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장애우 실업자 정책을 위한 제언

장애우 실업문제는 일반 노동시장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망실업률이 높고, 만성실업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태이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한 적이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리고 장애종별, 정도에 따라 경우가 매우 다르고, 장애를 입은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교육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고, 장애가 중증일수록 가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이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다른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우 직업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매우 복잡하고, 상이한 욕구를 무시한 단순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노동부가 실시해 왔던 일반노동시장에서의 경쟁고용 지원정책이 그렇고,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보호작업장 지원책이 시설지원의 한 방편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이십세기의 힘을 쓰는 산업구조에서 사람의 감수성과 지적능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정보산업이 이십일세기 초반을 장식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러한 조짐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장애우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우 소득집중 현상이 IMF이전보다 상위 20%에 더욱 더 쏠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국가 기능 중에 하나가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계층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면 장애우 직업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가 기능의 원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장애우 직업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세워져야 한다.

첫째, 장애우 직업정책에 있어 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① 정부는 고용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현재까지 장고법에 의해 국가는 의무고용에 있어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 조항에 의해 의무고용책임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장재법은 국가도 의무고용대상 사업장으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법제도를 시행하는 주체로서의 솔선수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적용제외율을 너무 광의로 해석하고 있어 대상 공무원에 70% 가까운 수는 의무고용률에서 제외되고 있어 앞으로 이 법 시행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적용제외률 재조정이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도 장애인고용이 확대되도록 하여 장애우 고용의 책임을 솔선수범하여 행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② 국가 책임주의적 고용형태를 강화하여 고용의 통합주의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새로 재정된 장재법 상의 지원고용, 보호고용 등 중증장애우를 위한 고용정책이 실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장애우에 대한 직업훈련의 확대와 전문인력에 의한 취업알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장애우 직업욕구에 따른 실태조사 및 산업체 기초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 직업훈련 직종을 재선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체와 계약하여 훈련직종을 계약하고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현재의 직업훈련 직종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종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④ 기업이 장애우 고용촉진을 위해 가능하면 장애우 고용과 관련된 강제법규의 활용보다는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장애우 고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노동격차 비용 및 관리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⑤ 직업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해야 한다. 장애우 고용촉진을 위해 한해 쓰여지는 예산이 6-7백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일반회계지원은 겨우 1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새로 제정된 장재법이 중증장애우와 고령자 장애우를 위한 각종 지원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 차원의 예산의 수반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명목적인 조항에 불과하게 될 것 임으로 일반회계상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장애우 고용촉진 비용을 기업의 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장애우 고용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다.

⑥ 장애우의 직업재활은 사회, 의료, 교육재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정책의 연계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사회는 장애우 직업을 위한 정책 과제를 놓고 명분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기업의 속성을 냉철히 고찰하고 장애우 경제활동에 관한 사회의 명목론과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실리론 사이의 기본적 갈등을 현실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선택적으로 고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우 고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 속성에 입각하여, 명목에 맞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장애우고용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는 만큼, 장애우 취업확대를 위한 일선 서비스 창구로서 인식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은 취업알선에 역할이 중심축이 놓여져 있다면 이제는 보다 전문적이고, 전체 산업구조에서의 장애우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공단이 노동부 공무원들의 퇴직처가 되고 있는 등의 관료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연구와 정책연구 등 실질적인 사업을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② 기업의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피현상이 시정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도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현실적인 규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현재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은 300인 이상이다. 그렇지만 장재법 대상사업장을 100인 이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되어 많은 기업이 장애우 고용을 위한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점차 고용부담금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상습적인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③기업의 장애우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업의 동기를 강화시켜야 한다. 즉 장애우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게 세제혜택과 대폭적인 지원금, 장려금을 지급하고, 공익광고를 통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그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다. 또한 기업내의 장애우 직업영역의 확대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내에 독자적인 제도나 방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에서 장애우의 적성에 맞는 직무영역의 개발을 검토하고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④ 장애의 특성에 따라 지체장애우 중에서도 늘어나는 중증장애우의 문제와 정신지체인, 청각장애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는 정신지체인과 언어청각장애인들이 생산현장에서는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잦은 이직, 중도포기 등은  이들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편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수화통역 및 상담 지능 정도에 맞는 직종배려, 인간적인 대우 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장애우 자신의 능동적인 참여와 민간단체의 조직화를 통한 일할권리 찿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장애우의 고용확대는 장애우가 주체가 되어 생존권 및 노동권 확보 차원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인권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①  장애우는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의식과 자신의 취업활동능력의 배양을 위한 공식, 비공식 교육기회에 적극 참여하고, 모든 장애우 고용의 저해요소들을 장애우 입장에서 냉정히 볼 수 있는 비판능력을 기른다.

