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장애유형별 조사결과

1. 장애영역별 실태조사의 일반적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① 성별 분포

<표 3-1-1>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

유형별 성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성별	남	응답	398	33	64	19	514
		%	79.1%	76.7%	63.4%	76.0%	76.5%
	여	응답	105	10	37	6	158
		%	20.9%	23.3%	36.6%	24.0%	23.5%
전체		응답	503	43	101	25	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장애우에 대한 조사에 응한 응답자 중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장애유형별로 볼 때 지체장애우의 경우가 79.1%는 남성, 나머지 20.9%는 여성으로 분포된 반면 시각장애우는 63.4%만이 남성이고 여성이 36.6%에 이르른다. 주로 대부분의 장애유형에 있어서 남성이 60-70%정도의 구성비를 보이며 반면 여성은 30-40%정도를 구성비로 하고 있다.

② 연령별 분포

<표3-1- 2> 장애유형별 연령 분포

유형별 연령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연령(급간)	10대	응답	1				1
		%	0.2%				0.1%
	20대	응답	34	3	2	10	49
		%	6.8%	7.0%	2.0%	40.0%	7.3%
	30대	응답	129	11	10	7	157
		%	25.7%	25.6%	10.2%	28.0%	23.5%
	40대	응답	192	10	22	4	228
		%	38.2%	23.3%	22.4%	16.0%	34.1%
	50대	응답	102	12	31	3	148
		%	20.3%	27.9%	31.6%	12.0%	22.2%
	60대이상	응답	44	7	33	1	85
		%	8.8%	16.3%	33.7%	4.0%	12.7%
전체		응답	502	43	98	25	668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장애우의 연령은 주로 30대- 50대에 집중되어있다. 평균연령이 45.5세인 것에 비하여 지체장애우는 44.3세,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46.5세, 시각장애우 53.8세, 그리고 정신지체가 36.5세로서 시각장애우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고 정신지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60세 이상이 전체의 33.7%인 33명에 이루고 반면 정신지체는 20대가 40.0%인데 비하여 60세이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30대가 지체는 25.7%, 청각 및 언어는 25.6%, 정신지체는 28%인 데 비하여 시각은 고작 10.2%만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50대 이상의 경우 시각은 65.3%인 데 비하여  지체장애우는 29.1%, 청각 및 언어 44.2%, 시각장애우 65.3%로 각기 나타나고 있다.

③ 학력 분포

<표 3-1-3> 장애유형별 학력 분포

유형별 학력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학력(급간)	무학	응답	65	10	26	4	105
		%	13.0%	23.3%	26.5%	16.0%	15.8%
	초등졸	응답	133	12	25	7	177
		%	26.6%	27.9%	25.5%	28.0%	26.6%
	중졸	응답	140	10	25	6	181
		%	28.0%	23.3%	25.5%	24.0%	27.2%
	고졸	응답	130	10	16	8	164
		%	26.0%	23.3%	16.3%	32.0%	24.6%
	전문대졸 이상	응답	32	1	6		39
		%	6.4%	2.3%	6.1%		5.9%
전체		응답	500	43	98	25	666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유형별 학력수준을 보면 저학력수준이 완연히 나타나고 있다. 무학인 경우가 평균 15.8%에 이르며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가 26.5%, 청각 및 언어장애가 23.3% 수준이 무학이며 정신지체장애의 16.0%, 지체장애의 13.0%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고졸이상의 학력은 지체장애가 32.4%, 정신지체 32.0%, 청각 및 언어장애 25.6%, 그리고 시각장애가 22.4%나 되어 지체장애의 학력수준이 가장 높고 시각장애가 가장 낮은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④ 거주지 분포

<표3-1-4> 장애유형별 거주지 분포

유형별 거주지특성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거주지특성	대도시	응답	254	18	29	16	317
		%	50.7%	41.9%	28.7%	64.0%	47.3%
	중소도시	응답	163	15	54	6	238
		%	32.5%	34.9%	53.5%	24.0%	35.5%
	농,어,산촌	응답	84	10	18	3	115
		%	16.8%	23.3%	17.8%	12.0%	17.2%
전체		응답	501	43	101	25	670
		%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부분의 장애우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농어촌거주자는 응답자 평균으로 볼 때 17.2%에 그치나 특히 청각 및 언어장애가 23.3%정도가 농·어·산촌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우들에 비하여 도시에서 떨어져 읍·면단위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 정신지체는 12.0%만이, 그리고 지체장애는 16.8%, 시각장애는 17.8%만이 농·어·산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⑤ 장애등급 분포

<표3-1-5>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분포

유형별 등급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장애등급	1급	응답	143	2	75	2	222
		%	28.6%	4.8%	78.9%	8.3%	33.6%
	2급	응답	132	25	4	11	172
		%	26.4%	59.5%	4.2%	45.8%	26.0%
	3급	응답	118	6	3	10	137
		%	23.6%	14.3%	3.2%	41.7%	20.7%
	4급	응답	71	4	3		78
		%	14.2%	9.5%	3.2%		11.8%
	5급	응답	26	1	5	1	33
		%	5.2%	2.4%	5.3%	4.2%	5.0%
	6급	응답	10	4	5		19
		%	2.0%	9.5%	5.3%		2.9%
전체		응답	500	42	95	24	661
		%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장애우의 장애등급을 보면 대부분 중증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의 59.6%가 1,2급에 해당하는 가운데, 특히 시각장애는 83.1%가 1, 2급장애이며 청각 및 언어장애 64.3%, 지체장애 55.0%, 정신지체 54.1%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우와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장애가 상대적으로 중증인 것에 유념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⑥ 결혼상태별 분포

<표3-1-6> 장애유형별 결혼상태 분포

유형별 결혼상태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결혼상태	미혼	응답	148	10	14	14	186
		%	29.5%	23.3%	13.9%	60.9%	27.8%
	기혼	응답	268	23	64	4	359
		%	53.4%	53.5%	63.4%	17.4%	53.7%
	이혼	응답	43	3	8	1	55
		%	8.6%	7.0%	7.9%	4.3%	8.2%
	사별	응답	26	7	12	2	47
		%	5.2%	16.3%	11.9%	8.7%	7.0%
	별거	응답	17		3	2	22
		%	3.4%		3.0%	8.7%	3.3%
전체		응답	502	43	101	23	669
		%	100.0%	100.0%	100.0%	100.0%	100.0%

결혼상태에서는 정신지체가 미혼이 많다. 응답자의 60.9%가 미혼인 정신지체에 비하면 지체장애 29.5%, 청각 및 언어장애 23.3%, 그리고 시각장애 13.0%는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사별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평균 7.0%이나 특히 청각 및 언어장애 16.3%, 시각장애 11.9%, 정신지체 8.7%, 지체장애 5.2% 등이 사별한 상태이어서 장애우의 배우자 사별에 따른 독신생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⑦ 가구규모별 분포

<표3-1-7> 장애유형별 가구규모 분포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가구원수	1인	응답	58	5	13	3	79
		%	11.6%	12.2%	13.1%	13.0%	12.0%
	2-3인	응답	221	18	47	13	299
		%	44.4%	43.9%	47.5%	56.5%	45.2%
	4-6인	응답	203	16	32	7	258
		%	40.8%	39.0%	32.3%	30.4%	39.0%
	7인이상	응답	16	2	7		25
		%	3.2%	4.9%	7.1%		3.8%
전체		응답	498	41	99	23	661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유형별로 볼 때 어느 유형이 가장 많은 가구원을 구성하고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보면 응답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3.5명인 데 비하여 시각장애가 4.1명으로 평균보다도 0.6명이 더 많은 상태이고 지체가 3.4명, 청각 및 언어가 3.2명, 그리고 정신지체가 2.9명에 이르고 있다. 이를 볼 때 정신지체가 미혼이므로 가구원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시각장애는 기혼이 많은 상태여서 가구원수가 월등 많아 실직장애우의 가계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⑧ 가구주별 분포

<표3-1-8> 장애유형별 가구주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가구주여부	가구주임	응답	331	25	77	14	447
		%	66.6%	58.1%	76.2%	56.0%	67.1%
	가구주 아님	응답	166	18	24	11	219
		%	33.4%	41.9%	23.8%	44.0%	32.9%
전체		응답	497	43	101	25	666
		%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주여부의 측면을 볼 때 시각장애우가 가구주인 경우가 전체 시각장애 응답자의 76.2%로서 가장 높은 가구주 비율을 보인다. 반면에 지체장애가 66.6%, 청각 및 언어장애가 58.1%, 정신지체가 56.0%를 각기 나타내고 있다.

⑨ 가구원 중 장애우수 분포

<표3-1-9> 장애유형별 가구원중 장애우수 분포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장애가족수(본인포함)	1인	응답	271	23	56	14	364
		%	54.4%	53.5%	57.7%	58.3%	55.0%
	2인	응답	159	12	25	5	201
		%	31.9%	27.9%	25.8%	20.8%	30.4%
	3인	응답	61	7	13	4	85
		%	12.2%	16.3%	13.4%	16.7%	12.8%
	4인	응답	7	1	2		10
		%	1.4%	2.3%	2.1%		1.5%
	5인이상	응답			1	1	2
		%			1.0%	4.2%	.3%
전체		응답	498	43	97	24	662
		%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원 중 응답자외에 또 다른 장애우가 있는 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5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본인만이 가구원 중 장애우라고 말하였으며 이때 장애우 유형별로 그 비중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보여지지 않는다.

⑩ 주택소유형태별 분포

<표3-1-10> 장애유형별 주택소유형태 분포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주택소유형태	자가	응답	91	12	29	4	136
		%	18.2%	27.9%	29.0%	16.0%	20.4%
	전세	응답	86	6	14	2	108
		%	17.2%	14.0%	14.0%	8.0%	16.2%
	월세	응답	85	5	13	7	110
		%	17.0%	11.6%	13.0%	28.0%	16.5%
	영구임대	응답	188	13	34	10	245
		%	37.6%	30.2%	34.0%	40.0%	36.7%
	기타(친척집,무상으로....)	응답	50	7	10	2	69
		%	10.0%	16.3%	10.0%	8.0%	10.3%
전체		응답	500	43	100	25	668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유형별로 □주택소유형태가 다른 유형을 보이는가□라는 점에서 볼 때, 우선 자가의 비율이 모두 적다는 사실과 영구임대주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장애유형별로 현격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자가주택인 경우 각기 27.9%아 29.0%로서 평균 비중인 20.4%보다 높고 반면에 지체 18.2%, 정신지체 16.0%로서 이들의 자가주택율은 낮다. 영구임대주택은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30-40%내외로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에 대한 임대아파트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⑪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표3-1-11> 장애유형별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보호대상자여부	예	응답	296	21	64	10	391
		%	59.0%	48.8%	63.4%	41.7%	58.4%
	아니오	응답	206	22	37	14	279
		%	41.0%	51.2%	36.6%	58.3%	41.6%
전체		응답	502	43	101	24	670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저소득장애인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들은 58.4%인데 이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 63.4%, 지체 59.0, 청각 및 언어 48.8%,  그리고 정신지체 41.7%의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시각 장애와 지체장애에서와 같이 청각 및 언어장애, 그리고 정신지체 영역에서도 생활보호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2) 실직자의 실직전 취직 상태

① 실직전임금근로자여부

<표3-1-12>  장애유형별  실직전 임금근로자 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전임금근로자여부	예	응답	240	16	36	5	297
		%	74.8%	61.5%	72.0%	62.5%	73.3%
	아니오	응답	81	10	14	3	108
		%	25.2%	38.5%	28.0%	37.5%	26.7%
전체		응답	321	26	50	8	405
		%	100.0%	100.0%	100.0%	100.0%	100.0%

만성적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우를 제외하고 비교적 취업경험이 최근에 있었던 실직자 중심으로 실직전의 근로형태가 무엇이었는 지를 보기 위하여 실직전 임금근로자였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지체장애우의 경우가 응답한 321명 중 74.8%인 240명, 시각장애우가 72.0%, 정신지체 장애우가 62.5%,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61.5%로 각기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유형별로 볼 때 일단 취업한 경우 임금근로자로 있었던 경험은 지체장애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시각장애우, 정신지체장애우,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순이다.

② 실직전임금근로자종사형태

<표3-1-13> 장애유형별        실직전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임금근로자종사형태(실직전)	정규직	응답	122	6	16	2	146
		%	51.7%	37.5%	43.2%	40.0%	49.7%
	임시직	응답	46	3	7	1	57
		%	19.5%	18.8%	18.9%	20.0%	19.4%
	일용직	응답	68	7	14	2	91
		%	28.8%	43.8%	37.8%	40.0%	31.0%
전체		응답	236	16	37	5	294
		%	100.0%	100.0%	100.0%	100.0%	100.0%

또한 실직전 임금근로자로서의 종사형태가 정규직이었는 지, 임시직이었는 지, 아니면 일용직이었는 지를 볼 때 지체장애우인 경우가 정규직이 51.7%로서 정규직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시각장애우로서 43.2%, 정신지체 40.0%, 청각 및 언어 37.5% 순이었다. 따라서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하여서도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우, 시각장애우, 정신지체장애우,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순으로 그 안정성이 엿보인다.

③ 실직전비임금근로자종사형태

<표3-1-14>     장애유형별  실직전                비임금근로자 종사형태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비임금근로자종사형태(실직전)	자영업자/고용주	응답	41	2	2		45
		%	56.2%	33.3%	18.2%		48.9%
	무급가족종사자	응답	10	2	1	2	15
		%	13.7%	33.3%	9.1%	100.0%	16.3%
	기타	응답	22	2	8		32
		%	30.1%	33.3%	72.7%		34.8%
전체		응답	73	6	11	2	92
		%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실직전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그의 종사형태는 무엇이었는 지를 설문한 결과 자영업자 혹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기타 등 3가지 선택군을 놓고 볼 때 지체장애우는 자영업자 혹은 고용주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56.2%,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3가지 경우에 고르게 퍼져있어 33.3%로 나타나고,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자영업 혹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보다도 기타의 경우가 72.7%로 절대적인 비중을 나타내며,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단 2명만이 응답하였지만 그들이 모두 무급가족종사자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유형별로 볼 때 비임금근로자의 종사형태는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④ 실직전직종

<표3-1-15> 장애유형별 실직전 직종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전직종	전문가,기술자	응답	41	3	6		50
		%	12.8%	10.7%	12.0%		12.3%
	사무직	응답	23	2	2		27
		%	7.2%	7.1%	4.0%		6.7%
	서비스판매직	응답	46	1	13		60
		%	14.4%	3.6%	26.0%		14.8%
	농업,어업	응답	10	1	4		15
		%	3.1%	3.6%	8.0%		3.7%
	기능직, 기계조립, 기계조작	응답	78	10	9		97
		%	24.4%	35.7%	18.0%		23.9%
	단순직	응답	89	9	10	7	115
		%	27.8%	32.1%	20.0%	87.5%	28.3%
	노점, 좌판	응답	12		2	1	15
		%	3.8%		4.0%	12.5%	3.7%
	관리행정직	응답	5		1		6
		%	1.6%		2.0%		1.5%
	기타	응답	16	2	3		21
		%	5.0%	7.1%	6.0%		5.2%
전체		응답	320	28	50	8	406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전 직종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분포되었던 직종은 단순직이었고 지체장애우의 경우는 응답자의 27.8%,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32.1%, 시각장애우는 20.0%,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우는 87.5%를 각기 나타낸다. 또한 응답이 많았던 직종으로 기능직 및 기계조립직이 있고 이에는 각기 지체장애 24.4%, 청각 및 언어장애 35.7%, 시각장애 18.0% 등의 응답결과를 보여줬다.

이밖에 전문기술직과 사무직, 관리행정직 등에는 지체장애우의 21.6%,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17.8%, 시각장애우의 18.0%등이 해당하였고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⑤ 실직전업종

<표3-1-16> 장애유형별 실직전 업종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전업종	서비스업	응답	170	6	32	2	210
		%	52.9	22.2%	68.1%	25.0	51.9%
	제조업	응답	136	19	12	5	172
		%	42.2%	70.4%	25.5%	62.5%	42.6%
	농림어업	응답	16	2	3	1	22
		%	5.0%	7.4%	6.4%	12.5%	5.4%
전체		응답	322	27	47	8	404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전 업종으로서는 장애유형별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상반된  채로 나타난다.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의 경우는 서비스업에 대한 종사경험이 많아 각기 52.9%, 68.1% 등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각 및 언어장애는 제조업분야에 70.4%, 정신지체의 경우도 제조업에 62.5%가 취업되었었다. 물론 이때 서비스업이란 노점상이나 좌판 등 매우 비공식적인 부문의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실제 지체장애의 경우 응답자 322명 중 노점 및 좌판을 한다고 답한자도 1.6%인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실직전사업장규모

<표3-1-17> 장애유형별 실직전 사업장 규모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전사업장규모	5인미만	응답	114	11	23	1	149
		%	36.9%	39.3%	46.0%	12.5%	37.7%
	5-9인	응답	57	6	4	1	68
		%	18.4%	21.4%	8.0%	12.5%	17.2%
	10-29인	응답	60	4	13	3	80
		%	19.4%	14.3%	26.0%	37.5%	20.3%
	30-99인	응답	39	5	6	2	52
		%	12.6%	17.9%	12.0%	25.0%	13.2%
	100-299인	응답	20		2		22
		%	6.5%		4.0%		5.6%
	300인이상	응답	19	2	2	1	24
		%	6.1%	7.1%	4.0%	12.5%	6.1%
전체		응답	309	28	50	8	395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전 종사한 사업장의 규모가 어느정도였는 지를 설문한 결과 5인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 평균 37.7%가 종사하였는데 지체장애우는 응답자의 36.9%,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39.3%, 시각장애우는 46.0%, 정신지체장애우는 12.5%에 이른다. 따라서 시각장애우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정신지체장애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300인이상의 대규모사업장에 종사한 경우 정신지체 12.5%, 청각 및 언어장애 7.1%, 지체장애 6.1%, 시각장애 4.0%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고, 이를 30인이상사업장으로 확대하면 각기 38.0%, 25.0%, 25.2%, 그리고 20.0%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⑦ 실직전  평균수입

<표3-1-18> 장애유형별 실직전 평균수입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평균수입(급간)	30만 미만	응답	32	1	8	1	42
		%	10.6%	3.6%	18.2%	14.3%	11.0%
	30-50만 미만	응답	57	9	11	1	78
		%	18.9%	32.1%	25.0%	14.3%	20.5%
	50-100만 미만	응답	133	14	18	4	169
		%	44.0%	50.0%	40.9%	57.1%	44.4%
	100-150만 미만	응답	52	2	5		59
		%	17.2%	7.1%	11.4%		15.5%
	150-200만 미만	응답	17	1	2	1	21
		%	5.6%	3.6%	4.5%	14.3%	5.5%
	200-250만 미만	응답	3	1			4
		%	1.0%	3.6%			1.0%
	250만 이상	응답	8				8
		%	2.6%				2.1%
전체		응답	302	28	44	7	381
		%	100.0%	100.0%	100.0%	100.0%	100.0%

각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의 평균수입이 가장 많아서 74.7만원이 월평균임금이고 이어 정신지체 70만원, 청각 및 언어장애 69.6만원, 그리고 시각장애 58.5만원 등이었다. 따라서 지체장애와 정신지체보다는 청각 및 언어장애, 그리고 시각장애가 상대적으로 저임금상태에서 취업했음을 말해 준다.

<표3-1-18-1>장애유형별  평균 임금

장애유형	지체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전체
수입수준 (만원/월)	74.7	69.6	58.5	70.0	72.3

한편 평균수입의 분포를 보았을 때 30만원 미만자도 전체의 11.0%에 해당되고 시각장애우는 응답자의 18.2%에 해당되었다. 반면 150만원 이상이었던 장애우도 정신지체 중 14.3%, 지체장애우 중 9.2%,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7.2%, 그리고 시각장애우의 4.5%로 나타났다.

⑧ 취업기간

<표3-1-19> 장애유형별 취업기간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취업기간(급간)	1년미만	응답	26	4	5	2	37
		%	8.6%	16.7%	10.6%	28.6%	9.8%
	1-5년미만	응답	131	8	17	4	160
		%	43.5%	33.3%	36.2%	57.1%	42.2%
	5-10년미만	응답	59	2	6	1	68
		%	19.6%	8.3%	12.8%	14.3%	17.9%
	10-15년미만	응답	34	5	10		49
		%	11.3%	20.8%	21.3%		12.9%
	15-20년미만	응답	17	1	3		21
		%	5.6%	4.2%	6.4%		5.5%
	20년이상	응답	34	4	6		44
		%	11.3%	16.7%	12.8%		11.6%
전체		응답	301	24	47	7	379
		%	100.0%	100.0%	100.0%	100.0%	100.0%

각 장애유형별로 취업기간의 차이가 나는 지를 보기 위하여 설문한 결과, 우선 실직 지체장애우는 84개월, 청각 및 언어장애우 98개월, 시각장애우 100개월, 그리고 정신지체 31개월 등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우의 취업기간이 가장 긴 반면 정신지체는 가장 짧은 기간을 나타냈다.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  취업자 비중을 보면, 지체장애우의 경우 28.2%, 청각 및 언어장애우 41.7%, 시각장애우 40.5% 등이고 정신지체는 해당되는 자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직업의 안정성이나 임금측면에서는 지체장애우가 좀더 나은 조건이었지만, 장기간 취업한 것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우나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더 돋보였다.

⑨ 퇴직금수령여부

<표3-1-20> 장애유형별 퇴직금 수령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퇴직금수령여부	받음	응답	75	4	12	2	93
		%	23.9%	14.3%	26.1%	25.0%	23.5%
	못받음	응답	18	2			20
		%	5.7%	7.1%			5.1%
	없음	응답	104	16	12	2	134
		%	33.1%	57.1%	26.1%	25.0%	33.8%
	해당사항없음	응답	117	6	22	4	149
		%	37.3%	21.4%	47.8%	50.0%	37.6%
전체		응답	314	28	46	8	396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과 함께 퇴직금을 수령하였는 지와 관련하여 설문한 결과 20%내외가 수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시각장애우의 26.1%, 정신지체의 25.0%, 지체장애우의 23.9%,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의 14.3%가 각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퇴직금이 아예 없는 직종에 종사한 경우가 더 많아 청각 및 언어장애는 57.1%, 지체장애의 33.1%, 시각장애의 26.1%, 정신지체 25.0%가 되었다.

⑩ 실직이유

<표3-1-21> 장애유형별 실직이유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이유	직장의파산,폐업,휴업	응답	57	5	5	1	68
		%	18.0%	17.9%	10.4%	14.3%	17.0%
	해고,권고사직,명퇴	응답	43	8	4	2	57
		%	13.6%	28.6%	8.3%	28.6%	14.3%
	건강,고령으로	응답	98	3	22	1	124
		%	31.0%	10.7%	45.8%	14.3%	31.1%
	일거리없음	응답	65	8	8	3	84
		%	20.6%	28.6%	16.7%	42.9%	21.1%
	근무환경이 나빠서	응답	12	1	2		15
		%	3.8%	3.6%	4.2%		3.8%
	기타(주로 교통사고등장애발생시)	응답	41	3	7		51
		%	13.0%	10.7%	14.6%		12.8%
전체		응답	316	28	48	7	399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장애유형별로 보면, 우선 지체장애우는 건강과 고령이 가장 큰 이유로 31.0%, 다음 일거리가 없어서 20.6%, 직장의 파산·폐업·휴업 등의 이유가 18.0%, 해고·권고사직 등이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건강고령이 가장 맣고 일거리가 없어서, 기타 다른 장애요인 발생이 주된 이유가 된다. 반면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해고 및 권고사직 등의 이유와 일거리가 없음이 28.6%로 가장 주된 이유가 되며, 여기에 직장의 파산·폐업·휴업 등이 이유가 된다. 또한 정신지체의 경우 일거리가 없어서가 42.9%나 되어 가장 주된 실직사유가 되는 등 장애유형에 따라 주된 이유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반드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⑪  권고사직자 중 장애로인한 실직 여부

<표3-1-22> 장애유형별 장애로 인한 실직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권고사직자 중 장애로 실직	예	응답	16	4	2	1	23
		%	40.0%	50.0%	50.0%	50.0%	42.6%
	아니오	응답	11	2	2		15
		%	27.5%	25.0%	50.0%		27.8%
	잘모르겠다	응답	13	2		1	16
		%	32.5%	25.0%		50.0%	29.6%
전체		응답	40	8	4	2	54
		%	100.0%	100.0%	100.0%	100.0%	100.0%

권고사직된 장애우중에 장애로 인해 실직되었는 지를 물어봄으로써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장애가 주된 실직사유가 되었는 지를 확인해보았다. 결과적으로 전체 권고사직자의 42.6%, 장애유형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지체가 40.0%, 청각언어가 50.0%, 시각이 50.0%, 정신지체가 50.0%로 각기 나타났다.

따라서 명백히 그렇지 않다의 27.8%보다도 월등히 높은 응답치를 보여 장애로 인한 실직이 빈번히 행해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3) 실직후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

① 실직후건강변화

<표3-1-23> 장애유형별 실직후 건강변화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후건강변화	매우그렇다	응답	104	4	17	2	127
		%	34.7%	16.0%	37.0%	33.3%	33.7%
	그런편이다	응답	75	6	12		93
		%	25.0%	24.0%	26.1%		24.7%
	보통	응답	82	11	9	3	105
		%	27.3%	44.0%	19.6%	50.0%	27.9%
	그렇지않다	응답	25	3	6	1	35
		%	8.3%	12.0%	13.0%	16.7%	9.3%
	전혀그렇지않다	응답	14	1	2		17
		%	4.7%	4.0%	4.3%		4.5%
전체		응답	300	25	46	6	377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후 건강상의 변화를 겪은 장애우는 전체적으로 58.4%이다.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우가 63.1%로서 건강의 변화를 느낀 정도가 가장 심하다. 이어서 지체장애우가 59.7%, 청각 및언어장애우가 40.1%, 정신지체 33.3%로 나타난다.

② 실직후장애정도변화

<표3-1-24> 장애유형별 실직후 장애정도 변화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후장애정도변화	매우그렇다	응답	68		21	2	91
		%	23.6%		42.9%	33.3%	24.9%
	그런편이다	응답	70	4	10		84
		%	24.3%	17.4%	20.4%		23.0%
	보통이다	응답	66	8	8	1	83
		%	22.9%	34.8%	16.3%	16.7%	22.7%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56	9	6	3	74
		%	19.4%	39.1%	12.2%	50.0%	20.2%
	전혀그렇지않다.	응답	28	2	4		34
		%	9.7%	8.7%	8.2%		9.3%
전체		응답	288	23	49	6	366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후 장애정도가 더 심하다든지의 변화가 느껴졌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평균적으로는 47.9%가 그 변화를 느낀 것으로 응답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우가 63.3%로 그 심각성을 가장 강하게 호소하였으며, 지체장애우가 47.9%, 정신지체 33.3%, 청각 및언어장애우 17.4%로 나타났다.

③ 실직후심리적스트레스정도

<표3-1-25> 장애유형별 실직후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후심리적스트레스정도	1.00	응답	157	15	23	3	198
		%	51.6%	57.7%	50.0%	50.0%	51.8%
	2.00	응답	106	7	14	3	130
		%	34.9%	26.9%	30.4%	50.0%	34.0%
	3.00	응답	30	4	6		40
		%	9.9%	15.4%	13.0%		10.5%
	4.00	응답	5		2		7
		%	1.6%		4.3%		1.8%
	5.00	응답	6		1		7
		%	2.0%		2.2%		1.8%
전체		응답	304	26	46	6	382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체의 경우 86.5%, 청각 및 언어장애의 경우 84.6%, 시각의 경우 80.4%, 정신지체의 경우 100%로 나타난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별로 느끼지 않거나 전혀 느끼지 않는 자는 지체장애의 3.6%, 시각장애의 6.5%에 불과할 뿐이다.

④ 실직후생계유지어려움정도

<표3-1-26> 장애유형별 실직후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후생계유지어려움정도	1.00	응답	211	16	35	5	267
		%	67.0%	59.3%	71.4%	83.3%	67.3%
	2.00	응답	83	8	13	1	105
		%	26.3%	29.6%	26.5%	16.7%	26.4%
	3.00	응답	19	2	1		22
		%	6.0%	7.4%	2.0%		5.5%
	4.00	응답	1	1			2
		%	.3%	3.7%			.5%
	5.00	응답	1				1
		%	.3%				.3%
전체		응답	315	27	49	6	397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우의 경우는 거의 절대다수이다. 평균적으로도 93.7%에 달하며, 장애유형별로 볼 때도 정신지체는 100%, 시각장애우 97.9%, 지체장애 93.3%,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 89.9%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서의 고통은 장애인들에게 매우 큰 중압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

⑤ 실직후부채증가정도

<표3-1-27> 장애유형별 실직후 부채증가 정도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후부채증가정도	1.00	응답	90	3	6	2	101
		%	31.8%	12.5%	13.6%	33.3%	28.3%
	2.00	응답	81	5	14	2	102
		%	28.6%	20.8%	31.8%	33.3%	28.6%
	3.00	응답	54	7	10	1	72
		%	19.1%	29.2%	22.7%	16.7%	20.2%
	4.00	응답	47	8	7	1	63
		%	16.6%	33.3%	15.9%	16.7%	17.6%
	5.00	응답	11	1	7		19
		%	3.9%	4.2%	15.9%		5.3%
전체		응답	283	24	44	6	357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후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한 실직 장애우는 평균적으로 56.9%이며, 이중 정신지체가 66.7%, 지체장애가 60.4%, 시각장애가 45.4%, 그리고 역시 청각 및 언어장애가 33.3%로 가장 적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⑥  부부,가족관계악화정도

<표3-1-28> 장애유형별 부부, 가족관계 악화 정도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부부,가족관계악화정도	1.00	응답	55	3	4	3	65
		%	20.8%	14.3%	9.5%	50.0%	19.5%
	2.00	응답	65	7	11		83
		%	24.6%	33.3%	26.2%		24.9%
	3.00	응답	72	4	11	2	89
		%	27.3%	19.0%	26.2%	33.3%	26.7%
	4.00	응답	51	5	10	1	67
		%	19.3%	23.8%	23.8%	16.7%	20.1%
	5.00	응답	21	2	6		29
		%	8.0%	9.5%	14.3%		8.7%
전체		응답	264	21	42	6	333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업으로 인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는 지체장애의 경우 45.4%, 청각 및 언어장애는 47.6%, 시각장애는 35.7%, 그리고 정신지체는 50.0%로 각기 응답되었다. 따라서 이들 가정내에서의 관계 악화가 장애인의 심리적 상태를 흐트러뜨리며 이로부터 스트레스와 장애정도의 심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⑦ 자녀교육비감소정도

<표3-1-29> 장애유형별 자녀교육비 감소 정도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자녀교육비감소정도	1.00	응답	88	5	15	2	110
		%	35.8%	22.7%	38.5%	40.0%	35.3%
	2.00	응답	74	6	9	2	91
		%	30.1%	27.3%	23.1%	40.0%	29.2%
	3.00	응답	37	3	6	1	47
		%	15.0%	13.6%	15.4%	20.0%	15.1%
	4.00	응답	32	7	2		41
		%	13.0%	31.8%	5.1%		13.1%
	5.00	응답	15	1	7		23
		%	6.1%	4.5%	17.9%		7.4%
전체		응답	246	22	39	5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교육비의 감소를 호소하는 실직장애우는 지체장애우의 경우 65.9%, 청각 및 언어장애우 50.0%, 시각장애 61.6%, 정신지체 80% 등으로 나타났다. 실직에 따른 생활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⑧ 실직후아픈가족유무

<표3-1-30> 장애유형별 실직후 아픈 가족 유무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후아픈가족유무	예	응답	141	9	21	3	174
		%	46.1%	34.6%	46.7%	50.0%	45.4%
	아니오	응답	165	17	24	3	209
		%	53.9%	65.4%	53.3%	50.0%	54.6%
전체		응답	306	26	45	6	383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후 아픈 가족이 있는 경우도 실직가정의 불안정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의료비용등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더욱 압박하는 사유로 작용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5.4%, 그러나 정신지체는 50.0%, 시각장애 46.7%, 지체장애 46.1%,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 34.6%로 나타났다.

⑨ 실직이 건강,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들의 종합적 평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실직은 전체 실직장애우에게 많은 심리적, 가정적 그리고 생활 자체에서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아래 표와 같이 각 응답치를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보면 그 수치가 적을수록 각 항목에서 말하는 영향력의 정도가 큼을 보게 해 준다.

지체장애우는 실직후 건강의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며, 가족들의 의료적인 문제가 또한 다른 장애우에 비하여 걱정거리임을 보여준다.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실직후 스트레스를 느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타 장애우에 비하여 두드러진 문제거리이며, 시각장애우는 실직후 건강의 악화, 장애정도의 변화 등이, 그리고 정신지체의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측면, 부채증가의 정도, 가족관계의 악화 측면, 자녀교육비 감소의 측면 및 실직후 아픈 가족이 발생하는 측면 등에서 걱정의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실직후 생계의 여려움이 강화된다는 점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화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거리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표3-1-31> 장애유형별로 실직이 가족관계, 장애정도, 건강등에 미친 영향

장애유형	실직후건강변화	실직후장애정도변화	실직후심리적스트레스정도	실직후생계유지어려움정도	실직후부채증가정도	부부,가족관계악화정도	자녀교육비감소정도	실직후아픈가족유무
지체	2.2333	2.6736	1.6743	1.4063	2.3216	2.6894	2.2358	1.5392
청각·언어	2.6400	3.3913	1.5769	1.5556	2.9583	2.8095	2.6818	1.6538
시각	2.2174	2.2245	1.7826	1.3061	2.8864	3.0714	2.4103	1.5333
정신지체	2.5000	2.8333	1.5000	1.1667	2.1667	2.1667	1.8000	1.5000
전체	2.2626	2.6612	1.6780	1.4005	2.4314	2.7357	2.2821	1.5457
p값	0.363	0.004**	0.768	0.328	0.004**	0.183	0.307	0.718

주 : 1) 위의 평균값은 5분위 척도인 경우 □매우 그렇다□ = 1, □그런 편이다□ = 2, □잘모르겠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5로 계산하여 평균한 값이다. 따라서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질문에 대하여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2분위 척도인 경우는 □그렇다□ = 1, □그렇지 않다□ = 2로 계산하였다. 여기서는 □가족들 건상악화의 경우만 2분위 척도에 의한 질문이다.

2) ** ; 99%수준에서 유의적임.

