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1월15일(수) 조간(11.14.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7.11.14./(총 13 매)			담당부서	복지정보기획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복지정보기획과	과 장	임 근 찬		전 화	044-202-3160
	사무관	임 선 호			044-202-3161
장애인자립기반과	과 장	정 태 길			044-202-3320
	사무관	박 의 준			044-202-3321

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5일부터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 하지만 이번에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여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 또한,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가구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범위를 확대하였다.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상세절차 붙임3 참조)

○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 외에 가구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 관리를 원할 경우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하면 된다.

○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다만,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주거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계약서를, 무료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쪽방이나 고시원 등 일시적 거주형태인 경우는 실거주확인서를 간편하게 내려받아 작성․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온라인신청 제출이 완료된다.

□ 아울러, 11월 1일부터 복지로 메인화면 개편(상세절차 붙임4 참조)과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 이를 통해 좀 더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고 보다 쉽게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존 개인용 컴퓨터(PC)에서만 제공되던 요금감면서비스와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을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해당 서비스를 선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임근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2. Q&A로 알아보는 장애인연금 온라인신청

3. 장애인연금 온라인신청 신청절차

4. 복지로 메인화면 개편 비교

붙임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장애등급)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1개 이상의 장애가 3급인 경우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19만원, 부부 190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 (급여체계)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65세 이상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급여액) 최고 20만6천원, 이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

∙ (감액)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 시 20% 감액),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조정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장애인연금 월별 급여액 >

구 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64세	18∼64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286,050	206,050	80,000	286,050
차상위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70,000∼276,050	206,05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40,000∼226,050	206,050	20,000	40,000

* 65세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붙임 2		Q&A로 알아보는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Q1 : 본인 외 가구원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나요?

	가족구성원 중에 한명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로 신청할 가구원이 공인인증 후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 후 본인 및 배우자를 추가하여 장애인연금 신청가능여부가 확인이 되면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자녀는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니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도 할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 추가] 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추가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가구원은 소득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전월세나 쪽방/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나 실거주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무료로 거주하고 계실 경우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5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지 않은 장애등급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적합 판정 후 재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6 : 본인과 배우자 동시 신청 시 급여계좌는 하나만 등록해도 되나요?

	복지급여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에서 신청 시 대상자 각각 계좌를 등록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Q7 :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에서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 가구원 중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를 할 수 있나요?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의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파일을 다운받아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Q9 : 대리 신청 시 신분증은 어떤 것을 첨부해야 되나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중증장애인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중에 하나를 첨부해야 됩니다. 단, 진단서의 경우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Q10 :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 시 가구원은 누구를 추가해야 하나요?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모두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단,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이며,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Q11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나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을 조사하여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하시려면 신청서식을 작성하시고 스캔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하기
▼	장애인연금 온라인신청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서 인증함
2단계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	장애인연금 서비스를 선택 한 후 신청정보 입력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함
3단계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가족구성원 정보를 조회 후 신청 정보 입력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를 선택한 후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
4단계	개인정보제공 동의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한다.
5단계	소득재산 신고
▼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가족의 재산사항, 부채를 입력
6단계	신청완료 및 제출하기
▼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단계	진행현황 확인
	신청한 정보에 대한 지자체 접수처리 정보를 확인

붙임 4		복지로 메인화면 개편 비교

□ 개편목표

❍ UX를 고려한 UI 개선으로 복지로 사이트 사용성 강화

□ 개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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