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실업장애우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의 개황

1) 실태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IMF 외환위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장애우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상황인식 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 이 시기 우리나라 일반실직자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행해진 가장 대대적인 실태조사연구는 노동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행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보고서(1999)□이다.

다시말하면  IMF 구제금융하에 놓인지 1년 반이 지났으나 실제 국민의 생활상의 변화가 어떠한 지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빈약한 상태로나마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적 위기상황 하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마련인 사회적 약자 및 신체적 약자들, 그중 특히 직장이 없는 장애우들의 실생활조건에 대한 성의있는 실태조사는 더욱 미흡한 상태였으므로 이에 실업장애우에 대한 실태파악에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현재 실업장애우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실업대책에 대한 실업장애우들의 반응과 실제적인 보호효과를 조사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한 후 실업장애우들에게 걸맞는 적절한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조사대상

실업장애우들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소재파악이나 접근에 있어서의 제약으로 인하여 용이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가 지원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장애우 겨울나기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즉, 본 겨울나기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자 1660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한 결과 총 700매가 응답수거되었으며 이중 응답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74매를 선정하여 조사에 이용하였다.

⊙ 겨울나기프로그램이란?

♤ 프로그램의 성격 :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가 주관하는 겨울나기 프로그램 가운데 본 연구소에서는 장애우를 사업대상으로 하며 1999. 1. - 3. 개월동안 매달 10만원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조건 : 구직등록을 마친 자로서,

- 의료보험료 청구금액이 19,800원이하

- 자신의 주택일 경우 5,000만원 이하, 전·월세일 경우 서울을 포함한 6대도시는 3,000    만원 이하, 지방을 포함한 지역은 2,000만원 이하

- 가구원중 1인 기준 월 소득 366,000원 이하

에 해당하는 자로 함(시설보호자 제외)

※ 단,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단체추천서(전체의 8%)를 작성하여 지원받도록 함. 예를 들어 자기집이 있는데 사는 것이 힘겹다고 판단될 경우 / 아이들이 장애인인데 부모가 일을 가지지 않았을 경우 / 의료보험료를 19,800원 이상 내지만, 힘겹다고 판단될 경우 / 휠체어이용 장애인인데 도우미가 없어 구직등록필증을 끊지 못할 경우

3) 조사방법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우편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하였으나, 시각장애인 등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면담을 통하여 조사자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

4) 조사실시 시기

1999년 3월-4월 중

5) 조사의 한계

본 조사는 실업장애우에 대한 독자적인 표본추출을 행한 것이 아니라 겨울나기프로그램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행하여졌으므로 표본추출단계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실업상태에 처한 장애우에 접근할 수 있는 더 나은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방법이 차선으로서 채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응답자가 겨울나기프로그램에 신청, 등록된 자들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 조사자의 대부분이 겨울나기 프로그램의 신청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저소득에 해당하는 자라는 점

♤ 조사방법상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확인되는 지 여부를 정확히 가릴 수 없으므로 본 조사에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실업자만으로 조사대상을 명확히 제한할 수없었고,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

♤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한 집단이니만큼 정보의 취득능력이나 활동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음

♤ 겨울나기 프로그램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만큼 현재의 가구소득이나 개인소득이 상향조정된 상태임

따라서 이러한 응답집단의 특성이 주는 한계점에 유념하면서 본 실태조사의 결과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실업장애우 유형별 특성

먼저, 본 조사에 응답한 실업장애우는 단일한 집단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유형을 나누어 그 유형별 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3가지 유형이란,

♤ IMF형 실직장애우

; 1998년 1월 이후에 실직한 장애우로서 IMF 관리경제체제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가 시작된 뒤 실직된 장애우

♤ IMF 이전 실직장애우

; 1997년 또는 그 이전해에 실직된 장애우로서 IMF 관리경제체제에 돌입되기 이전에 실직된 장애우

♤ 만성실업장애우

; 설문 응답상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우로서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우(단, 이 경우 면밀히 보자면 노동능력과 노동의사 유무에 따라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리하여 접근하여야 하지만 장애우복지의 이념상 노동능력과 노동의사에 대한 통상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고려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또한 설문응답자를 그에 따라 분류하면 그 분포 및 구성비는 아래와 같음.

<표 2-1> 유형별 실업장애우의 분포 및 구성 (단위 : 명, %)
유형	빈도	구성비
IMF형 실직자	134	19.9
IMF 이전의 실직자	280	41.5
만성실업자	260	38.6
총계	674	100.0

3.  실업유형별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① 성별 분포

<표2-2> 성별 분포
유형별 항 목			실직자 유형			전체	□98 실업자 조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성별	남	응답	117	225	174	516	-
		%	87.3	80.4	66.9	76.6	67.0
	여	응답	17	55	86	158	-
		%	12.7	19.6	33.1	23.4	33.0
전체		응답	134	280	260	674	-
		%	100.0	100.0	100.0	100.0	100.0

p=.000

○ 조사대상의 연령은 실직남성장애우가 여성장애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만성실업자의 경우는 여성실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98년도 실업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장애우 실업자에 있어서는 남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 연령분포

<표2--3> 연령분포
유형별 항 목			실직자 유형			전체	□98 실업자 조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연령	10대	응답	1	-	-	1	-
		%	0.8	-	-	0.1	1.9
	20대	응답	14	15	20	49	-
		%	10.8	5.4	7.7	7.3	31.0
	30대	응답	36	65	56	157	-
		%	27.7	23.3	21.5	23.5	23.9
	40대	응답	50	103	75	228	-
		%	38.5	36.9	28.8	34.1	22.0
	50대	응답	26	63	59	148	-
		%	20.0	22.6	22.7	22.1	15.7
	60대이상	응답	3	33	50	86	-
		%	2.3	11.8	19.2	12.9	5.5
전체		응답	130	279	260	669	-
		%	100.0	100.0	100.0	100.0	100.0

p=.000

○ 일반실직자 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지만, 본 조사에서는 저소득실직장애우를 구성하는 연령층은 주로 30,40대가 주류이며 만성실업자인 경우는 50대까지도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조사자 전체의 평균 연령은 45.6세이며, 각 유형별로 보면

- IMF형 실직자    41.6세

- IMF 이전 실직자 45.9세

- 만성실업자       47.2세

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실직자 조사시의 평균연령은 38.0세였다.

③ 학력분포

<표2-4> 학력 분포
유 형 별 학 력 별			실직자 유형			전체	□98 실업자 조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학력	무학	응답	10	30	65	105	15.3
		%	7.8	10.8	25.1	15.8
	초등졸	응답	28	66	83	177
		%	21.7	23.7	32.0	26.6
	중졸	응답	38	81	62	181	-
		%	29.5	29.1	23.9	27.2	14.3
	고졸	응답	45	82	37	164	-
		%	34.9	29.5	14.3	24.6	47.5
	전문대 이상	응답	8	19	12	39	-
		%	6.2	6.8	4.6	5.9	22.9
전체		응답	129	278	259	666	-
		%	100.0	100.0	100.0	100.0	100.0

p = .000

○ 조사자의 학력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 중졸이 가장 많았음며(27.2%), 이어 초등학교졸, 그리고 고졸의 순이며 무학도 15.8%에 이르렀다. 전문대졸 이상은 5.9%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 실직자 조상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저소득실직장애우의 학력 수준이 매우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한다.

④ 거주지 분포

<표2-5> 거주지 분포
유형별 거주지별			실직자 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거주지특성	대도시	응답	65	144	108	317
		%	48.5	51.8	41.5	47.2
	중소도시	응답	57	89	94	240
		%	42.5	32.0	36.2	35.7
	농·어·산촌	응답	12	45	58	115
		%	9.0	16.2	22.3	17.1
전체		응답	134	278	260	672
		%	100.0	100.0	100.0	100.0

p=.004

○ 조사대상인 실업장애우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다. 전체의 82.9%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특히 최근 실직자인 IMF형 실직자는 91%가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그러나 만성실업자인 경우는 22.3%가 농·어·산촌에 거주한다. 이는 프로그램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접근이 용이한 도시거주자가 주류를 이룬 것도 있지만, 실직장애우는 상대적으로 도시에 집중되어 기거하는 경향을 말한다고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⑤ 장애종류별 분포

<표 2-6> 장애종류별 분포

유형별 장애종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장애유형	지체	응답	96	229	178	503
		%	72.7%	81.8%	68.5%	74.9%
	청각,언어	응답	16	12	15	43
		%	12.1%	4.3%	5.8%	6.4%
	시각	응답	14	36	51	101
		%	10.6%	12.9%	19.6%	15.0%
	정신지체	응답	6	3	16	25
		%	4.5%	1.1%	6.2%	3.7%
전체		응답	132	280	260	672
		%	100.0%	100.0%	100.0%	100.0%

p=.000

○ 실직장애우에 있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은 물론 지체장애이다. 전체적으로 74.9%를 차지하며 만성실업자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진다. 또한 청각,언어장애는 IMF형 실직자가 12.1%를 차지하여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이하다.

⑥ 장애등급별 분포

<표2-7> 장애등급별 분포

유형별 장애등급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장애등급	1급	응답	20	93	109	222
		%	15.7%	33.6%	42.4%	33.6%
	2급	응답	48	67	57	172
		%	37.8%	24.2%	22.2%	26.0%
	3급	응답	25	62	50	137
		%	19.7%	22.4%	19.5%	20.7%
	4급	응답	15	39	24	78
		%	11.8%	14.1%	9.3%	11.8%
	5급	응답	10	9	14	33
		%	7.9%	3.2%	5.4%	5.0%
	6급	응답	9	7	3	19
		%	7.1%	2.5%	1.2%	2.9%
전체		응답	127	277	257	661
		%	100.0%	100.0%	100.0%	100.0%

p=.000

○ 장애등급별로 보면 응답자가 실직장애우 가운데에서도 저소득계층인 이유로 1,2,3급 장애인이 많다. 전체적으로는 이들 합계가 80.3%를 차지하나 실직기간이 짧을수록 그 비중은 약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비교적 최근 실직된 유형인 IMF형 실직자는 상대적으로 5,6급의 비중이 타유형에 비하여 많으며 1,2,3급의 비중이 약하다.

