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99-02

실업장애우 실태조사 보고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업장애우 실태조사 보고서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권선진(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유경

연구원 : 조문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 보고서는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연구·제작되었습니다.

머리말

실업장애우 실태조사보고서를 내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9%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업율은 5%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공장 가동율도 IMF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고, 일부 계층이겠지만 씀씀이가 커져서 백화점에 세일업체가 반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기가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우들은 이렇게 달라진 상황과 너무 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운영하는 모임터를 찾는 장애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기존의 이용자들은 여전하고, 오히려 공공근로 사업이 줄어들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는 푸념섞인 한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실업장애우의 직업정책 마련을 위해 시각, 청각·언어, 지체, 정신지체 장애인등 영역별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장애우당사자, 관련단체실무자, 전문가 관련정부기관, 전문기관등과 이 정책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모여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현실을 반영하고, 앞으로 달라질 환경을 고려해서 정책을 제안하는데 더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장애우의 전반적인 삶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질문을 하였으며, 정책대안은 주로 직업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실업장애우정책을 세움에 있어 완전한 자료가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장애우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기초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기존의 정책과제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실현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노렸했습니다.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발간을 통해 오히려 더많은 좋은 정책제안이 새롭게 나올 것으로 기대됨을 위안으로 삼겠습니다. 여러 정책제안 과제중에 일부만이라도 시행되고 일자리를 찾는 수많은 장애우중에 일부만이라도 직업생활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서 바쁜중에도 애써온 연구진과 고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전문가와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1999. 12.

김활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목차

머리말

제1장  실업장애우와 고용

1.  실업장애우의  직업정책 원칙

2. 장애우 직업정책 현황

제2장. 실업장애우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개황

2. 실업장애우 유형별 특성

3. 실업유형별 조사결과

4. 실업장애우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3장  장애영역별 실태 분석

1. 장애영역별 실태조사의 일반적 결과

2. 실업지체장애우의 실태와 대책

3. 실업시각장애우의 실태와 대책

4. 실업청각·언어장애우의 실태와 대책

5.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실태와 대책

제4장  실업장애우의 성별 조사결과

1. 실업장애우의 성별 실태

2 여성실업장애우를 위한 정책대안

제5장  장애우실업자 정책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 설문지

표목차

<표1-1 >  재가 장애우의 경제활동 실태

<표1-2 >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표1-3 >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실업율 비교

<표1-4 > 장애유형별 실업실태

<표1-5>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직업분포 비교

<표1-6> 장애유형별 직업분포

<표1-7 >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고용형태분포 비교

<표1-8 >   장애유형별 고용형태분포

< 표1-9  > 장애우 의무고용 이행현황

< 표1-10 > 연도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현황

<표1-11> 취업장애우의 1인당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표 2-1> 유형별 실업장애우의 분포 및 구성

<표2-2> 성별 분포

<표2-3> 연령분포

<표2-4> 학력 분포

<표2-5> 거주지 분포

<표 2-6> 장애종류별 분포

<표 2-7> 장애등급별 분포

<표2-8> 실업장애우의 결혼상태

<표2-9> 가구원수

<표2-10> 가구원중 장애우 수

<표2-11> 가구주 여부

<표2-12> 실업장애우의 주택소유 형태

<표2-13>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표 2-14> 실직장애우의 실직기간

<표2-15> 실직전 임금근로자 유무

<표2-16>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표2-17> 비임금근로자의 종사형태

<표2-18> 실직전 직종

<표2-19> 실직전 업종

<표2-20> 실직전 직장의 규모

<표2-21> 실직전 직장의 수입

<표2-22> 실직전 직장의 취업기간

<표2-23> 실직 당시의 퇴직금 수령여부

<표2-24> 실직이유

<표2-25> 장애로 인한 실직 여부

<표2-26> 실직후 건강의 변화

<표2-27> 실직후 장애정도의 변화 여부

<표2-28> 실직후 스트레스 심화 정도

<표2-29>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

<표2-30> 실직후 부채 증가의 정도

<표2-31>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의 악화 정도

<표2-32> 자녀교육비 감소 정도

<표2-33> 실직후 가족의 건강악화 여부

<표2-34> 실업하의 생계수단

<표2-35> 성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표2-36> 연령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표2-37> 거주지 특성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표2-38> 장애유형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표2-39> 가구주여부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표2-40> 실직자 유형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표2-41> 개인소득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표2-42> 총가구소득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표2-43>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표2-44> 실업자의 가구 총소득

<표2-45>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표2-46> 최저생계비 규모

<표2-47> 총가구소득별 최저생계비

<표2-48> 구직활동 희망 여부

<표2-49> 구직희망 이유

<표2-50> 구직을 원치 않는 이유

<표2-51>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표2-52> 구직활동시 어려운점

<표2-53> 취업을 원하는 직종

<표2-54> 희망업종

<표2-55> 희망종사형태

<표2-56> 희망보수 수준

<표2-57> 생활보호사업 인지도

<표2-58>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

<표2-59> 신청 생활보호사업 종류

<표2-60> 생활보호사업신청후 수혜 여부

<표2-61> 지원액 규모

<표2-62> 생활보호사업 미신청 또는 미수혜 사유

<표2-63>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표2-64> 공공근로 사업 인지 여부

<표2-65>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부

<표2-66> 공공근로 사업 참여여부

<표2-67>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표2-68> 실업급여 신청 여부

<표2-69>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표2-70> 공공직업훈련 경험 유무

<표2-71> 공공직업훈련 참여종류

<표2-72> 직업훈련 희망여부

<표2-73> 희망직업훈련 종류

<표2-74> 실업자대부사업 인지 여부

<표2-75> 대부사업 신청 여부

<표2-76> 신청대부사업종류

<표2-77> 대부신청 후 실제 대출 여부

<표2-78> 대출금액 규모

<표2-79> 대출받지 못한 이유

<표2-80> 대출신청 안한 이유

<표2-81> 대부사업의 문제점

<표2-82> 정부프로그램중 긴급의료비 지원 필요성

<표2-83> 긴급식품권 지원 필요성

<표2-84> 구직활동비 보조 필요성

<표2-85>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및 면제

<표2-86>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

<표2-87> 장애인에 대한 의료대책

<표2-88>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표2-89>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표2-90>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표3-1-1>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

