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시행계획

2018. 4.

2018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8.4.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2-705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18호

	목 차

Ⅰ. 그간의 성과 및 18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성과	1

2. ’18년도 정책 추진방향	3

Ⅱ. 일반 현황 및 계획	6

1. 고용노동부 일반 현황	6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1

Ⅲ. 세부 추진계획	17

1. 전략목표 Ⅰ.	17

2. 전략목표 Ⅱ.	79

3. 전략목표 Ⅲ.	137

4. 전략목표 Ⅳ.	187

5. 전략목표 Ⅴ.	217

Ⅳ. 기관대표 성과지표	245

Ⅴ. 환류 등 관련계획	255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255

2. 평가결과 환류체계	258

3. 변화관리 계획	260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265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267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280

I. 그간의 성과와 18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성과와 평과

□ 노동 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

ㅇ 주요 노사단체와 소통 강화*, 2대지침 폐기 공식 선언(’17.9.25 노동부 전국기관장회의) 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공감대 형성

* 대통령 주재 노동계(10.24) 및 경제계(7.27~28) 초청행사 개최, 노동부 장관 주요 노사단체 방문 및 소통 강화, 한국노총 노사정 8자회담 제안(9.25) 등

ㅇ 부당노동행위 엄벌*,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등 노동 현장의 위법·불합리한 행위 개선 노력 강화

*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집중감독(‘17.6.29∼7.31, 전국 59개소)

** 제빵업 프랜차이즈(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5,300여명) 시정지시

□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일자리 상황판 설치(5.24), ▴일자리 100일 플랜(6.1),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수립·발표(10.18) 등 일자리 중심 범정부 정책 추진

ㅇ ’18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 13조원 수준* 확충(‘17년 대비 14.8%↑)

* ‘18년 정부 일자리 예산 19조 2천억원 확보 (’17년 대비 12.6% ↑)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ㅇ 최저임금을 인상(전년대비 16.4%)하고, 재정지원(일자리안정자금) 등 안착 방안 마련을 병행하여 소상공인･영세 사업주 부담 완화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여,
민간부문 고용관행 개선의 마중물 역할

□ 청년 등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ㅇ 청년 일자리 3대 패키지* 정책 추진(’17년 추경), 블라인드 채용 확산,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18.3.15) 등 청년의 좋은 일자리 확대

*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 추가고용장려금(2+1), 청년 내일채움공제제도

ㅇ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17.11.28), 주요 사업장 수시감독*,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수립‧발표(’17.11.14)

* 한샘(’17.11.7~15), 성심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17.11.15~) 둥

ㅇ ’17년 60세 정년제 전면 도입(평균 정년연령 ’16년 대비 0.8세↑),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 발표(’17.8.8)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노력

ㅇ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을 축소(26→5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18.2.28 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장시간 근로개선 기반 마련

ㅇ ▴육아휴직급여 인상(첫 3개월 통상임금 40→80%, ’17년 추경),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확대 등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 지원

□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ㅇ ’95년 실업급여제도 도입 이후 22년만에 지급수준(평균임금 50→60%) 및 지급기간(30일 연장) 대폭 개선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ㅇ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폴리텍)‧민간(민간 훈련기관)의 인력양성 체계 개편

2. 평가: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 노력 필요

ㅇ ’17.5월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여 고용노동부 정부업무평가 ‘우수’ 선정

- ’18년에는 법‧제도 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국정과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필요

2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 노동시장 內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 질 제고로 격차 완화

◇ 청년･여성･신중년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어려움 극복

◇ 일터 인권이 지켜지고, 노사가 상생하는 균형 있는 노동현장 구축

□ (일자리 量) 취업자 수 증가 및 고용률 개선

ㅇ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 양적지표 개선

□ (일자리 質) 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 등 일자리 질 제고

ㅇ 저소득･취약계층 노동여건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분배구조의 본격적인 개선세 지속

* 소득 5분위 배율: (‘12) 5.54 →(‘13) 5.43 →(‘14) 5.41 →(‘15) 5.11 →(’16) 5.45
임금 10분위 배율: (‘12) 4.63 →(‘13) 4.70 →(‘14) 4.79 →(‘15) 4.59 →(’16) 4.50

ㅇ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을 50% 감축 할 수 있도록 감소세 유지

ㅇ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산업안전 등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병행

□ (대상별 일자리) 정책 당사자 관점에서의 ‘핵심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ㅇ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18.3.15 발표),

- 에코세대 유입 기간 중(’18~’21년) 18~22만명 추가 고용 창출로 ’21년까지 청년 실업률 8% 이하로 안정화 목표

ㅇ 여성 고용률 ‘22년까지 60%, 중장년 주된 일자리 지속자 비중 ‘21년까지 40% 목표달성을 위해 고용률 증가세 유지

□ (노동존중) 현장 단위에서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확산

ㅇ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자 인권 침해 없는 직장 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갈등 예방, 조기해결 지원 등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 (미래 노동시장 대응)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응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인재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안전망 구축,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인력활용 극대화를 위한

⇨ ‘18년말에는 OECD 평균 보다 낮은 ‘고용노동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고용노동부 일반 현황

□ 조직

ㅇ 본부:  3실 13국(관) 46과(팀)

														장 관
		정책보좌관																								대변인
														차 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동정책실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공공노사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운영지원과

ㅇ 지방관서: 6개청, 41개 지청

<6개 지방청>

지방노동청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 조사과			노사상생 지원과			광역근로 감독과				근로개선 지도과			산재예방 지도과
취업지원과, 실업급여과, 취업성공패키지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40개 지청, 1출장소>

지방노동지청
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18개 관서)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단, 태백․안동․영주지청, 영월출장소: 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 경기․울산지청은 노사상생지원과 설치

○ 기타 소속기관: 공무원 446명 + 비공무원 108명

- 위원회: 16개, 공무원 398명 + 비공무원 14명

- 노동위원회(중앙 1개, 지방 12개, 364명),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8명), 고용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 비직제, 3명), 산재심사위원회(사무국 26명)

- 고객상담센터('16.3 책임운영기관 전환): 공무원 48명 + 비공무원 94명

↳ 책임운영기관: 정부 사무 중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 산하 공공기관: 12개소(14,291명)

구분	단 체 명	기 구 및 주 요 기 능	정 원
준 정부 기관 (5)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재해보상‧재활, 고용‧산재보험 적용, 산재병원운영	7,248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외국인력 도입 및 해외취업 지원	1,365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교육, 산재예방기술 개발․보급	1,584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	776명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 수집․제공 및 고용동향 분석, 국가고용전산망 운영, 중장기 국가인력수급 전망	337명
기타 공공 기관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기업 인증, 실태조사 등 육성 환경 조성	97명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 협력교육, 조정, 퇴직(예정)자 재취업‧창업지원 서비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고용차별 개선 지원	198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국가기간산업, 신성장분야 기술인력 양성	1,871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실천공학 기술자 양성, 재직자 평생능력개발훈련 등	527명
	한국잡월드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직업관련 정보 전시․제공	54명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퇴직공제금 지급등	128명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 기능사 등급의 상시 검정 12종목에 대한 검정집행업무 수행	106명

□ 인원

○ 정원

- (본부) 공무원 561명 + 비공무원 38명

- (지방관서) 공무원 5,103명 + 비공무원 2,569명

※ 비공무원의 대부분은 고용(복지+)센터 직업상담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 직급별 현원(’18.3.28. 기준)

정무직	별정직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전문 경력관
3	3	44 (23)	17	84	64	558	1,148	1,185	1,120	1,397	7	2