② 민간단체와 공공부분과 선의의 경쟁관계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유일한 장애우 직업정책실시 주체기관이라 할 수 있다. 장애우 직업정책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상황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민간분야의 장애우 직업재활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장애우에게 있어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는 장애우 수와 장애우 고용실태, 장애우 고용에 관한 욕구조사 및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민간단체의 장애우 직업상담기법, 직업능력 평가체제의 연구개발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고학력 장애우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구인, 구직 개발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우 고용을 저해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건강관리에 대한 배려, 직업생활을 효과적으로 돕는 여러 가지 기기의 개발, 통근이나 이동수단의 확보,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적 서비스의 활용, 주거, 상담원체계의 확립, 문화, 오락공간의 확보 등 고용을 강화시키는 주변적인 사회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넷째, 장애우 직업정책을 세움에 있어 언제나 장애우 중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장애우 직업정책은 다분히 사업주 중심의 고용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정책은 실효성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보이게 된다. 정책만 있고 이용자가 없는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법적인 장치는 물론 모든 장애우 직업관련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는 언제나 차별금지, 사회통합,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 사회적 책임성을 분명히 강조해야 하고, 가까운 지역내에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직업을 갖기 위한 정보습득, 상담, 훈련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직업생활의 접근이 용이해 져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인 장애인이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서비스 주체로서 직업재활과정을 신청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의해 전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근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평등한 기회가 과연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었는가?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과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형평성 이념에 근거하여 복지국가로서 사회에서 불이익한 입장에 처해있는 자들에게 정책적 혜택을 베푸는 것은 복지국가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함은 물론 장애우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특별한 욕구가 해결될 수 있는 선택성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우 자신의 적극적 의식구조를 형성하며, 복지혜택을 고루 누리고 국가·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게 하는 일은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일 임은 당연하다. 특히 장애우가 일을 통해 사회적이 역할이 가능하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장애우경제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은 장기계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장애우 인구를 감안하여 장애우에 대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본고에서 조사된 실업장애우 욕구조사와 장애우 실업대책을 위한 제언이 앞으로 바뀐 장재법 시행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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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금이 선생님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선생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현재 실직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리 다양하지 않고,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긴급하게 해결해야할 □실직자□ 대책은 가장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이에 맞는 지원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파악돼야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직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실태조사나 욕구조사가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실직장애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내용이 다소 길어 바쁘신 선생님께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은 바로 장애인의 실업대책과 실질적인 복지제도 마련에 중요한 바탕이 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성의있게 응답하시고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할 것이므로 응답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동봉한 반송봉투를 이용하시어 가능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성재

정신지체인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팩스로 전송해 주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 (02) 521-5364    팩스 : (02) 584-7701

해당사항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___① 남       ___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거주지의 특성은?

___① 대도시    ____	② 중소도시     ____	③ 농촌, 어촌, 산촌

4. 귀하의 학력은(재학중이거나 중퇴 포함)?

___①다니지 않았음      ____②초등학교     ____③특수학교 초등부   ____④중학교    ____⑤특수학교 중등부

___⑥고등학교           ____⑦특수학교 고등부   ____⑧전문대    ____⑨대학교이상

5. 귀하의 장애종류 및 등급은?

___①지체장애  ____급      ___②청각·언어장애 ____급       ___③시각장애 ____급        ___④정신지체 ____급

6. 귀하의 결혼상태는?

___① 미혼    ___② 기혼    ___③ 이혼   ___④ 사별     ___⑤ 별거

7. 귀댁의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총           명)

7-1. 귀하는 가구주입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8. 귀하의 댁에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다른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인포함) 몇 분입니까?

___① 예 (          명)                    ___② 아니오

9. 귀하의 주택소유 형태는?

___① 자가     ___② 전세      ___③ 월세     ___④ 영구임대    ___⑤ 기타(                        )

10. 귀하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이십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 직업을 가진 경험이 없는 분은 23번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2. 실직전 사항

11. 귀하는 언제 직업을 잃으셨습니까?         _________ 년 ________ 월

12. 귀하는 임금근로자(월급을 받는)이셨습니까?    ___① 예 (12-1로)       ____② 아니오(12-2로)

12-1. 임금근로자인 경우 종사형태는 무엇이었습까?

___① 정규직	___② 임시직	___③ 일용직

12-2.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종사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___④ 자영업자/고용주	___⑤ 무급가족종사자   ___⑥ 기타

13.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___① 전문가 및 기술자	___② 사무직	___③ 서비스 및 판매직	___④ 농업 및 어업직

___⑤ 기능직, 기계조작 및 조립직	___⑥ 단순노무직	___⑦ 노점, 좌판             ___⑧ 관리행정직

___⑨ 기타(                         )

14. 귀하가 일했던 업종은 무엇입니까?