4) 실업 하의 생활 실태

① 생계유지수단

<표3-1-32> 장애유형별  생계유지수단 현황

항목 구분		생계수단으로 기능		생계수단이 안됨		합계
		명	%	명	%	명	%
(1) 본인의 근로소득	전체	111	16.5	563	83.5	672	100.0
	지체	91	18.1	412	81.9	503	100.0
	청각·언어	12	27.9	31	72.1	43	100.0
	시각	5	5.0	96	95.0	101	100.0
	정신지체	3	12.0	22	88.0	25	100.0
(2)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전체	185	27.4	489	72.6	672	100.0
	지체	137	27.2	366	72.8	503	100.0
	청각·언어	9	20.9	34	79.1	43	100.0
	시각	32	31.7	69	68.3	101	100.0
	정신지체	7	28.0	18	72.0	25	100.0
(3)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전체	16	2.4	658	97.6	672	100.0
	지체	14	2.8	489	97.2	503	100.0
	청각·언어	0	0.0	43	100.0	43	100.0
	시각	2	2.0	99	98.0	101	100.0
	정신지체	0	0.0	25	100.0	25	100.0
(4) 저축	전체	83	12.3	591	87.7	672	100.0
	지체	62	12.3	441	87.7	503	100.0
	청각·언어	9	20.9	34	79.1	43	100.0
	시각	11	10.9	90	89.1	101	100.0
	정신지체	1	4.0	24	96.0	25	100.0
(5) 친지의 지원	전체	136	20.2	538	79.8	672	100.0
	지체	114	22.7	389	77.3	503	100.0
	청각·언어	7	16.3	36	83.7	43	100.0
	시각	12	11.9	89	88.1	101	100.0
	정신지체	3	12.0	22	88.0	25	100.0
(6) 종교 및 사회기관 도움	전체	110	16.3	584	83.7	672	100.0
	지체	75	14.9	428	85.1	503	100.0
	청각·언어	6	14.0	37	86.0	43	100.0
	시각	23	22.8	78	77.2	101	100.0
	정신지체	6	24.0	19	76.0	25	100.0
(7) 이자 등 재산소득	전체	13	1.9	661	98.1	672	100.0
	지체	11	2.2	492	97.8	503	100.0
	청각·언어	1	2.3	42	97.7	43	100.0
	시각	1	1.0	100	99.0	101	100.0
	정신지체	0	0.0	25	100.0	25	100.0

		생계수단으로 기능		생계수단이 안됨		합계
		명	%	명	%	명	%
(8) 실업급여	전체	29	4.3	645	95.7	672	100.0
	지체	22	4.4	481	95.6	503	100.0
	청각·언어	2	4.7	41	95.3	43	100.0
	시각	3	3.0	98	97.0	101	100.0
	정신지체	2	8.0	23	92.0	25	100.0
(9) 빚을 얻어	전체	109	16.2	565	83.8	672	100.0
	지체	90	17.9	413	82.1	503	100.0
	청각·언어	4	9.3	39	90.7	43	100.0
	시각	11	10.9	90	89.1	101	100.0
	정신지체	4	16.0	21	84.0	25	100.0
(10) 이웃의 도움	전체	73	10.8	601	89.2	672	100.0
	지체	59	11.7	444	88.3	503	100.0
	청각·언어	2	4.7	41	95.3	43	100.0
	시각	9	8.9	92	91.1	101	100.0
	정신지체	3	12.0	22	88.0	25	100.0
(11) 정부보조금	전체	352	52.2	322	47.8	672	100.0
	지체	269	53.5	234	46.5	503	100.0
	청각·언어	18	41.9	25	58.2	43	100.0
	시각	56	55.5	45	44.5	101	100.0
	정신지체	9	36.0	16	64.0	25	100.0
(12) 정부의 대부사업	전체	21	3.1	653	96.9	672	100.0
	지체	19	3.8	484	96.2	503	100.0
	청각·언어	0	0.0	43	100.0	43	100.0
	시각	2	2.0	99	98.0	101	100.0
	정신지체	0	0.0	25	100.0	25	100.0
(13) 공공근로사업	전체	61	9.1	613	90.9	672	100.0
	지체	48	9.5	455	90.5	503	100.0
	청각·언어	6	13.9	37	88.7	43	100.0
	시각	5	5.0	96	95.0	101	100.0
	정신지체	2	8.0	23	92.0	25	100.0
(14) 직업훈련수당	전체	11	1.6	663	98.4	672	100.0
	지체	9	1.8	494	98.2	503	100.0
	청각·언어	1	2.3	42	98.1	43	100.0
	시각	1	1.0	100	99.0	101	100.0
	정신지체	0	0.0	25	100.0	25	100.0

실직장애우에게 있어서 생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단은 □정부의 보조금□, □타가구원의 소득 및 친지로부터의 지원□ 등이었음은 익히 서술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장애유형별로 살펴보아도 변함없이 확인되는 추세이다. 다만, 지체장애우의 경우는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우보다도 □빚을 얻어□ 생계를 해결하는 정도가 더 많았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저축에 대한 의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타 유형의 장애우보다도 높았다.

또한 시각장애우는 종교 및 사회기관의 도움이 크며, 타가구원의 의존정도가 높았으며, 정신지체장애우도 종교 및 사회기관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②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표3-1-33> 장애유형별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현개인소득	없음	응답	132	16	29	10	187
		%	26.7%	37.2%	29.3%	45.5%	28.4%
	10만원미만	응답	85	7	17	3	112
		%	17.2%	16.3%	17.2%	13.6%	17.0%
	10-30만원	응답	164	16	37	6	223
		%	33.1%	37.2%	37.4%	27.3%	33.8%
	30-50만원	응답	73	2	15	1	91
		%	14.7%	4.7%	15.2%	4.5%	13.8%
	50-70만원	응답	28	1	1	2	32
		%	5.7%	2.3%	1.0%	9.1%	4.9%
	70-90만원	응답	9	1			10
		%	1.8%	2.3%			1.5%
	90만원이상	응답	4				4
		%	.8%				.6%
전체		응답	495	43	99	22	659
		%	100.0%	100.0%	100.0%	100.0%	100.0%

특정한 정기적인 직업활동이 없는 현재 정부의 보조금이나 사회단체들의 원조 및 개인의 불특정한 소득활동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소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규모를 물었을 때 전혀 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체장애의 경우 26.7%, 청각 및 언어장애의 경우 37.2%, 시각장애의 경우 29.3% 및 정신지체의 경우 45.5%에 달하였다. 따라서 정신지체의 경우 및 청각 및 언어장애의 경우가 소득이 전혀 없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소득의 정도가 30만원이 안되는 경우로 확대해보면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응답자의 90.7%나 이에 속하고 있고 이어서 정신지체장애우 86.4%, 시각장애우 83.9%, 그리고 지체장애우 77.0%로 각기 나타난다.

③ 실업장애우의 가구 총소득

<표3-1-34> 장애유형별 실업장애우의 가구 총소득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현총가구소득	30만원미만	응답	266	19	59	14	358
		%	58.2%	45.2%	64.8%	66.7%	58.6%
	31-50만원미만	응답	122	17	25	4	168
		%	26.7%	40.5%	27.5%	19.0%	27.5%
	51-99만원	응답	62	3	5	2	72
		%	13.6%	7.1%	5.5%	9.5%	11.8%
	100-149만원	응답	5	3	2	1	11
		%	1.1%	7.1%	2.2%	4.8%	1.8%
	150-200만원	응답	1				1
		%	.2%				.2%
	200만원이상	응답	1				1
		%	.2%				.2%
전체		응답	457	42	91	21	611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우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구 전체의 소득정도를 설문한 결과, 우선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정신지체장애우가 66.7%, 시각장애우가 64.8%로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를 50만원이하로 확대하면 시각장애우가 응답자의 92.3%정도가 해당하여 가구원 전체의 소득확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정신지체장애우와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각기 85.7%, 지체장애우는 84.9%가 가구소득 50만원 미만에 해당하였다.

④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표3-1-35> 장애유형별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소득감소(급간)	30만 미만	응답	78	4	22	4	108
		%	24.8%	15.4%	38.6%	40.0%	26.5%
	30-50만 미만	응답	60	6	10	2	78
		%	19.1%	23.1%	17.5%	20.0%	19.2%
	50-100만 미만	응답	112	8	19	2	141
		%	35.7%	30.8%	33.3%	20.0%	34.6%
	100-150만 미만	응답	42	6	5	2	55
		%	13.4%	23.1%	8.8%	20.0%	13.5%
	150-200만 미만	응답	10		1		11
		%	3.2%		1.8%		2.7%
	200만 이상	응답	12	2			14
		%	3.8%	7.7%			3.4%
전체		응답	314	26	57	10	407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업장애우는 누구나 가구소득의 감소를 경험하는 데 그 감소의 정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각 및 시각장애우가 감소의 정도가 가장 커서 평균 73만7천원정도이고, 지체장애우 59만4천원, 정신지체 47만5천원, 그리고 시각장애우가 44만원정도로 나타났다.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경우 50만-150만원정도의 큰 감소를 보인 응답자가 전체의 53.9%정도가 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150만원이상의 감소폭을 보인 경우도 6.1%나 되는 가운데, 지체장애우가 7.0%,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7.7%, 시각장애우 1.8% 등에 이른다.

⑤ 최저생계비 규모

<표3-1-36> 장애유형별 최저생계비 규모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최저생계비(급간)	30만 미만	응답	28	8	4		40
		%	5.9%	19.5%	4.3%		6.3%
	30-50만 미만	응답	91	7	34	6	138
		%	19.1%	17.1%	36.2%	30.0%	21.9%
	50-100만 미만	응답	283	20	51	9	363
		%	59.5%	48.8%	54.3%	45.0%	57.5%
	100-150만 미만	응답	59	4	4	4	71
		%	12.4%	9.8%	4.3%	20.0%	11.3%
	150-200만 미만	응답	13				13
		%	2.7%				2.1%
	200만 이상	응답	2	2	1	1	6
		%	.4%	4.9%	1.1%	5.0%	1.0%
전체		응답	476	41	94	20	631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우들이 생각하는 최저생계비는 30만원 미만으로 제시한 자도 전체의 6.3%에 이른다. 특히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19.5%가 이에 응답하였다.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시각 장애우가 40.5%,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36.6%, 정신지체 30.0%, 그리고 지체장애우 25.0% 등으로 나타난다.

<표3-1-37> 장애유형과 총가구소득별 최저생계비 급간별 분포

			현재의 총가구소득						전체
			30만원미만	31-50만원미만	51-99만원	100-149만원	150-200만원	200만원이상
지체장애	최저생계비(급간)	30만 미만	21	1	-	-	-	-	22
		30-50만 미만	73	8	3	-	-	-	84
		50-100만 미만	149	88	29	1	1	-	268
		100-150만 미만	11	21	20	3	-	1	56
		150-200만 미만	3	1	8	1	-	-	13
		200만 이상	1	1	-	-	-	-	2
	응답		258	120	60	5	1	1	445
최저생계비이하 가수수			237	111	28	1	-	-	377

청각 및 언어	최저생계비(급간)	30만 미만	4	2	-	1	-	-	7
		30-50만 미만	2	4	-	1	-	-	7
		50-100만 미만	8	9	3	-	-	-	20
		100-150만 미만	2	1	-	1	-	-	4
		150-200만 미만	-	1	-	-	-	-	2
		200만 이상	1	-	-	-	-	-	-
	응답		17	17	3	3	-	-	40
최저생계비이하 가수수			13	11	-	-	-	-	24

시각	최저생계비(급간)	30만 미만	2	-	-	-	-	-	2
		30-50만 미만	23	5	-	1	-	-	29
		50-100만 미만	30	17	3	-	-	-	50
		100-150만 미만	2	1	1	-	-	-	4
		150-200만 미만	-	-	-	-	-	-	1
		200만 이상	-	-	-	1	-	-	-
	응답		57	23	4	2	-	-	86
최저생계비이하 가수수			55	18	1	1	-	-	76

정신지체	최저생계비(급간)	30만 미만	-	-	-	-	-	-	-
		30-50만 미만	6	-	-	-	-	-	6
		50-100만 미만	6	2	1	-	-	-	9
		100-150만 미만	1	2	1	-	-	-	4
		150-200만 미만	-	-	-	-	-	-	-
		200만 이상	-	-	-	1	-	-	1
	응답		13	4	2	1	-	-	20
최저생계비이하 가수수			13	4	1	1	-	-	19

좀더 정확한 가계사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장애우들이 응답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자신들의 실제 현 가구소득과 비교하여 보았다. 자신이 속한 가구의 실제소득이 자신이 제시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정신지체장애우 설문대상자 전체의 95.0%, 시각장애우 88.4%, 지체장애우 75.7%,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 60.0%가 된다.

따라서 사실 절대다수의 장애우 및 그 가족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최저생계수준에 못미치는 가계수준에 놓여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실직상태의 장애우들에게 적절한 대응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구직활동의 실태

① 구직활동 희망 여부

<표3-1-38> 장애유형별 구직활동 희망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일자리를원하는가?	예	응답	372	35	53	13	473
		%	75.0%	83.3%	53.0%	54.2%	71.5%
	아니오	응답	124	7	47	11	189
		%	25.0%	16.7%	47.0%	45.8%	28.5%
전체		응답	496	42	100	24	662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 장애우 중 일자리를 원하는 자가 71.5%, 아예 구직을 포기한 자가 28.5%인 가운데 장애유형별로 구직에 대한 반응이 확연히 달랐다. 지체장애우 설문대상자의 75%,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83.3%가 일자리를 원하는 것에 비하면, 시각장애우는 53.0%만이, 역시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도 오직 54.2%만이 일자리를 원할 뿐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장애우들이 구직을 포기한 상태이다.

<표3-1-39> 장애유형과 실업장애인유형별 구직활동 희망여부

항목 장애유형		일자리를원하는가?		전체
		원함	원하지 않음
지체장애	IMF형 실직자	79	8	87
	IMF 이전 실직자	189	45	234
	전체	268	53	321
청각 및 언어장애	IMF형 실직자	15	1	16
	IMF 이전 실직자	11	1	12
	전체	26	2	28
시각장애	IMF형 실직자	13	1	14
	IMF 이전 실직자	23	13	36
	전체	36	14	50
정신지체	IMF형 실직자	3	2	5
	IMF 이전 실직자	3	1	4
	전체	6	3	9

이들을 실망실업자라고 부른다면, 특히나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실직하였으면서도 현재로선 명백히 구직의사를 보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 지가 중요할 것이다. 지체장애우의 경우 취업경험이 있는 자로서 더 이상 구직을 원치않는 자는 16.5%인 53명에 이르고, 청각 및 언어장애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7.1%에 그치고 있으며, 시각장애우 28.0%, 정신지체장애우 33.3% 등으로 나타난다.

② 구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표3-1-40> 구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	본인이 실직해서	응답	107	16	12	4	139
		%	28.5%	45.7%	23.1%	30.8%	29.3%
	배우자또는가족이 실직해서	응답	25	5	3	2	35
		%	6.7%	14.3%	5.8%	15.4%	7.4%
	소비지출이늘어나서	응답	125	9	18	4	156
		%	33.3%	25.7%	34.6%	30.8%	32.8%
	빚때문	응답	58	2	5	1	66
		%	15.5%	5.7%	9.6%	7.7%	13.9%
	본인의 학비,용돈	응답	26	1	7	1	35
		%	6.9%	2.9%	13.5%	7.7%	7.4%
	기타	응답	34	2	7	1	44
		%	9.1%	5.7%	13.5%	7.7%	9.3%
전체		응답	375	35	52	13	475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우가 실직된 현재 시점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은 장애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소비지출이 늘어나서□가 가장 주된 원인이고 다음이 □본인의 실직으로□라고 응답되지만, 청각 및 언어장애와 정신지체장애의 경우는 본인의 실직이 당장의 구직에 대한 강한 이유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체장애의 경우는 □빚 때문에□가, 시각장애의 경우 □본인의 학비 및 용돈 때문에□가, 그리고 정신지체의 경우는 □배우자 또는 가족의 실직으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구직 사유로 응답되고 있다.

③ 구직을 원치 않는 이유

<표3-1-41> 구직을 원치않는 이유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일자리를 원하지않는 이유	장애정도가 심해서	응답	71	2	26	6	105
		%	58.7%	28.6%	59.1%	60.0%	57.7%
	취업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응답	17		11	3	31
		%	14.0%		25.0%	30.0%	17.0%
	건강이 악화되서	응답	28	4	6	1	39
		%	23.1%	57.1%	13.6%	10.0%	21.4%
	기타	응답	5	1	1		7
		%	4.1%	14.3%	2.3%		3.8%
전체		응답	121	7	44	10	182
		%	100.0%	100.0%	100.0%	100.0%	100.0%

반면 일자리를 원치않는 이유로는 □장애정도가 심화되어서□가 일반적인 주된 이유이지만, 청각 및 언어장애는 일반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가 가장 주된 이유가 되고 있으며 또한 □취업가능성이 없어서□에는 정신지체장애와 시각장애가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 문제로 지적한 경향이 엿보인다.

④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표3-1-42>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명	%	명	%
(1) 실직자모임터 방문	전체	127	18.8	545	81.2
	지체	108	21.5	395	79.5
	청각 및 언어	11	25.6	32	74.4
	시각	5	5.0	96	95.0
	정신지체	3	12.0	22	88.0
(2) 친지나 친구와 접촉	전체	206	30.6	468	69.4
	지체	162	32.2	341	67.8
	청각 및 언어	16	37.2	27	62.8
	시각	21	20.8	80	79.2
	정신지체	5	20.0	20	80.0
(3) 공공직업안정기관 접촉	전체	215	31.9	459	68.1
	지체	181	36.0	322	64.0
	청각 및 언어	14	32.6	29	67.4
	시각	14	13.9	87	86.1
	정신지체	6	24.0	19	76.0
(4) 민간직업안내소 접촉	전체	75	11.1	599	88.9
	지체	62	12.3	441	87.7
	청각 및 언어	3	7.0	40	93.0
	시각	6	5.9	95	94.1
	정신지체	4	16.0	21	84.0
(5) 사업체 직접 연락	전체	135	20.0	539	80.0
	지체	111	22.1	391	77.9
	청각 및 언어	9	20.9	34	79.1
	시각	9	8.9	92	91.1
	정신지체	6	24.0	19	76.0
(6) 장애인단체 등 방문	전체	281	41.7	393	58.3
	지체	232	46.1	271	53.9
	청각 및 언어	16	37.2	27	62.8
	시각	28	27.7	83	72.3
	정신지체	5	20.0	20	80.0
(7) 장애인채용박람회 방문	전체	107	15.9	567	84.1
	지체	94	18.7	409	81.3
	청각 및 언어	5	11.6	38	88.4
	시각	5	5.0	96	95.0
	정신지체	3	12.0	22	88.0
(8) 신문 등의 구인광고	전체	107	15.9	567	84.1
	지체	97	19.3	406	80.7
	청각 및 언어	4	9.3	39	91.7
	시각	3	3.0	98	97.0
	정신지체	3	12.0	22	88.0

일반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기 위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친구나 친지와의 접촉방법을 구사하는 것은 장애우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장애유형에 따라 약간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구직활동 방식에 있어서 지체장애우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반면에 시각장애우와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소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보더라도 지체장애우 응답자의 36.0%,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32.6%이지만, 시각장애우는 겨우 13.9%, 정신지체장애우는 24.0%만이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실직자모임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지체장애우의 21.5%,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25.6%가 이용한다고 답하였지만, 시각장애우는 5.0%, 정신지체장애우는 12.0%만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친구나 친지와의 접촉이라는 항목에 있어서도 지체장애우 32.2%, 청각 및 언어장애우 37.2%, 시각장애우 20.8% 및 정신지체 20.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우의 비적극성은 두드러져 민간직업안내소의 이용에서도 평균 11.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5.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아울러 사업체의 직접 방문에 있어서도 평균 20.1%에 비하여 시각장애우는 8.9%, 장애인 취업박람회 등도 전체 15.9%, 시각장애우 5.0%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각장애우가 취업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적극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장 불리한 상태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⑤ 구직활동 시의 가장 어려운 점

<표3-1-43> 구직활동시의 가장 어려운점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구직활동시 가장어려운점	적당한 일거리 부재	응답	151	14	14	3	182
		%	37.3%	40.0%	25.5%	21.4%	35.8%
	취업정보의 부재	응답	19	2	2		23
		%	4.7%	5.7%	3.6%		4.5%
	학력, 기능, 자격의 부적합	응답	48	6	4	1	59
		%	11.9%	17.1%	7.3%	7.1%	11.6%
	장애	응답	163	11	27	9	210
		%	40.2%	31.4%	49.1%	64.3%	41.3%
	적은 보수	응답	4	1		1	6
		%	1.0%	2.9%		7.1%	1.2%
	고령	응답	5				5
		%	1.2%				1.0%
	성차별	응답	13	1	6		20
		%	3.2%	2.9%	10.9%		3.9%
	기타	응답	2		2		4
		%	.5%		3.6%		.8%
전체		응답	405	35	55	14	509
		%	100.0%	100.0%	100.0%	100.0%	100.0%

구직활동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장애를 꼽는다. 특히 정신지체나 시각장애의 경우는 각기 64.3%, 49.1%로 장애를 선택하였고 지체장애 역시 40.2%가 이를 꼽았다. 다만 청각 및 언어장애의 경우는 이 요인은 31.4%가 응답한 반면, 일거리가 없는 경우는 40.0%로 응답함으로써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가장 주된 문제인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시각장애의 경우 성차별로 인하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경우가 전체의 10.9%가 되어 주목되는 점이다.

⑥ 취업을 원하는 직종

<표3-1-44> 원하는 취업직종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희망직종	전문가,기술자	응답	33	3	3	1	40
		%	6.6%	7.0%	3.0%	4.0%	6.0%
	사무직	응답	42	3	3	1	49
		%	8.3%	7.0%	3.0%	4.0%	7.3%
	서비스판매직	응답	69	1	14		84
		%	13.7%	2.3%	13.9%		12.5%
	농,어업	응답	2	1			3
		%	.4%	2.3%			.4%
	기계조립,기능직	응답	61	12	4	1	78
		%	12.1%	27.9%	4.0%	4.0%	11.6%
	단순노무	응답	48	6	13	2	69
		%	9.5%	14.0%	12.9%	8.0%	10.3%
	노점,좌판	응답	4			1	5
		%	.8%			4.0%	.7%
	관리행정	응답	7				7
		%	1.4%				1.0%
	아무거나	응답	40	2	4	2	48
		%	8.0%	4.7%	4.0%	8.0%	7.1%
	무응답	응답	197	15	60	17	289
		%	39.2%	34.9%	59.4%	68.0%	43.0%
전체		응답	503	43	101	25	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우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직종은 서비스판매직, 기계조립 및 기능직, 그리고 단순노무직 등이다. 장애우형별로 볼 때 지체장애의 경우는 이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각 및 언어장애는 의사소통이 중요한 서비스판매직보다는 기계조립 및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을 선호하며,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기계조립 및 기능직은 거의 선호되지 않으며 정신지체의 경우는 단순노무직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일하겠다는 응답도 지체장애 및 정신지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⑦ 희망업종

<표3-1-45> 희망업종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희망업종	서비스업	응답	141	5	28	3	168
		%	28.0%	11.6%	27.7%	12.0%	25.0%
	제조업	응답	102	18	6	1	127
		%	20.3%	41.9%	5.9%	4.0%	18.9%
	농림어업	응답	3	1			4
		%	.6%	2.3%			.6%
	아무거나	응답	59	4	7	4	74
		%	11.7%	9.3%	6.9%	16.0%	11.0%
	무응답	응답	198	15	60	17	290
		%	39.4%	34.9%	59.4%	68.0%	43.2%
전체		응답	503	43	101	25	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희망업종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대부분이지만, 지체장애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다같이 선호되고 있으나, 청각 및 언어장애는 제조업을 월등히 선호한다. 또한 시각장애우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업을 월등 선호하고, 그런 반면 정신지체는 아무거나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⑧ 희망 종사형태

<표3-1-46> 장애유형별 희망종사형태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희망종사형태	정규직	응답	217	21	28	7	273
		%	43.1%	48.8%	27.7%	28.0%	40.6%
	임시직	응답	4	1	1		6
		%	.8%	2.3%	1.0%		.9%
	일용직	응답	30	4	6		40
		%	6.0%	9.3%	5.9%		6.0%
	자영업자	응답	33	2	4	1	40
		%	6.6%	4.7%	4.0%	4.0%	6.0%
	무급가족종사자	응답	1				1
		%	.2%				.1%
	아무거나	응답	22		2		24
		%	4.4%		2.0%		3.6%
	무응답	응답	196	15	60	17	288
		%	39.0%	34.9%	59.4%	68.0%	42.9%
전체		응답	503	43	101	25	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희망하는 종사형태는 정규직이 훨씬 많게 응답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지체장애와 청각 및 언어장애는 적극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희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시각 및 정신지체는 상대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무력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무기력한 구직에 대한 의식, 자포자기적인 취업 전망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하겠다.

⑨ 희망 보수 수준

<표3-1-47> 장애유형별 희망보수수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희망소득(급간)	30만 미만	응답	2		2		4
		%	.6%		4.3%		.9%
	30-50만 미만	Cunt	23	1	5		29
		%	6.4%	3.1%	10.9%		6.5%
	50-100만 미만	응답	256	21	28	11	316
		%	71.3%	65.6%	60.9%	91.7%	70.4%
	100-150만 미만	응답	67	8	11	1	87
		%	18.7%	25.0%	23.9%	8.3%	19.4%
	150-200만 미만	응답	7				7
		%	1.9%				1.6%
	200만 이상	응답	4	2			6
		%	1.1%	6.3%			1.3%
전체		응답	359	32	46	12	449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우의 대부분인 70.4%가 50만-100만원의 소득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는 응답자의 91.7%가 이에 집중되어있고 지체장애우의 71.3%,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65.6%, 시각장애우의 60.9%가 이 정도의 소득을 원한다. 또한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25.0%, 시각장애우의 23.9%, 그리고 지체장애우의 18.7% 등이 100만-150만원의 소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반응 및 효과

(1) 생활보호사업

①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표3-1-48> 장애유형별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보호사업인지여부	안다	응답	359	27	62	14	462
		%	72.7%	62.8%	62.0%	56.0%	69.8%
	모른다	응답	135	16	38	11	200
		%	27.3%	37.2%	38.0%	44.0%	30.2%
전체		응답	494	43	100	25	662
		%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생활보호사업신청여부

<표3-1-49> 장애유형별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보호사업신청여부	신청	응답	286	18	49	11	364
		%	70.3%	58.1%	73.1%	78.6%	70.1%
	미신청	응답	121	13	18	3	155
		%	29.7%	41.9%	26.9%	21.4%	29.9%
전체		응답	407	31	67	14	519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신청 생활보호사업의 종류

<표3-1-50> 장애유형별 신청 생활보호사업의 종류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어느생활보호사업을 신청하였나	일반생활보호사업	응답	202	13	32	7	254
		%	70.9%	72.2%	69.6%	63.6%	70.6%
	한시적생활보호사업	응답	83	5	14	4	106
		%	29.1%	27.8%	30.4%	36.4%	29.4%
전체		응답	285	18	46	11	360
		%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생활보호사업수혜여부

<표3-1-51> 장애유형별 생활보호사업 수혜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보호사업수혜여부	수혜	응답	224	13	35	8	280
		%	77.0%	76.5%	72.9%	72.7%	76.3%
	미수혜	응답	67	4	13	3	87
		%	23.0%	23.5%	27.1%	27.3%	23.7%
전체		응답	291	17	48	11	367
		%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지원액

<표3-1-52> 장애유형별 지원액수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지원액(급간)	5만 미만	응답	9	2	1		12
		%	4.2%	15.4%	3.3%		4.5%
	10만 미만	응답	28	3	5	1	37
		%	13.0%	23.1%	16.7%	12.5%	13.9%
	20만 미만	응답	71	4	7	5	87
		%	32.9%	30.8%	23.3%	62.5%	32.6%
	30만 미만	응답	75	1	9		85
		%	34.7%	7.7%	30.0%		31.8%
	40만 미만	응답	20	2	5	2	29
		%	9.3%	15.4%	16.7%	25.0%	10.9%
	40만 이상	전체	13	1	3		17
		%	6.0%	7.7%	10.0%		6.4%
전체		응답	216	13	30	8	267
		%	100.0%	100.0%	100.0%	100.0%	100.0%

⑥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

<표3-1-53> 장애유형별 생활보호 미 수혜 이유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보호사업비수혜이유	생활보호대상에해당되는지 몰라서	응답	50	4	3	1	58
		%	26.9%	25.0%	13.6%	25.0%	25.4%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	응답	41	4	4	2	51
		%	22.0%	25.0%	18.2%	50.0%	22.4%
	소득기준액을초과해서	응답	21	2	5		28
		%	11.3%	12.5%	22.7%		12.3%
	재산기준액(4,400만원)을 초과해서	응답	8	1			9
		%	4.3%	6.3%			3.9%
	호적상, 주민등록상부양의무자가 없어서(?)	응답	13		2		15
		%	7.0%		9.1%		6.6%
	기타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응답	33	2	7	1	43
		%	17.7%	12.5%	31.8%	25.0%	18.9%
	자존심때문에	응답	4	1			5
		%	2.2%	6.3%			2.2%
	기타	응답	16	2	1		19
		%	8.6%	12.5%	4.5%		8.3%
전체		응답	186	16	22	4	228
		%	100.0%	100.0%	100.0%	100.0%	100.0%

⑦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표3-1-54>장애유형별로 응답한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지원액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응답	162	14	15	4	195
		%	48.4%	60.9%	29.4%	44.4%	46.7%
	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너무엄격함	응답	99	4	21	2	126
		%	29.6%	17.4%	41.2%	22.2%	30.1%
	신청 및 수급 행정절차가 너무까다로움	응답	59	4	10	2	75
		%	17.6%	17.4%	19.6%	22.2%	17.9%
	기타	응답	15	1	5	1	22
		%	4.5%	4.3%	9.8%	11.1%	5.3%
전체		응답	335	23	51	9	418
		%	100.0%	100.0%	100.0%	100.0%	100.0%

⑧ 생활보호사업의 전반적 평가

생활보호사업에 대하여 응답자 평균 69.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체장애우의 경우가 더 많아 72.7%, 다음이 청각 및 언어장애우 62.8%, 이어 시각장애우 62.0%,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우 56.0%의 순으로 인지도가 나타난다. 따라서 여전히 정신지체 장애우가 지닌 정보의 불충분성이 또한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사업을 알고 있는 자중 실제 생활보호사업을 신청하는 정도는 정신지체장애우가 매우 높아 인지하고 있는 장애우 중 78.6%가 신청한 상태이며, 이에 비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신청율이 막상 58.1% 밖에 되지 않아 가장 낮은 신청율을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활보호사업 가운데 한시적 생활보호사업보다는 원래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청한 자 가운데 모두 생활보호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70%대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응답대상이 된 모든 장애우를 놓고 볼 때 지체장애우는 그중 45.3%가,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30.2%, 시각장애우는 35%,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우는 32%만이 최종적으로 생활보호사업의 수급자가 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들의 지원액 수준은 지체장애우가 평균 19.4만원, 청각 및 언어장애우 15.5만원, 시각장애우 20.3만원, 정신지체 17.3만원 등이다.

한편,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우들이 말하는 그 이유로는 보통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지 몰라서□,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등이 있으나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절차가 까다로운 것에 대하여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정신지체의 경우는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모르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생활보호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것, 다음으로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경우는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60.9%의 응답자에 의하여 가장 문제점인 것으로 압도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2) 공공근로사업

① 공공근로사업인지여부

<표3-1-55> 장애유형별 공공근로사업인지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공공근로사업인지여부	1.00	응답	384	31	73	13	501
		%	78.9%	73.8%	74.5%	52.0%	76.8%
	2.00	응답	103	11	25	12	151
		%	21.1%	26.2%	25.5%	48.0%	23.2%
전체		응답	487	42	98	25	652
		%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공공근로사업신청여부

<표3-1-56> 장애유형별 공공근로사업신청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공공근로사업신청여부	1.00	응답	138	14	25	6	183
		%	29.3%	35.9%	26.9%	27.3%	29.3%
	2.00	응답	333	25	68	16	442
		%	70.7%	64.1%	73.1%	72.7%	70.7%
전체		응답	471	39	93	22	625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공공근로사업참여여부

<표3-1-57> 장애유형별 공공근로사업참여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공공근로사업참여여부	1.00	응답	46	4	6	2	58
		%	31.1%	36.4%	23.1%	28.6%	30.2%
	2.00	응답	85	6	19	5	115
		%	57.4%	54.5%	73.1%	71.4%	59.9%
	3.00	응답	17	1	1		19
		%	11.5%	9.1%	3.8%		9.9%
전체		응답	148	11	26	7	192
		%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표3-1-58> 장애유형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응답	46	4	10	3	63
		%	12.5%	14.3%	14.5%	16.7%	13.1%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되어서	응답	62	3	8	4	77
		%	16.9%	10.7%	11.6%	22.2%	16.0%
	신청해도 안될것같아서	응답	34	3	3	2	42
		%	9.3%	10.7%	4.3%	11.1%	8.7%
	일의 내용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응답	3				3
		%	.8%				.6%
	장애인에게 적합한일이 없어서	응답	199	13	40	8	260
		%	54.2%	46.4%	58.0%	44.4%	53.9%
	일이 계속있는 것이 아니어서	응답	11	2	1		14
		%	3.0%	7.1%	1.4%		2.9%
	기타	응답	12	3	7	1	23
		%	3.3%	10.7%	10.1%	5.6%	4.8%
전체		응답	367	28	69	18	482
		%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76.8%를 보이지만 정신지체의 경우는 52.0%에 불과하여 이 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함을 나타낸다.

이 사업에 신청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29.3%에 해당하고 특히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신청율을 보여 35.9%를 보이며 나머지 장애유형에서는 20%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알면서도 이에 혜택을 보고 있는 자는 30.2%가 평균이며 이중 청각 및 언어장애가 36.4%, 지체장애 31.1%, 정신지제 28.6% 등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은 신청하였느나 탈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유형별로 전체 설문자 가운데 지체 장애우는 9.8%만이,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10.3%만이, 시각장애우는 6.5%만이,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우는 9.1%만이 공공근로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유형의 장애우가 □장애우에게 적합한 일이 없어서□에 응답하였으며 청각 및 언어장애우와 시각장애우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았으며 지체장애우와 정신지체장애우는 신청할 만한 자격이 안된다는 것에도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표시하였다.

(3) 실업급여

① 실업급여신청여부

<표3-1-59> 장애유형별 실업급여신청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업급여신청여부	현재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응답	6	1	1	1	9
		%	4.4%	8.3%	7.7%	25.0%	5.5%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	응답	7			2	9
		%	5.2%			50.0%	5.5%
	퇴직당시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응답	47	4	5		56
		%	34.8%	33.3%	38.5%		34.1%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응답	10	1	2		13
		%	7.4%	8.3%	15.4%		7.9%
	신청하지 않음	응답	65	6	5	1	77
		%	48.1%	50.0%	38.5%	25.0%	47.0%
전체		응답	135	12	13	4	164
		%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실업급여 받지 않는 이유

<표3-1-60> 장애유형별 실업급여 받지 않는 이유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업급여신청하지 않은, 거절당한이유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응답	33	3	1		37
		%	32.4%	30.0%	10.0%		29.8%
	내가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응답	16	2	3	2	23
		%	15.7%	20.0%	30.0%	100.0%	18.5%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자격이 안되어서(자발적이직, 해고,	응답	9	1	1		11
		%	8.8%	10.0%	10.0%		8.9%
	고용보험의 내용을 몰라서	응답	24	2	2		28
		%	23.5%	20.0%	20.0%		22.6%
	신청하여도 안될 것 같아서	응답	8	1	1		10
		%	7.8%	10.0%	10.0%		8.1%
	곧 취직될 것 같아서	응답	5				5
		%	4.9%				4.0%
	기타	응답	7	1	2		10
		%	6.9%	10.0%	20.0%		8.1%
전체		응답	102	10	10	2	124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유무

<표3-1-61> 장애유형별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유무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유무	받은 적이 있다.	응답	42	1	5		48
		%	9.8%	2.9%	5.6%		8.4%
	받고있다	응답	7		1	1	9
		%	1.6%		1.1%	5.0%	1.6%
	받은적이 없다	응답	380	33	84	19	516
		%	88.6%	97.1%	93.3%	95.0%	90.1%
전체		응답	429	34	90	20	573
		%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공공직업훈련내용

<표3-1-62> 장애유형별 공공직업훈련 현황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공공직업훈련내용	실업자재취직훈련	응답	8		1	1	10
		%	14.3%		14.3%	100.0%	15.4%
	고용촉진훈련	응답	8	1	1		10
		%	14.3%	100.0%	14.3%		15.4%
	대학등 직업훈련	응답	2				2
		%	3.6%				3.1%
	기능사 양성훈련	응답	9		1		10
		%	16.1%		14.3%		15.4%
	영농희망자훈련	응답	4				4
		%	7.1%				6.2%
	농어민고용촉진훈련	응답	2				2
		%	3.6%				3.1%
	실직자창업훈련	응답	2		1		3
		%	3.6%		14.3%		4.6%
	복지관, 장애인단체등에서 제공하는 훈련	응답	18		2		20
		%	32.1%		28.6%		30.8%
	기타	응답	3		1		4
		%	5.4%		14.3%		6.2%
전체		응답	56	1	7	1	65
		%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직업훈련희망여부

<표3-1-63> 장애유형별 직업훈련희망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직업훈련희망여부	그렇다	응답	240	16	32	11	299
		%	54.9%	44.4%	34.4%	52.4%	50.9%
	아니다	응답	69	5	29	5	108
		%	15.8%	13.9%	31.2%	23.8%	18.4%
	잘모르겠다	응답	128	15	32	5	180
		%	29.3%	41.7%	34.4%	23.8%	30.7%
전체		응답	437	36	93	21	587
		%	100.0%	100.0%	100.0%	100.0%	100.0%

⑥ 희망직업훈련내용

<표3-1-64> 장애유형별 희망직업훈련내용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희망직업훈련내용	창업을 위한 훈련/교육	응답	41	2	9	3	55
		%	16.3%	11.8%	30.0%	33.3%	17.9%
	자영업자의 사업능력향상훈련	응답	43	2	5		50
		%	17.1%	11.8%	16.7%		16.3%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양성훈련	응답	44	7	3	3	57
		%	17.5%	41.2%	10.0%	33.3%	18.6%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훈련	응답	17	3	3	2	25
		%	6.8%	17.6%	10.0%	22.2%	8.1%
	컴퓨터관련교육	응답	90	3	6		99
		%	35.9%	17.6%	20.0%		32.2%
	기타	응답	16		4	1	21
		%	6.4%		13.3%	11.1%	6.8%
전체		응답	251	17	30	9	307
		%	100.0%	100.0%	100.0%	100.0%	100.0%

⑦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설문대상 장애우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았었거나 현재 받고 있는 장애우는 전체의 2.7%인 18명만이었다. 지체장애우는 모두 13명으로서 응답지체장애우의 2.6%,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2.3%, 시각장애우는 1.0%, 그러나 정신지체장애우는 12.0%에 해당하였다. 이외에도 퇴직 당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와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경우도 약간 있었다.

