식 지침이 있는지, 어떤 장애유형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1)	생명보험 가입 거부 사유에 특정 장애를 포함시키는 공식 지침이 있음			① 예 ② 아니오
(2)	생명보험 가입 거부 사유에 특정 장애를 포함시키는 비공식 지침이 있음			① 예 ② 아니오
(3)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에서 생명보험 가입을 거부한 총 수를 장애유형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① 지체장애		( ) 건	⑨ 신장장애		( ) 건
② 뇌병변장애		( ) 건	⑩ 심장장애		( ) 건
③ 시각장애		( ) 건	⑪ 호흡기장애		( ) 건
④ 청각장애		( ) 건	⑫ 간장애		( ) 건
⑤ 언어장애		( ) 건	⑬ 안면장애		( ) 건
⑥ 지적장애		( ) 건	⑭ 장루·요루장애		( ) 건
⑦ 자폐성장애		( ) 건	⑮ 뇌전증장애		( ) 건
⑧ 정신장애		( ) 건

8.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생명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한 총 건수와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한 건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1) 생명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한 총 건수	건
(2)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한 총 건수	건

9. 귀 기관에는 생명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하라는 공식‧비공식 지침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이 있다 □ 9-1에 응답하십시오

② 비공식 지침이 있다 □ 9-1에 응답하십시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은 모두 없다 □ 10으로 가십시오

↳ 9-1. 귀 기관의 공식 또는 비공식 지침 상의 생명보험 가입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 상의 대출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② 비공식 지침 상의 대출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은 있지만 대출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상해보험

10.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에서 상해보험 가입 신청자 총 수와 실제 가입자 총 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 총 수 및 이들 중 가입자 총 수를 적어 주십시오.

대 상	가입 신청자 총 수	실제 가입자 총 수
(1) 상해보험 가입 신청자	______명	______명
(2)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	______명	______명

11. 귀 기관에는 상해보험 가입 거부 사유에 특정 장애를 포함시키는 공식‧비공식 지침이 있는지, 어떤 장애유형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1)	상해보험 가입 거부 사유에 특정 장애를 포함시키는 공식 지침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2)	상해보험 가입 거부 사유에 특정 장애를 포함시키는 비공식 지침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3)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거부한 총 수를 장애유형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① 지체장애		( ) 건	⑨ 신장장애		( ) 건
② 뇌병변장애		( ) 건	⑩ 심장장애		( ) 건
③ 시각장애		( ) 건	⑪ 호흡기장애		( ) 건
④ 청각장애		( ) 건	⑫ 간장애		( ) 건
⑤ 언어장애		( ) 건	⑬ 안면장애		( ) 건
⑥ 지적장애		( ) 건	⑭ 장루·요루장애		( ) 건
⑦ 자폐성장애		( ) 건	⑮ 뇌전증장애		( ) 건
⑧ 정신장애		( ) 건

12.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상해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한 총 건수와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한 건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상해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한 총 건수	______건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한 총 건수	______건

13. 귀 기관에는 상해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하라는 공식‧비공식 지침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이 있다 □ 13-1에 응답하십시오

② 비공식 지침이 있다 □ 13-1에 응답하십시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이 모두 없다 □ 14로 가십시오

↳ 13-1. 귀 기관의 공식 또는 비공식 지침 상의 상해보험 가입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 상의 상해보험 가입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② 비공식 지침 상의 상해보험 가입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은 있지만 상해보험 가입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손해보험

14.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에서 손해보험 가입 신청자 총 수와 실제 가입자 총 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 총 수 및 이들 중 가입자 총 수를 적어 주십시오.

대 상	가입 신청자 총 수	실제 가입자 총 수
(1) 손해보험 가입 신청자	______명	______명
(2)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	______명	______명

15. 귀 기관에는 손해보험 가입 거부 사유에 특정 장애를 포함시키는 공식‧비공식 지침이 있는지, 어떤 장애유형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1)	손해보험 가입 거부 사유에 특정 장애를 포함시키는 공식 지침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2)	손해보험 가입 거부 사유에 특정 장애를 포함시키는 비공식 지침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3)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귀 기관에서 손해보험 가입을 거부한 총 수를 장애유형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① 지체장애		( ) 건	⑨ 신장장애		( ) 건
② 뇌병변장애		( ) 건	⑩ 심장장애		( ) 건
③ 시각장애		( ) 건	⑪ 호흡기장애		( ) 건
④ 청각장애		( ) 건	⑫ 간장애		( ) 건
⑤ 언어장애		( ) 건	⑬ 안면장애		( ) 건
⑥ 지적장애		( ) 건	⑭ 장루·요루장애		( ) 건
⑦ 자폐성장애		( ) 건	⑮ 뇌전증장애		( ) 건
⑧ 정신장애		( ) 건

16.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손해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한 총 건수와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한 건수를 아래 표에 적어 주십시오.

(1) 손해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한 총 건수	______건
(2)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가입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한 총 건수	______건

17. 귀 기관에는 손해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추가서류를 요구하라는 공식‧비공식 지침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이 있다 □ 17-1에 응답하십시오

② 비공식 지침이 있다 □ 17-1에 응답하십시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이 모두 없다 □ 18로 가십시오

↳ 17-1. 귀 기관의 공식 또는 비공식 지침 상의 손해보험 가입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공식 지침 상의 손해보험 가입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② 비공식 지침 상의 손해보험 가입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은 있지만 손해보험 가입 신청자 범위에 장애인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온라인 서비스 이용(웹 접근성, ARS)

18. (금융위원회 대상) 귀 기관은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고 보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1)	인터넷 다이렉트 홈페이지는 장애인 전용 화면을 갖추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청각장애 신청자가 인터넷 다이렉트에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시각장애 신청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인터넷 다이렉트 홈페이지는 화면 낭독이나 확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시각장애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보험앱은 화면 낭독이나 확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지적·자폐성·뇌병변 등의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기타: * 그 밖에 구비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 장애차별 예방 조치

19. 귀 기관에는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장애인 이용자를 제대로 응대하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까?

① 공식적 지침이 있다 □ 19-1에 응답하십시오

②	비공식적 규정 또는 지침(문서화된 것은 아니나 직원이 공유하고 있는 구체적 원칙)이 있다 □ 19-1에 응답하십시오

③ 공식·비공식 지침이 모두 없다 □ 20로 가십시오

↳ 19-1. (19번 문항에서 ①과 ②로 응답한 경우) 귀 기관은 위에 언급한 장애인 이용자 응대 지침을 모든 지점에 배포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일부 지점에만 배포했다. 배포한 비율 ___%

20. 귀 기관의 내부 고충처리절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①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②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③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룰 수 없을 것이다.

④ 고충처리절차 자체가 없다.

21. 귀 기관은 장애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두고 있습니까?

①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②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두고 있다.

③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

22. 다음은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해당 부서의 장이 장애차별을 이해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해당 부서의 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21번 문항에서 ③에 체크한 경우), 귀 기관의 인사 부서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 획득을 위해 즉시 가족, 보호자 등 후견인을 요청해야 한다.
(2)	인지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 보호자 등의 후견인을 요청해야 한다.
(3)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이용자가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4)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이용자가 금전 대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23. 귀 기관은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장애인도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증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실시하고 있다.

② 실시하고 있지 않다. □ ②에 체크한 경우, 응답을 종료하십시오.

24. 귀 기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그 내역을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 ‘기타’ 교육 방식의 경우, 간략히 그 방식을 적어 주십시오.

(1)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①모든 임·직원 ②신규직원 ③인사부서 등 관련 부서 직원 ④일정 직위 이상 승진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동하는 직원
(2) 연간 교육 횟수	연 회
(3) 1회당 평균 교육시간	1회당 평균 시간
(4) 교육 방식	①외부강사 초청 ②내부강사 활용 ③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기타:__________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의료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예비조사)

재화 및 용역 분야(의료기관)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사의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OOO(02-3433-OOOO) 연구원

▣ 응답기관 일반사항
A. 기관명
↳A-1. 기관 유형	①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② 병원(30-99병상)
↳A-2. 연평균 기관 이용자 수	전체 외래환자 수 명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외래환자 수 명
B. 소재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C. 설립시기	___________________ 년
D. 상시 근로자 수	___________________ 명
E. 홈페이지 주소

▣ 직접차별 개연성

1. 귀 기관에서는 방문한 외래환자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장애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병원 또는 의원만 응답) 지난 해 귀 기관에서 귀 기관으로 방문한 외래환자를 상급 병원으로 전원(轉院)한 사례를 총 몇 건인지, 그 중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외래환자를 상급 병원 또는 장애인 전문 병원으로 전원(轉院)한 사례를 총 몇 건인지 아래 표를 이용하여 적어 주십시오.

구 분	건수
(1) 전체 외래환자 중 상급 병원으로 전원(轉院)한 사례 총 수	건
(2)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외래환자를 상급 병원 또는 장애인 전문 병원으로 전원(轉院)한 사례 총 수	건

3. 지난 해 귀 기관에서 특정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입원 수속 과정에서 타인과는 다르게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건수와 어떤 장애유형에 추가서류를 요구했는지 아래 표를 이용해 표시해 주십시오.

(1) 특정 장애를 가진 외래환자에게 입원 수속 과정에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건수			건
(2) 어떤 장애유형에 추가서류를 제출했는지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지체장애	( )	⑨ 신장장애		( )
② 뇌병변장애	( )	⑩ 심장장애		( )
③ 시각장애	( )	⑪ 호흡기장애		( )
④ 청각장애	( )	⑫ 간장애		( )
⑤ 언어장애	( )	⑬ 안면장애		( )
⑥ 지적장애	( )	⑭ 장루·요루장애		( )
⑦ 자폐성장애	( )	⑮ 뇌전증장애		( )
⑧ 정신장애	( )

4. 지난 해 귀 기관에서 장애를 가진 환자를 장애 때문에 다른 환자들과 분리하여 입원 시킨 사례가 몇 건 있는지 적어 주십시오.

장애를 가진 환자를 장애 때문에 다른 환자들과 분리하여 입원 시킨 총 건수	건

5. 지난 해 귀 기관에서 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치료 동의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적어 주십시오.

(1) 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치료 동의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총 건수	건
(2) 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치료 동의를 받을 때 환자의 보호자 외에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총 건수	건

▣ 정당한 편의제공

6. 지난 해 장애를 가진 환자가 귀 기관을 이용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총 건수와 이러한 요청에 따라 귀 기관이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및 그 유형별 건수를 아래 표를 이용하여 적어 주십시오.

구 분		건수
(1) 장애를 가진 외래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 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총 건수		건
(2) 장애를 가진 외래환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총 건수		건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유형별 건수	(3) 장애를 가진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 구비	건
	(4) 시각장애를 가진 환자를 위한 점자화된 문건을 제공	건
	(5) 시각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화면 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 보조기구를 제공	건
	(6) 시각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낭독자, 대필자 등 보조 인력을 제공	건
	(7) 청각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수어통역사 제공	건
	(8) 청각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개인형 보청기기, 영상통화 전화기 등 보조기구를 제공	건
	(9) 청각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자막이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금융상품 설명	건
	(10) 지적·자폐성·뇌병변 등의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및 서비스 제공	건
	(11) 지적·자폐성·뇌병변 등의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문건 제공	건
	(12) 기타: * 그밖에 제공한 정당한 편의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건

7. 귀 기관이 지난 2년(2016~2017년) 동안 금융서비스 관련해서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숫자와 그 종류에 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 7-1. 6번 문항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의 종류에서 제공한 모든 것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이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편의시설은 제외하고 기재해 주십시오.

-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건수: 총______건

↳ 7-2. 6번 문항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제공한 경우에 그 종류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 제공한 정당한 편의의 종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차별 예방 조치

8. 귀 기관의 내부 고충처리절차는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사안을 다룰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①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②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③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룰 수 없을 것이다.

④ 고충처리절차 자체가 없다.

9. 귀 기관은 장애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두고 있습니까?

①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②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두고 있다.

③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두고 있지 않다.

10. 다음은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해당 부서의 장이 장애차별을 이해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해당 부서의 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9번 문항에서 ③에 체크한 경우), 귀 기관의 인사 부서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모든 장애유형을 고려한 의료기기를 설치하기는 어려우므로 장애를 가진 외래환자는 상급기관으로 내방해야 한다.
(2)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지된 외래환자가 내방하는 경우 만일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급 기관으로 의뢰를 해야 한다.
(3)	장애를 가진 외래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이 환자가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 보호자 등 후견인을 동행해야 한다.
(4)	장애를 가진 외래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이 환자가 인지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 보호자 등 후견인을 동행해야 한다.
(5)	청각장애를 가진 환자를 진료 시, 진료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수어통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11. 귀 기관은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장애인도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증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실시하고 있다.