___① 서비스업    ___ ② 제조업    ___ ③ 농림어업 및 임업      ___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15. 직장(사업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___① 5인 미만	___② 5∼9인    ___③ 10∼29인	___④ 30∼99인   ___⑤ 100∼299인	_	__⑥ 300인 이상

16. 한달 평균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 월 평균                     만원

17. 귀하의 실직전 직장(자영업 포함)에서의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개월

18. 귀하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법정 퇴직금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① 받은 퇴직금 (                )원         ___② 받지 못한 퇴직금(             )원

___③ 퇴직금이 없음       ___④ 해당 없음

19. 직장을 그만두게 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때문에   ___② 해고(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19-1번 문항으로 )

___③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___④ 일거리가 없음      ___⑤ 근무시간□환경이 나빠서

___⑥ 기타 (                                  )

19-1. 귀하의 장애가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___③ 잘 모르겠다.

3. 실직후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

20. 실직후 귀하의 생활에 변화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 보통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20-1. 건강이 악화되었다
20-2. 장애정도가 더 심해졌다.
20-3.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21. 실직 후 귀댁의 가족생활 중 다음 항목들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 보통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21-1.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21-2. 부채(빚)가 증가하였다
21-3. 부부, 가족관계가 나빠졌다
21-4. 학업□과외중단 등 자녀교육비 지출을 줄였다

22. 귀하 가구의 가족 중 실직 이후 질병을 앓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4. 실직후 경제사항

23. 귀댁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___① 본인이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으로	___② 다른 가구원이 일하여 얻는 근로소득으로

___③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___④ 그 동안의 저축으로

___⑤ 따로 사는 친척, 친지의 지원	___⑥ 종교단체 및 사회기관의 도움으로

___⑦ 이자, 집세 등 재산소득	___⑧ 실업급여

___⑨ 빚을 얻어서	___⑩ 이웃의 도움

___⑪ 영세민 생활보호사업 등 정부보조금으로   ___⑫ 정부의 대부사업(생활안정자금 등)

___⑬ 공공근로사업	___⑭ 직업훈련수당

___⑮ 기타(                             )

23-1. 이중 가장 주된 생계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하나만 답해주십시오)     ____________

24. 귀하의 개인소득은 얼마입니까?(생계보조비, 공공근로, 결연사업, 건물세등 모든 소득을 포함)

___ ① 전혀없음	___ ② 10만원 미만      ___ ③ 10∼30만원 미만	___ ④ 30∼50만원 미만

___ ⑤ 50∼70만원 미만	___ ⑥ 70∼90만원 미만   ___ ⑦ 90만원 이상

25. 귀댁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액은 얼마입니까?

___① 30만원 미만	___② 31만원∼50만원    ___③ 51만원∼99만원	___④ 100만원∼149만원

___⑤ 150만원∼200만원  ___⑥ 200만원 이상

26. 실직 이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귀댁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나 감소하였습니까? 월 (                     ) 만원 정도

27. 귀댁이 한달동안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                       ) 만원 정도

5. 실직후 구직사항

28. 귀하는 일자리를 찾기 원하십니까?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28-1로)

28-1.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후 34번 문항으로)

___① 장애정도가 심해서   ___② 취업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___③ 건강이 악화돼서   ___④ 기타

29. 귀하께서 직장이나 일거리를 찾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___	① 본인이 실직해서                          ___②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___③ 소비지출이 늘어나서(자녀진학, 의료비 등)  ___④ 빚 때문에

___⑤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___⑥ 기타 (                          )

30. 일자리(일거리)를 찾으려고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모두 표시)

___	① 실직자 모임터 방문 등

___	② 친구나 친지와 접촉하였다

___	③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접촉하였다(30-1번 문항으로)

___	④ 민간직업안내소(취업상담소)와 접촉하였다

___	⑤ 일자리가 있는지 사업체를 찾아다니거나 연락하였다

___⑥ 장애인단체나 복지관에 가보았다.

___⑦ 장애인 채용박람회나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가 보았다

___⑧ 신문, PC통신(천리안, 인터넷)의 구인광고를 보거나 연락하였다

___⑨ 기타(               )

30-1. 공공기관에 알아본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하셨습니까?(모두 표시)

