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서식

서식 목차

서식1-1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서	1

서식1-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5

서식2-1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일반형일자리)	6

서식2-2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복지일자리)	7

서식2-3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특화형-시각)	8

서식2-4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특화형-발달)	9

서식3-1 일반형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0

서식3-2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2

서식3-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4

서식3-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6

서식4-1 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18

서식4-2 복지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19

서식4-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20

서식4-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21

서식5-1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위탁협약서	22

서식5-2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위탁협약서	25

서식5-3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위탁협약서	28

서식5-4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협약서	32

서식6-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35

서식6-2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39

서식6-3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43

서식6-4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47

서식6-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51

서식7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55

서식7-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이해하기 쉬운 문서)	56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62

서식8-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이해하기 쉬운 문서)	64

서식9    미취업 사실 확인서	68

서식9-1 미취업 사실 확인서(이해하기 쉬운 문서)	69

서식10  상담의견서	70

서식11-1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71

서식11-2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	72

서식11-3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자 선발기준표	73

서식11-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표	74

서식11-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선발 기준표	75

서식12-1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요청서	76

서식12-2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회신서	77

서식13-1  일반형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78

서식13-1-1   일반형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이해하기 쉬운 문서)	81

서식13-2  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88

서식13-2-1   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이해하기 쉬운 문서)	90

서식13-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	97

서식13-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102

서식13-4-1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이해하기 쉬운 문서)	105

서식14    보안 서약서	112

서식15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부모 동의서	113

서식16    장애인일자리사업 대기자 명단	114

서식17    장애인일자리사업 월 근무상황일지	115

서식18    근태신청서	116

서식19    참여자명부	117

서식20    보수대장	118

서식21    월 급여명세서	119

서식22    참여자 신분증	120

서식2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124

서식24    휴직원	125

서식25    상담일지	126

서식26    업무경고장	127

서식27    참여중단 통지서	128

서식28    참여 중단 예고 통지서	129

서식29    참여 중단 신청서	130

서식30    채용계획서	131

서식31    참여자 미채용 확인서	132

서식32    교통비 사용 대장	133

서식33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134

서식34-1 참여자 설문지 양식	135

서식34-2 배치기관 설문지 양식	136

[서식 1-1]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서

1. 현 황

가. 장애인 현황

◦ 등록 장애 인구,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 비율,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대비 비율, 구직 장애인 수 등

나. 장애인관련기관 현황

◦ 장애인복지관, 관련 단체 등 기관 수 및 지원예산

다. 기타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통계자료

2. 사업내용

가. 사업분야

(단위: 명, 천원)

구 분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소 계	시·도비	시·군·구비
총 계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나. 추진주체별

(단위: 명, 천원)

시·군·구	사업 수행기관	사업명1)		사업 유형2)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민간)
총 계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 사 업 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2) 사업유형: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무명을 표기
(예: 도서관 사서보조, 보육보조 등)

※ 지방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

3. 전년도 사업실적

가. 작성기준

◦ 참여인원: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 지출예산: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구분하여 작성

나. 실적

◦ 시·군·구별 사업결과

(단위: 명, 천원, %)

시·군·구	인 원				예 산
	배정 인원	참여인원			배 정	지 출	예산 사용률
		계	일반	수급
계

◦ 성별·연령별 참여인원

(단위: 명)

구분	합계	20세 이하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64세	65세∼
계
여성
남성

◦ 장애유형별·등급별 참여인원

(단위: 명)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자 중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

◦복지일자리 직무유형별 참여인원(복지일자리만 작성)

구분	합계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계
사무직무
도서관사서직무
우편물분류직무
영유아돌봄직무
문서파기직무
홀몸어르신안부확인직무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직무
실버케어직무
디앤디케어직무
호텔객실관리직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직무
기부물품관리직무
세탁직무
급식지원직무
은행서비스안내직무
어린이동화구연직무
환경정리직무
버스청결관리직무
캠핑장관리직무
재래시장관리직무
농업임업어업관련직무
교통약자승하차지원직무
건강검진센터지원직무
대형서점도서정리직무
스포츠이용시설안내직무
반려동물돌봄직무
장난감세척직무
대형마트매장정리 및 상품관리직무
공공자전거세척직무
인식개선 보조 강사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소독 직무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직무
기타직무

(단위: 명)

[서식 1-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지 원 대 상 자 수		총 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명 ∙ 복지일자리(특수교육 복지연계형) 명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명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명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1-1] 첨부

[서식 2-1]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예시)

(일반형일자리)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관현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기관유형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사업경력	장애인 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무
		기타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무
신청사업	직무운영계획			▢ 행정도우미
				▢ 전담지원형 행정도우미
				▢ 복지서비스요원
				기타(아래 구체적으로 작성)
				▢
				▢
	신청인원			총( )명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구체적 기관명 제시
	사업비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자부담(있는 경우)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위탁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서식 2-2]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예시)

(복지일자리)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관현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관유형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관련기관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사업경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 ▢무
		기타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 ▢무
신청사업	사업유형			▢ 참여형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직무운영계획			▢ 사무보조				▢ 도서관 사서보조
				▢ 우편물 분류				▢ 영유아돌봄
				▢ 문서파기				▢ 홀몸어르신안부확인
				▢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 실버케어
				▢ 디앤디케어				▢ 호텔객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기부물품관리
				▢ 세탁				▢ 급식지원
				▢ 은행서비스안내				▢ 어린이동화구연
				▢ 환경정리				▢ 버스청결관리
				▢ 캠핑장운영보조				▢ 재래시장관리보조
				▢ 농림어업관련업무				▢ 교통약자셔틀버스 승하차보조
				▢ 건강검진센터 보조				▢ 대형서점도서정리
				▢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 반려동물돌봄
				▢ 장난감세척				▢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 공공자전거 세척				▢ 인식개선 보조 강사
				▢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소독				▢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 기타( )
	신청인원			총( )명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구체적 기관명 제시
	사업비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자부담(있는 경우)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위탁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서식 2-3]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예시)

(특화형일자리_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관현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기관유형		▢(사)대한안마사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사업 경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무
		기타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무
신청사업	신청인원			총( )명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구체적 기관명 제시
	사업비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자부담(있는 경우)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서식 2-4]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예시)

(특화형일자리_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관현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기관유형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사업 경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유 (사업명: 기간: ) ▢무
		기타일자리사업			▢유 (사업명: 기간: ) ▢무
신청사업	신청인원			총( )명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 구체적 기관명 제시
	사업비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자부담(있는 경우)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서식 3-1]

일반형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전이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전이를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비고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인원)	비고 (자부담 또는 부자원)
계
참여자 보수
운영비

[서식 3-2]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 직무 명시)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전이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전이를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비고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수량)	비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참여자 보수
운 영 비

[서식 3-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취업지원서비스 및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기관 명시)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전이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전이를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비고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수량)	비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참여자 보수
운 영 비

[서식 3-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취업지원서비스 및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기관 명시)

○ 배치 후 직무지원 계획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전이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전이를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비고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수량)	비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참여자 보수
운 영 비

[서식 4-1]

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예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60 점)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2~10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15)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0∼5
	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15)	직업상담만 실시		5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10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15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전부10,일부5
		그 외 인력		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5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2개 유형 이상)			5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점)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5~20

총평	.............................................................................................. ............................................................................................... ............................................................................................. .......................................................................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서식 4-2]

복지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예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60 점)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2~10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15)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0∼5
	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15)	직업상담만 실시		5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10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15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전부10,일부5
		그 외 인력		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5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2개 유형 이상)			5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점)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직무 개발 노력 여부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어 이외의 직무 1개 이상 실시		5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어 이외의 직무 3개 이상 실시		10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2~10

총평	.......................................................................................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서식 4-3]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예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60 점)	시각장애인안마사 관련 기관 여부			1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5~15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15)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0∼5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전부10,일부5
		그 외 인력		0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점)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5~20

총평	......................................................................................... ....................................................................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서식 4-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예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60 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2~10
	발달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지원 기관 여부			10
	지속적인 직무지원 계획의 적절성			2~10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 (15)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기관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0∼5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전부 10 일부 5
		그 외 인력		0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5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점)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참여자 교육 계획의 적절성			2~10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2~10

총평	.......................................................................................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서식 5-1]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위탁 협약서(예시)

(지자체장)이          (위탁수행기관장)에게『 일반형일자리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일반형일자리』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19.  .  .부터  2019.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 『일반형일자리』사업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②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비 지급) ①“위탁수행기관장”은 일반형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5조(사고책임)

※ 지자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산시스템 실적 및 급여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위탁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천징수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참여자 종료된 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위탁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6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위탁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서식 5-2]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위탁 협약서(예시)

(지자체장)이         (위탁수행기관장)에게『 복지일자리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복지일자리』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19.  .  부터  2019.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 『복지일자리』사업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②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비 지급)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5조(사고책임)

※ 지차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산시스템 실적 및 급여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위탁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을”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천징수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 참여자 종료된 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위탁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6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위탁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서식 5-3]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 협약서(예시)

(지자체장)이          (위탁수행기관장)에게『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19.  .  부터  2019.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내 노인 안마서비스

②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③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의 범위) "위탁수행기관장"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① 관내 노인 안마서비스 수행

② 사업 참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근로조건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 참여자는 "위탁수행기관장"이 선정한 사업 참여자로 하여야 한다.

⑤ 근무시간은 주 25시간으로 한다.