* ( ) 임기제 고위공무원단

□ 재정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7	’18	’19	’20	’21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182,614	238,033	255,317	281,441	313,604
(전년대비증가율,%)	5.6	30.3	7.3	10.2	11.4
ㅇ 총 계	311,723	415,243	489,909	573,153	666,713
(전년대비증가율,%)	3.6	33.2	18.0	17.0	16.3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6,984	7,803	8,234	8,641	9,072
(전년대비증가율,%)	8.7	11.7	5.5	4.9	5.0
ㅇ 기본경비	1,730	1,814	1,824	1,835	1,846
(전년대비증가율,%)	△8.3	4.9	0.6	0.6	0.6
ㅇ 주요사업비	173,900	228,416	245,259	270,965	302,686
(전년대비증가율,%)	5.6	31.3	7.4	10.5	11.7
□ 예산
ㅇ 총지출	22,013	59,964	78,294	94,311	114,639
(전년대비증가율,%)	6.5	172.4	30.6	20.5	21.6
ㅇ 총 계	22,876	61,022	79,152	95,168	115,497
(전년대비증가율,%)	5.0	166.8	29.7	20.2	21.4
【일반회계】
․ 총지출	20,489	58,330	76,660	92,677	113,005
(전년대비증가율,%)	7.2	184.7	31.4	20.9	21.9
․ 총 계	21,352	59,388	77,518	93,534	113,863
(전년대비증가율,%)	5.6	178.1	30.5	20.7	21.7
【에특회계】
․ 총지출	711	809	809	809	809
(전년대비증가율,%)	0.3	13.8	0.0	0.0	0.0
․ 총 계	711	809	809	809	809
(전년대비증가율,%)	0.3	13.8	0.0	0.0	0.0
【지특회계】
․ 총지출	813	825	825	825	825
(전년대비증가율,%)	△3.6	1.5	0.0	0.0	0.0
․ 총 계	813	825	825	825	825
(전년대비증가율,%)	△3.6	1.5	0.0	0.0	0.0
□ 기금
ㅇ(총)지출	160,602	178,068	177,023	187,130	198,964
(전년대비증가율,%)	5.5	10.9	△0.6	5.7	6.3
ㅇ 총 계	288,467	354,221	410,757	477,985	551,216
(전년대비증가율,%)	3.5	22.8	16.0	16.4	15.3
【고용보험기금】
․ 총지출	98,198	109,223	110,185	113,942	118,847
(전년대비증가율,%)	6.3	11.2	0.9	3.4	4.3
․ 총 계	136,864	172,695	209,078	248,200	294,660
(전년대비증가율,%)	4.8	26.2	21.1	18.7	18.7
【산재보험기금】
․ 총지출	53,129	59,256	57,146	63,034	68,145
(전년대비증가율,%)	2.8	11.5	△3.6	10.3	8.1
․ 총 계	122,782	149,573	173,264	202,561	231,243
(전년대비증가율,%)	△0.5	21.8	15.8	16.9	14.2
【임금채권기금】
․ 총지출	4,484	4,558	4,684	4,830	5,041
(전년대비증가율,%)	23.4	1.7	2.8	3.1	4.4
․ 총 계	13,540	14,485	12,437	10,951	9,340
(전년대비증가율,%)	8.2	7.0	△14.1	△11.9	△14.7
【장애인기금】
․ 총지출	2,993	3,673	3,638	3,803	4,756
(전년대비증가율,%)	9.7	22.7	△1.0	4.5	25.1
․ 총 계	12,017	13,905	12,628	12,481	11,682
(전년대비증가율,%)	39.7	15.7	△9.2	△1.2	△6.4
【근로복지기금】
․ 총지출	1,417	1,359	1,370	1,522	2,175
(전년대비증가율,%)	△4.4	△4.1	0.8	11.1	42.9
․ 총 계	3,266	3,563	3,350	4,317	4,793
(전년대비증가율,%)	△9.0	9.1	△6.0	28.9	11.0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성과관리 전략계획(’17~’21)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임무‧비전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목표 설계 및 성과목표‧관리과제 수립

□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문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등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

○ 고용노동부의 임무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여 더불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든다”로 하고,

○ 비전(장기목표)으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를 삼음

□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국정과제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략목표로 설정

○ 그 실현이 국정철학 실현, 조직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5대 전략목표를 설계

□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한다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 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여 더불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든다
비 전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전략목표		I.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II.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III.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IV.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한다		V.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성과목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사망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한다
		차별없는 좋은 일터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일하는 사람 대상으로 일자리안전망을 강화한다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 한다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증진한다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新중년·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실력 중심 사회 기반을 공고화 한다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한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노사상생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17	20	54	106

전략목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연계
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Ⅰ-1.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한다
		①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국정 63-1), (지시 20-70-001), (업무 2-3), (일자리로드맵 9-7)
		②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및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국정 16-3), (업무2-4), (일자리로드맵 7-3)
		③ 노사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업무2-3)
		④ 노동기본권 및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강화	(국정 63-2), (국정 63-4), (업무2-3)
		⑤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국정 63-3)
	Ⅰ-2. 차별없는 좋은 일터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①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국정 64-1), (국정 64-2), (업무2-2), (일자리로드맵 8-1)
		② 불법파견 근절 및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 보호	(국정 63-2), (국정 64-3), (일자리로드맵 8-3)
		③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완화	(국정 64-6) (일자리로드맵 9-3)
		④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국정 63-6), (업무 2-1)
	Ⅰ-3.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
		①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	(국정 63-5), (국정 64-4) (업무1-1), (일자리로드맵 9-1,2)
		② 장시간 근로개선	(국정 71-1) (지시 20-23-005) (업무1-2) (일자리로드맵 9-4,5)
		③ 현장중심 근로감독행정 혁신	(국정 63-5), (업무1-4)
		④ 퇴직연금제도 선진화	(국정 19-2)
	Ⅰ-4.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노사상생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
		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국정 16-2), (일자리로드맵 3-3)
		② 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국정 16-2)
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Ⅱ-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① 범정부 일자리정책 관리	(국정 16-1), (업무3-1)
		②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국정 16-1), 일자리로드맵(1-1)
		③ 지역‧산업별 고용위기 신속 대응	(국정 16-3), (지시 20-70-089)
		④ 고용노동통계 분석과 정책 연계 강화	(국정 16-1)
		⑤ 조사통계의 선진화	(국정 16-1)
		⑥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체류 지원강화	일자리로드맵(10-4)
	Ⅱ-2. 일하는 사람 대상으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①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국정 19-1), (국정 19-2), (업무 4-1) (일자리로드맵 2-2)
		②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국정 19-1), (국정 19-2), (업무4-1), (일자리로드맵 2-1)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국정 42-3), (업무 4-1), (일자리로드맵 2-1)
	Ⅱ-3.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국정 18-2), (업무 3-4)
		② 고용복지연계 활성화	(국정 19-3)
		③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국정 19-3), (업무 3-4) (일자리로드맵 2-3)
		④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개선	(국정 19-3)
	Ⅱ-4.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사회적 기업 자생력 제고	(국정 26-2),(국정 26-3), (업무3-3), (일자리로드맵 6-1)
		② 사회적 기업의 창업 지원 강화	(국정 26-3), (업무3-3)
Ⅲ.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Ⅲ-1.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
		①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	(국정 18-1), (국정 41-1) (지시 20-70-095), (업무3-2),(청년일자리대책 Ⅲ-1), (일자리로드맵 10-1)
		② 청년의 해외취업기회 확대	(국정 18-1), (업무3-2), (청년일자리대책 Ⅲ-3)
		③ 청년 정책 체감도 제고	(국정 18-1)
		④ 청년의 체계적 직업‧진로지도 활성화	(국정 18-2)
	Ⅲ-2.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국정 71-1), (국정 71-2), (국정 71-3),(일자리로드맵 10-2)
		②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국정 48-4), (국정 71-3), (업무4-3)
		③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국정 18-6), (지시 20-70-088), (업무 2-1), (업무4-3)
	Ⅲ-3. 新중년‧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60세 정년제 안착지원	(국정 18-3), (국정 18-4), (업무 4-3), (일자리로드맵 10-3)
		② 중장년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재취업 촉진	(국정 18-4), (업무 4-3), (일자리로드맵 10-3)
		③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국정 42-5), (업무 3-3), (일자리로드맵 10-4)
		④ 중증장애인 맞춤취업지원 강화	(국정 42-5)
Ⅳ.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한다
	Ⅳ-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 양성	(국정 19-4), (지시 20-70-069), (업무 4-2), (청년일자리대책 Ⅲ-3), (일자리로드맵 2-4)
		②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혁신	(국정 19-4)
	Ⅳ-2.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한다
		① 직업훈련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국정 19-4), (업무 4-1), (일자리로드맵 2-5)
		②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 강화	(국정 19-4), (일자리로드맵 2-4)
	Ⅳ-3. 실력중심 사회 기반을 공고화한다
		① 블라인드 채용 도입 확산	(국정 18-2), (국정 51-4)
		② 일학습병행제 내실화	(국정 19-4), (청년일자리대책 Ⅲ-4)
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V-1. 사망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한다
		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국정 64-5), (업무 1-3), (일자리로드맵 9-6)
		② 사업장 자체 예방활동강화	(국정 64-5), (업무 1-3)
	V-2.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증진한다
		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국정 64-5), (업무 1-3)
		② 직업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국정 64-5), (업무 1-3), (일자리로드맵 9-6)
	V-3.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한다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국정 64-5), (업무 1-3), (업무 1-4), (일자리로드맵 2-1)
		② 산재노동자 보상 강화	(국정 64-5), (업무 1-3)
		③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강화	(업무 1-3)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기 본 방 향
◇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기틀 마련 ◦ (그간의 성과) 중앙-지역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선제적‧예방적 현장지도로 노사관계 안정화 달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최근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이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주요목표로 설정 ◦ (전략목표와의 관계) 성과목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하고 - 이는 전략목표 상의 핵심과제인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직결 ◇ 차별없는 일터 조성 ◦ (그간의 성과) VIP 주재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 정책방향* 발표 → 비정규직 정책 TF(고용부 차관 주재, 민간전문가 등) 구성, 정책 구체화 추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업은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정규직 채용보다 비정규직 또는 간접고용 활용방식을 선호* - 현장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반복적 교체사용 및 쪼개기 계약, 상시적 불법 파견 등 법을 악용·위반하는 분위기 만연 → 개선 필요 ◦ (전략목표와의 관계)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 완화 및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해소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핵심 과제 -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환경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적 개선요구도 상당 ◇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 ◦ (그간의 성과) 8년 만에 최저임금委 위원 27명 전원 참여, 시급 7,530원 의결(7.16, 역대 최고 인상액), 범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현장 안착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최저임금보다 낮은 열정페이 강요,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관행 등을 바로잡고 올바른 기초고용질서 확립 필요 ◦ (전략목표와의 관계) 노동관계법 준수는 노동자 생계 안정 및 노동존중 문화·사회 형성의 핵심 과업 → 현장 중심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시급 ◇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노사상생과 협력의 기틀 마련 ◦ (그간의 성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발표에 따라 ’18.3.31 기준 10만명 정규직 전환이 결정 되는 등 가시적 성과 달성 - 성과연봉제 폐지(‘17.6) 이후 現정부 국정기조*에 우호적,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모색 등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 -복 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 추진 필요 ◦ (전략목표와의 관계)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기여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5	15	2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1.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한다		①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①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①사회적대화 참여주체 대표성 제고 정도 ②미조직노동자 대변단체 이해대변 활성화
	② 지역단위 사회적대화 및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①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 추진율 ②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 추진율
	③ 노사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①취약사업장 지도점검 목표 대비 달성률
	④ 노동기본권 및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강화	①노동인권교육 활성화방안 마련 ②부당노동행위 모니터링‧점검 사업장수 ③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노력
	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①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노력
Ⅰ-2. 차별없는 좋은 일터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①차별시정 지시 건수 ②일터혁신지수
	①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①‘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자율개선지원 사업장 수 ②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 사업장수
	② 불법파견 근절 및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 보호	①불법파견 지도감독 사업장수
	③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완화	①임금격차 완화 로드맵 수립 ②임금직무체계 개선율 ③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증가율
	④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①부당해고 권리구제율 ②직장내 괴롭힘 개선 방안 발표
Ⅰ-3.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		①체불임금청산율
	①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	①상습체불 사업장 등 취약분야 수시감독 사업장 수 ②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지도감독 사업장 수 ③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혜 노동자 수
	② 장시간 근로개선	①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
	③ 현장 중심 근로감독행정 혁신	①근로감독 대상사업장 사법처리율
	④ 퇴직연금 제도 선진화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Ⅰ-4.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노사상생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		①1단계 잠정전환계획 대비실제전환 인원
	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①1단계 잠정전환계획 대비 전환결정인원 ②2단계 가이드라인 마련 ③3단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② 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①공공기관 노사갈등 지도‧점검 건수(건)