⑦ 결혼상태

<표2-8> 실업장애우의 결혼상태

유형별 결혼상태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결혼상태	미혼	응답	41	70	76	187
		%	30.6%	25.1%	29.5%	27.9%
	기혼	응답	71	154	134	359
		%	53.0%	55.2%	51.9%	53.5%
	이혼	응답	10	29	16	55
		%	7.5%	10.4%	6.2%	8.2%
	사별	응답	5	14	28	47
		%	3.7%	5.0%	10.9%	7.0%
	별거	응답	7	12	4	23
		%	5.2%	4.3%	1.6%	3.4%
전체		응답	134	279	258	671
		%	100.0%	100.0%	100.0%	100.0%

p=.020

○ 실직 저소득 장애우의 절반은 기혼이지만 미혼의 비중도 27.9%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대부분 30대 이후이고 20대는 7.4%만에 그치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미혼 장애우가 많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만성실업자의 경우는 사별한 비중이 의외로 놓은 점도 특기할 만하다.

⑧ 가구원수 분포

<표2-9> 가구원수

유형별 항목			실직자 유형			전체	□98 실업자 조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가구원수	1인	응답	9	35	35	79	-
		%	7.1%	12.6%	13.7%	12.0%	5.9
	2-3인	응답	59	132	108	299	-
		%	46.5%	47.5%	42.2%	45.2%	39.1
	4-6인	응답	54	100	104	258	-
		%	42.5%	36.0%	40.6%	39.0%	52.6
	7인이상	응답	5	11	9	25	-
		%	3.9%	4.0%	3.5%	3.8%	2.4
전체		응답	127	278	256	661	-
		%	100.0%	100.0%	100.0%	100.0%	100.0

p=.490

○ 실직장애우가구원 수는 2-3명이 가장 일반적이나 4-6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평균 가구원수는 3.5명으로서

- IMF형 실직자 4.0명

- IMF 이전실직자 3.4명

- 만성실업자  3.3명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일반 실업자조사의 3.6명에 비하면 약간 낮은 편이나 IMF형 실직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원수를 보여주고 있다.

⑨ 가구원 중 장애우 수 분포

<표2-10> 가구원중 장애우 수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장애가족수(본인포함)	1인	응답	70	157	138	365
		%	53.4%	56.7%	54.1%	55.1%
	2인	응답	45	83	73	201
		%	34.4%	30.0%	28.6%	30.3%
	3인	응답	15	33	37	85
		%	11.5%	11.9%	14.5%	12.8%
	4인	응답		3	7	10
		%		1.1%	2.7%	1.5%
	5인	응답	1	1		2
		%	.8%	.4%		.3%
전체		응답	131	277	255	663
		%	100.0%	100.0%	100.0%	100.0%

p=.364

○ 응답한 장애우가 속한 가구에는 그외에도 또다른 장애우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의 44.9%가 그에 속한다. 가구내 평균장애우수는 1.6명이 되고 실직가구는 1.6명, 만성실업가구는 1.7명이 된다.

⑩ 가구주 여부

<표2-11> 가구주 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98 실업자 조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가구주여부	가구주	응답	91	196	161	448	-
		%	67.9%	70.8%	62.6%	67.1%	52.0
	가구원	응답	43	81	96	220	-
		%	32.1%	29.2%	37.4%	32.9%	48.0
전체		응답	134	277	257	668	-
		%	100.0%	100.0%	100.0%	100.0%	100.0

p=.134

○ 응답장애우가 가구주인 경우는 전체의 67.1%가 되고 실직자의 경우 이들이 가구주인 경우가 만성적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우보다 더 높아 심각한 가정 내의 경제적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 실업자 조사에서 가구주의 비율이 52%였던 것을 감안할 때 실직 장애우는 더 큰 곤경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⑪ 주택소유 형태

<표2-12> 실업장애우의 주택소유 형태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98 실업자 조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주택소유형태	자가	응답	21	51	64	136	-
		%	16.0%	18.4%	24.6%	20.4%	55.1
	전세	응답	21	51	36	108	-
		%	16.0%	18.4%	13.8%	16.2%	21.3
	월세	응답	23	48	39	110	19.2
		%	17.6%	17.3%	15.0%	16.5%
	영구임대	응답	46	102	97	245
		%	35.1%	36.8%	37.3%	36.7%
	기타1)	응답	20	25	24	69	-
		%	15.3%	9.0%	9.2%	10.3%	4.3
전체		응답	131	277	260	668	-
		%	100.0%	100.0%	100.0%	100.0%	100.0

p=.245

주: 1) 친척집, 무상거주 등에 해당함.

○ 저소득 실업장애우는 일반 실업자보다 주택소유면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일반실업자의 경우 55.1%가 자가인 반면 장애우는 20.4%에 그치며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16.0%정도에 머물므로 아주 낮은 자가소유비율을 보여준다 하겠다. 반면 장애우는 영구임대주택이 매우 많아 전체 응답자의 36.7%가 이러한 주택에 기거한다.

⑫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표2-13>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여부	예	응답	73	161	158	392
		%	54.9%	57.7%	61.0%	58.4%
	아니오	응답	60	118	101	279
		%	45.1%	42.3%	39.0%	41.6%
전체		응답	133	279	259	671
		%	100.0%	100.0%	100.0%	100.0%

p=.483

○ 조사응답자의 58.4%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나타난다. IMF형 실직자의 경우도 54.9%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수준과 가구형편을 고려할 때 과연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책정 유무가 타당한 것인지는 뒷부분에서 검토할 사항이기도 하다.

2) 실직자의 실직전 취직상태

만성실업장애우를 제외한 실직장애우의 실직직전 취업상태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살핀다.

① 실직 기간

<표 2-14> 실직장애우의 실직기간

		응답수	%
실직기간	6개월미만	34	8.2
	6개월-1년미만	54	13.0
	1년-2년미만	112	27.1
	2년-5년미만	87	21.0
	5년-10년미만	67	16.2
	10년이상	60	14.5
	합계	414	100.0

○ 실직장애우의 실직기간은 평균 56개월이며 주로 1년-2년미만사이이며 2년-5년미만사이에도 37.2%가 해당한다. 더군다나 10년 이전에 실직한 후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한 장애우도 14.5%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실직전 임금근로자 유무

<표2-15> 실직전 임금근로자 유무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98 실업자 조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전 임금 근로자여부	예	응답	102	196	298	-
		%	79.1%	70.8%	73.4%	88.5
	아니오	응답	27	81	108	-
		%	20.9%	29.2%	26.6%	11.5
전체		응답	129	277	406	-
		%	100.0%	100.0%	100.0%	100.0

p=.049

○ 실직 장애우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73.4%에 이른다. IMF 이후의 실직자의 경우는 79.1%에 이르러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에서 실직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표2-16>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98 실업자 조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임금근로자종사형태	정규직	응답	43	103	146	-
		%	43.0%	52.8%	49.5%	66.8
	임시직	응답	22	36	58	-
		%	22.0%	18.5%	19.7%	12.3
	일용직	응답	35	56	91	-
		%	35.0%	28.7%	30.8%	20.9
전체		응답	100	195	295	-
		%	100.0%	100.0%	100.0%	100.0

p=.279

○ 임금근로자 였던 실직장애우 가운데 정규직은 49.5%에 해당하였고 나머지 50.5%는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이는 일반실업자의 경우 66.8%가 정규직이고 33.2%가 임시,일용직인 것과 비교할 때 장애우의 경우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비임금근로자의 종사형태

<표2-17> 비임금근로자의 종사형태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98 실업자 조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비임금근로자종사형태	자영업자/고용주	응답	11	34	45	-
		%	55.0%	47.2%	48.9%	45.2
	무급가족종사자	응답	3	12	15	-
		%	15.0%	16.7%	16.3%	6.1
	기타	응답	6	26	32	-
		%	30.0%	36.1%	34.8%	48.7
전체		응답	20	72	92	-
		%	100.0%	100.0%	100.0%	100.0

p=.824

○ 비임금근로자인 상태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우는 응답자 가운데 모두 92명인데 대부분이 IMF이전에 실업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영업 또는 고용주이었으나 IMF 이후 이들 가운데에서 실업자로 전락한 자가 상대비로 볼 때 더 많았고 노점 등 기타 역시 많다. 일반실업자 조사의 결과치와 비교할 때 장애우의 경우는 노점 등 기타의 항목이 비중을 크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⑤ 실직전 직종

<표2-18> 실직전 직종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98 실업자 조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전직종	전문가,기술자	응답	15	35	50	21.3
		%	11.4%	12.7%	12.3%
	관리행정직	명	3	3	6
		%	2.3	1.1	1.5
	사무직	응답	6	21	27	-
		%	4.5%	7.6%	6.6%	13.3
	서비스판매직	응답	17	43	60	-
		%	12.9%	15.6%	14.7%	20.4
	농업,어업	응답		15	15	-
		%		5.4%	3.7%	0.5
	기능직	응답	37	62	99	44.5
		%	28.0%	22.5%	24.3%
	단순직	응답	41	74	115
		%	31.1%	26.8%	28.2%
	노점,좌판	응답	4	11	15	-
		%	3.0%	4.0%	3.7%	-
	기타	응답	9	12	21	-
		%	6.8%	4.3%	5.1%	-
전체		응답	132	276	408	-
		%	100.0%	100.0%	100.0%	100.0

p= .117

○ 실직 장애우의 실직 전 직종은 대개 기능직 및 단순직이 대부분이었다. 52.5%의 실직장애우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실업자 조사에서는 44.5%가 이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전문,기술자 및 행정직에 종사한 장애우는 월등히 적고 반면에 사무직도 예외가 아니다.

⑥ 실직전 업종

<표2-19> 실직전 업종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98 실업자 조사
			IMF형 실직자	IMF 이전 실직자
실직전업종	서비스업	응답	39	74	113	-
		%	50.8%	52.7%	52.1	74.4
	제조업	응답	62	110	172	-
		%	48.4%	39.7%	42.5	24.6
	농림어업	응답	1	21	22	-
		%	.8%	7.6%	5.4	1.0
전체		응답	128	277	405	-
		%	100.0%	100.0%	100.0	100.0

p=.015

○ 실직전 업종의 측면에서는 장애우의 경우 상대적으로 광공업 비중이 높고 일반 실업자의 경우 서비스업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⑦ 실직전 직장의 규모

<표2-20> 실직전 직장의 규모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98 실업자 조사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실직전 사업장규모	5인미만	응답	53	96	149	-
		%	40.5%	36.1%	37.5%	27.2
	5-9인	응답	20	48	68	-
		%	15.3%	18.0%	17.1%	18.3
	10-29인	응답	27	53	80	-
		%	20.6%	19.9%	20.2%	19.6
	30-99인	응답	22	32	54	24.0
		%	16.8%	12.0%	13.6%
	100-299인	응답	6	16	22
		%	4.6%	6.0%	5.5%
	300인이상	응답	3	21	24	-
		%	2.3%	7.9%	6.0%	10.5
전체		응답	131	266	397	-
		%	100.0%	100.0%	100.0%	100.0

p=.205

○ 실직전 종사하던 사업장의 규모는 장애우의 경우 5인미만의 영세작업장에 37.5%, 5-30인규모의 중소기업에 37.3%,  그리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6.0%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실업자에 비하여 영세기업에 더 많이, 그리고 대기업에는 더 적게 취업한 것으로 비교된다.