___① 노동부 인터넷 사이트       ___② 노동부 지방사무소(지방청 포함)      ___③ 인력은행

___④ 고용안정센터               ___⑤ 시□군□구 취업센터(읍□면□동 포함)    ___⑥ 산업인력관리공단

___⑦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___⑧ 기타(                        )

31. 일거리나 직장을 찾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중요한 순서대로 세가지)   (    ) (    ) (    )

___①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___② 취업 또는 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___③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___④ 장애때문에

___⑤ 제시된 사업 또는 수입(보수)이 적다  ___⑥ 작업환경이나 작업시간이 맞지 않다

___⑦ 나이가 너무 많다                   ___⑧ 여성이라는 성차별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___⑨ 기타(                            )

32. 희망하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                               )

33. 새로운 직장(일자리)에서 수입은 적어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                   ) 만원

6.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 다음은 정부의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34. 귀하는 생활보호사업 또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 38번 문항으로

"  한시적 생활보호란 최근 대량실업, 기업의 도산 등으로 급격한 소득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노숙자세대 등 위기가정에 대하여 경제상황이 개선되어 생계유지가 가능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의료비, 자녀학비, 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것을 말함. "

35. 귀댁에서는 생활보호사업에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___① 예	→ 35-1번 문항으로	___② 아니오  → 36번 문항으로

35-1. 신청하셨다면 어느 생활보호사업에 신청하셨습니까?

___① 일반생활보호사업	___②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35-2. 신청후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___① 예→ 35-3, 35-4번 문항으로	___② 아니오  →  39번으로 가시오

35-3. 어떤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생활비로 현금지원을 받음	(     )

(2) 의료비 지원(의료보험료 면제 포함)	(     )

(3) 교육비 지원(학비 면제 포함)	(     )

(4) 기타	(     )

35-4. 지원을 받는 액수는 모두 합하여 한달 평균 얼마나 됩니까?

□ 월 수급액 : (        만         천원)

36. 생활보호사업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①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___②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   ___③ 소득기준액(월23만원)을 초과해서 ___④ 재산기준액(4,400만원)을 초과해서   ___⑤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없어서

___⑥ 기타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___⑦ 자존심 때문에      ___⑧기타(                     )

37. 생활보호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지원액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___② 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함

___③ 신청 및 수급하는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움            ___④ 기타 (                                )

※ 다음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38.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취로사업은 제외됩니다)

___① 예	___② 아니오

39. 귀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취로사업은 제외됩니다)

___① 예  → 40번 문항으로	___② 아니오  → 41번 문항으로

40. 신청하셨다면, 귀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습니까?

___	① 예 → 40-1번 문항으로	___	②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___	③ 일할 수 있었으나 포기하였다

40-1. 어떤 종류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셨습니까?(가장 최근을 기준)

(                                                              )

41. 귀하께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표시)

___① 공공근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___②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되어서

___③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

___④ 일의 내용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___⑤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없어서

___⑥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어서

___⑦ 기타(                                    )

※ 다음은 고용보험(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및 자영자는 43번 문항으로)

42. 귀하께서는 가장 최근의 직장을 그만 두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___	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받을 예정도 포함)    ___	②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

___	③ 퇴직한 당시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___④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42-1번 문항으로)

___⑤ 신청하지 않았다 (42-1번 문항으로)

42-1. 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또, 신청하였지만 거절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①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___②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___③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자격이 안되어(자발적 이직, 징계해고, 가입기간 부족 등)

___④ 고용보험의 내용을 잘 몰라서              ___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안될 것 같아서

___⑥ 곧 취직이 될 것 같아                     ___⑦ 기타(                                       )

43. 귀하께서는 실직 이후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또는 현재 받고 있습니까?

___	① 받은 적이 있다 (43-1로)      ___	② 현재 받고 있다 (43-1로)   ___	③ 받은 적이 없다   → 44번 문항으로

43-1. 공공직업훈련을 받았다면 어떤 형태의 직업훈련을 받으셨습니까?

___①실업자 재취직 훈련	___②고용촉진 훈련       ___③대학 등 직업훈련

___④기능사 양성훈련          ___⑤영농 희망자 훈련    ___⑥농어민고용 촉진 훈련

___⑦(실직자) 창업훈련	___⑧복지관, 장애인단체등에서 제공하는 훈련

___⑨기타(                        )

44. 정부 또는 고용보험에서 직업훈련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면 직업훈련을 받으시겠습니까?

