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7월 30일(화) 위원회 종료 이후)
배 포 일			2019. 7. 30.(화) / (총 10매)
보 건 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과 장		노 정 훈	전화	044-202-3051
			담당자		강 태 수		044-202-3054
	기초의료보장과		과 장		임 은 정		044-202-3090
			담당자		김 도 균		044-202-3094
국 토 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 장		김 석 기	전화	044-201-4504
			담당자		김 기 철		044-201-335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 장		이 주 희	전화	044-203-6526
			담당자		김 수 정		044-203-6946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년	170만7008	290만6528	376만 32	461만3536	546만7040	632만544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9년	85만3504	145만3264	188만 16	230만6768	273만3520	316만272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주거급여 (중위 45%)	’19년(44%)	75만1084	127만8872	165만4414	202만9956	240만5498	278만1039
	’20년(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의료급여 (중위 40%)	’19년	68만2803	116만2611	150만4013	184만5414	218만6816	252만8218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생계급여 (중위 30%)	’19년	51만2102	87만1958	112만8010	138만4061	164만112	189만6163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26.6	(+3.3)	22.5	(+2.4)	17.9	(+1.6)	15.8	(+1.1)
2인	30.2	(+3.5)	25.2	(+2.6)	19.8	(+2.0)	17.4	(+1.3)
3인	35.9	(+4.3)	30.2	(+3.0)	23.6	(+2.3)	20.9	(+1.5)
4인	41.5	(+5.0)	35.1	(+3.4)	27.4	(+2.7)	23.9	(+1.9)
5인	42.9	(+5.2)	36.5	(+3.6)	28.5	(+2.7)	24.9	(+2.0)
6인	50.4	(+6.3)	43.0	(+4.1)	33.1	(+3.5)	29.1	(+2.4)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19년	378만 원	702만 원	1,026만 원
	’20년	457만 원(+79만 원)	849만 원(+147만 원)	1241만 원(+215만 원)

○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 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		비고 (’19년 대비)
			’19년	’20년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1208원	13만2000원	13만4000원	1.4%↑
중학생		20만8860원	20만9000원	21만2000원	1.4%↑
고등학생			20만9000원	33만9200원	62%↑
초등학생	학용품비	7만494원	7만1000원	7만2000원	1.4%↑
중·고등학생		8만826원	8만1000원	8만3000원	1.4%↑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이다”고 말하며,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붙임 1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Q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 (중위소득)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Q2. 최저 보장수준

○ (최저 보장수준) 국민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 (결정)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

- (심의·의결)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공표

Q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 (구성) 위원장을 포함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차관

- 공공부조 /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 (심의·의결 사항) 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③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④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

붙임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총 78개 사업(2019년 기준)

○ (소관부처) 고용부 6개, 교육부 8개, 보훈처 5개, 국토부 1개, 문체부 1개, 법무부 2개, 복지부 37개, 산림청 3개, 여성부 12개, 해수부 1개, 행안부 1개, 환경부 1개

* 자료 출처 : 사회보장조정과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 2019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등

연번	사업명	소관 부처
1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4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5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6	해외취업정착지원금
7	고교 학비 지원	교육부
8	교육정보화 지원
9	국가장학금
10	급식비
11	(기초생활) 교육급여
1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3	평생교육바우처
14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15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처
16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17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8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19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20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21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2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	법무부
23	법률 구조 제도
24	(기초생활)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5	(기초생활) 의료급여
26	(타 법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2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8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연료비·전기요금, 해산·장제비)
29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0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3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2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3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34	발달재활서비스
3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7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38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39	언어발달지원
40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41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42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43	장애(아동)수당
44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5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46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47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48	장애인 연금(차상위)
4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
5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5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3	지역아동센터 지원
54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55	차상위 계층 확인
56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57	치매 검진 지원
5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59	한센인 피해자 지원
6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1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62	산림서비스 도우미(직접 일자리 사업)
63	산림재해 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6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여성가족부
6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6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67	미혼모·부 초기지원
68	아이 돌봄 서비스
6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70	청소년특별지원
71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지원
7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3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7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7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76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해양수산부
7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78	석면피해구제급여(급여지급 시 활용)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