⑧ 실직전 직장의 수입

<표2-21> 실직전 직장의 수입

유형별 항목			실직자 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평균수입	30만 미만	응답	9	33	42
		%	7.1%	12.9%	11.0%
	30-50만 미만	응답	37	43	80
		%	29.1%	16.8%	20.9%
	50-100만 미만	응답	55	114	169
		%	43.3%	44.5%	44.1%
	100-150만 미만	응답	21	38	59
		%	16.5%	14.8%	15.4%
	150-200만 미만	응답	5	16	21
		%	3.9%	6.3%	5.5%
	200-250만 미만	응답	-	4	4
		%	-	1.6%	1.0%
	250만 이상	응답	-	8	8
		%	-	3.1%	2.1%
전체		응답	127	256	383
		%	100.0%	100.0%	100.0%

p=.015

○ 실직전 임금의 분포는 실직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임금의 구매력이 차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그다지 유용성있는 의미를 주지 못하지만 평균임금수준은 721,527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⑨ 실직전 직장의 취업기간

<표2-22> 실직전 직장의 취업기간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취업기간	1년미만	응답	19	19	38
		%	15.3%	7.4%	10.0%
	1-5년미만	응답	67	93	160
		%	54.0%	36.3%	42.1%
	5-10년미만	응답	15	53	68
		%	12.1%	20.7%	17.9%
	10-15년미만	응답	10	39	49
		%	8.1%	15.2%	12.9%
	15-20년미만	응답	4	17	21
		%	3.2%	6.6%	5.5%
	20년이상	응답	9	35	44
		%	7.3%	13.7%	11.6%
전체		응답	124	256	380
		%	100.0%	100.0%	100.0%

p=.000

○ 장애우실직자들이 실직전 이전직장에 근무한 평균기간은 85.9개월에 해당하므로 약 7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시 몇가지 특성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 성별 : 남 90.5개월, 여 65.개월

- 실업유형 : IMF형 62.2개월, IMF이후 97.5개월

- 장애종류 : 지체 84.2개월, 청각 및 언어 : 98.0개월, 시각 100.8개월, 정신지체 31.0개월

등이다.

⑩ 실직 당시의 퇴직금 수령여부

<표2-23> 실직 당시의 퇴직금 수령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퇴직금수령여부	받음	응답	25	68	93
		%	19.8%	25.2%	23.5%
	못받음	응답	12	8	20
		%	9.5%	3.0%	5.1%
	없음	응답	43	91	134
		%	34.1%	33.7%	33.8%
	해당사항없음	응답	46	103	149
		%	36.5%	38.1%	37.6%
전체		응답	126	270	396
		%	100.0%	100.0%	100.0%

p=.038

○ 실직장애우에 있어서 실직기간의 생활비로 충당될 수 있는 퇴직금 수령여부를 설문한 결과 퇴직금을 받은 자는 전체의 23.5%이며, 나머지는 못받았거나 아예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⑪ 실직 이유

<표2-24> 실직이유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실직전상태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 실직자	임금	비임금
실직이유	직장의파산,폐업,휴업	응답	29	39	50	18	68
		%	22.3%	14.4%	17.1	18.0	17.0%
	해고,권고사직,명퇴	응답	29	28	51	-	57
		%	22.3%	10.3%	17.3	-	14.2%
	건강,고령으로	응답	10	114	81	43	124
		%	7.7%	42.1%	27.6	43.0	30.9%
	일거리없음	응답	46	40	62	25	86
		%	35.4%	14.8%	21.1	25.0	21.4%
	근무환경이 나빠서	응답	6	9	13	1	15
		%	4.6%	3.3%	4.4	1.0	3.7%
	기타(교통사고등장애발생시)	응답	10	41	37	13	51
		%	7.7%	15.1%	12.6	13.0	12.7%
전체		응답	130	271	294	100	401
		%	100.0%	100.0%	100.0	10.0	100.0%

p=.000/.006

○ 실직이유로는 IMF 이전과 이후가 뚜렷이 대비되는 데 이전에는 건강이나 고령 등 대체적으로 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반면, 이후에는 일자리가 없거나 직장의 파산, 폐업, 그리고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양상이 완연하다.

또한 임금근로자는 주로 건강, 고령등의 이유나 일거리가 없으므로 실직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비임금근로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밖에도 남녀모두 건강, 고령 등의 이유와 일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나 여성의 경우 상대적 비중이 더욱 크게 드러난다.

⑫ 장애로 인한 실직 여부

<표2-25> 장애로 인한 실직 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장애 때문에 해고,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되었나?	예	응답	13	12	25
		%	44.8%	46.2%	45.5%
	아니오	응답	6	8	14
		%	20.7%	30.8%	25.5%
	잘모르겠다	응답	10	6	16
		%	34.5%	23.1%	29.1
전체		응답	29	26	55
		%	100.0%	100.0%	100.0%

p=.558

○ 해고,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장애우 가운데 장애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비율은 높아서 45.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IMF  이전과 이후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실직기간별로 대응시켜 보아도 장애로 인한 실직은 특별한 연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3) 실직후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

① 실직후 건강의 변화

<표2-26> 실직후 건강의 변화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후 건강변화	매우그렇다	응답	27	100	127
		%	22.7%	38.8%	33.7%
	그런편이다	응답	26	67	93
		%	21.8%	26.0%	24.7%
	잘 모르겠다	응답	42	63	105
		%	35.3%	24.4%	27.9%
	그렇지않다	응답	16	19	35
		%	13.4%	7.4%	9.3%
	전혀그렇지않다	응답	8	9	17
		%	6.7%	3.5%	4.5%
전체		응답	119	258	377
		%	100.0%	100.0%	100.0%

p=.004

○ 실직후 건강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은 전체의 58.4%로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의 13.8%와 대비된다. 이때 IMF 이전과 이후의 실직자 간에는 이전의 실직자가 건강의 악화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② 실직후 장애정도의 변화 여부

<표2-27> 실직후 장애정도의 변화 여부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후 장애정도 변화	매우그렇다	응답	19	74	93
		%	16.4%	29.4%	25.3%
	그저 그렇다	응답	23	61	84
		%	19.8%	24.2%	22.8%
	잘 모르겠다	응답	26	57	83
		%	22.4%	22.6%	22.6%
	그렇지 않다	응답	34	40	74
		%	29.3%	15.9%	20.1%
	전혀그렇지않다.	응답	14	20	34
		%	12.1%	7.9%	9.2%
전체		응답	116	252	368
		%	100.0%	100.0%	100.0%

p=.006

○ 실직후 장애정도에 있어서도 변화를 실감한 경우는 48.1%, 실감하지 않은 경우 29.3%로 나타나 장애 정도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경우도 IMF 이전의 실직자가 실직기간의 장기화로 더 악화된 상태로 반응된다.

③ 실직후 스트레스 심화 정도

<표2-28> 실직후 스트레스 심화 정도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후 심리적스트레스 심화 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65	133	198
		%	54.2%	50.8%	51.8%
	그저 그렇다	응답	40	90	130
		%	33.3%	34.4%	34.0%
	잘 모르겠다	응답	13	27	40
		%	10.8%	10.3%	10.5%
	그렇지 않다	응답	-	7	7
		%	-	2.7%	1.8%
	전혀 그렇지않다	응답	2	5	7
		%	1.7%	1.9%	1.8%
전체		응답	120	262	382
		%	100.0%	100.0%	100.0%

p=.483

○ 실직에 따른 스트레스는 매우 현저히 나타나 긍정적인 반응은 85.8%인데 반해 느끼지 않는 경우는 3.6%에 불과하다. 또한 이 경우는 IMF 이전이나 이후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실직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의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할 수 있다.

④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

<표2-29>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후생계유지어려움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84	185	269
		%	66.1%	68.0%	67.4%
	그런 편이다	응답	33	72	105
		%	26.0%	26.5%	26.3%
	잘 모르겠다	응답	9	13	22
		%	7.1%	4.8%	5.5%
	그렇지않다	응답	1	1	2
		%	.8%	.4%	.5%
	전혀 그렇지않다	응답	-	1	1
		%	-	.4%	.3%
전체		응답	127	272	399
		%	100.0%	100.0%	100.0%

p=.798

○ 당연히 실직후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은 생계유지이며 조사결과는 이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 즉, 전체 응답자의 93.7%에 해당하는 장애우가 어려움정도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IMF 이전과 이후의 실직자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⑤ 실직후 부채 증가의 정도

<표2-30> 실직후 부채 증가의 정도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후 부채증가 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37	64	101
		%	32.2%	26.4%	28.3%
	그런 편이다	응답	27	75	102
		%	23.5%	31.0%	28.6%
	잘 모르겠다	응답	21	51	72
		%	18.3%	21.1%	20.2%
	그렇지 않다	응답	20	43	63
		%	17.4%	17.8%	17.6%
	전혀 그렇지않다	응답	10	9	19
		%	8.7%	3.7%	5.3%
전체		응답	115	242	357
		%	100.0%	100.0%	100.0%

p=.172

○ 부채의 정도 역시 56.9%에 해당하는 장애우가 증가되는 상태에 있으며 IMF 이전과 이후사이에 반응상 유의적인 차이는 없다.

⑥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의 악화 정도

<표2-31>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의 악화 정도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부부 또는 가족관계 악화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25	40	65
		%	23.1%	17.8%	19.5%
	그런 편이다	응답	26	57	83
		%	24.1%	25.3%	24.9%
	잘 모르겠다	응답	33	56	89
		%	30.6%	24.9%	26.7%
	그렇지 않다	응답	17	50	67
		%	15.7%	22.2%	20.1%
	전혀 그렇지않다	응답	7	22	29
		%	6.5%	9.8%	8.7%
전체		응답	108	225	333
		%	100.0%	100.0%	100.0%

p=.350

○ 부부관계 또는 가족관계 상의 부정적인 변화도 비교적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44.4%가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28.8%이다. 이 역시 IMF 이전과 이후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다.