특히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직장이 고용보험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다음으로 고용보험의 내용을 잘 몰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라고 답한 경우도 지체장애우의 15.7%,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20.0%, 시각장애우의 30.0%나 되었다.

고용보험상의 급여 형태의 하나이면서 대량실업대책의 하나로서 실시되었던 공공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장애우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훈련을 받은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8.4%가 받은 적이 있었다에, 1.6%는 현재 받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우의 11.4%가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오직 2.9%만이,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6.7%, 정신지체장애우는 5.0%만이 유경험자라고 답하였다.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장애우가 어떤 훈련을 거쳤는 지를 보면, 지체장애우는 복지관, 장애우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 32.1%, 이밖에 기능사양성훈련이나 실업자재취업훈련 등을 받았다고 응답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출현빈도가 매우 낮아 유의미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한편 명백히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는 전체의 50.9%,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우가 54.9%, 정신지체장애우 50.9%, 청각 및 언어장애우 44.4%, 그리고 시각장애우 34.4%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각장애우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희망하는 직업훈련의 종류를 보면, 지체장애우는 컴퓨터관련교육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양성교육을, 시각장애우는 창업을 위한 훈련을,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우는 창업교육과 임금근로자 양성교육을 각기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4) 실업자 대부사업

① 대부사업의 인지 여부

<표3-1-65> 장애유형별 실업자 대부사업 인지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대부사업인지 여부	알고 있음	응답	247	23	38	10	318
		%	50.9%	54.8%	39.2%	40.0%	49.0%
	모름	응답	238	19	59	15	331
		%	49.1%	45.2%	60.8%	60.0%	51.0%
전체		응답	485	42	97	25	649
		%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대부사업신청여부

<표3-1-66> 장애유형별 대부사업신청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대부사업신청여부	신청	응답	74	4	6	3	87
		%	27.4%	17.4%	14.3%	27.3%	25.1%
	미신청	응답	196	19	36	8	259
		%	72.6%	82.6%	85.7%	72.7%	74.9%
전체		응답	270	23	42	11	346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신청대부사업내용

<표3-1-67> 장애유형별 신청대부사업내용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신청대부사업내용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응답	32	4	2	2	40
		%	40.0%	100.0%	40.0%	66.7%	43.5%
	주택자금(전세금융자포함)	응답	18		2		20
		%	22.5%		40.0%		21.7%
	생업자금	응답	24		1	1	26
		%	30.0%		20.0%	33.3%	28.3%
	관리:기술직실업자등의 소규모영업지원(벤처기업)	응답	5				5
		%	6.3%				5.4%
	귀농자 정착지원	응답	1				1
		%	1.3%				1.1%
전체		응답	80	4	5	3	92
		%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대부신청후 대출여부

<표3-1-68> 장애유형별 대부신청후 대출여부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대부신청후 대출여부	받음	응답	25	1	2		28
		%	29.1%	20.0%	40.0%		28.3%
	못받음	응답	61	4	3	3	71
		%	70.9%	80.0%	60.0%	100.0%	71.7%
전체		응답	86	5	5	3	99
		%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대출금액

<표3-1-69> 장애유형별 대출금액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대출금액(급간)	300만 미만	응답	22	1	1	24
		%	100.0%	100.0%	100.0%	100.0%
전체		응답	22	1	1	24
		%	100.0%	100.0%	100.0%	100.0%

⑥ 대출받지 못한 이유

<표3-1-70> 대출받지 못한 이유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대출받지 못한 이유	담보가 없어서	응답	32				32
		%	45.7%				39.5%
	신용보증인이 없어서	응답	16	3	1	2	22
		%	22.9%	75.0%	25.0%	66.7%	27.2%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2				2
		%	2.9%				2.5%
	재산세 과세액 초과	응답	1		1		2
		%	1.4%		25.0%		2.5%
	신청서류의 자격요건 미달	응답	10		1		11
		%	14.3%		25.0%		13.6%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3	1			4
		%	4.3%	25.0%			4.9%
	기타	응답	6		1	1	8
		%	8.6%		25.0%	33.3%	9.9%
전체		응답	70	4	4	3	81
		%	100.0%	100.0%	100.0%	100.0%	100.0%

⑦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표3-1-71> 장애유형별로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서	응답	47	5	2	1	55
		%	19.3%	26.3%	5.6%	12.5%	18.0%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6				6
		%	2.5%				2.0%
	자격요건이 안되서	응답	49	3	9		61
		%	20.2%	15.8%	25.0%		19.9%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응답	76	1	7	4	88
		%	31.3%	5.3%	19.4%	50.0%	28.8%
	상환부담때문에	응답	40	4	13	1	58
		%	16.5%	21.1%	36.1%	12.5%	19.0%
	별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응답	15	5	3	1	24
		%	6.2%	26.3%	8.3%	12.5%	7.8%
	기타	응답	10	1	2	1	14
		%	4.1%	5.3%	5.6%	12.5%	4.6%
전체		응답	243	19	36	8	306
		%	100.0%	100.0%	100.0%	100.0%	100.0%

⑧ 대부사업의 문제점

<표3-1-72> 장애유형별로 응답한 대부사업의 문제점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대부사업의 문제점	대출금액이 너무적음	응답	7		1		8
		%	2.5%		2.6%		2.3%
	재산요건담보 보증인요건등 자격조건이 너무까다로움	응답	162	12	16	5	195
		%	58.3%	50.0%	41.0%	71.4%	56.0%
	행정절차가 너무까다로움	응답	37	5	4	1	47
		%	13.3%	20.8%	10.3%	14.3%	13.5%
	이자율이 높음	응답	12	2	3		17
		%	4.3%	8.3%	7.7%		4.9%
	대부후 상환까지의 기간이 짧음	응답	18		3	1	22
		%	6.5%		7.7%	14.3%	6.3%
	모르겠다.	응답	38	5	7		50
		%	13.7%	20.8%	17.9%		14.4%
	기타	응답	4		5		9
		%	1.4%		12.8%		2.6%
전체		응답	278	24	39	7	348
		%	100.0%	100.0%	100.0%	100.0%	100.0%

⑨ 대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장애우 가운데 대부사업을 아는 자는 지체장애우가 50.9%,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54.8%, 시각장애우 39.2% 및 정신지체장애우 40.4% 정도이다. 따라서 실업장애우중 반수정도는 대부사업자체를 알고 있다.

다만, 이를 신청한 경우는 매우 적어 설문한 지체장애우의 15.3%,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9.5%, 시각장애우의 6.2%, 정신지체장애우의 12.0%만으로 나타난다. 대부사업을 인지한 경우만을 따지면, 그중 지체장애우는 27.4%,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17.4%, 시각장애우는 14.3%, 정신지체장애우는 27.3% 등으로서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대부사업을 신청한 장애우들이 주로 이용한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안정사업자금과 생업자금으로 들 수 있는데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주택자금을 위한 대부도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 빈도 자체는 매우 작다.

대부신청에 이어 궁극적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청한 자 중 대개 30%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 데 지체장애우는 33.8%,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25.0%, 시각장애우는 33.3%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청한 후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이 300만원 미만이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체장애우가 담보가 없어 못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나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신용보증인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구직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재산세 과세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아예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지체장애우의 경우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그리고 자격요건이 안되어서가 가장 많고 청각 및 언어장애의 경우는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상환부담 때문에, 그리고 정신지체의 경우는 신청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대부사업의 문제점은 재산요건으로서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을 꼽았으며, 이외에도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5) 새로운 정부프로그램

① 긴급의료비 지원

<표3-1-73> 장애유혈별 긴급의료비 지원 필요성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사업필요도:긴급의료비지원	매우필요	응답	251	15	45	10	321
		%	55.9%	45.5%	49.5%	55.6%	54.3%
	필요	응답	126	10	26	5	167
		%	28.1%	30.3%	28.6%	27.8%	28.3%
	보통	응답	50	6	15	1	72
		%	11.1%	18.2%	16.5%	5.6%	12.2%
	불필요	응답	15	2	4	1	22
		%	3.3%	6.1%	4.4%	5.6%	3.7%
	전혀불필요	응답	7		1	1	9
		%	1.6%		1.1%	5.6%	1.5%
전체		응답	449	33	91	18	591
		%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긴급식품권지원

<표3-1-74> 장애유형별 긴급식품권지원 필요성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사업필요도:긴급식품권지원	매우 필요	응답	175	6	29	9	219
		%	39.2%	18.2%	32.6%	52.9%	37.4%
	필요	응답	175	10	32	3	220
		%	39.2%	30.3%	36.0%	17.6%	37.6%
	그저 그렇다	응답	70	12	26	5	113
		%	15.7%	36.4%	29.2%	29.4%	19.3%
	불필요	응답	20	4	2		26
		%	4.5%	12.1%	2.2%		4.4%
	전혀 필요없음	응답	6	1			7
		%	1.3%	3.0%			1.2%
전체		응답	446	33	89	17	585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구직활동비보조

<표3-1-75> 장애유형별 구직활동비 보조 필요성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사업필요도:구직활동비보조	매우 필요	응답	206	11	29	6	252
		%	46.9%	30.6%	33.3%	31.6%	43.4%
	필요	응답	140	13	24	10	187
		%	31.9%	36.1%	27.6%	52.6%	32.2%
	그저 그렇다	응답	73	9	21	3	106
		%	16.6%	25.0%	24.1%	15.8%	18.2%
	불필요	응답	11	2	10		23
		%	2.5%	5.6%	11.5%		4.0%
	전혀 불필요	응답	9	1	3		13
		%	2.1%	2.8%	3.4%		2.2%
전체		응답	439	36	87	19	581
		%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세금, 공과금 감면, 면제

<표3-1-76> 장애유형별 세금, 공과금 감면 면제 필요성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사업필요도:세금, 공과금 감면, 면제	매우 필요	응답	262	17	49	9	337
		%	59.7%	48.6%	55.1%	47.4%	57.9%
	필요	응답	122	14	26	7	169
		%	27.8%	40.0%	29.2%	36.8%	29.0%
	그저 그렇다	응답	41	2	12	1	56
		%	9.3%	5.7%	13.5%	5.3%	9.6%
	불필요	응답	10	2	2	2	16
		%	2.3%	5.7%	2.2%	10.5%	2.7%
	매우 불필요	응답	4				4
		%	.9%				.7%
전체		응답	439	35	89	19	582
		%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다양한 구인정보제공

<표3-1-77> 장애유형별 다양한 구인정보제공 필요성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사업필요도:타지역 구인정보제공	매우 필요	응답	175	13	22	3	213
		%	41.0%	40.6%	26.5%	18.8%	38.2%
	필요	응답	138	8	24	7	177
		%	32.3%	25.0%	28.9%	43.8%	31.7%
	그저 그렇다	응답	82	11	25	5	123
		%	19.2%	34.4%	30.1%	31.3%	22.0%
	불필요	응답	23		9	1	33
		%	5.4%		10.8%	6.3%	5.9%
	전혀 불필요	응답	9		3		12
		%	2.1%		3.6%		2.2%
전체		응답	427	32	83	16	558
		%	100.0%	100.0%	100.0%	100.0%	100.0%

⑥ 장애우를 위한 의료대책

<표3-1-78> 장애유형별로 응답한 의료대책의 필요성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의료대책중 가장 필요한것	실업전 의료보험혜택기간을 현행1년에서 2년까지 연장	응답	29	3	5		37
		%	6.4%	8.1%	5.5%		6.2%
	월의료보험료 50% 감면	응답	103	15	21	4	143
		%	22.7%	40.5%	23.1%	22.2%	23.8%
	보건소 보건지소의 무료치료 및 실비이용확대	응답	80	7	21	4	112
		%	17.6%	18.9%	23.1%	22.2%	18.7%
	긴급의료비지원	응답	133	8	29	8	178
		%	29.3%	21.6%	31.9%	44.4%	29.7%
	보장구 무료제공 및 수리	응답	94	4	8	1	107
		%	20.7%	10.8%	8.8%	5.6%	17.8%
	기타	응답	15		7	1	23
		%	3.3%		7.7%	5.6%	3.8%
전체		응답	454	37	91	18	600
		%	100.0%	100.0%	100.0%	100.0%	100.0%

⑦ 새로운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새로운 정부의 실업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시될 수 있는 데 그에 대한 장애우의 반응이 어떨 것인지를 볼 때 우선 긴급의료비지원에 있어서는 지체장애우가 84.0%, 정신지체장애우가 83.4%로 그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였고 이외에도 시각 장애우 78.1%, 청각 및 언어장애우 75.8% 등으로 나타났다.

긴급식품권에 대하여는 지체장애우가 78.4%, 시각장애우가 68.6%, 정신지체가 70.5%, 그에 비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48.5% 만이 각기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구직활동비를 보조하는 것도 필요하여 정신지체의 경우는 84.2%나 이를 지적하였는가하면, 지체장애우 78.8%, 청각 및 언어장애우 66.7%, 시각장애우 60.9% 등으로 나타났다. 제세공과금 및 세금등의 감면에는 더욱 그 필요성을 나타내어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88.6%는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구인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도 물론 강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의료대책 중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월의료보험료의 50% 감면이나 긴급의료비의 지원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이외에도 보장구의 무료제공 및 수리도 지체장애우의 경우 퍽 높게 나타났다.

(7) 실업대책의 개선사항

① 실업대책의 기본 방향

<표3-1-79> 장애유형별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생활안정대책보다는고용유지, 창출대책에 더중점두어야	응답	148	14	20	6	188
		%	31.2%	36.8%	21.7%	28.6%	30.0%
	고용유지보다는 생활안정대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응답	327	24	72	15	438
		%	68.8%	63.2%	78.3%	71.4%	70.0%
전체		응답	475	38	92	21	626
		%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표3-1-80> 장애유형별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고용안정대책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응답	35	2	6	1	44
		%	15.3%	10.5%	26.1%	14.3%	15.8%
	공공직업소개,취업정보망 확충	응답	27	3	1		31
		%	11.8%	15.8%	4.3%		11.2%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	응답	97	10	9	6	122
		%	42.4%	52.6%	39.1%	85.7%	43.9%
	기업 고용안정지원	응답	22	3	3		28
		%	9.6%	15.8%	13.0%		10.1%
	개인의 사업자금융자	응답	47	1	3		51
		%	20.5%	5.3%	13.0%		18.3%
	기타	응답	1		1		2
		%	.4%		4.3%		.7%
전체		응답	229	19	23	7	278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표3-1-81> 장애유형별로 응답한 생활안정대책중 핵심사업

유형별 항목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안정대책중 가장 중요한 것은 ?	공공근로사업	응답	17	1	2	1	21
		%	4.4%	3.8%	2.6%	5.6%	4.2%
	고용보험 대상확대 및 수준제고	응답	5				5
		%	1.3%				1.0%
	의료보험료 50%지원	응답	18	1	4		23
		%	4.7%	3.8%	5.3%		4.6%
	생활보호확대	응답	149	12	36	7	204
		%	38.8%	46.2%	47.4%	38.9%	40.5%
	생계비대부사업확대	응답	57	5	17	4	83
		%	14.8%	19.2%	22.4%	22.2%	16.5%
	장애인관련서비스 확충	응답	91	3	10	4	108
		%	23.7%	11.5%	13.2%	22.2%	21.4%
	생업자금 융자	응답	40	4	7	2	53
		%	10.4%	15.4%	9.2%	11.1%	10.5%
	노숙자 보호	응답	2				2
		%	.5%				.4%
	각종상담사업	응답	4				4
		%	1.0%				.8%
	기타	응답	1				1
		%	.3%				.2%
전체		응답	384	26	76	18	504
		%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평가

결국 장애우의 대부분은 실효성없는 고용유지정책보다는 확실한 생활안정사업을 더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청각 및 언어장애우에게 있어서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하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체장애우는 개인의 사업자금 융자쪽을,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기업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시각장애우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확대쪽을 좀더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대책으로는 생활보호확대를 모든 유형의 장애우가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관련서비스의 확대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생계비대부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2. 실업지체장애우의 실태와 대책

1) 지체 장애우의 특성과 직업

① 지체장애우의 장애 특성 및 활동상의 제한

지체장애우란 몸통과 사지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그대로는 자활이 곤란하거나 행동이 부자유한 자를 말하며 체간이나 사지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기거 등 기본활동이 부자유할 뿐더러 장차 생업에 종사하는데 더욱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자를 말하고 있다(강위영·안병즙·우재현, 1984).

지체장애우는 종류나 원인질환 등의 횡적인 범위가 광범위하며 장애 부위나 정도 역시 다양하여 그 원인과 현상의 구별이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장애의 원인에 따라 구분하면, 소아마비, 뇌성마비, 척수장애, 척추장애, 절단, 근디스트로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소아마비는 바이러스균이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 척추 전각세포를 파괴시켜 상지나 하지에 이완성 마비를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 감각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부분 상체는 침범되지 않아 자유롭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환경위생이 개선되고 예방접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뇌성마비란 뇌의 손상으로 야기되는 비유전성, 비진행성 질환으로서 근육의 조절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때에 따라서는 운동장애 뿐 아니라 다른 감각이나 지능의 장애도 동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척수장애는 척수가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을 받아 그 손상부위 이하에 운동장애와 감각장애를 수반하는 장애이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1). 흔히 척수장애와 척추장애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척추장애는 척추의 변형장애, 즉 척추후만증 및 척추측만증을 의미한다.

절단은 사지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으로서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 및 작업에 지장을 받으며, 그 원인으로서는 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의 외상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며, 그 다음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의 혈관순환장애를 들 수 있다. 근 디스트로피라는 질병은 수의근의 진행성 위축을 초래하는 병이다. 일반적으로 아픈데는 없이 힘이 떨어져서 차차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리에 눕게 되며 심장근육의 기능마저 떨어지면 목숨까지 잃게 된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1).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 요소를 중심으로 지체장애우를 구분하면, 첫째, 하지 및 척추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이동활동상의 제한, 둘째, 상지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셋째는 지적기능의 손상에 의한 의사소통활동상의 제한, 넷째, 지구력과 근력저하로 인한 운동범위의 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제한은 손상의 유형이나 정도와 상관이 없이 한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이나 활용가능한 기기의 정도 등에 따라 이러한 활동제한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하지 및 척추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이동활동상의 제한

대부분의 지체장애우는 정형외과적 장애를 갖고 있어 신체의 일부분 내지 상지기능이나 하지기능, 척추 중 어느 한 가지만 혹은 복합적으로 손상을 갖고 있다.

<표3-2-1> 지체장애우의 장애부위

장애부위	상지	하지	상하지	척추	척추 + 상하지	난장이	계	(N)	전국추정수
비율	12.4%	46.2%	27.9%	7.3%	5.9%	0.4%	100.0%	2,362	728,740

자

자료: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이들 중 하지 및 척추기능의 손실은 장애우의 보행능력상의 제한성을 준다.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3%에 이르는 지체장애우가 하지 척추에 장애를 갖고 있어 이동활동상의 제한을 갖는다. 이동활동상의 제한은 작게는 보행상의 곤란에서부터 휠체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까지 다양한 정도의 제한을 받는다. 아직까지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우리 나라의 현실 속에서 지체장애우의 이동활동의 제한은 경험의 기회와 사회관계에 영향을 주며 또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동활동상의 제한을 갖고 있는 장애우는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출퇴근의 용이성, 편의시설이나 작업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애우 본인의 능력, 선호나 욕구와 상관없이 직장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체장애우는 보장구중 지팡이(60.5%)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목발(23.1%), 휠체어(10.7%)를 이용하여 이동활동상의 제한을 극복하고 있다. 보장구의 보급, 보장구 관련 기술의 발달, 편의시설의 설치와 같은 외적 환경의 변화로 지체장애우의 이동활동상의 제한은 더욱 극복될 전망이다.

나. 상지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상지의 장애는 지각기능, 운동기능, 파지기능, 조작기능, 도달기능, 지지기능 등 상지관련 기능을 어렵게 함으로써 직업생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를 힘들게 하는 기본적 요인이 된다. 사람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사회와의 연결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매일 해야 할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기능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일상생활동작의 개념은 개인의 자립된 행위를 말하며, 그 기본이 되는 식사, 착탈의, 용변, 위생, 보행, 휠체어 동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유형은 뇌성마비, 근디스트로피 장애우와 정도가 심한 상지절단을 들 수 있다. 뇌성마비 장애우 등의 상지기능 저하는 구체적인 작업에서 지원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적절하게 극복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원 기기의 개발이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직업재활 가능성의 확대는 다소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기를 적절하게 활용하거나 또는 간단한 기기를 직접 고안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상지기능의 제한으로 인한 취업이 어려운 장애우들의 직업적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뇌성마비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의학적 방법들로는 선택적 후근절제술, Botulinum Toxin A 주사요법 등 치료방법과 Schwinn Air-Dyne Ergometer(SAE)를 이용한 양측 상하지의 근력강화 운동 훈련, 등장성(isotonic) 및 등속성(isokinetic) 근육강화 훈련 등이 있다고 한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여러 임상보고를 통해 일부 제한은 있지만 이러한 의학적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도 뇌성마비 장애인의 잠재적인 체력 증가 나아가 작업능력의 향상과 고용기회의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뇌 손상에 의한 의사소통활동상의 제한

지체장애우의 의사소통활동상의 제한은 뇌 기능의 제한이 유인하는 언어장애나 시각장애로 인하여 발생한다. 뇌의 기능제한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형은 뇌성마비와 노인성 장애인 뇌졸중이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뇌손상이나 뇌출혈로 뇌의 이상을 일으켜 지능적 지체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언어장애는 발음기관의 협응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르는 조음장애, 언어중추의 장애에 따른 실어증, 정신지체에 따른 언어발달의 장애, 환경적 박탈에 따른 언어발달 장애, 청력장애에 의한 언어장애 그리고 정서적 불안이나 긴장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한 심인성 언어장애 등 다양한 원인 및 양상이 있고 대체적으로 뇌성마비의 약 70%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 뇌졸중은 눌어증 또는 조음장애를 유인할 수 있다. 눌어증(訥語症) 또는 조음장애(調音障碍)란 발음에 관여하는 근육의 마비나 근력의 저하로 환자가 바르게 말을 하거나 확실하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측의 시야장애(반맹증, 半盲症)가 있을 때는, 마비 측의 신체를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하여, 감각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훈련하며, 고개를 반맹이 있는 그 쪽으로 돌려서 건전한 반측 시야를 그 쪽으로 보충시켜서 시야를 넓혀 사고를 방지하도록 훈련한다. 음성인식장치등의 컴퓨터 기기의 사용으로 의사소통 활동상의 제한 역시 극복되고 있다.

라. 지구력과 근력저하로 인한 운동범위의 제한

지구력이나 근력의 저하는 운동량이 부족한 지체장애우에게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근력이나 지구력의 저하는 뇌성마비와 근 디스트로피에게서 더욱 많이 발견되는데 뇌성마비 장애인은 신체적 측면에서 지구력과 근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동작의 효율성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동시에 그 효율성도 매우 저하되어 있다. 원인불명의 유전성 근질환인 근육디스트로피는 신체적 기능이 점점 저하되기 때문에 직업상의 문제점은 관절과 근육의 약화에 따라 운동범위를 제한한다는 데에 있다. 직업훈련이나 직업을 소유한 사람도 근육운동과 힘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활동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신체적 한계는 있지만 이들의 직종과 적성이 다를 수는 없다. 근육저하 상태에 따라 직종전환이나 작업의 양을 줄이고 휴식과 운동시간을 늘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잔존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전문가와 상의하여 직업활동을 하도록 해야한다. 이들의 지적능력은 장애와 관련은 거의 없지만 운동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잔디회 자료, 1997 ; Meyen & Skrtic, 1995).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체장애우의 활동제한적 요소는 이상에서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요소들은 각 개별적으로 혹은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이러한 활동상의 제한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장애의 정도 뿐만 아니라 그의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개인차가 클 것이다.

많은 경우, 지체장애우 중에서 뇌성마비 장애우가 직업을 갖는데 가장 어려움이 큰 장애유형으로 손꼽고 있다. 이는 활동상의 제한 정도나 제한 유형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뇌성마비 장애우의 실제 상태보다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 뇌성마비 장애우중 취업자는 매우 경미하거나 중등도 이하의 운동장애를 가졌으며 보행에 큰 장애가 없는 매우 경미한 뇌성마비이거나 편마비형이 대다수이며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근력이나 지구력의 부족 그리고 체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뇌성마비 취업자가 절대 다수는 아니다. 즉, 뇌성마비 취업자의 대부분은 경증 혹은 중등도의 뇌성마비 장애인이어서 근력이 정상인에 가깝고 또는 자신의 근력 수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② 지체장애우의 정책에 대한 욕구

경제활동연령의 지체장애우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장애를 완화하기 위한 욕구를 제외하고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직업과 관련된 것이다. 복지관 설립을 위한 욕구조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연구소, 1998)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검증되는데, 성인기의 지체장애우들은 물리치료, 한방 진료, 학습지도, 사회생활지도, 일상생활훈련 등과 같은 장애를 완화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제외하고 취업준비훈련(29.1%), 보호작업장(12.7%), 컴퓨터 교육(9.1%), 직업재활상담(1.8%), 직업능력평가(1.8%) 등과 같은 취업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48.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실직지체장애우의 경우는 75%인 372명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시점에 따른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실직기간이 짧을수록 일자리를 원하는 비율이 더욱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90.5%나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IMF이전의 실직자는 80.5%, 만성실업자는 59.4%만이 구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형 실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우의 고용과 관련된 욕구를 중심으로 논의 구조를 전개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업지체 장애우의 실태와 욕구

① 실직 전 후의 현황 및 실태

가. 실직전 현황

전체실직장애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1,2,3등급에 많이 치우쳐져 있으며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다소 경증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실직 지체장애우들도 역시 전체 실직장애우들만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의 83.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특히 최근의 실직자인 IMF형 실직자들은 90.6%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실업지체장애우는 전체장애우의 경우보다 주택소유면에서 더욱 열악하다. 전체장애우는 20.4%정도의 자가인 반면, 실업지체장애우의 18.2%만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37.6%나 영구임대주택에 기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MF실직자의 경우는 14.7%만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의 59%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나타나 조사대상에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직자 유형간의 차이는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2-2> 지체장애우의 주택소유형태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주택소유형태

자가

14.7%(14)

16.3%(37)

22.5%(40)

18.2%(91)

전세

17.9%(17)

19.4%(44)

14.0%(25)

17.2%(86)

월세

18.9%(18)

18.5%(42)

14.0%(25)

17.0%(85)

영구임대

35.8%(34)

37.0%(84)

39.3%(70)

37.6%(188)

기타

12.6%(12)

8.8%(20)

10.1%(18)

10.0%(50)

무응답

(1)

(1)

생활보호대상자여부

예

57.3%(55)

56.1%(128)

63.5%(113)

59.0%(296)

아니오

42.7%(41)

43.9%(100)

36.5%(65)

41.0%(206)

전체

100.0%(96)

100.0%(228)

100.0%(178)

100.0%(502)

나. 실직후 생활의 변화

실직후 실직 지체장애우 개인 및 가족의 생활의 변화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우들이 실직한 후 건강, 장애, 스트레스가 심해졌다고 대답한 경우가 47.9%-86.5%로서 대부분의 지체장애우들이 실직후 건강, 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체장애우들이 실직한 후 건강, 장애, 스트레스의 변화 상태를 보면, 스트레스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직후 건강이 악화된 편이라고 한 지체장애우는 59.7%, 장애정도가 심화되었다고 한 경우는 47.9%이며, 심리적 스트레스가 악화된 편이라고 한 지체장애우는 86.5%로서, 지체장애우에게 가장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직자 유형에 따라 검토하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47.2%, IMF이전의 실직자의 경우는 64.9%로서 건강악화에 실직이 미친 영향은 IMF이전의 실직자의 경우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악화정도의 경우에서도 건강 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MF 이전의 실직자의 경우(52.5%)가 장애정도가 IMF형 실직자(36.9%)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악화된 경우가 IMF형 실직자(87.9%)의 경우보다 IMF이전 실직자(85.9%)의 경우보다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로 인한 실직이 지체장애우에게 더욱 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3-2-3> 실직지체장애우의 실직후건강, 장애, 심리적스트레스변화정도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실직후건강변화	매우그렇다	23.6%(21)	39.3%(83)	34.7%(104)
	그런편이다	23.6%(21)	25.6%(54)	25.0%(75)
	보통	30.3%(27)	26.1%(55)	27.3%(82)
	그렇지않다	15.7%(14)	5.2%(11)	8.3%(25)
	전혀그렇지않다	6.7%(6)	3.8%(8)	4.7%(14)
	무응답	(4)	(11)	(15)
실직후장애정도변화	매우그렇다	14.3%(12)	27.5%(56)	23.6%
	그런편이다	22.6%(19)	25.0%(51)	24.3%
	보통	22.6%(19)	23.0%(47)	22.9%
	그렇지않다	28.6%(24)	15.7%(32)	19.4%
	전혀그렇지않다.	11.9%(10)	8.8%(18)	9.7%
	무응답	(9)	(18)	(27)
실직후심리적스트레스정도	매우그렇다	54.9%(50)	50.2%(107)	51.6%(157)
	그런편이다	33.0%(30)	35.7%(76)	34.9%(106)
	보통	9.9%(9)	9.9%(21)	9.9%(30)
	그렇지않다		2.3%(5)	1.6%(5)
	전혀그렇지않다.	2.2%(2)	1.9%(4)	2.0%(6)
	무응답	(2)	(9)	(11)

이상에서 지체장애우들이 실직한 후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정도와 가족간의 관계의 어려움의 정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실직후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고 대답한 경우가 93.3%이고 늘어나는 부채의 정도가 많다고 대답한 경우가 60.4%로 지체장애우 본인의 실직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교육비감소를 경험한 지체장애우는 65.9%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IMF형 실직자와 IMF이전의 실직자를 비교하여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느끼는 장애우는 IMF이후에 실직한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평균값이 IMF형 실직자의 경우 1.3871이고 IMF이전의 실직자는 1.4144로서,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조사대상자의 IMF형 실직자(61.7%)가, IMF이전의 실직자(59.9%)보다 더 많은 경우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IMF형 실직자가 실직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실직후 가족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대답한 지체장애우는 45.4%로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경우가 가족관계의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의 악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27.3%정도밖에 안되었다.  지체장애우의 실직후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 악화되는가를 물어본 설문에서 응답자의 46.1%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므로 지체장애인의 건강, 장애, 스트레스와 함께 가족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점척도로서 1점이 가장 심한 경우, 5점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이므로 1점에 가까울수록 악화정도나 심화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표3-2-4> 실직지체장애우의  경제상황 및 가족관계 변화정도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실직후생계유지어려움정도	매우그렇다	68.8%(64)	66.2%(147)	67.0%(211)
	그런편이다	23.7%(22)	27.5%(61)	26.3%(83)
	보통	7.5%(7)	5.4%(12)	6.0%(19)
	그렇지않다		.5%(1)	.3%(1)
	전혀그렇지않다.		.5%(1)	.3%(1)
실직후부채증가정도	매우그렇다	38.4%(33)	28.9%(57)	31.8%(90)
	그런편이다	23.3%(20)	31.0%(61)	28.6%(81)
	보통	16.3%(14)	20.3%(40)	19.1%(54)
	그렇지않다	14.0%(12)	17.8%(35)	16.6%(47)
	전혀그렇지않다.	8.1%(7)	2.0%(4)	3.9%(11)
	무응답	(7)	(25)	(32)
부부,가족관계악화정도	매우그렇다	24.4%(20)	19.2%(35)	20.8%(55)
	그런편이다	23.2%(19)	25.3%(46)	24.6%(65)
	보통	31.7%(26)	25.3%(46)	27.3%(72)
	그렇지않다	13.4%(11)	22.0%(40)	19.3%(51)
	전혀그렇지않다.	7.3%(6)	8.2%(15)	8.0%(21)
	무응답	(11)	(40)	(51)
자녀교육비감소정도	매우그렇다	39.0%(30)	34.3%(58)	35.8%(88)
	그런편이다	20.8%(16)	34.3%(58)	30.1%(74)
	보통	16.9%(13)	14.2%(24)	15.0%(37)
	그렇지않다	18.2%(14)	10.7%(18)	13.0%(32)
	전혀그렇지않다.	5.2%(4)	6.5%(11)	6.1%(15)
	무응답	(16)	(146)	(162)
전체		100.0%(93)	100.0%(222)	100.0%(315)

다. 실업 하의 생활실태

실직된 지체장애우들이 실직이후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들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53.5%의 지체장애우들이 받고 있는 정부의 보조금이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대상자의 59%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그 다음으로는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친지의 지원,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전체 실직장애우들의 방법의 순위와 동일하다. 그러나 퇴직금이나 퇴직수당(2.8%), 재산소득(2.2%)등의 실직이후 생계 지지수단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시책중 생활보호사업이외의 실업급여(4.4%), 정부의 대부사업(3.8%), 공공근로사업(9.5%), 직업훈련수당(1.8%)과 같은 프로그램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황이다.