성과목표Ⅰ-1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한다.

(1) 주요 내용

□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ㅇ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방안 마련

ㅇ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의 의견 청취 및 소통채널 마련을 통한 이해대변 활성화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

□ 지역단위 사회적대화 및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ㅇ 지역･현장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모델 발굴‧확산

-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확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중심으로 주요 현안 논의 및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공동선언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확산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지역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적정임금, 격차해소 등 주요 일자리 의제를 논의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 창출을 위한 컨설팅 및 모델 확산 지원

□ 노사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ㅇ 구조조정, 노동시장 격차 등에 기인해 발생하는 실제 현장 분규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갈등 해소 추진

- (분규예방 및 해결 지원) 노사갈등 요인 사전점검, 노사단체소통 강화, 협업시스템(중앙-지방, 관계기관 등) 강화 등 체계적 대응을 통해 분규 사전예방 및 노사 자율적 해결 지원

- (취약･핵심 사업장 집중관리) 분규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 및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장을 각각 선정하고 임․단협 전부터 갈등요인 파악 및 교섭주선 등 집중 지원

□ 노동기본권 및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강화

ㅇ 핵심 국정과제인「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부당노동행위 근절, ▴미조직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강화 등 추진

- (노동인권교육 강화)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 체계적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종합대책 마련

- (부당노동행위 근절) 감독대상 확대(150 → 200개소), 부당노동행위 발생 우려 사업장 모니터링(300개소) 실시

- (노동자 이해대변 강화)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민주적 노동자대표기구로서 노사협의회 제도개선안 마련(전문가안)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ㅇ 협약(조약)은 비준 시 국내법의 효력(헌법 제6조제1항)을 가지게 되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의 체결·비준은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

*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도 ‘17.9월 방한 시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법·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

-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과 상충되는 관련 국내법·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ㅇ 이에 ILO 핵심협약과 상충소지가 있는 국내법·제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법 개정 등 추진 필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노사정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	-	-	법안 발의	노사정 소통·협력을 통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여부	의안정보시스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ㅇ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로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으나, 참여주체 간 입장차로 대화기구 개편, 의제 등 관련 이견 노출

- 노‧사가 중심이 되는 논의‧대화구조를 최우선으로, 이해관계‧갈등조정 등 사회적 대화의 지속을 위한 행정‧정책적 뒷받침

ㅇ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각 미조직 노동자 주체마다 노동시장 내 역할 및 환경이 다르고 관심 및 자발성 상이

- 일률적인 의제 논의를 지양하고 분과 구성을 통한 주체별
여건을 고려한 의제를 논의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과정관리 노력

□ 지역단위 사회적대화 및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ㅇ 각 지역마다 산업구조, 재정여건, 근로환경 및 숙련도 등 노동 시장의 여건이 각기 다르고 상생협력에 대한 지역 노사단체 및 자치단체의 관심 및 역량도 상이

ㅇ 경제 성장 둔화, 지역 간 산업 격차 등의 요인이 지역 노사민정 각 주체의 상생협력 활동 추진 동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이에 일률적 확산 정책 추진보다는 자발적인 노사민정 협력을 유도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지역 여건‧실정을 고려한 의제 논의와 함께 노사민정 각 주체의 구체적 역할 및 실천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 협의 활성화 및 일자리모델 컨설팅 등을 지원

□ 노사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ㅇ 최저임금, 교원노조 합법화 등과 함께 임·단협 과정에서 구조조정, 노동시장 격차(정규직·비정규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 노사단체와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협의·면담 등 소통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 현안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 밀착관리 등 분규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노사 갈등 예방 및 분규발생시 조기 수습 지원

□ 노동기본권 및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강화

ㅇ 우리 사회의 ‘노동자’,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잘못 이해되어온 측면이 있어 이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

* 서울 지역 초등학생 110명 중 ‘노동’이라는 말을 듣고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린 학생이 63%에 달함(경향신문, ‘16.4.28)

ㅇ 아울러, 현장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저해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불법 시도 지속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력 집중 필요

<부노 고소･고발 처리 건수>	<부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건수>

ㅇ 한편, 노조조직률이 10%에 머무는 상황에서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대변을 위한 제도적 보호 병행 필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추이(%)	OECD 주요 국가 노조조직률(’14년,%)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ㅇ (쟁점별 노사 의견대립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쟁점별 파급력 및 이해관계 대립이 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ㅇ (관계부처 협의 필요) 관련 법·제도의 소관 부처가 다양*하여, 쟁점별 부처 간 입장 협의를 통한 개선안 마련 필요

* (결사의 자유) 공무원·교원 단결권 쟁점(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강제노동) 보충역 제도(국방부, 병무청, 중소벤처기업부),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징역형 규정(법무부 등) 등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Ⅰ-1-①)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ㅇ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의견 청취 및
소통채널 마련을 통해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이해대변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 격차의 실질적 완화 노력

* 노조조직률 정체, 기업규모·고용형태별 노조 조직현황 불균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의 대표성‧민주성 제고 및 논의의제 확대 등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재정비

- 노‧사가 중심이 되는 논의구조 개편, 의제‧업종별 위원회 운영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기반 조성

-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 확대

ㅇ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미조직 취약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와 중앙·권역별 협의체계 구축하여 이들의 이해대변을 활성화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회적 대화(노사정 대표자회의) 복원, 실무논의 활성화	’18.1월~
	중앙 단위 미조직 노동자 대변단체 소통채널 마련 및 간담회	’18.1월
	미조직 노동자 대변단체 정례협의 추진	’18.3월
2/4분기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마련	~'18.6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구성‧운영	'18.5월~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18.4월~
	미조직 노동자 대변단체 정례협의 추진	’18.5월
3/4분기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운영	~'18.9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이해 반영 방안 마련	’18.7월
	미조직 노동자 대변단체 정례협의 추진	’18.9월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 운영	~‘18.12월
4/4분기
	미조직 노동자 대변단체 정례협의 추진	’18.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기존 노사단체 및 청년‧여성‧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노‧사 주체가 수혜자이자 이해관계집단

□ 기대효과

ㅇ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 및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당면과제에 공동 대응

ㅇ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노동복지 개선, 제도적 보호 증진 가능,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격차의 실질적 완화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의 대표성‧민주성 제고	-	-	신규	저대변 단체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그간 중단되었던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면서 비정규직‧여성‧청년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저대변 노사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안 마련 필요	비정규직‧여성‧청년 및 중소기업 등 저대변 단체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여부 * 사용자 및 노동자측 각 2개이상의 저대변 분야(단체) 참여여부 측정	법 개정안 발의
미조직 노동자 대변단체 이해 대변 활성화	-	-	신규	분기 1회 이상 정례협의회 운영	정례협의회 개최 여부	분기 1회 이상 정례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개요 및 안건자료 등

□ 지역단위 사회적대화 및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Ⅰ-1-②)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의 질 제고,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 등 ‘노동존중사회’ 구축은 지역단위 현장실천 노력 없이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접근만으로는 한계