⑥ 사업 참여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⑦ 기타 각 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비 지급)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경비는 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적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산시스템 실적 및 급여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원천징수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 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참여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종료하면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3조(사고책임)

※ 지자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14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위탁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5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8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위탁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서식 5-4]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 협약서(예시)

(지자체장)이          (위탁수행기관장)에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19.  .  부터  2019.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②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비 지급)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5조(사고책임)

※ 지차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산시스템 실적 및 급여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위탁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을”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천징수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 참여자 종료된 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위탁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6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위탁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서식 6-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기초자치단체 일괄 공고 예시)

우리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00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00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00명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00명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00명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00명

1. 근무기간: 2019년 1월∼12월(12개월)

2. 모집기간: 20  .   .   ( )∼00. 00(  )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특화형(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만 18세 이상 안마사 자격이 있는 등록 시각장애인

* 특화형(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은 만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금액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⑪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에 한함

⑨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⑩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⑪ (해당자에 한함)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신청자

6. 접수방법:

7. 접 수 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00구청 / 담당자:       / 연락처:

- 복지일자리(참여형): 00장애인복지관 / 담당자:       / 연락처:

- 복지일자리(연계형): 00학교 / 담당자:       / 연락처: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00안마사협회 / 담당자:      / 연락처: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00장애인복지관 / 담당자:       / 연락처:

8.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00복지관이나 00구(00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000-0000)으로 / 0000장애인복지관(TEL. 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구청장

[서식 6-2]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우리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 근 무 지:

▢ 보    수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원, 12월          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원, 12월         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 00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00명

▢ 모집분야

-일반형일자리(전일제): 00명(직무: 예시-행정도우미___명, 복지서비스요원___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00명(직무: 예시-행정도우미___명, 복지서비스요원___명)

▢ 모집기간: 20  . 00. 00( )∼00. 00(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금액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접수방법:

◦ 접수처: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oo장애인복지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00복지관이나 00구(00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000-0000)으로 / 0000장애인복지관(TEL. 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구청장/ ◌◌◌수행기관장

[서식6-3]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우리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00명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00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직무: 예시-급식보조원 ___명)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직무: 예시-도서관사서보조 ___명)

▢ 모집기간: 20  . 00. 00( )∼00. 00(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ʼ19년 기준 전공과 학생

*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금액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접수방법:

◦ 접수처: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oo장애인복지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00복지관이나 00구(00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000-0000)으로 / 0000장애인복지관(TEL. 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구청장/ ◌◌◌수행기관장

[서식6-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우리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 근 무 지:

▢ 보    수: 1월~11월        원, 12월           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

▢ 모집기간: 20  . 00. 00(  )∼00. 00(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 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금액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⑨ (해당자에 한함)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신청자

⑩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접수방법:

◦ 접수처: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oo장애인복지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00복지관이나 00구(00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000-0000)으로 / 0000장애인복지관(TEL. 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구청장/ ◌◌◌수행기관장

[서식6-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우리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 근 무 지:

▢ 보    수: 1월~11월          원, 12월          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

▢ 모집기간: 20  . 00. 00(  )∼00. 00(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금액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⑧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접수방법:

◦ 접수처: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oo장애인복지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00복지관이나 00구(00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000-0000)으로 / 0000장애인복지관(TEL. 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구청장/ ◌◌◌수행기관장

[서식7]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예시)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 대학교					접수번호			미 기 재
신청분야		□ 일반형일자리	1순위	□ 전일제 □ 시간제			2순위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성 명				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 남 □ 여
주 소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 없음
장애유형 및 등급		( 급)				이동수단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만 해당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주요경력사항		( ∼ )
		( ∼ )
직업훈련	기관명
	훈련기간	∼				∼
	훈련직종
자격면허		1) 2)				전산 능력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사업자등록유무		□ 유 □ 무				취업유무		□ 취업 □ 미취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무 □ 유 (기간 : 일자리사업명: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유무		□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참여하고 있음 (사업명: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참여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유 □ 무
희망직무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명) 귀하

붙임 1.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2. 장애인등록증 사본(※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신청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1부.

4.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서식7-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대답할 부분의  □ 안 √ 표시 하세요.

어렵거나 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입니까? • 일반형 일자리 □ 하루에 8시간 일하기 □ 8시간 보다 짧게 일하기 • 복지 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 특화형 일자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나에 대해 알려주세요. • 이 름 : • 집 전화번호 : • 휴대폰 번호 :

• 이메일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나이 : 만          살    • 성별 : □ 남자    □ 여자

•주소

• 장애유형 :                        • 장애등급 :

• 특수교육 대상자입니까?  □ 네    □ 아니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입니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 수급자, 차상위 아님   . □ 잘 모르겠음

• 주로 이동하는 방법

□ 걸어다님    □ 지하철, 버스    □ 승용차    □ 다른 방법

공부하고 일한 경험을 알려주세요.

•  마지막에 졸업한 학교를 알려주세요.

	□ 학교 안다님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고, 2019년에 졸업합니다. □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 직장을 다니기 위해 받았던 직업훈련, 직업교육을 알려주세요.

	다닌 기관 이름	다닌 기간	배운 내용

• 예전에 다녔던 직장을 알려주세요.

	다닌 회사 이름	회사 다닌 기간	했던 일

• 가지고 있는 자격증, 면허증을 알려주세요.

	5.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에 모두 √ 표시 하세요) □ 문서 쓰기 □ 엑셀 사용하기 □ 인터넷하기 □ 그 밖에 할 수 있는 일

	6. 사업자등록을 했습니까? □ 했습니다. □ 안 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내 이름으로 된 회사나 가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예전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 참여한 적 있습니다. □ 참여한 적 없습니다. (기간 : 했던 일 : )

	8.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 안 하고 있습니다.

	9. 지금 하는 일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 : ) *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는 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일자리 등입니다.

	10.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습니까? □ 받았습니다. □ 받지 않았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할 때 받는 것입니다.

	11.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1)

그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그 직업과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2)

그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그 직업과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나에 대한 개인정보 중 몇 가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사인 도는 도장)

(사업수행기관 이름)                                        에게

함께 내는 서류

1.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2.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1부.

4.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등급유무조회,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등)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 경력조회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e-mail주소, 학력, 경력, 졸업여부, 자격면허, 소득수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 등 수집된 개인정보

・장애유형 및 등급(복지카드),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 개인병력 등

민감정보

・은행계좌(통장사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조건합의서 등

※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관명, 배치기관, 사업유형, 직무명, e-mail,

학력, 경력, 졸업여부, 자격면허, 장애유형 및 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개인병력 등 민감정보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목적	항목	기간	근거
사회보장 정보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참여자 변동정보 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수집된 개인정보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 19조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수집된 개인정보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25조 2항
경찰서	・성범죄 경력 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수집된 개인정보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 2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참여기관, 사업유형, 직무유형, 졸업예정 여부

・장애유형, 기초생활 수급여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한국장애인개발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자부터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년까지

○ 귀하는 취업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직업재활지원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8-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가져가고, 사용하고 다른 기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것을 충분히 읽어보고 나서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이유]

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고, 지원하는 일에 씁니다.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씁니다.

④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해 씁니다.

⑤ 장애인일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연구, 조사하는데 씁니다.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얼마큼 좋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씁니다.

⑦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 씁니다.

[기관이 사용하는 개인정보]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녔던 학교, 했던 일, 졸업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돈이 얼마큼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③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아픈 곳이 있는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알아봅니다.

④ 통장계좌번호,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하는 것을 적은 내용, 월급을 얼마큼 받았는지,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들었는지, 일자리사업 참여할 때 약속한 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 아래의 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관 이름, 하는 일, 이메일 주소, 다닌 학교, 했던 일, 졸업했는지, 자격증이나 면허증, 장애유형과 등급,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픈 곳이 있는지 등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위의 두 가지 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사용합니다.

(민감정보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기간]

-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마친 날부터 3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지웁니다.

개인정보를 지울 때는 5일 안에 지웁니다.

2.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정보 : 이름, 주민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서에 쓴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기간 : 장애인일자리를 마친 날부터 3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지웁니다. 개인정보를 지울 때는 5일 안에 합니다.

1)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하는 이유 : 나의 개인정보가 바뀐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2)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 일모아시스템

사용하는 이유 : 다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2항

3) 경찰서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 :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3.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정보 : 이름, 주민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하고 있는 일, 졸업했는지, 장애유형과 등급,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등 신청서에 쓴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기간 : 장애인일자리를 마친 날부터 3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지웁니다. 개인정보를 지울 때는 5일 안에 합니다.

사용하는 곳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사용하는 이유 : 일자리를 소개하고, 소개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개인정보 주는 것을 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싫다고 하면 일자리와 관련한 소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내 개인 정보를 줘도   □ 좋습니다.  □ 싫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고, 사용하고, 다른 기관에게 준다고 설명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두었습니다.

년          월       일

이  름 :	(사인 또는 도장)

[서식9]

미취업 사실 확인서
신청인 (장애인일자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미취업 장애인임을 숙지하고, 20______년 ________월_________일 미취업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주의: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및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서식9-1]

미취업 사실 확인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 이   름 :

• 생년월일 :

• 주    소 :

아래의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 안 √ 표시 하세요.

①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②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사인 도는 도장)

[서식10]

상 담 의 견 서(예시)

				사업유형		□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성 명				연 령	만 세		연락처		[집]
									[핸드폰]
장애관련사항	장애유형 (중복선택가능)		※ 등록장애유형을 포함한 신청자의 모든 장애유형 체크 □ 지체장애: □ 절단(상지, 하지) □ 관절(상지, 하지) □ 기능(팔, 다리, 척추) □ 변형(하지단축,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왜소증) □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 외상성뇌손상 □ 뇌졸증 □ 시각장애: □ 전맹 □ 저시력 □ 기타( ) □ 청각장애: □ 농 □ 난청 ※ 수화통역필요여부 □ 유 □ 무 □ 언어장애: □ 음성언어 □ 발음장애 □ 말더듬증 □ 실어증 □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 □ 신장이식 □ 뇌전증장애: □ 월8회 이상 중증발작(2급) □ 월5회 이상 중증발작/월10회 이상 경증발작(3급) □ 월1회 이상 중증발작/월2회 이상 경증발작(4급) □ 정신장애: □ 반복성우울장애 □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 정신분열 □ 분열형정동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간장애 □ 장루·요루장애 □ 안면장애 □ 호흡기장애 □ 심장장애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지속치료 및 약복용 유무		※ 뇌전증, 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 및 약복용의 유무 확인 □ 무 □ 유: ( )
	기타 장애로 인한 필요 지원 사항		※ 근무 시 장애로 인한 시간적·물리적 지원내용(필요시 기재)
	보장구 유 무		※ 목발, 휠체어, 보청기 등 □ 유: ( ) □ 무
상담내용 및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 필요 시, 기관 내 상담양식으로 레이블 변경가능 (단, 서식의 해당항목을 포함할 것)

[서식11-1]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55%)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16~‘18년) 참여경력이 없는 자		30		30%
		최근 3년간(‘16~‘18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0
		최근 3년간(‘16~‘18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0
		최근 3년간(‘16~‘18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0
	장애 정도	중증(1급~3급)		5		5%
		경증(4급~6급)		2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0		10%
		차상위 계층		7
		해당사항 없음		5
	여성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10		10%
		여성장애인		7
		남성장애인		4
기본 직무 및 사회 활동 능력	면접 또는 간단한 과제수행 등을 통해 파악 *각 세부항목별 최저점은 1점.	* 아래의 항목 중 평가가 필요한 항목 선택 및 추가		1-5		45%
		* 배점 배율을 고려하여 문항 수 및 배점 조정 가능		1-5
				1-5
				1-5
				1-5
				1-5
				1-5
				1-5
				1-5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관리 정도(청결상태 및 단정한 옷차림) ⦁자기소개(인적사항 등)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 정도 ⦁적극적인 태도 ⦁책임감 ⦁이 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지시에 대한 이해력 ⦁지시에 따른 수행능력 ⦁대인서비스업무 적합 정도 ⦁문서복사 가능 정도 ⦁문서 전달 가능 정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문서작성 가능 정도
가점 사항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5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가점
	자격증 소지여부	※ 아래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예시) - 2가지 이상소지 시 10점 - 1가지 소지시 5점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00000 *자격증이 필요없는 직무배치의 경우 가점 제외 가능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면접자 종합의견을 통한 배치 적합성 판정	(종합의견)........................................................................ ................................................................. □ 선정 □ 미선정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선발기준표는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이 각각 작성하여 서명할 것