② 실시하고 있지 않다. □ ②에 체크한 경우, 응답을 종료하십시오.

12. 귀 기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그 내역을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①모든 임·직원 ②신규직원 ③인사부서 등 관련 부서 직원 ④일정 직위 이상 승진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동하는 직원
연간 교육 횟수	연 회
1회당 평균 교육시간	1회당 평균 시간
교육 방식	①외부강사 초청 ②내부강사 활용 ③강사 없이 시청각 자료 등 활용 ④기타:__________

* ‘기타’ 교육 방식의 경우, 간략히 그 방식을 적어 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9.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법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예비조사)

사법행정분야(법원용)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사의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설문지 작성 방법 : 설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각 문항의 질문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 하시거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내용과 관련하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설문지 회신 방법 : 작성하신 설문지는 현장을 방문하는 조사원을 통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 따라 업무 및 담당부서가 다를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OOO(02-3433-OOOO) 연구원

▣ 응답기관 및 응답자 일반사항
1. 기관의 지위와 명칭	① ( )고등법원 ② ( )지방법원 ③ ( )지원
2. 응답자의 직책과 업무	① 공보관 – A형 ② 민사재판장(소액/단독/합의/항소) - B형 ③ 형사재판장(단독/합의/항소) - C형 ④ 인신보호재판장 – D형 ⑤ 사무국(총무과)장 – A형 ⑥ 민사재판 주무관(소액/단독/합의/항소) - B형 ⑦ 형사재판 주무관(소액/단독/합의/항소) - C형 ⑧ 인신보호재판 주무관 – D형
질문지 유형	응답자의 직책과 업무에 따라 각 질문유형과 질문사항이 다르므로 각 질문지 유형(A형, 유형(A형-공보관 및 사무국(총무과)장, B형-민사재판 담당자, C형-형사재판 담당자, D형-인신보호재판 담당자)에 따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보관(판사) 및 사무국(총무과)장(A형)_일반사항

1. 귀 법(지)원의 2017. 12. 31. 기준 판사 및 직원의 현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1) 판사: 명	(2) 직원: 명

▣ 가. 공보관(판사) 및 사무국(총무과)장(A형)_일반적 장애인 사업지원 관련

* 법령상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르면, 법원 등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제4항의 편의제공의무),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제5항의 불이익금지의무)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3년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사법지원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을 만들어 재판사무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상 장애인 편의지원의무와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이 묻고자 합니다.

2-1. (사법지원 안내방식) 귀 법원(지원을 포함.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난 2017년 1년 간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가이드라인 별지 1)을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에게 이메일이나 문서로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일률적으로 소송안내문과 함께 보냅니다.

② 아니오, 보내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재판부별로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합니다.

④ 재판부가 당사자나 증인이 장애인임을 안 경우에만 보냅니다.

⑤ 민원실에 비치(게시)하였지만 따로 당사자나 증인에게 일률적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2-2. (사법지원 신청건수) 귀 법원에서 지난 2017년 1년 동안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습니다.

② 민원실에 신청서를 비치하였지만 그 신청여부는 각 재판부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③ 신청서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년 간의 신청건수: 총 _______건

2-2-2 (2-2에서 ③을 택한 경우만)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에는 장애유형과 정도, 사법지원 신청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서가 보관되어 있다면 그 장애유형과 신청사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건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장애유형별 신청사항	인적 편의제공				물적 편의제공					합계
	활동(이동)보조 인력	의사 소통 보조 인력	수화 통역	문자 통역 (속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낭독프로그램 이용가능한 전자파일	보청기(음성증폭기)	휠체어	확대경(확대독서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발달
정신
내부기관장애
기타 장애
합계

2-3 (사법지원 처리절차) 귀 법원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나 증인이 편의지원 신청을 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가요?

① 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신청서를 송부하여 재판부에서 그 편의조치를 취합니다.

② 편의지원 신청을 한 경우 재판부가 편의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직접 편의지원을 처리합니다.

③ 재판부 직원이 처리할 때도 있고, 민원실에서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④ 신청이 거의 없어 구체적 편의지원조치의 결정을 누가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4 (편의지원 방식) 귀 법원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매 재판기일마다 편의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신청하면 그 재판기일이 도달할 때마다 미리 편의지원을 준비하는가요?

① 매 재판기일 전에 새로운 편의지원신청서를 받아서 편의지원을 해 줍니다.

② 한 번 편의지원신청서를 내면 매 재판기일마다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편의지원을 반복적으로 가능하도록 합니다.

2-5 (보조기구 관리) 귀 법원은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기구(휠체어, 보행기, 저시력보조기, 스크린리더, 화면확대기, 문자․화상전화기, 보청기 등) 물품대장과 사용장부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가요?

① 물품대장, 사용장부, 관리자는 따로 없습니다.

② 물품대장은 있으나 사용장부나 관리자는 따로 없습니다.

③ 물품대장과 사용장부는 있으나 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④ 물품대장과 사용장부가 있으며, 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그 사용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2 (2-5에서 ③ 또는 ④를 선택한 경우) 지난 1년 간(2017년)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기구가 지원된 총 건수를 사용장부를 바탕으로 적어주십시오.

총 _______________회

2-6 (보조인력 지원) 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 편의지원인력 풀(예컨대 법원 수화통역인명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직원은 아닌 사람을 말함)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적어주십시오.

보조인력 유형	수화통역인	의사소통 보조인력	활동(이동) 보조인력	그 밖의 보조인력	합계
인원 수(명)				여기에는 보조인력의 구체적 명칭과 명단의 인원을 적으시오

▣ 가. 공보관(판사) 및 사무국(총무과)장(A형)_민원실 장애인 응대와 장애교육 관련

3-1 (법원 민원실 편의지원과 장애교육) 귀 법원의 민원실에 다음의 각 인력과 교육근거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순번	내용	문항	예	아니오
1	전담창구와 전담직원	민원실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별도의 전담창구와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이 지정되어 있다.
2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	민원실의 보이는 장소에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안내가 게시되고, 신청서식이 비치되어 있다.
3	민원실직원에 대한 외부강사를 통한 장애차별금지교육	지난 1년 동안 민원실 담당직원들에 대해 발달장애를 포함한 장애를 가진 민원인에 대한 교육을 외부강사를 통하여 하였다.
4	장애차별금지 및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근거자료	지난 1년 동안 민원실 담당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와 편의제공에 관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수강자 등을 기록한 교육자료가 있다.
5	장애편의제공 근거자료	민원실 또는 재판부에서 제공한 장애인 편의제공지원 실적을 확인할 자료(장부나 신청서 등)를 가지고 있다.

3-2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편의지원 거절) 귀 법원의 민원실이나 재판부에서 장애인의 사법지원 신청을 요구받고도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①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모두 요청한 편의제공을 들어주었고, 그 편의제공조치에 대한 기록도 모두 있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더라도 민원실이 아닌 담당재판부가 조치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떤 조치(편의제공 이행이나 거부)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③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그 조치결과를 적어놓은 자료가 있고, 일부 신청에 대해서는 편의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있다.

④ 사법지원 신청서가 지난 1년 간 접수된 적이 한 번도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

▣ 가. 공보관(판사) 및 사무국(총무과)장(A형)_민사재판 관련

4-1 (통역인)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귀 법원에서 민사사건에서 장애를 이유로 수화(문자)통역 등을 지난 1년 중 해 본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① 있다. 총 _________회

② 없다.

4-1-2 (4-1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만 답변) 지난 1년 간 민사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당사자나 증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수화(문자)통역이 필요한 경우 그 사람의 편의지원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① 모두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② 모두 재판부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③ 편의지원 신청 건수: 총 _______건, 직권에 의한 건수: 총 ______건

4-2 (진술보조인)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 민사 재판부에서 지난 1년 간 이와 같은 진술보조인 신청을 받아 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① 통상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가 진술하거나 변호사 대리인이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진술보조인 신청이나 그 허가를 해 준 적은 없다.

② 각 재판부가 진술보조인 허가를 내주는 것이어서 그 허가건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③ 장애를 이유로 한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해 준 적이 있으나 그 건수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④ 장애를 이유로 한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해 준 적이 있고, 그 건수와 구체적 내용도 기록상 남아 있다.

4-2-2 (4-2에서 ④항을 선택한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진술보조인 허가신청 건수 및 허가 건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진술보조인	신청건수	허가건수
인원 수(명)

▣ 가. 공보관(판사) 및 사무국(총무과)장(A형)_형사재판 관련

5-1 (필요적 국선) 귀 법원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장애(법령상 요건은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이유로 필요적으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가 있는가요?

① 각 재판부별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알 수 없다.

② 각 재판부별로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의적 국선(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사유를 들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사유를 들어 구속, 불구속을 불문하고 국선변호인이 필요적으로 선임된 경우도 통계상 확인할 수 있다.

④ 장애를 이유로 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임은 불구속일 경우로 한정되며(구속의 경우에는 모두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므로), 피고인이 장애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국선 변호인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5-2 (신뢰관계인 동석) 형사소송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해 공판기일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법관이 결정할 수 있는데, 귀 법원에서는 지난 1년 간 이러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한 경우가 몇 건 가량 되는가요?

① 각 재판부별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알 수 없다.

② 각 재판부별로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그 구체적 건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③ 각 재판부별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한다면 그 건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수 천건의 사건을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④ 법원 내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청건수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2017년 신뢰관계의 동석 건수: 총 ________건

▣ 가. 공보관(판사) 및 사무국(총무과)장(A형)_인신보호재판 관련

6-1 (인신보호재판장) 귀 법원에서 인신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의 원래 주담당업무는 무엇인가요?

① 민사재판

② 형사재판

③ 가사재판

④ 기타 신청재판 등

6-2 (인신보호청구건수) 귀 법원의 2017년 1년 기간 동안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접수건수는 몇 건인가요?

6-3 (변호인 비선임비율) 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접수건수 중 사선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이 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된 건수는 몇 건인가요?

6-4 (국선변호인 선임비율) 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접수건수 중 국선변호인인 선임된 인신보호사건은 몇 건이며, 그 비율은 1년 간 접수된 사건의 몇 %인가요?

6-5 (소송구조) 대부분의 인신보호청구사건은 강제입원된 정신장애인이 청구하는 것인데, 수용시설 내에 격리되어 있어 소송자료의 송달, 접수, 증거자료의 수집과 제출에 있어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과 판례는 입원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대한 소명의 책임을 수용시설의 장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신보호청구사건 중 인지대 면제 외에 법원에 의한 송달료나 감정료 등에 대해 소송구조가 이루어진 사건은 몇 건인가요?

▣ 나. 민사재판 담당자(판사와 주무관) (B형)_장애와 편의제공에 대한 인식과 교육

1-1 (장애의 인식)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나 증인이 외형상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도 장애인임을 밝히지 않을 때 재판부 판사나 직원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요?

① 장애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법원에 있으므로 장애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편의제공을 직권으로 한다.

② 당사자나 증인의 장애가 재판을 진행하는데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따로 장애여부를 확인하거나 편의제공을 할 것은 아니다.

③ 당사자나 증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당사자나 증인의 요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배려와 편의제공을 한다.

④ 민사재판은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고, 주장 및 증명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상 소송능력이 있는 한 어느 한 쪽을 배려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는 신뢰를 잃는 것이어서 장애여부로 소송의 중립성을 깨서는 안 된다.

1-2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귀하는 2013년 법원행정처가 제작한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 알고 있는가요?

①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② 가이드라인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다.

③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④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판에서 편의지원조치를 제공한 적이 있다.

1-3 (장애인 사법지원에 대한 교육) 귀하는 장애인 사법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1년 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① 교육을 받은 적도 그것을 활용해 본 적도 없다.

② 재판사무시스템의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를 재판 당사자에게 제공해 본 적은 있지만 교육은 따로 받은 적이 없다.

③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스스로 장애인 사법지원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 적도 있다.

④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 나. 민사재판 담당자(판사와 주무관) (B형)_민사절차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2-1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한 고지) 귀하는 민사재판부에서 근무하는 지난 1년 동안 서면이나 구두로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을 재판 당사자나 증인에게 송부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모든 민사소송 당사자나 증인에게 소송안내서나 증인을 위한 안내서를 보낼 때 함께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도 보내고 있다.

② 소송기록이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에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과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다.