- 지역노사민정이 지역여건‧특성에 맞는 주요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참여‧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고,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통해 지역주체가 중심이 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축 및 지원

- (주요내용) 지역 내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단위 토론회 개최, 공동선언 등을 통해 현장 공감대 형성‧확산

- (지원방향) ▴지자체가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협의회 운영, 토론회, 공동선언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맞춤형 워크숍, 교육‧간담회‧설명회 등),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ㅇ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 (주요내용) 지역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논의‧발굴하기 위한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 (지원방향)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홍보 및 확산(설명회, 사례집 등)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대상선정‧지원	’18.1~3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	’18.1~3월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공동선언‧협약체결) 지원 및 모니터링	’18.3월~
2/4분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신규담당자 교육 및 광역지자체 담당자 회의	’18.4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실시	’18.4월~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공동선언‧협약체결) 지원 및 모니터링	계속
3/4분기	’18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정부포상 계획 수립	’18.8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실시	계속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공동선언‧협약체결) 지원 및 모니터링	계속
4/4분기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실시	계속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공동선언‧협약체결) 지원 및 모니터링	계속
	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사례 발굴‧선정	’18.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지역 노사단체 및 노동자‧사용자, 사용자, 주민 등

ㅇ (이해관계자) 지자체, 지역 노사단체 및 노동자‧사용자, 전문가 등

□ 기대효과

ㅇ 노사민정 간 상시 대화채널이 마련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내 노사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창출

-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확산)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주체 확대 등으로 중층적 대화체제 구축

-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에 대한 지역 관심 및 기대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노사문화 구축(Ⅳ-1-일반재정②)
	① 노사문화구축(2032)	일반회계	24	19
			(24)	(19)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Ⅰ-2-일반재정⑤)
	① 일터혁신컨설팅지원(1348)	고보기금	112	122
			(112)	(12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지역노사민정 사회적대화 추진율(%)	58.4	67.1	70	70	최근 3년(’15~’17년) 실적치의 평균값의 5% 이상 상향 설정	국고보조사업 수행 자치단체 (80개) 중 사회적 대화 합의 비율 (가중치 0.5)	자치단체 자료 또는 언론보도 자료
	-	-	-	150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 (공동선언‧협약 등)에 주요사항이 2개 이상 포함 * 합의추진 지역 노사민정 중 50% 이상	{(2개이상 목표가 포함된 공동선언 ‧협약 수 × 2) + (1개이하 목표가 포함된 공동선언 ‧협약 수 × 1)} ÷ {공동선언‧협약`추진 개소수} × 100 (가중치 0.5)	자치단체 자료 또는 언론보도 자료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추진율(%)	-	-	100	100	’18년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컨설팅 결과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의제 채택 *컨소시엄의 경우 별도로 산출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의제채택율 (가중치 0.5)	지역노사민정 협의회 결정
	-	-	-	평균 4회	’18년 중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안건을 개소당 4회 이상 논의 *	’18년 중 해당 안건 논의 횟수 (가중치 0.5)	’17년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 개발 이후 의제로 채택한 4개소 (광주, 전북, 속초, 시흥)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논의결과 * 지역 노사민정이 참석하는 존회의 ·분과위, 지역인자위 및 유관 협의체 등*

□ 노사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Ⅰ-1-③)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노사관계 당사자가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소통강화) 노사단체와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면담 등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예방 및 노사 상생분위기 확산

-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사단체와의 대화채널을 구축·유지하는 등 소통 강화

* 양노총과의 노사분규 해결지원 노정협의, 노사단체‧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정부정책 설명, 노사의견 수렴 및 노사정간 협력방안 모색

-  지역 노사단체와도 간담회‧면담 등을 통해 유기적인 소통체계 확립

ㅇ (노사관계 지원)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및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고, 노사갈등 예방 및 분규발생시 조기 수습 지원

* 지역‧국민경제 또는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곳은 핵심사업장으로 선정

-  구조조정 사업장 등 현안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관계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동향공유 및 지원방안 모색

* 본부-지방관서간 현안사업장 점검회의(수시), 노사관계 관련 관계부처 협의(수시) 등 실시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취약·핵심사업장 선정 및 지방관서 시달	‘18.3월
	본부-지방간 노사관계 현안점검회의	계속
	총연맹 및 주요 산별연맹과의 정책협의	계속
2/4분기	취약‧핵심사업장 노사동향 모니터링(종합)	‘18.5월
	본부-지방간 노사관계 현안점검회의	계속
	총연맹 및 주요 산별연맹과의 정책협의	계속
3/4분기	취약·핵심사업장 지도·관리실적 중간점검	‘18.8월
	본부-지방간 노사관계 현안점검회의	계속
	총연맹 및 주요 산별연맹과의 정책협의	계속
4/4분기	취약·핵심사업장 지도·관리 실태분석	‘18.12월
	총연맹 및 주요 산별연맹과의 정책협의	계속

※ 노사관계 관련 관계부처 협의, 현안사업장 점검회의, 총연맹 및 주요 산별 연맹과의 정책협의 등 소통강화는 필요시 수시 개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노사단체, 사용자 및 근로자 등

□ 기대효과

ㅇ  개별사업장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노력을 통한 노사 간 신뢰 형성

ㅇ  노사관계 안정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갈등 비용 최소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노사협력(Ⅴ-2-일반재정①)
	①노사협력(2031)	일반회계	73	75
			(73)	(7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목표 대비 달성률 (%)	8.9	8.8	9.6	9	- 직전 3년 지도점검 실적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직전 3년 실적 평균(9)을 목표치로 설정(매년 고정)	실적/지도점검목표×100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결과보고

□ 노동기본권 및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강화(Ⅰ-1-④)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핵심 국정과제인「노동존중사회 실현」은 취약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전제

- 이를 위해 우리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 재정립과 함께,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필요

ㅇ 아울러, 현실적으로 노조조직률이 10%에 머무는 상황에서 90%의 미조직 노동자 이해대변기능 강화도 병행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노동인권교육 강화)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 체계적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종합대책* 마련

* ▴범부처 통합 교육추진 체계 구축, ▴청소년 및 사용자 노동교육 인프라 확충(예산확대, 온라인 컨텐츠 포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ㅇ (부당노동행위 근절) 부당노동행위 의심사업장에 대하여 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

- 감독대상 확대(150 → 200개소), 부노 발생 우려 사업장 모니터링(300개소) 실시

ㅇ (노동자 이해대변 강화)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민주적 노동자대표기구로서 노사협의회 제도개선안* 마련(전문가안)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제도개선을 통한 민주성‧대표성 강화
▴근로자 의견수렴 및 노사협의기능 강화 등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3월
	노사관계 법‧제도개선 전문가 위원회 운영	1월~
	부당노동행위 감독 및 모니터링 대상 확정	3월
2/4분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5월
	부당노동행위 감독 및 모니터링	수시
3/4분기	부당노동행위 감독 및 모니터링	수시
4/4분기	부당노동행위 감독 및 모니터링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노동자, 노동조합, 사용자 등

□ 기대효과

ㅇ 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및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노사문화구축(Ⅴ-2-일반재정②)
	사업비 계		31	31
	노사문화구축(2032)	일반회계	(60)	60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301)	일반회계	31	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신규	방안 마련	노동인권교육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 필요	최종보고서 (내부)	-
부당노동행위 모니터링·‧점검 사업장수	-	-	468	500	최근 3년간(‘15~’17) 부당노동행위 연 평균처리건수는 590건(중복사업장 포함)임을 감안하여 선정	노사누리시스템	노사누리시스템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노력			신규	전문가안 마련	노사협의회 제도개선에는 전문가 및 노사의 이견이 존재, 법개정 전 단계로써 전문가안 마련 필요	전문가안 마련여부	전문가안 마련여부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Ⅰ-1-⑤)

□ 추진배경(목적)

ㅇ 현재 국내 일부 법·제도가 핵심 협약과 상충할 소지가 있어, 4개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을 미비준한 상황

ㅇ 협약은 비준 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제도 개선이 선결되어야 함

ㅇ 이에 따라, 관련 법·제도 현황과 ILO 협약 기준을 면밀히 비교 분석·검토한 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결사의 자유) ①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과 ②공무원·교원 등 공공부문 노동권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구분하여 추진

ㅇ (강제노동) 보충역 제도, 교도작업, 쟁의행위에 대한 징역형 부과 등 관련 법·제도의 소관 부처가 다양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부처별 협의 진행 필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전문가 위원회 운영	’18.1월~
	법·제도 개선 관련 쟁점 확인을 위한 ILO 비공식 자문 실시	‘18.3월
2/4분기	강제노동 협약 비준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18.4월
	비준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18.4월
	공무원·교원노조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	‘18.4월
3/4분기	법･제도 개선 관련 사회적 대화 추진	’18.9월
	공무원·교원노조 법·제도 개선관련 관계부처 회의개최	’18.9월
4/4분기	ILO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국제토론회·심포지움 등 개최	‘18.11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 마련	‘18.12월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전체 국민