<표3-1-2> 장애유형별 연령 분포

<표3-1-3> 장애유형별 학력 분포

<표3-1-4> 장애유형별 거주지 분포

<표3-1-5>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분포

<표3-1-6> 장애유형별 결혼상태 분포

<표3-1-7> 장애유형별 가구규모 분포

<표3-1-8> 장애유형별 가구주여부

<표3-1-9> 장애유형별 가구원중 장애우수 분포

<표3-1-10> 장애유형별 주택소유형태 분포

<표3-1-11> 장애유형별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표3-1-12>  장애유형별  실직전 임금근로자 여부

<표3-1-13> 장애유형별 실직전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표3-1-14> 장애유형별  실직전  비임금근로자 종사형태

<표3-1-15> 장애유형별 실직전 직종

<표3-1-16> 장애유형별 실직전 업종

<표3-1-17> 장애유형별 실직전 사업장 규모

<표3-1-18> 장애유형별 실직전 평균수입

<표3-1-18-1>장애유형별  평균 임금

<표3-1-19> 장애유형별 취업기간

<표3-1-20> 장애유형별 퇴직금 수령여부

<표3-1-21> 장애유형별 실직이유

<표3-1-22> 장애유형별 장애로 인한 실직여부

<표3-1-23> 장애유형별 실직후 건강변화

<표3-1-24> 장애유형별 실직후 장애정도 변화

<표3-1-25> 장애유형별 실직후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표3-1-26> 장애유형별 실직후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표3-1-27> 장애유형별 실직후 부채증가 정도

<표3-1-28> 장애유형별 부부, 가족관계 악화 정도

<표3-1-29> 장애유형별 자녀교육비 감소 정도

<표3-1-30> 장애유형별 실직후 아픈 가족 유무

<표3-1-31> 장애유형별로 실직이 가족관계, 장애정도, 건강등에 미친 영향

<표3-1-32> 장애유형별  생계유지수단 현황

<표3-1-33> 장애유형별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표3-1-34> 장애유형별 실업장애우의 가구 총소득

<표3-1-35> 장애유형별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표3-1-36> 장애유형별 최저생계비 규모

<표3-1-37> 장애유형과 총가구소득별 최저생계비 급간별 분포

<표3-1-38> 장애유형별 구직활동 희망여부

<표3-1-39> 장애유형과 실업장애인유형별 구직활동 희망여부

<표3-1-40> 구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장애유형별-

<표3-1-41> 구직을 원치않는 이유 -장애유형별-

<표3-1-42>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장애유형별-

<표3-1-43> 구직활동시의 가장 어려운점 -장애유형별-

<표3-1-44> 원하는 취업직종 -장애유형별-

<표3-1-45> 희망업종 -장애유형별-

<표3-1-46> 장애유형별 희망종사형태

<표3-1-47> 장애유형별 희망보수수준

<표3-1-48> 장애유형별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표3-1-49> 장애유형별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

<표3-1-50> 장애유형별 신청 생활보호사업의 종류

<표3-1-51> 장애유형별 생활보호사업 수혜여부

<표3-1-52> 장애유형별 지원액수

<표3-1-53> 장애유형별 생활보호 미 수혜 이유

<표3-1-54> 장애유형별로 응답한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표3-1-55> 장애유형별 공공근로사업인지여부

<표3-1-56> 장애유형별 공공근로사업신청여부

<표3-1-57> 장애유형별 공공근로사업참여여부

<표3-1-58> 장애유형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표3-1-59> 장애유형별 실업급여신청여부

<표3-1-60> 장애유형별 실업급여 받지 않는 이유

<표3-1-61> 장애유형별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유무

<표3-1-62> 장애유형별 공공직업훈련 현황

<표3-1-63> 장애유형별 직업훈련희망여부

<표3-1-64> 장애유형별 희망직업훈련내용

<표3-1-65> 장애유형별 실업자 대부사업 인지여부

<표3-1-66> 장애유형별 대부사업신청여부

<표3-1-67> 장애유형별 신청대부사업내용

<표3-1-68> 장애유형별 대부신청후 대출여부

<표3-1-69> 장애유형별 대출금액

<표3-1-70> 대출받지 못한 이유 -장애유형별-

<표3-1-71> 장애유형별로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표3-1-72> 장애유형별로 응답한 대부사업의 문제점

<표3-1-73> 장애유혈별 긴급의료비 지원 필요성

<표3-1-74> 장애유형별 긴급식품권지원 필요성

<표3-1-75> 장애유형별 구직활동비 보조 필요성

<표3-1-76> 장애유형별 세금, 공과금 감면 면제 필요성

<표3-1-77> 장애유형별 다양한 구인정보제공 필요성

<표3-1-78> 장애유형별로 응답한 의료대책의 필요성

<표3-1-79> 장애유형별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표3-1-80> 장애유형별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표3-1-81> 장애유형별로 응답한 생활안정대책중 핵심사업

<표3-2-1> 지체장애우의 장애부위

<표3-2-2> 지체장애우의 주택소유형태

<표3-2-3> 실직지체장애우의 실직후건강, 장애, 심리적스트레스변화정도

<표3-2-4> 실직지체장애우의  경제상황 및 가족관계 변화정도

<표3-2-5> 실업지체장애우의 생계수단

<표3-2-6> 실업지체장애우의 연령별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표3-2-7>실업지체장애우의 거주지 특성별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표3-2-8 >실업지체장애우의 현개인소득별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표 3-2-9> 실업지체장애우의 현총가구소득별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표3-2-10 >실업지체장애우의  현개인소득