③ 따로 당사자나 증인에게 사법지원 안내문이나 신청서를 송부한 적은 없지만 구두로 사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알려준 적은 있다.

④ 1년 동안 민사사건에서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사자이거나 증인이 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2-2 (진술보조인)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장애 등으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때에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년 간 본인의 재판부에서 접수하거나 과거 배당되어 있던 민사사건에서 이러한 진술보조인 신청을 받거나 허가를 한 적이 있는가요?

① 없다.

② 한 번 있다.

③ 10회 이내로 있다.

④ 명시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조사에 허가결정을 기재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재판기일에 가족 등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적은 있다.

2-3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귀하가 소속된 민사재판부에서 지난 1년 간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을 받아 처리해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한 번 있다.

③ 10회 이내로 있다.

④ 명시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편의조치에 대한 결정을 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재판기일에 장애인 당사자나 증인의 요청을 받아 활동보조 등을 지원한 적은 있다.

2-4 (장애인 편의제공 조치) 귀하가 장애를 가진 당사자나 증인의 요청을 받아 편의제공을 하는 경우 그것이 기록으로 남습니까?

① 실제 편의제공조치를 취해도 따로 사건의 소송기록이나 문서로 남지 않는다.

②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에 대한 허가결정을 하면서 사건의 소송기록에 편철되므로 구체적으로 서비스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신청서는 접수되어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허가를 받지만 구체적 편의제공조치가 무엇인지는 기록상 남지 않는다.

④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

2-5 (편의제공의 거부) 귀하가 장애를 가진 당사자나 증인의 편의제공 요청을 서면이나 구두로 받고서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편의제공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킨 적이 있는가요?

① 실제 편의제공 신청이 서면이나 구두로 요청되면 그 요쳥된 편의제공을 모두 제공하였기 때문에 거부나 지연한 적은 없다.

② 여러 건의 편의제공요청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대안적 조치나 요구된 것에 못 미치는 감소된 조치를 한 적이 있다.

③ 법정에서 구두로 장애인 당사자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기각시킨 경험이 있다.

④ 장애인 당사자나 증인의 편의제공 신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

2-6 (발달장애인 보조인)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재판당자사인 경우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년 간 본인의 재판부에서 접수하거나 과거 배당되어 있던 민사사건에서 이러한 발달장애인 보조인 신청을 받거나 허가를 한 적이 있는가요?

① 없다.

② 한 번 있다.

③ 10회 이내로 있다.

④ 명시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조서에 허가결정을 기재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재판기일에 가족 등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적은 있다.

▣ 다. 형사재판 담당자(판사와 주무관) (C형)_장애와 편의제공에 대한 인식과 교육

1-1 (장애의 인식)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외형상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도 장애인임을 밝히지 않을 때 재판부 판사나 직원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요?

① 장애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법원에 있으므로 장애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편의제공을 직권으로 한다.

② 당사자나 증인의 장애가 재판을 진행하는데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따로 장애여부를 확인하거나 편의제공을 할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피고인이나 증인의 요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배려와 편의제공을 한다.

④ 형사재판은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고, 소송능력과 책임능력이 있는 한 재판절차의 공정성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장애여부로 형사소송의 공정성과 중립적 성격을 깨서는 안 된다.

1-2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귀하는 2013년 법원행정처가 제작한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 알고 있는가요?

①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② 가이드라인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다.

③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④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판에서 편의지원조치를 제공한 적이 있다.

1-3 (장애인 사법지원에 대한 교육) 귀하는 장애인 사법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1년 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① 교육을 받은 적도 그것을 활용해 본 적도 없다.

② 재판사무시스템의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를 재판 당사자에게 제공해 본 적은 있지만 교육은 따로 받은 적이 없다.

③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스스로 장애인 사법지원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 적도 있다.

④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 다. 형사재판 담당자(판사와 주무관) (C형)_형사절차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2-1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한 고지) 귀하는 형사재판부에서 근무하는 지난 1년 동안 서면이나 구두로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을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송부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모든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공판기일 안내서나 증인을 위한 안내서를 보낼 때 함께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도 보내고 있다.

② 공판기록이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에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과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다.

③ 따로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사법지원 안내문이나 신청서를 송부한 적은 없지만 구두로 사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알려준 적은 있다.

④ 1년 동안 형사사건에서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사자이거나 증인이 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2-2 (장애가 있는 피해자증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실제 지난 1년 간 소속된 형사재판부에서 이러한 장애를 가진 피해자증인이 형사사건에 출석한 적이 있는가요?

① 없다.

② 한 번 있다.

③ 10회 이내로 있다.

④ 피해자증인이 장애를 가진지 몰랐다가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음을 알았다.

2-2-2 (2-2에서 ②, ③. ④에 기재한 경우) 피해자로 증언하는 증인이 장애 때문에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신뢰관계인을 대동하여 오도록 하거나 동석시킨 적이 있는가요?

① 장애가 있더라도 증언능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② 통상 장애가 있는 증인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오기 때문에 따로 신뢰관계인 동석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실제 동석하고 있어 따로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③ 증인의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증인을 데리고 오도록 하고, 법정에서도 증인을 돌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지만 따로 안내서나 신뢰관계인 동석요구권이 있음을 증인이나 보호자에게 알린 적은 없다.

④ 신뢰관계인을 대동하여 올 수 있음을 증인 안내서를 통해 미리 안내하고, 기일에 증인이 출석하면 신뢰관계인을 증인석 가까이 앉도록 한다.

2-2-3 (2-2에서 ②, ③, ④에 기재한 경우) 피해자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게 한 경우 이를 공판기록에 남기나요?

① 따로 공판조서나 기록에 남기지 않고, 상황에 따라 구두로 재판장이 동석시킨다.

② 피고인이나 검사,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동석시킨 후 조서에 기재한다.

③ 재판부가 동석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호자 등에게 증인과 함께 오도록 공문으로 요청한다.

④ 동석하고자 하는 보호자 등이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신청을 해 오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따로 동석여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지는 않는다.

2-3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귀하가 소속된 형사재판부에서 지난 1년 간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을 받아 처리해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한 번 있다.

③ 10회 이내로 있다.

④ 명시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편의조치에 대한 결정을 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재판기일에 장애인 당사자나 증인의 요청을 받아 활동보조 등을 지원한 적은 있다.

2-4 (장애인 편의제공 조치) 귀하가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나 증인의 요청을 받아 편의제공을 하는 경우 그것이 기록으로 남습니까?

① 실제 편의제공조치를 취해도 따로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문서로 남지 않는다.

②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에 대한 허가결정을 하면서 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되므로 구체적으로 서비스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신청서는 접수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허가를 받지만 구체적 편의제공조치가 무엇인지는 기록상 남지 않는다.

④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

2-5 (편의제공의 거부) 귀하가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나 증인의 편의제공 요청을 서면이나 구두로 받고서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편의제공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킨 적이 있는가요?

① 실제 편의제공 신청이 서면이나 구두로 요청되면 그 요쳥된 편의제공을 모두 제공하였기 때문에 거부나 지연한 적은 없다.

② 여러 건의 편의제공요청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대안적 조치나 요구된 것에 못 미치는 감소된 조치를 한 적이 있다.

③ 법정에서 구두로 장애인 당사자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기각시킨 경험이 있다.

④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나 증인의 편의제공 신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

2-6 (필요적 국선) 귀하가 소속된 재판부에서 지난 1년 간 장애를 가진 불구속 피고인이 장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구하거나 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준 적이 있나요?

① 없다.

② 한 번 있다.

③ 직권으로는 없지만 신청을 받아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적은 있다.

④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임한 적도 여러 번 있고, 신청을 받아 선임한 적도 여러 번 있다.

2-7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피고인과 신뢰관계 있는 자를 재판부가 동석하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는 실제 지난 1년 간 소속된 형사재판부에 이러한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형사사건에 출석한 적이 있는가요?

① 없다.

② 한 번 있다.

③ 10회 이내로 있다.

④ 피고인이 그러한 장애를 가진지 몰랐다가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음을 알았다.

2-7-2 (2-7에서 ②, ③. ④에 기재한 경우) 피고인이 장애 때문에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신청이나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대동하여 오도록 하거나 동석시킨 적이 있는가요?

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의 형사사건을 담당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받거나 직권으로 동석시킨 적이 없다.

③ 피고인의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을 데리고 오도록 하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돌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지만 따로 안내서나 신뢰관계인 동석요구임을 이유로 피고인이나 보호자에게 알린 적은 없다.

④ 신뢰관계인을 대동하여 올 수 있음을 공판기일 안내서를 통해 미리 안내하고,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면 신뢰관계인을 증인석 가까이 앉도록 한다.

2-7-3 (2-7에서 ②, ③, ④에 기재한 경우) 피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게 한 경우 이를 공판기록에 남기나요?

① 따로 공판조서나 기록에 남기지 않고, 상황에 따라 구두로 재판장이 동석시킨다.

② 피고인이나 검사,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동석시킨 후 조서에 기재한다.

③ 재판부가 동석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호자 등에게 증인과 함께 오도록 요청한다.

④ 동석하고자 하는 보호자 등이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신청을 해 오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따로 조서에 기재하지는 않는다.

2-8 (발달장애인 보조인)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재판당자사인 경우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년 간 본인의 재판부에서 접수하거나 과거 배당되어 있던 형사사건에서 이러한 발달장애인 보조인 신청을 받거나 허가를 한 적이 있는가요?

① 없다.

② 한 번 있다.

③ 10회 이내로 있다.

④ 명시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조서에 허가결정을 기재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재판기일에 가족 등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적은 있다.

▣ 라. 인신보호재판 담당자(판사와 주무관) (D형)_인신보호재판 관련 현황과 장애인식

1-1 귀하가 속한 인신보호재판부가 2016년 접수 및 처리한 사건의 결과를 아래 표에 적어주십시오.

2016년 인신보호청구사건 (2016.1.1.-2016.12.31.)	접수	처리건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이송	기타	합계

1-2 (국선변호인) 귀하가 속한 인신보호재판부는 인신보호청구가 접수되면 국선변호인 선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편인가요?

①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100% 국선변호인을 사실상 선임한다.

② 인신보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은 90% 내외이다.

③ 인신보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은 50%를 초과한다.

④ 인신보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은 50% 이하이다.

1-3 (소송구조) 귀하가 속한 인신보호재판부는 인신보호청구에 관하여 소송구조(송달료 면제, 감정료 면제 등)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편인가요?

① 피수용된 환자 등은 격리되어 있어 송달료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송달료 면제를 해 주는 직권 소송구조를 거의 100% 반복해 오고 있다.

②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접수된 사건 대비 약 50% 이상 해 주고 있다.

③ 피수용된 환자가 소송구조 신청을 해 오면 소송구조 결정을 해 주는 편이다.

④ 인신보호청구사건에서 따로 소송구조를 해 준 적이 아직 없다.

1-4 (장애인식) 강제입원된 환자가 인신보호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인이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요?

① 인신보호청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있는 것이어서 따로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편의제공이 주어질 필요는 없다.

② 알코올중독 환자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대상이 아니므로 편의제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 개념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라는 장애개념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강제입원된 환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④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은 강제입원환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라. 인신보호재판 담당자(판사와 주무관) (D형)_인신보호재판에서의 편의제공

2-1 (권리고지) 인신보호청구의 대부분은 강제입원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상대로 퇴원을 청구하는 것인데, 인신보호청구가 접수되면 인신보호담당 재판부에서 정신의료기관에 그 청구서 사본을 송부하면서 청구인인 환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나 소송구조신청에 대해 안내문을 송부하는가요?

① 환자인 청구인에게는 따로 국선변호인선임청구나 소송구조신청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다.

② 환자인 청구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사실상 자동적으로 100%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기 때문에 소송구조신청만 안내한다.

③ 환자인 청구인에게 국선변호인선임청구와 소송구조신청 안내서를 송부한다.

④ 환자인 청구인에게 국선변호인선임청구와 소송구조신청 안내서를 송부하는 외에 청구서와 신청서 서식을 함께 송부한다.

2-2 (인신구속에 대한 편의제공)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와 적극적 조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7항). 귀하의 인신보호재판부에서는 다음의 각 조치 중 인신보호재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체크(복수체크 가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번	내용	문항	예	아니오
1	소송서류 송달	강제입원 환자인 청구인이 그 상대방인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소송서류 송달에 있어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되도록 하고 있다.
2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	인신보호청구를 한 사람에게 장애인 사법지원(의사소통보조인력, 신뢰관계인 동석 등) 안내 및 그 신청서를 송부하고 있다.
3	송달료 등 소송구조	강제입원된 환자의 경우 격리되어 있어 송달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감안해 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소장각하를 하지 않고,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하고 있다.
4	인신보호청구로 인한 불이익 여부 확인	강제입원된 환자는 수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도 제한되어 국선변호인이나 지인 등에게 연락이 통제되거나 격리․강박의 제재도 당할 수 있어 인신보호재판 기간 중 이러한 부당한 제재가 있지 않도록 수용자측에 안내 및 감독을 하고 있다.