[서식11-2]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55%)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16~‘18년) 참여경력이 없는 자		30		30%
		최근 3년간(‘16~‘18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5
		최근 3년간(‘16~‘18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0
		최근 3년간(‘16~‘18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5
	장애 정도	중증(1~3급)		5		5%
		경증(4~6급)		2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0		10%
		차상위 계층		7
		해당사항 없음		5
	여성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10		10%
		여성장애인		7
		남성장애인		4
사회 활동 능력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	- 자신의 인적사항을 인지 - 자신의 의사 표현 가능 - 대중교통 자유로이 이용 * 이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	- 의사소통에 크게 어려움이 없음 - 작업에 대한 언어지시를 이해 - 언어적 지시에 대해 수행 가능 - 기본적인 체력 및 건강상태			40%
		상기 7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7가지 중 6가지 이상 가능		35
		상기 7가지 중 5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7가지 중 4가지 이상 가능		25
		상기 7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20
	그 외 장애유형	- 적절한 의사소통 가능 - 기본체력 및 건강상태 - 긍정적인 성격 * 이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	- 적극적인 태도 - 책임감 -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 - 언어적 지시에 대해 수행 가능
		상기 7가지 모두 가능		40
		상기 7가지 중 6가지 이상 가능		35
		상기 7가지 중 5가지 이상 가능		30
		상기 7가지 중 4가지 이상 가능		25
		상기 7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20
참여 욕구	참여의지	- 참여의지 정도 (면접자가 상담 후 종합 판단하여 1점부터 5점까지 점수 재량 부여)		1-5		5%
자격 사항 (가점)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5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가점
	자격증 소지여부 *자격증이 필요없는 직무배치의 경우 가점 제외 가능	※ 아래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 - 2가지 이상소지 시 10점 - 1가지 소지 시 5점 ･보육교사 ･00000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면접자 종합의견을 통한 배치 적합성 판정	(종합의견)...................................................................... ................................................................ □ 선정 □ 미선정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선발기준표는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이 각각 작성하여 서명할 것

[서식11-3]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40%)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16~‘18년) 참여경력이 없는 자	20		20%
		최근 3년간(‘16~‘18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5
		최근 3년간(‘16~‘18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0
		최근 3년간(‘16~‘18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5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0		10%
		차상위 계층	7
		해당사항 없음	5
	여성	여성장애인	10		10%
		남성장애인	4
기본 직무 능력	직무능력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신청자나 기관에서 채택한 일자리 직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 능력 5가지를 작성, 선발 지표를 자체 고안하여 선발 기준표 마련 후 평가) - 000 - 000 - -			35%
		- 상기 5가지 모두 가능	35
		- 상기 5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30
		- 상기 5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25
		- 상기 5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20
사회 활동 능력	의사소통, 출퇴근, 기본 체력 등	- 자신의 인적사항을 인지 및 표현 - 대중교통을 자유로이 이용 - (표현 또는 수용언어)의사소통에 크게 어려움이 없음 - 언어지시를 이해하고 수행 가능 - 기본적인 체력 및 건강상태			20%
		- 상기 5가지 모두 가능	20
		-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15
		-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10
참여 욕구	참여의지	- 참여의지 정도 (면접자가 상담 후 종합 판단하여 1점부터 5점까지 점수 재량 부여)	1-5		5%
자격 사항 (가점)	자격증 소지여부 *자격증이 필요없는 직무배치의 경우 가점 제외 가능	※ 아래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 - 2가지 이상소지 시 10점 - 1가지 소지시 5점 ･관련자격증 ･00000			가점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면접자 종합의견을 통한 배치 적합성 판정	(종합의견)....................................................................... .................................................................□ 선정 □ 미선정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선발기준표는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이 각각 작성하여 서명할 것

[서식11-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55%)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16~‘18년) 참여경력이 없는 자		25		25%
		최근 3년간(‘16~‘18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0
		최근 3년간(‘16~‘18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5
		최근 3년간(‘16~‘18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0
	장애 정도	중증(1~3급)		5		5%
		경증(4~6급)		2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0		10%
		차상위 계층		7
		해당사항 없음		5
	여성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10		10%
		여성장애인		7
		남성장애인		4
	50세 이상 고령자	만 50세 이상		5		5%
		해당사항 없음		2
기본 직무 및 사회 활동 능력	면접 또는 간단한 과제수행 등을 통해 파악 *각 세부항목별 최저점은 1점	* 아래의 항목 중 평가가 필요한 항목 선택 및 추가		1-5		45%
		* 문항 수 및 배점 조정 가능		1-5
				1-5
				1-5
				1-5
				1-5
				1-5
				1-5
				1-5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관리 정도 (청결상태 및 단정한 옷차림) ⦁자유롭고 적절한 의사소통 가능 ⦁독립적이거나 지원에 의한 보행가능 ⦁독립적이거나 지원에 의한 대중교통 이용 가능 ⦁그 외 필요한 사항 추가	⦁책임감 ⦁적극적인 태도 ⦁기본체력 및 건강상태 ⦁대인서비스업무 적합 정도 ⦁(파견근무로 인한) 환경변화의 적응수준 ⦁안마직무능력 정도
가점사항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5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가점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면접자 종합의견을 통한 배치 적합성 판정	(종합의견)....................................................................... .................................................................□ 선정 □ 미선정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선발기준표는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이 각각 작성하여 서명할 것

[서식11-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40%)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16~‘18년) 참여경력이 없는 자	20		20%
		최근 3년간(‘16~‘18년)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5
		최근 3년간(‘16~‘18년)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0
		최근 3년간(‘16~‘18년)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5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0		10%
		차상위 계층	7
		해당사항 없음	5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10		10%
		남성장애인	4
기본 직무 능력	직무 관련 기능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배치기관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직무기능 평가 항목을 작성, 선발 지표를 자체 고안하여 평가) - 000 - 000 - 000 -			35%
		- 상기 0가지 모두 가능	35
		- 상기 0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30
		- 상기 0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25
		- 상기 0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20
	사회 활동 능력	- 독립적이거나 지원에 의한 출퇴근 가능 - 폭력 및 폭언 등 돌발행동이 나타나지 않음 - (표현 또는 수용언어) 의사소통에 크게 어려움이 없음 - 독립적이거나 지원에 의한 감정조절 가능 - 독립적이거나 지원에 의한 시간 및 공간 파악 가능 - 기본적인 체력 및 건강상태 유지			20%
		- 상기 0가지 모두 가능	20
		- 상기 0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15
		- 상기 0가지 중 0가지 이상 가능	10
참여 욕구	참여욕구 및 흥미	- 대인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흥미 정도 (면접자가 상담 후 종합 판단하여 1점부터 5점까지 점수 재량 부여)	1-5		5%
가점사항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5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가점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면접자 종합의견을 통한 배치 적합성 판정	(종합의견)....................................................................... .......................................................... □ 선정 □ 미선정 □ 대기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선발기준표는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이 각각 작성하여 서명할 것

[서식12-1]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요청서

<신청인>

기관명		담당자
주 소
연락처

<조회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요청사항
			장애등록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	저소득여부 (기초생활수급자)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19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참여자선발기준

위 법률 및 지침에 근거 우리 기관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장애등록여부 및 저소득여부 조회를 요청 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참여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사본 각 1부

[서식12-2]

참여 신청자 정보 조회 회신서

<수신자>

기관명		담당자
주 소
연락처

<조회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대상여부 확인 결과
			장애등록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	저소득여부 (기초생활수급자)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19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참여자선발기준

위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신자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서식13-1]

일반형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년   월   일

2.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참여 중단 사항 안내

① 즉시 참여 중단

-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전일제만 해당함)

(시간제의 경우,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간헐제일자리 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는 참여 가능)

- 부정수급인 경우(예: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처리 한 경우 등)

②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그 외 업무지시 불이행·민원야기·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 됨.

3. 근로일 및 근로시간

① 근로일: 매주   요일 ∼  요일

② 근로시간:

□ 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12월      주 37.5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12월        (  )요일/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 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12월       주   19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12월          (  )요일/근로시간     :   ∼  :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4시간당 30분이 주어짐.

예시) 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근로시간 9:00~13:30/휴게시간 12:30~13:00

12월  주 19시간/근로시간 9:00~13:30/휴게시간 12:30~13:00

12월    금요일/근로시간 9:00~12:00

4. 근무장소:

※ 단, 기관 여건상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5. 주요담당업무: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휴일

① 유급휴일: 주휴일(   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② 무급휴무:      요일

※ 주휴일은 일요일, 무급휴무는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른 요일로 지정 가능

7. 휴가(유급휴가 제공)

① 2019년 1월 1일부터 참여하는 자: 15일의 휴가 발생

(단, 아래의 경우 초과 사용 휴가에 대해 마지막달 급여 지급 시 차감 후 지급)

- 12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종료하는 자

- 12월 31일까지 근무했으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전일제는 1일 8시간 기준, 시간제는 1일 4시간 기준의 휴가 발생

② 2019년 1월 2일 이후 참여하는 자: 한 달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조퇴, 지각, 결근을 한 경우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함.

8. 임금

① 보수는 1월~11월:        원, 12월       원(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②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예금주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③ 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제외한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기본 급여액은 근로일수에 1일 지원액 단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9. 기타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② 2017년‘소득금액증명원’ 제출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10.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기타 일자리사업 안내 하에 정해진 사항 등을 명시)

11.  앞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2019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재지	:
	참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

※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참여조건 합의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3-1-1]

<일반형일자리>참여조건 합의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대표 와 일자리 참여자 는 아래와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문서는 각자 1개씩 갖습니다.

	1. 일하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기면 일을 그만두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이 취소 되었을 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다른 일과 같이 했을 때 * 시간제의 경우 일주일에 30시간 보다 적게 일하고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가능함
다른 사람이 대신 일했을 때 출근안하고 출근처리 했을 때	5일 또는 1달에 10일 넘게 허락 없이 출근을 안했을 때	일하면서 폭력을 썼을 때 사업을 크게 방해했을 때

	2. 일하는 날 요일 부터 요일 ※ 일하는 요일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 일하는 시간을 시계바늘로 표시해주세요.	3. 일하는 시간 - 1월부터 11월 : 일주일에 시간 일하기 ‧ 일하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 쉬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 12월 : 일주일에 시간 일하기 ‧ 일하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 쉬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단, 요일은 시부터 시까지 일합니다. ※ 4시간 일하면 30분 쉴 수 있습니다.