<표3-2-11>실업지체장애우의  구체적인 구직활동유형

<표3-2-12 > 실업지체장애우의  구직활동시 가장어려운점

<표 3-2-13> 실직지체장애우의 성별분포

<표 3-2-14> 실직지체장애우의 연령 분포

<표3-2-15> 실직지체장애우의 학력분포

<표3-2-16> 실직지체장애우의 자격증 소지여부 및 직업훈련 여부

<표3-2-17> 실직지체장애우의 직종

<표3-2-18>실직지체장애우의 업종

<표3-2-19> 실직지체장애우의 종사형태

<표3-2-20> 실직지체장애우의 보수수준

<표3-2-21> 실직지체장애우의  생활보호사업 비수혜이유

<표3-2-22> 실직지체장애우의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표3-2-23 >실직지체장애우의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표3-2-24 >실직지체장애우의 공공직업훈련내용

<표3-2-25> 실직지체장애우의  희망직업훈련내용

<표3-2-26>실직지체장애우의 신청대부사업내용

<표3-2-27> 실직지체장애우의 대출 받지 못한 이유

<표3-2-28 > 실직지체장애우의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표3-2-29> 실직지체장애우의 대부사업의 문제점

<표 3-2-30> 실직지체장애우의 사업필요도

<표3-2-31> 실업지체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

<표3-2-32> 실직지체장애우의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표3-2-33> 실직지체장애우의 고용안정대책중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표3-2-34> 실직지체장애우의 생활안정대책중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표3-2-35> 장애영역별 직업교육 지도직종

<표3-2-35>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로 상황 (1998학년도)

<표3-2-36>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자의 취업현황

<표3-2-37> 삼육, 익산, 덕산 직업전문학교의 설치공과

<표3-2-38> 기관별 장애인 직업훈련실적(입소인원/중도탈락인원)

<표3-2-39> □99 일반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 참여 현황

<표3-2-40> 1999년 보장구 관련 시책

<표 3-2-41> 고용의무사업체의 고용현황

<표 3-2-42> 취업알선 및 취업확정 현황

〈표3-3-1〉 시각장애우의 직장형태

〈표3-3-2〉 장애유형별 구인배율·알선율·취업율 비교

〈표3-3-3〉 시각장애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3-3-4〉 시각장애우의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표3-3-5〉 정부의 생활안정대책 중 가장 필요한 사항

〈표3-3-6〉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표 3-4-1〉 장애유형별 구인·구직·알선·확정

〈표3-4-2〉 청각장애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3-4-3〉 정부의 생활안정대책 중 가장 필요한 사항

〈표3-4-4〉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표 3-4-5〉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수와 학생수

<표 3-5-1> 특수학교(고등부) 졸업자의 취업현황

<표 3-5-2> 1997년 12월 31일 현재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현황

<표3-5-3> 정신지체장애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3-5-4>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실직전임금근로자여부

<표3-5-5>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임금근로자종사형태(실직전)

<표 3-5-6>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전직종 및 업종

<표 3-5-7>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이유

<표3-5-8>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후 생활의 변화

<표3-5-9>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생계유지수단

<표3-5-10> 정신지체장애우의 연령, 거주지 특성, 실직자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여부

<표3-5-11> 정신지체장애우의 현개인소득, 현총가구소득에 따른 정부지원여부

<표3-5-12> 정신지체장애우의 현개인소득

<표3-5-13> 정신지체장애우의 가구소득감소액범주

<표3-5-14> 정신지체장애우의 취업희망여부

<표3-5-15>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희망종사형태

<표3-5-16>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

<표3-5-17> 정신지체장애우의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표3-5-18> 정신지체장애우의 구직활동시 가장 어려운점 * 실직자유형

<표3-5-19> 정신지체장애우의 희망직종 및 업종

<표3-5-20>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희망보수수준 범주

<표3-5-21> 정신지체장애우의 생활보호사업의 사용용도

<표3-5-22>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생활보호사업비수혜이유

<표3-5-23>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표3-5-24>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표3-5-25>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희망직업훈련내용

<표3-5-26>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대부사업의 문제점

<표3-5-27> 정신지체장애우의 긴급의료비지원 필요정도

<표3-5-28>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의료대책중 가장 필요한것

<표3-5-29>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표3-5-30>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안정대책중 중요사항

<표3-5-31>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업

<표3-5-32> 정신지체 취업자의 취업분야와 직무내용

<표3-5-33> 정신지체장애우의 직업

<표3-5-34>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로 상황 (1998학년도)