※ 설문에 응답하시면서 이 설문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검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예비조사)

사법행정분야(검찰)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사의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설문지 작성 방법 : 설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각 문항의 질문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 하시거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내용과 관련하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설문지 회신 방법 : 작성하신 설문지는 현장을 방문하는 조사원을 통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 따라 업무 및 담당부서가 다를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OOO(02-3433-OOOO) 연구원

▣ 응답기관 및 응답자 일반사항
1. 기관의 지위와 명칭	① ( )지방검찰청 ② ( )지청
2. 응답자의 직책과 업무	① 기획검사(A형) ② 사무국(과)장(A형) ③ 발달장애인 전담검사(B형) ④ 검사(B형) ⑤ 검찰수사관(B형)
질문지	질문지 A형은 각 검찰청(지청)의 일반적인 장애인 수사편의제공 상황을 묻는 질문지이고, 질문지 B형은 구체적인 수사경험이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현황을 묻는 질문지입니다.

▣ 조사표(A형)_일반적인 장애인 조사지원

가. 조사표 A형(일반적 장애인 수사편의제공 관련)

* 법령상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검찰 등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제4항의 편의제공의무), 국가기관(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제5항의 불이익금지의무)

*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 2014년 검찰은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이하 ’조사가이드‘라 합니다)를 만들어 각 급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 조사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상 장애인 편의지원의무 등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이 묻고자 합니다.

1-1. (수사편의지원 안내방식) 귀 검찰청(지청을 포함.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난 2017년 1년 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수사편의지원과 관련된 안내문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발송하거나 구두로 고지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일률적으로 조사를 위한 소환 시에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안내문을 함께 보냅니다.

② 아니오, 보내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담당조사관이 조사 전에 구두로 안내합니다.

④ 장애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을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어 안내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⑤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제공 안내문을 비치(게시)하였지만 따로 장애당사자에게 일률적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1-2. 귀 검찰청에서 지난 2017년 1년 동안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습니다.

② 민원실에 장애인 수사편의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비치하였지만 그 신청여부는 각 담당조사실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③ 신청서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신청건수: 총 ________건

1-2-2 (1-2에서 ③을 택한 경우만) 장애인 수사편의제공을 위한 신청이 접수된 적이 있다면 그 장애유형과 편의제공 신청사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건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장애유형별 신청사항	인적 편의제공				물적 편의제공					합계
	활동(이동)보조 인력	의사 소통 보조 인력	수화 통역	문자 통역 (속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낭독프로그램 이용가능한 전자파일	보청기(음성증폭기)	휠체어	확대경(확대독서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발달
정신
내부기관장애
기타 장애
합계

1-3 (수사편의지원 처리절차) 귀 검찰청은 장애를 가진 피의자, 참고인 등이 편의지원 신청을 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가요?

① 각 수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검사실로 신청서를 송부하여 수사검사실에서 그 편의조치를 취합니다.

② 편의지원 신청을 한 경우 수사검사실에서 편의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직접 편의지원을 처리합니다.

③ 수사검사실 직원이 처리할 때도 있고, 민원실에서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④ 신청이 사실상 없어 구체적 편의지원조치의 결정을 누가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4 (편의지원 방식) 귀 검찰청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매 조사기일마다 편의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신청하면 조사기일이 반복될 때마다 미리 편의지원을 준비하는가요?

① 매 조사기일 전에 새로운 편의지원신청(서)을 받아서 편의지원을 해 줍니다.

② 한 번 편의지원신청(서)을 하면 매 조사기일마다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편의지원을 반복적으로 가능하도록 합니다.

1-5 (보조기구 관리) 귀 검찰청은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기구(휠체어, 보행기, 저시력보조기, 스크린리더, 화면확대기, 문자․화상전화기, 보청기 등) 물품대장과 사용장부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가요?

① 물품대장, 사용장부, 관리자는 따로 없습니다.

② 물품대장은 있으나 사용장부나 관리자는 따로 없습니다.

③ 물품대장과 사용장부는 있으나 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④ 물품대장과 사용장부가 있으며, 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그 사용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2 (1-5에서 ③ 또는 ④를 선택한 경우) 지난 1년 간(2017년)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기구가 지원된 총 건수를 사용장부를 바탕으로 적어주십시오.

총 __________________건

1-6 (보조인력 지원) 귀 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 수사편의지원인력 풀(예컨대 검찰 수화통역인명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검찰직원은 아닌 사람을 말함)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적어주십시오.

보조인력 유형	수화통역인	의사소통 보조인력	활동(이동) 보조인력	그 밖의 보조인력	합계
인원 수(명)				여기에는 보조인력의 구체적 명칭과 명단의 인원을 적으시오

▣ 조사표(A형)_민원실 장애인 응대와 장애교육 관련

2-1 (검찰 민원실 편의지원과 장애교육) 귀 검찰의 민원실에 다음의 각 인력과 교육근거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순번	내용	문항	예	아니오
1	전담창구와 전담직원	민원실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별도의 전담창구와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이 지정되어 있다.
2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안내	민원실의 보이는 장소에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신청안내가 게시되고, 신청서식이 비치되어 있다.
3	민원실직원에 대한 외부강사를 통한 장애차별금지교육	지난 1년 동안 민원실 담당직원들에 대해 발달장애를 포함한 장애를 가진 민원인에 대한 교육을 외부강사를 통하여 하였다.
4	장애차별금지 및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근거자료	지난 1년 동안 민원실 담당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와 편의제공에 관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수강자 등을 기록한 교육자료가 있다.
5	장애편의제공 근거자료	민원실 또는 수사검사실에서 제공한 장애인 편의제공지원 실적을 확인할 자료(장부나 신청서 등)를 가지고 있다.

2-2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편의지원 거절) 귀 검찰청의 민원실이나 수사검사실에서 장애인의 수사편의지원 신청을 요구받고도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① 신청(서)이 된 경우 모두 요청한 편의제공을 들어주었고, 그 편의제공조치에 대한 기록도 모두 있다.

② 신청(서)이 되더라도 민원실이 아닌 담당 수사검사실에서 조치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사검사실에서 어떤 조치(편의제공 이행이나 거부)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③ 신청(서)이 접수된 경우 그 조치결과를 적어놓은 자료가 있고, 일부 신청에 대해서는 편의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있다.

④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신청(서)이 지난 1년 간 접수된 적이 한 번도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

▣ 조사표 (A형)_수사관련

3-1 (통역인)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장애를 이유로 수화(문자)통역 등의 통역지원을 지난 1년 중 해 본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① 있다.  총 __________회

② 없다.

3-1-2 (3-1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만 답변) 지난 1년 간 조사를 받은 사람(피의자, 참고인, 피해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수화(문자)통역이 필요한 경우 그 사람의 편의지원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검찰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① 모두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② 모두 검찰청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③ 신청 건수: 총 _____건, 직권에 의한 건수: 총 ______건

④ 구분할 수 없다.

▣ 조사표 (A형)_신뢰관계인 동석

4-1 (장애피의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귀 검찰청에서는 지난 1년 간 장애피의자 수사 시 이러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한 경우가 몇 건 가량 되는가요?

① 각 수사검사실별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알 수 없다.

② 각 수사검사실별로 장애를 가진 피의자나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그 구체적 건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③ 각 수사검사실별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록에 첨부하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한다면 그 건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수 천건의 사건을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④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검사실 내에서 그 신청건수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2017년 장애피의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건수: 총 ____건

4-2 (장애피해자의 필요적 신뢰관계인 동석) 범죄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필수적으로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15조 제2항). 귀 검찰청에서는 지난 1년 간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피해자 수사 시 이러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한 경우가 몇 건 가량 되는가요?

① 각 수사검사실별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알 수 없다.

② 각 수사검사실별로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그 구체적 건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③ 각 수사검사실별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록에 첨부하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한다면 그 건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수 천건의 사건을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④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검사실 내에서 그 신청건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장애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건수: 총 __________건

⑤ 장애피해자에 대한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필수적․의무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전에 신뢰관계인을 동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조서나 수사기록에 편철해 두고 있다.

4-3 (장애참고인의 필요적 신뢰관계인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합니다(인권보호수사준칙 제47조). 귀 검찰청에서는 지난 1년 간 장애참고인(장애피해자 제외) 수사 시 이러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한 경우가 몇 건 가량 되는가요?

① 각 수사검사실별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알 수 없다.

② 각 수사검사실별로 장애를 가진 참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그 구체적 건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③ 각 수사검사실별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록에 첨부하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한다면 그 건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수 천건의 사건을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④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검사실 내에서 그 신청건수의 파악이 가능하다. 2017년 장애참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건수: 총 _____건

⑤ 장애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필수적․의무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전에 신뢰관계인을 동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조서나 수사기록에 편철해 두고 있다.

▣ 조사표 (A형)_발달장애인 수사(조사) 시 편의지원

5-1 (발달장애인에 대한 피의자조사와 보조인 참가) 발달장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항 및 제2항). 귀 검찰청에서는 발달장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사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둔 사례가 있습니까?

① 각 수사검사실별로 허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알 수 없다.

② 각 수사검사실별로 보호자나 센터 직원 신청을 받아들여 보조인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그 구체적 건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③ 각 수사검사실별로 발달장애인 보조인 지정과 관련해 수사기록에 첨부하거나 관리대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한다면 그 건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수 천건의 사건을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④ 보조인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검사실 내에서 그 허가건수의 파악이 가능하다. 2017년 발달장애인 보조인 허가 건수: ______건

⑤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은 사실상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전에 보호자나 센터 직원을 동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 보조인의 내용은 조서나 수사기록에 편철해 두고 있다.

5-2 (발달장애인에 대한 피해자․참고인조사와 신뢰관계인 동석) 발달장애인을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항 및 제3항). 귀 검찰청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 신뢰관계인 동석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① 각 수사검사실별로 허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알 수 없다.

② 각 수사검사실별로 본인이나 센터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구체적 건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③ 각 수사검사실별로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해 수사기록에 첨부하거나 관리대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한다면 그 건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수 천건의 사건을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④ 신뢰관계인 동석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검사실 내에서 그 허가건수의 파악이 가능하다. 2017년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건수: 총 _______건

⑤ 발달장애인에 대한 참고인․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인 동석은 사실상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전에 보호자나 센터 직원을 동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된 내용은 조서나 수사기록에 편철해 두고 있다.

5-3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이하 "전담검사"라 함)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합니다(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1항). 귀 검찰청에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① 지청이기 때문에 따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지정되지 않고 있다.

② 지청이기는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전담검사가 지정되어 있다.

③ 지방검찰청이어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지정되어 있다.

④ 지방검찰청이기는 하지만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다.

5-3-2 (5-3에서 ② 또는 ③을 택한 경우) 귀 검찰청(지청)에 소속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모두 몇 명인가요?

5-3-3 (5-3에서 ② 또는 ③을 택한 경우)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의 교육)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3항). 귀 검찰청(지청)에 소속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지난 2017년 1년 동안 위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공식적으로 받았음을 증명가능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조사표 (B형)_장애와 편의제공에 대한 인식과 교육

1-1 (장애의 인식) 범죄수사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외형상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도 장애인임을 밝히지 않을 때 조사담당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요?

① 장애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조사기관에 있으므로 장애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편의제공을 직권으로 제공한다.

② 피의자나 참고인의 장애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조사기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따로 장애여부를 확인하거나 편의제공을 할 것은 아니다.

③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조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요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배려와 편의제공을 한다.

④ 피의자나 참고인의 장애 여부를 조사기관이 확인할 의무는 없으므로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기관이 보호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1-2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 귀하는 2014년 검찰에서 제작한 장애유형별 피해조사 가이드(이하 ‘조사가이드’라 함)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 알고 있는가요?

① 그러한 조사가이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② 조사가이드를 대략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다.

③ 조사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④ 조사가이드에 따라 수사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지원조치를 제공한 적이 있다.

1-3 (장애인 수사편의지원에 대한 교육) 귀하는 장애인 수사편의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1년 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① 교육을 받은 적도, 그것을 활용해 본 적도 없다.

