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4월 1일(월) 조간(3.31. 12:00이후 보도)
배 포 일	2019. 3. 29. / (총 3매)		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과 장	김 승 일		전 화	044-202-3320
담 당 자	이 지 연			044-202-3321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 원, 차상위계층 7만 원, 소득하위 70% 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

○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구분	’16년	’17년	’18년	’18년 9월	’19년
기초급여액	20만 4,010원	20만 6,050원	20만 9,960원	25만 원	생계의료	30만 원
					차상위, 소득 70%	25만 3,750원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 3,750원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19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고시

붙임		2019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고시 (전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정 2010.  6. 28.    ¡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  3. 15.

개정 2018.  8. 31.

개정 2018. 12. 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9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2019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52,000원으로 한다.

제3조(2019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19년도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53,75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