<표4-1> 성별 분포

<표4-2> 연령분포 -성별-

<표4-3> 성별학력 분포 -성별-

<표 4-4> 성별 거주지 분포 -성별-

<표4-5> 장애종류별 분포 -성별-

<표4-6> 장애등급별 분포 -성별-

<표4-7> 결혼상태 -성별-

<표4-8> 가구원수 분포 -성별-

<표4-9> 가구원중 장애우 수 분포 -성별-

<표4-10> 가구주 여부 -성별-

<표4-11> 주택소유 형태 -성별-

<표4-12> 성별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성별-

<표4-13> 실직기간 -성별-

<표4-14> 성별 실직자유형 -성별-

<표4-15> 실직전 임금근로자 유무 -성별-

<표4-16>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성별-

<표4-17> 비임금근로자의 종사형태 -성별-

<표4-18> 실직전 직종 -성별-

<표4-19> 실직전 업종 -성별-

<표4-20> 실직전 직장의 규모 -성별-

<표4-21> 실직전 직장의 수입 -성별-

<표4-22> 실직전 직장의 취업기간 -성별-

<표4-23> 실직 당시의 퇴직금 수령여부 -성별-

<표4-24> 실직이유 -성별-

<표4-25> 장애로 인한 실직 여부 -성별-

<표4-26> 실직후 건강의 변화 -성별-

<표4-27> 실직후 장애정도의 변화 여부 -성별-

<표4-28> 실직후 스트레스 심화 정도 -성별-

<표4-29>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 -성별-

<표4-30> 실직후 부채증가의 정도 -성별-

<표4-31>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의 악화 정도 -성별-

<표4-32> 자녀교육비 감소 정도 -성별-

<표4-33> 실직후 가족의 건강악화 여부 -성별-

<표4-34> 실직이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 -성별-

<표4-35> 생계유지수단 -성별-

<표4-36>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성별-

<표4-37> 실업장애우의 가구 총소득 -성별-

<표4-38>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성별-

<표4-39> 최저생계비 규모 -성별-

<표4-40> 실업장애우의 현가구소득과 최저생계비 수준 -성별-

<표4-41> 구직활동 희망 여부 -성별-

<표4-42> 성별구직희망여부 -성별-

<표4-43> 구직희망이유 -성별-

<표4-44> 구직을 원치 않는 이유 -성별-

<표4-45> 구직활동 유형 -성별-

<표4-46> 구직활동시 어려운점 -성별-

<표4-47> 원하는 취업직종 -성별-

<표4-48> 희망업종 -성별-

<표4-49> 희망종사형태 -성별-

<표4-50> 희망보수수준 -성별-

<표4-51>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성별-

<표4-52> 생활보호사업신천 여부 -성별-

<표4-53> 신청 생활보호사업 종류 -성별-

<표4-54> 생활보호사업 신청후 수혜여부 -성별-

<표4-55> 지원액의 규모 -성별-

<표4-56> 생활보호사업 미신청 또는 미수혜 이유 -성별-

<표4-57>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성별-

<표4-58> 공공근로사업 인지 여부 -성별-

<표4-59>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부 -성별-

<표4-60>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성별-

<표4-61>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성별-

<표4-62> 실업급여 신청 여부 -성별-

<표4-63>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성별-

<표4-64> 공공직업훈련 경험 유무 -성별-

<표4-65> 공공직업훈련 참여종류 -성별-

<표4-66> 직업훈련 희망여부 -성별-

<표4-67> 성별 희망직업훈련 종류 -성별-

<표4-68> 대부사업인지여부 -성별-

<표4-69> 대부사업 신청여부 -성별-

<표4-70> 신청대부사업 종류 -성별-

<표4-71> 대부신청 후 실제대출여부 -성별-

<표4-72> 대출받지 못한 이유 -성별-

<표4-73> 대출신청을 안한 이유 -성별-

<표4-74> 대부사업의 문제점 -성별-

<표4-75> 긴급의료비지원필요성 -성별-

<표4-76> 긴급식품권 지원 필요성 -성별-

<표4-77> 구직활동비 보조 필요성 -성별-

<표4-78>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및 면제 -성별-

<표4-79>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 필요성 -성별-

<표4-80> 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 -성별-

<표4-81> 실업대책에 대한 성별 필요성 -성별-

<표4-82>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성별-

<표4-83>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성별-

<표4-84>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성별-

그림목차

<그림 4-1> 실업장애우 남녀 100명의 고용구조 -성별-

제 1 장  □실업장애우와 고용□

1.  실업장애우의  직업정책 원칙

(1) 서언

우리는 무엇인가에 이름을 정해서 규정짓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나무다. 이것은 코끼리다. 이것은 공기다. 이것은 물 컵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런가 보다, 그래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이름을 정한 개념을 포함한다는 것이고, 개념이 세워지면 다른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다른 무엇에 대한 신비감을 없애고, 상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우리 나라는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를 때 □장애우□라는 이름으로 규정한다.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장애우□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장애우□ 하면 나쁜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러한 나쁜 편견은 장애우를 무능력하고, 무례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규정짓는다. 이렇게 규정된 상자는 판도라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주게 된다. 그래서 장애를 입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다만 기존의 판도라 상자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우를 차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직업생활에 있어서, 혼사에 있어서, 문화생활에 있어서 심지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구조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평등한 구조임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데 대해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사회의 현실은 가진자의 입장에서, 힘있는 남성 위주로 그리고 사회적 강자의 입장에서의 자유이고 평등이다.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우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 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우를 격리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우생학적 법칙이 사람사는 사회에서도 적용되고, 심지어 히틀러는 장애우를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하고 학살을 정당화했다.

1980년 유엔은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참여와 평등□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장애인의 해 십 년」을 정하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결의한바 있다. 장애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이 진정 이루어 져야 하고 사실상의 통합이 가능하려면 복지서비스의 확대보다는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살아가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장애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차별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경찰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하면서 국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우 차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어 진다. 국가권력은 장애우가 가지고 있는 인간존엄의 주체로서, 평등한 존재로서의, 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에는 장애우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는 엄숙한 명령이 들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립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자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우가 직업을 가지는 것은 자유의 주체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장애우가 직업생활이 가능하려면 국가권력의 개입이 요구된다. 직업정책에 있어서의 국가개입은 장애우가 직업을 가지기 위해 진로지도를 해야하고, 직업탐색, 직능평가, 직업훈련, 알선, 사후지도 등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직업에 있어서의 자유가 실제로 가능할 것이고, 장애우의 인간 존엄이 지켜질 것이고, 장애우와 비장애우 사이의 평등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결정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의무 이행은 법적·정책적·제도적·사회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2) 우리나라 장애우 직업 정책 형성 과정

우리나라 직업정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부상당한 원호대상자를 위한 특별지원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1961년 제정된 국가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영기업체 그리고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체 및 단체는 상시고용인원의 5%를 국가원호장애우를 고용토록 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의 장애우직업정책이 마련된다. 이어 1963년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이, 그리고 산재상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산재장애우에게 직업서비스가 실시되었다. 196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일반장애우를 위한 민간단체차원의 직업서비스가 실시된다. 1967년 삼육재활원에서 양재, 편물, 원예 등의 공과에 22명이 직업재활을 받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명휘원에서 수공예, 의류, 조화, 그림 등의 직업보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서도 국가차원의 직업정책은 세워지지 않았고, 다만 79년 삼육재활원에서 중증장애우를 위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일반장애우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업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최초의 법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해서이다.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1조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신장애자복지법은 국가가 장애우복지에 의지가 있어서 제정되었다기보다는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기에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차원의 노력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애초 이 법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직업정책이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장애우고용과 관련하여 심신장애자복지법외에 1982년 정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장애우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적성직종 52개를 법정화 하였고, 1986년에는 직업훈련법이 개정되어 일반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에서 장애우를 직업훈련대상자로 확대하였다. 같은 해 정부는 중증장애우를 위한 보호작업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2개 자립작업장을 시범 운영했다. 그리고 1989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의무고용제를 중심으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3) 장애우 직업정책의 기본원칙