⑦ 자녀 교육비 감소 정도

<표2-32> 자녀교육비 감소 정도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자녀교육비 감소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36	74	110
		%	35.0%	35.4%	35.3%
	그런 편이다	응답	25	66	91
		%	24.3%	31.6%	29.2%
	잘 모르겠다	응답	18	29	47
		%	17.5%	13.9%	15.1%
	그렇지 않다	응답	19	22	41
		%	18.4%	10.5%	13.1%
	전혀 그렇지않다	응답	5	18	23
		%	4.9%	8.6%	7.4%
전체		응답	103	209	312
		%	100.0%	100.0%	100.0%

p=.166

○ 실직 장애우 가정의 자녀교육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응답자의 반응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전체의 64.5%가 자녀 교육비를 줄이며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반응은 20.5%에 불과하다. IMF 이전과 이후의 반응상 유의적 차이가 없음은 동일하다.

⑧ 실직후 가족의 건강악화 여부

<표2-33> 실직후 가족의 건강악화 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직후 아픈 가족 발생 유무	예	응답	49	125	174
		%	39.2%	48.4%	45.4%
	아니오	응답	76	133	209
		%	60.8%	51.6%	54.6%
전체		응답	125	258	383
		%	100.0%	100.0%	100.0%

p=.55

○ 실직후 가족구성원의 건강이 악화되는가를 물어본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인 45.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므로 실직장애우 가정의 의료보장이 절실함도 나타난다. IMF 이후 실직장애우가정에서는 실직기간이 짧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⑨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

○ 성별

- 남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가족생활에 특별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 다만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면에서 가구주인 남성이 더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연령

- 연령변수는 건강상태나 가족생활에 대한 실직의 영향력을 다르게 반응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실직후 건강변화, 장애정도 변화, 생계유지의 어려움, 부채증가 정도 등의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 학력

- 학력변수는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의 두집단간에 뚜렷한 대조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흥미롭다. 즉, 모든 측면에서 고졸 학력의 실직장애우는 상대적으로 가장 덜 악화된 상황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반대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유자는 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 가구주 여부

- 가구주인 경우는 가구원의 경우보다도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

○ 실직기간

- 실직기간에 있어서는 6개월미만의 실직 초기자들은 아직 자신의 건강이나 장애정도, 스트레스 정도, 생계유지상의 어려움 정도, 부채증가 정도에 대하여 심각한 변화를 호소하지만 오히려 1년에서 5년사이의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 하고 5년 이후의 중장기실업자가 되었을 때 다시 그 심각성을 나타내는 반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실업 하의 생활 실태

① 생계수단

<표2-34> 실업하의 생계수단

	현재의 생계수단		해당없음
	명	%	명	%
(1) 본인의 근로소득	111	16.5	563	83.5
(2)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185	27.4	489	72.6
(3)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16	2.4	658	97.6
(4) 저축	83	12.3	591	87.7
(5) 친지의 지원	136	20.2	538	79.8
(6) 종교 및 사회기관 도움	110	16.3	584	83.7
(7) 이자 등 재산소득	13	1.9	661	98.1
(8) 실업급여	29	4.3	645	95.7
(9) 빚을 얻어	109	16.2	565	83.8
(10) 이웃의 도움	73	10.8	601	89.2
(11) 정부보조금	352	52.2	322	47.8
(12) 정부의 대부사업	21	3.1	653	96.9
(13) 공공근로사업	61	9.1	613	90.9
(14) 직업훈련수당	11	1.6	663	98.4

주) 복수응답을 허용함.

○ 실업장애우에게 있어서 현재의 소득중단 또는 소득격감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고 다음으로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친지의 도움, 자신의 근로소득 순이다. 특히 저축이나 재산소득 등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다는 점이 현재의 실직장애인이 계속적인 실직상황하에서는 생활의 지지수단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보호대상자가 58.4%인 상황하에서 정부보조금이 가장 많이 선택되어졌지만, 여타 정부의 빈민계층 대응책들이 과연 실제 수혜자들에게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 지가 관건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 대부사업, 공공근로사업 및 직업훈련수당 등을 수혜하고 있는 저소득 실직장애우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또 하나의 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표2-35> 성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유형별 항목			성별		전체
			남	여
정부로부터 1개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207	62	269
		%	40.1%	39.2%	39.9%
	적용	응답	309	96	405
		%	59.9%	60.8%	60.1%
전체		응답	516	158	674
		%	100.0%	100.0%	100.0%

p=.884

○ 결국 현재 저소득 실직 장애인의 60.1%만이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으로부터 생활유지에 필요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고 나머지 39.9%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중 남성은 전체의 40.1%, 여성은 전체의 39.2%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두집단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2-36> 연령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유형별 항목			연령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정부로부터 1개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1	27	62	70	59	45	264
		%	100.0	55.1%	39.5%	30.7%	39.9%	52.3%	39.5%
	적 용	응답	-	22	95	158	89	41	405
		%	-	44.9%	60.5%	69.3%	60.1%	47.7%	60.5%
전체		응답	1	49	157	228	148	86	66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1

○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20대의 과반수이상이, 60대의 과반수가 각기 미적용계층으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30,40,50대 계층은 적용범위가 더 넓다. 따라서 연령별로는 적용범위간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있다.

<표2-37> 거주지 특성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유형별 항목			거주지특성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정부로부터 1개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125	91	52	268
		%	39.4%	37.9%	45.2%	39.9%
	적 용	응답	192	149	63	404
		%	60.6%	62.1%	54.8%	60.1%
전체		응답	317	240	115	672
		%	100.0%	100.0%	100.0%	100.0%

p=.411

○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산촌 등 거주지 특성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미지원계층이 더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볼 때 지역적 특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2-38> 장애유형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정부로부터 1개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190	21	41	15	267
		%	37.8%	48.8%	40.6%	60.0%	39.7%
	적 용	응답	313	22	60	10	405
		%	62.2%	51.2%	59.4%	40.0%	60.3%
전체		응답	503	43	101	25	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p=.085

○ 장애유형별로 볼 때는 지체장애우 계층이 가장 낮은 적용율을 보인다. 반면에 정신지체는 적용받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2-39> 가구주여부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유형별 항목			가구주여부		전체
			가구주	가구원
정부로부터 1개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159	107	266
		%	35.5%	48.6%	39.8%
	적 용	응답	289	113	402
		%	64.5%	51.4%	60.2%
전체		응답	448	220	668
		%	100.0%	100.0%	100.0%

p=.103

○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 실직 장애우 가구주 가운데 35.5%는 정부의 주요사업으로부터 보호헤택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도 좋다.

<표2-40> 실직자 유형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정부로부터 1개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61	104	165
		%	45.5%	37.1%	39.9%
	적용	응답	73	176	249
		%	54.5%	62.9%	60.1%
전체		응답	134	280	414
		%	100.0%	100.0%	100.0%

P=.103

○ IMF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때 IMF형 실직자 중에서 45.5%, IMF 이전 실직자의 37.1%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을 지닐 만큼 다른 구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표2-41> 개인소득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유형별 항목			현개인소득							전체
			없음	10만원미만	10-30만원	30-50만원	50-70만원	70-90만원	90만원이상
정부로부터 1개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118	40	49	28	13	8	4	260
		%	63.1%	35.1%	22.0%	30.8%	40.6%	80.0%	100.0%	39.3%
	적 용	응답	69	74	174	63	19	2		401
		%	36.9%	64.9%	78.0%	69.2%	59.4%	20.0%		60.7%
전체		응답	187	114	223	91	32	10	4	66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0

○ 현재의 정부사업은 저소득실직장애우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는 자중 63.1%에게 아무런 지원이 접근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히려 1만-50만에 해당하는 계층에게 지원이 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실제 가장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 누락된다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2-42> 총가구소득별 정부지원사업 적용·미적용 계층의 실체

유형별 항목			현총가구소득						전체
			30만원미만	31-50만원미만	51-99만원	100-149만원	150-200만원	200만원이상
정부로부터 1개이상 지원	미적용	응답	116	76	37	10	1	1	241
		%	32.3%	45.2%	51.4%	90.9%	100.0%	100.0%	39.4%
	적용	응답	243	92	35	1			371
		%	67.7%	54.8%	48.6%	9.1%			60.6%
전체		응답	359	168	72	11	1	1	6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0

○ 개인소득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 있어서도 30만원 이하의 가구 중 32.3%가 지원대책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100만-149만원 사이에 있는 자들이 구성비상으로는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표2-43>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현재개인소득	없음	응답	38	70	79	187
		%	28.8%	25.3%	31.3%	28.3(28.3)
	10만원미만	응답	21	49	44	114
		%	15.9%	17.7%	17.5%	17.2(45.5)
	10-30만원	응답	38	98	87	223
		%	28.8%	35.4%	34.5%	33.7(79.2)
	30-50만원	응답	24	39	28	91
		%	18.2%	14.1%	11.1%	13.8(93.0)
	50-70만원	응답	9	15	8	32
		%	6.8%	5.4%	3.2%	4.8(97.8)
	70-90만원	응답	1	5	4	10
		%	.8%	1.8%	1.6%	1.6(99.4)
	90만원이상	응답	1	1	2	4
		%	.8%	.4%	.8%	.6(100.0)
전체		응답	132	277	252	661
		%	100.0%	100.0%	100.0%	100.0%

p=.603. ( )안은 누적비중임.

○ 저소득 실업 장애우에 있어서 월10만원정도만 자기소득이 확보되는 자는 전체 응답자의 45.5%

에 이른다. 조금 확대하여 5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면 전체 응답자의 93.0%가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저소득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사회로부터의 원조는 이 시점에서의 절실한 과제가 될 것이다.

○ 현재의 개인소득은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장애등급별, 가구주 유무 등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실직기간별로는 실직기간이 길수록 개인소득이 더욱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④ 실업자의 가구 총소득

<표2-44> 실업자의 가구 총소득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현재 총가구소득	30만원미만	응답	54	151	154	359
		%	45.4%	58.5%	65.5%	58.5(58.5)
	31-50만원미만	응답	41	70	57	168
		%	34.5%	27.1%	24.3%	27.5(86.0)
	51-99만원	응답	22	31	19	72
		%	18.5%	12.0%	8.1%	11.8(97.8)
	100-149만원	응답	2	5	4	11
		%	1.7%	1.9%	1.7%	1.8(99.6)
	150-200만원	응답	-	1	-	1
		%	-	.4%	-	.2(99.8)
	200만원이상	응답	-	-	1	1
		%	-	-	.4%	.2(100.0)
전체		응답	119	258	235	612
		%	100.0%	100.0%	100.0%	100.0%

p=.043. ( )안은 누적비중임.

○ 가구총소득 역시 저수준에 머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구소득이 3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58.5%, 50만원을 넘지않는 가구가 86.0%에 머문다.