	4. 일하는 곳 ※ 직장의 상황에 따라 하는 일하는 곳이 바뀔 수 있음

	5. 주로 하는 일 ※ 직장의 상황에 따라 하는 일이 바뀔 수 있음

	6. 일을 안하는 날 - 돈 받으며 쉬는 날 : 요일(주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공휴일이 일요일일 때 다른 요일로 정해서 쉬는 날) - 돈 안 받으며 쉬는 날 : 요일 ※ 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필요하면 다른 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7. 쉬는 날 : 휴가 - 2019년 1월 1일부터 일하는 사람은 1년에 15일을 쉴 수 있습니다. ① 12월 31일까지 일하지 않고 그만둔 사람 ② 일은 했지만 출근한 날짜가 적은 사람 ※ 쉴 수 있는 날보다 더 많이 쉬었을 때는 그만큼 월급에서 빼고 줍니다. ※ 전일제는 8시간, 시간제는 4시간 기준의 휴가가 생깁니다.

	- 2019년 1월 2일 이후 시작한 사람의 휴가: (중간에 일을 참여한 사람)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일을 하면, 그 다음 달에 하루 쉴 수 있습니다.

	8. 일하고 받는 돈 - 1월부터 11월에는 원을, 12월에는 원을 매달 일에 받습니다. - 돈을 받는 사람은 이고, 계좌번호는 은행 입니다.

※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을 한 사람은 일한 날짜만큼 돈을 받습니다.

일하고 받는 돈은 4대보험에 내는 돈을 빼고 받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밖에 내야 하는 서류

① 2017년에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낸 사람은 2019년 7월이 지난 다음 2018년의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내야 합니다.

② 2017년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낸 사람은 2019년 7월이 지난 다음

2018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야 합니다.

- 이 서류에 없는 내용은 ‘2019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내용에 따르며

그에 따라 내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일하는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하거나 알아야 할 내용 :

	직장 이름 : 대표 이름 : (서명) 주 소 :

	이 름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약속하는 날짜 :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일하기로 약속한 문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 름 :         (서명)

※ 본 서식에 사용된 삽화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참여조건합의서는 작성 후에는 사용자와 참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수정 할 수 없으므로,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와 참여자 확인

- 사용자는 사업수행기관의 대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되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탁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장(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이 사용자가 될 수 없음.

※ 민간위탁수행기관 및 배치기관(ex.주민자치센터장이나 도서관장)은 사용자가 아님.

-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됨.

2. 계약일자 및 기간 확인

- 시작일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나, 2019년의 경우 1월 1일(공휴일)로 인해 실제 1월 2일부터 참여하는 참여자와의 계약 체결 시에는 참여시작일을 1월 1일로 작성해야 함.

※ 1월 2일 이후로 계약 체결 시 퇴직금 및 휴가발생 등에 불이익이 생김.

- 종료일은 시작일과 상관없이 모두 2019년 12월 31일로 작성: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됨.

3. 참여 중단 조항 확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즉시 종료 될 수 있는 사항, 그 외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과 참여 중단 조치 후 1년 이내 재참여가 어려움을 필히 안내하도록 함.

- 사업기간에 이와 같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4. 근로시간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확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입해야 함.

※ 단,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배치 불가.

- 근무시간이 실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휴가, 지각, 조퇴 등의 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참여자의 공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5. 근무장소 확인

-  근무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6. 주요담당업무 확인

-  담당업무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의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7. 근로요일 및 휴일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근무 요일을 작성해야 함.

- 근무요일 작성 시 주5일의 근무일, 주1일의 무급휴무, 주1일의 주휴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 근무요일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급여 일할 계산 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8. 휴가 확인

- 발생이 예상되는 휴가일 수 및 조건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사용 분에 대해 마지막달 급여 지급 시 차감하고 지급됨을 안내하도록 함.

9. 임금 확인

- 책정 임금을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4대보험 개인부담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됨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보수 지급일 및 참여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안내하도록 함.

- 지각, 조퇴, 결근, 외출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됨을 안내해야 함.

10. 추가 제출 서류 확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소득금액 증명을(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통해 참여한 자는 7월에 2018년 귀속 증명서(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 제출해야 함.

11.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 작성

-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수행기관에서 1부, 참여자가 1부를 보관하도록 함.

12. 참고사항 확인

①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연속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참여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해야함.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④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성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⑤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ITQ 동영상 강좌를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를 통해 볼 수 있음.

※「참여조건 합의서」작성 시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안내서(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를 참여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서식13-2]

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년   월   일

2.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참여 중단 사항 안내

① 즉시 참여 중단

-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단,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간헐제일자리 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는 참여 가능)\

- 부정수급인 경우(예: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처리 한 경우 등)

②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그 외 업무지시 불이행·민원야기·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 됨.

3. 근로시간: 월 56시간(주 14 이내) 근무

4. 근무장소:

※ 단, 기관 여건상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5. 주요담당업무: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근로일 및 휴일

① 근로일:     요일(     시간),      요일(      시간)

※ 근무일이 아래 유급휴일과 겹칠 때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로 인정함.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5/1),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7. 임금

① 보수는 월          원(고용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②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③ 지각, 조퇴, 외출, 결근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8. 기타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②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9.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기타 일자리사업 안내 하에 정해진 사항 등을 명시)

10.  앞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2019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재지	:
	참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

※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참여조건 합의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서식 13-2-1]

<복지일자리>참여조건 합의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대표 와 일자리 참여자 는 아래와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문서는 각자 1개씩 갖습니다.

	1. 일하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기면 일을 그만두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이 취소 되었을 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시간이 겹치게 다른 일과 같이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일했을 때 출근안하고 출근처리 했을 때	5일 또는 1달에 10일 넘게 허락 없이 출근을 안했을 때	일하면서 폭력을 썼을 때 사업을 크게 방해했을 때

	2. 일하는 시간 한 달에 56시간 일합니다. (일주일에 14시간 일합니다) ※ 일하는 시간을 시계바늘로 표시해 주세요.

	4. 일하는 곳 ※ 직장의 상황에 따라 하는 일하는 곳이 바뀔 수 있음

	5. 주로 하는 일 ※ 직장의 상황에 따라 하는 일이 바뀔 수 있음

	5. 일하는 날과 쉬는 날 - 일하는 날 : 요일 ( 시간) 요일 ( 시간) - 돈 받으며 쉬는 날 : 5월 1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 일하는 날이 근로자의 날과 겹치면 쉴 수 있습니다.

※ 일하는 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그 주의 일하는 시간을 다 채우고 쉴 수 있습니다.

	6. 일하고 받는 돈 - 한 달에 받는 돈은 원이고 매달 일에 받습니다. - 돈을 받는 사람은 이고, 계좌번호는 은행 입니다.

※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을 한 사람은 일한 날짜만큼 돈을 받습니다.

	- 일하고 받는 돈은 고용보험에 내는 돈을 빼고 받습니다. -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그 밖에 내야 하는 서류

① 2017년에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낸 사람은 2019년 7월이 지난 다음 2018년의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내야 합니다.

② 2017년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낸 사람은 2019년 7월이 지난 다음 2018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야 합니다.

- 이 서류에 없는 내용은 ‘2019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내용에 따르며 그에 따라 내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일하는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하거나 알아야 할 내용 :

	직장 이름 : 대표 이름 : (서명) 주 소 :

	이 름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약속하는 날짜 :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일하기로 약속한 문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 름 :         (서명)

※ 본 서식에 사용된 삽화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일자리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참여조건합의서는 작성 후에는 사용자와 참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수정 할 수 없으므로,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와 참여자 확인

- 사용자는 사업수행기관의 대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되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장(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이 사용자가 됨.

※ 배치기관인 우체국장이나 도서관장은 사용자가 아님.

-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됨.

2. 계약일자 및 기간 확인

- 시작일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로 작성하면 됨.

- 종료일은 시작일과 상관없이 모두 2019년 12월 31일로 작성: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됨.

3. 참여 중단 조항 확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즉시 종료 될 수 있는 사항, 그 외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과 참여 중단 조치 후 1년 이내 재참여가 어려움을 필히 안내하도록 함.

- 사업기간에 이와 같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4. 근로시간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확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입해야 함.

※ 단,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배치 불가.

- 근무시간이 실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지각, 조퇴 등의 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참여자의 공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5. 근무장소 확인

-  근무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6. 주요담당업무 확인

-  담당업무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의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7. 근로요일 및 휴일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근무 요일을 작성해야 함.

- 근무요일 작성 시 요일별 근무시간도 반드시 기입해야 함.

- 근무요일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급여 일할 계산 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8. 휴가 확인

- 복지일자리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9. 임금 및 퇴직금 확인

- 책정 임금을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됨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보수 지급일 및 참여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도록 함.

- 지각, 조퇴, 결근, 외출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됨을 안내해야 함.

- 복지일자리는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

10. 추가 제출 서류 확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소득금액 증명을(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통해 참여한 자는 7월에 2018년 귀속 증명서(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 제출해야 함.

11.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 작성

-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수행기관에서 1부, 참여자가 1부를 보관하도록 함.

12. 참고사항 확인

①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연속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참여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해야함.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④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성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⑤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ITQ 동영상 강좌를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를 통해 볼 수 있음

※「참여조건 합의서」작성 시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안내서(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를 참여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서식13-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년   월   일

2.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참여 중단 사항 안내

① 즉시 참여 중단

-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단,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간헐제일자리 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는 참여 가능)

- 부정수급인 경우(예: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처리 한 경우 등)

②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그 외 업무지시 불이행·민원야기·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 됨.

3. 근로일 및 근로시간

① 근로일: 주 5일 (매주   요일∼  요일)

② 근로시간:

- 1월~11월   주  25시간/근로시간    :   ∼  :   / 휴게시간   :   ∼  :

- 12월       주 23.5시간/근로시간    :   ∼  :   / 휴게시간   :   ∼  :

- 12월          (  )요일/근로시간    :   ∼  :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4시간당 30분이 주어짐.