장애우직업정책은 사회통합의 원칙, 장애우중심주의의 원칙, 사회연대책임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등의 기본원칙 하에서 세워져야 한다. 이는 장애우를 단순한 시혜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직업생활을 통해 존엄성을 가지는 존재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장애우 직업정책은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간질, 신경정신적장애, 맹인, 중증·중복지체장애우 등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중증장애우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지원서비스의 개념도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등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자영업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책, 금융지원, 세제상의 지원, 경영상의 지원 등을 담아야 하고, 일반기업체의 취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지원고용, 지정고용, 창업지원, 발주지정제도, 보호고용 등 다양한 지원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직업재활 사업주체의 다양화, 전문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만이 장애우직업서비스에 있어서 공식적인 기관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장애우단체는 물론, 장애우복지관, 장애우직업재활시설, 특수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관련 기관을 활용하여 지역내에 거주하는 장애우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고용정보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지도록 해야 한다.

장애우 중심의 직업정책어야 한다. 기존 법에서는 사업주 중심의 고용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내용이 부재하다. 그러나 장애우중심의 직업정책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차별금지, 사회통합,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 사회적 책임성을 분명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인 장애우가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서비스 주체로서 직업재활과정을 신청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장애우 고용정책이 원활하게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로 서비스의 전문화가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기존 법에는 직업생활상담원에 대한 규정만 있고, 배치와 다양한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직업재활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상담, 직업훈련, 직무지도 등 장애우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할 때라야 직업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중증장애우 고용기회 확대가 중요하다. 장애우의 경우 경쟁고용 형태로만 고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고용, 지정고용, 보호고용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국가책임주의 원칙이 명시적이어야 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도 장애우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직종의 일정비율을 장애우를 우선 고용하도록 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타 공공단체도 장애우 고용 의무화를 위한 강제 의무 이행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행정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강화가 절실하다. 장애우는 전생애적으로 그리고 생활 모든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직업에 있어서도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여러 창구의 협조체계 및 연계성이 있어야 사회통합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전제가 되면, 중증장애우의 발굴과 상담, 직업훈련, 직종개발, 직업평가 그리고 직업알선 등 종합적인 직업재활과 고용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때로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 특수학교, 기업체간의 연결을 보다 공고히 하고, 모든 훈련프로그램이 복지부, 공단과의 긴밀한 협조와 전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사업의 중복이나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인 장애우의 정책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장애우 직업정책 현황

(1) 우리나라 장애우 고용 실태

) 오길승, 실업장애인정책과제를 위한 정책협의회 발표문에서 재인용한 것임.

이 부분은 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5년 전국 39,078가구의 130,5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와 그 조사에서 확인된 재가 장애우 3,355명 중 15세 이상인 3,238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된 「재가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1998년 장애우고용현황으로 제시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①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실업 실태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정기원 외, 1995) 결과, 15세 이상의 재가 장애인은 992,500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435,500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43.9%이다. 이는 1994년도 국민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61.7%에 비하여 17.8%가 낮은 수준인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27.4%로 비장애인의 실업률 2.4%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표1-1>  재가 장애우의 경제활동 실태

(단위: 명, %)

총계	15세 이상(생산가능 연령)인구
	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취업자	실업자
1,028,800	992,500 (100.0)	435,500 (100.0) (43.9)	316,100 (72.6) (31.9)	119,400 (27.4) (12.0)	557,000 (56.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995

경제활동상태를 연령별로 보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계층인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경우,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대 후반에 있어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0%나 되어 거의 3명 중 1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동 연령에 있어서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2.9%에 불과하다. 비장애인의 경우 이 연령층은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시기여서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늦은 반면, 장애인은 취학률이나 진학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관계로 일찍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1-2>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단위: 명, %)

구 분	계		남 자		여 자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43.9 36.0 71.8 72.5 74.1 80.3 76.8 72.3 60.6 45.5 17.4	61.7 12.9 62.1 68.5 73.5 78.7 80.7 78.6 75.0 68.9 38.2	57.7 33.3 77.5 83.3 82.5 92.7 81.2 79.9 76.4 54.2 26.1	76.4 10.4 58.3 90.2 97.2 96.5 96.5 95.1 91.5 84.4 53.8	27.7 45.8 65.2 57.4 50.0 59.0 67.6 57.5 38.8 31.7 11.0	47.9 15.6 64.7 45.6 48.6 59.6 64.2 61.1 58.7 53.9 2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반면,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왕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계층인 40대부터는 장애우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비장애우 보다 낮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우와 비장애우 사이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우의 경우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장애우에 비하여 일찍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우는 비장애우에 비하여 일찍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퇴장 역시 빠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우 실업률은 27.4%로 비장애우의 실업률 2.4%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우 중 거의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연령계층인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실업률은 장애우의 경우, 각각 85.2%와 47.6%나 되어 비장애우의 9.4%와 6.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연령층에 있어서 장애우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며 결국 장애우에 대한 취업기회가 비장애우에 비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비장애우에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계층인 20대 후반부터는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져 완전고용상태에 있는 반면, 장애우의 경우 20대 후반에도 계속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결국 장애우에 대한 취업기회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표1-3>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실업율 비교

(단위: 명, %)