② 수사편의를 조사받은 장애당사자에게 제공해 본 적은 있지만 교육은 따로 받은 적이 없다.

③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스스로 장애인 조사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 적도 있다.

④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 조사표 B형_수사과정에서 실제적 편의제공

2-1 (신뢰관계인 동석)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미약한 경우 장애를 가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년 간 귀 수사검사실에서 조사한 사건 중에서 이러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받거나 허가를 한 적이 있는가요?

① 없다.

② 한 번 있다.

③ 10회 이내로 있다.

④ 명시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허가결정을 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조사기일에 가족 등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적은 있다.

2-2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신청) 귀하가 소속된 수사검사실에서 지난 1년 간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신청을 받아 처리해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한 번 있다.

③ 10회 이내로 있다.

④ 명시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편의조치에 대한 결정을 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조사기일에 장애인 피의자나 참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한 편의를 지원한 적은 있다.

2-3 (장애인 수사편의제공 조치) 귀하가 장애를 가진 피의자나 참고인의 요청을 받아 편의제공을 하는 경우 그것이 기록으로 남습니까?

① 실제 편의제공조치를 취해도 따로 사건의 수사기록이나 문서에 남지 않는다.

②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신청이 되면 그에 대한 허가결정을 하면서 해당사건의 수사기록이나 관리대장에 기록되므로 구체적으로 서비스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신청이 접수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허가를 받지만 구체적 편의제공조치가 무엇인지는 기록상 남지 않는다.

④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

2-4 (편의제공의 거부) 귀하가 장애를 가진 피의자나 참고인의 편의제공 요청을 서면이나 구두로 받고서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편의제공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킨 적이 있는가요?

① 실제 편의제공 신청이 서면이나 구두로 요청되면 그 요쳥된 편의제공을 모두 제공하였기 때문에 거부나 지연한 적은 없다.

② 여러 건의 편의제공요청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대안적 조치나 요구된 것에 못 미치는 감소된 조치를 한 적이 있다.

③ 수사과정에서 구두로 장애인 당사자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거절한 경험이 있다.

④ 장애를 가진 피의자나 참고인의 편의제공 신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

▣ 조사표 (B형)_검찰ㅈ청 발달장애인 전담검사(해당자만 작성)

3-1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이하 "전담검사"라 함)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합니다(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1항). 귀하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로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① 2015년

② 2016년

③ 2017년

④ 2018년

3-2 (발달장애인 사건수사) 귀하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로 지정된 후 발달장애인이 피의자이거나 참고인(피해자 포함)인 범죄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요?

① 전담검사로 지정된 후 한 번도 없다.

② 전담검사로 지정된 후 한 두 번 있다.

③ 전담검사로 지정된 후 4-5회 있다.

④ 발달장애인 전담부로 사건이 배당되기 때문에 6-10회 조사경험이 있다.

⑤ 발달장애인 전담부로 사건이 배당되기 때문에 10회 이상 조사경험이 있다.

3-3 (발달장애인 사건수사 시 편의제공) 귀하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로 지정된 후 발달장애인이 피의자이거나 참고인(피해자 포함)인 범죄사건을 조사하면서 제공한 편의제공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복수 체크 가능)

① 조사를 해 본 적이 아직 없다.

② 조사 시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 동석 허용

③ 조사 시 통역이나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

④ 조사 시 발달장애인의 이해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함

⑤ 그 밖의 물리적 편의제공(구체적 예:                          )

⑥ 그 밖의 인적 편의제공(구체적 예:                            )

3-4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교육)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3항). 귀하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지정을 전후하여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의 강의를 외부강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따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

② 회의나 세미나 등을 통해 공부를 하게 된 적은 있다.

③ 증명가능한 4시간 이내의 독립된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④ 증명가능한 8시간 이내의 독립된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⑤ 증명가능한 10시간을 초과하는 독립된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설문에 응답하시면서 이 설문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경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예비조사)

사법행정분야(경찰)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사의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설문지 작성 방법 : 설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각 문항의 질문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 하시거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내용과 관련하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설문지 회신 방법 : 작성하신 설문지는 현장을 방문하는 조사원을 통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 따라 업무 및 담당부서가 다를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OOO(02-3433-OOOO) 연구원

▣ 응답기관 및 응답자 일반사항
1. 기관의 지위와 명칭	( )경찰서
2. 응답자의 직책과 업무	① 수사지원팀 ② 여청수사팀
* 법령상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경찰서 등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제4항의 편의제공의무), 경찰을 포함한 국가기관(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제5항의 불이익금지의무) * 2014년 경찰교육원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장애인 경찰조사 가이드라인(경찰공무원을 위한 장애와 장애인의 이해)’(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을 제작하여 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 조사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상 장애인 수사 편의지원의무 등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이 묻고자 합니다.

▣ 일반적인 장애인 조사지원

1-1. (수사편의지원 안내방식) 귀 경찰서에서는 지난 2017년 1년 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수사편의지원과 관련된 안내문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발송하거나 구두로 고지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일률적으로 조사를 위한 소환 시에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안내(문)를 함께 전달합니다.

② 아니오, 보내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담당조사관이 조사 전에 구두로 안내합니다.

④ 장애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을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어 안내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⑤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제공 안내문을 비치(게시)하였지만 따로 장애당사자에게 일률적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1-2. 귀 경찰서에서 지난 2017년 1년 동안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습니다.

② 민원실에 장애인 수사편의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비치하였지만 그 신청여부는 각 담당조사관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③ 신청서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신청건수:  총____건

1-2-2 (1-2에서 ③을 택한 경우만) 장애인 수사편의제공을 위한 신청이 접수된 적이 있다면 그 장애유형과 편의제공 신청사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건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장애유형별 신청사항	인적 편의제공				물적 편의제공					합계
	활동(이동)보조 인력	의사 소통 보조 인력	수화 통역	문자 통역 (속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낭독프로그램 이용가능한 전자파일	보청기(음성증폭기)	휠체어	확대경(확대독서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발달
정신
내부기관장애
기타 장애
합계

1-3 (수사편의지원 처리절차) 귀 경찰서는 장애를 가진 피의자, 참고인 등이 편의지원 신청을 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가요?

① 각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 담당조사관이 그 편의조치를 취합니다.

② 편의지원 신청을 한 경우 담당조사관이 편의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직접 편의지원을 처리합니다.

③ 담당조사관이 처리할 때도 있고, 민원실에서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④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신청이 사실상 없어 구체적 편의지원조치의 결정을 누가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4 (편의지원 방식) 귀 경찰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매 조사기일마다 편의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신청하면 조사기일이 반복될 때마다 미리 편의지원을 준비하는가요?

① 매 조사기일 전에 새로운 편의지원신청(서)을 받아서 편의지원을 해 줍니다.

② 한 번 편의지원신청(서)을 하면 매 조사기일마다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편의지원을 반복적으로 가능하도록 합니다.

1-5 (보조기구 관리) 귀 경찰서는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기구(휠체어, 보행기, 저시력보조기, 스크린리더, 화면확대기, 문자․화상전화기, 보청기 등) 물품대장과 사용장부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가요?

① 물품대장, 사용장부, 관리자는 따로 없습니다.

② 물품대장은 있으나 사용장부나 관리자는 따로 없습니다.

③ 물품대장과 사용장부는 있으나 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④ 물품대장과 사용장부가 있으며, 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그 사용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2 (1-5에서 ③ 또는 ④를 선택한 경우) 지난 1년 간(2017년)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기구가 지원된 총 건수를 사용장부를 바탕으로 적어주십시오.

1년 간 총 ________회

1-6 (보조인력 지원) 귀 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인 수사편의지원인력 풀(예컨대 경찰 수화통역인명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직원은 아닌 사람을 말함)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적어주십시오.

보조인력 유형	수화통역인	의사소통 보조인력	활동(이동) 보조인력	그 밖의 보조인력	합계
인원 수(명)				여기에는 보조인력의 구체적 명칭과 명단의 인원을 적으시오

▣ 민원실 장애인 응대와 장애교육 관련

2-1 (경찰서 민원실 편의지원과 장애교육) 귀 경찰서의 민원실에 다음의 각 인력과 교육근거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순번	내용	문항	예	아니오
1	전담창구와 전담직원	민원실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별도의 전담창구와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이 지정되어 있다.
2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안내	민원실의 보이는 장소에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신청안내가 게시되고, 신청서식이 비치되어 있다.
3	민원실직원에 대한 외부강사를 통한 장애차별금지교육	지난 1년 동안 민원실 담당직원들에 대해 발달장애를 포함한 장애를 가진 민원인에 대한 교육을 외부강사를 통하여 하였다.
4	장애차별금지 및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근거자료	지난 1년 동안 민원실 담당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와 편의제공에 관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수강자 등을 기록한 교육자료가 있다.
5	장애편의제공 근거자료	민원실 또는 담당조사관이 제공한 장애인 편의제공지원 실적을 확인할 자료(장부나 신청서 등)를 가지고 있다.

2-2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편의지원 거절) 귀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담당조사관이 장애인의 수사편의지원 신청을 요구받고도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① 신청(서)이 된 경우 모두 요청한 편의제공을 들어주었고, 그 편의제공조치에 대한 기록도 모두 있다.

② 신청(서)이 되더라도 민원실이 아닌 담당조사관이 편의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담당조사관에 의해 어떤 조치(편의제공 이행이나 거부)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③ 신청(서)이 접수된 경우 그 조치결과를 적어놓은 자료가 있고, 일부 신청에 대해서는 편의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있다.

④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신청(서)이 지난 1년 간 접수된 적이 한 번도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

▣ 수사관련

3-1 (장애유무의 확인과 편의제공)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실시하여야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5조 제1항). 귀 경찰서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면 어떤 방식으로 수사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까?

① 조사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 대한 구두고지

② 조사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 대한 서면고지

③ 구두고지 후 조사대상자나 본인의 수사편의지원신청을 받아 편의제공

④ 서면고지 후 조사대상자나 본인의 수사편의지원신처을 받아 편의제공

3-2 (의사소통 보조인 참여)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5조 제2항). 귀 경찰서에서 지난 1년 중 조사를 한 사건에서 장애를 이유로 의사소통 보조인을 참여시킨 경우가 있다면 그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① 있다. 총 ________회

② 없다.

3-2-2 (3-2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만 답변) 지난 1년 간 조사를 받은 사람(피의자, 참고인, 피해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의사소통 보조인이 참여한 경우 그 장애인의 편의지원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경찰서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① 모두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② 모두 경찰서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③ 신청에 의한 건수: 총 ______건, 직권에 의한 건수: 총 ______건

④ 구분할 수 없다.

▣ 신뢰관계인 동석

4-1 (장애피의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귀 경찰서에서는 지난 1년 간 장애피의자 수사 시 이러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한 경우가 몇 건 가량 되는가요?

① 각 조사담당자별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알 수 없다.

② 각 조사담당자별로 장애를 가진 피의자나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그 구체적 건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③ 각 조사담당자별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록에 첨부하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한다면 그 건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수 천건의 사건을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④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보관 신청서 자료를 통해 그 신청건수의 파악이 가능하다. 2017년 장애피의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건수: 총 ________건

4-2 (장애피해자의 동성 통역사 참여)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同姓) 통역사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5조 제3항). 귀 경찰서에서는 지난 1년 간 장애피해자 수사 시 이러한 동성 통역사가 참여한 몇 건 가량 되는가요?

① 각 조사담당자별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알 수 없다.

② 각 조사담당자별로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성 통역사를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그 구체적 건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③ 각 조사담당자별로 동성 통역인 참여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록에 첨부하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한다면 그 건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수 천건의 사건을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④ 동성 통역사 참여는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담당자별로 그 신청건수의 파악이 가능하다. 2017년 장애피해자의 동성 통역인 참여 건수: 총 ____건

⑤ 장애피해자의 요구 시 동성통역인의 참여는 필수적․의무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전에 동성통역인 요청 여부를 묻고, 그 내용은 조서나 수사기록에 편철해 두고 있다.

4-3 (장애참고인의 필요적 신뢰관계인 동석) 직무수행 중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귀 검찰청에서는 지난 1년 간 장애참고인 수사 시 이러한 신뢰관계인 또는 보조인의 참여를 허용한 경우가 몇 건 가량 되는가요?

① 각 조사담당자별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알 수 없다.

② 각 조사담당자별로 장애를 가진 참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그 구체적 건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③ 각 조사담당자별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록에 첨부하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한다면 그 건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수 천건의 사건을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④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담당자가 그 신청건수의 파악이 가능하다. 2017년 장애참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건수: 총 _____건

⑤ 장애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필수적․의무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전에 신뢰관계인을 동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조서나 수사기록에 편철해 두고 있다.