예시) 1월~11월　 주  25시간/근로시간 12:30~18:00/휴게시간 14:30~15:00

12월    주 23.5시간/근로시간 12:30~18:00/휴게시간 14:30~15:00

12월        금요일/근로시간 13:00~16:30

4. 근무장소:

※ 단, 기관 여건상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5. 주요담당업무: 노인복지관 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 안마서비스 제공

※ 어르신 건강 상태 및 질환 등을 사전 확인, 유의하여 전신 안마 및 신체부위별 안마서비스 등을 제공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휴일

① 유급휴일: 주휴일(   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② 무급휴무:      요일

※ 주휴일은 일요일, 무급휴무는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른 요일로 지정 가능

7. 휴가(유급휴가 제공)

① 2019년 1월 1일부터 참여하는 자: 15일의 휴가 발생

(단, 아래의 경우 초과 사용 휴가에 대해 마지막달 급여 지급 시 차감 후 지급)

- 12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종료하는 자

- 12월 31일까지 근무했으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② 2019년 1월 2일 이후 참여하는 자: 한 달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조퇴, 지각, 결근을 한 경우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함.

8. 임금

① 보수는 1월~11월          원, 12월           원(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②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③ 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제외한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기본 급여액은 근로일수에 1일 지원액 단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9. 기타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②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10.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기타 일자리사업 안내 하에 정해진 사항 등을 명시)

11.  앞에 명시되어 내용이외의 사항은「2019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재지	:
	참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

※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참여조건 합의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참여조건합의서는 작성 후에는 사용자와 참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수정 할 수 없으므로,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와 참여자 확인

- 사용자는 사업수행기관의 대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되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장(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이 사용자가 됨.

※ 배치기관인 노인복지관장은 사용자가 아님.

-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됨.

2. 계약일자 및 기간 확인

- 시작일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나, 2019년의 경우 1월 1일(공휴일)로 인해 실제 1월 2일부터 참여하는 참여자와의 계약 체결 시에는 참여시작일을 1월 1일로 작성해야 함.

※ 1월 2일 이후로 계약 체결 시 퇴직금 및 휴가발생 등에 불이익이 생김.

- 종료일은 시작일과 상관없이 모두 2019년 12월 31일로 작성: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됨.

3. 참여 중단 조항 확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즉시 종료 될 수 있는 사항, 그 외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과 참여 중단 조치 후 1년 이내 재참여가 어려움을 필히 안내하도록 함.

- 사업기간에 이와 같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4. 근로시간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확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입해야 함.

※ 단,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배치 불가.

- 근무시간이 실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휴가, 지각, 조퇴 등의 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참여자의 공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5. 근무장소 확인

-  근무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6. 주요담당업무 확인

-  담당업무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의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7. 근로요일 및 휴일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근무 요일을 작성해야 함.

- 근무요일 작성 시 주5일의 근무일, 주1일의 무급휴무, 주1일의 주휴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 근무요일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급여 일할 계산 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8. 휴가 확인

- 발생이 예상되는 휴가일 수 및 조건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사용 분에 대해 마지막달 급여 지급 시 차감하고 지급됨을 안내하도록 함.

9. 임금 확인

- 책정 임금을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됨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보수 지급일 및 참여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도록 함.

- 지각, 조퇴, 결근, 외출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됨을 안내해야 함.

10. 추가 제출 서류 확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소득금액 증명을(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통해 참여한 자는 7월에 2018년 귀속 증명서(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 제출해야 함.

11.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 작성

-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수행기관에서 1부, 참여자가 1부를 보관하도록 함.

12. 참고사항 확인

①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연속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참여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해야함.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④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성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참여조건 합의서」작성 시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안내서(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를 참여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서식13-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년   월   일

2.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참여 중단 사항 안내

① 즉시 참여 중단

-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단,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간헐제일자리 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는 참여 가능)

- 부정수급인 경우(예: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처리 한 경우 등)

②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그 외 업무지시 불이행·민원야기·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 됨.

3. 근로일 및 근로시간

① 근로일: 주 5일 (매주   요일 ∼  요일)

② 근로시간:

- 1월~11월   주  25시간/근로시간    :   ∼  :   / 휴게시간  :   ∼  :

- 12월       주 23.5시간/근로시간    :   ∼  :   / 휴게시간  :   ∼  :

- 12월          (  )요일/근로시간    :   ∼  :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4시간당 30분이 주어짐.

예시) 1월~11월　 주  25시간/근로시간 12:30~18:00/휴게시간: 14:30~15:00

12월    주 23.5시간/근로시간 12:30~18:00/휴게시간: 14:30~15:00

12월        금요일/근로시간 12:30~16:30

4. 근무장소:

※ 단, 기관 여건상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5. 주요담당업무: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휴일

①  유급휴일: 주휴일(   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② 무급휴무:      요일

※ 주휴일은 일요일, 무급휴무는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른 요일로 지정 가능

7. 휴가(유급휴가 제공)

① 2019년 1월 1일부터 참여하는 자: 15일의 휴가 발생

(단, 아래의 경우 초과 사용 휴가에 대해 마지막달 급여 지급 시 차감 후 지급)

- 12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종료하는 자

- 12월 31일까지 근무했으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② 2019년 1월 2일 이후 참여하는 자: 한 달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조퇴, 지각, 결근을 한 경우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함.

8. 임금

① 보수는 1월~11월        원, 12월         원(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②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③ 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제외한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기본 급여액은 근로일수에 1일 지원액 단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9. 기타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②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10.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기타 일자리사업 안내 하에 정해진 사항 등을 명시)

11.  앞에 명시되어 내용이외의 사항은「2019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재지	:
	참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

※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참여조건 합의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서식13-4-1]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일자리 참여자 는 아래와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문서는 각자 1개씩 갖습니다.

	1. 일하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기면 일을 그만두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이 취소 되었을 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시간이 겹치게 다른 일과 같이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일했을 때 출근안하고 출근처리 했을 때	5일 또는 1달에 10일 넘게 허락 없이 출근을 안했을 때	일하면서 폭력을 썼을 때 사업을 크게 방해했을 때

	2. 일하는 날 요일 부터 요일 ※ 일하는 요일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 일하는 시간을 시계바늘로 표시해주세요.	3. 일하는 시간 - 1월부터 11월 : 일주일에 시간 일하기 ‧ 일하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 쉬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 12월 : 일주일에 시간 일하기 ‧ 일하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 쉬는 시간은 시부터 시입니다. 단, 요일은 시부터 시까지 일합니다. ※ 4시간 일하면 30분 쉴 수 있습니다.

	4. 일하는 곳 ※ 직장의 상황에 따라 하는 일하는 곳이 바뀔 수 있음

	5. 주로 하는 일 ※ 직장의 상황에 따라 하는 일이 바뀔 수 있음

	6. 일을 안하는 날 - 돈 받으며 쉬는 날 : 요일(주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공휴일이 일요일일 때 다른 요일로 정해서 쉬는 날) - 돈 안 받으며 쉬는 날 : 요일 ※ 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필요하면 다른 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7. 쉬는 날 : 휴가 - 2019년 1월 1일부터 일하는 사람은 1년에 15일을 쉴 수 있습니다. ① 12월 31일까지 일하지 않고 그만둔 사람 ② 일은 했지만 출근한 날짜가 적은 사람 ※ 쉴 수 있는 날보다 더 많이 쉬었을 때는 그만큼 월급에서 빼고 줍니다. ※ 1일 5시간 기준의 휴가가 생깁니다.

	- 2019년 1월 2일 이후 시작한 사람의 휴가: (중간에 일을 참여한 사람)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일을 하면, 그 다음 달에 하루 쉴 수 있습니다.

	8. 일하고 받는 돈 - 1월부터 11월에는 원을, 12월에는 원을 매달 일에 받습니다. - 돈을 받는 사람은 이고, 계좌번호는 은행 입니다.

※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을 한 사람은 일한 날짜만큼 돈을 받습니다.

일하고 받는 돈은 4대보험에 내는 돈을 빼고 받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밖에 내야 하는 서류

① 2017년에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낸 사람은 2019년 7월이 지난 다음 2018년의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내야 합니다.

② 2017년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낸 사람은 2019년 7월이 지난 다음

2018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야 합니다.

- 이 서류에 없는 내용은 ‘2019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내용에 따르며

그에 따라 내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일하는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하거나 알아야 할 내용 :

	직장 이름 : 대표 이름 : (서명) 주 소 :

	이 름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약속하는 날짜 :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 17조2항에 따라

일하기로 약속한 문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 름 :         (서명)

※ 본 서식에 사용된 삽화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참여조건합의서는 작성 후에는 사용자와 참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수정 할 수 없으므로,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와 참여자 확인

- 사용자는 사업수행기관의 대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되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장(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이 사용자가 됨.

※ 배치기관인 요양시설장이나 요양병원장은 사용자가 아님.

-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됨.

2. 계약일자 및 기간 확인

- 시작일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나, 2019년의 경우 1월 1일(공휴일)로 인해 실제 1월 2일부터 참여하는 참여자와의 계약 체결 시에는 참여시작일을 1월 1일로 작성해야 함.

※ 1월 2일 이후로 계약 체결 시 퇴직금 및 휴가발생 등에 불이익이 생김.

- 종료일은 시작일과 상관없이 모두 2019년 12월 31일로 작성: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됨.

3. 참여 중단 조항 확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즉시 종료 될 수 있는 사항, 그 외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과 참여 중단 조치 후 1년 이내 재참여가 어려움을 필히 안내하도록 함.

- 사업기간에 이와 같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4. 근로시간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확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입해야 함.

※ 단,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배치 불가.

- 근무시간이 실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휴가, 지각, 조퇴 등의 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참여자의 공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5. 근무장소 확인

-  근무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6. 주요담당업무 확인

-  담당업무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의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7. 근로요일 및 휴일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근무 요일을 작성해야 함.

- 근무요일 작성 시 주5일의 근무일, 주1일의 무급휴무, 주1일의 주휴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 근무요일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급여 일할 계산 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8. 휴가 확인

- 발생이 예상되는 휴가일 수 및 조건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사용 분에 대해 마지막달 급여 지급 시 차감하고 지급됨을 안내하도록 함.

9. 임금 확인

- 책정 임금을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됨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보수 지급일 및 참여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도록 함.

- 지각, 조퇴, 결근, 외출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됨을 안내해야 함.

10. 추가 제출 서류 확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소득금액 증명을(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통해 참여한 자는 7월에 2018년 귀속 증명서(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 제출해야 함.

11.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 작성

-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수행기관에서 1부, 참여자가 1부를 보관하도록 함.