구 분	계		남 자		여 자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27.4 85.2 47.6 34.0 23.8 24.1 24.6 19.8 31.6 28.9 20.0	2.4 9.4 6.8 4.2 1.7 1.5 1.4 1.1 0.9 0.7 0.3	24.7 82.4 40.0 27.1 21.2 19.4 20.8 15.7 31.0 30.1 20.5	2.7 10.2 9.0 5.2 2.0 1.9 1.6 1.5 1.1 1.0 0.4	34.1 90.9 60.0 48.4 36.4 38.8 34.0 30.4 32.5 25.6 19.1	1.9 8.9 5.4 2.0 1.0 0.7 0.9 0.6 0.5 0.4 0.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장애우의 경제활동상태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여율은 언어장애우가 3.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정신지체인 46.8%, 지체장애우 44.0%의 순 이며, 시각장애우가 36.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률은 정신지체인의 경우 45.7%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지체인 2명 중 1명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이 언어장애우로 이들의 실업률은 38.5%, 지체장애우는 28.5%, 시각장애우 23.5%가 실업상태에 있으며, 청각장애우의 실업률이 1.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장애유형별 실업실태

(단위: 명, %)

구 분	계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3,218 2,224 236 487 98 173	1,412 979 86 214 52 81	1,025 700 65 184 32 44	387 279 20 30 20 37	1,806 1,245 150 273 46 92	43.9 44.0 36.3 43.9 53.1 46.8	27.4 28.5 23.5 14.0 38.5 45.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② 장애우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장애우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장애우의 3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이 단순노무직으로 23.0%, 기계·장치 조작 등의 일을 수행하는 기능직이 18.2%, 서비스직이 17.9%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장애우의 경우 전문·사무직 종사자가 전체의 27.8%를 차지하여 다수를 점하고 있고 다음이 기능직으로 26.6%, 서비스직 21.6% 등의 순이며, 장애우 취업자의 다수를 점하는 농업직에는 12.8%만이, 단순노무직에는 11.2%만이 종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장애우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종류가 주로 농업, 단순노무직 등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업종인 반면, 비장애우의 경우에는 전문·사무직 등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1-5>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직업분포 비교

(단위 : %)

구 분	계	전문직 및 사무직	서비스직	농 업	기능직	단순노무직
장애인 비장애인	100.0 100.0	9.4 27.8	17.9 21.6	31.4 12.8	18.2 26.6	23.0 1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또한, 취업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약1/4인 24.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직에는 21.9%, 단순노무직에는 21.8%, 기능직에는 19.9%가 취업하고 있어서 지체장애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과반수인 51.3%가 농업에, 언어장애인의 45.1%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지체인의 경우 46.3%가 농업에, 그리고 41.3%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청각, 언어, 정신지체인의 경우 한 두개의 직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중에서 전문·사무직의 비율이 각각 11.5%, 12.8%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 많이 그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장애유형별 직업분포

(단위 : 명,%)

구 분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N) 계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농업 기능직 단순노무직	1,025 100.0 9.4 17.9 31.4 18.2 23.0	700 100.0 11.5 21.9 24.9 19.9 21.8	65 100.0 12.8 11.2 38.1 14.6 23.4	184 100.0 3.8 10.0 51.3 15.6 19.3	32 100.0 2.4 13.7 26.6 12.2 45.1	44 100.0 - - 46.3 12.4 4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③ 장애우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취업자들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우 취업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4.3%가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인 반면 비장애우 취업자의 경우 62.0%가 상용 및 임시 취업자와 일용직 취업자 등 임금 근로자로 나타나 장애우들은 비장애우들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의해 고용되는 비율이 매주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우 취업자는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피고용인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상점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가 39.6%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장애우 자영업자 비율인 20.5%에 비해 거의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이나 농장, 상점 등을 경영하는 고용주의 비율은 장애우 취업자 중에서는 3.1%에 불과한 반면 비장애우 취업자의 경우 7.3%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주의 비율은 비장애우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 중 상용 및 임시 근로자의 비율은 장애우 취업자의 경우 31.3%, 비장애우의 경우 53.1%로 나타나 비장애우가 장애우에 비하여 21.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상태가 불안정한 일용직에는 장애우 취업자의 14.4%가 종사하고 있어서 비장애우 취업자의 8.9%에 비해 5.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노동시장에 있어서 특히 장애우에게 제한적인 취업기회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애우는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으면서도 다른 피고용인을 둘 수 없는 영세한 수준인 경우가 많고, 임금 근로자의 경우 비장애우에 비하여 상용 및 임시 근로자의 취업형태는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비교적 불안정한 취업형태인 일용직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보여 장애우의 취업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시사하고 있다.

<표1-7>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고용형태분포 비교

(단위 : %)

구 분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계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상용·임시	일용직
장애인 비장애인	54.3 38.0	3.1 7.3	39.6 20.5	11.6 10.2	45.7 62.0	31.3 53.1	14.4 8.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장애유형별 취업자들의 고용형태를 분석해 보면, 먼저 지체장애우의 경우 자영업자가 41.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상용 및 임시근로자의 비율도 34.1%로 높게 나타났다. 시각장애우 역시 자영업자의 비율이 46.9%로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의 비율이 19.8%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장애우의 경우 상용 및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45.7%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자기에게 직접적인 수입은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사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34.9%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장애유형별 고용형태분포

(단위 : %)