<표 3-2-5> 실업지체장애우의 생계수단

구분	현재의 생계수단		해당없음
	명	%	명	%
1) 본인의 근로소득	91	18.1	412	81.9
2)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137	27.2	366	72.8
3)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14	2.8	489	97.2
4) 저축	62	12.3	441	87.7
5) 친지의 지원	114	22.7	389	77.3
6) 종교 및 사회기관의 도움	75	14.9	428	85.1
7) 이자등 재산소득	11	2.2	492	97.8
8) 실업급여	22	4.4	481	95.6
9) 빚을 얻어	90	17.9	413	82.1
10) 이웃의 도움	59	11.7	444	88.3
11) 정부보조금	269	53.5	234	46.5
12) 정부의 대부사업	19	3.8	484	96.2
13) 공공근로사업	48	9.5	455	90.5
14) 직업훈련수당	9	1.8	494	98.2

<표 3-2-6> 실업지체장애우의 연령별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구분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아니오	47.1% (16)	35.2% (45)	25.8% (48)	42.0% (42)	55.3% (21)	60.0% (3)	35.8% (176)
	예	52.9% (18)	64.8% (83)	74.2% (138)	58.0% (58)	44.7% (17)	40.0% (2)	64.2% (316)
전체		100.0% (34)	100.0% (128)	100.0% (186)	100.0% (100)	100.0% (38)	100.0% (5)	100.0% (492)

실직된 지체장애우들중에서 64.2%가 정부시책으로부터 생계유지에 필요한 보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혜여부의 성별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정부의 지원사업의 적용여부를 검토하면,  정부시책의 적용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층은 40대(74.2%)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30대(64.8%), 50대(58%), 20대(52.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적용률이 45%도 안되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정부시책에의 접근성이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2-7>실업지체장애우의 거주지 특성별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구분		거주지특성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무응답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아니오	37.2% (93)	29.3% (46)	43.4% (36)	(1)
						35.7% (176)
	예	62.8% (157)	70.7% (111)	56.6% (47)	(1)
						64.3% (316)
전체		100.0% (250)	100.0% (157)	100.0% (83)	(2)
						100.0% (492)

도시 특성에 따라 검토하면, 중소도시의 경우가 70.7%로 가장 많은 비율의 실직된 지체장애우들이 정부시책의 원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산촌의 경우, 56.6%로 다른 유형의 도시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유형에 따라 검토하면, 실직된 지체장애우들의 각 유형간 정부시책의 적용률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실업지체장애우의 현개인소득별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구분		현개인소득							전체
		없음	10만원미만	10-30만원	30-50만원	50-70만원	70-90만원	90만원이상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아니오	58.9%(76)	26.2%(22)	19.9%(32)	30.1%(22)	42.9%(12)	75.0%(6)	75.0%(3)	35.5%(173)
	예	41.1%(53)	73.8%(62)	80.1%(129)	69.9%(51)	57.1%(16)	25.0%(2)	25.0%(1)	64.5%(314)
전체		100.0%(129)	100.0%(84)	100.0%(161)	100.0%(73)	100.0%(28)	100.0%(8)	100.0%(4)	100.0%(487)

가장 적용을 많이 받는 개인소득수준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57.1%-80.1%가 지원을 받고 있는 소득계층은 10만원 미만에서 70만원까지의 경우이다. 여기서 특기해야만 하는 것은 현재 개인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의 58.9%가 정부지원사업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2-9> 실업지체장애우의 현총가구소득별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구분		현총가구소득					전체
		30만원미만	31-50만원미만	51-99만원	100-149만원	150-200만원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	아니오	28.2%(74)	41.0%(50)	51.7%(31)	100.0%(5)	100.0%(1)	35.8%(161)
	예	71.8%(188)	59.0%(72)	48.3%(29)			64.2%(289)
전체		100.0%(262)	100.0%(122)	100.0%(60)	100.0%(5)	100.0%(1)	100.0%(450)

현 개인소득에 따른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와 함께, 현 총가구소득의 정부지원사업적용여부를 검토하면, 3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자들의 71.8%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정부시책 적용의 기본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직한 지체장애우들의 현 개인소득수준은 실직 지체장애우의 77.0%가 30만원미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실직지체장애우가족의 총소득이 50만원 미만에 머무르는 가족이 조사대상가족전체의 84.9%나 된다는 것은 실직한 지체장애우 가족이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표 3-2-10 >실업지체장애우의  현개인소득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현개인소득	없음	29.2%(28)	24.8%(56)	27.7%(48)	26.7%(132)
	10만원미만	11.5%(11)	18.6%(42)	18.5%(32)	17.2%(85)
	10-30만원	31.3%(30)	33.2%(75)	34.1%(59)	33.1%(164)
	30-50만원	18.8%(18)	15.0%(34)	12.1%(21)	14.7%(73)
	50-70만원	8.3%(8)	5.8%(13)	4.0%(7)	5.7%(28)
	70-90만원		2.2%(5)	2.3%(4)	1.8%(9)
	90만원이상	1.0%(1)	.4%(1)	1.2%(2)	.8%(4)
전체		100.0%(96)	100.0%(226)	100.0%(173)	100.0%(495)

라. 구직활동의 실태

실직된 지체장애우의 경우는 75%인 372명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실직기간이 짧을수록 일자리를 원 하는 비율이 더욱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90.5%나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IMF이전의 실직자는 80.5%, 만성실업자는 59.4%만이 구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서(33.3%), 본인이 실직해서(28.5%)이며 IMF형 실직자의 경우도 본인이 실직해서(36.5%), 소비지출이 늘어나서(31.8%)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53.4%인 78명이 장애정도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실직자보다 취업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에 더욱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구직활동은 장애인단체등의 방문(46.1%), 공공직업안정기관 접촉(36.0%), 친구나 친지접촉(32.2%)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으며 공공직업안정기관 중에는 장애이고용촉진공단(37.2%), 시군구취업센터(23.7%)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실직자 유형에 따라 검토하면, IMF형 실직자들이  좀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인 것(최고 55.2%까지 이용률이 있음, 다양한 기관에 이용률이 높음)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기관 및 단체의 방문(55.2%),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접촉(49.0%), 친구나 친지의 접촉(39.6%), 사업체에 직접연락(36.5%), 실직자모임터(32.3%)의 순으로 그 이용률이 높았다.구직활동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것은 장애(40.2%)와 적당한 일거리의 부재(37.3%)이다. 그러나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적당한 일거리의 부재(53.4%)에 집중되어 있어서 IMF형 실직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적당한 일거리의 창출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11>실업지체장애우의  구체적인 구직활동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실직자모임터		31(32.3%)	55(24.0%)	22(12.4%)	108(21.5%)
친구나친지접촉		38(39.6%)	89(38.9%)	35(19.7%)	162(32.2%)
공공직업안정기관접촉		47(49.0%)	93(40.6%)	41(23.0%)	181(36.0%)
	노동부 인터넷사이트	4(4.2%)	7(3.1%)	4(2.2%)	15(3.0%)
	노동부 지방사무소	20(20.8%)	44(19.2%)	16(9.0%)	80(15.9%)
	인력은행	12(12.5%)	26(11.4%)	8(4.5%)	46(9.1%)
	고용안정센터	16(16.7%)	39(17.0%)	12(6.7%)	67(13.3%)
	시군구취업센터	30(31.3%)	64(27.9%)	25(14.0%)	119(23.7%)
	산업인력관리공단	9(9.4%)	17(7.4%)	3(1.7%)	29(5.8%)
	장애인고용촉진공단	42(43.8%)	92(40.2%)	53(29.8%)	187(37.2%)
민간직업안내소		21(21.9%)	32(14.0%)	9(5.1%)	62(12.3%)
사업체 직접연락		35(36.5%)	50(21.8%)	26(14.6%)	111(22.1%)
장애인단체등 방문		53(55.2%)	111(48.5%)	68(38.2%)	232(46.1%)
장애인채용박람회 방문		23(24.0%)	45(19.7%)	26(14.6%)	94(18.7%)
신문 등의 구인광고		19(19.8%)	54(23.6%)	24(13.5%)	97(19.3%)
전체		96(100.0%)	229(100.0%)	178(100.0%)	503(100.0%)

<표 3-2-12 > 실업지체장애우의  구직활동시 가장어려운점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구직활동시 가장어려운점	적당한 일거리의 부재	53.4%(47)	36.1%(73)	27.0%(31)	37.3%(151)
	취업정보의 부재	3.4%(3)	5.0%(10)	5.2%(6)	4.7%(19)
	학력, 기능 자격이 부적합	15.9%(14)	6.9%(14)	17.4%(20)	11.9%(48)
	장애	22.7%(20)	46.0%(93)	43.5%(50)	40.2%(163)
	적은보수		2.0%(4)		1.0%(4)
	고령		1.0%(2)	2.6%(3)	1.2%(5)
	성차별	4.5%(4)	2.5%(5)	3.5%(4)	3.2%(13)
	기타		.5%(1)	.9%(1)	.5%(2)
전체		100.0%(88)	100.0%(202)	100.0%(115)	100.0%(405)

② 노동경제학적 요인

개인적 특성이 지체장애우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은 인적자본수준의 향상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의 고용 기회와 임금수준이 향상된다는 생산성적 관점과 그의 보다 높은 인적자본은 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용주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발기준으로만 작용한다는 선발론적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선발론적 관점에는 고용주의 판단이 합리적인 경우를 설명하는 기존의 선발론과 아울러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등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선발과정을 설명하는 차별론을 포함한다.

지체장애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은 장애의 성격과 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혹은 선발의 잣대가 되어주는 인적자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특히,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구별되는 만큼, 장애우의 장애는 그 어떤 노동 특성보다도 가장 먼저 적용되는 선발 기준이 된다. 장애는 그 특성상 편견과 차별을 더욱 많이 유인하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과는 다른 편견과 차별에 직면한다. 즉 장애는 고용주로 하여금 지체장애우의 다른 인적자본의 성격과 상관없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조건이 되어준다.

지체장애우의 근로능력은 그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무엇이며 그의 근로하는 환경은 어느 정도로 손상을 보완해주는가 등 장애인 본인의 조건과 그가 처한 환경의 조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체장애우가 가진 손상이 유인하는 활동상의 제한이 무엇이며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인신청을 낸 기업체가 요구하는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그의 인적자본의 수준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가. 인적자본적 특성

앞 절에 의하면, 지체 장애우들은 손상된 지체로 하여금 이동활동상의 제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의사소통활동상의 제한과 지구력과 근력저하로 인한 운동범위의 제한을 받으며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손상들은 그 발생시점 이후의 모든 활동을 제한한다. 이에 어려서 손상된 장애우는 교육참여에의 제한을 받으며, 노동시장에 진입전후에 가능한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충분히 영위하기가 어렵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장애우들의 인적자본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

본 연구가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집단은 실직한 지체장애인이면서 경제활동연령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연구대상의 범위는 경제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의 남성중심의 경향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1999년5월에 실시된 실직장애우 실태조사에 응답한 지체장애우의 인구학적 특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히 해야하는 30-50대(84.2%)의 남성(76.6%) 가구주(66.6%)이며 이들은 평균 2.4700정도의 장애등급을 갖고 있으며 53.4%가 기혼이다. 특히 IMF이후에 실직한 지체장애우는 더욱 그러하다. IMF이후 실직한 지체장애인의 약 89.6%가 남성이며, 89.6%가 30-50대이며 75%가 결혼한 경험이 있는 가구주(66.7%)이고 41.7%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고용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노동을 공급하는 장애우간의 관계에 의해서 1차적으로 결정된다. 이에 실직한 지체장애우들의 인적자본상태를 검토함에 있어서 1995년 취업하고 있었던 장애우의 인적 특성과 98년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의뢰한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의 인적사항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함의를 찾고자 한다.

- 성별분포

95년도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우의 성비는 남성이 여성의 두배가 되었고 98년 구인동향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실직한 지체장애우의 경우는 남성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98년도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실직한 지체장애우는 남성으로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남성집중현상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서 보다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이후 실직한 지체장애인에게서 남성집중률이 더욱 높아 9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만성실업자의 경우보다는 IMF이전의 실직 지체 장애우가, IMF이전의 실직 지체 장애우보다는 IMF이후의 실직 지체 장애우의 경우에 있어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

<표 3-2-13> 실직지체장애우의 성별분포

구분		경제활동 지체장애우	구인동향	실직한 지체장애우
		95년도 실태조사 (보사연)	98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9년 실태조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성별	여	33.6%	19.13%(1,333)	10.4%(10)	18.8%(43)	29.2%(52)	20.9%(105)
	남	66.4%-	40.94%(2,852)	89.6%(86)	81.2%(186)	70.8%(126)	79.1%(398)
	무관	-	39.92%(2,781)	-	-	-	-
전체		100.0%	100.0%(6,966)	100.0%(96)	100.0%(229)	100.0%(178)	100.0%(503)

- 연령분포

95년 실태조사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우는 연령분포상 매우 안정적이어서 30-59세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98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연령층은 30-49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하여 실직된 지체장애우는 40-49세를 중심으로 실직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연령대보다 실직한 장애우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8년도 구인동향에서 보면, 30-39세가 37.2%, 40-49세가 35.9%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IMF이후에 실직한 지체장애우는 30-39세가 27.1%, 40-49세가 42.7%를 차지하고 있다. 실직자유형에 따라 평균연령을 비교하면, IMF이전 실직자(44.9342세)와 만성실업자(44.5112세)보다 IMF형 실업자(42.3646세)로 평균연령이 낮은 편이다.

<표 3-2-14> 실직지체장애우의 연령 분포

구분		경제활동 지체장애우	구인동향	실직한 지체장애우 현황
		95년도 실태조사 (보사연)	98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99년 실태조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연령	15-19세	2.5%(31)	0.0%(3)	-	-	-	-
	20-29세	11.2%(138)	7.0%(493)	8.3%(8)	6.1%(14)	7.3%(13)	7.0%(35)
	30-39세	24.4%(297)	37.2%(2,597)	27.1%(26)	24.6%(56)	26.4%(47)	25.7%(129)
	40-49세	27.6%(338)	35.9%(2,498)	42.7%(41)	38.2%(87)	36.0%(64)	38.2%(192)
	50-59세	34.3%(420)	14.9%(1,040)	19.8%(19)	21.9%(50)	18.5%(33)	20.3%(102)
	60세이상	-	4.8%(335)	2.1%(2)	9.2%(21)	17.8%(21)	8.8%(44)
전체		100.0%(1,224)	100.0%(6,966)	100.0%(96)	100.0%(228)	100.0%(178)	100.0%(502)

- 학력분포

95년도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우들의 학력분포는 무학과 전문대졸이 약 10%씩이고 나머지 초등졸부터 고등졸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장애우의 학력은 초등졸(38.4%)과 중졸(33.4%)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 저학력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IMF이후 실직한 지체장애우 중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가진 장애우가 7.3%를 차지하여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학력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언급하면, 장애우에게 열려있는 노동시장은 저학력 중심의 2차 노동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학력자들의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직한 지체장애우의 학력은 고졸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졸(28.1%), 초등졸(24.0%), 그 다음으로 전문대이상이 7.3%로 전체 실직 장애우에 비하여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1999년 5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자료 참조

<표3-2-15> 실직지체장애우의 학력분포

구분		경제활동 지체장애우	구인동향	실직한 지체장애우
		95년도 실태조사 (보사연)	98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99년 실태조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학력분포	무학	9.5%(116)	-	6.3%(6)	10.6%(24)	19.8%(35)	13.0%(65)
	초등졸	29.7%(364)	38.6%(2,686)	24.0%(23)	24.2%(55)	31.1%(55)	26.6%(133)
	중졸	21.5%(263)	33.4%(2,327)	28.1%(27)	28.2%(64)	27.7%(49)	28.0%(140)
	고졸	29.0%(355)	25.7%(1,791)	34.4%(33)	30.0%(68)	16.4%(29)	26.0%(130)
	전문대이상	10.3%(126)	2.3%(162)	7.3%(7)	7.0%(16)	5.1%(9)	6.4%(32)
전체		100.0%(1,224)	100.0%(6,966)	100.0%(96)	100.0%(227)	100.0%(177)	100.0%(500)

다. 자격증 소지여부 및 직업훈련 여부

95년도 실태에서는 26.7%나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장애우를 겨우 5% 미만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숙련 및 반숙련된 장애우를 64.3%나 원하고 있다. 숙련의 정도와 직업훈련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장애우들에게 숙련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직업훈련이므로 이와 비교하면, 장애우의 기능 및 기술이 숙련 혹은 반숙련 될 정도의 직업훈련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자격증의 유무가 고용에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숙련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2-16> 실직지체장애우의 자격증 소지여부 및 직업훈련 여부

구분		경제활동지체장애우	구인동향	실직지체장애우
		95년도 실태조사 (보사연)	98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99년 실태조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자격증 소지여부	있다	26.7%(320)	4.7%(338)	* 조사항목이 누락되어 있음
	없다	73.3%(877)	95.3%(6,628)
	전체	100.0%(1,197)	-
직업훈련 여부	경험 유	3.6%(43)	숙련,반숙련 30.8%(2,147)	6.5%(6)	15.7%(32)		12.8%(38)
	경험 중	0.1%(1)	미숙련	3.3%(3)	.5%(1)		1.4%(4)
	경험 무	96.3%(1,158)	64.3%(4,481)	90.2%(83)	83.8%(171)		85.8%(254)
	전체	100.0%(1,203)	100.0%(6,966)	100.0%(92)	100.0%(204)		100.0%(296)

본 절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 이유가 고용주의 인식 부족에 의한 통계적 차별이건 구조적인 차별이건 간에, 현상적으로 장애우에게 열려 있는 노동시장은 저학력, 저연령 그러나 잘 숙련된 노동력을 원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장애우 고용정책을 단순히 고용률만을 높이는데 두는가 아니면 소득향상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두는가에 대한 고려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력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특정 직무의 숙련만을 목표로 직업훈련을 시키면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저임금구조의 2차 노동시장에서이지만 장애인의 고용률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우 빈곤화의 고리를 끊고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력수준의 향상 및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 등의 인적자본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는 정책적으로 일자리까지 만들어 주어야 장애우들의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장애우의 인적자본의 개발은 노동수요측면의 개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연령자들에 대한 고용대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는 보다 젊은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고연령의 장애우를 위한 고용대책이 시급하다.

장애우는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아서 고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우의 고용은 어렵다. 이러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측면의 mis-matching은 국가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다.

② 노동시장 구조적 특성

본 절에서는 95년도 실태조사시 지체장애우들이 취업하고 있던 노동시장의 성격, 98년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구인업체의 구인규모, 99년 실직지체장애우들의 희망사항을 중심으로 지체장애우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기회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직종

95년도 취업자의 실태를 보면, 서비스, 판매직과 기계조립 및 기능직에 23.4%와 23.5%로 가장 많이 취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실직한 지체장애우들의 희망직종에서도 나타나는데 문제는 구인직종이 기계조립 및 기능직(31.2%)와 단순노무(44.5%)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 및 판매직은 단지 4.0%만이 지체장애우를 대상으로 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직종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유형별로 희망직종을 검토하여 보자. 뇌성마비 구직자는 단순노무직 그리고 사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고 서비스 판매직을 희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뇌성마비 구직자는 근력이나 지구력의 부족 등 신체적 능력 저하로 인해 단순노무직이나 사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등으로 서비스 판매직을 희망하는 경우는 적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직업훈련을 이수하거나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기보다는 취업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단순노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교통사고장애인 사회복귀과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무직 교통장애인의 67.4%는 취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가장 원하는 직업은 무직자의 46.2%가 자영업을 선호했다. 자영업이 아닌 직업으로는 단순사무직(10.5%)과 생산.기능직(9.7%), 전문 관리직(6.9%), 판매나 서비스종사직(5.1%)을 선호하고 있으나 자영업을 원하는 교통장애인의 선호도와 워낙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무직 교통장애인이 일반직에 근무하기가 힘들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간적 갈등도 심해 자영업을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또한 취업을 위해 66.1%가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고 희망했으며 직종은 대부분 교통장애인들이 전산 정보처리나 금·은세공 등을 가장 선호했다.

<표3-2-17> 실직지체장애우의 직종

구분	지체장애우의 취업직종	구인직종		실직한 지체장애우의 희망직종
	95년 실태조사 (보사연)	98년(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9년 실태조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직자유형			전체
		전체 장애유형	지체장애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관리행정	-	0.1%(5)	0.1%(4)	2.1%(2)	1.3%(3)	1.1%(2)	1.4%(7)
전문가,기술자	7.5%(52)	5.9%(411)	5.9%(372)	6.3%(6)	7.4%(17)	5.6%(10)	6.6%(33)
사무직	5.7%(40)	9.1%(633)	12.4%(603)	11.5%(11)	8.3%(19)	6.7%(12)	8.3%(42)
서비스판매직	23.4%(164)	3.4%(237)	4.0%(195)	16.7%(16)	14.8%(34)	10.7%(19)	13.7%(69)
농,어업	18.1%(127)	0.1%(4)	0.1%(4)	-	.9%(2)	-	.4%(2)
기계조립,기능직	23.5%(164)	31.6%(2,205)	31.2%(1,514)	15.6%(15)	13.5%(31)	8.4%(15)	12.1%(61)
단순노무	21.9%(153)	49.9%(3,473)	44.5%(2,156)	11.5%(11)	13.1%(30)	3.9%(7)	9.5%(48)
노점,좌판	-	-	-	1.0%(1)	-	1.7%(3)	.8%(4)
아무거나	-	-	-	12.5%(12)	6.6%(15)	7.3%(13)	8.0%(40)
무응답	-	-	-	22.9%(22)	34.1%(78)	54.5%(97)	39.2%(197)
전체	100.0%(700)	100.0%(6,966)	100.0%(4,848)	100.0%(96)	100.0%(229)	100.0%(178)	100.0%(503)

산재장애우의 경우, 현재 실직자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의 취업희망직종을 알아본 결과, 기계장치 조작 및 조립직이 97(31.4%)명으로 가장 많고, 단순노무직이 61(19.7%)명, 기능직이 42(13.6%)명, 기술직 및 준전문직이 34(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응답으로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모두 다 가능 등 구체적인 직종의 제시 없이 응답한 응답자도 7.8%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근 디스트로피 장애우들의 경우, 주로 많이 취업하는 직종으로는 문학활동, 공예업, 전자출판업, 컴퓨터 관련업, 예술 창작 활동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 관련 계통은 신체적 보상을 받고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하여 선호하는 분야로 나타났다. 먼저 컴퓨터와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컴퓨터 통신을 통해 우정 교환, 정보 검색 등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자신의 신체적 보상을 받고 비장애인과  경쟁에서 유리해 선호하는 분야이다.  관련업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해  오락에서부터 PC통신, 인터넷 이용,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컴퓨터교육, 컴퓨터업무, 주식 거래까지 다양하다. (오세철, 1997)

실직 지체장애우들이 어떠한 직종이든, 업종이든 무엇이나 다하겠다는 사항에서 응답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 취업의 긴급성, 절실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IMF형 실직자들에게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희망직종에서는 12.5%가, 희망업종에서는 18.8%가, 종사형태에서는 7.3%가 어떤 직종이든지 취업하겠다고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나. 업종

<표3-2-18>실직지체장애우의 업종

구분	취업업종	구인업종	실직지체우의 희망업종
	95년실태조사(보사연)	98년(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9년 실태조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서비스업	조사되지 않았음	22.6%(2,270)	30.2%(29)	27.9%(64)	22.5%(40)	26.4%(133)
제조업		76.5%(5,334)	25.0%(24)	24.0%(55)	12.9%(23)	20.3%(102)
농림광어업		0.9%(62)	1.0%(1)	.9%(2)		.6%(3)
아무거나		해당사항없음	18.8%(18)	11.4%(26)	8.4%915)	11.7%(59)
판매직			2.1%(2)	.9%(2)	.6%(1)	1.0%(5)
노점,좌판				.4%(1)	1.1%(2)	.6%(3)
무응답			22.9%(22)	34.5%(79)	54.5%(97)	39.4%(198)
전체		100.0%(6,966)	100.0%(96)	100.0%(229)	100.0%(178)	100.0%(503)

희망업종에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희망직종에서 서비스 판매직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었는데 희망업종에서 판매직에 대한 선호는 1%로 나타나 판매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하면 서비스업에 대한 선호가 제조업에 대한 선호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인업종에서는 제조업에 76.5%, 서비스업에 22.6%로 나타나, 개인적인 선호에 비해 제조업에 매우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종사형태

<표3-2-19> 실직지체장애우의 종사형태

구분		취업형태	구인형태	실직지체우의 희망종사형태
		95년 실태조사(보사연)	98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9년 실태조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34.1%(239)		58.3%(56)	48.5%(111)	28.1%(50)	43.1%(217)
	임시직			2.1%(2)	.9%(2)	-	.8%(4)
	일용직	13.0%(91)		5.2%(5)	7.0%(16)	5.1%(9)	6.0%(30)
	계	47.1%(330)		-	-	-	-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고용주	45.0%(315)		4.2%(4)	7.0%(16)	7.3%(13)	6.6%(33)
	무급가족종사자	7.9%(55)		-	-	.6%(1)	.2%(1)
	계	52.9%(370)		-	-	-	-
아무거나		해당사항없음		7.3%(7)	3.1%(7)	4.5%(8)	4.4%(22)
무응답				22.9%(22)	33.6%(77)	54.5%(97)	39.0%(196)
전체		100.0%(700)		100.0%(96)	100.0%(229)	100.0%(178)	100.0%(503)

실직한 지체장애우가 희망하는 종사형태상으로는 정규직에 43.1%로 완전히 집중되어 있으며 이외에 일용직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6%씩 그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 실직한 장애우가 실직이전 종사형태상 임금근로자였던 경우의 1/3정도가  비임금 근로자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과거의 실직이전의 종사형태보다 임금근로자를 더욱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보수수준

<표3-2-20> 실직지체장애우의 보수수준

구분	지체장애우의 근로소득	제안임금	실직지체장애우의 유보임금
	95년 실태조사 (보사연)	98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9년 실태조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실직자	IMF이전실직자	만성실업자
30만원미만	21.7%(194)	1,699	-	.6%(1)	1.0%(1)	.6%(2)
30-50만원미만	19.1%(170)	24.4%(1,699)	3.5%(3)	6.3%(11)	9.0%(9)	6.4%(23)
50-100만원미만	34.3%(306)	72.6%(5,055)	67.1%(57)	71.8%(125)	74.0%(74)	71.3%(256)
100-150만원미만	14.8%(132)	2.5%(174)	27.1%(23)	16.1%(28)	16.0%(16)	18.7%(67)
150-200만원미만	5.5%(49)	0.2%(15)	2.4%(2)	2.9%(5)	-	1.9%(7)
200만원이상	4.6%(41)	0.3%(23)	-	2.3%(4)	-	1.1%(4)
전체	100.0%(892)	100.0%(6,966)	100.0%(85)	100.0%(174)	100.0%(100)	100.0%(359)

구인업체에게 장애우에게 주겠다는 제안임금선은 50-100만원선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직지체장애우가 원하는 유보임금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고에서 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98년 구인업체에서 장애인에게 제시한 제안임금수준이 보다 정확히 40-79만원에 집중되어 82.9%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직한 지체장애우가 원하는 유보임금은 50-150사이에 90%가 위치하고 있어서 제안임금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직자 유형별로 유보임금수준을 검토하면, IMF형 실직자는 평균 77.4118만원, IMF이전의 실직자는 76.2874만원, 만성실업자는 68.4500만원으로 실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보임금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검토하면, 뇌성마비 구직자가 희망하는 임금은 60만원 이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구직자 또는 다른 장애인 구직자의 희망 임금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뇌성마비 구직자는 직업훈련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희망임금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즉, 일정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임금 우대 등을 바라기보다는 취업을 우선 시하는 경향이 강하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산재장애우의 경우, 희망하는 임금수준은 50만원 이하가 9.8%이고, 50만원-100만원 이하가 70.7%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150만원 이하는 17.2%, 150만원 이상은 2.4%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지체장애우에게 열려있는 노동시장은 저임금, 단순노무직 및 기능직,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노동시장적 성격이 강하다. 단순노무직이나 기능직과 같은 직무는 다른 직무에 비하여 육체적인 노동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체상의 기능제한이 가져오는 활동상의 제한은 더욱 장애로 느껴지게 하는 직무이다. 지체장애우들이 희망하는 서비스업이나 전문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장애우의 적성직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체장애우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장애, 예를 들면  시각장애 같은 유형의 장애에 비하여 적성직종으로 제시되는 직종이 상당히 많다. 육체적으로 고도의 노동을 필요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험이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직종에서 지체장애우들의 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장애우 개인의 욕구와 선호가 고려되어 직업훈련 및 취업 직종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반응과 효과

가. 생활보호

실직 지체장애우의  경우도 역시 생활보호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27.3%나 되며, 생활보호사업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한 사람은 70.3%인 286명이며 신청자들 중 77.0%인  224명이  수혜를 받았다. 생활보호사업을 신청한 이들은 일반생활보호사업과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을 70.9%와 29.1%로 신청하였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받은 지원액은 10-30만원의 경우가 67.6%로 가장 많고 10만원이하가 17.2%, 30만원이상의 경우는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9.44만원이다. 실직자유형별로 검토하면, IMF이전의 실직자와 만성실업자의 경우 10-30만원미만의 경우에 70%이상 집중되었으며 IMF형 실직자들은 10-30만원의 경우가 53.9%, 10만원미만의 경우는 23.0%, 30만원이상의 경우는 23.1%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보호사업 대상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몰라서(26.9%),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22.0%),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17.7%)로 약 40%정도가 절차나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모르거나 어려워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절차나 신청방법의 간소화나 관련 홍보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형 실직자들의 경우는 다른 실직자유형에 비하여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몰라서에 43%정도로 집중되어 있어서 최근에 실직된 지체장애우들에 대한 사업자체의 홍보가 매우 절실하다고 보인다. 실직 지체장애우의 경우도 전체 실직장애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사업의 지원액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한 불만을 지닌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2-21> 실직지체장애우의  생활보호사업 비수혜이유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사업비수혜이유	생활보호대상에해당되는지 몰라서	42.9%(15)	21.1%(19)	26.2%(16)	26.9%(50)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	17.1%(6)	24.4%(22)	21.3%(13)	22.0%(41)
	소득기준액을초과해서	17.1%(6)	11.1%(10)	8.2%(5)	11.3%(21)
	재산기준액(4,400만원)을 초과해서	5.7%(2)	3.3%(3)	4.9%(3)	4.3%(8)
	호적상,주민등록상부양의무자가 없어서	2.9%(1)	8.9%(8)	6.6%(4)	7.0%(13)
	기타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11.4%(4)	17.8%(16)	21.3%(13)	17.7%(33)
	자존심때문에		3.3%(3)	1.6%(1)	2.2%(4)
	기타	2.9%(1)	10.0%(9)	9.8%(6)	8.6%(16)
전체		100.0%(35)	100.0%(90)	100.0%(61)	100.0%(186)

<표3-2-22> 실직지체장애우의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지원액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46.6%(34)	46.0%(74)	53.5%(54)	48.4%(162)
	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너무엄격함	32.9%(24)	29.8%(48)	26.7%(27)	29.6%(99)
	신청 및 수급 행정절차가 너무까다로움	17.8%(13)	19.9%(32)	13.9%(14)	17.6%(59)
	기타	2.7%(2)	4.3%(7)	5.9%(6)	4.5%(15)
전체		100.0%(73)	100.0%(161)	100.0%(101)	100.0%(335)

나. 공공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21.1%이며, 공공근로사업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29.3%인138명만이 신청하였고 신청자들 중 31.3%인 46명만이 수혜를 받았다. 생활보호사업에 비해서 약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신청률이나 참여율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자들이 신청자의 57.4%나 해당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이 지체장애우에게 매우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제기되었다.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기 않은 이유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어서(54.2%)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제시되었으며,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되어서(16.9%), 절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12.5%)로 나타났다. 이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공공근로사업 직무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직자유형별로 검토하면, IMF이전의 실직자와 만성실업자의 경우보다 IMF형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좀더 많은 수의 지체장애우가 신청하였다. IMF형 실직자들의 경우는 다른 실직자유형에 비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2-23 >실직지체장애우의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15.0%(9)	14.2%(23)	9.7%(14)	12.5%(46)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되어서	13.3%(8)	20.4%(33)	14.5%(21)	16.9%(62)
	신청해도 안될것같아서	10.0%(6)	8.0%(13)	10.3%(15)	9.3%(34)
	일의 내용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1.7%(1)	.6%(1)	.7%(1)	.8%(3)
	장애인에게 적합한일이 없어서	48.3%(29)	51.9%(84)	59.3%(86)	54.2%(199)
	일이 계속있는 것이 아니어서	5.0%(3)	3.7%(6)	1.4%(2)	3.0%(11)
	기타	6.7%(4)	1.2%(2)	4.1%(6)	3.3%(12)
전체		100.0%(60)	100.0%(162)	100.0%(145)	100.0%(367)

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한 지체장애우와도 별 상관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단지 IMF형 실직 지체장애우의 경우 20.4%가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거절당한 이유는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31.4%), 고용보험의 내용을 몰라서(25.0%),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17.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IMF이후에 실직된 지체장애인들은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42.9%)와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19.0%)등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61.9%)에 신청할 수 없었다고 하여 지체장애인들의 경우 실업급여 의무대상 규모의 직장보다는 그 이하 규모의 직장에서 많이 근무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공직업훈련의 경우,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14.2%에 불과한 42명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조사대상자의 약 60%가 직업훈련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희망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를 검토해보면, 컴퓨터 관련 교육(33.9%),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양성교육(21.3%), 창업을 위한 훈련(17.5%), 자영업자의 사업능력향상훈련(16.4%)의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순위상 차이가 약간 있는데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양성교육(30.0%),컴퓨터 관련 교육(23.3%), 자영업자의 사업능력향상훈련(21.7%) 창업을 위한 훈련(13.3%)로서, 자영업 등의 창업보다는 임금고용을 선호하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희망을 추정할 수 있다.

<표3-2-24 >실직지체장애우의 공공직업훈련내용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공공직업훈련내용	실업자재취직훈련	30.0%(3)	11.4%(4)	15.6%(7)
	고용촉진훈련	30.0%(3)	11.4%(4)	15.6%(7)
	대학등 직업훈련		2.9%(1)	2.2%(1)
	기능사 양성훈련	10.0%(1)	20.0%(7)	17.8%(8)
	영농희망자훈련		8.6%(3)	6.7%(3)
	농어민고용촉진훈련		5.7%(2)	4.4%(2)
	실직자창업훈련		5.7%(2)	4.4%(2)
	장애인기관 제공 훈련	30.0%(3)	28.6%(10)	28.9%(13)
	기타		5.7%(2)	4.4%(2)
전체		100.0%(10)	100.0%(35)	100.0%(45)

<표3-2-25> 실직지체장애우의  희망직업훈련내용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희망직업훈련내용	창업을 위한 훈련/교육	13.3%(8)	19.5%(24)	17.5%(32)
	자영업자의 사업능력향상훈련	21.7%(13)	13.8%(17)	16.4%(30)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양성훈련	30.0%(18)	17.1%(21)	21.3%(39)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훈련	6.7%(4)	5.7%(7)	6.0%(11)
	컴퓨터관련교육	23.3%(14)	39.0%(48)	33.9%(62)
	기타	5.0%(3)	4.9%(6)	4.9%(9)
전체		100.0%(60)	100.0%(123)	100.0%(183)

라. 대부사업

실직 지체장애우들중에서 대부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는  조사응답자의   %인    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사업에 신청한 장애우는  27.4%의 74명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신청률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다. 신청한 장애우중 29.1%인 25명이 대출은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받은 장애우의 평균 대부금액은 664.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담보가 없거나(45.7%) 신용보증인이 없어서(22.9%)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신청서류의 지격요건미달(14.3%)의 경우이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31.3%), 자격요건이 안되어서(20.2%),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서(19.3%)대부를 신청하기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지체장애우의 경우 대부사업의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롭다(58.3%)고 대부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가 매우 많다.