___	① 그렇다   →  (44--1번 문항으로)        ___	② 아니다         ___	③ 잘 모르겠다

44-1. 어떤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___① 창업을 위한 훈련/교육                ___② 자영업자의 사업능력 향상 훈련(예, 미용기술, 회계 등)

___③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을 위한 양성훈련  ___④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 훈련

___⑤ 컴퓨터 관련교육                      ___⑥ 기타(                              )

※다음은 정부의 실업자를 위한 각종 대부(대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45. 정부의 실업자를 위한 대부(대출)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___① 예	□                    ___② 아니오 → 47번 문항으로

45-1. 알고 계시다면 그 대부(대출)사업에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___① 예  →  45-2번 문항으로	___② 아니오  → 45-5번 문항으로

45-2. 어떤 종류의 대부(대출)사업을 신청하였습니까?(두가지 이상 경우 신청금액이 큰 것)

___①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___② 주택자금(전세금 융자 포함)   ___③ 생업자금

___④ 관리□기술직 실업자 등의 소규모 영업 지원(벤처기업 지원 포함)            ___⑤ 귀농자 정착지원

45-3. 신청하였다면 대출을 받으셨습니까?

___① 예:   총(             ) 만원	___② 아니오  (45-4번 문항으로)

45-4.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___① 담보가 없어서  ___② 신용보증인이 없어서 ___③ 주택전용면적 초과

___④ 재산세 과세액 초과  ___⑤ 신청서류의 자격요건 미달  ___⑥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___⑦ 세대주가 아니라서 ___⑧ 구직등록 후 3개월 혹은 1개월이 되지 않아서

___⑨ 기타 (                                       )

45-5. 대출을 신청하시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___①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서                         ___②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___③ 자격요건이 안 되어(세대주자격, 주택/재산 등 요건)    ___④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신용보증인 제도 등)

___⑤ 상환부담 때문에(이자율이 너무 높고, 상환기간이 너무 짧음)

___⑥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___⑦ 기타 (                                  )

46.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대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___① 대출금액이 너무 적음	___② 재산요건 담보/보증인요건 등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로움

___③ 신청에서 대출받기까지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움  ___④ 이자율이 높음

___⑤ 대부후 상환까지의 기간이 짧음                   ___⑥ 모르겠다

___⑦ 기타 (                               )

※ 다음은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47. 다음과 같은 사업이 귀하 가구에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 정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1) 긴급의료비 지원 (극빈실업자, 노약자, 북한 난민 등 빈곤자에게 의료증서를 교부하고 이것을 상품권처럼 가격을 표시,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부대책)
2) 긴급식품권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한 가격이 표시된 식품증서를 교부)
3) 구직활동비 (교통비 등) 보조 (구직을 위해 이동할 수 있도록 여비, 숙박비, 기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
4) 세금 및 공과금 감면/면제
5) 타지역 구인정보제공 (통합전산망) (실직자들에게 다양한 지역의 구인정보 제공)

48. 장애인실업자를 위한 다음의 의료대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가지만 골라 표기하십시오.

___	① 실업전 가입한 의료보험혜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

___	② 월 의료보험료 50% 감면

___	③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무료치료 또는 실비이용 확대

___	④ 긴급의료비 지원

___⑤ 보장구 무료제공 및 수리

___	⑥ 기타 (                                         )

(뒷면으로)

※ 다음은 실업대책의 우선순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49. 다음 중 어떤 것이 귀하의 의견에 더 가깝습니까?

___① 생활안정대책보다는 고용유지□창출대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49-1번 문항으로)

___② 고용유지□창출대책보다는 생활안정대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49-2번 문항으로)

49-1. 다음의 고용안정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___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___② 공공직업소개/취업정보망 확충

___③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      ___④ 기업 고용안정 지원

___	⑤ 개인 사업자금 융자         ___⑥ 기타 (                            )

49-2. 생활안정대책 중 귀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 한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___① 공공근로사업               ___② 고용보험 대상확대 및 수준제고

___③ 의료보험료 50% 지원       ___④ 생활보호 확대

___⑤ 생계비 대부사업 확대       ___⑥ 장애인 관련서비스 확충

___⑦ 생업자금 융자              ___⑧ 노숙자 보호(쉼터)

___⑨ 각종 상담사업              ___⑩ 기타 (                        )

50. 귀하께서는 정부가 특별히 장애인을 위하여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장애인수당 지급

___② 보장구 지급

___③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___④ 편의시설 확충

___⑤ 수용시설입소기회 확대

___⑥ 복지관, 재활원 등 이용시설 이용기회 확대

___⑦ 가정봉사원제도 및 방문간호제도 확대

___⑧ 기타 (                             )

51. 이밖에도 귀하께서는 장애인실직자를 위해 어떤 제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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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보고서 99-02

실업장애우 실태조사 보고서

1999년 12월   일  인쇄

1999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 김활용

발행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대표전화 : 02)521-5364   팩스 : 584-7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