구 분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계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계	상용·임시	일용직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52.9 62.7 60.3 37.8 48.1	3.4 1.9 3.4 - -	41.6 46.9 37.9 25.9 13.2	7.9 13.9 19.0 11.9 34.9	47.1 37.3 39.7 62.2 51.9	34.1 17.5 21.8 45.7 38.0	13.0 19.8 17.9 16.5 13.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④ 장애우 의무고용 이행실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 33조에 의하면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우 고용의무 대상사업체가 된다. 장애우 의무고용률은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 첫해인 1991년에는 1.0%, 1992년에는 1.6%이었으며, 1993년부터는 2.0%로 상향조정되었다. 1997년 12월 현재 장애우 고용의무대상업체는 2,184개로서 고용의무인원은 43,411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 고용된 장애우 근로자 수는 10,331명으로 고용의무인원의 23.7%에 불과하다. 이는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990년 말에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우의 수가 7,758명인 것에 비하면 그 동안 증가된 고용 장애우의 수는 2,573명으로 연평균 367명의 고용증가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30대 재벌기업 338개 업체의 평균고용률은 0.25%에 불과해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우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6월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해야 할 장애우의 수는 6,186명이지만 장애인 공무원의 수는 3,570명으로 의무고용률 2%에는 크게 못 미치는 1.15%로서 의무고용 이행률은 57,7%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의 장애우 실고용률도 각각 1,27%, 0.79%로서 민간기업의 실고용률 0.46%에 비해 조금 나은 편이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들 조차 제대로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 정부기관들은 민간기업들과는 달리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장애우 고용부담을 민간기업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 표1-9  > 장애우 의무고용 이행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투자기관		일반사업체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 단체	교육청	기타 헌법기관	소계	정부출연 기관	정부투자 기관	고용의무 사업체	30대 재벌
대상사업주수	44	16	16	4	70	26	18	2,184	338
상시근로자 수	-	-	-	-	-	28,605	144,391	2,907,897	1,137,733
적용대상 근로자수	82,512	166,303	49,867	12,706	311,338	25,252	112,716	2,240,868	891,433
고용의무 인원	1,625	3,320	989	252	6,186	494	2,246	43,411	17,682
장애인 근로자수	789	2,176	552	53	3,570	321	869	10,331	2,207
실고용률(%)	0.96	1.31	1.11	0.42	1.15	1.27	0.79	0.46	0.25
비고	□98. 6. 30					□98. 6. 30	□98. 6. 30	□97. 12. 31	□97. 6. 3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현황, 1998

하지만 일반 고용의무사업체의 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 첫해의 0.37%에 비해 1997년 12월 3일 현재 0.46%로서 약 0.09% 밖에 증가하지 못한데 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은 장애우고용촉진법 시행 첫해의 0.52%에 비해 1998년 6월 30일 현재 1,15%로서 약 0.63%, 즉 2배 이상 증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장애우고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1-10   > 연도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현황

연 도	적용대상근로자수	의무고용인원수	장애인근로자수	고용율(%)
1990. 12. 31 1991. 12. 31 1992.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1 1996. 12. 31 1997. 12. 31	- 2,170,898 2,152,751 2,013,363 2,092,005 2,238,490 2,279,116 2,240,868	21,000 33,692 33,411 39,059 40,585 43,505 44,455 43,411	7,758 8,764 8,748 8,843 9,097 9,582 10,185 10,331	0.37 0.40 0.41 0.44 0.43 0.43 0.45 0.46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현황, 1998

⑤ 취업장애우 월평균 근로소득

취업장애우가 일해서 버는 월평균 근로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순소득)은 전체 평균 77만9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107만4천원(1995년 2/4분기. 노동부, 1995)의 73% 수준으로 비장애우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장애종류별 평균소득을 알아보면 지체장애가 82만7천원으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 64만5천원, 청각·언어장애 73만3천원, 정신지체 35만원으로 정신지체가 가장 낮다. 성별 근로소득은 남자가 86만1천원으로, 여자의 47만3천원보다 평균 38만8천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80만8천원인 반면, 농촌지역은 67만5천원으로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우의 연령별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30대에 평균적으로 가장 높다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우의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자영업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인당 86만6천원으로 가장 많고, 상용근로자는 81만3천원, 일용직은 54만6천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11> 취업장애우의 1인당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단위 : %)

월평균 소득	전 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	정신지체
25만원 이하 26-50만원 51-100만원 101만원 이상	14.1 26.7 42.0 17.2	12.4 24.7 43.4 19.5	26.2 20.5 40.8 12.6	11.9 32.0 42.8 13.4	33.0 51.4 15.5 -
계 (명)	100.0 716	100.0 518	100.0 48	100.0 121	100.0 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5

주: 무응답 105명 제외

⑥ 기타사항

15-59세의 재가 장애우를 대상으로 장애우 의무고용제도 및 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사후지도의 고용관련 서비스 등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우 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0%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장애우들이 조사대상 중에 75.1%를 차지하였으며, 알고도 이용한 적이 없는 장애인이 23.5%이었고, 공단을 이용한 적이 있는 장애우는 1.4%에 불과하여 우리 나라 장애인고용 촉진업무의 주요 창구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인지도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우의 취업경로를 살펴 볼 때, 조사대상 장애인의 62.9%가 □스스로□에 응답해 혼자의 힘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가족, 친지, 이웃 등의 소개□에 의해서가 33.1%, 장애관련기관이나 단체, 행정기관 등 행정적인 기관을 통하는 경우는 2.1%에 불과해, 장애인들은 취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 취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우 고용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장애우들이 취업의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믿고 찾을 수 있는 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2) 장애우 직업정책 관련법 실태

①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고법) 입법 배경

장애우에 대한 고용기회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은 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전쟁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어 일반 장애우들에게로 확대되어 온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고 본다. 우리 나라에 도입되는 일반적인 장애우고용 의무제도는 근본적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장애우에 대하여 직업생활 참여기회를 널리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유휴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꾀함으로서 종전의 임시 방편적, 시혜적 장애인복지 시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부터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장애우의 자립생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점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의 실시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보다도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범국민적인 분위기조성과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우가 아닌 사람 못지 않게 우수한 노동능력을 갖고 있는 장애우에 대하여는 직업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케 하는 계기가 되고, 투철한 직업관을 확립하여 충실한 직업생활을 하기 위한 자각과 능력개발을 부지런히 하도록 유도함에 있다.

장애우라 함은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 서로 달리 정의하고 있고, 이 법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 우리 나라의 장애우 인원은 대략적으로 400만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우 출현률은 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7%,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3.38%,갤럽조사연구소 2.7%,세계보건기구 10%)에 따라 달리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우의 발생원인에 있어서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는 3%정도에 그치고 97%이상이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장애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 장애의 원인이 이른바 유전이나 개인적 탓이 아니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쟁, 전염병 등 질병,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므로 장애우의 고용문제는 장애인 자신의 책임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우가 아닌 사람 모두를 포함한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결국 아무도 장애우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우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경제사회활동에 참가하여 거기에서 보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복지수준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과제이며, 특히 산업사회에서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장애우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고용기회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장고법의 이념적 배경은 사회연대 책임이다. 장애발생은 개인 탓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해문제 등은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장애를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특히 산업화과정에 장애발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장애우를 기업이 의무고용 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치뤄야 할 의무다.