실직자유형별로 검토하면, IMF형 실직 지체장애우의 경우 다른 유형의 장애우에 비하여 대부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많이 알고 있으며 10%정도 많이 신청하였다. 주로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한 대부금은 대부분 500-1000만원의 범주안에 속한다. IMF형 실직 지체장애우가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다른 유형과 약간 다르게 담보가 없어서(57.9%), 신청서류의 자격요건 미달(21.1%)이 대부분이며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28.6%),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서(22.4%), 상환의 부담때문에(22.4%) 대부를 신청하기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지체장애우의 경우 대부사업의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롭고(60.0%),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고(16.7%), 대부후 상환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다(11.7%)는 점을 대부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표3-2-26>실직지체장애우의 신청대부사업내용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신청대부사업내용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47.6%(10)	43.6%(17)	25.0%(5)	40.0%(32)
	주택자금(전세금융자포함)	23.8%(5)	20.5%(8)	25.0%(5)	22.5%(18)
	생업자금	28.6%(6)	23.1%(9)	45.0%(9)	30.0%(24)
	관리:기술직실업자등의소규모영업지원(벤처기업)		12.8%(5)		6.3%(5)
	귀농자 정착지원			5.0%(1)	1.3%(1)
전체		100.0%(21)	100.0%(39)	100.0%(20)	100.0%(80)

<표3-2-27> 실직지체장애우의 대출 받지 못한 이유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출받지 못한 이유	담보가 없어서	57.9%(11)	40.0%(14)	43.8%(7)	45.7%(32)
	신용보증인이 없어서	15.8%(3)	25.7%(9)	25.0%(4)	22.9%(16)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5.7%(2)		2.9%(2)
	재산세 과세액 초과	5.3%(1)			1.4%(1)
	신청서류의 자격요건 미달	21.1%(4)	17.1%(6)		14.3%(10)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5.7%(2)	6.3%(1)	4.3%(3)
	기타		5.7%(2)	25.0%(4)	8.6%(6)
전체		100.0%(19)	100.0%(35)	100.0%(16)	100.0%(70)

<표3-2-28 > 실직지체장애우의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서	22.4%(11)	19.4%(24)	17.1%(12)	19.3%(47)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2.0%(1)	.8%(1)	5.7%(4)	2.5%(6)
	자격요건이 안되서	16.3%(8)	22.6%(28)	18.6%(13)	20.2%(49)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28.6%(14)	33.9%(42)	28.6%(20)	31.3%(76)
	상환부담때문에	22.4%(11)	13.7%(17)	17.1%(12)	16.5%(40)
	별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6.1%(3)	5.6%(7)	7.1%(5)	6.2%(15)
	7.00	2.0%(1)	4.0%(5)	5.7%(4)	4.1%(10)
전체		100.0%(49)	100.0%(124)	100.0%(70)	100.0%(243)

<표3-2-29> 실직지체장애우의 대부사업의 문제점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사업의 문제점	대출금액이 너무적음	1.7%(1)	2.2%(3)	3.8%(3)	2.5%(7)
	자격조건이 너무까다로움	60.0%(36)	61.2%(85)	51.9%(41)	58.3%(162)
	행정절차가 너무까다로움	16.7%(10)	12.9%(18)	11.4%(9)	13.3%(37)
	이자율이 높음	1.7%(1)	4.3%(6)	6.3%(5)	4.3%(12)
	대부후 상환까지의 기간이 짧음	11.7%(7)	7.9%(11)		6.5%(18)
	모르겠다.	8.3%(5)	9.4%(13)	25.3%(20)	13.7%(38)
	기타		2.2%(3)	1.3%(1)	1.4%(4)
전체		100.0%(60)	100.0%(139)	100.0%(79)	100.0%(278)

마. 새로운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표 3-2-30> 실직지체장애우의 사업필요도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긴급의료비지원	매우필요	58.2%(53)	53.7%(109)		57.4%(89)		55.9%(251)
	필요	23.1%(21)	29.6%(60)		29.0%(45)		28.1%(126)
	보통	14.3%(13)	12.8%(26)		7.1%(11)		11.1%(50)
	불필요	3.3%(3)	2.0%(4)		5.2%(8)		3.3%(15)
	전혀불필요	1.1%(1)	2.0%(4)		1.3%(2)		1.6%(7)
	무응답		(1)				(1)
긴급식품권지원	매우필요	31.0%(27)	43.6%(89)		38.1%(59)		39.2%(175)
	필요	42.5%(37)	35.8%(73)		41.9%(65)		39.2%(175)
	보통	17.2%(15)	16.2%(33)		14.2%(22)		15.7%(70)
	불필요	8.0%(7)	2.9%(6)		4.5%(7)		4.5%(20)
	전혀불필요	1.1%(1)	1.5%(3)		1.3%(2)		1.3%(6)
	무응답	(4)					(4)
구직활동비보조	1.00	46.1%(41)	47.7%(95)		46.4%(70)		46.9%(206)
	2.00	28.1%(25)	35.2%(70)		29.8%(45)		31.9%(140)
	3.00	22.5%(20)	12.6%(25)		18.5%(28)		16.6%(73)
	4.00	1.1%(1)	2.0%(4)		4.0%(6)		2.5%(11)
	5.00	2.2%(2)	2.5%(5)		1.3%(2)		2.1%(9)
	무응답	(2)	(5)		(4)		(11)
세금, 공과금 감면, 면제	1.00	54.5%(48)	60.5%(121)		61.6%(93)		59.7%(262)
	2.00	30.7%(27)	29.0%(58)		24.5%(37)		27.8%(122)
	3.00	11.4%(10)	9.0%(18)		8.6%(13)		9.3%(41)
	4.00	1.1%(1)	1.0%(2)		4.6%(7)		2.3%(10)
	5.00	2.3%(2)	.5%(1)		.7%(1)		.9%(4)
	무응답	(3)	(4)		(4)		(11)
타지역 구인정보제공	1.00	43.7%(38)	43.5%(84)		36.1%(53)		41.0%(175)
	2.00	(23)	(65)		(50)		(138)
	3.00	20.7%(18)	15.5%(30)		23.1%(34)		19.2%(82)
	4.00	3.4%(3)	6.2%(12)		5.4%(8)		5.4%(23)
	5.00	5.7%(5)	1.0%(2)		1.4%(2)		2.1%(9)
	무응답	(4)	(11)		1(8)		(23)
전체		100.0%(91)	100.0%(204)	100.0%(155)		100.0%(450)

<표3-2-31> 실업지체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의료대책중 가장 필요한것	의료보험혜택기간 연장	11.9%(10)	6.6%(14)	3.1%(5)	6.4%(29)
	월의료보험료 50% 감면	22.6%(19)	25.1%(53)	19.5%(31)	22.7%(103)
	보건소의 무료(실비) 치료	17.9%(15)	14.7%(31)	21.4%(34)	17.6%(80)
	긴급의료비지원	26.2%(22)	29.4%(62)	30.8%(49)	29.3%(133)
	보장구 무료제공 및 수리	17.9%(15)	21.3%(45)	21.4%(34)	20.7%(94)
	기타	3.6%(3)	2.8%(6)	3.8%(6)	3.3%(15)
전체		100.0%(84)	100.0%(211)	100.0%(159)	100.0%(454)

세금, 공과금 감면, 면제의 필요성은 87.5%, 긴급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은 84%, 구직활동비보조의 필요성은 78.8%, 긴급식품권지원의 필요성은 78.4%, 타지역 구인정보제공의 필요성은 73.3%가 그 필요성을 동의하였다. 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으로서는 전체 실직장애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긴급의료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 다음으로는 월의료보험료의 감면, 보장구 무료제공 및 수리, 보건소의 무료(실비) 이용의 순으로 그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IMF실직지체장애우의 경우는 의료보험혜택기간의 연장에 대한 욕구가 다른 유형의 실직 지체장애우의 경우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실업대책의 개선방향

<표3-2-32> 실직지체장애우의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고용유지, 창출대책에 더중점두어야	41.3%(38)	32.6%(72)	23.5%(38)	31.2%(148)
	생활안정대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58.7%(54)	67.4%(149)	76.5%(124)	68.8%(327)
전체		100.0%(92)	100.0%(221)	100.0%(162)	100.0%(475)

<표3-2-33> 실직지체장애우의 고용안정대책중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고용안정대책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7.5%(4)	17.4%(20)	18.0%(11)	15.3%(35)
	공공직업소개,취업정보망 확충	13.2%(7)	13.0%(15)	8.2%(5)	11.8%(27)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	50.9%(27)	39.1%(45)	41.0%(25)	42.4%(97)
	기업 고용안정지원	11.3%(6)	9.6%(11)	8.2%(5)	9.6%(22)
	개인의 사업자금융자	17.0%(9)	20.9%(24)	23.0%(14)	20.5%(47)
	기타			1.6%(1)	.4%(1)
전체		100.0%(53)	100.0%(115)	100.0%(61)	100.0%(229)

<표3-2-34> 실직지체장애우의 생활안정대책중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유형 항목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안정대책중 가장 중요한 것은 ?	공공근로사업	6.0%(4)	5.6%(10)	2.2%(3)	4.4%(17)
	고용보험 대상확대 및 수준제고	1.5%(1)	1.1%(2)	1.5%(2)	1.3%(5)
	의료보험료 50%지원	4.5%(3)	5.6%(10)	3.6%(5)	4.7%(18)
	생활보호확대	29.9%(20)	36.7%(66)	46.0%(63)	38.8%(149)
	생계비대부사업확대	13.4%(9)	15.0%(27)	15.3%(21)	14.8%(57)
	장애인관련서비스 확충	22.4%(15)	25.6%(46)	21.9%(30)	23.7%(91)
	생업자금 융자	19.4%(13)	9.4%(17)	7.3%(10)	10.4%(40)
	노숙자 보호	1.5%(1)	.6%(1)		.5%(2)
	각종상담사업	1.5%(1)	.6%(1)	1.5%(2)	1.0%(4)
	기타			.7%(1)	.3%(1)
전체		100.0%(67)	100.0%(180)	100.0%(137)	100.0%(384)

실업대책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체장애우들은 31.2%와 68.8%로 응답하여 생활안정대책이 더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IMF형 실직 지체장애인들은 41.3%와 58.7%로 응답하여 고용유지정책을 더욱 요구하였다. 고용안정대책 가운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이 가장 우선시 되며 이외에 개인사업자금융자,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 취업정보망 확충 등을 차례로 요구하였다. IMF형 실직장애인들은 전체 지체장애인들보다도 더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또한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는 생활보호사업의 확대가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관련서비스 확충, 생계비 대부사업 확대, 생업자금 융자 등의 순으로 요구되었다. IMF 실직 지체장애우의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은생업자금융자에 대한 선호가 IMF이전의 실직자나 만성실업자보다 10%이상 높다는 것이다.

3) 정책적 대응 방안

① 원칙

지체장애는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 요소를 중심으로 첫째, 하지 및 척추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이동활동상의 제한, 둘째, 상지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셋째는 지적기능의 손상에 의한 의사소통활동상의 제한, 넷째, 지구력과 근력저하로 인한 운동범위의 제한을 유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요인은 개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활동상의 제한을 전혀 안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정도나 유형상의 개인차는 매우 심하다. 지체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상의 제한 보장구나 보조기기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발달이라는 새로이 조성되어 가는 환경에 의하여 많은 부분, 상당히 극복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체장애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은 장애의 성격과 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혹은 선발의 잣대가 되어주는 인적자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특히,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구별되는 만큼, 장애우의 장애는 그 어떤 노동 특성보다도 가장 먼저 적용되는 선발 기준이 된다. 장애는 그 특성상 편견과 차별을 더욱 많이 유인하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과는 다른 편견과 차별에 직면한다. 즉 장애는 고용주로 하여금 지체장애우의 다른 인적자본의 성격과 상관없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조건이 되어준다.

지체장애우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의 수준은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장애우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구인조건에 비하여 높고 장애우에게 열려있는 노동시장은 저임금, 단순노무 및 기능직을 중심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이다. 이러한 mis-matching의 상황에서 장애우의 노동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의 인적자본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체장애우들이 받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그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기대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대학에 특례입학제가 실시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보장구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시책이 많이 증가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우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설사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도 숙련의 정도가 미흡하여 고용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는다. 장애우 개인의 인적자본의 성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고용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며 저임금이 전제되어야만 고용하는 수요독점적인 차별 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사회는 정보, 통신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경제, 사회에 있어서 또한 산업구조에 있어서 심각한 변동을 일으키고 있으며(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임) 장애계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21세기 장애인 고용의 행보가 달라질 것이다.  정보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지적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을 포함 인적 자원의 교육, 훈련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전망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며 장애인의 고용도 앞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적자본이 경쟁력을 갖추었더라도 우리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장애우에 대한 수요독점적인 차별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적자본은 높으나 그 인적자본 수준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자신의 인적자본수준을 포기하는 경향을 계속될 것이다.

② 첨단기술의 발전이 "지체장애우 고용"에 주는 함의

첨단기술의 발전은 보장구 수준의 발전과 정보공학의 발달에 의하여 지체장애우의 손상을 최대한 보완해주며, 특히 정보공학의 발달은 지체장애우의 고용의 가능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재활공학과 관련된 기술의 발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하지만 서구의 몇 몇 국가들에서는 장애우의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장구 및 보조기기의 개발을 독려하고 관련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 범국가적 기구를 결성하여 의지, 보조기 분야의 개발을 독려하고 버클리 대학 등에서의 이론적 연구를, 노드롭 항공회사의 재료 및 소재의 개발을, 전문인력의 양성을 독려함으로써 관련분야가 발전하였고 이에 장애우의 고통이 상당히 경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신체 기능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장애를 줄이고 가능한 정상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스웨덴에서는 기술적인 보조장치 개발에 주력해왔다. 스웨덴 장애연구소(The Swedish Handicap Institute)는 보건과 의료서비스법(the Health and Medical Servides Act)에 기초하여 장애보조장치에 관한 기술연구와 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는 중앙정부차원의 연구소이다.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손상은 기술적인 보조장치에 의해 장애를 줄일 수 있다고 믿고 개발, 생산, 공급, 교육, 훈련, 보장구 수리 및 교환 등의 관련사업들이 장애인 센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장구 및 보조기기의 사용은 신체 장애의 경감과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통하여 장애우들이 직업생활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재활공학 수준의 발전은 장애우의 삶의 질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의수족

의수족은 사용하는 외부의 힘을 부담하고 지탱하는 동시에 본래 외관을 복원하는 것으로서 알루미늄. 셀룰로이드 등으로 만들어지며 외부에는 플라스틱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의 성형품을 씌워 만든다. 선진국에서는 [치텐]이라는 최신 개발 알루미늄으로 의수족을 제작하여 무게를 재래식 것보다 1/5까지 크게 줄었고, 전자기술까지 도입하여 기능다양화에 노력하고 있다. 첨단의수의 경우, 배터리를 내장한 후 팔의 절단부위와 위수 접합부분에 초고성능의 감응기를 부착, 전달부위 근육에 약간의 힘을 가할 경우 의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의족의 경우에도 [브레이크]식 관절을 개발, 어떤 각도에서 무릎이 구부러지더라도 힘을 가하는 즉시 제동이 걸리도록 되어 있어 지체장애자의 보행 안전도를 높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착용자의 신장이 커짐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의족도 개발되어 있다.

- 보조기

장애자의 재활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위해 □잔존기능의 증대□를 위하여 보조기(Brace)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기능의 증대는 구체적으로 Deaver는 4가지 원칙, 즉 1) 체중의 지지, 2) 변형의 예방, 3) 변형의 교정, 4) 불수의(不隨意)운동을 들고 있는데 그 자료로는 섬유, 가죽, 강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셀룰로이드, 고무 부착제, 목재, cast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기의 종류는 장애부위에 따라 상지보조기, 하지보조기, 척추용 보조기 그리고 구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휠체어

휠체어는 비교적 심한 장애로 크랏치, 지팡이 등 보행용 보장구를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 사용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상징하는 보조장구이다. 휠체어의 종류에는 크게 수동형과 전동형으로 구분하며, 수동형 휠체어는 후륜구동식(표준형), 전륜구동식, 편수구동식, 수압식 휠체어 등이 있다. 이밖에 특수한 휠체어로 늘 침대에 누워 있으며 혼자 이동하여야 하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침대형 휠체어나 자동차에 세트하여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자동차 승강용 휠체어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하지마비자가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잡을 수 있도록 스프링장치를 이용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좌석승강형 휠체어가 개발되었으며, 스웨덴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휠체어,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는 등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휠체어까지도 개발되고 있다. 실내용 휠체어, 토일렛용 휠체어 등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휠체어는 접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는 보관시 장소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또 자동차의 트렁크 등에 넣어서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받침이나 합성피혁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시트를 위로 당기면 의자는 간단하게 접혀진다. 형식상으로 구분하면 큰 바퀴가 앞에 있는 그립림 작동의 휠체어, 큰 바퀴가 뒤에 있는 그립림 작동 휠체어, 타이어도 전부 고무로 된 것과 공기타이어로 된 것이 있다. 이용자의 체중이 90Kg를 넘는 경우나 작업, 스포츠 등으로 특히 하중이 크게 가해질 경우에는 보강형이 이용된다. 또 한쪽 팔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외팔작동의 휠체어도 있다. 공기로 운전되는 휠체어는 자력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장애자를 위해 개발되어 실내나 도로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실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큰 바퀴가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좋다. 도로 및 그라운드 용의 탈 것으로서 핸드레버작동의 자력 조종차가 있다. 보조장치로서 [제 5의 차]는 접힘식 휠체어의 표준형으로 간주된다. 전동 휠체어에 [제 5의 차]를 붙인 경우는 보도의 턱이나 이와 유사한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 그 밖의 특수 밧데리 장치와 전기모터를 장치하여 다단변속기에 의해 양쪽의 앞바퀴가 직접 작동되는 특수한 것이 있다. 또 늘 침대에 누워있으며 혼자 이동하여야 하는 장애자에게 적합한 침대형 휠체어나 자동차에 세트하여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자동차 승강용 휠체어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하지 마비자가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잡을 수 있도록 스프링장치를 이용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휠체어가 개발되었으며, 스웨덴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휠체어,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는 등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휠체어까지도 개발되고 있다.

지체장애우에게도 우수한 이동수단인 자동차의 경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된 자동차는 아니지만 양팔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위한 자동차가 더욱 확대되어 보급될 전망이며 음성명령으로 스스로 운전되는 자동차와 컴퓨터와 센서의 조작으로 운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다. 모든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며 센서의 발달로 홈 오토메이션 등 일상생활에 편리한 용품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손상된 부위를 보완해 주고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해 주고, 재활의 능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지원해주는 보장구 및 보조기기에 대한 정부 정책은 장애우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장애우의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 정보공학의 발달

최근 들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급속히 스며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읍, 면,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과 일반 가정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활용분야도 매우 다양하여 워드프로세서, 근거리 통신망(LAN) 전자우편, 전자회의, 종합통신정보망(ISDN), 광역통신망(WAN) 인터넷 등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이 광범위하다.

고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생산영역에서는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등 자동화과정이 촉진되었고, 직업(Job)의 유형에 있어서는 정보와 지식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유형을 만들었고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1:1의 일방향적인 의사소통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였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등과 같은 공학의 발달은 장애인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장애우의 고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공학이 장애우의 고용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어떠한 장애우도 핸디캡을 극복하게 하고 작업기능을 향상시켜서 통합고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고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유연한 고용형태를 창출함에 따라 이동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는 장애우들이 원격근무형태로 고용의 가능성이 많아 졌다는 점이다.

첫째는 고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첫째, 원격조작기기 같은 장치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둘째, 의사소통기기, 특별히 고안된 의자, 보조기 같은 장애인들의 욕구에 따른 장치들의 개발을 통해 손상(impairment)을 극복하고, 셋째,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들의 개조를 통해 사회참여를 증진시킴(Kazuo Tsuchiya, 1985)으로써, 어떠한 장애인도 핸디캡을 극복하게 하고 작업기능을 향상시켜서 통합고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우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키보드와 마우스 등의 입력 하드웨어 사용의 어려움인데 이러한 입력장비 사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입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구입도 수월치 않은 것이 사실이나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개발되어 있다.

상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키를 정확히 누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키가드(key guard)와 키보딩 조절판 파일이나 특수키보드 또는 대체입력장치가 필요하며 정보를 손으로 입력하는 것 대신에 말로서 입력을 할 수 있는 음성인식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양하다.

둘째는 정보공학이 일과 일하는 방식에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원격근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원격근무(telework, telecommuting)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지만 집이나 원격근무센터(telecenter)와 같이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기술이 낳은 새로운 작업 방식이다. 이로써 장애인들은 새로운 작업장식의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격근무는 기업에게는 생산성향상과 비용절감, 근로자에게는 자율적 시간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고용기회의 확대, 사회에는 환경 친화적인 사회의 실현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길을 원격근무가 열어주기 때문에, 처음엔 출퇴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술의 사용방법에 집중되었던 것에서 확장되어 오늘날의 원격근무에 대한 접근은 원격근무가 조직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즉 원격근무의 도입을 통해 현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차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공장시스템의 자동화와 업무추진에 있어 컴퓨터의 역할 증가는 직무에서 갖게 되는 장애인의 핸디캡을 제거해 주고 있으며, 직업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과 가정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핸디캡으로 지적되어 왔던 이동력이나 활동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고, 통신기술을 통해 그림, 소리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비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우에게 있어서 원격근무가 제시한 바와 같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장애우 근로자에게 노동력의 착취, 사회적 분리, 노조활동의 제약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③ 지체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현황

가. 노동공급측면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우의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지체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둘째는 직업적 능력의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제도이고 셋째는 장애우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례입학제, 넷째는 장애우의 손상된 기능을 보완해주기 위한 보장구의 무료 지급이 그것이다.

-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

직업교육의 목적은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여 장차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독립을 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에서는 현재 직업교육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직업지도는 단순한 기술의 습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직업적 인식을 키우고, 직업의 의미를 파악하며 대인관계기술을 갖춘 후 직업적 기술을 연마하는 것으로써 장기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러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직업지도의 과정이 된다.

장창엽(1999)의 연구에 의하면, 지체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과정은 실업계와 고등부의 과목으로 되어 있다.

<표3-2-35> 장애영역별 직업교육 지도직종

구분	주된 지도직종
시각장애	이료 (해부, 생리, 병리, 보건, 안바, 마사지, 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 이료 임상, 진단, 실기실습)
청각장애	목공예, 도자기 공예, 상업미술, 인쇄, 자수, 편물, 한재, 양재, 원예, 축산, 전산
정신지체	사육, 원예, 공예, 공작, 수예, 편물, 조립작업, 가사, 판매, 서비스
지체장애	실업계 및 고등부 과목

* 자료 : 장창엽 (1999).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박희찬(1999)의 연구에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지체장애 특수학교 고등부의 직업 교육활동은 전자조립, 컴퓨터, 조립·포장, 판매, 시설관리, 원예, 사육, 기타로 실시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이 종목 중에서 선택하여 주당 4시간씩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조립은 각종 공구 사용 방법, 전자부품 삽입, 전자부품 조립, 전자부품 검사 및 판별, 음향기기 및 TV 방송장비 조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컴퓨터는 컴퓨터의 작동원리, 컴퓨터 사용법과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의 활용, 컴퓨터의 응용, 컴퓨터의 직업세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립·포장은 조립의 기초, 형태의 기본, 포장의 방법, 제품의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판매는 상업의 발달과 기능, 상품의 유통과 소비, 상업의 용구, 상품 판매와 시장, 거래와 기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설관리에서는 시설의 종류, 시설의 특징, 시설관리와 영선, 시설 환경의 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원예에서는 원예작물의 생산현황, 원예작물의 종류와 재배동향, 원예작물의 생육특성, 여러 가지 원예 작물의 재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육은 우리 나라 축산동향, 가축의 생리적 특성과 사육환경, 사육의 종류와 특성, 주요 가축의 사육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문제점은 직업교육시설 및 설비의 낙후, 전문직업교육 담당교사의 수적인 미 확보에 따른 직업교육의 부실,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산학 연계 미흡, 지역별, 장애별 직업교육 심화과정 설치 미비, 장애학생의 고용률 저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지체장애학생과 관련하여서는 취업효과가 더욱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2-35>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로 상황 (1998학년도)

구분	졸업자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무직자수
시각장애	185 (100)	37 (20.0)	137 (74.1)	11 (5.9)
청각장애	258 (100)	29 (11.2)	175 (67.8)	54 (20.9)
정신지체	931 (100)	246 (26.4)	169 (18.2)	516 (55.4)
지체장애	253 (100)	63 (24.9)	52 (20.5)	138 (54.5)
계	1,627 (100)	375 (23.0)	533 (32.8)	719 (44.2)

* 자료 : 박희찬(1999)

<표 3-2-36>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자의 취업현황

구분	졸업	진학	취업자
			소계	침구	안마	제화	양재	목공	원예	인쇄	기타
시각장애	185	37	137	8	100	-	3	-	-	-	26
청각장애	258	29	175	-	-	1	18	5	4	5	142
정신지체	931	245	169	10	-	-	7	-	2	1	149
지체장애	253	63	52	-	-	-	-	2	-	4	46
계	1,627	374	533	18	100	1	28	7	6	10	363

<표

* 자료 : 장창엽 (1999).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위의 <표 35>과 <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통계연감에 의하면 1998학년도 고등부 졸업자는 1천627명이다. 이 가운데, 진학자는 375명 (23.0%), 취업자는 533명 (32.8%), 그리고 무직자는 719명 (44.2%)이다. 이러한 통계는 장애영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체장애우는 진학자가 25% 전후이며, 무직자는 54.5%이고, 취업자는 지체장애학생이 20.5%로 다른 유형의 장애우에 비하여 취업률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적 능력의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제도

지체장애인은 여러 장애 유형 중에서도 직업훈련 실시 후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애인 유형으로, 지금까지 여러 직종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은 분야이다. 현재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첫째, 노동부산하 인정직업훈련원(일산직업훈련원, 삼육재활센터 인정 직업훈련원 등) 3곳과, 둘째,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이용시설, 및 장애인근로시설, 셋째, 장애인 수용시설, 넷째, 노동부 산하 공공직업훈련원등 네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노동부 산하 인정직업훈련원은 3개소가 있다. 그 규모나 시설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장애인의 대표적인 직업훈련시설로 볼 수 있는데 3개소 모두 주로 지체 장애우를 대상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설치공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3-2-37> 삼육, 익산, 덕산 직업전문학교의 설치공과

삼육	일산	덕산
의상	전산응용 기계(CAD반, CAM반, 범용공작기계반)	정보처리
전자기기	전자(전자기기반, 컴퓨터 응용기기반)	사무자동화
귀금속가공	인쇄매체(전자제판반, 전산사식반, 사진제판반)	컴퓨터 산업디자인
정보처리	인테리어 공예(목조각/소품가구반,칠기반/패세공반)
	귀금속공예(금은세공반, 주조가공반)
	멀티미디어(사무자동화반, 멀티미디어반, 프로그래밍반)

지체장애우의 대표적인 직업훈련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정직업훈련원의 문제점을 검토하면, 첫째는 훈련직종과 관련된 논의이고 둘째는 훈련기간과 관련된 논의이며, 셋째는 교사와 관련된 점이다.

첫째, 훈련직종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상품성을 갖고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취업 가능성이 있는 직종의 집중적인 훈련이 직업훈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표에서 보면, 직업훈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목이 매우 제한적이다. 각 직업훈련원의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직종선택을 매우 한정한다.

직업훈련 기간은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을 완료하기에 적합한 기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훈련기간이 12개월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노동부의 직업훈련 기준이다. 같은 지체장애인도 그 장애나 개인 능력에 따라 훈련 능력에는 많은 차이가 나며 특히 중복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12개월의 훈련기간으로는 정상적인 기능습득을 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다르게 장애로 인한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교육자는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및 훈련 기법 등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을 훌륭한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보사부 산하 이용시설이 19개소(종합복지관 및 종별복지관의 합), 근로시설이 5개소가 있다. 보사부 산하 이용시설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15개소와 종별복지관 4개소가 설립되어 있는데 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위하여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을 직업재활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정 직업훈련원 만큼의 직업훈련효과는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1년에 실시된 최현숙(1991)의 조사에서도 15개 중 3개 복지관은 현재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1개 복지관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찾는 장애인이 없어 현재 직업훈련은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설의 경우는 전국 6개의 근로시설 중 5개 근로시설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나 이중 5개 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장애우의 수용시설이 34개소가 있다. 34개 수용시설의 경우는 아동수용시설이 16개소, 성인·아동시설이 7개소, 성인 시설이 10개소이다. 16개 아동시설 중에는 9개 시설에 동일법인 특수학교가 병설되어 있다. 특수학교가 병설되어 있는 아동수용시설은 특수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특수학교의 기숙사 역할을 하면서 직업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어 독립된 직업훈련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적다.

넷째, 일반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의 장애우의 직업훈련은 아직 적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장애인 통합 직업훈련□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나영선(1999)은 일반공공직업훈련에 참여한 장애우 수가 96년 12월말 공공직훈에 참여한 장애인은 12개소에 30명에 불과하였으나 97년 12월말에 48개소 115명, 98년 12월말 48개소 209명, 99년 3월말 48개소의 202명까지 증가하였고, 중도 탈락률이 상당히 낮은 점(아래의 표), 거의 모든 훈련직종에 1~2명의 장애우가 참여하고 있는 점(아래의 표)을 지적하면서 일반 직업훈련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통합 직업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표3-2-38> 기관별 장애인 직업훈련실적(입소인원/중도탈락인원)                (단위: 명, %)

	96.12	97.12	98.12
공공직훈	30/2(6.6)	115/8(7.0)	209/20(9.7)
특수학교	-	404/25(6.2)	554/39(7.0)
인정직훈	178/34(19.1)	196/29(14.8)	294/56(19.0)
장애인이용시설	-	214/15(7.0)	303/35(11.6)

주) 괄호안은 중도탈락률

<표3-2-39> □99 일반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 참여 현황

지역	기관	참여직종(인원)
서울중부	서울정수기능대학	인쇄기술(1), 정보기술(2), 생산자동화(2), 전기(2), 전산기계(1), 산업설비(1), 디자인(1)
	경기직업훈련원	전산응용건축제도(3)
부산	한독부산전문학교	선반(4), 전자기기(4), 프레스금형(2), 사출금형(1), 전기용접(2), 기계조립(2), 특수용접(1), 전기공사(1)
	부산훈련원	시스템제어(1), 정보처리(1), 전산응용기계설비(1), 정보처리(2)
대구	대구기능대학	환경관리기술(2), 재료기술(1), 전자기술(1)
	섬유기능대학	섬유디자인(3), 섬유생산기술(1)
	구미기능대학	정보기술(2), 전자기술(3), 전자계산기(1), 생산자동화(1)
	경북직업전문학교	정밀기계(1), 산업전자(2), 전기제어(2), 자동차정비(1), 산업디자인(3)
	포항직업전문학교	전자기기(1), 생산가공(1), 공업전자(1), 전기용접(1)
	김천직업전문학교	건축의장(1), 정밀기계(1), 산업설비(1), 전기제어(1)
	영주직업전문학교	CNC선반(3), 특수용접(1), 컴퓨터산업디자인(4), 공업전자(1)
인천	인천기능대학	기계설계(2), 재료(1), 전기(1), 전자(1), 생산자동화(1)
	인천직업전문학교	산업설비(1), 전기제어(4), 건축의장(3), 인쇄(7), 정밀주조(2), 공업전자(1)
	인천직업훈련원	생산기계(1), 공장자동화(2), 전산응용건축설계(2), 전자계산기(1), 기계제도(2)
광주	전남직업전문학교	공업전자(4), 사무자동화(1), 건축배관(1), 전기공사(3), 가구제작(1), 자동차정비(1), 정밀기계(1), 건축의장(1)
	순천직업전문학교	생산가공(7), 머시닝센터(1), 특수용접(8), 보일러(1), 전력전자(5), 실내디자인(2)
	제주직업전문학교	산업전자(5), 자동차정비(3), 산업디자인(3)
	광주직업훈련원	기계전자(2), 정보처리(2), 기계설계(3)
	광주기능대학	전자기술(1)

* 나영선 (1999)

지체장애우의 직업훈련은 대표적으로 노동부산하의 인정직업훈련원이다. 그러나 다양하지 못한 훈련직종, 장애우에게 짧을 수 있는 유연하지 못한 훈련기간, 훈련교사 등의 장애우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3곳밖에 안되는 한계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애우의 인원이 매우 적다. 그러나 지체장애우의 일반공공직업훈련원에서의 통합직업훈련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분당 등지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세울 직업훈련종합센터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된다.

- 특례입학제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는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 2항』에 그 근거를 두고 95년부터 시행되었다. 특례 입학자들 중 지체장애가 가장 큰 비율인 66.5%(407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해인 95년도에는 61명(65.6%), 96년도에는 111명(64.2%), 97년도에는 118명(68.6%) 그리고 지난해인 98년에는 117명(67.2%)이 진학하였다. 올해엔 대학의 자율에 따라 38개 대학에서 약 1,500을 선발하였고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지체장애우의 25%가 진학을 할 예정(박희찬, 1999)이므로 앞으로 고학력 지체장애우가 보다 많이 배출될 예정이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년, 내부자료

- 보장구의 지급

장애인 보장구는 의료적 처치로서 극복하지 못한 신체기능상의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다음의 재활 과정인 교육적, 직업적, 사회심리적 재활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손상된 신체 일부로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가능케 해주고 운동성을 증진시켜 장애인 스스로가 주위환경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최대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자아를 강하게 해주어, 타인과 보다 의미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표3-2-40> 1999년 보장구 관련 시책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보장구무료교부 (장애인복지법제23조)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취업활동을 위해 필득장애인	품목 : 의수족, 보조기- 제조비, 검진비, 적응훈련비, 수리비 지급 -교부주기 : 3년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의료보험(보호)급여 실시	등록장애인	- 의료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보호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무료배부) <지체장애인용 적용대상보장구 및 상한액>			*의료보험대상자 :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해당 의료보험공단 또는 지사에 급여신청 * 의료보허대상자 : 의료기관에 의료보호증과 장애인 수첩을 제시하고 보장구를 교부 받음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은 자비로 구입한 후 공단 또는 지사 또는 시,군,구에 급여신청 *하반기에 의수족, 보조기에 대한 서비스 예정
		지체장애인용지팡이	20,000	내구연한 5년
		목발	15,600	5년
		휠체어	300,000	5년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등록장애인 및 보장구 업체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별도신청없음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등록장애인	*장애인용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84종의 수입물품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진료용구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해당 물품의 관세감면 신청

보장구의 구입 및 소지,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일부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의 장애인은 자비로 보장구를 구입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1996년에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3천명에 대해서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흰지팡이, 보청기 등 5개 품목을 무료로 교부하였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보장구는 의지, 보조기, 이동기기, 시각·청각장애용 기기 등으로 작년 한해 단지 5,800여 건이 지급되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무료교부 시책에 의해 보장구를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은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전체 장애인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밖에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의해 급여되는 보장구(약 3∼4만건)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0%미만의 장애인이 무료로 보장구를 보급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현재 장애우의 보장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시책은 아래의 표와 같다.

보장구는 의료적 처치로서 극복하지 못한 신체기능성의 장애를 경감, 완화시켜 줌으로써 다음의 재활과정인 직업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재활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 사회분야의 발전과 함께 장애인들의 복지욕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에 상응한 장애인복지시책을 개발, 확충하여 왔으나, 보장구에 관한 정책 및 개발정책은 질적·양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 노동수요측면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은 장애인고용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동 법의 진정한 제정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고용부담금 제도에 의해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의 조정 등을 꾀하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동 법률의 궁극적인 제정 목적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을 얻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꾀하는데 있다는 것이다(이채필, 1990).

장애우의 고용을 위한 노동시장 개입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은 199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무고용제이다.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의무적으로 2%의 장애우 의무고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비고용장애우 1인당 190,000만원의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실시된 1991년 이후 1998년까지의 고용현황에 대한 검토는 다음의 <표 17>에서 알 수 있다.