⑤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표2-45>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소득감소	30만 미만	응답	22	39	49	110
		%	19.6%	19.7%	49.5%	26.9%
	30-50만 미만	응답	23	39	16	78
		%	20.5%	19.7%	16.2%	19.1%
	50-100만 미만	응답	44	78	19	141
		%	39.3%	39.4%	19.2%	34.5%
	100-150만 미만	응답	20	24	11	55
		%	17.9%	12.1%	11.1%	13.4%
	150-200만 미만	응답	2	6	3	11
		%	1.8%	3.0%	3.0%	2.7%
	200만 이상	응답	1	12	1	14
		%	.9%	6.1%	1.0%	3.4%
전체		응답	112	198	99	409
		%	100.0%	100.0%	100.0%	100.0%

p=.000

○ 가구소득의 감소액은 한가구의 경제적 타격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조사결과의 분석에 의하면 평균감소액은

- IMF 형 실직자 : 58.4만원

- IMF 이전 실직자 : 66.0만원

- 만성실업자 : 40.3만원

으로 계산된다.

⑥ 최저생계비 규모

<표2-46> 최저생계비 규모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최저생계비	30만 미만	응답	6	16	18	40
		%	4.7%	6.0%	7.6%	6.3%
	30-50만 미만	응답	26	57	57	140
		%	20.2%	21.3%	24.1%	22.1%
	50-100만 미만	응답	69	154	140	363
		%	53.5%	57.7%	59.1%	57.3%
	100-150만 미만	응답	24	31	16	71
		%	18.6%	11.6%	6.8%	11.2%
	150-200만 미만	응답	3	8	2	13
		%	2.3%	3.0%	.8%	2.1%
	200만 이상	응답	1	1	4	6
		%	.8%	.4%	1.7%	.9%
전체		응답	129	267	237	633
		%	100.0%	100.0%	100.0%	100.0%

p=.053

○ 최저생계비는

- IMF 형 실직자의 경우 평균 683천원

- IMF 이전의 실직자의 경우 평균 628천원

- 만성실업자의 경우 평균 576천원

으로 제시되었다.

<표2-47> 총가구소득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급간)						전체
		30만 미만	30-50만 미만	50-100만 미만	100-150만 미만	150-200만 미만	200만 이상
현총가구소득	30만원미만	27	105	193	16	3	2	346 (319)
	31-50만원미만	3	17	116	25	1	2	164 (144)
	51-99만원	-	3	36	22	8		69 (30)
	100-149만원	1	2	1	4	1	2	11 (3)
	150-200만원	-	-	1	-	-		1 (0)
	200만원이상	-	-	-	1	-	-	1 (0)
전체		31	127	347	68	13	6	592 (496)

5) 구직활동의 실태

① 구직활동 희망 여부

<표2-48> 구직활동 희망 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일자리를원하는가?	예	응답	119	219	137	475
		%	89.5%	79.1%	53.9%	71.5%
	아니오	응답	14	58	117	189
		%	10.5%	20.9%	46.1%	28.5%
전체		응답	133	277	254	664
		%	100.0%	100.0%	100.0%	100.0%

p=.000

○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성실업자의 46.1%, IMF이전실업자의 20.9%, IMF형실업자의 10.5%는 이미 실망실업자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실직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실망실업자로 전락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IMF형 실직자의 상태를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대안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만성실업자 가운데에서도 53.9%에 해당하는 인원은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다.

② 구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표2-49> 구직희망 이유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	본인이 일을 않해	응답	48	77	14	139
		%	40.7%	34.8%	10.1%	29.1%
	배우자,가족의 실직	응답	3	12	20	35
		%	2.5%	5.4%	14.5%	7.3%
	소비지출이늘어나서	응답	32	66	58	156
		%	27.1%	29.9%	42.0%	32.7%
	빚때문	응답	13	32	21	66
		%	11.0%	14.5%	15.2%	13.8%
	본인의 학비,용돈	응답	10	16	11	37
		%	8.5%	7.2%	8.0%	7.8%
	기타	응답	12	18	14	44
		%	10.2%	8.1%	10.1%	9.2%
전체		응답	118	221	138	477
		%	100.0%	100.0%	100.0%	100.0%

p=.000

○ 구직을 희망하는 사유로서는 실직 유형에 따라 다른데 만성실업자는 만성적인 실업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에 대한 압박감이 크므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실직자의 경우는 자신이 생산현장에서 소외되어있다는 점이 가장 의식되는 가운데 역시 늘어나는 가계의 소비지출 압박감이 작용한다.

따라서 만성실업자와 실직자 간에는 구분되는 특징이 엿보이나 실직자집단 안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③ 구직을 원치 않는 이유

<표2-50> 구직을 원치 않는 이유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일자리를 원하지않는 이유	장애정도가 심해서	응답	7	34	64	105
		%	50.0%	59.6%	57.7%	57.7%
	취업가능성 없음	응답	2	10	19	31
		%	14.3%	17.5%	17.1%	17.0%
	건강악화	응답	4	13	22	39
		%	28.6%	22.8%	19.8%	21.4%
	기타	응답	1	-	6	7
		%	7.1%	-	5.4%	3.8%
전체		응답	14	57	111	182
		%	100.0%	100.0%	100.0%	100.0%

p=.669

○ 구직을 원치않는 사유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의 57.5%에 이른다. 또한 건강악화라는 요인도 많이 지적되므로 이러한 실직장애우 개인적 상황, 특히ㅣ 장애정도의 발전 및 건강악화 등의 사유가 심화되지 않도록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④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표2-51>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명	%	명	%
(1) 실직자모임터 방문	127	18.8	547	81.2
(2) 친지나 친구와 접촉	206	30.6	468	69.4
(3) 공공직업안정기관 접촉 (3-1) 노동부인터넷사이트 (3-2) 노동부 지방사무소 (3-3) 인력은행 (3-4) 고용안정센터 (3-5) 시군구 취업센터 (3-6) 산업인력관리공단 (3-7)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15 (16) (96) (53) (76) (150) (30) (214)	31.9 (2.4) (14.2) (7.9) (11.3) (22.3) (4.5) (31.8)	459 (199) (119) (162) (139) (65) (185) (1)	68.1 (97.6) (85.8) (92.1) (88.7) (77.7) (95.5) (68.2)
(4) 민간직업안내소 접촉	75	11.1	599	88.9
(5) 사업체 직접 연락	135	20.0	539	80.0
(6) 장애인단체 등 방문	281	41.7	393	58.3
(7) 장애인채용박람회 방문	107	15.9	567	84.1
(8) 신문 등의 구인광고	107	15.9	567	84.1

○ 친지나 친구에게 의뢰하는 등의 사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공공의 고용정보제공기관 중에는 장애인단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시군구 취업센터 등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이다.

⑤ 구직활동 시의 가장 어려운 점

<표2-52> 구직활동시 어려운점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구직활동시 가장 어려운 점	적당한 일거리 부재	응답	61	84	37	182
		%	51.3%	34.7%	24.7%	35.6%
	취업 정보의 부재	응답	5	11	7	23
		%	4.2%	4.5%	4.7%	4.5%
	학력,기능,자격이 부적합	응답	17	18	24	59
		%	14.3%	7.4%	16.0%	11.5%
	장애	응답	32	111	69	212
		%	26.9%	45.9%	46.0%	41.5%
	적은 보수	응답	-	4	2	6
		%	-	1.7%	1.3%	1.2%
	고령	응답	-	2	3	5
		%	-	.8%	2.0%	1.0%
	성차별	응답	4	10	6	20
		%	3.4%	4.1%	4.0%	3.9%
	기타	응답	-	2	2	4
		%	-	.8%	1.3%	.8%
전체		응답	119	242	150	511
		%	100.0%	100.0%	100.0%	100.0%

p = .002

○ 구직활동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일반적으로는 장애를 지닌 것 자체와 적절한 일거리가 없는 것이지만, 특히 노동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IMF형 실직자에게는 적당한 일거리의 부재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난다.

⑥ 취업을 원하는 직종

<표2-53> 취업을 원하는 직종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희망직종	전문가,기술자	응답	7	21	12	40
		%	5.2%	7.5%	4.6%	5.9%
	사무직	응답	12	24	13	49
		%	9.0%	8.6%	5.0%	7.3%
	서비스판매직	응답	21	40	23	84
		%	15.7%	14.3%	8.8%	12.5%
	농,어업	응답	-	3	-	3
		%	-	1.1%	-	.4%
	기계조립,기능직	응답	23	37	18	78
		%	17.2%	13.2%	6.9%	11.6%
	단순노무	응답	16	40	13	69
		%	11.9%	14.3%	5.0%	10.2%
	노점,좌판	응답	1	1	3	5
		%	.7%	.4%	1.2%	.7%
	관리행정	응답	2	3	2	7
		%	1.5%	1.1%	.8%	1.0%
	아무거나	응답	15	17	16	48
		%	11.2%	6.1%	6.2%	7.1%
	무응답	응답	37	94	160	291
		%	27.6%	33.6%	61.5%	43.2%
전체		응답	134	280	260	674
		%	100.0%	100.0%	100.0%	100.0%

p=.000

○ 희망직종을 언급하지 않은 실망실업자를 제외하면 서비스 판매직과 기계조립·기능직이 가장 많은 상태로 나타난다.

⑦ 희망업종

<표2-54> 희망업종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희망업종	서비스업	응답	36	89	52	168
		%	26.9%	31.9%	20.0%	24.9%
	제조업	응답	38	63	26	127
		%	28.4%	22.5%	10.0%	18.8%
	농림어업	응답	1	3		4
		%	.7%	1.1%		.6%
	아무거나	응답	22	30	22	74
		%	16.4%	10.7%	8.5%	11.0%
	무응답	응답	37	95	160	292
		%	27.6%	33.9%	61.5%	43.3%
전체		응답	134	280	260	674
		%	100.0%	100.0%	100.0%	100.0%

p=.000

⑧ 희망 종사형태

<표2-55> 희망종사형태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희망종사형태	정규직	응답	73	138	62	273
		%	54.5%	49.3%	23.8%	40.5%
	임시직	응답	2	2	2	6
		%	1.5%	.7%	.8%	.9%
	일용직	응답	9	19	12	40
		%	6.7%	6.8%	4.6%	5.9%
	자영업자	응답	6	20	14	40
		%	4.5%	7.1%	5.4%	5.9%
	무급가족종사자	응답	-	-	1	1
		%	-	-	.4%	.1%
	아무거나	응답	7	8	9	24
		%	5.2%	2.9%	3.5%	3.6%
		응답	37	93	160	290
		%	27.6%	33.2%	61.5%	43.0%
전체		응답	134	280	260	674
		%	100.0%	100.0%	100.0%	100.0%

p=.000

○ 실직 장애우는 당연히 향후 재고용될 시에는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다.