12. 참고사항 확인

①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연속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가구여건상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참여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해야함.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④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성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참여조건 합의서」작성 시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안내서(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를 참여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서식14]

보안 서약서(예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조회,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규칙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등 보안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무단 누설 및 사적으로 정보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사업장의 문서관리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4.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15]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부모동의서(예시)

참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상기인의 친권자(또는 후견인)로서 상기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참여기간: 20 . . 일부터 20 . . 일까지)
20 . . . -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친권자 주소: - 참여자와의 관계: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16]

장애인일자리사업 대기자 명단(예시)

□ 사업명:
순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등급	연락처	주소	선발 점수	비고

○○○○시․군․구청 / ○○○○복지관

[서식17]

장애인일자리사업 (  )월 근무상황일지(예시)

장애인일자리 사업유형		배치기관
직 무 명		참여자성명

일자	요일	업 무 내 용	근무시간	참여자	확인자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31			: - :

※ 업무내용, 근무시간, 참여자 및 확인자 서명은 필히 자필 작성해야 함

(단, 장애유형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자필 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서식18]

근태 신청서(예시)

결재	신청인	담당

성 명		종류	□ 연가 □ 병가 □ 특별휴가 □ 공가 □ 지각 □ 조퇴 □ 외출 □ 결근 □ 기타
사업유형
배치기관
비상연락망
휴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
사유

상기와 같은 사유로 휴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19]

참여자 명부(예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등급	연락처	참여 개시일	참여 종료일	중도포기시사유	휴가 일수	직업재활서비스 이용현황 (일자/내용)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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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식20]

보수대장(예시)

(단위: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4대 보험 공제액	실 지급액

[서식 21]

(  )월 급여명세서(예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내 역				금 액	비 고
급 여 (A)				원
공제액 (개인부담금) (B)	국민연금		원	원
	건강보험		원
	장기요양보험		원
	고용보험		원
	소득세 (지방세 포함)		원
실 수령액 (A-B)				원	※ 일할계산 시 산출내역 기재

[서식 22]

참여자 신분증(예시)

(앞면)		2019-1
일반형일자리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수행기관명)

(뒷면)
회 원 번 호: 2019-1
성 명: 홍 길 동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사업수행기관명/배치기관명)에서 추진 중인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임을 증명함. 2019년 월 일
(수행기관명)

(앞면)		2019-1
복지일자리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수행기관명)

(뒷면)
회 원 번 호: 2019-1
성 명: 홍 길 동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사업수행기관명/배치기관명)에서 추진 중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임을 증명함. 2019년 월 일
(수행기관명)

(앞면)		2019-1
시각장애인안마사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수행기관명)

(뒷면)
회 원 번 호: 2019-1
성 명: 홍 길 동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사업수행기관명)에서 추진 중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임을 증명함. 2019년 월 일
(수행기관명)

(앞면)		2019-1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수행기관명)

(뒷면)
회 원 번 호: 2019-1
성 명: 홍 길 동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사업수행기관명)에서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임을 증명함. 2019년 월 일
(수행기관명)

[서식 2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예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 참여기관 및 부서
참여기간	사업 00년 00월 00일 부터 00년 00월 00일 까지
용도

위 사실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서식 24]

휴 직 원(예시)

※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만 가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일자리유형
	배치기관

휴직사유
휴직기간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휴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결재	담당	팀장

[서식 25]

상 담 일 지(예시)

상담자	수행기관		성명
피상담자	사업유형		성명
	배치기관		배치직무
상담내용
일시
내용
조치사항

결재	담당	팀장

[서식 26]

업 무 경 고 장(예시)

성 명			사업유형
배치직무			배 치 기 관
참여시작일			기존경고횟수
경 고 사 유
일시
내용
위와 같이 경고하고,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조치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본인은 업무경고장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서식 27]

참여 중단 통지서(예시)

귀 하
귀하는 아래와 같은 즉시 중단 사유로 인해 20 년 월 일자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됨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사 유: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서식 28]

참여 중단 예고 통지서(예시)

귀 하
귀하는 아래 사유로 인해 20 년 월 일자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되므로 예고 통지합니다.
- 아 래 -
사 유: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서식 29]

참여 중단 신청서(예시)

성 명		사업유형
배치직무		배 치 기 관

참여중단사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20  년   월   일부로 참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 30]

채용 계획서(예시)

▣ 시장형일자리 배치계획

참여자	이름		사업유형
	배치직무		배치기간
배치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사업장소재지

※ 시장형일자리 배치기간은 당해연도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 12개월임.

▣ 시장형일자리 배치 후 채용계획

채용 계획	채용예정일
	근 무 지
	직 무
	근 무 시 간
	급 여 액
	근 무 조 건
	담당자이름		연락처
시장형일자리사업 종료 후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정식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 시장형일자리란 일자리 참여기회를 통한 일반시장으로의 전이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형 영리기업 및 4대보험 가입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배치하는 일자리 형태임.

[서식 31]

참여자 미채용 확인서(예시)

▣ 미채용 대상자

성명		사업유형
배치직무		배치기간

▣ 사전 채용계획 내용

채용 계획	채용예정일
	근 무 지
	직 무
	근 무 시 간
	급 여 액
	근 무 조 건
	담당자이름		연락처

※ 시장형일자리 참여자 미채용 기관은 향후 1년간 참여자 배치가 불가함.

▣ 미채용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 채용이 불가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 32]

교통비 사용 대장(예시)

일자	출장자	출장목적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거리(km) *차량 사용 시에만 작성	금액	담당확인

※ 직무특성 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지급가능

(단, 출퇴근 비용은 교통비 지급불가)

- 대중교통(기차, 버스, 택시 등):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 지급

(단, 지하철, 시내버스의 경우 영수증 없이 운임비 기준으로 지급)

- 자차․기관차: 연료비 계산하여 지급 [여행거리(km)×유가/연비]

[서식 33]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예시)

1.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과정
내 용
일 시
장 소
소요시간
2. 참가자
배치기관
성 명
상기인은 상기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 관 명: 담 당: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화번호: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 34-1]

참여자 설문지 양식(예시)

1. 일반사항

◯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 귀하의 등록 장애 유형 및 등급은: (                ) 장애, (                ) 급

2. 사업진행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사업의 모집 및 선발과정은 적절하다.
◯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적절하다.
◯ 기관담당자는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준다.
◯ 일자리사업 기간 및 보수는 적절하다.

3. 직무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되었다.
◯ 배치기관 담당자와의 관계가 양호하다.
◯ 배치기관 동료와의 관계가 양호하다.
◯ 직무성격에 맞는 배치기관에 배치되었다.
◯ 출퇴근거리가 적절하다.

4. 도움 및 만족정도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소득마련 도움도(생활비 및 용돈 마련)
◯ 자기개발 및 건강향상 도움도
◯ 사회참여 경험 및 노동시장으로의 전이 도움도
◯ 동료와의 친교 및 사회관계 증진 도움도
◯ 사업참여에 대체로 만족

5. 건의사항

◯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4-2]

배치기관 설문지 양식(예시)

1. 일반사항

◯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 귀하의 소속은: ① 담당부서   ② 지원부서

2. 사업진행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수행기관 담당자의 업무지원이 양호하다.
◯ 기관담당자는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준다.
◯ 문제발생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적절히 개입한다.
◯ 수행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3. 직무 관련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참여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참여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만족한다.
◯ 참여자의 복뮤규정 준수(근무시간 등) 등 성실도에 만족한다.
◯ 참여자의 언어사용, 태도, 복장 등에 만족한다.
◯ 참여자가 기관내부직원들과의 관계가 양호하다.

4. 도움 및 만족정도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일손지원/예산절감 도움정도
◯ 외부에 대한 기관 이미지 개선 도움도
◯ 내부직원 장애인식개선 도움도
◯ 사업참여에 대체로 만족
◯ 내년도 재참여 희망도

5. 건의사항

◯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고자료

목   차

1. 장애유형별 이해 및 에티켓	139

2.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산시스템(http://vr.koddi.or.kr) 매뉴얼	150

3.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소개	174

4.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정현황	175

5. 2018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현황	176

6.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호휴가 등 관련 법	177

7.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명단	179

참고 1	장애유형별 이해 및 에티켓

1. 장애에 대한 이해

1) 장애범주 확대 개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범위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고 장애유형간 형평성의 문제

WHO는 운동 및 감각장애, 지적, 정신질환, 만성 알코올 및 약물남용, 만성 심혈관 및 폐 질환, 만성 위장손상, 피부질환, 암 등 포괄적인 장애의 포함을 권장

장애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76호, 2003.5.1)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0호, 2003.6.13)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03.7.1.부터 만성 중증의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포함)·뇌전증환자 등도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됨

2) 장애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등급
신체적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1-6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1-6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2-6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3-4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2-5
	내부 기능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2, 5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5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1-3, 5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1-3,5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2-5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2-5
정신적	발달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3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1-3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1-3

2. 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2003), ｢함께해요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05)에서 발췌 요약

1) 신체적 장애 - 외부기능장애

① 지체장애인

지체 장애	절단장애	- 상·하지의 외상 또는 선천적인 결손이 있는 경우
	관절장애	- 상·하지 관절의 강직(한 위치에서 완전 고정), 근력의 약화, 관절의 불안정으로 인해 운동범위가 감소된 경우
	지체기능장애	- 마비 및 관절강직으로 팔·다리 전체 기능에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변형 등의 장애	- 하지단축, 척추측·후만증(척구가 굽는 증상), 신장이 140∼145cm 이하 (왜소증)의 경우

지체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면접 또는 회의 일정을 결정할 때 해당 장소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턱이나 주차장, 계단 같은 잠재적 장벽이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밀어주기를 바란다고 지레 짐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항상 먼저 묻고 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휠체어는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눌 때에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의자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목발(클러치), 보행기 또는 기타 보조 장비 등은 장애인의 곁에 놓아둡니다. 이때 외투, 가방 또는 기타 소지품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발(클러치) 또는 보행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미끄럼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은 장애인에게 이동 중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도 ‘걷기’나 ‘달리기’ 같은 단어를 사용하므로 이러한 단어의 사용에 민감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뇌병변장애인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으로 이동능력과 일상생활 활동의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일부는 발음, 표현과 시각적 지각 및 운동, 기억력 등의 제한도 가지므로 업무 결정시 수행가능여부 확인 및 보완해주기 위한 배려 필요

뇌병변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부 심각한 뇌성마비 또는 기타 근육이나 신경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은 글·타자·또는 통신용 자판이나 기타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능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함께 걸어갈 때는 보행 속도를 맞추도록 합니다.

뇌병변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신속히 도움을 줍니다.

음료수를 권할 때는 빨대를 꽂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시각장애인

시각 장애	전맹	- 완전히 시력을 상실한 경우
	약시	- 교정시력으로 좋은 눈의 시력 0.2 이하, 나쁜 눈의 시력 0.02 이하인 경우 - 두 눈 시야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시각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되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안내 시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팔을 잡고 당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동행할 때는 흰지팡이 반대쪽에 서고, 시각장애인이 동행인의 팔을 잡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기준에서 의자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시각장애인이 계단 쪽을 향해 가는 경우에는, 계단 숫자와 방향을 말해줍니다.