▣ 발달장애인 수사(조사) 시 편의지원

5-1 (발달장애인에 대한 피의자조사와 보조인 참가) 발달장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항 및 제2항). 귀 경찰서에서는 발달장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둔 사례가 있습니까?

① 각 조사담당자별로 허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알 수 없다.

② 각 조사담당자별로 보호자나 센터 직원 신청을 받아들여 보조인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그 구체적 건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③ 각 조사담당자별로 발달장애인 보조인 지정과 관련해 수사기록에 첨부하거나 관리대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확인 작업을 한다면 그 건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수 천건의 사건을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④ 보조인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 보존자료로 그 허가건수의 파악이 가능하다. 2017년 발달장애인 보조인 허가 건수: 총 _______건

⑤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은 사실상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전에 보호자나 센터 직원을 동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 보조인의 내용은 조서나 수사기록에 편철해 두고 있다.

5-2 (발달장애인에 대한 피해자․참고인조사와 신뢰관계인 동석) 발달장애인을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항 및 제3항). 귀 경찰서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 신뢰관계인 동석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① 각 조사담당자별로 허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알 수 없다.

② 각 조사담당자별로 본인이나 센터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구체적 건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③ 각 조사담당자별로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해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확인 작업을 한다면 그 건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수 천건의 사건을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④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허가건수의 파악이 가능하다. 2017년 발달장애인 피해자․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건수: 총 _____건

⑤ 발달장애인에 대한 참고인․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인 동석은 사실상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전에 보호자나 센터 직원을 동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된 내용은 조서나 수사기록에 편철해 두고 있다.

5-3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전담 사법경찰관"이라 함)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합니다(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1항). 귀 경찰서에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①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②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한 명 지정되어 있다.

③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2-3명 지정되어 있다.

④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4-5명 지정되어 있다.

⑤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6명 이상 지정되어 있다.

5-3-2 (5-3에서 ② 또는 ③을 택한 경우.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의 교육)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3항). 귀 경찰서에 소속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은 지난 2017년 1년 동안 위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공식적으로 받았음을 증명가능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1인당 총 _______시간

5-4 (발달장애인 사건수사) 귀 경찰서의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로 지정된 후 발달장애인이 피의자이거나 참고인(피해자 포함)인 범죄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요?

① 지정된 후 한 번도 없다.

② 지정된 후 한 두 번 있다.

③ 지정된 후 4-5회 있다.

④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배당되기 때문에 1인당 6-10회 조사경험이 있다.

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배당되기 때문에 1인당 10회를 넘는 조사경험이 있다.

5-5 (발달장애인 사건수사 시 편의제공) 귀 경찰서의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지정된 후 발달장애인이 피의자이거나 참고인(피해자 포함)인 범죄사건을 조사하면서 제공한 편의제공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복수 체크 가능)

① 조사를 해 본 적이 아직 없다.

② 조사 시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 동석 허용

③ 조사 시 통역이나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

④ 조사 시 발달장애인의 이해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함

⑤ 그 밖의 물리적 편의제공(구체적 예:                          )

⑥ 그 밖의 인적 편의제공(구체적 예:                            )

▣ 장애피의자의 체포와 유치장 입감 등

6-1 (체포구속 시 권리고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구속․체포 이후에라도 체포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해 대한 고지사항에 대해 당사자 외에 신뢰관계인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3조 제4항). 귀 경찰서에는 의사소통이나 이해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체포․구속하였을 경우 위의 미란다 고지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가요?

① 체포 중 미란다 고지를 하였기 때문에 따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다.

② 피체포자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통보하여 준다.

③ 권리 등의 추상적 용어를 쓰지 않고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

④ 음주만취나 흥분 등으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라면 나중에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사후적으로 다시 고지한다.

⑤ 피체포자의 상태를 수사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둔다.

6-2 (유치장 수용) 신체장애인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5항). 귀 경찰서에서는 지난 1년 중 유치장에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요청으로 수화 통역사를 호출해 준 사례가 있는가요?

① 청각․언어장애인이 구속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다.

② 호출해 준 적은 있으나 따로 자료로서 남아 있는 것은 없다.

③ 수화 통역사를 신청하는 서류(예컨대, 장애인 수사편의지원신청서 등)도 존재하지 않고, 장애인 수사편의지원신청을 허용한 결과에 대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④ 유치장에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화통역사를 신청한 자료가 있어 확인된 사례가 있다. 총 _______건

6-3 (장애인유치실 접근성) 장애인을 유치하는 경우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에 따라 유치장 복도로부터 장애인유치실로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동형 슬로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제10조 제3항 제4호). 귀 경찰서에는 전동휠체어를 포함하여 휠체어가 장애인유치실을 출입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4 (장애인유치실 내 화장실과 세면대)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유치실에는 일반 화장실과 세면대가 아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귀 경찰서 장애인유치실에는 위와 같은 규격과 형태를 갖춘 화장실과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응답자에 대한 질문

7-1 (장애인 수사편의지원에 대한 교육) 귀하는 장애인 수사편의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1년 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① 교육을 받은 적도, 그것을 활용해 본 적도 없다.

② 수사편의를 조사받은 장애당사자에게 제공해 본 적은 있지만 교육은 따로 받은 적이 없다.

③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스스로 장애인 조사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 적도 있다.

④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7-2 (신뢰관계인 동석)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미약한 경우 장애를 가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년 간 응답자가 조사한 사건 중에서 이러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받거나 허가를 한 적이 있는가요?

① 없다.

② 한 번 있다.

③ 10회 이내로 있다.

④ 명시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허가결정을 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조사기일에 가족 등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적은 있다.

7-3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신청) 귀하가 소속된 수사팀에서 지난 1년 간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신청을 받아 처리해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한 번 있다.

③ 10회 이내로 있다.

④ 명시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편의조치에 대한 결정을 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조사기일에 장애인 피의자나 참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한 편의를 지원한 적은 있다.

7-4 (장애인 수사편의제공 조치) 귀하가 장애를 가진 피의자나 참고인의 요청을 받아 편의제공을 하는 경우 그것이 기록으로 남습니까?

① 실제 편의제공조치를 취해도 따로 사건의 수사기록이나 문서에 남지 않는다.

②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신청이 되면 그에 대한 허가결정을 하면서 해당사건의 수사기록이나 관리대장에 기록되므로 구체적으로 서비스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신청이 접수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허가를 받지만 구체적 편의제공조치가 무엇인지는 기록상 남지 않는다.

④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

7-5 (편의제공의 거부) 귀하가 장애를 가진 피의자나 참고인의 편의제공 요청을 서면이나 구두로 받고서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편의제공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킨 적이 있는가요?

① 실제 편의제공 신청이 서면이나 구두로 요청되면 그 요청된 편의제공을 모두 제공하였기 때문에 거부나 지연한 적은 없다.

② 여러 건의 편의제공요청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대안적 조치나 요구된 것에 못 미치는 감소된 조치를 한 적이 있다.

③ 수사과정에서 구두로 장애인 당사자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거절한 경험이 있다.

④ 장애를 가진 피의자나 참고인의 편의제공 신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

※ 설문에 응답하시면서 이 설문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1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교정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예비조사)

사법행정분야(교정시설)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사의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설문지 작성 방법 : 설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각 문항의 질문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 하시거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내용과 관련하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설문지 회신 방법 : 작성하신 설문지는 현장을 방문하는 조사원을 통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 따라 업무 및 담당부서가 다를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OOO(02-3433-OOOO) 연구원

▣ 응답기관 및 응답자 일반사항
1. 기관의 지위와 명칭	① ( )교도소 ② ( )구치소
2. 응답자의 직책과 업무	보안과장
3. 교도소 현황	2018. 6. 30. 기준 수용인원: 교도소(구치소) 직원 인원: 장애인전담교도소(구치소) 여부: ( O, X)
* 조사표 * 법령상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교정기관 등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제4항의 편의제공의무), 교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제5항의 불이익금지의무) * 교정시설에 적용되는 형집행법은 수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제5조),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어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일반교정시설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해 장애인 이용변기 등이 설치된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전문의료진에 의한 치료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상 장애인 수사 편의지원의무 등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이 묻고자 합니다.

▣ 일반적인 교도소 현황

1-1 귀 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음)에 2018. 6. 30. 기준 수용자 중 장애를 가진 인원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인원 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총 수용인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수용인원 (등록여부 불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수용인원 (등록여부 불문)
남		남		남
여		여		여
합계		합계		합계

▣ 징벌 및 보호장비 사용 현황

2-1 귀 교도소에서 지난 1년(2017. 1. 1. - 2017. 12. 31.) 간 보호장비 사용 건수를 신체적 장애인(등록, 미등록 불문)과 정신적 장애인(등록, 미등록 불문하며,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지적 장애, 치매, 알코올중독 등 F 코드의 질병을 모두 포함)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건 수(인원 수가 아님)를 표시해 주십시오.

1년간 보호장비 사용건수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건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건수
합계		합계		합계

2-2 귀 교도소에서 지난 1년(2017년) 간 징벌실 사용을 한 횟수를 아래와 같이 나누어 건 수(인원 수가 아님)를 표시해 주십시오.

1년간 징벌건수		신체적 장애인 징벌건수		정신적 장애인 징벌건수
합계		합계		합계

▣ 건강검진과 정신과 약물

3-1 수용자의 최초 입소 시 건강검진을 할 때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2 수용자 중 매일 주기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제공받는 수용자가 일일 평균인원으로 대략 몇 명쯤 되는가요?

1일 평균 약         명

▣ 장애수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4-1 장애수용자로부터 교도관 등이 편의제공을 요청받아 그 요청에 따라 인적, 물적 편의가 제공된 경우 그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년 간 제공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아래에 숫자로 작성해 주십시오.

장애유형별 신청사항	인적 편의제공				물적 편의제공					합계
	활동(이동)보조 인력	의사 소통 보조 인력	수화 통역	문자 통역 (속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낭독프로그램 이용가능한 전자파일	보청기(음성증폭기)	휠체어	확대경(확대독서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발달
정신
내부기관장애
기타 장애
합계

▣ 장애보조기구

5-1 (보조기구 관리) 귀 교도소는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기구(휠체어, 보행기, 저시력보조기, 스크린리더, 화면확대기, 보청기 등) 물품대장과 사용장부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가요?

① 물품대장, 사용장부, 관리자는 따로 없습니다.

② 물품대장은 있으나 사용장부나 관리자는 따로 없습니다.

③ 물품대장과 사용장부는 있으나 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④ 물품대장과 사용장부가 있으며, 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그 사용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2 (5-1에서 ③ 또는 ④를 선택한 경우) 지난 1년 간(2017년)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기구가 지원된 총 건수를 사용장부를 바탕으로 적어주십시오.

1년 간 총 ___________회

▣ 장애보조인력

6-1 (보조인력 지원) 귀 교도소가 다음과 같은 장애인 조사편의지원인력 풀(예컨대 교도소 수화통역인명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교도소직원은 아닌 사람을 말함)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적어주십시오.

보조인력 유형	수화통역인	의사소통 보조인력	활동(이동) 보조인력	그 밖의 보조인력	합계
인원 수(명)				여기에는 보조인력의 구체적 명칭과 명단의 인원을 적으시오

▣ 민원실 장애인 응대와 장애교육 관련

7-1 (교도소 접견민원실 편의지원과 장애교육) 귀 교도소의 민원실(접견실)에 다음의 각 인력과 교육근거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순번	내용	문항	예	아니오
1	전담창구와 전담직원	민원(접견)실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별도의 전담창구와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이 지정되어 있다.
2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	민원(접견)실의 보이는 장소에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안내가 게시되고, 신청서식이 비치되어 있다.
3	민원실직원에 대한 외부강사를 통한 장애차별금지교육	지난 1년 동안 민원(접견)실 담당직원들에 대해 발달장애를 포함한 장애를 가진 민원인과 수용자에 대한 교육을 외부강사를 통하여 하였다.
4	장애차별금지 및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근거자료	지난 1년 동안 민원(접견)실 담당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와 편의제공에 관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수강자 등을 기록한 교육자료가 있다.
5	장애편의제공 근거자료	민원실 또는 교도관이 제공한 장애인 편의제공지원 실적을 확인할 자료(장부나 신청서 등)를 가지고 있다.