⑨ 희망 보수 수준

<표2-56> 희망보수 수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희망보수	30만 미만	응답	-	1	3	4
		%	-	.5%	2.4%	.9%
	30-50만 미만	응답	3	15	11	29
		%	2.6%	7.2%	8.7%	6.4%
	50-100만 미만	응답	79	146	91	316
		%	67.5%	70.2%	72.2%	70.1%
	100-150만 미만	응답	33	36	20	89
		%	28.2%	17.3%	15.9%	19.7%
	150-200만 미만	응답	2	5	-	7
		%	1.7%	2.4%	-	1.6%
	200만 이상	응답	-	5	1	6
		%	-	2.4%	.8%	1.3%
전체		응답	117	208	126	451
		%	100.0%	100.0%	100.0%	100.0%

p =.020

○ 실업장애우가 원하는 임금의 수준은 평슌 747천원이며 유형별로는

- IMF형 실직자    780천원

- IMF  이전실직자 763천원

- 만성실업자       690천원

등으로 나타난다.

6)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반응 및 효과

(1) 생활보호사업

①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표2-57> 생활보호사업 인지도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사업을 알고 있는가	예	응답	96	214	153	463
		%	72.2%	77.0%	60.5%	69.7%
	아니오	응답	37	64	100	201
		%	27.8%	23.0%	39.5%	30.3%
전체		응답	133	278	253	664
		%	100.0%	100.0%	100.0%	100.0%

p=.000

②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

<표2-58>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사업신청여부	신청	응답	68	174	123	365
		%	65.4%	72.5%	69.9%	70.2%
	미신청	응답	36	66	53	155
		%	34.6%	27.5%	30.1%	29.8%
전체		응답	104	240	176	520
		%	100.0%	100.0%	100.0%	100.0%

p=.413

③ 신청한 생활보호사업의 종류

<표2-59> 신청 생활보호사업 종류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어느생활보호사업을 신청하였나	일반생활보호사업	응답	39	130	85	254
		%	58.2%	75.6%	70.2%	70.6%
	한시적생활보호사업	응답	28	42	36	106
		%	41.8%	24.4%	29.8%	29.4%
전체		응답	67	172	121	360
		%	100.0%	100.0%	100.0%	100.0%

p=.030

④ 생활보호사업 신청후  수혜 여부

<표2-60> 생활보호사업신청후 수혜 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사업수혜여부	수혜	응답	55	139	86	280
		%	75.3%	79.0%	72.9%	76.3%
	탈락	응답	18	37	32	87
		%	24.7%	21.0%	27.1%	23.7%
전체		응답	73	176	118	367
		%	100.0%	100.0%	100.0%	100.0%

p=.473

⑤ 지원액의 규모(월 기준)

<표2-61> 지원액 규모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지원액	5만 미만	응답	2	7	3	12
		%	4.2%	5.1%	3.6%	4.5%
	10만 미만	응답	10	19	8	37
		%	20.8%	13.9%	9.6%	13.8%
	20만 미만	응답	11	51	25	87
		%	22.9%	37.2%	30.1%	32.5%
	30만 미만	응답	13	40	32	85
		%	27.1%	29.2%	38.6%	31.7%
	40만 미만	응답	3	15	11	29
		%	6.3%	10.9%	13.3%	10.8%
	40만 이상	응답	9	5	4	18
		%	18.8%	3.6%	4.8%	6.7%
전체		응답	48	137	83	268
		%	100.0%	100.0%	100.0%	100.0%

p=.019

⑥ 생활보호사업 미신청 또는 미수혜 사유

<표2-62> 생활보호사업 미신청 또는 미수혜 사유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사업 미수혜 이유	생활보호대상에해당되는지 몰라서	응답	18	22	18	58
		%	36.7%	21.0%	24.3%	25.4%
	신청방법을 몰라서	응답	9	25	17	51
		%	18.4%	23.8%	23.0%	22.4%
	소득기준액 초과	응답	9	11	8	28
		%	18.4%	10.5%	10.8%	12.3%
	재산기준액 초과	응답	2	4	3	9
		%	4.1%	3.8%	4.1%	3.9%
	호적상부양의무자가 없어서	응답	1	9	5	15
		%	2.0%	8.6%	6.8%	6.6%
	절차가 까다로와	응답	7	22	14	43
		%	14.3%	21.0%	18.9%	18.9%
	자존심때문에	응답		3	2	5
		%		2.9%	2.7%	2.2%
	기타	응답	3	9	7	19
		%	6.1%	8.6%	9.5%	8.3%
전체		응답	49	105	74	228
		%	100.0%	100.0%	100.0%	100.0%

p=.731

⑦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표2-63>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지원액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응답	41	89	65	195
		%	43.6%	45.4%	50.4%	46.5%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함	응답	34	57	36	127
		%	36.2%	29.1%	27.9%	30.3%
	신청 및 수급 행정절차 너무까다로움	응답	15	41	19	75
		%	16.0%	20.9%	14.7%	17.9%
	기타	응답	4	9	9	22
		%	4.3%	4.6%	7.0%	5.3%
전체		응답	94	196	129	419
		%	100.0%	100.0%	100.0%	100.0%

p=.539

⑧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이제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저소득 실업장애우들에게 있어서 생활보호사업은 매우 기초적인 생계유지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 생활보호사업에 대해 모르는 실업장애우가 30.3%에 이르고 있고

- 생활보호사업을 아는 자 가운데 신청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54.2%인 365명이며

- 다시 이들은 생활보호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70.6%, 29.4%의 비율로 신청하였으며

- 신청자 가운데 280명만이 사업대상자로 되었고 나머지는 탈락하였으므로 탈락율이 24%정도에 달하며

-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받는 지원액은 가구당 평균 194천원이고 유형별로는 IMF형이 216천원, IMF이전이 180천원, 만성실업자가 203천원에 이르고

- 생활보호사업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해당유무를 본인이 정확히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 생활보호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액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한 불만을 지닌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공공근로사업

① 공공근로사업 인지 여부

<표2-64> 공공근로 사업 인지 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근로사업인지여부	알고 있음	응답	105	216	180	501
		%	80.2%	80.6%	70.6%	76.6%
	모름	응답	26	52	75	153
		%	19.8%	19.4%	29.4%	23.4%
전체		응답	131	268	255	654
		%	100.0%	100.0%	100.0%	100.0%

p=.015

②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부

<표2-65>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근로사업신청여부	신청	응답	51	90	42	183
		%	41.1%	34.6%	17.4%	29.3%
	미신청	응답	73	170	199	442
		%	58.9%	65.4%	82.6%	70.7%
전체		응답	124	260	241	625
		%	100.0%	100.0%	100.0%	100.0%

p=.000

③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표2-66> 공공근로 사업 참여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근로사업참여여부	참여함	응답	19	28	11	58
		%	35.8%	29.8%	24.4%	30.2%
	신청하였으나 탈락	응답	30	56	29	115
		%	56.6%	59.6%	64.4%	59.9%
	자진 포기함	응답	4	10	5	19
		%	7.5%	10.6%	11.1%	9.9%
전체		응답	53	94	45	192
		%	100.0%	100.0%	100.0%	100.0%

p=.000

④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표2-67>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응답	14	25	24	63
		%	17.5%	12.8%	11.7%	13.1%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되어서	응답	10	35	32	77
		%	12.5%	17.9%	15.5%	16.0%
	신청해도 안될것같아서	응답	6	19	17	42
		%	7.5%	9.7%	8.3%	8.7%
	일의 내용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응답	1	1	1	3
		%	1.3%	.5%	.5%	.6%
	장애인에게 적합한일이 없어서	응답	37	103	120	260
		%	46.3%	52.6%	58.3%	53.9%
	일이 계속있는 것이 아니어서	응답	4	8	2	14
		%	5.0%	4.1%	1.0%	2.9%
	기타	응답	8	5	10	23
		%	10.0%	2.6%	4.9%	4.8%
전체		응답	80	196	206	482
		%	100.0%	100.0%	100.0%	100.0%

p=.162

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 가운데 핵심인 바, 실업장애우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정리하여 본다면

- 우선 공공근로사업을 모르는 실업장애인은 전체의 23.4%에 해당되며

-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27.2%인 183명이고 이중 공공근로사업에 직접 참여한 장애우는 신청자의 31.7%인 58명,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6%에 불과하다. 특히 신창하였으나 탈락한 자들이 신청자의 62.8%에 해당함으로써 장애우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의 문이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다.

- 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은 그 사유를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53.9%에 이르고 이밖에도 신청할 자격이 안되거나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등이 조사되었다.

(3) 실업급여

① 실업급여 신청 여부

<표2-68> 실업급여 신청 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업급여신청여부	현재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응답	8	-	8
		%	15.1%	-	4.9%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	응답	7	3	10
		%	13.2%	2.7%	6.1%
	퇴직당시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응답	11	45	56
		%	20.8%	40.9%	34.4%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응답	3	10	13
		%	5.7%	9.1%	8.0%
	신청하지 않음	응답	24	52	76
		%	45.3%	47.3%	46.6%
전체		응답	53	110	163
		%	100.0%	100.0%	100.0%

p=.000

②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표2-69>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실업급여미지급 사유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응답	13	23	36
		%	40.6%	25.6%	29.5%
	내가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응답	5	18	23
		%	15.6%	20.0%	18.9%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자격이 안되어서(자발적이직, 해고,	응답	3	8	11
		%	9.4%	8.9%	9.0%
	고용보험의 내용을 몰라서	응답	6	21	27
		%	18.8%	23.3%	22.1%
	신청하여도 안될 것 같아서	응답	1	9	10
		%	3.1%	10.0%	8.2%
	곧 취직될 것 같아서	응답	2	3	5
		%	6.3%	3.3%	4.1%
	기타	응답	2	8	10
		%	6.3%	8.9%	8.2%
전체		응답	32	90	122
		%	100.0%	100.0%	100.0%

p=.631

③ 공공직업훈련 경험 유무

<표2-70> 공공직업훈련 경험 유무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공공직업훈련 경험유무	받은 적이 있다.	응답	7	37	44
		%	5.8%	14.7%	11.8%
	받고있다	응답	4	1	5
		%	3.3%	.4%	1.3%
	받은적이 없다	응답	109	214	323
		%	90.8%	84.9%	86.8%
전체		응답	120	252	372
		%	100.0%	100.0%	100.0%