<표 3-2-41> 고용의무사업체의 고용현황

년도	대상사업체	상시 근로자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율
1990. 12. 31	2,017	2,448,361	--	21,000	7,758	0.37%
1991. 12. 31	2,178	2,808,557	2,170,898	33,692	8,764	0.40%
1992. 12. 31	2,242	2,885,010	2,152,751	33,411	8,748	0.41%
1993. 12. 31	2,158	2,640,209	2,013,363	39,059	8,843	0.44%
1994. 12. 31	2,141	2,719,944	2,092,005	40,585	9,097	0.43%
1995. 12. 31	2,229	2,922,444	2,238,490	43,505	9,582	0.43%
1996. 12. 31	2,231	2,976,014	2,279,116	44,455	10,185	0.45%
1997. 12. 31	2,184	2,907,897	2,240,868	43,411	10,331	0.46%
1998. 12. 31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1998)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의무고용사업체나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우를 고용하였을 경우 부담금과 같은 규모의 장려금 및 지원금(고용장애우 1인당 190,000)을 지원한다. 장애우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작업환경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장애우에게 필요한 기자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장애우의 고용환경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혹은 융자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 3-2-42> 취업알선 및 취업확정 현황

구분	계	300인이상		300인이하
	알선/확정	취업알선	취업확정	취업알선	취업확정
94년	5,730/2,448	1,608(28.1)	477(19.5)	4,122(71.9)	1,971(80.5)
95년	8,475/2,889	1,217(14.4)	359(12.4)	7,258(85.6)	2,530(87.6)
96년	9,164/3,577	1,375(15.0)	458(12.8)	7,789(85.0)	3,119(87.2)
97년	9,409/4,183	2,076(22.1)	878(21.0)	7,333(77.9)	3,305(79.0)
98년	9,747/5,027	1,458(15.0)	631(12.6)	8,389(85.0)	4,396(87.4)
99년 1/4분기	2,199/1,360	267(12.1)	160(11.8)	1,932(87.9)	1,200(88.2)

그러나 동법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고 직업안정을 꾀한다는 당초 목적 보다는, 표42)의 고용의무사업체의 고용현황에서 보듯이 동 법 시행 후 1997. 12. 31현재 장애인 근로자수가 고용의무인원 43,411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331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용효과 보다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부담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용주에 의한 고용부담금이 현재 2,400억원의 기금으로 누적되어 있는 현황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96년 구직자 8,185명중 4,222명이 취업이 되었고 97년은 8,585명 구직자중 5,041명이 취업이 된 것으로 나타나며, 취업알선 및 확정 현황(위의 <표 42>)에서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300인 이상의 규모에 취업확정 장애인수는 전체의 11-21%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확정 장애인수는 79-88.2%에 이르러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보다 300인 이하의 사업체 즉 실제 적용대상업체보다는 비적용대상업체에서 장애인 고용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③ 구체적인 프로그램 대안

전술한 바에 의하여 장애우의 고용에 관한 정책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비장애인들의 실업대책과 비교하여 균형있는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비장애인의 임금보조정책과 장애인의 임금보조정책이 균형이 맞아야 장애우에 대한 고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조액과 장애우 고용에 대한 임금보조액이 차이가 크면, 장애우에 대한 고용은 당연히 유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장애우에 대한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주의 자발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정책이 효과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00인 이상의 사업체들은 부담금을 무서워 하기는 커녕 오히려 장애우 고용보다 선호하고 있으며 100-299인 사업체는 현재 지원하는 장려금은 장애우 고용을 독려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사업체에서 장애우를 고용할 경우 국가발주시 가산점의 부여, 조세 감면 등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보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주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및 지자체 등의 공공부문의 장애우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 의무고용을 실천함으로써 민간사업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네째 장애우의 취업직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미 일차노동시장에서 고임금을 보장받은 직무를 중심으로 선택하게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장기적인 교육도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우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우가 편입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장애우에게 열려있는 노동시장은 저임금(40-79만원선), 저학력을 요구하는 2차 노동시장구조이다. 장애우의 고용의 향상과 이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하려면 일차노동시장적 직무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편재에서는 장애우의 빈곤화 고리를 끓을 수 없다. 따라서 장애우의 직능개발사업과 동시에 고학력, 숙련 기능장애우의 고용을 정책적 차원에서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과목도 이미 일차노동시장에서 고임금이 보장되는 직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우 노동 특성에 대해 사업주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립작업장이나 보호작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뇌성마비 장애우에 대한 인턴제 및 파견근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뇌성마비장애우의 경우, 노동이 가능한 경증의 장애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중증 뇌성마비 장애우의 특성이 전체 뇌성마비 장애우의 특성으로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경증 뇌성마비 장애우들의 근로능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인턴제 및 파견근무제를 통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나 동료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통계적 차별을 해소하고 뇌성마비 장애우의 일반사업체에서의 근무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 앞으로의 사회는 사람의 능력, 즉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자본이니 만큼 장애인에 있어서도 고도의 교육과 훈련이 장애인 고용의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장애우의 인적자본 수준은 매우 다양한다. 물론 비장애인에 비하여 교육 년수가 낮은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낮다고 해서 직업훈련직종을 몇 가지로 제한하여 동등한 수준의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은 장애우의 인적자본의 개발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은 고도의 다종 개발된 훈련이 가능하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한 정부가 새로운 직업훈련시설을 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부 산하 일반공공직업훈련시설을 활용하고 바우쳐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같이 사재직원의 연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에게 위탁 교육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제안이 되겠다. 직업훈련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수요에 신속하고 민감히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노동시장의 직업 및 산업관련 패러다임의 변화를 앞서기 위하여 그리고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일곱째 장애인의 재활과 고용에 필요한 공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재활과 고용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y)이 적극적으로 도입 응용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장애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첨단 의술과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인데 보장구 및 첨단 보조기기의 개발을 위한 지원 및 보급의 활성화를 통하여 손상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를 해야한다. 선진화된 재활공학 및 의술의 활성화 및 장애인에게의 지원 보장구 산업이 뒤떨어지고 보급이 부진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생산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저소득층의 장애인이 많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모든 장애인들이 품질이 우수한 여러 종류의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기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편의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장애인의 직무시에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줄여야 한다. 생산현장에서 시설·설비가 장애인의 활동에 적절하도록 개선 보완하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업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출퇴근이 힘든 사회적 환경의 미비는 장애인 고용을 어렵게 한다.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확대를 유도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시설은 직무수행(job modification), 작업환경의 개선□정비 또는 보장구의 개발□지급, 물리적 구조변경(alteration of physical structures)등이다. 또한 법령으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의 건축, 개조, 직무재구성, 직무스케줄의 변경, 시간제 근무, 장비와 도구의 구입 및 개조, 대독자와 수화 통역자의 제공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무능력만이 아닌 능력에 관심을 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직무재구성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의 원조체계를 통해 적극적인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3. 실업 시각장애우의 실태와 대책

1) 시각장애우의 특성과 직업

① 시각장애인의 특성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우의 경우 장애발생시기에 따라 그의 직업적 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천적 또는 유아기에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에의 접근성이 낮고 이에 따라 직업적 능력이 제한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 장애를 갖는 중도실명의 경우는 시력의 손실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고 활동상의 제약이 매우 크며 그러한 활동상의 제한은 근로능력에 제한을 받기 쉽다.

시각장애가 유인하는 활동상의 제한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바, 첫째는 문서정보 습득의 제한성에 관한 것, 둘째는 이동상의 제한성과 관련된 것, 셋째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제한성과 관련된 것이다.

첫째, 문서정보 습득의 제한성은 사람들은 시력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주위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킨다. 정보의 습득은 주로 문서, 출판물 등에 주로 의지하는데, 시각장애우는 이러한 정보습득의 기회를 시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고 시각을 제외한 다른 잔존 감각을 사용하여 주위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켜야만 한다. 시각장애우들의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점자나 녹음테이프를 이용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모두 획득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다.

둘째, 이동의 제한성으로 보행 능력에 크게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우는 새로운 자극과 정보를 받는 중요한 통로를 상실하게 되고, 지식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보행의 제한성은 경험의 기회와 사회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동상의 제한성은 중도실명자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있다.

셋째로는 환경과 상호작용의 제한성으로 문자정보의 제한성, 이동의 제한성과 아울러 시각장애우들이 갖게 되는 제한성은 정보확인의 곤란, 환경과의 이탈, 표현동작의 어려움, 다른 사람에 의한 관찰 대상으로서의 심리적 긴장 등의 곤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시각장애우의 직업적 특성

장애우의 인적자본은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 장애우들이 갖고 있는 손상의 기능적 제한 때문에 선천적으로 혹은 어려서 장애가 발생한 장애우들은 일반교육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 등의 수준이 대부분 상당히 낮다. 시각장애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특히 교육의 많은 부분이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정보에 대한 제한성으로 이러한 교육에의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공단 설립이후 1998년 말까지의 구직현황에서의 시각장애우의 인적자본 수준을 검토하면, 다른 유형의 장애우에 비해 연령이 높고 남성이 많은 반면, 교육정도나 자격증소지정도, 직업훈련정도 등의 직업적 기능의 수준은 떨어지는 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우 구직자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구직자 중 초졸 이하의 비율이 16.6%임에 반하여 시각장애우 구직자중 초졸 이하의 비율은 24.3%로서 시각장애우 구직자 중 초졸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전체 장애우 구직자 중 초대 졸 이상의 비율이 16.2%임에 반하여 시각장애우 중 초대 졸 이상의 비율은 12.4%였다. 따라서 시각장애우 구직자의 학력에 있어서의 특징은 초졸 이하의 저 학력자가 많고 초대 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

시각장애우의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직종에의 집중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각장애우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직종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신의 직업적 욕구에 근거하는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됨에 따라 다수 시각장애우가 특정 직종을 선택한 결과이다. 또한 시각장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다른 유형의 장애와 달리 매우 부정적임에 따라 시각장애우의 직업적 욕구나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각장애우가 갖는 직업적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이를 실현하여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우를 위한 고용증진의 방향도 이들의 다양한 취업관련 욕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각장애우를 위한 일반고용을 위한 직업훈련체계와 과정들이 구축되어 있지 못함으로서 이들의 취업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었다고 하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장애인 취업실태조사(1996)에 나타난 시각장애우의 취업관련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취업직종이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한정되어 있고, 취업경로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시각의 경우에는 직장형태에 있어서 자영업(66.7%)을 하는 경우와 장애우 관련단체나 기관에 취업한 경우(14.4%)로 다른 장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우의 취업이 일반사업체 보다는 특정 직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3-3-1〉 시각장애우의 직장형태

(단위: %)

구 분	자영업	일반사업체	장애인관련단체	기타	계
전체장애우	55.6	34.2	6.2	4.0	100.0(812)
시각장애우	66.7	9.6	14.4	9.3	100.0 (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1996.

이 조사결과에서 취업한 시각장애우의 경우 직장생활상의 특성에 있어서는 장애로 인한 직무지장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장애보다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장내 설비나 시설의 개조필요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취업 시각장애우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에 비해 취업욕구(28.7%)나 직업훈련의 욕구(14.0%)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취업의 어려움과 함께 직업훈련 종목이 단순하다는 점으로 인해 쉽게 포기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 시각장애우의 고용현황

시각장애우의 일반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업생활에 거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증 시각장애우가 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30인 이상 고용사업체의 장애우 고용현황에 의하면 시각장애우 근로자의 70.3%가 5급 또는 6급의 경증 장애우이었다. 또한 중증의 경우에는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우는 대다수가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체 또는 교육기관 즉, 시각장애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각장애우를 위한 정책은 안마사를 유보고용직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우의 경우에는 직종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직업재활체계는 이러한 노력이 거의 없는 가운데 단지 경증 시각장애우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직종개발 등 시각장애우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각장애우의 일반고용 활성화를 위한 직업영역확대는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공단 설립 이후 현재(1999. 6)까지 취업을 희망하여 공단을 방문한 시각장애우는 전체 구직자의 2.9%인 1,302명이었으나 시각장애우의 구인을 희망한 사업체는 전체 구인 희망사업체의 0.2%인 94소에 불과하고, 취업 알선된 시각장애우는 모두 872건으로 이중 취업이 확정된 시각장애우는 358건이다(표Ⅱ-2 참조).

시각장애우의 취업알선 업무의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998년 한해 동안 공단의 구인배율, 알선율, 취업율 등을 장애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시각장애우의 구인배율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낮았고, 구직희망자를 사업체에 취업 알선한 비율(알선율)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우가 가장 낮았다. 또한 시각장애우의 취업율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22.6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알선 서비스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2급의 중증 시각장애우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취업알선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직자 대비 취업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3-2〉 장애유형별 구인배율·알선율·취업율 비교

(단위: %)

구 분	구인배율1)	알선율2)	취업율3)
지체장애	0.39	65.41	38.56
시각장애	0.02	31.45	22.64
청각·언어	0.32	77.19	56.82
정신지체	0.26	66.27	45.38
계	0.38	66.35	42.17

주: 1) 구인배율(배)=구인인원/구직인원

2) 알선율=알선인원/구직인원×100

3) 취업율=취업인원/구직인원×1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동향, 내부자료, 1998.

시각장애우의 경우 직업훈련을 이수인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정규 직업훈련 시설에서의 훈련으로 제한할 경우 이 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전맹인 시각장애우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구직자는 전체의 5.9%였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우의 상당수가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이들 구직자가 소지한 자격증의 대부분은 안마사 자격증이라고 추정된다. 그렇지만 안마사 외에 전자기기 기능사, 정보처리 기사, 피아노조율 기능사 등 소수이긴 하나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각장애우의 일반고용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즉, 장애가 직업생활에 거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증 시각장애인이 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바, 30인 이상 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70.3%가 5급 또는 6급의 경증장애인이었다. 또한 중증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특수 목적에 근거하여 일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은 대다수가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체 또는 교육기관 즉, 시각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증 시각장애우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의 규모별로도 300인 이상 사업체에 총 1만 여명의 장애근로자 가운데 시각장애는 404명으로 전체 장애근로자의 3.9%에 불과한 것(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유형별로 정신지체 다음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일수록 시각장애우의 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실명자의 경우는 시력의 상실이라는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에 너무 늦기 때문에 무직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시각장애우의 약 60%가 40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취업한 시각장애우의 종사상의 위치를 살펴보면, 취업한 시각장애우의 46.9%가 자영업에, 13.9%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하고 있어 시각장애우의 경제활동분야가 사회에 통합되는 형태보다는 분리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취업직종에 자영업이 많다는 것은 우리 나라 시각장애우가 전통적으로 점복업, 침술업, 안마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이다(이완우, 1999). 이선우(1997)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장애인의 자영업으로의 선택은 보다 나은 선택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직으로의 입직이 어렵고 입직 되었어도 주어지는 낮은 임금수준에 따른 차선적인 대안으로서의 선택이라고 하고 있다.

3) 시각장애우의 실업실태와 욕구

① 일반적 특성

본 실태조사 대상인 시각장애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성이 63.4%(64명), 여성이 36.6%(37명)이며, 조사대상 시각장애우의 연령은 다른 장애가 평균 45.5세인데 비해 평균 8세정도가 높은 53.8세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3-3-3〉 시각장애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시각장애		전 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	남	64	63.4	514	76.5
	여	37	36.6	158	23.5
학력	무학	26	26.5	105	15.8
	초등	24	24.5	171	25.7
	중등	23	23.5	171	25.7
	고등	13	13.3	147	22.1
	특수학교	6	6.1	23	5.0
	전문대 이상	6	6.1	39	5.9
장애등급	1급	75	78.9	222	33.6
	2급	4	4.2	172	26.0
	3급	3	3.2	137	20.7
	4급	3	3.2	78	11.8
	5급	5	5.3	33	5.0
	6급	5	5.3	19	2.9
실직 유형	IMF형 실직	14	28.0	132	32.0
	IMF 이전 실직	36	72.0	280	68.0

시각장애우들의 학력수준은 대체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일반인에 비해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저학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수학교를 다닌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장애등급은 1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중증의 시각장애우들이 조사대상에 선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시각장애우들의 생활보호여부를 알아보면 본 조사의 특성상 63.4%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장애에 비해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직 유형을 구분해 보면 대체로 IMF 이전에 실직상태에 처한 경우가 2/3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지체장애와 함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취업의 어려움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② 실직전 현황

시각장애우들의 실직전 임금근로자로서 일을 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72.2%의 응답자가 임금근로자로서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장애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를 한 경우 월평균 수입은 60만원으로 다른 장애에 비해 저임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8년 3개월이었다. 실직후 소득감소액은 월평균 44만원이었다. 한편 실직전 종사형태에 있어서는 정규직 42.5%, 임시직 20.0%, 일용직 37.5%의 비율로 나타나 지체장애 다음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비임금근로자였던 시각장애우의 경우에는 자영업 16.7%로 비교적 다른 장애에 비해 자영업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직전 직업에 있어서는 서비스 판매직이 25.9%로 가장 높았고, 단순직 22.2%, 기능직 16.7%, 전문직 11.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밖에는 농업□어업(9.3%), 노점(3.7%) 등의 순이었다. 이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41.2%가 서비스업에 종사한 바 있으며, 기타와 제조업이 각각 25.5%의 순으로 대부분 서비스 관련업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직전 사업장의 규모면에 있어서는 5인 미만 업체에 종사한 경우가 43.4%로 가장 많고, 10∼29인 이하는 26.4%, 30∼99인 이하가 13.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직시 퇴직금을 받은 경우는 26.0%로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종사상의 지위나 고용형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직이유에 있어서는 □건강이나 고령□으로 인한 경우가 거의 1/2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신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17.3%), 직장폐업(9.6%), 해고□명퇴(7.7%) 등으로 실직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 주로 일거리가 없거나 해고, 권고사직 등이 많은 다른 장애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장애 때문에 해직되거나 권고사직 된 경우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37.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았다.

③ 실직후 생활의 변화

시각장애우가 실직후의 가정생활 전반에 있어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면 먼저, 건강상의 변화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의 경우 총 64.7%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장애정도가 심화되었는지에 있어서도 유사한 응답이 많아서 전체의 63.7%가 장애가 심화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85.5%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시각장애우는 총 80.4%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매우 어렵다□가 72.2%로 전체적으로는 96.3%가 어렵다고 하여 거의 대다수의 응답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편 경제적으로 실직후 부채상황에 있어서는 부채가 늘어난 경우가 전체의 47.0%를 처지하여 전체 장애우 57.2%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부부관계나 가족간 관계의 의 악화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장애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33.3%의 시각장애우가 관계변화를 지적하고 있었다.

주된 생계수단에 있어서는 대체로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전체의 1/2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다른 가족의 수입으로 생활이 22.8% 등의 순이며, 저축한 돈이나 기타 수단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소득을 금액으로 보면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29.3%, 10∼30만원이 37.4%, 30∼50만원 미만이 15.2%이며, 50만원 이상은 1% 이하로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3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총 가구소득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구직욕구와 구직활동

구직 희망여부에 있어서는 전체의 53.0%가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장애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다. 구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소비지출이 늘어나서가 34.6%, 본인이 실직해서 23.1% 등의 순이었으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장애정도가 심해서가 59.6%로 가장 많고, 건강이 악화되어가 12.8%로 장애로 인한 미취업 이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높다는 점과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취업가능성이 없어 구직을 포기한 경우는 25.5%에 이르고 있다.

구직활동을 한 시각장애우의 경우에는 구직경로로서 시군구 취업센터, 장애우고용촉진공단, 노동부지방사무소 등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구직활동이 극히 부진하고 또한 구직활동에 있어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직활동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장애 때문이 49.1%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25.5%, 나이때문이 10.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와 나이가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과 업종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모든 직종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각장애우의 취업욕구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욕구

한편 정부의 생활보호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시각장애우의 조사대상자의 지체나 청각장애우 보다 다소 낮았으나 전체적으로 2/3정도가 알고 있었으며, 생활보호를 신청한 경우도 73.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서는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가 31.8%로 가장 많고 소득기준액을 초과한 경우가 22.7%,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가 18.2% 등으로 다른 장애에 비해 신청절차나 방법에 대해 시각장애우들의 접근이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수급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41.2%), 지원액이 부족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29.4%)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공공근로사업의 인지도에 있어서는 74.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에서 공공근로를 신청한 경우는 29.6%로 다른 장애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장애우는 응답자의 23.1%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장애우에게 적합한 일이 없어서가 58.0%로 가장 많고,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14.5%, 신청자격이 안되어서가 11.6%, 신청해도 안될 것같아 4.3% 등의 순이었다.

〈표3-3-4〉 시각장애우의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구분	전체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없어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몰라	신청자격이 안되어서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	기타
빈도	69	40	10	8	3	8
백분율	100.0	58.0	14.5	11.6	4.3	11.5

실업급여 신청여부에 있어서는 대체로 응답자의 특성상 퇴직당시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4.0%에 불과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는 5.5%로 극히 적게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시각장애우가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시각장애우의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제공하는 훈련을 받은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비율은 전체의 34.4%가 희망하고 있어 다른 장애(50.9%)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희망하는 직업훈련으로는 창업을 위한 훈련이 3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컴퓨터 관련 교육 20.0%, 자영업자의 사업능력 향상 16.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 실시중인 대부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장애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상환에 대한 부담, 자격요건이 되지 않거나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대부사업의 문제점으로도 마찬가지로 수급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격요건의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의료대책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긴급의료비 지원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보험료 반액 감면과 보건소의 무료/실비이용 확대가 각각 23.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는 보장구 무료교부 8.8%, 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기간 연장 5.5%였다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고용유지 보다는 생활안정에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하는 응답이 78.3%로 다른 장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안정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39.1%, 직업훈련 확대 26.1%, 개인의 사업자금 융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생활안정 대책 중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생활보호사업의 확대, 생계비 대부사업의 확충, 장애우 복지서비스 확충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3-5〉 정부의 생활안정대책 중 가장 필요한 사항

구분	전체	공공근로 사업	의료보험료 50% 지원	생활보호 확대	생계비 대부확대	장애인서비스 확충	생업자금 융자
빈도	76	2	4	36	17	10	7
백분율	100.0	2.6	5.3	47.4	22.4	13.2	9.2

이와 함께 정부가 장애우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항 중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수당 지급에 대한 응답율이 61.4%로 가장 높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직접적인 현금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시설 이용기회 확대나 재가복지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우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큼을 알 수 있다.

〈표3-3-6〉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중복응답)*

구 분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편의시설 확충	이용시설 기회 확대	가정봉사원□ 방문간호 확대
빈 도	62	22	13	13	11
응답율	61.4	21.8	12.9	12.9	10.9

* n=101명

4) 시각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

일반 노동시장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체에 대한 장애우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및 무상지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안정자금 융자, 장애인고용보조금 지급,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과 지원금과 장려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시각장애우에 관련있는 조항은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및 무상지원으로 시각장애우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시각장애인용 특수장비의 설치 및 구비, 수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액지원으로 지급한도는 사업장 1개소에 총 3억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고용관리특별비용으로서 장애인고용관련 특별비용 지원기준 제2장 제4조 3항) 중증 시각장애우 근로자를 상시 1명 이상 5명까지 고용하는 경우, 1인의 작업지도원 수당(월35만원)을 지급하며,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한다.

한편 특정 유형의 장애우가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의 직종에서 장애우 고용의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도 유보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에는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 시행령에 의하면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70/100 이상, 그리고 장애등급 4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30/100 이하를 안마사로 유보하는 제도로 시각장애인의 유보직종은 안마사에 한정되어 있다.

장애우 적합 직종의 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직무분석, 중증장애인 직업영역확대, 장애인취업실태 조사, 중도장애인취업 직무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장애인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적합 직종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적합직종의 범위는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범위가 다양하나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는 적합직종의 개발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전국적으로 13개의 맹학교와 안마수련원을 중심으로 안마 직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수학교의 전공과에서는 보건, 안마, 침구, 지압, 한방, 맛사아지, 전기치료 등과 공예, 컴퓨터, 음악, 피아노 조율, 웅변, 동판, 스킬, 에어로빅 등 직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육되고 있다. 그 외 복지관 등의 기관에서 제한된 직종의 직업훈련이 매우 적은 수로 실시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의 다양한 직종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훈련기회는 거의 없다.

실제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적합직종을 찾기 위하여 공단 및 시설에서는 헬스키퍼, 텔리마케터, 컴퓨터 속기사와 같은 특정 직종의 개발과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초기이고, 또한 이러한 직종들에 대해 유보직종으로 규제하는 법적인 지원체제는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5) 시각장애우를 위한 정책대안

① 저소득 시각장애우를 위한 생계보장

시각장애우의 직업관련 특성상 취업직종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고 그나마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직업영역 확대에 대한 논의들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저소득 시각장애우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장애에 비해 IMF형 실직 보다는 만성적인 실업에 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장애우와 그와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수당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직장애우와 저소득 장애우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장애우에게는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화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생활보호사업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한편으로 또한 실업급여나 각종 대부사업 등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우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기회를 확충하여야 한다.

한편 시각장애우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적고, 또한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과 자영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 경영정보 제공, 창업에 필요한 훈련 등의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시각장애우 직업영역확대

시각장애우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적합 직종의 개발에 의한 직업영역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직업영역확대는 일부 직종으로 제한되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다양한 직업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여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전문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직업영역확대는 제한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장애우를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특화직종을 중심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시각장애우 등에게 직업영역확대의 전문적 개입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직업영역확대는 장애유형에 따라 개입의 형태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직무분석에 의한 직무 재설계 그리고 재활기기(음성보조장치 등)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 결국 시각장애우의 직업영역확대를 위해서는 특정직종의 개발 즉, 시각장애우의 장애특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치를 지닐 수 있는 직종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③ 적합직종의 개발

장애우가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각 개인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직업적 특성 그리고 사업체의 환경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시각장애우의 적합 직종은 개발하기 위한 방법은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직종개발, 제 외국의 선험사례 수집 및 활용, 다수 시각장애우 근무 직종에 근거한 적합 직종의 개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시각장애우 직업재활 전문가를 통한 적합 직종을 개발은 이미 1980년대 초반 조사된 바 있는데, 주로 안마사, 침구사, 척추지압 치료사, 맹학교 교사, 물리요법사 등 전맹 38종, 약시 52종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애우 직업재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장애우 고용창출 및 확대에는 실제적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비교적 최근에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 및 직종 다양화에 따라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여 국내에 적용함으로써 시각장애우의 적합 직종을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일본 및 미국 등에서 시각장애우의 적합 직종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헬스키퍼, 녹음속기, 통신판매 등의 사례를 도입하고 이를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 적용함으로써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④ 직업훈련 종목의 다양화

시각장애우 직업영역확대의 일환으로 현재 공단과 연합회에서 추진중인 헬스키퍼, 컴퓨터속기, 통신판매 등의 직종을 중심으로 일반고용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헬스키퍼의 경우 수차례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시각장애우 안마사의 사업체 내 고용의 가능성이 인정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1인의 시각장애우가 백화점에 고용된 바 있다. 또한 시범사업의 결과에 근거하여 헬스키퍼 고용 개발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단 지방사무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헬스키퍼 고용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컴퓨터속기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우의 업무수행능력이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현재 1인의 시각장애우가 국가검정에 합격하여 컴퓨터속기사로 활동하고 있고 다수의 시각장애우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에 임하고 있다. 현재 맹인복지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신판매와 관련한 업무는 직접적인 직업훈련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사업체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아직까지 시각장애우의 기술훈련 종목은 극히 일부의 직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고용활성화의 성과도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는 시각장애우 직업영역확대는 기본적으로 적합 직종개발 및 이에 의한 고용활성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초연구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우의 고용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를 위한 적합 직종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조사, 사업체 고용장애우 조사 및 구체적인 직무분석 등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⑤ 시각장애우 직업훈련센터의 설치

아직까지 시각장애우 직업영역확대 사업은 극히 일부의 직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고용활성화의 성과도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우 고용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각장애우 직업영역확대 업무를 확대·실시하는 전문기관 즉, 시각장애우직업재활센터(가칭)의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시각장애우 복지서비스의 강화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장애우의 경우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가정생활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겪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이들의 경우 시각장애우를 위한 재가복지나 이용시설 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욕구가 다른 장애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및 관련 단체를 통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실업 청각□언어장애우 실태와 대책

1) 청각(언어)장애우의 특성과 직업

① 청각장애우의 특성

청각의 기능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상징하는 내용과 뜻을 이해할 때 그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각에 장애를 입게되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일상생활의 언어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언어발달의 저해는 물론이고 정신발달, 사고능력, 개념형성, 정서발달에까지 지장을 받게 된다. 청각장애우는 완전 농과 난청으로 구분되는 바,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에 있어서 듣지 못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청각장애우는 건청인보다 시력에 많이 의존하는데 말을 듣지 못하고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이 제한적이므로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억제와 협동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다. 청각장애우의 언어발달은 사용어휘의 수, 독해력, 비유적 표현 등에 있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되고 있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지능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농아인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청각장애인 중에도 정신지체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능검사가 청각장애인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서는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학문성취 수준은 일반인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이는 비언어성이나 동작성의 지능검사에 의하면 청각장애우와 일반인의 능력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즉, 그 원인은 청력손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전달되는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하므로 청각장애인들이 학문적 성취에 있어 지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고는 양호한 편이지만 추상적인 사고에서는 지체현상을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학습능력에 있어서 초등학교 3∼4학년 이후의 학습이 정체되어 충분한 발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넷째 정신건강면에 있어서는 청력손실이 청각장애우에게 전형적인 행동증후군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가 있으나 최근에는 사회 및 정서적 적응에 있어서 일반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청각장애 그 자체는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우 중에서 정신건강을 유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환경에서 오는 문제이거나 다른 중복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는 간접경험의 기회가 결핍되기 쉽고 이 경우에는 주체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축소되게 된다.

② 청각장애우의 직업적 특성

청각□언어장애우의 직업적 특성은 다른 유형의 장애와 비교해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장애의 특성상 의사소통의 곤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 청각장애우의 경우 신체적 기능을 활용한 작업은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소통의 장애로 충분한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이나 정보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에의 취업은 극히 어렵고 취업이 가능한 영역은 범위가 넓으나 현실적으로 실체 취업분야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청각장애우는 특별히 청각을 요구하는 일 외에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편견, 체계적인 직업훈련의 미비, 장애우 본인의 낮은 직업의식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각장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을 잘 선택하면 일반인보다 높은 생산성과 능률을 올리는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예컨대 완전 농인 장애우가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난청자의 경우에는 소음이 심한 공항 등에서 일할 경우는 완전히 청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장 배치전 청각장애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

청각장애우에게는 청력의 결함으로 인한 언어능력의 제약성이 필연적으로 교육성취 수준, 취업이 제한받게 한다. 이러한 청각장애인에 나타나는 낮은 교육성취수준은 직업세계로의 진출 가능성을 낮추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청각장애우는 완전 고용상태에 접근하기 어려울뿐만아니라 실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청각장애우의 고용상태가 그만큼 열악함을 의미한다(김병하, 1991).

청각장애우는 청력이외의 다른 신체적 장애가 없는 경우 어느 직종에나 본인의 능력에 따라 취업할 수 있으므로 이에 알맞는 훈련과정을 마련한다면 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한 청각장애 훈련생의 교육성취도 연구에서 이해력을 요구하는 과목에서는 다른 장애에 비해 뒤떨어지나 반복훈련을 요하는 과목에서는 높은 성취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이유숙, 1994).  이와 함께 청각장애우의 경우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해 자영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일반 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욕구도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장애우의 일반사업체 취업이 34%인데 비해 청각장애는 4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 하다(정기원 외, 1996). 이는 다른 장애우들이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61.2%), 청각장애우(44.9%)는 비교적 장애를 직업생활의 유지에 있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청각장애우들을 위한 취업 기반은 매우 미약한 실정인데 장애우들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 수화 또는 문자정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는 장애의 특성상 직업재활의 효과가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취업과 직장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각장애우의 고용현황

청각장애우의 직업적 특성을 기존의 조사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취업률은 다른 유형의 장애우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각장애의 경우 전체 장애우(47.0%)에 비해 취업률이 높아 58.2%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다른 장애에 비해 구인배율뿐만 아니라 알선율(77.2%)이나 취업률(56.8%)이 가장 높은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이러한 점을 볼 때, 청각장애우들의 경우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갖출 경우 취업기회와 가능성은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취업의사가 있는 청각장애우의 경우에는 취업가능성이 다른 장애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2급 이상의 중증 청각장애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장애에 비해 높은 확정률을 보이고 있어 전체 장애우가 45.6%인데 비해 청각장애우는 58,7%로 나타나 중증이라 하더라도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각장애우의 직업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사업체에의 취업이 두드러지고 청각장애우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1〉 장애유형별 구인·구직·알선·확정(□91.1-□99.6)

(단위: 명, %)

구 분	구인	구직	알선	확정
지체장애	42,890 (74.5)	31,910 (72.2)	42,375 (73.8)	16,230 (67.5)
청각·언어	13,215 (22.9)	6,268 (14.2)	9,633 (16.8)	5,249 (21.7)
시각장애	94 (0.2)	1,302 (2.9)	872 (1.5)	358 (1.5)
정신지체	1,392 (2.4)	4,740 (10.7)	4,514 (7.9)	2,338 (9.7)
계	57,591(100.0)	44,220(100.0)	57,394(100.0)	24,175(10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동향, 내부자료, 1999.

청각장애우의 고용과 관련하여 주요한 특징으로는 직업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우가 적다는 점이다. 즉, 1995년의 취업실태 조사에서는 취업관련 서비스인 직업상담, 직능평가, 취업알선, 사후지도 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은 정신지체를 제외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서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정기원 외, 1996). 이는 청각장애우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접근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장애유형별로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지에 있어서도 청각장애우의 직업훈련 이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업관련 서비스에 있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각장애우의 실업실태와 욕구

① 일반적 특성

본 실태조사에서는 청각장애의 특성상 조사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조사가 완료된 청각장애우가 상당히 적은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조사대상 청각장애우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평균연령은 46.5세로 나타나고 있다. 청각장애우들의 학력수준은 대체로 중학교 졸업 이하가 70%를 상회하고 있어 저학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수학교를 다닌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장애등급은 중증의 2급이 59.5%로 가장 많았으며, 3급 14.3%, 4급 9.5%의 순으로 대체로 중증인 경우가 2/3정도로 많았다. 이들 가운데 생활보호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는 57.1%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영구임대가 30.2%, 자가소유 27.9%, 전세 14.0%의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유배우인 경우가 1/2을 상회하고 있으며, 미혼도 23.3%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3-4-2〉 청각장애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청각장애		전 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	남	33	76.7	514	76.5
	여	10	23.3	158	23.5
학력	무학	10	23.3	105	15.8
	초등	11	25.6	171	25.7
	중등	9	20.9	171	25.7
	고등	8	18.6	147	22.1
	특수학교	6	9.3	23	5.0
	전문대 이상	1	2.3	39	5.9
장애등급	1급	2	4.8	222	33.6
	2급	25	59.5	172	26.0
	3급	6	14.3	137	20.7
	4급	4	9.5	78	11.8
	5급	1	2.4	33	5.0
	6급	4	9.5	19	2.9
실직 유형	IMF형 실직	16	57.1	132	32.0
	IMF 이전 실직	12	42.9	280	68.0

실직 유형에 있어서는 전체 조사대상 장애우중 IMF형 실직자가 29.9%인데 비해 청각장애의 경우 57.1%로 나타나 경제위기에 따라 실직에 처한 청각장애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실직전 현황

청각장애우들의 실직전 임금근로자로서 일을 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59.3%의 응답자가 실직전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장애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를 한 경우 실직전 종사형태에 있어서는 정규직 37.5%, 임시직 18.8%, 일용직 43.8%의 비율로 나타나 다른 장애에 비해 일용직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임금근로자였던 청각장애우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직전 월평균 수입은 67만원 정도로 전체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7년 5개월 이었다.

실직전 직종에 있어서는 단순직이 3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능직 32.3%로 4/5 정도가 이들 직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의 종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서비스업이나 농림어업에 종사했던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직전 사업장의 규모면에 있어서는 5인 미만 업체에 종사한 경우가 40.0%로 가장 많고, 5∼9인 이하는 23.3%로 대부분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직시 퇴직금을 받은 경우는 12.9%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고용형태상 퇴직금이 없는 형태로 일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직이유로는 일거리가 없어서가 32.3%로 가장 많았고,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회사로부터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25.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각장애우 중에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로서 장애로 인해 우선적으로 해고되었음을 추정케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장애 때문에 해직되거나 권고사직 된 경우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도 다른 장애우는 34.1%인 반면 청각장애우의 경우 48.0%가 그렇다고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실직후 가정생활의 변화

청각장애우가 실직후의 가정생활 전반에 있어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면 먼저, 건강상의 변화에 있어서는 특별히 건강이 나빠진 경우는 다른 장애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정도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심리적 스트레스의 변화에서는 약 80%의 응답자가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우 만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87.1%의 응답자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서 거의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부관계나 가족간 관계의 악화정도에 있어서는 45.4%의 청각장애우가 악화된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된 생계수단에 있어서는 대체로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전체의 1/3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다른 가족의 수입(17.1%), 그동안의 저축(12.2)으로 생활하는 경우와 본인의 근로소득(9.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소득을 금액으로 보면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37.2%였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30만원이 37.4%로 가장 많고, 10만원 미만도 16.3%나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됨을 알 수 있다. 총가구소득에 있어서도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었다.

④ 구직욕구와 구직활동

구직 희망여부에 있어서는 전체의 83.3%가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장애에 비해 구직욕구가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본인의 실직(45.7%)과 소비지출이 늘어서(25.7%)가 주된 이유였다. 한편 구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와 장애정도와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취업가능성이 없어 구직을 포기한 경우는 극히 미미한 수준을 보여 다른 장애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청각장애우의 구직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친구나 친지를 접촉하는 방식이 가장 많아서 37.2%, 공공직업안정기관 32.6%, 시군구 취업센터 30.2%, 장애인고용촉진공단 30.2% 등의 순이었다. 구직활동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며, 다음으로는 장애때문이 31.4%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종류의 장애의 경우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던 것과 비교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우의 경우 일할 의사가 높고, 또한 구체적인 구직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형태에 있어서는 임금근로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희망직종에 있어서도 기능직과 단순노무직, 산업별로는 제조업(41.9%)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욕구

한편 정부의 생활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의 특성상 2/3 정도가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 생활보호를 신청한 경우는 다른 장애에 비해 훨씬 낮았다. 생활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서는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자격요건이 되는지 모르거나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에서는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지원액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60.9%)가 가장 많아 지원수준의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밖에는 수급조건이 엄격하다는 점과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공공근로사업의 인지도에 있어서는 73.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에서 공공근로를 신청한 경우는 35.9%로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청각장애우도 36.4%로 다른 장애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장애우에게 적합한 일이 없어서가 46.4%로 가장 많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14.3%), 신청자격이 안되어서 (10.7%),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10.7%) 등의 순이었다.