7-2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편의지원 거절) 귀 교도소의 민원실 직원이나 교도관들이 장애를 가진 수용자나 민원인의 편의지원 신청을 요구받고도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① 신청(서)이 된 경우 모두 요청한 편의제공을 들어주었고, 그 편의제공조치에 대한 기록도 모두 있다.

② 신청(서)이 되더라도 민원실이 아닌 교도관이 편의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도관에 의해 어떤 조치(편의제공 이행이나 거부)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③ 신청(서)이 접수된 경우 그 조치결과를 적어놓은 자료가 있고, 일부 신청에 대해서는 편의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있다.

④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이 지난 1년 간 접수된 적이 한 번도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

※ 설문에 응답하시면서 이 설문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1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예비조사(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예비조사)

사법행정분야(공공기관)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사의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설문지 작성 방법 : 설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각 문항의 질문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 하시거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내용과 관련하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설문지 회신 방법 : 작성하신 설문지는 현장을 방문하는 조사원을 통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 따라 업무 및 담당부서가 다를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OOO(02-3433-OOOO) 연구원

▣ 응답기관 및 응답자 일반사항
1. 기관의 지위	①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 ③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기관의 명칭
3. 응답자의 직책과 업무	민원실장
* 조사표 * 법령상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제4항의 편의제공의무), 국가기관(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제5항의 불이익금지의무) * 행정자치부는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발표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2016년에는 민원공무원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침을 제공하여 민원공무원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상 장애인 수사 편의지원의무 등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이 묻고자 합니다.

▣ 일반적인 장애인 민원지원

1-1. (민원편의지원 안내방식) 귀 기관의 민원실에서는 지난 2017년 1년 간 장애를 가진 민원인의 민원편의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문서로 발송하거나 구두로 고지한 적이 있습니까?

① 민원실에 따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문서 발송, 구두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② 민원실에 장애인 민원편의지원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③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제공 안내문을 게시하고, 장애당사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편의제공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④ 민원실 게시 외에 홈페이지 등에서도 장애인 민원편의지원 안내를 하며, 홈페지에서나 민원실에서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 귀 기관의 민원실에서 지난 2017년 1년 동안 장애인 민원편의지원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습니다.

② 민원실에 장애인 민원편의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비치하였지만 그 신청여부는 담당자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③ 신청서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신청건수: 총 _______건

1-2-2 (1-2에서 ③을 택한 경우만) 장애인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신청이 접수된 적이 있다면 그 장애유형과 편의제공 신청사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건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장애유형별 신청사항	인적 편의제공				물적 편의제공					합계
	활동(이동)보조 인력	의사 소통 보조 인력	수화 통역	문자 통역 (속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낭독프로그램 이용가능한 전자파일	보청기(음성증폭기)	휠체어	확대경(확대독서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발달
정신
내부기관장애
기타 장애
합계

1-3 (민원편의지원 처리절차) 귀 기관의 민원실은 장애를 가진 민원인이 편의지원 신청을 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가요?

① 민원실에서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게 신청내용을 전달하여 그 담당자가 그 편의조치를 취합니다.

② 편의지원 신청을 한 경우 그 민원 관련부서 담당자가 편의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직접 편의지원을 처리합니다.

③ 민원 관련부서 담당자가 처리할 때도 있고,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④ 장애인 민원편의지원 신청이 사실상 없어 구체적 편의지원조치의 결정을 누가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4 (편의지원 방식) 귀 기관의 민원실은 장애를 가진 민원인이 매 방문기일마다 편의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신청하면 방문이 반복될 때마다 미리 편의지원을 준비하는가요?

① 매 방문기일 전에 새로운 편의지원신청(서)을 받아서 편의지원을 해 줍니다.

② 한 번 편의지원신청(서)을 하면 매 방문기일마다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편의지원을 반복적으로 가능하도록 합니다.

1-5 (보조기구 관리) 귀 기관의 민원실은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기구(휠체어, 보행기, 저시력보조기, 스크린리더, 화면확대기, 문자․화상전화기, 보청기 등) 물품대장과 사용장부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가요?

① 물품대장, 사용장부, 관리자는 따로 없습니다.

② 물품대장은 있으나 사용장부나 관리자는 따로 없습니다.

③ 물품대장과 사용장부는 있으나 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④ 물품대장과 사용장부가 있으며, 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그 사용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2 (1-5에서 ③ 또는 ④를 선택한 경우) 지난 1년 간(2017년)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기구가 지원된 총 건수를 사용장부를 바탕으로 적어주십시오.

1년 간 총 _____________회

1-6 (보조인력 지원) 귀 기관의 민원실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 민원편의지원인력 풀(예컨대 기관의 수화통역인명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직원은 아닌 사람을 말함)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적어주십시오.

보조인력 유형	수화통역인	의사소통 보조인력	활동(이동) 보조인력	그 밖의 장애보조인력	합계
인원 수(명)				여기에는 보조인력의 구체적 명칭과 명단의 인원을 적으시오

▣ 민원실 장애인 응대와 장애교육 관련

2-1 (민원실 편의지원과 장애교육) 귀 기관의 민원실에 다음의 각 인력과 교육근거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순번	내용	문항	예	아니오
1	전담창구와 전담직원	민원실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별도의 전담창구와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이 지정되어 있다.
2	장애인 수사편의지원 안내	민원실의 보이는 장소에 장애인 민원편의지원 신청안내가 게시되고, 신청서식이 비치되어 있다.
3	민원실직원에 대한 외부강사를 통한 장애차별금지교육	지난 1년 동안 민원실 담당직원들에 대해 발달장애를 포함한 장애를 가진 민원인에 대한 교육을 외부강사를 통하여 하였다.
4	장애차별금지 및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근거자료	지난 1년 동안 민원실 담당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와 편의제공에 관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수강자 등을 기록한 교육자료가 있다.
5	장애편의제공 근거자료	민원실 또는 부처 담당자가 제공한 장애인 편의제공지원 실적을 확인할 자료(장부나 신청서 등)를 가지고 있다.

2-2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편의지원 거절) 귀 기관의 민원실이나 부처 담당자가 장애민원인의 민원편의지원 신청을 요구받고도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① 신청(서)이 된 경우 모두 요청한 편의제공을 들어주었고, 그 편의제공조치에 대한 기록도 모두 있다.

② 신청(서)이 되더라도 민원실이 아닌 부처 담당자가 편의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처 담당자에 의해 어떤 조치(편의제공 이행이나 거부)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③ 신청(서)이 접수된 경우 그 조치결과를 적어놓은 자료가 있고, 일부 신청에 대해서는 편의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있다.

④ 장애인 민원편의지원 신청(서)이 지난 1년 간 접수된 적이 한 번도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

▣ 발달장애인 민원편의지원

3-1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침 개발)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발달장애인법 제10조 제3항), 2016년 개발된 ‘민원공무원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침’(이하 ‘의사소통 지침’이라 한다)에 대해 귀 기관의 민원실에서는 자체 교육을 하거나 외부강사 교육을 한 적이 있는가요?

① 따로 민원실 담당직원들의 교육이나 세미나를 한 적은 없다.

② 자체 교육 또는 자체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

③ 외부강사가 와서 민원실 담당직원들을 1회 교육한 적이 있다.

④ 외부강사가 여러 차례 와서 이미 1년 간 3회 이상 교육하였다.

▣ 장애인 민원편의지원 기록과 편의제공 거부

4-1 (장애인 민원편의제공 조치) 귀하가 장애를 가진 민원인의 요청을 받아 편의제공을 하는 경우 그것이 기록으로 남습니까?

① 실제 편의제공조치를 취해도 따로 민원기록이나 문서에 남지 않는다.

② 장애인 민원편의지원 신청이 되면 그에 대한 허가결정을 하면서 해당민원서류나 민원관리대장에 편의지원이 기록되므로 구체적으로 서비스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신청이 접수되어 민원기록에 편철되어 허가를 받지만 구체적 편의제공조치가 무엇인지는 민원기록에 남지 않는다.

④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

4-2 (편의제공의 거부) 귀하가 장애를 가진 민원인의 편의제공 요청을 서면이나 구두로 받고서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로 편의제공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킨 적이 있는가요?

① 실제 편의제공 신청이 서면이나 구두로 요청되면 그 요쳥된 편의제공을 모두 제공하였기 때문에 거부나 지연한 적은 없다.

② 여러 건의 편의제공요청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대안적 조치나 요구된 것에 못 미치는 감소된 조치를 한 적이 있다.

③ 민원해소를 위해 구두로 장애를 가진 민원인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거절한 경험이 있다.

④ 장애를 가진 민원인의 편의제공 신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

※ 설문에 응답하시면서 이 설문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14.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사의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OOO

※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분은 OOO(02-3433-OOOO) 연구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SQ1. 올해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실제 나이를 적으세요: __________세)

SQ2. 연령 쿼터 체크

1) 20대(19세 포함)     2) 30대       3) 40대       4) 50대      5) 60세 이상

SQ3. 성별

1) 남자                   2) 여자

SQ4. 거주 규모 구분

1) 대도시(7개 광역시)     2) 일반소도시       3)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1. 다음은 귀하가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갖고 계시는 입장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각의 질문의 내용에 대한 귀하의 입장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 어느 하나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 데는 장애인 개인의 능력 탓보다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 탓이 더 크다.
(2)	장애인이 나와 같은 부서의 동료로 함께 직장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3)	나의 이웃집에 장애인이 입주해도 무방하다.
(4)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드는 커피나 빵 등을 판매하는 카페나 제과점 등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5)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친구로 두면 남을 배려하는 사회성이 느는 등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더 많다.
(6)	우리 동네에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괜찮다.
(7)	정신장애인은 남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크다.
(8)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이 영화를 감상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9)	지적장애인들은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
(10)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임신․출산 할 권리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2. 다음은 귀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관해 이해하시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각각의 질문의 내용에 대해 귀하가 수긍하시는 정도를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 어느 하나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A. 고용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채용 공고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채용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때문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3)	장애 때문에 채용 필기시험의 답안지 작성이 느린 지원자에게 시험시간을 더 주는 것은 공평하다.
(4)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장애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하고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장애가 생겨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그가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직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B. 교육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교장은 전입하려는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줄 장애를 갖고 있다면 전입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같은 학교 내에서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최대한 따로 분리시켜 교육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각장애 학생이 장애로 교사의 강의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강의 내용을 적어서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다.
(4)	타인의 도움 없이 현장학습을 할 수 없는 장애학생에게 현장학습 때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학교가 입학이나 전입을 결정하기 위한 용도로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만 별도의 서류나 신체검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다.

C. 재화와 용역의 제공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	은행이 지적장애인은 대개 금전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2)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 주인이 장애인 가구에게 전세를 주지 않으려는 것은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장애차별은 아니다.
(3)	병원이 장애 환자를 진료함이 없이 그를 장애인 전문병원으로 안내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음식점 측이 애완견 동반 금지 원칙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음식점 안에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5)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마트에서 높이 진열된 상품을 꺼내지 못할 때 마트 측이 이를 꺼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6)	발달장애를 가진 관객은 음악회 도중에 소리를 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장이 발달장애 관객을 음악회에 입장시키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7)	장애인이 택시에 탈 때 택시기사가 목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차에 실어주고 장애인의 승차를 돕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다.
(8)	텔레비전 방송국이 시각장애인이 TV 프로그램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상의 장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다.

D.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	정부가 정신장애인에게 안전을 다루는 사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2)	경찰이나 검찰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범죄자(피의자)에게 장애로 인해 불공정한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진술을 보조해줄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3)	교도소가 장애인 수용자를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것으로 결박할 때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서 수용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면 차별이다.

부록 15. 장애차별에 대한 경험

장애차별에 대한 경험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사의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OOO

※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분은 OOO(02-3433-OOOO) 연구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 응답자 정보

1

성별

① 남성	②여성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➅ 70대   ➆ 80대 이상

3

최종학력

① 학교를 다니지 않음(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 이상

4

장애유형

① 지체장애	② 시각장애	③ 뇌병변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지적장애	⑦ 자폐성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뇌전증장애

▣ 고용

1.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채용시험에 응시하신 적도 없고 고용되신 적도 없습니까? (* 채용시험에는 아르바이트 채용 면접시험과 같은 임시직 채용이나 시간제 채용 시험도 포함)

① 그렇다. (□ 문항 (12)로 넘어 가십시오)

② 아니다. (한 번이라도 채용시험에 응시하신 적이 있거나 고용되신 적이 있는 경우에 응답함)

2.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채용 서류심사에서 장애인이라고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채용 서류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채용 서류심사를 받은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그런 것 같다)

② 아니다. (아닌 것 같다)

③ 해당 없다.