ㅇ (이해관계자) 노사단체, 관계부처 등

□ 기대효과

ㅇ 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제도 개선을 통한 ILO 핵심협약 비준, 이를 통한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노력	신규	신규	신규	전문가 회의 또는 관계부처 협의 분기 평균 1회 이상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논의를 위해 분기 평균 1회 이상 전문가 또는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등 협의 필요	전문가회의 또는 관계부처 협의 실적	전문가 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논의 결과

성과목표Ⅰ-2		차별없는 좋은 일터를 조성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1) 주요 내용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ㅇ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도입 검토

ㅇ 비교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합리적 이유의 범위 축소 등
차별시정제도 개편안 구체화

ㅇ 현장의 차별 해소를 위해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ㅇ  사업장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사내하도급, 기간제) 준수 협약 체결 유도

□   불법파견 근절 및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 보호

ㅇ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 등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  사내하도급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하여 원·하청 구조개선 및 하청노동자 근로조건 향상 도모

-  주요 업종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등 사내하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법·제도적 개선방안 검토·마련

ㅇ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감독

□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완화

ㅇ 기업규모·고용형태·성별을 중심으로 한 임금격차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와 연계, 우리사회의 핵심 갈등요인으로 작용

ㅇ 일한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해 임금정보 및 직무관리 인프라 강화,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 마련

□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ㅇ 이행강제금 제도개선 등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ㅇ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ㆍ정신적 학대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을 통하여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차별시정 지시 건수(개소)	99	189	585	300	최근 3년간 추세치 반영	근로감독을 통한 차별시정 지시건수 합계	지방관서 실적 확인
일터혁신지수(점)	52.5	53.2	54.6	55.1	최근 5년간(’13~17년) 평균 증가점수(0.5점) 반영	100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근로자 각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항목* 분석·산출 (100점 만점) *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작업조직 등	최종 사업보고서 (외부기관평가)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완화

ㅇ 기존 연공 중심 임금체계로 인해 시장임금 미형성, 기업 내‧외 임금에 관한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다양하게 혼재

- 임금은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비밀이나 개인정보(privacy)적 성격도 있어 정책적 개입 곤란

- 임금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시장임금 형성 지원,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와 함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경제‧산업 및 노동시장을 아우르는 임금격차 완화 장‧단기 로드맵 마련

□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ㅇ 최근 대형병원의 간호사 태움문화,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 이슈화

- 노동단체 등에서는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성 강화를 주장하고,

- 경영계 등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보다는 사용자-노동자, 노동자 간 자율적인 개선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양측의 입장 차에 따른 갈등 예상

-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관련 부처,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원 발의*

*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금상당액 지급 가능(장석춘 의원),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 조정 등(박광온, 한정애 의원)

- 경영계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활동 위축,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

-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4) 기타: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Ⅰ-2-①)

□ 추진배경(목적)

ㅇ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도입 추진

ㅇ 비교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합리적 이유의 범위 축소 등
차별시정제도 개편안 구체화

ㅇ 현장의 차별 해소를 위해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ㅇ  사업장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사내하도급, 기간제) 준수 협약 체결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용사유제한 도입)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 기간제한(2년)·예외사유로 규정된 현행 기간제법의 규율방식을 사용사유제한 방식으로 변경 추진

ㅇ (차별시정제도 개편)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7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된 차별시정제도 개편안* 구체화

* (주요내용) 비교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차별처우의 합리적 사유 인정범위 축소, 노조·노동자대표 등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부여 등

ㅇ (차별시정 지도·감독) 현장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모든 근로감독 시 차별 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

ㅇ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확산) 비정규직 서포터스를 통해 사업장 고용구조개선 지도,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확산 등

*  <주요내용>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비교대상 노동자가 없더라도 복리후생 등은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제고를 위해 적정 도급대금 보장, 필요한 정보 제공 등 노력

ㅇ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유도) 근로감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및 지원제도 연계

-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및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율적 차별해소 및 정규직 전환 유도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8년 비정규직 서포터스 운영 계획 수립	’18.3월
	비정규직 정책 TF 운영	계속
2/4분기	비정규직 서포터스 활동(대상업종 등 검토)	계속
	비정규직 정책 TF 운영	~’18.5월
	사업장 감독 시 차별점검	’18.5월~
3/4분기	비정규직 서포터스 활동(실태조사, 지도·자문 등)	계속
	사업장 감독 시 차별점검	계속
4/4분기	차별시정제도 개편방안 구체화	~’18.12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추진	~’18.12월
	사업장 감독 시 차별 점검 및 결과 분석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비정규직근로자 및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장

ㅇ (이해관계집단) 불합리한 차별시정 및 정규직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차별 예방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

□ 기대효과

ㅇ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Ⅲ-1-일반재정①)」
	① 근로조건보호 (3031)	일반회계	11	10.92
	▪고용상 차별개선지원(304)		11	10.9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자율개선지원 사업장 수(개소)	321	347	441	380	최근 3년간 추세치 반영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의 자율개선 지원 사업장 수 합계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실적 확인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 사업장 수(개소)	46	194	223	185	최근 3년간(’15~’17년) 평균 실적 (154개소)보다 20% 상향하여 적극적 목표 설정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기간제+사내하도급) 준수 협약 체결 사업장 수의 합	협약체결 사업장 명단 확인

□ 불법파견 근절 및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 보호(Ⅰ-2-②)

□ 추진배경(목적)

ㅇ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 등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  사내하도급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하여 원·하청 구조개선 및 하청노동자 근로조건 향상 도모

-  주요 업종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등 사내하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법·제도적 개선방안 검토·마련

ㅇ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파견-도급 구별 기준 재정립

-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감독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원‧하청 상생감독) 파견법 위반 우려가 높고 타 업종에 전파가능성이 높은 업종, 언론‧국회 등 문제제기 사업장 등 대한 사전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실시

- 사내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1,000여개소를 광역근로감독과를 통해 집중 감독

-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언론·국회 등의 불법파견 문제제기 사업장 대상으로 기획감독

- 한편, 근로감독 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하되,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지원제도 연계

* (감독-컨설팅)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사업, 비정규직 서포터즈 등

** (지원제도) 정규직 전환지원금, 재직자 직업훈련지원,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등

ㅇ  (하도급 노동자 보호) 주요 업종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방안 마련

-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특고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ㅇ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07년 마련된 파견‧도급 구별 기준*을 최근 판례의 경향 등을 반영하여 재정립함으로써
파견노동자 고용안정 도모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19, 대검-고용부)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비정규직 정책 TF 논의	계속
2/4분기	비정규직 정책 TF 논의	~’18.5월
	파견, 사내하도급 등 다수활용 사업장 근로감독	계속
3/4분기	사내하도급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계속
	파견, 사내하도급 등 다수활용 사업장 근로감독	계속
4/4분기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18.12월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방안 마련	~’18.12월
	사내하도급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18.12월
	파견, 사내하도급 등 다수활용 사업장 근로감독 및 결과분석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파견·사용업체, 사내하도급업체,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ㅇ (이해관계집단) 파견·사용업체,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비용을 부담하는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

□ 기대효과

ㅇ 기간제·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Ⅲ-1-일반재정①)」
	① 근로조건보호 (3031)	일반회계	11	10.92
	▪고용상 차별개선지원(304)		11	10.9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불법파견 지도감독 사업장 수(개소)	1,008	1,346	1,349	1,250	’18년 감독 물량(1,000)개소를 기반으로, 최근 3년간 평균(1,234개소) 실적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	파견·사용업체, 사내하도급업체 지도·감독 사업장 수 합계	지방관서 실적 확인

□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완화(Ⅰ-2-③)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기업규모·고용형태·성별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임금격차 문제는 사회 양극화와 연계, 우리사회의 핵심 갈등요인으로 작용

* 시간당 임금(’16): <300인 이상·정규직> 100 vs <300인 미만·비정규직> 37.4
저임금노동자 비중 23.5%, 상위 10%의 임금은 하위 10%의 4.8배

ㅇ 단계적 격차 완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경제‧산업 및 노동시장을 아우르는 임금격차 완화 로드맵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책적 대응) 면밀한 임금격차 실태분석*, 전문가 논의**, 노사관계자 의견 수렴 등 통해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발

* 직무내용을 중심으로 한 ｢원‧하청 임금격차 조사｣, ｢임금체계 실태조사｣ 실시

** ｢임금격차·소득불평등 해소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이론적 지원

- 부내 관련부서 연계, 노동‧산업‧공정거래 정책 등 관계부처 협업 등 범정부적 차원의 ｢임금격차 완화 로드맵｣ 마련

ㅇ (임금 인프라 확충) 기업 등의 활용성이 높은 임금정보 분석‧제공 및 접근성 제고, 직무모델 개발‧적용 등 시장임금 형성을 통한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 지원

* 임금 및 직무 연구를 컨설팅에 활용·접목하고, 이를 매뉴얼로 개발

- 직종‧직급별 임금정보 보강 및 업데이트, 기 개발된 6개 업종 외 IT‧제약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 표준안 추가 개발

- 임금정보, 직무모델 및 임금체계 개편사례 등을 한 곳에서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정보시스템(wage.go.kr) 개선