실업급여 신청여부에 있어서는 10%만의 청각장애우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퇴직당시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가장 많아 42.8%로 였으며, 고용보험의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35.7%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우의 경우에도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실직후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비율은 전체의 44.4%가 희망하고 있었으며, 희망하는 직업훈련 내용에 있어서는 임금근로자 취업을 위한 기능훈련이 41.2%로 가장 많아 창업을 위한 훈련이 많았던 다른 장애에 비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밖의 희망 프로그램은 업무능력 향상에 관한 훈련과 컴퓨터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 실시중인 대부사업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는 다른 장애에 비해 높은 것(54.8%)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를 신청한 경우(17.4%)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별도움이 않될 것 같아서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대부사업의 문제점으로도 마찬가지로 수급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가장 높게(50.0%) 지적하여 자격요건의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의료대책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의료보험료 50% 감면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긴급의료비 지원 21.6%, 보건소의 무료/실비이용 확대 1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고용유지 보다는 생활안정에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하는 응답이 63.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안정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52.6%, 공공직업소개, 취업정보망 확충과 기업의 고용안정지원이 각각 15.8%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생활안정 대책 중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생활보호사업의 확대, 생계비 대부사업의 확충, 생업자금 융자 등의 순이었다.

〈표3-4-3〉 정부의 생활안정대책 중 가장 필요한 사항

구분	전체	생활보호 확대	생계비 대부확대	장애인서비스 확충	생업자금 융자	기타
빈도	26	12	5	3	4	2
백분율	100.0	46.2	19.2	11.5	15.4	7.6

이와 함께 정부가 장애우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항 중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장애수당 지급에 대한 응답율이 74.4%로 가장 높아 의료비 지원과 함께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보장구 지급으로 나타났으나 지체나 시각장애와 달리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3-4-4〉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중복응답)*

구분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보장구 지급	이용시설 기회 확대	가정봉사원□ 방문간호 확대
빈도	32	9	7	3	2
응답율	74.4	20.9	16.3	7.0	4.7

* n=43명

4) 청각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청각장애우를 고용하는 사업체와 고용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 바, 첫째,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법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 계적인 직업훈련을 이수케하여 창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비로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대상 근로자는 공단 구직등록자 중 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자비로 훈련을 받는 자(1인 1회지원에 한함)로서 해당기관이 훈련비용 또는 교사수당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로서 지원 범위는 훈련수강료 3개월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다.

한편 고용된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바, 지원대상사업주는 중증 청각·언어장애인 근로자를 위하여 기준에서 적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수화통역사로 위촉 또는 선임하는 사업주에게는 수화통역비 용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6월 단위로 3년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이다. 이밖에도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안정자금 융자는 현재 사업장에 2년이상(중증장애인은 1년이상) 근속한 장애인근로자에게 1인당 1천만원까지 연리 3%,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으나 수화통역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애에 비해 청각장애우에 있어 특별히 다르지 않다.

청각장애우의 직업교육은 특수학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일산직업전문학교, 운보원, 재활원, 대구대학교 부설 기술교육센터 등이 있고, 개인별로는 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산직업전문학교의 경우 91년부터 시작되어 1998년까지 총 1,523명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청각장애우는 302명이었다. 이 전문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92% 정도가 2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취업률은 평균 90% 정도이나 연령제한(14∼29세) 및 중학교 이상의 학습능력이 있는 경우만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운보원의 경우 85년 개원이래 목공, 도자기, 농축산 등의 전공과목과 교양교육을 통해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98년까지 총 18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전국장애인 기술교육센터의 경우 총 463명의 청각장애우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표 3-4-5〉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수와 학생수

(단위: 개소, 명)

직업과목	학교수(학생수)	직업과목	학교수(학생수)	직업과목	학교수(학생수)
목공□목공예	16(150)	봉재	4(69)	제복	1(25)
전산	9(102)	자수□편물	6(52)	배관	1(17)
도자기□도예	11 (87)	인쇄	3(39)	홈패션	1 (6)
양재□양장	8 (70)	장갑	1 (2)	재봉	1 (5)
미싱자수	5 (41)	등가구	2(12)	염색	1 (4)
상업미술	7 (84)	칠보공예	2(11)	제화	1 (2)
				전산	1 (1)

자료: 임재희,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8.

청각장애우 특수학교는 전국적으로 총 26개교로 이 중 고등부가 설치된 학교는 17개교이다. 청각장애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위한 교과목은 학교에 따라 다르나 평균 3∼5개 정도이며,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목공, 목공예, 도자기, 양재, 자수, 전산, 상업미술 등으로 되어 있다.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직업교과목이 다양하지 않으므로 선택의 폭이 좁고, 이마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맞지 않거나 전망이 어두운 직종이고, 고급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시설 및 자격교사 미확보, 재정적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 바람직한 직업기능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과 유사한 직종의 취업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96년 졸업생의 30%만이 유사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재희, 1998).

5) 청각장애우를 위한 정책대안

현재 청각장애우를 위한 고용촉진 정책은 청각장애우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관심 또한 크게 부족하다고 하겠다.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취업 및 직장적응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영역이라 할 수 있다. 즉, 청각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감각기능의 보완을 통해 상당부분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서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이들의 취업 및 직장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고 한편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① 저소득 청각장애우에 대한 생계보장

우선적으로 저소득 실직 장애우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다른 장애에 비해 만성실업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생계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수당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생계보조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서 장애로 인한 수당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실직장애우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장애우에게는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보다 생활보호사업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실업급여나 각종 대부사업 등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장애우에 기회가 부여되도록 자격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② 청각장애우 기능훈련의 강화

시각이나 정신지체와 같은 장애에 있어서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종개발이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기능훈련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직업영역이 비교적 다양하지만 전문적으로 청각장애우들의 기능훈련을 담당할 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청각장애우들의 직업재활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기능강화를 위한 기회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청각장애우들은 본인 스스로의 훈련과 노력에 따라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각장애의 취업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장애와 달리 제조업분야에서 기능직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능훈련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훈련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IMF를 겪으면서 두드러진 변화가운데 하나는 기능인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한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우의 경우에는 기능훈련의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청각장애우의 경우 자영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반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IMF형 실직자 비율이 다른 실업장애우에 비해 높다는 점을 볼 때, 기존의 실업대책으로 실시중인 직업훈련이나 재취업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우들을 포함시켜 전문적인 기능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우의 기능훈련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③ 훈련시설 및 직종의 다양화

청각장애우를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보다 많이 필요한 바, 앞으로 직업훈련원 수준의 전문기관을 전국적으로 확충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직업훈련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한편 청각장애인에 맞는 훈련직종의 선정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훈련직종이 단순히 손기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청각장애인들의 선호직종은 사무직을 비롯해 컴퓨터, 자동차정비, 제과, 제빵 등 다양한 욕구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욕구에 따른 훈련종목의 개선이 요구된다.

직업훈련 시설과 관련해서는 특히 전문적인 직업훈련시설과 함께 기존의 일반직업훈련시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화통역 등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직업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중 훈련기간 중 수입중단으로 교육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훈련을 중단하지 않도록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훈련방식에 있어서도 청각장애우 스스로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직장적응 및 직업유지를 위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④ 구직관련 정보의 제공

청각장애우의 취업 희망 직종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청각장애우에 있어서는 구직활동에 있어 정보에의 접근이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실업급여, 공공근로 등)에 인지도에 있어서나 실제 신청비율을 보면 청각장애우를 위한 정보전달 체계가 크게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재취업훈련에 대해 청각장애우가 자세히 알지 못함을 의미한다. 정보 접근에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청각장애우에게 구인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고용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의 취업관련 정보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서 청각장애우들은 주로 시각에 의존하여 정보에 접근하므로 음성언어를 문자나 화상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자막방송이나 관련 기기들이 보다 확충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휴대용 문자전송기 등과 같은 재활보조기구들을 저렴한 비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청각장애우의 고용후 사후관리 시스템의 강화

청각장애우의 고용증진을 위한 사후관리의 강화 필요성은 작업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케 함으로써 취업은 물론 직장생활의 유지에 도움이 되고 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각장애우의 실직 형태에서 보여지듯이 본인의 능력에 무관하게 장애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각장애우들의 직장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관리 담당자와 청각장애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직업생활 상담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의 배치나 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실업정신지체장애우 실태와 대책

1) 정신지체장애우의 특성과 직업

①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장애적 특성

정신지체장애우의 직업활동 가능성은 그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활동상의 제한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 구조적 지원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정신지체장애우의 직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상의 제한은 지적 기능의 손상에 따른 인지적·지능적 기능의 제한과 이로 인한 지적인 활동이나 복잡한 직업기술을 요하는 일을 하는데 발생하는 제한이다. 정신지체장애우는 장애가 선천적 혹은 출생 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더불어 성장 과정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2차적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비장애인처럼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는 데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있다.

정신지체장애우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립과 직업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때, 다음의 6가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et al., 1983: Meyer, Peck & Brown, 1991; 김용득, 1999에서 재인용). 첫째, 정신지체장애우는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신지체의 정의에서 제시된 의사소통, 자기관,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활용,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 교과, 여가 활용, 직업 기술의 10가지 영역에서 각 개인의 기능적 제한의 완화에 중요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정신지체장애우는 복잡한 기술을 습득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정신지체장애우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의 정도는 정신지체장애우의 능력과 욕구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 셋째, 정신지체장애우는 기술습득을 위한 시간의 양과 훈련의 횟수에서 비장애우와 비교할 때 더 많은 횟수로 시도해야 한다. 넷째, 정신지체장애우는 비장애우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득한 기술에 대한 망각의 비율이 높고, 망각된 기술을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다. 따라서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학습된 기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신지체장애우는 비장애인에 비해 습득한 기술을 일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의 기술이 부족하다. 여섯째, 정신지체장애우는 배운 지식을 종합하여 다른 유형의 기술로 연결하기가 힘들며,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장애정도에 따라 정신지체장애우의 교육 혹은 훈련가능정도를 분류하고 있다. 즉 □사회성숙도검사지□(김승국, 김옥기, 1985)를 통해 얻어진 총점을 사회지수로 환산한 후, 이를 정신지체아 판별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즉 사회지수가 24이하인 경우를 중등 및 최중등, 또는 요보호 정신지체장애우로 보았는데 이들 중도 정신지체장애우는 전체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지수 25이상 54이하인 중등도 또는 훈련 가능급의 정신지체장애우는 40.4%이고 사회지수 55이상인 경도 또는 교육 가능급의 정신지체장애우는 18.8%로 조사되었다.

정신지체장애우는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독립과 관련하여 수행 가능한 작업기술의 영역과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중심으로 수행가능하며, 일단 학습한 기술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업획득과 유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직업활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그의 기능적, 활동적 제한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정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요인의 인식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신지체장애우의 문제의 초점은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확인된 욕구의 책임은 사회에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정신지체장애우의 발달지체정도 외현적 특성은 즉, 정신지체장애우에게 제공될 수 있는 원조, 지지 및 교육적 기회와 연관되어 있다(Brodwin, 1993). 정신지체장애우는 그의 무력감은 학습되고 환경에 의하여 제한 받으며 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한정된다. 이에 정신지체장애우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Marc Gold (1980)는 □ ... 훈련과정에 필요한 힘은 장애우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하는 제한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필요한 학습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신지체인의 기능적 수준은 생물학적인 잠재력에 제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훈련기법의 유용성 및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직업활동 가능성은 이같이 사회적으로 주어진 환경, 기회와 기대에 따라 제한된다.

) Brodwin은 그외에 정신지체장애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정신지체인의 관심과 강도는 비장애인처럼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둘째, 정신지체인의 성격은 예를 들어, 조용함, 수줍음, 난폭함, 수다스러움, 우호적 등 비장애인처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다(Brodwin, 1993).

) 시설이나 특수학교, 작업장, 활동센터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은 학습된 무력감이다(Payne & Patton, 1981) 이 현상은 자신의 행동이 아무런 결론이 없고 나타난 결과도 자신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어쩔 수 없음을 반복 경험할 때, 복종의 패턴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기술력, 독립심, 또는 주위사물에 대한 자각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을 학습한다. 즉 자기자신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는 다분히 주위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2) 고용과 관련된 정신지체장애우의 문제점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먼저, 고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두 번째는 항상 낮은 고용율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높은 이직률과 관련된 문제이다.

① 고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신지체 장애우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신지체장애우는 신체적인 손상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극적인 고용의 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우는 정신지체장애우를 위한 보호작업장, 특수학교의 전공과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취업알선 프로그램 등에서조차도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직업적 재활을 통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시설 수용중심의 서비스가 지역사회중심으로, 보호고용의 작업장에서 지원고용의 일반경쟁고용으로 변화되면서 정신지체장애우의 일반고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도 지원고용의 프로그램이 서부장애인복지관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하고 있다.

② 정신지체장애우의 항상 낮은 고용률

정신지체장애우는 경기변동이나 실업률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경기지표의 변화와 큰 상관없이 항상 고용이 어렵다.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지체장애우의 취업현황은 경제활동을 하는 정신지체장애우중 25.4%만이 취업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4.6%는 미취업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표 3-5-1> 특수학교(고등부) 졸업자의 취업현황

구분	졸업	진학	취업자
			소계	목공	인쇄	기타
정신지체	253	63	52	2	4	46

* 자료 98년 교육통계연보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의 전환과정 결과 전일제, 시간제 혹은 보호작업장의 취업자는 30.0%였다. 취업자들은 대부분 직업분류 사전의 대분류 9번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 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준기 1995). 고등부 졸업생의 진로현황은 가사협조 내지 가정수용이 전체의 50% 이상을 상회하였다. 94년 2월 졸업생은 54.9%, 95년 3월 졸업생은 55.7%, 96년 2월 졸업생은 50.8%였다. 일반사업체 취업은 16.2%에서 19.3% 정도였으며, 보호작업장 취업은 일반사업체 취업의 약 절반정도인 7.2%에서 9.5% 사이였다. 이 외에 시설수용과 직업훈련원 등록이 각각 7-10% 정도 차지하였다(국립특수교육원 1996).

1997년 12월 31일 현재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현황을 검토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러한 수치는 당시 고용되어 있던 전체 장애우근로자수 10,331명의 1.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3-5-2> 1997년 12월 31일 현재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현황

계	어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통신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업
159	1	128	6	2	2	10	1	7	2

* 자료 : 1998년 장애인고용통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8년 취업알선 현황을 보면, 전체 구인이 6,966명일 때 정신지체장애우 구인은 334명이고, 구직은 전체가 15,287명일 때 정신지체장애우는 2,064명, 취업알선은 전체가 9,747명일 때 965명, 취업은 전체가 5,027명일 때 627명이었다.

97년말 정신지체 구직자는 2,064명이었으나 구인은 단 334명으로 구인비율이 0.16%로 나타났고 또한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중 미취업자는 전체의 52.0%였으나 이중에 55%는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곽준기 1995). 즉, 정신지체장애우도 직업을 갖고 싶은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정신지체장애우의 높은 이직률

정신지체장애우는 다른 유형의 장애우보다도 취업이 어려우면서도 취업 후 이직률도 높다. 정신지체장애우들은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자들 중 57.4%가 근무기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험이 있다(곽준기, 1995)고 한다.

Schalock 와 Harper는 독립생활 기술과 경쟁 고용에서의 성공은 분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독립생활 기술을 적절히 행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에서 직무를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문제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Wehman,P., McLaughlim, P. J. 1980; 이청자의 글에서 재인용). Calkins와 Walker도 실직한 발달장애우의 40% 이상은 직무기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 때문에 실직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고, 정신지체장애우를 비교적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은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률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직무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적응기술의 부족이라고 한다(김승국 1995). 즉, 정신지체장애우의 문제행동 교정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간과된 현재와 같은 방식의 교육□훈련은 정신지체장애우가 직업을 보유하는데 큰 도움이 못된다는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복합적이고 다양하나 일이 너무 어려워서 28.1%, 상사 동료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21.1%,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와 장애가 너무 심해서가 각각 5.3%였다(곽준기 1995).

학생은 졸업 후 가장 합리적인 진로선택은 모든 교사가 취직이라고 대답했으며, 정신지체장애우의 퇴직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는 자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직업교육 16.2% 보다는 생활훈련 57.4%로 응답했고, 진로 선택시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 기술 및 사회적응 능력 부족이라고 57.4%가 응답하였고, 진로 교육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및 사회적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한경애 1997).

정승욱(1994)의 조사에서도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은 대인관계 기술부족 31.7%, 인내력 부족 20.6% 등으로 나타나 정신지체장애우의 직장생활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작업기술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인내력을 기르고 대인관계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정신지체장애우를 고용하고 있는 11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신지체근로자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57.1%가 작업능력 부족을, 17.6%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19.8%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못하는 것에 응답하였다. 그러면서도 같은 조사에서 직무 전환의 어려움, 공동작업의 어려움, 잔업 불가능 등 작업과 관련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신변처리문제, 유아적 행동, 일상생활 기술부족 등에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사업주들은 취업 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작업과 관련된 훈련을 미리 받는 것에는 18.2%가 반응한 반면 취업 전에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함양□에 44.3%가, □직장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익혀야 함□에 36.4%가 응답하여 대다수가 작업지도 보다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한 훈련을 강조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6).

3)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실태와 욕구

① 일반적 특성

<표3-5-3> 정신지체장애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성별	여	16.7%(1)		31.3%(5)	24.0%(6)
	남	83.3%(5)	100.0%(3)	68.8%(11)	76.0%(19)
연령	20대	66.7%(4)	33.3%(1)	31.3%(5)	40.0%(10)
	30대	16.7%(1)	33.3%(1)	31.3%(5)	28.0%(7)
	40대	16.7%(1)		18.8%(3)	16.0%(4)
	50대		33.3%(1)	12.5%(2)	12.0%(3)
	60대			6.3%(1)	4.0%(1)
학력분포	무학	16.7%(1)		18.8%(3)	16.0%(4)
	초등졸	16.7%(1)		37.5%(6)	28.0%(7)
	중졸	16.7%(1)	33.3%(1)	25.0%(4)	24.0%(6)
	고졸	50.0%(3)	66.7%(2)	18.8%(3)	32.0%(8)
장애등급	1급	16.7%(1)	33.3%(1)		8.3%(2)
	2급	50.0%(3)	66.7%(2)	40.0%(6)	45.8%(11)
	3급	33.3%(2)		53.3%(8)	41.7%(10)
	5급			6.7%(1)	4.2%(1)
주택소유형태	자가	16.7%(1)	33.3%(1)	12.5%(2)	16.0%(4)
	전세		33.3%(1)	6.3%(1)	8.0%(2)
	월세	50.0%(3)		25.0%(4)	28.0%(7)
	영구임대	16.7%(1)		56.3%(9)	40.0%(10)
	기타(친척집,무상으로....)	16.7%(1)	33.3%(1)		8.0%(2)
생활보호대상자여부	예	16.7%(1)	66.7%(2)	46.7%(7)	41.7%(10)
	아니오	83.3%(5)	33.3%(1)	53.3%(8)	58.3%(14)
거주지특성	대도시	100.0%(6)	33.3%(1)	56.3%(9)	64.0%(16)
	중소도시			37.5%(6)	24.0%(6)
	농,어,산촌		66.7%(2)	6.3%(1)	12.0%(3)
전체		100.0%(6)	100.0%(3)	100.0%(16)	100.0%(25)

본 실태조사 대상인 정신지체장애우들은 주로 도시에 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20-30대의 미혼 남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업정신지체장애우의 성별비율도 남성 중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76%가 남성이며 특히 IMF형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와 IMF이전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에게서 남성집중률이 더욱 높아 83.3%와 100%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중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단 25사례로서 전체 정신지체장애우를 대표하는 통계적인 대표성을 갖기는 힘들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검토하면 실직한 저소득층 정신지체장애우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적 특성을 검토하면, 평균적으로 가구원이 2-3명이고 41.7%의 가족이 본인이외의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으며 68%의 가족이 월세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이들 중 41.7%만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IMF이후에 실직한 장애우의 가족들은 겨우 16.7%만이 생활보호대상이라는 점이다.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 가족의 68%가 월세 및 영구임대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88%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특히 64%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IMF형 실직자가 100%모두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실직전 현황

실직 정신지체장애우들은 1-2년과 2-5년 전에 실직된 경우가 가장 많다. 특히 2년 미만의 실직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77.7%에 미치고 있어 최근에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2.5%의 실직 정신지체장애우가 실직 전에 임금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MF형 실직자의 경우도 60%에 이르러 IMF이후에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가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였던 정신지체장애우 가운데 정규직이 40.0%이고 나머지 60.0%는 임시 및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전체 실직장애우의 49.5%가 정규직인 것에 비하면, 정신지체장애우는 비교적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안정적이지 못한 취업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임금 근로자의 형태에서 실직된 정신지체장애우는 조사대상자의 100% 모두가 무급가족종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3-5-4>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실직전임금근로자여부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실직전임금근로자여부	예	60.0%(3)	66.7%(2)	62.5%(5)
	아니오	40.0%(2)	33.3%(1)	37.5%(3)
전체		100.0%(5)	100.0%(3)	100.0%(8)

<표3-5-5>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임금근로자종사형태(실직전)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임금근로자종사형태(실직전)	정규직	50.0%(2)		28.6%(2)
	임시직		33.3%(1)	14.3%(1)
	일용직	25.0%(1)	33.3%(1)	28.6%(2)
비임금근로자종사형태(실직전)	무급가족종사자	25.0%(1)	33.3%(1)	28.6%(2)
전체		100.0%(4)	100.0%(3)	100.0%(7)

정신지체장애우들의 경우 실직 전 주로 근무했던 직종은 단순직(87.5%, 7케이스)이며 그 외에도 노점과 좌판(12.5%, 1 케이스)이었다. 업종으로는 주로 제조업이었으며 농림어업도 1 케이스 있었다. 사업장의 규모는 87.5%가 100인 미만의 규모에서 근무했었으며 특히 62.5%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직종이나 업종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그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예측된다. 실직 전 사업장의 규모 면에서는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 근무한 경우는 오직 한 케이스였고 10-29인 이하는 37.5%로 가장 많고 30-99인 이하가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6>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전직종 및 업종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실직전직종	단순직	100.0%(5)		66.7%(2)		87.5%(7)
	노점,좌판			33.3%(1)		12.5%(1)
실직전업종	제조업		80.0%(4)		33.3%(1)		62.5%(5)
	농림어업				33.3%(1)		12.5%(1)
	기타		20.0%(1)		33.3%(1)		25.0%(2)
전체			100.0%(5)		100.0%(3)		100.0%(8)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실직한 이유를 검토하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42.9%)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IMF형 실직자들은 해고, 권고사직, 명퇴된 경우가 50.0%(2 케이스), 일거리가 없음이 50.0%(2케이스)로 해서 IMF로 인한 구조적 실업임을 알 수 있다.

<표 3-5-7>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이유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실직이유	직장의파산,폐업,휴업		33.3%(1)	14.3%(1)
	해고,권고사직,명퇴	50.0%(2)		28.6%(2)
	건강,고령으로		33.3%(1)	14.3%(1)
	일거리없음	50.0%(2)	33.3%(1)	42.9%(3)
전체		100.0%(4)	100.0%(3)	100.0%(7)

③ 실직후 생활의 변화

실직후 정신지체장애우 개인 및 가족의 생활의 변화를 검토하면,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실직한 후 건강, 장애, 스트레스가 심해졌다고 대답한 경우가 33.3%-100.0%로서 대부분의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실직후 건강, 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실직한 후 건강, 장애, 스트레스의 변화 상태를 보면, 스트레스의 정도(100.0%, 6 케이스)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직후 건강이 악화된 편이라고 한 정신지체장애우는 83.5%, 장애정도가 심화되었다고 한 경우는 33.3%로서, 정신지체장애우에게 가장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직자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아래에서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실직한 후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정도와 가족간의 관계의 어려움의 정도를 검토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실직후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고 대답한 경우가 조사응답자 100%인 6 케이스가 모두 어려워졌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고 늘어나는 부채의 정도가 많다고 대답한 경우가 66.6%로 정신지체장애우 본인의 실직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교육비감소를 경험한 정신지체장애우는 80.0%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직자 유형에 따른 차이는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 실직후 가족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대답한 정신지체장애우는 50.0%로서 절반에 이르는 경우가 가족관계의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의 악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16.7%정도밖에 안되었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후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 악화되는가를 물어본 설문에서 응답자의 50.0%가 있다고 대답하여 정신지체장애우의 건강, 장애, 스트레스와 함께 가족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5-8>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후 생활의 변화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실직후건강변화	매우그렇다	33.3%(1)	33.3%(1)	33.3%(2)
	보통	66.7%(2)	33.3%(1)	50.0%(3)
	그렇지않다		33.3%(1)	16.7%(1)
실직후장애정도변화	매우그렇다	33.3%(1)	33.3%(1)	33.3%(2)
	보통		33.3(1)%	16.7%(1)
	그렇지않다	66.7%(2)	33.3%(1)	50.0%(3)
실직후심리적스트레스정도	매우그렇다	33.3%(1)	66.7%(2)	50.0%(3)
	그렇다	66.7%(2)	33.3%(1)	50.0%(3)
실직후생계유지어려움정도	매우그렇다	66.7%(2)	100.0%(3)	83.3%(5)
	그렇다	33.3%(1)		16.7%(1)
실직후부채증가정도	매우그렇다	33.3%(1)	33.3%(1)	33.3%(2)
	그렇다	33.3%(1)	33.3%(1)	33.3%(2)
	보통		33.3%(1)	16.7%(1)
	그렇지않다	33.3%(1)		16.7%(1)
부부,가족관계악화정도	매우그렇다	33.3%(1)	66.7%(2)	50.0%(3)
	보통	66.7%(2)		33.3%(2)
	그렇지않다		33.3%(1)	16.7%(1)
자녀교육비감소정도	매우그렇다	33.3%(1)	50.0%(1)	40.0%(2)
	그렇다	33.3%(1)	50.0%(1)	40.0%(2)
	보통	33.3%(1)		20.0%(1)
	무응답			1
실직후아픈가족유무	예	66.7%(2)	33.3%(1)	50.0%(3)
	아니오	33.3%(1)	66.7%(2)	50.0%(3)
전체		100.0%(3)	100.0%(3)	100.0%(6)

<표3-5-9>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생계유지수단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본인의 근로소득		33.3%(1)	12.5%(2)	12.0%(3)
타가족원의 근로소득	16.7%(1)	66.7%(2)	25.0%(4)	28.0%(7)
저축		33.3%(1)		4.0%(1)
친척,친지		33.3%(1)	12.5%(2)	12.0%(3)
사회기관	16.7%(1)	33.3%(1)	25.0%(4)	24.0%(6)
실업급여	33.3%(2)			8.0%(2)
빚을 얻어	50.0%(3)		6.3%(1)	16.0%(4)
이웃의도움		66.7%(2)	6.3%(1)	12.0%(3)
정부보조금	16.7%(1)	66.7%(2)	37.5%(6)	36.0%(9)
공공근로	16.7%(1)	33.3%(1)		8.0%(2)

실직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실직이후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36.0%의 정신지체장애우들이 받고 있는 정부의 보조금이다. 그 다음으로는 타 가구원의 근로소득(28.0%), 사회기관(24.0%)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우들이 유지하는 방법들 보다 사회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실업자들의 경우(4 케이스)가 사회기관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형 실직자들은 빚을 얻어(3케이스), 실업급여(2 케이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령에 따라 정부의 지원사업의 적용여부를 검토하면, 정부시책의 적용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층은 40대(100.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50대(66.7%), 20대(33.3%), 30대(2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적용율이 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정부시책에의 접근성이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특성에 따라 검토하면, 농,어,산촌의 경우는 66.7%, 중소도시의 경우가 60.0%로 많은 비율의 실직된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정부시책의 원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도시의 경우 33.3%로 다른 유형의 도시에 비해서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정부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유형에 따라 검토하면, IMF이전 실직자들이 66.7%로 다른 유형의 장애우에 비하여 약간 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5-10> 정신지체장애우의 연령, 거주지 특성, 실직자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여부

구분		연령					거주지 특성			실직자유형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IMF형실직자	IMF 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정부로부터1개이상지원	아니오	66.7%(6)	71.4%(5)		33.3%(1)	100.0%(1)	66.7%(10)	40.0%(2)	33.3%(1)	60.0% (3)	33.3% (1)	60.0% (9)	56.5%(13)
	예	33.3%(3)	28.6%(2)	100.0%(3)	66.7%(2)		33.3%(5)	60.0%(3)	66.7%(2)	40.0% (2)	66.7% (2)	40.0% (6)	43.4%(10)
전체		100.0%(9)	100.0%(7)	100.0%(3)	100.0%(3)	100.0%(1)	100.0%(15)	100.0%(5)	100.0%(3)	100.0% (5)	100.0% (3)	100.0% (15)	100.0%(23)

특기할 만한 점은 현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의 80%, 10만원미만인 경우에 66.7%가 정부의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가구 총소득이 30만원미만인 경우의 57.1%, 31-50만원미만의 100%가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5-11> 정신지체장애우의 현개인소득, 현총가구소득에 따른 정부지원여부

구분		현개인소득					현 총가구소득					전체
		없음	10만원미만	10-30만원	30-50만원	50-70만원	30만원미만	31-50만원	51-99만원	100-149만원	무응답
정부로부터1개이상지원	아니오	80.0%(8)	66.7%(2)	33.3%(2)	100.0%(1)		57.1%(8)	100.0%(4)		100.0%(1)		59.1%(13)
	예	20.0%(2)	33.3%(1)	66.7%(4)		100.0%(2)	42.9%(6)		100.0%(2)		(1)	40.9%(9)
전체		100.0%(10)	100.0%(3)	100.0%(6)	100.0%(1)	100.0%(2)	100.0%(14)	100.0%(4)	100.0%(2)	100.0%(1)		100.0%(22)

실직 정신지체장애우들의 현 개인소득수준은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의 86.4%가 30만원미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실직 정신지체장애우 가족의 총소득이 50만원 미만에 머무르는 가족이 조사대상가족전체의 85.7%나 된다는 것은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 가족이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표3-5-12> 정신지체장애우의 현개인소득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현개인소득	없음	50.0%(2)	33.3%(1)	46.7%(7)	45.5%(10)
	10만원미만	25.0%(1)		13.3%(2)	13.6%(3)
	10-30만원	25.0%(1)	33.3%(1)	26.7%(4)	27.3%(6)
	30-50만원			6.7%(1)	4.5%(1)
	50-70만원		33.3%(1)	6.7%(1)	9.1%(2)
현총가구소득	30만원미만	33.3%(1)	66.7%(2)	73.3%(11)	66.7%(14)
	31-50만원미만	33.3%(1)		20.0%(3)	19.0%(4)
	51-99만원		33.3%(1)	6.7%(1)	9.5%(2)
	100-149만원	33.3%(1)			4.8%(1)
	무응답	(1)
전체		100.0%(4)	100.0%(3)	100.0%(15)	100.0%(22)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가구의 소득감소액은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모두 50만원이상이며 IMF이전 실직자와 만성실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50만원미만의 소득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MF형 실직자들의 경우가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5-13> 정신지체장애우의 가구소득감소액범주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가구소득감소액범주	30만원 미만		33.3%(1)	75.0%(3)	40.0%(4)
	31-50만원 미만		33.3%(1)	25.0%(1)	20.0%(2)
	50-100만원미만	66.7%(2)			20.0%(2)
	100-150만원 미만	33.3%(1)	33.3%(1)		20.0%(2)
전체		100.0%(3)	100.0%(3)	100.0%(4)	100.0%(10)

④ 구직활동의 실태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의 응답자 24명중 54.2%인 13명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미미한 차이이지만 만성실업자의 경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고용에 대한 욕구

취업활동이 활발한 연령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우 중 취업을 원하는 경우는 절반정도이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절반 가량 된다. 보사연의 자료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30%정도만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연령이 들어가면 갈수록 장애정도가 중증화되는데 조사대상이 고연령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업 정신지체장애우의 응답자 24명중 54.2%인 13명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미미한 차이이지만 만성실업자의 경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5-14> 정신지체장애우의 취업희망여부

구분		94년도 공단	95년도 보사연	99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도시 등록장애우	15세이상(노인포함)	저소득 실직장애우
일자리를원하는가?	예	50.4%(68)	29.2%	54.2%(13)
	아니오	49.6%(67)	70.8%	45.8%(11)
전체		100.0%(135)	100.0%(128)	100.0%(24)

<표3-5-15>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희망종사형태

구분		94년 공단	95년 보사연	99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도시 등록장애우	15세이상 노년층 포함	실직장애우
희망종사형태	정규직	36.5%(19)	88.2%(33)	28.0%(7)
	자영업자	3.8%(2)	6.4%(2)	4.0%(1)
	무응답	-	-	68.0%(17)
	보호작업장	46.1%(24)	-	-
	아무거나	-	5.4%(2)	-
전체		100.0%(52)	100.0%(37)	100.0%(25)

정신지체장애우의 희망하는 종사형태를 위의 표에서 검토하면, 자영업보다는 정규직, 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신지체장애우가 희망하는 직종에 대해 분석한 김은영(1996)의 연구에 의하면, 1) 취업을 앞둔 정신지체장애우는 동물사육이나 가사·청소, 원예 및 그 유관직종에 흥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성별 직업흥미 경향은 비교적 그 차이가 뚜렷했는데, 남자는 자동차 정비 및 건물 손질·관리나 그 유관 직종과 동물 사육, 원예, 가사·청소 영역에 높은 흥미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여자는 사무보조, 식당 서비스, 간병, 대인서비스, 세탁, 물품 운반·관리 분야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3) 사회 연령별로 볼 때, 사회 연령이 낮은 연령층에서는 자동차 정비와 건물 손질·관리, 원예 등을 선호한 반면, 높은 연령층에서는 대인 서비스나 식당 서비스, 사무보조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구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표3-5-16>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	본인이 실직해서	33.3%(1)	33.3%(1)	28.6%(2)	30.8%(4)
	배우자 또는 가족이 실직해서			28.6%(2)	15.4%(2)
	소비지출이 늘어나서	33.3%(1)	33.3%(1)	28.6%(2)	30.8%(4)
	빚 때문			14.3%(1)	7.7%(1)
	본인의 학비, 용돈		33.3%(1)		7.7%(1)
	기타	33.3%(1)			7.7%(1)
	소계	100.0%(3)	100.0%(3)	100.0%(7)	100.0%(13)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이유	장애정도가 심해서	33.3%(1)		75.0%(6)	63.6%(7)
	취업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33.3%(1)		25.0%(2)	27.3%(3)
	건강이 악화되서	33.3%(1)			9.1%(1)
	소계	100.0%(3)		100.0%(8)	100.0%(11)
전체		(6)	100.0%(3)	100.0%(15)	100.0%(24)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서(30.8%), 본인이 실직해서(30.8%)이며 만성실업자의 경우만 배우자 또는 가족이 실직해서(28.6%)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63.6%인 7명이 장애정도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해서(63.6%)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가능성이 없기 때문(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구체적인 구직활동은 공공직업안정기관접촉(24.0%)과 사업체방문(24.0%)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으며 친구나 친지접촉(20.0%), 장애인기관 방문(20.0%), 민간직업안내소(16.0%), 실직자 모임터(12.0%), 장애인채용박람회(12.0%), 신문 등의 구인광고(12.0%)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정신지체장애우의 구직활동을 구체적으로 사용한 비율이 단지 24.0-12.0%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개인의 구직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직자 유형에 따라 주로 사용한 구직활동의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IMF형 실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인 것(최고 50.0%까지 이용률이 있음, 다양한 기관에 이용률이 높음)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접촉으로 나타났다. IMF이전의 실직자들은 친구나 친지의 접촉, 사업체 방문, 신문 등의 구인광고를 주로 사용하였고 만성실업자들은 장애인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많이 접촉한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이고 시군구취업센터(16.0%), 노동부지방사무소(12.0%)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IMF형 실직자들의 경우에 다양한 기관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다른 유형의 실직자들에 비하여 좀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구직처를 알 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3-5-17> 정신지체장애우의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실직자모임터		16.7%(1)		12.5%(2)	12.0%(3)
친구나친지접촉		33.3%(2)	66.7%(2)	6.3%(1)	20.0%(5)
공공직업안정기관접촉		50.0%(3)	33.3%(1)	12.5%(2)	24.0%(6)
	노동부인터넷사이트		33.3%(1)		4.0%(1)
	노동부지방사무소	33.3%(2)		6.3%(1)	12.0%(3)
	인력은행	16.7%(1)			4.0%(1)
	고용안정센터	33.3%(2)			8.0%(2)
	시군구취업센터	33.3%(2)		12.5%(2)	16.0%(4)
	장애우고용촉진공단	33.3%(2)	66.7%(2)	6.3%(1)	20.0%(5)
민간직업안내소		16.7%(1)	33.3%(1)	12.5%(2)	16.0%(4)
사업체방문		33.3%(2)	66.7%(2)	12.5%(2)	24.0%(6)
장애우기관방문		33.3%(2)		18.8%(3)	20.0%(5)
장애우채용박람회		33.3%(2)		6.3%(1)	12.0%(3)
신문등의 구인광고		16.7%(1)	66.7%(2)		12.0%(3)

라. 구직 활동시 가장 어려운 점

구직 활동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것은 장애(64.3%)이고 적당한 일거리의 부재(21.4%)이다. 그러나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적당한 일거리의 부재(66.7%)에 집중되어 있어서 IMF형 실직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적당한 일거리의 창출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5-18> 정신지체장애우의 구직활동시 가장 어려운점 * 실직자유형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구직활동시 가장 어려운점	적당한 일거리의 부재	66.7%(2)		12.5%(1)	21.4%(3)
	학력, 기능 자격이 부적합			12.5%(1)	7.1%(1)
	장애	33.3%(1)	100.0%(3)	62.5%(5)	64.3%(9)
	적은 보수			12.5%(1)	7.1%(1)
전체		100.0%(3)	100.0%(3)	100.0%(8)	100.0%(14)

마. 취업을 원하는 직종

가장 선호하는 희망직종은 단순노무직이며 IMF형 실직자의 경우는 모두 단순노무(1 케이스), 아무거나(2케이스)로서 구직의 시급함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사실은 희망업종과 희망직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IMF형 실직자들의 희망사항은 무응답을 제외한 모든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원했으며 50-100만원의 보수수준을 원하고 있다.