3.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면접에서 채용 면접관이 귀하께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채용 면접시험을 치른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채용 면접시험을 치른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4.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이라고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채용 면접시험을 치른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채용 면접시험을 치른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그런 것 같다)

② 아니다. (아닌 것 같다)

③ 해당 없다.

5.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채용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채용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채용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채용시험을 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임. 예시는 아래와 같음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점자자료, 자막, 화명낭독·확대 프로그램,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자료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낭독자, 수어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등

시험 시간 연장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6.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채용신체검사에서 장애인이라고 추가로 또는 별도로 검사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채용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채용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7.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귀하와 유사한 직무능력을 가진 다른 동료들과 달리 장애인이라고 단순직이나 비숙련직에 배치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고용되어 직무에 배치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직무에 배치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8.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직무수행이나 회사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직무수행이나 회사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직무수행이나 회사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취한 조치임. 예시는 아래와 같음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낭독자, 수어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직무의 재배치나 재조정 등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9.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직장에서 장애인이라고 승진하지 못하거나 남보다 늦게 승진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직장에서 승진 대상자였던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승진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그런 것 같다)

② 아니다. (아닌 것 같다)

③ 해당 없다.

10.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직장에서 장애인이라고 훈련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직장에서 훈련이나 교육 대상자였던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훈련이나 교육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그런 것 같다)

② 아니다. (아닌 것 같다)

③ 해당 없다.

11.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회사에 다니는 동안 장애가 발생했지만 맡은 직무나 회사 내의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장애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적이 있으면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장애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 고용 관련 문항에 응답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12.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에서 입학이나 전입 절차를 밟으신 적도 없고 이들 교육기관에 다니신 적도 없습니까?

① 그렇다. (□ 문항 (26)로 넘어 가십시오)

② 아니다.

13.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장애가 있다고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입학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입학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입학하려고 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그런 것 같다)

② 아니다. (아닌 것 같다)

③ 해당 없다.

14.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장애가 있다고 학교 전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학교에 전입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학교에 전입하려고 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그런 것 같다)

② 아니다. (아닌 것 같다)

③ 해당 없다.

15.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입학시험 등 입학 절차에서 또는 전입 절차에서 정당한 편의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입학 및 전입 절차에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입학 및 전입 절차에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입학시험 등 입학 절차에서 또는 전입 절차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입학이나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임.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16.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입학이나 전입 절차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원자에 비해 더 많은 서류를 요구받거나 별도의 면접, 추가시험 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입학이나 전입 절차를 밟은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입학이나 전입 절차를 밟은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추가 서류 등의 요구가 입학이나 전입의 사정이 아니라 입학이나 전입 후에 장애를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17.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수업, 수강, 교내생활 등 교내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수업, 수강, 교내생활 등 교내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수업, 수강, 교내생활 등 교내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 정당한 편의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취해진 조치임. 예시는 아래와 같음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배치 및 수리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 낭독자, 수어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자료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장애특성(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배 등 지원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18.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해당 교육기관이 귀하가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음에도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은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19.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에서 장애 때문에 수업, 실험․실습 등에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외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에 다녔던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들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았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20.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에서 장애 때문에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외부 학습활동에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외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외부 학습활동도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에 다녔던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그러한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았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21.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교외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교외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교외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외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임. 예시는 아래와 같음

교외 학습활동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배치 및 수리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낭독자, 수어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장애로 인해 교외 학습활동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점자자료, 큰 문자자료,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자료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장애특성(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배 등 지원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22.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학교 또는 학과의 웹 접근성이 낮아서 학습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학습을 위해 학교 또는 학과 웹사이트에 접근해야 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학습을 위해 학교 또는 학과 웹사이트에 접근해야 했던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23.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담당 교사나 교수가 핸드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제공한 학습 관련 정보에 장애로 인해 접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학습 정보에 접근해야 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그러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24.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학교의 교실(강의실), 화장실, 출입문, 실험 실습실, 식당, 매점 등 주요 학교 시설 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에 다닌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그러한 교육기관에 다닌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25.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교직원으로부터 장애인이라고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언동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유치원,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에 다닌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그러한 교육기관에 다닌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 교육 관련 문항에 응답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재화와 용역의 제공

26.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귀하가 장애인이라고 통장 개설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후견인과 함께 와야 통장을 개설해 준다고 거부한 것도 포함)

(지난 2년 사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통장 개설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은행 통장 개설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27.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귀하가 장애인이라고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신용카드를 신청했던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28.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귀하가 장애인이라고 금전대출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금전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은행에 금전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29.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보험회사에서 귀하가 장애인이라고 생명보험 가입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가입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가입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30.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보험회사에서 귀하가 장애인이라고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보험회사에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보험회사에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31.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은행이 통장 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의 절차에서 귀하가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은행에 통장 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를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32.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절차에서 귀하가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를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33.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임. 예시는 아래와 같음

점자자료, 큰 문자자료,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자료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낭독자, 수어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등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34.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주출입문에 이르는 통로, 주출입문, 화장실, 서식 작성 데스크, 서비스 창구 등의 주요 시설 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었던 시설이 있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35.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거래 은행의 웹 접근성이 떨어져서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인터넷 뱅킹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인터넷 뱅킹을 시도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36.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주택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장애인이라고 매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그런 것 같다)

② 아니다. (아닌 것 같다)

③ 해당 없다.

37.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전세나 월세 집을 임차하려고 했으나 장애인이라고 임대를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전세나 월세 집을 임차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전세나 월세 집을 임차하려고 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그런 것 같다)

② 아니다. (아닌 것 같다)

③ 해당 없다.

38.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병원에서 장애인이라고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진료 없이 다른 병원을 안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그런 것 같다)

② 아니다. (아닌 것 같다)

③ 해당 없다.

39.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임. 예시는 아래와 같음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배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점자자료, 큰 문자자료,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자료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낭독자, 수어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등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40.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서류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병원에 입원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를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41.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진료에 사용된 의료 장비가 비장애인만 고려하여 만들어져서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병원에서 의료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42.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병원의 주출입문에 이르는 통로, 주출입문, 진찰실, 화장실, 입원실, 접수창구 등의 주요 시설 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43.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병원의 웹 접근성이 떨어져서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을 시도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44.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시내버스나 택시 기사가 귀하께서 장애인이라고 탑승을 거부하거나 탑승시키지 않고 가버린 적이 있습니까? (* 탑승 거부에는 강제 하차도 포함)

(지난 2년 사이에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려고 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45.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시내버스나 택시 기사가 귀하께서 장애인이라고 탑승이나 하차 시 짜증을 내거나 싫은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46.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시내버스나 택시 기사에게 승하차 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47.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장애인이라고 영화관 입장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 보호자 또는 보조인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거부한 것도 포함)

(지난 2년 사이에 영화관을 이용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영화관을 이용하려고 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48.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영화관의 주출입문에 이르는 통로, 주출입문, 안내데스크, 매표소, 상영관 통로, 관객석, 휠체어용 관람대, 화장실 등의 주요 시설 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영화관에 간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영화관에 간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49.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음악 및 연극 공연장에서 장애인이라고 입장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 보호자 또는 보조인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거부한 것도 포함)

(지난 2년 사이에 음악 및 연극 공연장을 이용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음악 및 연극 공연장을 이용하려고 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50.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공연장의 주출입문에 이르는 통로, 주출입문, 안내데스크, 매표소, 공연장 통로, 관객석, 휠체어용 관람대, 화장실 등의 주요 시설 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공연장에 간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공연장에 간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51.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의 입장권 예매 사이트의 웹 접근성이 떨어져서 인터넷으로 예매를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인터넷으로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입장권 예매를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인터넷으로 입장권 예매를 시도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52.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장애인이라고 입장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 보호자 또는 보조인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거부한 것도 포함)

(지난 2년 사이에 미술관 및 박물관에 입장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미술관 및 박물관에 입장하려고 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53.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주출입문에 이르는 통로, 주출입문, 안내데스크, 매표소, 관람 통로, 화장실 등의 주요 시설 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간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박물관 및 미술관에 간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54.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강습에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이라고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 보호자 또는 보조인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거부한 것도 포함)

(지난 2년 사이에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강습에 등록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그러한 등록을 하려고 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55.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체육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라고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 보호자 또는 보조인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거부한 것도 포함)

(지난 2년 사이에 체육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체육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려고 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56.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체육경기장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통로, 주출입구, 화장실, 관람석 통로, 관람석, 휠체어용 관람대 등 시설 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체육경기장에 간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체육경기장에 간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57.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라고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 보호자 또는 보조인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거부한 것도 포함)

(지난 2년 사이에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려고 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려고 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58.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체육시설에 운동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임. 예시는 아래와 같음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낭독자, 수어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등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59.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라고 마트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 보호자 또는 보조인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거부한 것도 포함)

(지난 2년 사이에 마트에 물건을 사려고 간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마트에 물건을 사려고 간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60.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마트에서 장애인이라고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마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마트를 이용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61.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마트에 물건 사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임. 예시는 아래와 같음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낭독자, 수어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등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62.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마트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물건을 사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마트에 간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마트에 간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63.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음식점에서 귀하께서 장애인이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 보호자 또는 보조인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거부한 것도 포함)

(지난 2년 사이에 음식점에 식사를 하려고 간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음식점에 간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그런 것 같다)

② 아니다. (아닌 것 같다)

③ 해당 없다.

64.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음식점에서 장애인이라고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음식점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음식점을 이용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65.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음식점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음식점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음식점에 간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음식점에 간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66.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숙박시설에서 장애인이라고 숙박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 보호자 또는 보조인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거부한 것도 포함)

(지난 2년 사이에 숙박시설에 간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숙박시설에 간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그런 것 같다)

② 아니다. (아닌 것 같다)

③ 해당 없다.

67.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숙박시설에서 장애인이라고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숙박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숙박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68.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귀하가 방문한 숙박시설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통로, 객실 출입문, 화장실 등 주요 시설 중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숙박시설에 간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숙박시설에 간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69.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이․미용업소에서 장애인이라고 이․미용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 보호자 또는 보조인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거부한 것도 포함)

(지난 2년 사이에 이․미용업소에 간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미용업소에 간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70.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이․미용업소에서 장애인이라고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이․미용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미용업소를 이용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71.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이․미용업소,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 서비스 제공 업소에서 장애인이라고 서비스에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이․미용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미용업소를 이용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 재화 및 용역 제공 관련 문항에 응답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

72.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이라고 사업의 인가나 허가, 자격의 부여 등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 보호자 또는 보조인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거부한 것도 포함)

(지난 2년 사이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사업의 인가나 허가, 자격의 취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를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73.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민원 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민원 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임. 예시는 아래와 같음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비치

장애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공

점자자료, 큰 문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자료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낭독자, 수어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등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74.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주출입문에 이르는 통로, 주출입문, 민원실, 민원실 데스크, 민원 접수창구, 화장실 등의 주요 시설 중 귀하가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간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간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75.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를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76. 귀하께서는 지난 2년 사이(2016~2017년)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관심 있는 정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사이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정보 탐색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이를 시도한 적이 없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77. 귀하께서는 지난 5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소에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이 없어서, 또는 투표소 입구의 문턱이 높아서 투표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 사전투표소도 해당됩니다)

(지난 5월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78. 귀하께서는 지난 5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소에 장애인용 특수투표용지나 투표용 보조기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표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 사전투표소도 해당됩니다)

(지난 5월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경우에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다’에 체크하십시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③ 해당 없다’에 체크하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 없다.

※ 행정·사법 서비스 및 절차 관련 문항에 응답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6.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적용

적용 시점	고용	교육	정보통신‧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09.4.11.	-국가 -지자체 -3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설치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설치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10.4.11.			-국가․지자체 소속 문화재단,문화예술 및 문화예술활동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 설치 체육시설	-국가․지자체 소속 문화재단,문화예술 및 문화예술활동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 설치 체육시설
11.4.11.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학교 -영재학교,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학교 -영재학교,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12.4.11.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설치 체육시설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설치 체육시설
13.4.11.	-3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연수기관 등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연수기관 등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체육시설 -기타 의료기관,의료인 -모든 법인
15.4.11.			-일반공연장(300석 이상) -영화관(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집 -복지화관 -문화체육센터,청소년활동시설,지방문화원 -사립 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m2 이상)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 설치 체육시설	-일반공연장(300석 이상) -영화관(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집 -복지화관 -문화체육센터,청소년활동시설,지방문화원 -사립 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m2 이상)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 설치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