ㅇ (갈등관리 및 우수사례확산) 지방관서는 임금 관련 노사갈등 예방‧관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원

-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완화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임금‧평가체계 개선 컨설팅 지원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문가 포럼 운영	’18.3월~
	IT․제약 업종 직무평가 도구 개발	’18.3월~
2/4분기	임금격차·소득불평등 해소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18.4월~
	원하청 임금격차 실태조사	’18.5월~
	임금․평가체계 개선 컨설팅 실시	’18.5월~
	임금관련 노사갈등 및 우수사례 사업장 관리	’18.5월~
3/4분기	임금․평가체계 개선 컨설팅 실시	’18.5월~
	직종․직급별 임금정보 제공	’18.9월
	임금격차 완화 로드맵 마련	’18.8월
4/4분기	임금․평가체계 개선 컨설팅 실시	’18.5월~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개선	’18.12월
	임금 및 직무연구 활용 매뉴얼 개발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노사가 수혜자이자 이해관계자집단

□ 기대효과

ㅇ 임금격차 완화로 사회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일한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Ⅰ-2-일반재정⑤)
	①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1348)	고용보험기금	109	122
			(109)	(122)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350)		109	122
노사협력(Ⅳ-1-일반재정①)
	① 노사협력(2031)	일반회계	73	75
			(73)	(75)
	▪임금직무센터 운영 지원(300)		4	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임금격차 완화 로드맵 수립	-	-	신규	로드맵 수립	로드맵 수립 여부	임금격차 완화 로드맵 수립	정책발표, 보도자료 등
임금직무체계 개선율(%)(공통)	41.7	45.8	48.1	48.2	최근 실적치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출(성과계획서 공통)	(개선 사업장 / 컨설팅 완료 사업장) × 100	사업 최종보고서 (외부기관 평가)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활용 증가율(%)	-	-	신규	13.5	최근 3년간(‘15~’17) 평균 증가율 13.5% 적용 * 년도별 방문자 수: ‘15년 90,729명, ‘16년 102,331명, ‘17년 116,906명 ‘18년 목표 132,688명	(당해년도 방문자 수 - 전년도 방문자 수) / 전년도 방문자 수	연간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wage.go.kr) 방문자 수

□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Ⅰ-2-④)

□ 추진배경(목적)

ㅇ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제도상의 미비점 등이 존재

-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ㅇ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한 상황으로 예방 및 개선 대책이 필요

* 실태조사(‘1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결과 응답자의 85.4%가 국가차원의 법령ㆍ규정 마련 필요성을 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 강화

* 이행강제금 제도(금액, 부과기간 등) 강화,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가능, 금전보상명령 제도 활성화 등

ㅇ (직장 내 괴롭힘 종합대책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피해노동자 보호에 대한 입법·행정적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

-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실시

-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 분류 및 사례, 예방교육 실시, 발생 시 조치사항 등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등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18.2월
	병원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18.3월
	직장 내 괴롭힘 종합대책 초안 마련	’18.3월
2/4분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18.4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장 매뉴얼 연구용역 실시	’18.4월
	직장 내 괴롭힘 종합대책 발표(잠정)	’18.4~6월
3/4분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연구용역 완료	’18.8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장 매뉴얼 연구용역 완료	’18.8월
	직장 내 괴롭힘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18.9월
4/4분기	근로관계 종료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수립	‘18.12월
	직장 내 괴롭힘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18.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부당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 되지 않은 노동자 /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노동자

ㅇ (이해관계집단) 사용자

□ 기대효과

ㅇ 부당해고의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고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ㅇ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토대 마련 및 노동생산성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부당해고 권리구제율	66.2	64.4	66.0	66.2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7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18년에 구제율 증가를 목표로 설정	(인정+화해)/(처리 -취하) * 100	노동위원회 실적 확인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안 발표	-	-	-	방안 발표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등이 없고, 언론 보도 등 사례만 제기되고 있어, 우선 개선방안 발표가 시급	개선방안 발표	보도자료 배포

성과목표Ⅰ-3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

(1) 주요 내용

□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인식 확산

ㅇ 저임금 근로자 격차 해소,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최저임금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원

ㅇ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계도 및 지도·감독 강화

-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쉽게 확인하고 분쟁 발생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 문화 정착 필요

- 전자근로계약서* 도입과 민간 협업을 통한 홍보 등 실시

* 취업포털에서 공고문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계약서를 자동 생성하여 스마트폰 등을 통해 편리하게 서명‧교부하는 체계

ㅇ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장시간 근로개선

ㅇ 한국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 하락과 일자리창출 기반 약화로도 연결

* 연간 근로시간(‘16년): 한국 2,052시간, OECD 평균 1,707시간

ㅇ 이에 따라, ’22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추진

- 주 최대 근로시간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18.3.20. 공포)되어 근로시간 단축의 토대는 마련

ㅇ 빠른 현장 안착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사에 대한 지원, 사업장 감독, 근로시간 단축 공감대 형성 병행 필요

□ 체불 행정을 혁신하여 근로조건 보호

○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등 노력에도 불구, ‘17년 체불액이 1조3,800억 원을 넘는 등 지속 증가 추세(피해근로자 32만명)

* ‘17년 임금체불액: 1조3,811억원, 피해근로자 327천명

- 이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의 기반 조성 필요

○ 현재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가칭 ‘임금채권보장기구’) 신설 추진

- 재직자 체당금 신설, 체당금 상한액 인상․지급요건 완화* 등 체당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충(법 개정)

* (現) 사업장 도산 또는 법원 확정판결 후 지급 → (改)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지급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체불임금청산율 (%)	81.1	84.8	84.9	83.6	고용 여건 등을 감안할때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예년 수준의 체불임금청산율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15~’17년 평균 실적 수준으로 ‘18년 목표치를 설정	(지도해결 금액+ 체당금지급액+무료법률구조지원액)/체불임금발생액*100	노사누리시스템, 체당금(근로복지공단)무료법률구조지원회수액(법률구조공단)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인식 확산

ㅇ 노동계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시급 1만원 등)을 지속 주장하나,

- 경영계는 경영난을 이유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는 난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보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 요구

ㅇ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지원하고,

- 산입범위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

□ 장시간 근로개선

ㅇ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 장시간 근로관행, 노동자의 임금감소, 사업주의 비용증가, 구인난 등으로 현장 안착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 필요

ㅇ 근로시간 조기 단축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일자리나누기와 노사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 지속적인 사업장 방문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과 지원방안을 연계하여 현장안착 유도

- 아울러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개선 전문 컨설팅 등 일터혁신 방안 추진

□ 체불행정 혁신방안 마련

○ 체당금 제도 확충, 체불행정의 일원화 및 원스톱 지원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신설, 이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필요

- 기재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필요 예산 및 인력 확보 추진

(4) 기타: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Ⅰ-3-①)

□ 추진배경

<최저임금>

ㅇ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격차 해소,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될 필요

-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과 더불어 현장안착도 중요

ㅇ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꼭 지켜야할 기초고용질서이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불구하고 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건수: (’13년)727건→ (’14년)896건→ (’15년)866건→ (’16년)913건→ (’17년)1,109건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강화,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할 필요

<임금체불 청산>

ㅇ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등 노력에도 불구, 임금체불액은 여전히 1조원을 상회하는 등 증가 추세

* ‘17년 임금체불액: 1조3,811억원, 피해근로자 327천명

○ 이에 따라,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의 기반 조성 필요

- 사업장감독 강화, 신속한 권리구제지원 등 청산 노력과 함께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 현장의 잘못된 관행 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지원) 고용 및 경제상황, 지원정책의 효과 등을 반영, 단계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지원

ㅇ (최저임금 현장안착) ’18년 적용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를 설치‧운영하여 최저임금 영향 모니터링 및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추진

- 현장방문, 업종별‧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할 것을 적극 안내

- 全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최저임금 관련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상담‧신고접수‧시정 등 수행

-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사전 계도 및 집중 점검 실시

ㅇ (최저임금 제도개선) 최저임금委 TF 논의를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

* 최저임금委 내 제도개선 TF에서 산입범위, 준수율 제고 등 노사가 제시한 6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17.9~12월), TF안 마련(’17.12.22)

ㅇ (기초고용질서 위반시 제재 수단 강화) 상습적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관련 제재 강화 등(’17.11.3 한정애 의원안)

-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회기내 입법 지원 노력

ㅇ (상습체불 감독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습‧반복 체불사업장 및 외국인, 장애인, 여성, 건설노동자, 공공분야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대상별 근로감독을 강화(4천개소)

ㅇ (기초고용질서 감독 강화) 사업장 감독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필수항목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 강화

-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기초고용질서 점검 실시(7천개소)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여 감독대상으로 선정‧실시함으로써 체불임금 사전 예방 추진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TF 운영을 통하여 하도급 불공정거래 등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 근로감독관을 증원하여 사건조사부서와 근로감독부서를 분리하는 등 실질수사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권익 보호, 근로조건 준수 등 일자리의 質 개선

- 최저임금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최저임금 준수 촉진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토록 지원