시각장애인이 사무실 및 그 직원들에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서로를 소개하도록 도와줍니다.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안내견을 건드리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견은 애완동물이 아니며, 안내견의 안내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길을 알려줄 때에는“저쪽에”등의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무실에서 나갈 때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과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몇 발짝 앞, 몇 미터 앞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새롭거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에는 그곳의 특징이나 위험요소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물건을 전해줄 때는 무슨 물건인지 간단히 설명하여 줍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은 마음대로 옮겨놓지 않습니다.

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큰소리로 읽어줄 준비를 갖추거나, 시각장애인이 음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면접 또는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명이 밝은 곳을 선호하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명암의 대비가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합니다.

④ 청각장애인

청각 장애	농	- 보청기를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난청	- 보청기를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정도

청각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도와 태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합니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할 줄 알거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지레짐작해서는 안됩니다.

수화나 구술 통역사를 이용하는 경우, 통역사가 아닌 청각장애인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어조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되,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한 번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에는 글을 쓰거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본인에게 어느 편이 좋은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장소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알려준 즉시 다시 물어봐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여 줍니다.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 중간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직원교육 시에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공지사항(회의, 야근, 회식 등)은 게시판에 미리 알려줍니다.

화장실 문에‘사용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⑤ 언어장애인

언어 장애	음성언어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불가능 또는 부분적만으로 가능한 경우
	발음장애	- 자음 정확도가 부정확한 경우
	실 어 증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해 - 발어 가능하나 상대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발어 불가능하나 상대의 이야기는 이해 가능한 경우
	말더듬증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경우

언어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의사소통을 합니다.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는 않으며 청각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는 데 더욱 시간이 걸립니다.

장애인의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어장애인들 중에는 전화통화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때까지는 전화를 삼갑니다. 언어장애인은 느리게 쉬어가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의 경우 시각적인 접촉이 없으므로 의사소통 속도가 더욱 느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언어장애인이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 까지 기다립니다.

언어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도중에 내용을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⑥ 안면장애인

안 면 장 애	-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탈모제외),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

안면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안면장애인을 보았을 때 빤히 쳐다보거나 함부로 흉터에 손을 대는 행동은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안면장애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흉터를 더 붉게 만들고 색소침착(상처가 갈색으로 변함)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면장애인에게 술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시선을 꺼리므로 한 여름에는 긴 상의/하의를 입거나, 모자 또는 장갑 등으로 상처를 가리고 다니는 안면장애인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무리하게 상의나 하의를 걷게 하거나 모자나 장갑 등을 벗기는 행위는 삼갑니다.

⑦ 뇌전증장애인

뇌전증 장애	- 약물의 도움과 본인 스스로의 관리, 그리고 주변의 안정적인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직장생활 충분히 가능 - 중증발작: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 경증발작: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

뇌전증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운전을 하거나 높은 곳·위험한 기계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므로 업무를 배치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합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단추·허리띠를 풀어주고 기도유지를 해줍니다.

야간근무나 비규칙적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회식장소로 지나치게 밝거나 현란한 장소는 피하고, 술은 뇌전증을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을 낮추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부족은 발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칙적인 생활리듬과 취침 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등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 몸의 대사 상태가 변해서 발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신체적 장애 - 내부기관장애

① 신장장애인

신장 장애	만성신부전증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신 장 이 식	-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신장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신장장애인의 고용시에는 투석 스케줄과 투석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신장장애인은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가급적 5kg 이내로 제한)

운동 및 자극적인 장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 혹은 복막 투석을 하는 복강 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 출장 등을 떠날 경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신장장애인 홀로 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출장지 근처에 인공 신장실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투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투석환자는 식사조절이 필요합니다. 염분 함량이 높고 과식하기 쉬운 외식의 횟수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심장장애인

심장장애	- 심장의 기능장애 또는 심장이식 수술로 인해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심장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심장장애인은 금연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심장장애인은 가급적 긴장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식사 후 15분 정도 걷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 긴장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공포로 우울증과 불안정한 감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③ 호흡기장애인

호흡기장애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이 있는 경우

호흡기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담배를 권하거나 주변에서의 흡연 하는 일을 자제하여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작업장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적절한 습도를 유지합니다.

냉·난방기 작동 시 호흡기장애인의 적응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④ 간장애인

간장애	- 만성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에 대해 최초 진단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간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업무로 인해 과로나 수면부족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중간에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가 가능하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복수가 있는 경우, 힘을 쓰는 작업 특히 운반 작업이나 상체를 구부리는 작업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직무배치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⑤ 장루·요루장애인

장루· 요루장애	- 장루: 정상적으로 배변을 할 수 없어 소장이나 대장의 일부를 복벽 밖으로 빼내 피부와 함께 봉합하는 수술을 통해 만든 인공항문 - 요루: 배뇨기 계통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복벽 등에 시술하게 되는 인위적 배출구 - 장루 또는 요루에 변형이 있거나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손상되어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루·요루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복부에 힘이 들어가 장루의 탈장 가능성이 있는 업무의 경우 장루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업무나 오래 서 있는 작업은 피하고, 심하게 자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작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루장애인의 경우 소변을 자주 비워야 하므로, 너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는 작업은 피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신적 장애

① 지적장애인

지적장애	- 2008년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정신지체 → 지적장애｣로 용어변경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지적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지적장애인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일반인과 대화를 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더욱더 구체적이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면접 시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쉽고 단순하게 질문하고, 답변 내용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확인합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기, 사물함, 화장실, 식당, 식수대, 보급실 등의 위치에 대하여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 복장, 근무공간의 위치, 임금, 직속상관 및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돈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돈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에 익숙해질 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낯선 곳에서 집으로 갈 때는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정신장애인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경우
	기분 장애	- 우울증 : 슬픔과는 다른 뜻으로 우울은 객관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정서의 병리현상 - 조 증 : 현실적인 여건과는 맞지 않게 자기 스스로 기분이 들고 자신감과 자존감에 차 있는 병리현상
		반복성 우울장애	-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
		양극성 정동장애	- 우울증과 조증의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정 신 분 열		- 망상, 환각, 혼란스런 사고와 언어를 비롯한 여러 부적응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분열형정동장애		- 정신분열과 기분장애의 양상이 혼합된 경우

정신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정신장애인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무활동에 완전히 융화될 수 있으며, 정신 상태를 이유로 조롱하거나 따돌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정신과 치료 약물이 심한 갈증을 유발하므로, 식음료의 반입이 금지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정신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이 정신과 의사나 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불면증, 피로 또는 기타 정신장애에 흔히 수반되는 상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외출이나 조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정신장애인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주 칭찬합니다.

정신장애인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어울립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이야기하여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배치하여 줍니다.

③ 자폐성장애인

자폐성 장애	- 자폐성장애인이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 자폐성장애인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기는 하나 지적장애인이나 뇌성마비처럼 일반적으로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전반적 자폐성장애인은 대인관계, 사회적, 언어적 결함, 주의력결함 등의 다양한 행동적 문제가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자폐성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 즉, 공공장소 이용, 돈 계산,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폐성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 행동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폐성장애인은 감정, 의견 표현이 서투를 뿐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과를 새롭게 조정해야 할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바뀐 일과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폐성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남의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자폐성장애인은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예: 전자오락기, 텔레비전, 자동차 등)에 심하게 집착하여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고려하여 직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2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산시스템(http://vr.koddi.or.kr) 매뉴얼

○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785

참고3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소개

1. 전담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거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복지부에서 2010년부터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운영방향

○‘괜찮은 일자리’제공을 통한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실현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자율적 운영범위 확대

○ 현장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중앙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전이 도모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의 적극 참여 유도

3. 주요기능

○ 장애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관리 및 지원 총괄

○ 장애유형별 적합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실적 관리 및 분석(전산시스템 운영)

○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 연구조사

○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지원

참고4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정현황

(단위: 명)

시도명	장애인일자리사업
	총계	일반형 (전일제)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안마사 파견사업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합계	19,852	5,446	1,825	11,244	760	577
서울특별시	2,240	778	258	1,044	110	50
부산광역시	1,289	408	135	656	30	60
대구광역시	921	275	91	461	64	30
인천광역시	683	235	82	262	50	54
광주광역시	759	172	56	421	55	55
대전광역시	806	178	59	439	70	60
울산광역시	516	139	47	285	15	30
세종특별자치시	92	24	8	56	4	-
경기도	3,172	1,022	335	1,680	100	35
강원도	766	241	81	401	37	6
충청북도	914	241	80	557	16	20
충청남도	1,061	314	106	596	28	17
전라북도	1,112	293	96	641	32	50
전라남도	1,593	294	98	1,124	57	20
경상북도	1,584	371	122	1,039	33	19
경상남도	1,392	441	145	714	49	43
제주특별자치도	952	20	26	868	10	28

참고5	2018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현황

(단위: 명)

번호	구분	시군구		기관명	배정 인원	연락처
1	서울	동작구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10	☏ 02-840-1573
2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5	☏ 070-7458-3215
3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5	☏ 070-7113-5763
4	부산	기장군		기장군장애인종합복지관	12	☏ 070-7540-3227
5		동구		동구장애인복지관	11	☏ 051-469-9756
6	대구	수성구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10	☏ 053-763-6882
7		달성군		달성군장애인복지관	9	☏ 070-8686-0260
8	인천	서구		인천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14	☏ 032-569-1240
9		동구		송림종합사회복지관	14	☏ 032-764-1185
10	광주	북구		엠마우스복지관	19	☏ 062-524-7706
11		남구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18	☏ 062-653-8568
12	대전	서구		행복한우리복지관	28	☏ 042-331-1155
13	울산	남구		울산장애인부모회	19	☏ 052-274-9001
14	경기	남양주시		새누리장애인부모호회	15	☏ 070-8843-1461
15	강원	원주시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3	☏ 033-766-5990
16	충남	천안시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7	☏ 041-551-0420
17		홍성군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5	☏ 041-634-0267
18	전북	익산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10	☏ 063-837-7300
19		남원시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9	☏ 063-635-1544
20	전남	순천시		순천장애인보호작업장	13	☏ 061-743-1003
21	경북	구미시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10	☏ 054-457-3172
22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15	☏ 070-7725-3953
23		창원시	마산 합포구	늘품직업재활센터	12	☏ 070-8798-6503
24		합천군		경남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합천군지부	2	☏ 055-934-2257
25		양산시		양산시장애인복지관	2	☏ 055-367-9655

참고6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호휴가 등 관련 법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4.1.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 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14.1.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가자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개정 2014.1.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3.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2014.3.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3.24>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 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4]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자보건법 제10조1항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다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참고7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명단