p=.004

④ 공공직업훈련 참여 종류

<표2-71> 공공직업훈련 참여종류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공공직업 훈련내용	실업자재취직훈련	응답	4	4	8
		%	33.3%	9.8%	15.1%
	고용촉진훈련	응답	4	5	9
		%	33.3%	12.2%	17.0%
	대학등 직업훈련	응답		1	1
		%		2.4%	1.9%
	기능사 양성훈련	응답	1	8	9
		%	8.3%	19.5%	17.0%
	영농희망자훈련	응답		3	3
		%		7.3%	5.7%
	농어민고용촉진훈련	응답		2	2
		%		4.9%	3.8%
	실직자창업훈련	응답		3	3
		%		7.3%	5.7%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에서의 훈련	응답	3	12	15
		%	25.0%	29.3%	28.3%
	기타	응답		3	3
		%		7.3%	5.7%
전체		응답	12	41	53
		%	100.0%	100.0%	100.0%

p=.257

⑤ 직업훈련 희망 여부

<표2-72> 직업훈련 희망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직업훈련희망여부	그렇다	응답	75	139	214
		%	62.0%	55.6%	57.7%
	아니다	응답	21	40	61
		%	17.4%	16.0%	16.4%
	잘모르겠다	응답	25	71	96
		%	20.7%	28.4%	25.9%
전체		응답	121	250	371
		%	100.0%	100.0%	100.0%

p=.279

⑥ 희망 직업훈련 종류

<표2-73> 희망직업훈련 종류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희망직업훈련내용	창업을 위한 훈련/교육	응답	17	27	44
		%	21.8%	18.9%	19.9%
	자영업자의 사업능력향상훈련	응답	15	19	34
		%	19.2%	13.3%	15.4%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양성훈련	응답	24	23	47
		%	30.8%	16.1%	21.3%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훈련	응답	4	13	17
		%	5.1%	9.1%	7.7%
	컴퓨터관련교육	응답	15	53	68
		%	19.2%	37.1%	30.8%
	기타	응답	3	8	11
		%	3.8%	5.6%	5.0%
전체		응답	78	143	221
		%	100.0%	100.0%	100.0%

p=.023

⑦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전반적 평가

임금근로자에게 있어서 실업 후 제1차적으로 적용되어 생활유지의 주요수단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는 금번 조사대상이 된 실업장애우에게 있어서는 매우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전체 조사대상 장애우의 2.7%인 18명만이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급여대상자가 아니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공직업훈련의 경우는

- 직업훈련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49명으로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7.3%에 해당하며.

- 이에 비하여 직업훈련을 gmlad하는 자는 214명에 달해 31.8%에 해당하였고 명백히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는 61명에 불과하다.

- 희망하는 교육훈련 종류에는 컴퓨터관련 교육이 가장 많은 데 주로 취업을 위한 양성훈련, 창업을 위한 훈련 등을 원하고 있다.

(4) 실업자 대부사업

① 대부사업의 인지 여부

<표2-74> 실업자대부사업 인지 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사업인지여부	알고 있음	응답	75	159	84	318
		%	58.1%	58.5%	33.7%	48.9%
	모름	응답	54	113	165	332
		%	41.9%	41.5%	66.3%	51.1%
전체		응답	129	272	249	650
		%	100.0%	100.0%	100.0%	100.0%

p=.000

② 대부사업 신청 여부

<표2-75> 대부사업 신청 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사업신청여부	신청	응답	25	40	22	87
		%	30.1%	24.2%	22.4%	25.1%
	미신청	응답	58	125	76	259
		%	69.9%	75.8%	77.6%	74.9%
전체		응답	83	165	98	346
		%	100.0%	100.0%	100.0%	100.0%

p=.463

③ 신청대부사업 종류

<표2-76> 신청대부사업종류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신청대부사업내용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응답	12	19	9	40
		%	48.0%	44.2%	37.5%	43.5%
	주택자금(전세금융자포함)	응답	5	10	5	20
		%	20.0%	23.3%	20.8%	21.7%
	생업자금	응답	8	9	9	26
		%	32.0%	20.9%	37.5%	28.3%
	관리:기술직실업자등의 소규모영업지원 (벤처기업)	응답	-	5	-	5
		%	-	11.6%	-	5.4%
	귀농자 정착지원	응답	-	-	1	1
		%	-	-	4.2%	1.1%
전체		응답	25	43	24	92
		%	100.0%	100.0%	100.0%	100.0%

p=.225

④ 대부신청 후 실제 대출 여부

<표2-77> 대부신청 후 실제 대출 여부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신청후 대출여부	받음	응답	6	16	6	28
		%	20.7%	34.8%	25.0%	28.3%
	못받음	응답	23	30	18	71
		%	79.3%	65.2%	75.0%	71.7%
전체		응답	29	46	24	99
		%	100.0%	100.0%	100.0%	100.0%

p=.385

⑤ 대출금액 규모

<표2-78> 대출금액 규모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출금액	500만 미만	응답		2	1	3
		%		14.3%	16.7%	11.5%
	500-1,000만미만	응답	4	8	3	15
		%	66.7%	57.1%	50.0%	57.7%
	1,000-1,500만 미만	응답	1	3	2	6
		%	16.7%	21.4%	33.3%	23.1%
	1,500-2,000만 미만	응답	1			1
		%	16.7%			3.8%
	3,000만 이상	응답		1		1
		%		7.1%		3.8%
전체		응답	6	14	6	26
		%	100.0%	100.0%	100.0%	100.0%

p=.686

⑥ 대출받지 못한 이유

<표2-79> 대출받지 못한 이유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출받지 못한 이유	담보가 없어서	응답	11	14	7	32
		%	47.8%	37.8%	33.3%	39.5%
	신용보증인이 없어서	응답	6	9	7	22
		%	26.1%	24.3%	33.3%	27.2%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2		2
		%		5.4%		2.5%
	재산세 과세액 초과	응답	1		1	2
		%	4.3%		4.8%	2.5%
	신청서류의 자격요건 미달	응답	4	6	1	11
		%	17.4%	16.2%	4.8%	13.6%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3	1	4
		%		8.1%	4.8%	4.9%
	기타	응답	1	3	4	8
		%	4.3%	8.1%	19.0%	9.9%
전체		응답	23	37	21	81
		%	100.0%	100.0%	100.0%	100.0%

p=.507

⑦ 대출신청을 안한 이유

<표2-80> 대출신청 안한 이유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서	응답	15	25	15	55
		%	23.1%	16.7%	16.5%	18.0%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1	1	4	6
		%	1.5%	.7%	4.4%	2.0%
	자격요건이 안되서	응답	11	35	15	61
		%	16.9%	23.3%	16.5%	19.9%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응답	20	44	24	88
		%	30.8%	29.3%	26.4%	28.8%
	상환부담때문에	응답	13	26	19	58
		%	20.0%	17.3%	20.9%	19.0%
	별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응답	4	12	8	24
		%	6.2%	8.0%	8.8%	7.8%
	기타	응답	1	7	6	14
		%	1.5%	4.7%	6.6%	4.6%
전체		응답	65	150	91	306
		%	100.0%	100.0%	100.0%	100.0%

p=.600

⑧ 대부사업의 문제점

<표2-81> 대부사업의 문제점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사업의 문제점	대출금액이 너무적음	응답	1	4	3	8
		%	1.2%	2.4%	3.1%	2.3%
	재산요건담보등 자격조건이 너무까다로움	응답	50	95	50	195
		%	61.7%	56.2%	51.0%	56.0%
	행정절차가 너무까다로움	응답	11	25	11	47
		%	13.6%	14.8%	11.2%	13.5%
	이자율이 높음	응답	2	10	5	17
		%	2.5%	5.9%	5.1%	4.9%
	대부후 상환까지 기간이 짧음	응답	7	12	3	22
		%	8.6%	7.1%	3.1%	6.3%
	모르겠다.	응답	10	16	24	50
		%	12.3%	9.5%	24.5%	14.4%
	기타	응답		7	2	9
		%		4.1%	2.0%	2.6%
전체		응답	81	169	98	348
		%	100.0%	100.0%	100.0%	100.0%

p=.071

⑨ 대부사업에 대한 평가

실업자 대부사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장애우들의 생각은

- 우선 대부사업자체를 모르는 장애우가 응답조사자의 50%가 넘는 332명에 이르렀고

-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 등 대부사업에 신청한 장애우는 87명, 전체 응답자의 12.9%에 불과하였으며

- 대부신청후 대출을 받은 자는 28명에 해당되어 결국 대부사업의 수혜자는 전체의 4.2%에 그치며, 대부를 받은 자의 평균 대부금액은 78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부를 받지 못한 사유로는 담보가 없거나 신용보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 신청절차가 까다롭거나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 신청을 아예 하지도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 이러한 자격조건이나 행정절차의 까다로움이 대부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으로 응답자에 의하여 지적되었다.

(5) 새로운 정부프로그램

① 긴급의료비 지원

<표2-82> 정부프로그램중 긴급의료비 지원 필요성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긴급의료비지원	매우필요	응답	60	135	126	321
		%	51.7%	54.2%	55.8%	54.3%
	필요	응답	30	71	66	167
		%	25.9%	28.5%	29.2%	28.3%
	보통	응답	19	31	22	72
		%	16.4%	12.4%	9.7%	12.2%
	불필요	응답	6	7	9	22
		%	5.2%	2.8%	4.0%	3.7%
	전혀불필요	응답	1	5	3	9
		%	.9%	2.0%	1.3%	1.5%
전체		응답	116	249	226	591
		%	100.0%	100.0%	100.0%	100.0%

p=.717

② 긴급식품권 지원

<표2-83> 긴급식품권 지원 필요성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긴급식품권지원	매우 필요	응답	34	103	82	219
		%	30.1%	41.5%	36.6%	37.4%
	필요	응답	43	92	85	220
		%	38.1%	37.1%	37.9%	37.6%
	보통	응답	27	41	45	113
		%	23.9%	16.5%	20.1%	19.3%
	불필요	응답	8	9	9	26
		%	7.1%	3.6%	4.0%	4.4%
	매우 불필요	응답	1	3	3	7
		%	.9%	1.2%	1.3%	1.2%
전체		응답	113	248	224	585
		%	100.0%	100.0%	100.0%	100.0%

p=.488

③ 구직활동비 보조

<표2-84> 구직활동비 보조 필요성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구직활동비 보조	매우 필요	응답	51	111	90	252
		%	44.3%	45.5%	40.5%	43.4%
	필요	응답	34	83	70	187
		%	29.6%	34.0%	31.5%	32.2%
	보통	응답	25	38	43	106
		%	21.7%	15.6%	19.4%	18.2%
	불필요	응답	3	7	13	23
		%	2.6%	2.9%	5.9%	4.0%
	전혀 불필요	응답	2	5	6	13
		%	1.7%	2.0%	2.7%	2.2%
전체		응답	115	244	222	581
		%	100.0%	100.0%	100.0%	100.0%