* ‘18년 기초노동질서 6,000개소, 업종별 자율준수 2개 업종(대형병원, 소규모 도소매·음식점업 등), 사업주 교육 4,000명 실시 예정

ㅇ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 민‧관 협력을 통해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추진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상담 및 무료법률지원 강화, 특성화고 등에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을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확산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변호사·노무사 및 민간 인사·노무 경력자)으로 임금체불 신속청산 및 노동관계법령 상담 실시

* 권리구제지원팀 구성(‘17.12월말): 변호사 22명, 노무사 33명, 민간조정관 112명

-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업 프로그램 집중 추진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포털과 함께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등 공동 캠페인 및 자정노력 확산 등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날 대비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수립․추진 민-관협력을 통한 최저임금 준수 확산(1월부터 지속) 최저임금 준수 사전계도(1월)	1월
	최저임금 감독	1~3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	3월
2/4분기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4~6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지원	4~7월
	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6월
3/4분기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8~11월
	2018년 최저임금 고시	8월
	추석대비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추진	9월
	정부합동단속 TF 운영	9월
4/4분기	최저임금 홍보 및 준수 확산	10월
	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

ㅇ (이해관계자)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중소기업 사업주

□ 기대효과

ㅇ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통해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생계보장

ㅇ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 확산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 사전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상습체불사업장 등 취약분야 수시감독사업장 수(개소)	신규	681	3,875	4,000	취약분야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목표치를 대폭 확대	취약분야 및 상습체불 사업장 감독 사업장수 합계	지방관서 실적 합계 (노사누리)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지도감독 사업장수(개소)	8,968	8,605	7,019	7,000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점검 사업장 확대	기초고용질서 감독 사업장수 합계	지방관서 실적 합계 (노사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혜노동자 수(공통)	-	-	신규	2,364, 800명	30인 미만 기업의 최저임금 120% 이하, 1개월 이상 고용된 노동자(2,998천명)×신청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혜 노동자 수	일자리안정자금 전산시스템 지원 실적 확인

□ 장시간 근로개선(Ⅰ-3-②)

□ 추진배경(목적)

ㅇ 우리나라(’16년, 2,052시간)는 OECD 평균수준(연간 1,707시간)에 비해 340시간 이상 더 근로하는 장시간 근로 국가

-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은 근로자의 건강 및 삶의 질 저하, 낮은 노동생산성 등을 초래

ㅇ 평균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고, 과도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및 일자리의 양과 질을 향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제도개선)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18.3.20. 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등

- 노동자의 휴식있는 삶을 위한 휴일·휴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지도․감독)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시기와 연계하여 집중 감독 실시(연중) → 법 위반 사례 근절

* 특례업종, 교대제 사업장 등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 되어 있거나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큰 업종 중심으로 감독

ㅇ (개선 지원)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장시간 개선 컨설팅, 취업알선 등

ㅇ (공감대 형성) 노동시간 단축 개정법, 장시간근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 전개

-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발표(4월), 개정법 적용 시기(7월) 전후로 집중적으로 홍보

- 개정 법 내용,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등을 통한 현장 안착 분위기 형성

* 홍보영상 제작 송출(5월~), 업종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3월
	내부 TF 구성‧운영 및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3월
2/4분기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구성 및 운영	4월~12월
	노동시간 개편, 생산성 향상 등 컨설팅 등 현장 지원	4월~12월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 마련 및 발표	6월
	노동시간 단축 관련 홍보	연중
3/4분기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추진	7월~
	근로시간 사업장 감독 실시	7월~10월
4/4분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장시간 근로 개선 홍보 전개	4월~12월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운영	4월~12월
	노동시간 개편, 생산성 향상 등 일터혁신 추진	4월~12월
	근로조건 자율개선, 노동시간 단축 관련 홍보	연중
	근로시간 사업장 감독 실시	7월~10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근로자는 건강 및 삶의 질 개선, 건강한 가족 형성이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구직자도 수혜 가능

ㅇ (이해관계자) 근로자는 삶의 질 개선 등의 이득이 있는 대신 임금감소 우려가 있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증가 우려

□ 기대효과

ㅇ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던 장시간 노동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 삶의 질이 향상(‘22년 근로시간 1800시간대 목표)

-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노동자 휴식권 보장, 보건환경 개선

- 노동생산성 향상 촉진 및 여가시간 증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 촉진 및 저출산 요인 완화

ㅇ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신규 채용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17.9월, KLI 연구자료를 토대로 추정) 신규채용은 137천명~178천명 예상

ㅇ 근로시간 등의 효율적 규율로 근로자 보호 강화 및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시간)	2,071	2,052	2,014	2,010	그간 근로시간 변화 추세 및 ’22년까지 1800시간대 단축을 고려한 목표 설정	’18.10월말 현재 기준 (연 근로시간)	사업체 노동력 조사

□ 현장중심 근로감독행정 혁신(Ⅰ-3-③)

□ 추진배경(목적)

ㅇ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VIP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의 핵심 과제로서 국민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정의 실현을 기대

- 이에 VIP 지시, 국정과제, 개헌안 등에서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관련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다수 반영, 근로감독관 1천명 증원 추진 중

* 국정과제 중 4개 과제가 근로기준정책 분야에 대한 과제로, 노동관계법의 현장 안착 등 근로감독의 역할 쇄신 요구 제기

* 감독관 정원: (`16) 1,282명 → (`17) 1,450명 → (`18.12월) 1,902명(계획)

- 노동법 위반 만연으로 인해서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도 높아 조기·정확한 진단 및 위법성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상당

ㅇ 현장노동청*의 제안․진정(3,233건)을 볼 때 ①임금체불 근절(12.8%), ②노동시간 단축(11.5%), ③산업재해 예방(10.8%), ④근로기준정책 개선(10.6%), ⑤일자리 창출(10.1%), ⑥근로감독행정 혁신(9.9%) 등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

*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반영하여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해 `17.9.12～9.28까지 운영 (전국 10개소)

【 현장노동청 정책내용별 제안․진정 비중 】

⇨ 노동시장 체질 개선에 기여하고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는 근로감독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현장 중심 감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전략적 근로감독 실시(`18년 2.5만개소 실시, 전년 대비 25% 확대)

ㅇ (중대 위반 사업장 심층감독) 중대한 법 위반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통해 예외없이 심층적 감독 실시

ㅇ (공정성·신뢰성 제고) 감독대상 사업장 선정 → 실행 → 결과 공개

* 선정(빅데이터, 노사협의 등) → 실행(불시 감독) → 노·사의 참여 확대(감독 강평 등 참여 의무화) → 이의제기(감독 청원절차 마련) → 감독결과 공개(법 개정 추진)

ㅇ (감독 조치기준 강화) 노동관계법 위반 시 현행 ‘시정지시’ 중심에서 ‘사법처리 원칙’으로 전환

ㅇ (제재･지원 강화) 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부과금 신설(임채기금 귀속), ▴재직자 대상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제(20%) 적용

- 체당금 제도를 개선*하여 체불 노동자 생계보호 강화(‘18년)

*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간소화(확정판결 요건 폐지), 체당금 수령기간 단축(7→2개월)

ㅇ (채용절차) 노동전문가 채용을 위해 고용노동직류 선발 추진

ㅇ (교육강화) 내실 있는 교육(6주→12주)으로 근로감독관 전문성 향상

ㅇ  (체불행정 혁신방안 마련) 체불행정 전담조직(가칭 ‘임금채권보장기구’) 신설, 체당금 제도 확충 등이 포함된 혁신방안 마련

- 재직자 체당금 신설, 체당금 상한액 인상․지급요건 완화* 등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마련

* (현행) 사업장 도산 또는 법원 확정판결 후 지급 →
(개선)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지급

【 국가의 선지급에 따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조치 】

ㅇ (사전 보전조치) 자율청산 지도 과정에서 재산파악 및 보전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사업주의 재산을 사전 확보

- (체불신고시) 사업주 재산목록 제출명령 → (체불액 확정시) 사업주 재산․금융정보 제공(관계부처·금융기관) → (사업주 체불청산 미이행시) 사업주 재산 보전조치(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압류)

ㅇ (경제적 제재) 체당금으로 체불을 해결한 사업주에게 부과금 부과

- 체당금 지급시 사업주 변제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현행 민사절차)

- 위장폐업 방식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질사업주에게도 변제금 납부책임 부과

ㅇ (부정수급 방지)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 확대 (2배 → 2∼5배)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마련(체불행정 혁신방안 포함)	’18.3월
2/4분기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발표(체불행정 혁신방안 포함)	’18.6월
	근로감독계획 시달	’18.6월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침 개정	’18.6월
	감독 조치기준 강화	’18.4~6월
3/4분기	제제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추진	’18.7~9월
	하반기 근로감독 추진	’18.8월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18.7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검토	‘18.9월
4/4분기	제재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추진	’18.10~12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마련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사업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재직근로자 포함)

ㅇ (이해관계집단)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포함

□ 기대효과

ㅇ 체불행정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체당금지급(Ⅲ-1-일반재정④)
	① 체당금지급(3501)	임금채권 보장기금	4,044	4,099
			(4,044)	(4,09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사법처리율	1.2%	3.6%	11.9%	13%	체불행정 혁신 방안 중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조치기준을 현행 ‘시정지시’에서 ‘사법처리 원칙’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하여 사법처리율을 목표로 설정	사업장 감독결과 사법처리율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 실적 합계 (노사누리)