<표3-5-19> 실업 정신지체장애우의 희망직종 및 업종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희망근로형태	임금근로자	50.0%(3)	66.7%(2)	12.5%(2)	28.0%(7)
	비임금근로자		33.3%(1)		4.0%(1)
	무응답	50.0%(3)		87.5%(14)	68.0%(17)
희망종사형태	정규직	50.0%(3)	66.7%(2)	12.5%(2)	28.0%(7)
	자영업자		33.3%(1)		4.0%(1)
	무응답	50.0%(3)		87.5%(14)	68.0%(17)
희망직업	관리행정직		33.3%(1)		4.0%(1)
	단순노동	33.3%(2)		6.3%(1)	12.0%(3)
	노점,좌판		33.3%(1)		4.0%(1)
	기능직		33.3%(1)	6.3%(1)	8.0%(2)
	모든직종	16.7%(1)			4.0%(1)
	무응답	50.0%(3)		87.5%(14)	68.0%(17)
전체		100.0%(6)	100.0%(3)	100.0%(16)	100.0%(25)

<표3-5-20>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희망보수수준 범주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희망보수수준 범주	50-100만원 미만	100.0%(3)	66.7%(2)	100.0%(6)	91.7%(11)
	100-150만원미만		33.3%(1)		8.3%(1)
전체		100.0%(3)	100.0%(3)	100.0%(6)	100.0%(12)

⑤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반응 및 효과

가. 생활보호사업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역시 생활보호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44.0%나 되며, 생활보호사업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한 사람은 78.6%인 11명이며 신청자들 중 72.7%인 8명이 수혜를 받았다. 생활보호사업을 신청한 이들은 일반생활보호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63.6%와 36.4%로 신청하였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받은 지원액은 10-20만원의 경우가 62.5%로 가장 많고 30-40만원의 경우가 25.0%, 5-10만원이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73,625만원이다. 실직자유형별로 검토하면, IMF이전의 실직자와 만성실업자의 경우는 10만원이상의 범주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IMF형 실직자들은 10만원이하에 집중되어 있다. 생활보호사업 대상자가 되지 못한 이유에 응답한 경우는 단 4 케이스에 해당된다.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몰라서(1케이스),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2케이스),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1케이스)로 절반정도가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청방법에 대한 홍보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도 생활보호사업의 지원액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4케이스, 44.4%)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한 불만(2케이스, 22.2%)이 있고 신청 및 수급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운(2케이스, 22.2%) 문제를 지녔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5-21> 정신지체장애우의 생활보호사업의 사용용도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비로 현금지원	50.0%(1)		100.0%(2)	80.0%(4)	77.8%(7)
의료비지원	50.0%(1)		50.0%(1)	100.0%(4)	75.0%(6)
교육비지원	50.0%(1)		50.0%(1)	25.0%(1)	37.5%(3)

<표3-5-22>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생활보호사업비수혜이유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사업비수혜이유	생활보호대상에해당되는지 몰라서	50.0%(1)			25.0%(1)
	구체적인신청방법을 몰라서		100.0%(1)	100.0%(1)	50.0%(2)
	기타절차가까다롭고 힘들어서	50.0%(1)			25.0%(1)
전체		100.0%(2)	100.0%(1)	100.0%(1)	100.0%(4)

<표3-5-23>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지원액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25.0%(1)	50.0%(1)	66.7%(2)	44.4%(4)
	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너무엄격함	50.0%(2)			22.2%(2)
	신청 및 수급 행정 절차가 너무까다로움		50.0%(1)	33.3%(1)	22.2%(2)
	기타	25.0%(1)			11.1%(1)
전체		100.0%(4)	100.0%(2)	100.0%(3)	100.0%(9)

나. 공공근로사업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 가운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48.0%이며, 공공근로사업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27.3%인 6명만이 신청하였고 신청자들 중 28.6%인 2명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다.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자들이 신청자의 71.4%나 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이 정신지체장애우에게 매우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제기되었다.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기 않은 이유는 정신지체장애우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어서(44.4%),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되어서(22.2%),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16.7%)로,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가 11.1%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신청하기 않은 경우가 50%를 차지하여,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지체장애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직자유형별로 검토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IMF형 실직자와 IMF이전의 실직자의 경우에 한 케이스씩 있었으며 공공근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이유를 만성실업자의 53.9%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거나 자격이 안되어서이지만, IMF형 실직자들과 IMF이전의 실직자들의 비신청의 주된 이유는 적합한 일이 없어서이다. 따라서 최근에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들의 공공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직종개발이 주요하다고 하겠다.

<표3-5-24>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23.1%(3)	6.7%(3)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되어서			30.8%(4)	22.2%(4)
	신청해도 안될것같아서		33.3%(1)	7.7%(1)	11.1%(2)
	장애우에게 적합한일이 없어서	100.0%(2)	66.7%(2)	30.8%(4)	44.4%(8)
	기타			7.7%(1)	5.6%(1)
전체		100.0%(2)	100.0%(3)	100.0%(13)	100.0%(18)

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실직한 정신지체장애우들은 단지 5케이스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중 신청하지 않은 1 케이스를 제외하고 4명 모두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거절당한 이유는 모두(2 케이스)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이다. 응답자 7명 모두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조사대상자 7명중 5명이 직업훈련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를 검토해보면, 창업을 위한 훈련을 원하는 경우가 2 케이스,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양성교육은 1 케이스,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훈련은  1 케이스로 나타났다.

<표3-5-25>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희망직업훈련내용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희망직업훈련내용	창업을 위한 훈련/교육	50.0%(1)	50.0%(1)	50.0%(2)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양성훈련	50.0%(1)		25.0%(1)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훈련		50.0%(1)	25.0%(1)
전체		100.0%(2)	100.0%(2)	100.0%(4)

라. 대부사업

실직된 정신지체장애우들중에서 대부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는 조사응답자의 60.0%인 15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사업에 신청한 장애우는 27.3%의 3명에 그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2 케이스)과 생업자금(1케이스)으로 대부사업을 신청한 정신지체장애우는 3명, 모두 대출을 받지 못했고 그이유는 주로 신용보증인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50.0%가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이며 대부사업의 문제점을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로움을 지적한 경우가 71.4%로 나타났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대부사업은 정신지체장애우에게는 자격조건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접근 불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직자 유형별로 검토하면, IMF형 실직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신청한 대부사업의 내용이 생업자금이었으며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만성실업자들이었다. 또한 신청절차 및 자격조건이 까다롭다고 느낀 정신지체장애우들은 거의 대부분이 IMF형 실직자들로 나타났다. 즉 IMF형 실직자들이 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3-5-26>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대부사업의 문제점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사업의 문제점	자격조건이 너무까다로움	100.0%(4)		50.0%(1)	71.4%(5)
	행정절차가 너무까다로움		100.0%(1)		14.3%(1)
	대부후 상환까지의 기간이 짧음			50.0%(1)	14.3%(1)
전체		100.0%(4)	100.0%(1)	100.0%(2)	100.0%(7)

⑥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세금, 공과금 감면, 면제의 필요성은 84.2%, 구직활동비보조의 필요성은 84.2%, 긴급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은 83.4%, 긴급식품권 지원의 필요성은 70.5%, 타지역 구인정보제공의 필요성은 62.6%가 그 필요성을 동의하였다. 정신지체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으로서는 전체 실직장애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긴급의료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 다음으로는 월의료보험료의 감면, 보건소의 무료(실비) 이용의 순으로 그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3-5-27> 정신지체장애우의 긴급의료비지원 필요정도

구분	긴급의료비지원	긴급식품권지원	구직활동비 보조	세금,공과금 감면, 면제	타지역구인정보제공
매우필요	55.6%(10)	52.9%(9)	31.6%(6)	47.4%(9)	18.8%(3)
필요	27.8%(5)	17.6%(3)	52.6(10)	36.8%(7)	43.8%(7)
보통	5.6%(1)	29.4%(5)	15.8%(3)	5.3%(1)	31.3%(5)
불필요	5.6%(1)			10.5%(2)	6.3%(1)
전혀불필요	5.6%(1)
전체	100.0%(18)	100.0%(17)	100.0%(19)	100.0%(19)	100.0%(16)

<표3-5-28>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의료대책중 가장 필요한것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의료대책중 가장 필요한것	월의료보험료 50% 감면	25.0%(1)		27.3%(3)	22.2%(4)
	보건소 보건지소의 무료치료 및 실비이용확대	25.0%(1)		27.3%(3)	22.2%(4)
	긴급의료비지원	25.0%(1)	100.0%(3)	36.4%(4)	44.4%(8)
	보장구 무료제공 및 수리	25.0%(1)			5.6%(1)
	기타			9.1%(1)	5.6%(1)
전체		100.0%(4)	100.0%(3)	100.0%(11)	100.0%(18)

⑦ 실업대책의 개선방향

실업대책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신지체장애우들은 고용유지대책에 28.6%와 생활안정대책에 71.4%로 응답하여 생활안정대책이 더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IMF형 실직 정신지체장애우들은 40.0%와 60.0%로 응답하여 고용유지정책에 대한 응답이 약간 더 늘었다.

고용안정대책 가운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85.7%, 6 케이스)이 가장 우선시 되며 이외에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였다. 또한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는 생활보호사업의 확대(38.9%)가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관련서비스 확충, 생계비 대부사업 확대, 생업자금 융자,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의 순으로 요구되었다. IMF 실직 지체장애우의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은 생업자금융자와 생활보호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5-29> 정신지체장애우의 실직자유형별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고용유지, 창출대책에 더중점두어야	40.0%(2)	33.3%(1)	23.1%(3)	28.6%(6)
	생활안정대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60.0%(3)	66.7%(2)	76.9%(10)	71.4%(15)
전체		100.0%(5)	100.0%(3)	100.0%(13)	100.0%(21)

<표3-5-30>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안정대책중 중요사항

유형 구분		실직자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실업자
고용안정대책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50.0%(1)			14.3%(1)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	50.0%(1)	100.0%(1)	100.0%(4)	85.7%(6)
	소계	100.0%(2)	100.0%(1)	100.0%(4)	100.0%(7)
생활안정대책중 가장 중요한 것은 ?	공공근로사업		50.0%(1)		5.6%(1)
	생활보호확대	50.0%(2)		41.7%(5)	38.9%(7)
	생계비대부사업확대			33.3%(4)	22.2%(4)
	장애우관련서비스 확충		50.0%(1)	25.0%(3)	22.2%(4)
	생업자금 융자	50.0%(2)			11.1%(2)
	소계	100.0%(4)	100.0%(2)	100.0%(12)	100.0%(18)

3) 정책적 대응 방안

① 원칙

장애우의 고용문제는 장애우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대의 과제인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이다. 본 절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우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직업재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적성직종의 개발현황과 신기술 발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정신지체장애우 고용 활성화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원칙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념은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다. 정상화는 장애우의 대규모 수용에 반대하며 장애우들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양식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통합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Wolfensberger, 1972; 김용득, 1998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은 인간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기본적 기준으로 전제한 개념이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장애우의 욕구가 대변되어 있는 것이다.

정상회의 원칙은 자기옹호 운동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자기 옹호 운동은 □정신지체장애우가 대개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흥미를 주장하는 노력□을 포함하며(Turnbull, Turnbull, Bronicki, Summers & Roeder-Gordon, 198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에서 재인용)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고용주장, 공정한 노동환경, 그리고 경제적 보상에 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나. 직업훈련 패러다임의 변화

정신지체장애우의 직업훈련 패러다임의 변화는 앞서 논의된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계해서 이루어진 변화라 할 수 있다. 상당히 최근까지 대부분의 직업재활 서비스들은 장애우가 직업에 배치되기 이전에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그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선훈련-후배치□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이 모델은 그러한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과 구분하여 별도로, 특수학교나 장애우 직업훈련원 등 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신지체장애우들은 한 셋팅에서 학습된 행동을 다른 셋팅에서 일반화하기가 어렵고 □선훈련-후배치□ 형태의 직업훈련은 주류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장애우의 문제는 장애우의 기능과 능력부족에 기인한다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고착화시켰으며 수행결과가 비효율적이였다.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장애우의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면서 등장한 것이□선배치-후훈련□모델이다. 이 모델은 많은 장애우들에게서 발견되는 장애의 차이를 인정하고 따라서 훈련이나 경쟁고용의 선결조건으로서 장애우에게 불가능한 변화를 요구하는 대신 장애우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 적성직종의 개발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종의 개발은 정신지체장애우의 정신연령 및 IQ에 따라 수행능력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김승국과 이해명(1982)의 논의에 따르면 IQ 50-75인 경도 정신지체아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르지만 의사 전달은 가능하고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몸에 익혀서 반숙련, 미숙련적 단순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직업훈련을 받으면 사회적 자립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IQ 25-50정도인 중도 정신지체아는 일상생활은 반의존적이며 의사 전달에는 명백한 제한이 있고 대인 접촉에 지장이 크기 때문에 주로 단순한 작업만이 가능하며, 그 중에도 직업훈련의 결과에 따라 취직할 수 있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IQ 25이하의 중도 정신지체아는 일상생활은 완전히 의존적이며, 의사 전달은 거의 불가능하며, 작업도 물론 불가능하여 혼자서는 생활이 어렵다고 하였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종의 개발은 신체적인 요소, 정신적. 심리적 요소(지능, 정서, 성격, 흥미 등) 및 환경적 요소(외적인 환경) 등 광범위한 관점에서 검토되고 파악되어야 (윤점룡. 박혜정,1982)하며 직종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1) 지적 수준이 높지 않을 것. (2) 단순하며 일관된 반복효과가 있는 것. (3) 장기간의 경험이나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4) 안전도가 높은 것. (5) 기계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것. (6) 기계, 장치, 공구, 재료, 제품 등이 비교적 변화가 적은 것. (7) 기계, 장치, 공구 등의 조정이 간단한 것. (8) 매우 기민한 동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9) 장기간의 정신 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10) 작업 능률을 높게 요구하지 않는 것. (11) 계산 측정이 필요 없거나 아주 간단한 것. (12) 작업의 정밀도가 높지 않는 것. (13) 작업 공정이 세분화되어 가능한 한 단일 작업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 (14) 영속성이 있는 것. (15) 지역 사회 산업과 연결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업에 관하여 김승국(1982)은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조사로 실시한 연구결과로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업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표 31>로 요약하였다.

<표3-5-31>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업

직업 능력별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 직업
교육가능급	단순노무자, 청소원, 건물외부청소원, 부두노동자, 벽돌공, 일반 농업종사원, 어부, 숯굽기공, 세탁공, 우마부, 수위, 등대원, 타일부착공, 개인시중원, 도배공, 가정부, 전답작물 및 채소농업종사자, 뱃사공, 미장공, 두부제조공, 호텔수위, 양초제조공, 선박화부, 목각공, 우산조립공, 등사공, 간장 및 된장제조공, 굴양식종사자, 제빵공 및 제과공, 목공, 과수원 및 유사 교목재배종사자, 광원 및 채석원 (총 31개 직업)
훈련가능급	단순노무자, 건물외부청소원, 등대원, 철근 콘크리트공, 소각장운영원, 차단기조작원, 일반농업종사원, 부두노동자, 전답작물 및 채소농업종사자, 가축사육종사자(가금제외), 벽돌공, 화물취급인, 청소원, 세탁공, 바구니제조공, 건물해체공, 원예종사자 및 정원사, 가금사육종사자, 낙농종사자, 과수원 및 유사교목재배종사자, 타일부착공, 보일러화부, 목각공, 숯굽기공, 욕실종사원, 양봉종사자, 양잠종사자, 수위, 벌채원, 선박화부, 도배공, 미장공, 등사공, 목공, 일반농업경영자, 선박윤활유주입공, 우마부, 가정부, 제빵공 및 제과공, 연봉직공, 개인시중원, 나염공, 안내원, 구두수선공, 어부, 콘크리트공 (유정 및 개스천), 인조섬유제조공, 광물 및 석재처리공, 가죽제품제조공, 사진암실종사자, 차, 커피 및 코코아제조공, 건물관리원 (총 52개 직업)

* 출처 : 김승국 (1982).

김승국은 474개 직종 중 교육가능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업이라 할 수 있는 직업을 단순직으로 청소원, 단순노무자, 건물외부청소원, 부두노동자, 벽돌공, 일반농업종사원, 어부, 숯굽기공 등 8개 직종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육가능 정신지체장애우가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은 적성직업을 포함하여 32종이라고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1991)의 연구에서도 교육가능 정신지체장애우에게 적합한 직업들을 56가지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김승국(1985)의 연구결과와 대동소이한 직무들이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업에 관하여 박희찬(1995)은 정신지체 특수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131명을 대상으로 현재 그들이 일하고 있는 취업직종을 조사하여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업으로 제시하였다.  취업분야와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5-32>    정신지체 취업자의 취업분야와 직무내용

인원별, 직무별 종사분야별	인원수(비율)	직 무 내 용
기계전자조립	28(20.6)	카메라부품조립, 현미경 조립, 기계나 전자 부품조립, 단순조립
제조업 보조	80(58.8)	단순노동보조, 신발공장, 기계공장, 샤슈공장, 완구 및 문구류공장, 목공소(가구업, 봉제공장, 반지/목걸이 만들기, 인쇄소/제책사에서 보조, 피혁제품 보조, 종이상자 제조, 물건나르기/옮기기, 포장, 식품회사에서 보조, 비닐봉투 제조, 자전거 조립, 안경제조업, 안경테다듬기, 양말공장, 섬유 (직물제조/염색), 프레스작동, 자동차 안전벨트 조립하기, 전기회사 전선배합
용역/서비스/ 사무보조	13(9.6)	사무실보조, 음료배달차보조, 식당보조, 판매보조 및 물건정리, 신문배달, 제빵, 학교버스 보조
농업	2 (1.4)	과수원일, 농장일
보호작업장	13(9.6)	제조업, 농업

출처 : 박희찬(1995).

136명 대부분은 직업분류 사전의 대분류 9번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3-5-32>에서는 정신지체장애우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무들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한 사례들이므로 5개 영역의 36가지의 일들을 적성직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우 취업 희망직종에 대한 직업별 분류를 제시하였는데, 대체로 직업사전의 대분류 9번에 속하는 단순노무직을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 직업군으로 보고 있다. 단순노무직이라 함은 수공구의 사용을 포함하여 대부분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직업으로서 가판, 청소, 수위 및 재산경비, 광업 농업 및 어업, 건설 및 제조업 분야에서 육체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들로 정의하고 있다.

권병화(1996)는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종을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사무 관련 직업 교육 - 간단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직업, 사무자료 처리 및 절차, 사무관련 각종 기계제작, 속기 또는 사무직, 재료, 공급, 업무 감독 및 행정 관리 등이 포함된다. 2) 배달 관련 직업 교육 - 상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배달하거나 매매하는 직업교육이며, 여기에는 소매, 도매, 저장, 자금 조달 또는 음식점이나 호텔 작업이 포함된다. 3) 건강 관련 직업 교육 - 치과치료보조, 의학실험실 작업, 간호직, 재활관련 업무, X-광선 및 보건 위생관계 업무 등의 교육이 여기 속한다. 4) 가정 관리 직업 교육 - 식사 및 영양관계 업무, 가정부 업무, 의복 및 식사관리, 조리와 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이 해당된다. 5) 산업 및 생산 업무 관련 직업 교육 - 도구 수리, 자동차 서비스, 기계청소 및 보호, 건축관련 업무(목공, 전기 벽돌 용접, 수도 파이프 조립 등), 냉동 또는 전자관계 업무 등의 교육을 말한다. 6) 농업 관련 직업 교육 - 농사에 관계되는 모든 영역의 기능 개발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보급 서비스와 조직, 기타 원예에 관련되는 직무들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정신지체장애우 적성직업은 우리 나라보다 범위가 양적, 질적으로 넓다. Kirk(1983)는 교육가능 정신지체장애우에게 직업재활 훈련이 제대로 실시되면 반숙련이나 비숙련 작업에서 80% 이상 자립할 수 있다고 했으며 Louttit(1936)는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단순 반복적인 일에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잘 적응한다고 하였으며 아래의 <표 33>에서와 같이 정신연령 5세에서 10세까지 연령별로 할 수 있는 일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3-5-33>    정신지체장애우의 직업

정신연령	남자	여자
5세 정도가 할수 있는일	끈으로 그물 만들기, 의류분류, 수하물의 운반, 마구간 손질하기, 쓰레기를 쓰레기 통에 넣기, 석탄의 정리, 뜰의 손질, 식탁 닦기, 센드페이퍼로 연마작업, 세탁기 조작	가정안의 일, 간단한 재봉, 세탁기 조작, 종이상자 만들기, 융단짜기
6세 정도로 할수 있는일	세탁일반, 농장일, 일상의 집안일, 잔듸깍기, 세멘트 만들기, 기와 벽돌 만드는 일의 보조, 일반적 노동, 부억이나 취사의 잡일	수동식 다리미질, 의류의 정리, 편물, 손뜨게질, 샘플을 보고 갈개뜨기, 간단한 세탁, 소형 가위질
7세 정도로 할수 있는일	페인트 칠하기, 걸레만들기, 분무기로 페인트 칠하기, 자동차 청소, 트럭조수, 등의자 만들기, 간단한 목공일, 괭이로 경작하는 일	손바느질, 재봉틀 바느질, 연초의 단묶기, 소시지 상자에 넣기, 식초병에 넣기, 담배를 기계에 넣기
8세 정도로 할수 있는일	대장간의 조수, 페인트가게의 조수, 보일러관의 소제, 행상인, 빵집의 조수, 매트의 수선, 유리끼우기, 목재 완구의 제작, 건초쌓기, 미싱, 목장을 돌보는 일	깔개짜기, 정원가구기, 등사인쇄, 인형옷 만들기, 재단된 천으로 옷만들기, 정도가 높은 집안일, 자동차의 라이트 검사, 도장
9세 정도로 할수 있는일	구두수리, 인쇄기조작, 가구수리, 완구의 페인트 칠하기, 곡식 걷어 들이기, 영사기의 조작, 셔츠 만들기	장갑만들기, 도기만들기, 천의 재단, 직기에 실걸기, 단추달기, 전선의 심만들기, 프레스조작, 스타킹 헝겊에 솜넣고 바느질하여 완구만들기
10세 정도로 할수 있는일	우편배달, 인쇄, 간판걸기, 전기상 조수, 증기관 맞추기 조수, 신나 및 왁스바르기, 톱니바퀴 재단기 조작, 보일러 제작의 견습, 짐의 발송	세타직기 조작, 스타킹직기조작, 상점의 점원

Fadely(1987)에 의하면, 최근 미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경우 정신지체장애우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고용을 위해 시도되는 직종은 관리인, 음식 서비스 근로자, 식료품점 점원, 식당의 웨이터 조수, 세탁소 근로자, 교사의 조수, 건설근로자, 자동차 차체 근로자, 우편직원, 기계작동자, 주유소 주유원, 학교버스 조수, 창문 닦이, 호텔 잡역부, 상점 재고 관리원, 수의사 조수, 자료 입력원, 공장 라인근로자, 아동보호보조자, 서류 정리원 등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신지체장애우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직종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즉, 정신지체장애우의 적성직종으로 논의되고 있는 직종들은 노동집약적이며, 몇 가지 간단한 단계로 쉽게 단순화되며, 직원이직이 빈번히 나타나는 직종이기 때문에 장애우의 취업이 용이한 직종이고, 초보적인 기술을 가진 작업자에게 가능하며 현재 숫적으로 많(오길승, 1999)은 특성을 갖고 있다.

라. 첨단기술의 정신지체장애우에 대한 적용 가능성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 첨단정보사회, 고도산업사회, 탈구조화사회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과 지식관련 변화는 장애우의 손상을 보완해줄 수 있는 첨단 보조기기 및 장비, 시스템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첨단기술의 변화가 장애우 복지에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첫째는 보조기기의 발전, 둘째는 자동화의 발전에 따른 고용기회의 확대 그리고 첨단 컴퓨터 및 시뮬레이션의 직업훈련과정에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첫째, 센서 및 보조적 재활기기의 발전은 사실상 정신지체장애우의 재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신지체장애우는 일상생활훈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훈련, 재활시키기 위한 기구나 장비의 개발이 재활공학에 달려있다. □휴먼좌변기□와 같은 보조기기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센서가 개발됨에 따라 먹는 것, 입는 것, 이닦는 것 등 정신지체장애우의 신변자립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는 자동화 및 컴퓨터의 발전에 따른 고용기회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점차 일상생활과 관련됨 많은 분야에서 필요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자동화되어갈 것이다. 비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화 가전기기 및 산업 자동화의 발전은 점점 더 육체적 노동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는 육체노동을 많이 필요로 했던 제조업에서의 인력이 감소되고 오히려 서비스 분야에서의 필요 인력이 증대되면서, 정신지체장애우의 취업이 가능한 직종이 서비스업에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면, 최근 미국에서 부각되고 있고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을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직종을 검토하면, 호텔 및 식당 여종업원, 여관 청소원, 슈퍼마켓 종사자, 자동차 서비스업이 적절한 직종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직종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근무형태가 보다 유연하여져서 정신지체장애우의 고용의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첨단 컴퓨터 및 시뮬레이션의 직업훈련과정에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정신지체장애우 각각의 욕구와 적성에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배치를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의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예행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배치된 상황에 곧 용이하게 적응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새로이 도약할 밀레니엄 시대에는 정신지체장애우의 손상된 기능을 복구해줄 수 있는 재활공학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② 방침

가. 정신지체 장애우의 손상으로 인한 활동상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공학이나 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직종의 선택은 정신지체 장애우의 개인적인 선호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획일적이며 전문가에 의한 일방적인 선택은 배제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국가 및 사회적 지원의 방향은 각기 다양한 선호에 의한 선택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라. 궁극적으로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일반노동시장에의 경쟁고용을 지향해야 한다.

마. 따라서 보호고용보다는 지원고용과 전환교육과 같이 경쟁고용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바. 지원고용과 보호고용의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보호고용의 대상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③ 정신지체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현황

<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 고용보조금 지급(`96.1.1. 시행)

"장애인 고용보조금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체가 정신지체 장애우을 새로이 고용하였을 경우, 1년차(계속근로일수가 만 12개월 이상)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의 80%, 2년차(계속근로일수가 만 24개월 이상)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의 60%를 각각 보조금으로 사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나. 특별비용 지원(`97. 3. 8시행)

"장애인고용관련 특별비용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정신지체 장애우를 고용한 사업주가 정신지체 장애우의 작업지도를 위한 작업지도원을 배치할 경우 정신지체인 5명당 1명의 작업지도원에 대해 정부가 월 50만원의 수당을 사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다. 직업재활시설지원규정(`97.7.7시행)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준비훈련과 이를 지원하는 협력사업장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직업준비훈련대상자에게는 훈련준비금, 교통비, 식비, 자격취득수당을 지급하며 훈련실시기간에는 훈련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공단 이사장은 1년 이상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업장이 훈련실시자를 위하여 새로이 설비투자지원, 기술지도원 파견 및 현장준비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연계고용제(`96. 1. 1. 시행)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 등 중증장애인이 보호고용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사업체가 하청을 주어 장애인부담금을 감면하게 해주는 제도로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고용 프로그램 >

가. 보호고용

현재 우리 나라의 중증 장애우를 위한 유일한 고용모델인 근로시설을 포함한 보호작업장은 그 시설의 수용범위나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의 문제, 재정적인 지원의 미흡으로 중증장애우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보호고용이란 경쟁고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스스로 직업을 획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사회적응력이 떨어져서 원만한 직장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을 일정하게 보호된 작업시설에 고용하여 근로에 종사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호작업장이란 직업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근로자로서 잠재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하는 비영리재활시설로 규정하는데(Nelson, 1971) 우리 나라의 경우는 시설에서 간헐적이고 자생적인 형태의 보호작업장이 시설에서 실시되었지만 보호작업장이라는 형식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작된 것은 아마도 1979년 삼육아동재활원(현 삼육재활센터)이 최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5년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실태조사에 의하면 총 148개 보호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우는 2,712명인데 이중에 정신지체장애우가 1,390명으로 전체의 51.2%를 점유하고 있다. 98년 1.1 현재 근로시설 8개, 보호작업장 137개인 우리 나라 직업재활시설은 운영 면이나, 제도적 측면, 재활서비스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운영과 제도적 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면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대한 기준 미비와 유형별 운영기준의 미비, 통합고용의 전이프로그램의 부재, 직업재활시설과 근로인원에 대한 법적 보장 체계 미흡,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한 지원체계 부족,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체계부족,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요원 및 전문요원과 연계체계 부족 등으로 나타난다.

나. 지원고용 및 전환고용

지원고용은 장애와 상관없이 인간의 가져야 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 장애우에 대한 편견의 극복, 중증장애우의 교육과 재활을 위한 교수기술의 향상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지원고용은 정신지체장애우 취업에 있어서 중증 정신지체장애우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적인 환경에서 유급의 노동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지원고용의 기본사상은 1981년 UN이 세계장애우의 해에 채택한 완전참여와 기회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oples)에서 기본이념으로 하는 정상화(No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원고용의 개념, 원리, 절차에는 정신지체 직업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새로운 관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미국의 지원고용모델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상이나 방법론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지원고용모델을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어떤 지역과 기관을 선정하여 실험화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특수학교의 전공과

교육통계연감에 의하면, 1998학년도 고등부 졸업자는 1천627명이며 이 가운데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진학자가 26.4%이며, 무직자는 55.4% 전후이고, 취업자는 18.2%이다.

<표3-5-34>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로 상황 (1998학년도)

구분	졸업자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무직자수
계	1,627 (100) 375 (23.0) 533 (32.8) 719 (44.2)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185 (100) 37 (20.0) 137 (74.1) 11 (5.9) 258 (100) 29 (11.2) 175 (67.8) 54 (20.9) 931 (100) 246 (26.4) 169 (18.2) 516 (55.4) 253 (100) 63 (24.9) 52 (20.5) 138 (54.5)

전환교육을 지향함에 있어서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의 문제점은 대략 다음의 두 가지로 지적된다. 첫째, 직업교육 담당자 자격의 문제점이다. 1989년 제5차 정신지체학교 교육과정의 시간배당은 학교 및 교사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색이고 중학부의 작업과 고등부의 직업준비활동을 강화한 점이 그 특색이라 할 수 있다(김승국 1996). 그러나 전국 정신지체학교 34개 직업담당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 56.4%, 실과와 일반자격증소지교사는 15.4%, 실과와 특수교사 자격증소유자는 12.8%이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데 가장 적당한 자격증소지자는 실과와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인데 이들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직업교육에 많은 문제점(김영중 1991)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최종적으로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중등부의 □작업□ 교과와 고등부의 □직업□ 교과에 비중을 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사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교육 내용의 문제점이다. 정신지체학교의 직업교육이 직업 적성과 흥미가 직업선택에 중요한 요인임을 간과한 체 시행하고 있어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해도 졸업한 후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이다(김은영 1996).

④ 구체적인 프로그램 대안

가. 정신지체장애우도 고용 정책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에 보호고용보다는 경쟁고용에서 흡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보호작업장보다는 지원고용의 형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고용이라 함은 고용의 한 형태로서, 임금이나 감독과 같은 사회적 지원과 함께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고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청소원과 같이 정신지체장애우가 수행할 수 있는 직종에서 정신지체장애우를 포함한 3인이 한 개조가 되어, 팀웍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팀 성원 중 최소 1인이 해당 정신지체장애우를 현장에서 감독, 지원하고 혹시 발생하게 될 부족한 생산성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형식의 고용을 의미한다.

나. 정신지체장애우의 직업훈련의 형태는 □선배치-후훈련□의 과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장애우들의 특성상 한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획득한 정보를 다른 환경으로 적용 혹은 응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직업훈련의 형태는 □선배치-후훈련□의 과정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다. 특수학교의 전공과 교육이 전환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전환교육(transition)은 개개학생의 요구와 결과중심의 과정으로 고안된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성인교육, 직업훈련, 통합된 취업활동과 교육, 성인생활을 위한 서비스, 독립생활 또는 사회참여 등 학교에서 사회로의 적절한 전환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박희찬, 1999). 즉, 정신지체장애우를 위한 전공과의 내용은 정신지체장애우가 졸업과 동시에 다가올 성인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과 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성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사회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고용 가능한 직종의 선택은 정신지체장애우의 희망사항과 적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정신지체장애우가 할 수 있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정신지체장애우의 직장은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직종의 부여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 선호와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마. 보호작업장은 비장애인들과의 분리를 초래하므로 보호작업장내에서 정신지체장애우 고용을 수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지원고용과 같은 사회 통합적인 고용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보호작업장의 대상자는 이러한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정신지체장애우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바. 보호작업장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현재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은 그의 선호도나 장애 및 인적자본의 특성에 따라, 경쟁고용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 자활사업장에서 일하게 될 사람, 생산성이 거의 없어서 노동기회의 제공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람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사. 보호작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숫적으로 최소화되어 노동의 경쟁력이 없는 정신지체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보호고용을 위해서는 지정발주제가 실시됨으로써 생산품의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아.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이 재활시설이나 복지관의 부설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관리체계나 수익의 목적외 유용, 근로장애우의 역할 불분명 등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이 재활시설이나 복지관등에서 설치하였더라도 운영은 독립해서 독자적인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아. 정신지체장애우 및 그 가족의 자구적인 노력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부사업에 대한 정신지체장애우 및 그 가족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부사업이 정신지체장애우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 의한 정신지체장애우를 위한 사업체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지체장애우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대부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가정 큰 원인이 □담보□의 조건을 최소화 혹은 없애고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등의 방안을 구축함으로서 대부사업을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