p=.563

④ 세금 및 공과금 감면/면제

<표2-85>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및 면제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세금, 공과금 감면/ 면제	매우 필요	응답	59	144	134	337
		%	51.3%	58.5%	60.6%	57.9%
	필요	응답	39	72	58	169
		%	33.9%	29.3%	26.2%	29.0%
	보통	응답	12	24	20	56
		%	10.4%	9.8%	9.0%	9.6%
	불필요	응답	3	5	8	16
		%	2.6%	2.0%	3.6%	2.7%
	전혀 불필요	응답	2	1	1	4
		%	1.7%	.4%	.5%	.7%
전체		응답	115	246	221	582
		%	100.0%	100.0%	100.0%	100.0%

p=.619

⑤ 다양한 구인정보제공

<표2-86>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다양한 구인정보제공	매우 필요	응답	46	101	66	213
		%	40.7%	43.0%	31.4%	38.2%
	필요	응답	31	79	67	177
		%	27.4%	33.6%	31.9%	31.7%
	보통	응답	27	38	58	123
		%	23.9%	16.2%	27.6%	22.0%
	불필요	응답	4	15	14	33
		%	3.5%	6.4%	6.7%	5.9%
	전혀 불필요	응답	5	2	5	12
		%	4.4%	.9%	2.4%	2.2%
전체		응답	113	235	210	558
		%	100.0%	100.0%	100.0%	100.0%

p=.023

⑥ 장애인에 대한 의료대책

<표2-87> 장애인에 대한 의료대책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의료대책중 가장 필요한것	의료보험혜택 기간 연장	응답	11	16	10	37
		%	9.6%	6.2%	4.4%	6.2%
	월의료보험료 50% 감면	응답	31	64	48	143
		%	27.2%	24.8%	21.1%	23.8%
	보건소의 무료(실비)치료	응답	22	40	50	112
		%	19.3%	15.5%	21.9%	18.7%
	긴급의료비지원	응답	25	80	73	178
		%	21.9%	31.0%	32.0%	29.7%
	보장구 무료제공 및 수리	응답	20	48	39	107
		%	17.5%	18.6%	17.1%	17.8%
	기타	응답	5	10	8	23
		%	4.4%	3.9%	3.5%	3.8%
전체		응답	114	258	228	600
		%	100.0%	100.0%	100.0%	100.0%

p=.381

⑦ 새로운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실업대책 프로그램 중 긴급의료비, 긴급식품비 등 몇가지를 응답자에게 제시해 본 결과

- 긴급의료비의 필요성은 82.6%가, 긴급식품권은 75.0%가, 구직활동비 보조는 75.6%가, 제세공과금의 면제나 감면은 86.95가, 다양한 구인정보제공은 69.9%가 동의하였다.

-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대책으로서는 긴급의료비 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그리고 의료보험료 감면 및 보건소의 무료진료, 보장구 무료 제공 및 수리 등이 절실한 것으로응답되었다.

(6) 실업대책의 개선사항

① 실업대책의 기본 방향

<표2-88>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고용유지, 창출대책에 더 중점두어야	응답	52	85	51	188
		%	43.0%	31.4%	21.8%	30.0%
	생활안정대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응답	69	186	183	438
		%	57.0%	68.6%	78.2%	70.0%
전체		응답	121	271	234	626
		%	100.0%	100.0%	100.0%	100.0%

p=.000

②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표2-89>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고용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응답	5	26	13	44
		%	7.5%	19.4%	16.9%	15.8%
	공공직업소개,취업정보망 확충	응답	9	16	6	31
		%	13.4%	11.9%	7.8%	11.2%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	응답	35	53	34	122
		%	52.2%	39.6%	44.2%	43.9%
	기업 고용안정지원	응답	7	12	9	28
		%	10.4%	9.0%	11.7%	10.1%
	개인의 사업자금융자	응답	11	26	14	51
		%	16.4%	19.4%	18.2%	18.3%
	기타	응답		1	1	2
		%		.7%	1.3%	.7%
전체		응답	67	134	77	278
		%	100.0%	100.0%	100.0%	100.0%

p=.596

③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표2-90>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유형별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	공공근로사업	응답	4	12	5	21
		%	4.7%	5.5%	2.5%	4.2%
	고용보험 대상확대 및 수준제고	응답	1	2	2	5
		%	1.2%	.9%	1.0%	1.0%
	의료보험료 50%지원	응답	3	12	8	23
		%	3.5%	5.5%	4.0%	4.6%
	생활보호확대	응답	26	85	93	204
		%	30.6%	38.6%	46.7%	40.5%
	생계비대부사업확대	응답	15	34	34	83
		%	17.6%	15.5%	17.1%	16.5%
	장애인관련서비스 확충	응답	16	53	39	108
		%	18.8%	24.1%	19.6%	21.4%
	생업자금 융자	응답	18	20	15	53
		%	21.2%	9.1%	7.5%	10.5%
	노숙자 보호	응답	1	1		2
		%	1.2%	.5%		.4%
	각종상담사업	응답	1	1	2	4
		%	1.2%	.5%	1.0%	.8%
	기타	응답			1	1
		%			.5%	.2%
전체		응답	85	220	199	504
		%	100.0%	100.0%	100.0%	100.0%

p=.147

④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이 된 저소득 실업장애우들은 현재의 실업대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 놓았다.

- 먼저 현재의 실업대책을 고용유지에 중점을 둘 것인가, 생활안정대책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고 극단적으로 물었을 때 30.0%와 70.0%로 응답하여 생활안정대책이 더 요구된다고 하였다.

- 고용안정대책 가운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이 당연히 가장 우선시되며 이외에 개인 사업자금융자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차례로 요구하였다.

- 또한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는 생활보호사업의 확대가 가장 먼저 선호되었고 장애인관련서비스의 확충이나 생업자금융자 등의 순으로 요구되었다.

4. 실업장애우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1) 실업장애우정책의 기본 방향

(1) 장애우의 기초생활 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기본생활권의 보장

○ 장애우의 특성에 대응한 부가급여의 충실화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확대 및 도입으로 장애인의 안정된 삶 도모

○ 장애우본인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충

(2) 실업대책의 활성화로 장애우의 고용창출

○ 실업장애우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 장애우실업대책협의체를 통한 장애우고용창출을 위한 공동대책 수립 및 집행

(3) 장애우 실업방지 및 고용증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우 고용관련 지표의 개발, 신속한 고용상담 등 장애우고용인프라 구축

○ 장애유형별, 장애우욕구별 고용대책의 수립 및 가동

2) 실업장애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1) 장애우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2000년 10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화

; 공공부조정책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산출 및 급여산정 시 장애인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함. 이는 현재의 생활보호제도가 매우 경직적인 대상자 선정과 까다로운 절차, 그리고 지원시의 저급한 급여수준 및 장애인에 대한 고려 미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함께 풀려야 하는 숙제임

♤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충실화

; 의료보험 상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 장애인실직시 고용보험 급여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에 있어서의 추가적 지원 확대

♤ 장애우에 대한 각종 수당제도의 활성화

; 장애우수당, 장애아부양수당, 특별장애아부양수당 등의 활성화로 장애인에 대한 현금지원 체계 확대. 이는 장애우의 생활수준 하락을 예방하거나 장애우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미래의 가치를 고양하는 효과를 주는 것임

♤ 장애우 및 가족에 대한 상담 기능의 확대

; 재가 장애우의 폐쇄적, 고립적 생활을 구제하고 가족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장애우상담소의 설치 및 기능확대를 통해 장애우의 일상적 욕구 해소를 통한 생활안정을 꾀함

(2) 실업장애우를 위한 적극적 고용시장정책의 전개

♤ 공공근로사업과 특별취로사업의 일정 유지 및 장애우 직종의 적극 개발

; 기초생활권의 보장 및 □일을 통한 복지□의 이념과 조응시켜 볼 때 실직장애우에 대한 실효성있는 사업 개발은 필수적.

장애유형별로 공공근로사업내의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근로기회가 실업장애우의 근로에 대한 자신감과 근로능력의 배양을 연결되도록 함

♤ 실업장애우에 대한 고용정보제공의 다양화

; 실업대책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장애우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상담 및 프로그램의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내의 장애우관련 시설 및 단체(예컨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장애인단체)간의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장애우 고용정보 제공 및 의뢰 시스템의 개발

♤ 공공직업훈련 등의 기회 확대

; 장애우를 위한 훈련기관의 확충과 훈련참가 장애우에 대한 훈련수당 또는 구직활동비 지급 현실화를 통하여 장애우의 노동능력이 배양되며 신기술의 수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함. 특히 창업교육과정을 통하여 장애우의 창업유도도 요구됨

♤ 실업장애우에 대한 대부사업의 현실화

;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한 대부조건이 비현실적으로 까다로운데 대한 개선 및 행정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며 융자대상 및 규모의 확대도 요구됨

♤ 장애우실업대책협의회(가칭)의 구성에 따른 장애우실업대책의 종합적인 점검

; 정부 및 민간의 장애우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평가 및 그 효과성을 측정함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반민반관의 협의회 발족의 필요성 제기

(3) 장애우의 실업방지 및 고용증진제도 확립

♤ 공공부문의 장애우 고용 의무화 준수

; 98년 현재 1.15%인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우고용율을 높여야하며, 장애우고용이 전무한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이 도입되어야 함

♤ 민간부문의 장애우 고용비율 달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 민간기업의 장애우고용비율 증대를 위한 각종 유인책 및 보상정책의 강구. 장애우채용계획과 이행실적을 보고하고 제출케함

♤ 장애우 우선해고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해 해고 방지

; 구조조정기와 같은 혼란스런 상황에서 장애우, 특히 여성장애우가 우선해고되는 데에 대한 방지책이 요구되며 노동부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가 강화되어야 함

♤ 장애우 실업상태를 알 수 있는 거시지표의 개발

; 장애우의 등록율을 제고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장애우의 고용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함. 이를 위하여 장애우고용 D/B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용통계 작성 및 대책 마련을 꾀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우상담소 등의 확대를 통한 신속한 고용관련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 현재 장애우의 고용전문상담소가 없는 점을 생각할 때 이들 전문상담기관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장애우 본인 및 가족의 사회심리적 서비스도 병행함으로써 장애우의 종합적인 고충처리센터로 기능하게 만듬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장애우의 개별욕구별로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의 적극 개발 및 실현

; 현재 장애우의 특성별 고용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가차원에서의 과감한 비용 투여로 이부분에 대한 풍성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일선 장애우고용관련 상담센터 및 관련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