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7월 2일(화) 국무회의 시작(시간 추후 문자공지) 이후
배 포 일	2019. 7. 1. / (총 4매)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과 장	김 기 남		전 화	044-202-2510
담 당 자	박 나 연			044-202-2505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기존)                                 (개정)

구분	지급 비율*	⇨	구분	지급 비율
1급	100분의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100
2급	100분의 85
3급	100분의 70
4급	100분의 55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55
5급	100분의 40
6급	100분의 25

* 지급 비율의 기준은 사망일시보상금임(‘19년 기준 4억1800만 원)

□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 참고 > 1.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장애인일시보상금 보상절차
2.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19.7.1)

< 별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고1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장애인일시보상금 보상절차

□ 피해보상신청 절차

○ (신청자)「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47조(보상의 신청 등)에 규정된 신청서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의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장애등급을 받기까지의 의무기록사본 및 기타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보건소) 시도 역학조사관의 기초피해조사를 위해 과거 예방접종력, 예방접종예진표, 백신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서류(국가출하승인서, 백신냉장고점검표 등)등을 구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시도 제출

□ 피해조사 절차

○ (시도역학조사관) 보상신청자 및 보건소에서 구비된 서류를 토대로 피해발생경위, 주요검사소견,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이상유무 등 기초조사 실시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시도역학조사관의 기초조사 1차 평가, 미비한 사항 추가 역학조사 및 관련학회 자문요청 등 조사사항 보완

*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10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

□ 피해보상 심의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초역학조사사항을 바탕으로 임상경과 및 진단을 확인하고, 의학적 판단 및 문헌 검토를 거쳐 보상여부 결정

* 당연직 2명(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포함하여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예방접종 실시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자 등)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보상금 지급

○ (질병관리본부) 피해보상 심의결과 장애인일시보상금 보상 결정된 신청자에 한해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참고2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사항(’19.7.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2019.6.4. 공포, 2019.7.1. 시행)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1] 각 장애인의 종류별로 제1급∼제6급까지 등급기준을 규정	[별표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등급 체계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