나. 장고법 주요 내용과 한계

장고법 제정 논의의 주요 의제는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고용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이 법의 주요대상은 어떤 장애우인가. 셋째, 장고법 소관 부처에 대해서  등이다. 이중 의무고용형태로 가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 조율 어렵지 않았으나, 시각·뇌성마비·정신지체인 등 직업을 갖는데 있어서의 중증장애인 중심의 법체제로 가자는 안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었다.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경증인 지체장애인 조차 취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경증장애인 고용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가는 당연히 중증장애우고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장고법은 노동부가 관장하게 되었고, 일반고용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행된 장고법은 지난 8년 동안 기대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장고법 개정논의가 있어왔다. 현재의 장고법은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전반적인 장애우의 직업정책을 다루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증장애우직업정책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애우 직업정책을 세움에 있어 장고법을 대신할 새로운 법제정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한 장재법)

앞서 지적한 장고법이 가지고 있는 장애우직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정되 장재법은 1999년 정기국회를 통과해 200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우 직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정도가 비교적 미미한 장애인조차도 일반 직장에 취직해서 일할 기회를 갖는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고법 제정은 많은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장고법은 자격을 갖춘 경증장애우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러 형태의 직업생활 중에 한 부분인 고용에 초점이 맞춰진 한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어서 몇 년 전부터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히 시각장애우, 정신지체인 그리고 뇌성마비장애우 등 직업에 있어서 중증인 사람들과는 관계 없는 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고법 제정당시만 해도 우리 나라는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식·정보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구조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산업환경은 장애인직업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장고법이 고용이 중심이 되어 제정되었다면 이제는 3차산업, 자영업, 일인기업, 공동사업장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질병에 의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비교적 젊고, 직업에 있어서 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가 많았다.(장고법 논의 당시는 소아마비로 인해서 장애를 입거나, 산업재해 장애인 중에도 젊은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릴 때부터 장애를 입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다.(정신지체, 시각, 뇌성마비 등) 그리고 중도에 장애를 입는 경우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연령대는 3-40대이다.(교통사고, 산업재해, 성인질병 등) 그래서 지금은 장애추세는 적어도 직업에 있어서는 중증이면서, 고령, 중복 장애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결국 장애우의 직업정책은 고용중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경험을 한 장애우들이 장애정도에 따른 직업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18개 전국단위의 장애우단체장들이 연명해서 장애우직능대표인 이성재의원을 통해 정부 여당에 강력한 의사를 전달을 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직업재활법(안)(이하 직재법)이 논의되었다.

장재법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전 법인 장고법은 6장 65조로 구성되었으나 개정법은 6장 75조로 양적으로는 10개 조항이 늘어났다. 그리고 법 시행상에 있어 직업재활과정상 논리적인 장,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2조(정의)에 2호 중증장애우, 3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6호 직업능력개발훈련, 7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제8조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추가로 정의되어 있어 중증장애우 직업재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중증장애우 및 여성장애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에 보호하고 있는 자에 대한 책임을 추가했고,

제6조(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등)에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새로 신설함으로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제8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에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새로 추가 됐고,

제9조(직업지도)가 상당히 수정됐다. 예를 들어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적합직종 개발, 비용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10조(직업적응훈련)를 통해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우에 대해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업적응훈련시설에 대해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특히 정신지체 장애우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제11조(직업능력개발훈련)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됨으로서 중증장애우에게 직업능력 개발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로 추가)

제12조(지원고용)는 중증장애우를 위해 새로 추가되었고,

제13조(보호고용)의 경우 일반적인 작업환경 하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우를 위한 일자리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개로 추가)

제14조(취업알선 등), 제15조(취업알선기관간 연계 등)는 취업알선 사업을 장애인복지관련 기관에서 할 수 있고, 필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 창구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들 기관간에 구인·구직정보 교류, 장애인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제16조(자영업장애인 지원)는 실제로 장애우 중에 60% 가까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항으로 특히 3-40대에 장애를 입는 중도장애우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진다.

제22조(장애인실태조사 등)를 통해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의 근거를 가지고 장애인직업정책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장애인고용의 및 부담금)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에서는 그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고용에서 임의 사항이었으나 이번 법에서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규채용시는 2/100에서 5/100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민간기업과 같은 제재조치를 명시해 놓고 있지 않아 앞으로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외직종에 대한 조항이 계속 남아 있어 실질적인 고용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6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에 중증장애우와 여성장애우에 대해서는 2배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직업기회가 적은 장애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우 제36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에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후 적응지도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업무의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리고

제41조(임원의 임면)에 비상근이사의 2분의 1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 복지부와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다.

제52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있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장관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우의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요경비는 2항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61조(기금의 용도)에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각종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영업장애우의 경우 창업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직업정책의 틀을 마련하자는 「장애인직업재활법」운동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보다 많은 장애우들이 직업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생활을 통해 모든 장애우는 당당한 국가구성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추상적인 자유와 의무에서 현실적인 자유와 의무가 가능함으로써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장애인직업관련법 협의안은 앞서 지적한 기본원칙에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나 장애인직업정책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기존의 장고법이 사업주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새로 제정된 법은 장애우를 지원하는 법조항이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고용지원 제도가 여러 형태로 지원되는 등 직업정책의 다양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직업정책 실시 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구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직업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은 복지부와 노동부간의 어정쩡한 합의 구조로 되어 있어 법시행에 책임성이 결여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무에 따른 제제조항이 없거나, 시로 도입된 제도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은 대체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중성 보다는 오히려 역할만 늘어나 전문성을 더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는 등 법 시행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