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계획

2019. 2.

(복지재정과)

				차 례
Ⅰ. 사업 개요 1 □ 추진배경 및 목적 1 Ⅱ. 2019학년도 지원계획 1 □ 지원대상 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2 □ 지원기준 및 방법 2 □ 지원내용 4 □ 기타사항 5 Ⅲ. 행정사항 5 [붙임 1]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서 7 [붙임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8 [붙임 3] 질병 결석 확인서 10

2019학년도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계획

Ⅰ. 사 업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2019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6282(2018.12.21.))

◦ 2019 인천 특수교육 운영계획(초등교육과, 2019.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

유아 유치원 학비지원으로 유치원 과정의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비 지원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성장 발달 촉진

Ⅱ. 2019학년도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계획

□ 지원 대상

◦ 만3~5세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 및 재원 하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특수학교 유아 제외)

◦ 지원연령․단가 및 예산액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단위 : 원/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일반과정	방과후과정* 포함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만5세	2013.1.1.∼2013.12.31.	90,000	110,000	361,000
	만4세	2014.1.1.∼2014.12.31.
	만3세	2015.1.1.∼2016. 2.28.

- 지원액 범위 내 실비 지원

* 방과후과정 : 종일반 개념

◦ 초등학교 취학유예 후 유치원 교육을 받을 경우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에 의한 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를 대상으로 선정

보호자의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유아진단․평가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대상자 선정 및 배치 (일반유치원 배치)	➡	유치원 -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지원)청 - 교육비 지원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유치원 원장이 신청	➡		보호자의 사전동의	➡

□ 지원기준 및 방법

◦ 유치원 입학식 당일 신규 입학한 유아는 입학일을 3.1일로 적용 (중복 수혜 여부 확인) 하여 지원 (단, 입학식 이후 중간 입학 유아는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함)

◦ 유치원을 퇴원하는 경우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교육과정 운영일수에서 일할계산하여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은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재원 일수가 월별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15일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

◦ 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월별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15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 월별 교육과정 운영일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휴일의 경우 아래 기준 참고

□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중도 입‧퇴원 아동의 경우,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 불가

(단,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원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그 외 출석 인정 기준

- (공통사항) 학부모는 의사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신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점검 시 출석부와 증빙서류 대조 필수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원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붙임3】질병 결석 확인서 징수·보관

단, 등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한 경우 질병 결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유아학비 지원 산정일수 인정 및 연간 질병결석 일수에서 제외

-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280호, 2019.1.18.)을 근거로 함)

·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사립), 교과용 도서대금(교재대), 급식비, 통학비(사립), 방과후과정비,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 단, 유아학비와 장애유아무상교육비는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은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처리 함

- 신청 및 지원일정을 준수하여 학부모로부터 원비 전액을 선납 후 지원액을 환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기타 사항

◦ 이 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준용하여 지원

Ⅲ. 행정사항

□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지원 대상 유아가 노출되어 심리적 상처를 받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등 지도 철저 안내

◦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제도 홍보 강화

- 언론,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제도' 홍보

-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원 절차 등 적극 홍보

◦ 장애유아 선정 명단 통보 등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운영

□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실태 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유아학비 대상자와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유의 및 확인

□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신청 및 정산서 제출

◦ 교육비 신청 : 매분기(‘19년 3월․6월․9월․12월)15일까지 제출

◦ 정산서 제출

- ‘19학년도 4분기 정산서 : 2020년 3월 10일까지 제출

- 매분기(‘19년 6월․9월․12월․’20년 3월)10일까지 제출

◦ 유치원의 교육비 신청 및 정산 일정은 각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붙임1]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서
지 급 대상자	유치원명	유치원			유치원 전화번호
	성 명		장애 등급			유치원 재원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주 소
구 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복지(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복지 □부자가정복지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 □노인복지 □기타( )
유의 사항	1.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비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비 지급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원비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상기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에 의거한 무상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자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치료지원 바우처 제외)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지급대상자: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은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소 속 유치원 직 위 원장 성명 (직인)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앞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 )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소속		학교(유치원) ( )학년 ( )반
보호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희망학교 (유치원)명		* 현재 소속교(원)일 경우 기재 안함						희망교육배치 (해당 □에 ∨ 표시)				□ 특수학급 □ 일반학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학교(유치원)장 □ 인천광역시교육감(인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절취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중학교과정이하)접수증 접수번호 ( - )
소속			학생명						성별				비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감(인천○○교육지원청교육장)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보호자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
										보호자의 사전 동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 회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ㆍ평가 실시											30일 이내
		진단ㆍ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2주 이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30일 이내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90일 이내
2. 작성 시 참고사항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의 동의는 보호자의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함. (나) 접수번호: 시ㆍ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장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함.

[붙임3] 질병 결석 확인서 양식

결재	담임	원장

질병 결석 확인서

(              )반

이름 (           )

위 원아는 (             ) 사유로 인하여

2019년    월    일 ~ 2019년    월    일까지

(총   일) 결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          ) 1부.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학부모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