연번	지역	소지역	기관유형	기관명	연락처
1	강원	춘천시	직업재활센터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033-255-2498
2	강원	춘천시	직업재활시설	늘해랑보호작업장	033-818-2490
3	강원	춘천시	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	033-261-7112
4	강원	춘천시	직업재활시설	호반보호작업센터	033-263-6682
5	강원	원주시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033-765-0118
6	경기	수원시	장애인단체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031-212-4464
7	경기	수원시	장애인단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031-203-1665
8	경기	수원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경기안마수련원	031-898-7644
9	경기	성남시	직업재활센터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733-3322
10	경기	부천시	직업재활센터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2-621-0606
11	경기	안양시	직업재활센터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031-474-7289
12	경기	하남시	직업재활시설	하남장애인 직업재활센터	031-794-2340
13	경기	이천시	직업재활시설	한마음일터	031-631-6680
14	경기	안산시	직업재활시설	더불어숲 직업재활센터	031-415-3269
15	경기	안양시	직업재활시설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	031-443-2789
16	경기	안양시	직업재활시설	안양시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	031-465-0956
17	경기	부천시	직업재활시설	부천혜림직업재활시설	032-611-7994
18	경기	화성시	직업재활시설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031-8059-3491
19	경기	화성시	직업재활시설	행복한일터	031-366-9512
20	경기	광주시	직업재활시설	성분도보호작업장	031-799-0342
21	경기	부천시	직업평가센터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2-621-0607
2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장애인단체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055-275-7909
2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장애인단체	경상남도장애인재활협회	055-295-1300
2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경남안마수련원	055-241-8533
2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직업재활센터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055-237-4027
26	경남	양산시	직업재활시설	두배일터	055-365-2818
27	경남	양산시	직업재활시설	미래직업재활원	055-388-2360
2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직업재활시설	선린	055-286-1108
29	경남	거제시	직업재활시설	애빈	055-681-7573
30	경남	창원시	직업재활프로그램	진해장애인복지관	055-540-0400
31	경남	창원시 의창구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상남도지부	070-7725-3964
32	경북	구미시	장애인단체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054-451-4497
33	경북	안동시	장애인단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	054-841-8203
34	경북	경주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경북안마수련원	054-745-0821
35	경북	구미시	직업재활센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457-3172
36	경북	경산시	직업재활시설	대동보호작업장	053-4070-3406
37	경북	고령군	직업재활시설	성요셉직업재활센터	054-954-0046
38	경북	안동시	직업재활시설	영가재활원	054-841-4754
39	경북	안동시	직업재활시설	인교보호작업장	054-841-5881
40	경북	안동시	직업재활시설	참사랑보호작업장	054-858-8627
41	경북	안동시	직업재활시설	천등산보호작업장	054-858-7158
42	경북	안동시	직업재활시설	청옥보호작업장	054-859-1566
43	경북	포항시	직업재활시설	카리타스보호작업장	054-244-4009
44	경북	포항시	직업평가센터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282-4009
45	경북	포항시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054-276-2023
46	광주	남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광주안마수련원	062-673-8881
47	광주	북구	직업재활센터	엠마우스복지관	062-524-7701~3
48	광주	북구	직업재활시설	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	062-513-4998
49	광주	광산구	직업재활시설	금옥보호작업장	062-943-2760
50	광주	광산구	직업재활시설	바오로일터	062-943-3068
51	광주	남구	직업재활시설	소화아람일터	062-710-4030
52	광주	광산구	직업재활시설	엠마우스 보호작업장	062-955-7738
53	광주	서구	직업재활프로그램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주광역시지부	070-5089-5156
54	광주	광산구	직업평가센터	광산구장애인복지관	062-943-0420
55	대구	남구	장애인단체	(사)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	053-652-9928
56	대구	중구	장애인단체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053-255-8166
57	대구	남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대구안마수련원	053-627-6301
58	대구	수성구	직업재활센터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053-763-1011
59	대구	동구	직업재활시설	자유보호작업장	053-986-3090
60	대구	북구	직업재활시설	한우리보호작업장	053-384-1408
61	대구	중구	직업재활프로그램	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광역시지부	070-5089-4717
62	대구	수성구	직업평가센터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053-763-1011
63	대전	중구	장애인단체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042-625-4678
64	대전	동구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042-223-0420
65	대전	중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대전안마수련원	042-222-0454
66	대전	서구	직업재활센터	행복한우리복지관	042-331-1155
67	대전	서구	직업재활시설	한터	042-586-3341
68	대전	대덕구	직업재활시설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	042-637-8043,4
69	대전	동구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밀알복지관	042-627-0900
70	부산	부산진구	장애인단체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051-465-7064,7
71	부산	동구	장애인단체	부산여성장애인연대	051-517-9667
72	부산	북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부산뇌병변복지관	051-333-3888
73	부산	중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부산안마수련원	051-462-2106
74	부산	해운대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사)한국장애인연맹부산DPI	051-905-8678
75	부산	연제구	직업재활센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868-3584
76	부산	북구	직업재활시설	로뎀직업재활센터	051-343-7797
77	부산	동래구	직업재활시설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051-501-0381
78	부산	해운대구	직업재활시설	영광직업재활원	051-523-5421,3
79	부산	연제구	직업평가센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00
80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장애인부모회	02-2678-3131
81	서울	금천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02-876-9357
82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02-831-0293
83	서울	금천구	장애인단체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02-461-2683
84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02-754-3874
85	서울	중랑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02-2236-9081
86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02-3437-2081
87	서울	마포구	장애인단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02-3481-1293
88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02-445-5444
89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한국척수장애인협회	02-786-8473
90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91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02-784-5015
92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2675-5359
93	서울	동작구	직업재활센터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29-7100
94	서울	노원구	직업재활센터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72
95	서울	서초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안마수련원본원	02-6714-3907
96	서울	성북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02-923-4555
97	서울	서대문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42
98	서울	서초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사랑의복지관	02-3482-6570
99	서울	관악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02-880-0580
100	서울	노원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대린직업훈련원	02-939-0607
101	서울	광진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정립회관	02-446-1237
102	서울	노원구	직업재활센터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02-950-0114
103	서울	동작구	직업재활센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02-840-1570
104	서울	은평구	직업재활센터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351-3982
105	서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충현복지관	02-2192-0600
106	서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	02-451-6000
107	서울	관악구	직업재활센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02-880-0850
108	서울	강북구	직업재활센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5~8
109	서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성모자애복지관	02-3410-8872
110	서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청음복지관	02-556-3493
111	서울	강서구	직업재활센터	기쁜우리복지관	02-3665-3831
112	서울	강동구	직업재활센터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02-440-5700
113	서울	은평구	직업재활시설	누야하우스	02-351-3599
114	서울	금천구	직업재활시설	보라매보호작업장	070-4418-9277
115	서울	서초구	직업재활시설	사랑손보호작업장	02-3477-2602~3
116	서울	동작구	직업재활시설	삼성떡프린스	02-823-2230
117	서울	동작구	직업재활시설	서울남부보호작업장	02-829-7192
118	서울	중랑구	직업재활시설	원광보호작업장	02-438-2605
119	서울	노원구	직업재활시설	해맑음보호작업시설	02-949-6739~40
120	서울	노원구	직업재활시설	가브리엘작업장	02-951-9707
121	서울	강서구	직업재활시설	열림일터	02-2602-3110
122	서울	광진구	직업재활시설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02-454-5505
123	서울	강남구	직업재활시설	충현보호작업장	02-2192-0680
124	서울	중랑구	직업재활시설	아름다운	02-971-1767
125	서울	성동구	직업재활시설	성동직업훈련시설	02-2290-3193
126	서울	송파구	직업재활시설	동안제일복지센터	02-3401-4162
127	서울	송파구	직업재활시설	마라보호작업장	02-3401-6040
128	서울	강북구	직업재활시설	번동보호작업장	02-987-8337
129	서울	강북구	직업재활시설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02-985-3609
130	서울	구로구	직업재활시설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02-2689-8791,2
131	서울	양천구	직업재활프로그램	희망일굼터	070-8913-2465
132	서울	관악구	직업평가센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02-880-0840
133	서울	강남구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	02-499-8721
134	울산	남구	장애인단체	(사)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052-266-5686
135	울산	남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울산안마수련원	052-268-5677
136	울산	중구	직업재활센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2-242-1782
137	울산	북구	직업재활시설	메아리보람의터	052-286-9067
138	울산	울산시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사)울산장애인부모회	052-274-9012
139	인천	남동구	장애인단체	(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032-888-3884
140	인천	남동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인천안마수련원	032-866-6300
141	인천	계양구	직업재활센터	노틀담복지관	032-540-8925
142	인천	부평구	직업재활시설	굿프랜드	032-428-1743
143	인천	남구	직업재활시설	비전엔보호작업장	070-5076-5324
144	인천	남동구	직업재활시설	열린일터	032-468-7788
145	인천	서구	직업재활시설	예진원	032-568-3276
146	인천	연수구	직업재활시설	해내기보호작업장	032-833-7074
147	인천	인천시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032-880-2400
148	전남	광양시	직업재활센터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761-4438
149	전남	목포시	직업재활센터	명도복지관	061-279-4879
150	전남	목포시	직업재활시설	명도자립센터	061-284-4879
151	전남	여수시	직업재활시설	송정인더스트리	061-682-5999
152	전남	순천시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	061-743-2341
153	전북	전주시	장애인단체	전라북도장애인재활협회	063-243-6478,9
154	전북	남원시	직업재활센터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3-635-1540
155	전북	전주시	직업재활센터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063-222-9997
156	전북	익산시	직업재활시설	동그라미플러스	063-831-7350
157	전북	익산시	직업재활시설	해피드림	063-839-5491
158	제주	제주시	장애인단체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064-758-3922
159	제주	제주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제주안마수련원	064-723-0505
160	제주	제주시	직업재활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064-702-0295,6
161	제주	제주시	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	064-723-9103~4
162	충남	공주시	장애인단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041-853-4907~9
163	충남	천안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사)대한안마사협회 충남지부 부설 수련원	041-572-9733
164	충남	공주시	직업재활센터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	041-856-7071,2
165	충남	공주시	직업재활시설	명주원 보호작업장	041-857-7297
166	충남	아산시	직업재활프로그램	아산시장애인복지관	041-545-7727
167	충북	제천시	직업재활센터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043-652-0900~3
168	충북	청주시 서원구	직업재활센터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043-295-2505
169	충북	제천시	직업재활시설	세하앤	043-652-5472
170	충북	제천시	직업재활시설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070-4848-5650
17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업재활시설	충북재활원보호작업장	043-265-7415
172	충북	충주시	직업재활시설	ZAN(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043-856-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