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

2017. 2.

(교육복지과)

2017학년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

Ⅰ		사업 개요

□ 목적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력 향상 무상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근거

◦「교육기본법」제18조(특수교육),「초ㆍ중등교육법」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2017. 경남 특수교육 1. 1-1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기본 방침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전면 시행으로 완전 무상교육 실현

Ⅱ		2016년도 지원 실적

□ 2016년도 지원 실적

구분	월 지원단가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공립유치원	90,000원	21명	5,260천원
사립유치원	361,000원	97명	134,705천원
계		118명	139,965천원

※ 월 지원단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금(공립 60천원, 사립 220천원) 포함

Ⅲ		주요 변경 사항

□ 2016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 사유
지원 대상	취학유예 아동 미지원 <추가>	취학유예 아동 미지원 단,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입학 연기’아동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음
지원 기준	<추가>	학부모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 ※타·시도에서 전입하여 유치원 재배치를 받은 경우 지원 중단없이 계속 지원	교육지원청별로 지원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 우려 있음
유치원 지도․점검	<추가>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지도·점검 시, 개인별 지원 대장 등 관련 서류 점검	교육비 집행의 효율성 및 타당성 제고
교육지원청 계획 수립	도교육청 사업 계획을 토대로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 수립․시행	<삭제>	업무 간소화 => 별도 계획 수립 불요

Ⅳ		2017년도 지원 계획

□ 지원 대상

◦ 공·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유아(만 3~5세)

-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4년 1〜2월생으로 만 3세 유아 포함

□ 지원 제외 □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취원한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아동

※ 단, 취학 대상 아동(’10.1.1.～’10.12.31.출생)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해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를 신청하여 유치원에 배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간 지원

□ 지원 내용

◦ 공립유치원 월 90,000원, 사립유치원 월 361,000원 한도 실비 지원

※ 유아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

- 공립: 월 30,000원, 사립: 월 141,000원

- 2016학년도 대비 지원 단가 동결

□ 지원 기준

◦ 학부모(유치원장)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소급 지원 불가)

※ 타·시도에서 전입하여 유치원 재배치를 받은 경우 지원 중단없이 계속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시기

◦ 재원생은 학년 말이나 학년 초, 신입생은 학년 초로 하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

□ 지원 절차

처리 기관		처리 내용
학부모(유치원장)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 대상 유아 유치원 선정·배치
□
유치원		◦ 교육지원청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신청 - 분기별(3,6,9,12월) 신청 - 지원 신청서(서식1), 집행 결과(서식2)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재배정 및 교부 - 지원대상자의 자격, 학비 산출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유치원에 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예) 타 사업비에서 통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에서 통학비 지원 불가

□ 예산 현황

◦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공·사립유치원 136명, 194,148천원

◦ 세출과목: 교육,유아및초중등교육,교수학습활동지원,특수교육진흥,특수교육복지지원

□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7. 유아학비 지원 계획(2017.2.10.)’ 준용

Ⅴ		행정사항

□ 유치원

◦ 지원대상 유아가 노출되어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상담 등 지도 철저

◦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학적 관리 철저(입학, 전출입, 자퇴 등)

- 개인별 지원 대장 비치: 서식3, 서식4 참고

□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학유예 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중단됨을 반드시 안내

◦ (유아학비 지원 담당) 해당 유치원 지도·점검 시 개인별 지원 대장 등 관련 서류 점검

□ 제출 서식 및 일정

구분	서식명	제출 기관	제출 기한
서식1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서	유치원→교육지원청	분기 시작월 (3,6,9,12월) 10일
서식2	무상교육비 집행 결과		분기 종료 후 다음달 (6,9,12,’18.3월) 10일
서식3	무상교육비 개인별 지원대장	유치원 자체 관리
서식4	무상교육비 지원 총괄표
서식5	무상교육비 재배정 요구서* (엑셀 별첨)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자료집계시스템 제출)	2017.3.17.(금)
서식6	무상교육비 정산서(엑셀 별첨)		2018.1.12.(금)

*무상교육비 재배정 요구서(서식5)는 추가 사유 발생 시, 공문으로 수시 제출 가능

[서식 1]

2017학년도  /4분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서

유치원명:

1.   /4분기 신청액

(단위: 천원)

구분	/4분기 소요액(A)	배치 인원	신청인원	/4분기까지 교부액 집행내역			/4분기 신청액 (E=A-D)
				교부총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D=B-C)
공/사립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2.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신청 내역

(단위: 원)

학반	성명	장애 종별 (등급)	취학 유예자 (유무)	/4분기 학비신청내역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	급식비	기타	합계
합계

2017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

2017학년도  /4분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집행 결과

(단위: 원)

유치원명	원아명	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고
합 계	명

붙임  출석부 사본 1부(2017학년도  /4분기).

[서식 3] - 유치원 자체 관리

2017학년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개인별 지원 대장

○○유치원

1. 아동 현황

아 동 명		학 반
생 년 월 일		장애영역(등급)
입 학 일 자		특수교육대상자 선 정 일 자
주 소		전 화 번 호

2. 무상교육비 지원 내역

(단위: 원)

분기별	교육지원청 교부액 (A)	지원내역						잔액 (A)-(B)	확인자 (날인)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	급식비	기타	합계 (B)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 월별 작성 가능

[서식 4] - 유치원 자체 관리

2017학년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총괄표

○○유치원

(   )월 또는 (    분기)

(단위: 원)

순	학반	아동명	생년월일	지원액	지 원 시작일	지 원 마감일	비고
1			“(월)별 지원예시”	311,000	3. 01	3. 31
2			“(분기)별 지원예시”	933,000	3. 01	5. 31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1,244,000

※ 월별 또는 분기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