□ 퇴직연금제도 선진화(Ⅰ-3-④)

□ 추진배경(목적)

ㅇ 대다수 중소기업이 퇴직금제도를 유지,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사업장 도산 등으로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미흡

* (’16년 통계청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22.0%, 300인 이상 사업장 88.2%

ㅇ 이에,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제공, 퇴직연금 도입 촉진을 위한 수수료 등 재정 지원(근로복지공단)

* 저소득근로자(50인 이하 사업장, 월 160만원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일부(10%) 지원,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의 일부(50%) 지원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	‘18.3월
2/4분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18.6월
3/4분기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준비	‘18.9월
4/4분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18.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50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사용자

ㅇ (이해관계집단) 퇴직연금사업자

□ 기대효과

ㅇ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근로자복지지원(Ⅲ-1-일반재정⑤)
	① 퇴직연금사업운영(318)	근로복지진흥기금	-	5.78
				(5.78)

* 퇴직연금사업운영 예산(24억원)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예산 기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	-	법개정	공적자산운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 마련 필요	법 개정 여부	의안정보시스템

성과목표Ⅰ-4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노사상생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

(1) 주요 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ㅇ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852개)

▴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9월 조사 → ‘18년 추진)

▴ 3단계: 민간위탁기관(‘18년 실태조사 후 기준마련)

< 전 환 기 준 >

ㅇ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원칙, 불가피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연중 10∼11개월, 과거2년 + 향후 2년 →  연중 9개월,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업무

* 예외 사유

①  인적 특성: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② 기간제: 휴직대체, 실업·복지대책 일자리, 고도의 전문직무 등

③ 파견·용역: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법령·정책 등 중소기업 진흥 장려 등

ㅇ 1단계 전환 계획(‘20년까지 20만명)은 역량을 결집하여 이행(‘17~’18년 누적 15만명)하고, 2·3단계 전환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 실태조사(2단계 ‘12.17, 3단계 ’18.)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환기준 마련, 본격 추진(2단계 ‘18.下, 3단계 ’19년), 1단계 추진체계 및 노하우 등 활용

□ 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컨설팅 등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노사관계 형성 지원

ㅇ 공공기관 노사갈등에 대해 대화를 통한 자율적 해결 및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도모

ㅇ 1단계 정규직 전환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 2·3단계 실태조사·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통해 공공부문 노사상생과 협력의 기틀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1단계 잠정전환 계획 대비 실제 전환인원			신규	10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실제 전환인원/ ‘17~’18년 잠정전환계획 중 3/4분기까지 누적 인원(‘17~’18 누적131,595명) - 기간제 전체 72,354 - 파견용역 78,989 중 3/4인 59,24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 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ㅇ 전환 대상(최소vs최대) 및 전환방식(자회사vs직접고용), 전환결정기구 노조 참여여부 등으로『노-사갈등』, 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 간 전환대상·방식을 둘러싼 『노-노갈등』도 상존

- 2·3단계 전환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노조·공공부문 각 기관·민간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 발생 전망

ㅇ 전환 全 과정에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치』로 추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 갈등 관리

- (협치 강화)「공공부문 정규직화 포럼*」신설(전문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 TF(노동계포함)」등 의견수렴 및 협의 강화

* 전문가, 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 2·3단계 실태조사 및 전환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

- (맞춤형 갈등 대응) 『노·사갈등』은 컨설팅팀 재편 및 전략기관 재지정을 통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 사전적 대응, 노-노갈등은 중앙단위 노정협의 지속, ‘연대’의 정신 강조로 대응

- (전환 정책 제도화) 표준인사관리규정 및 임금체계 표준모델 현장적용 및 확산에 주력하고,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 심사토록 하는 ‘사전심사제’ 확행 지도 등 불필요한 현장 갈등 사전 차단

□ 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ㅇ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이 핵심공약으로 부상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환규모, 대상, 방식 등을 둘러싼 현장의 갈등관리 및 조정 필요

ㅇ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을 해결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긴요

- 노사간 대화를 통해 노사현안에 대한 갈등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현장지원 강화

(4) 기타: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Ⅰ-4-①)

□ 추진배경

ㅇ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지속 증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

-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는데 한계 →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 마중물 역할 필요

ㅇ ‘17.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단계 정규직 전환 적극 추진

- ‘18년에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2·3단계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할 필요

-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인사관리를 정상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1단계 잠정전환계획 대비 전환결정인원

ㅇ 공공부문의 ’17년∼‘18년 누적 잠정 전환계획인원(151,343명) 대비 ’17년∼‘18년 누적 전환결정인원 비율 100% 달성

* ’17년∼‘18년 누적 잠정 전환계획인원: (기간제) 72,354명, (파견용역) 78,989명

ㅇ 정규직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기관별 전환모델 설계 등 전문적 컨설팅 제공 및 이해관계 조정․중재

- 아울러, 1단계 전환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정규직 전환의 가속화 도모를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 T/F 개최 등 관계부처, 노동계, 전문가 등과 정책 소통을 통해 전환 장애요인 해소 노력 경주

ㅇ 정규직 전환 현장 모니터링 및 갈등관리, 전환지원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현장지원단(전담감독관) 설치

* 전담감독관 직무교육 실시, 지방관서 현장지원단에 월별(수시) 중점 추진사항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

ㅇ 재정부담 최소화 및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 반영을 위해 직무급 도입사례 및 표준모델 적용사례를 발굴, 공공부문에 확산 병행

ㅇ 정규직 전환정책 이해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1단계 전환 대상기관의 전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3월, 9회차) 신설․교육 실시

ㅇ 국민적 관심 유도 및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규직 전환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우수사례 홍보 실시

- 정규직 전환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지침 및 Q&A 제공

② 2단계 가이드라인 마련

ㅇ (특별실태조사) 2단계 기관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 등 가이드라인 작성 기초자료 제공

ㅇ (전문가 의견 수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 전문가 포럼」을 통하여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ㅇ (노동계 등 협의) 관계부처, 2단계 대상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 진행(4월~5월)

ㅇ (가이드라인 마련) 1단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단계 기관의 특성과 1단계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2단계 가이드라인 마련

ㅇ (기관 설명회) 2단계 기관 대상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③ 3단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ㅇ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사례 실태조사(2차) 연구용역을 결과를 바탕으로 3단계 실태조사 방식, 대상, 조사항목 등 설계

ㅇ 3단계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향 결정 예정

ㅇ 정부가 직접 수행 필요성, 고용불안, 처우 등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공부문 2단계 기관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	‘18.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 TF 확대 회의」개최	’18.3월
	공공부문 민간위탁분야 관련 전문가 포럼 발족	3월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조사(2차) 연구용역 발주	3월
2/4분기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관계부처, 대상기관, 노동계 의견수렴 등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	’18.4~5월
	2단계 기관 가이드라인 발표	‘18.6월
	‘18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점검회의	6월
	실태조사 대상 기관 설명회 개최	6월
	3단계 실태조사 실시	6월
3/4분기	2단계 가이드라인 기관 설명회	‘18.7월
	실태조사 결과 검증 및 오류 수정	7~8월
	노조 및 사업주 단체 등 의견수렴	7~9월
4/4분기	실태조사 결과 분석	10~11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11~12월
	‘18년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점검회의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ㅇ (이해관계집단) 중앙부처․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전 공공부문 각 기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 노사, 노노 및 취업준비생 등

□ 기대효과

ㅇ 공공부문 2단계 기관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채용관행 정착 및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 고용관행 마련, 민간 부문으로 확산

ㅇ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업무종사자에 대해 정규직 채용관행을 정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1단계 잠정전환 계획 대비 전환결정 인원			신규	10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정규직 전환결정인원(‘17~’18 누적) / 잠정전환계획(‘17~’18 누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 자료
2단계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2단계 가이드 라인 마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2단계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보도자료 등
3단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3단계 실태조사 및 가이드 라인 발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실태조사 결과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보도자료 등

□ 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Ⅰ-4-②)

□ 추진배경

ㅇ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 노‧노간 현장갈등 해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갈등 예방‧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 컨설팅 제공 및 지방관서 현장 지원

- 정규직 전환 정책 등 공공부문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사갈등에 대한 자율적 해결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 노사 상생을 통한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 등 적극 발굴‧홍보

ㅇ 한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과제(노동이사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상생연대기금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 확산에 주력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공기관 전담감독관 직무교육	’18.3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컨설팅팀 구성	’18.3월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현장지원	계속
	공공부문 임직원 및 정규직 전환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18.3월
2/4분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컨설팅팀 운영	계속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현장지원	계속
	공공부문 임직원 및 정규직 전환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연중
	공공기관 노사관계 우수사례 발굴‧홍보	계속
3/4분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컨설팅팀 운영	계속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현장지원	계속
	공공부문 임직원 및 정규직 전환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연중
4/4분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컨설팅팀 운영	계속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현장지원	계속
	공공부문 임직원 및 정규직 전환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연중
	공공기관 노사관계 우수사례 발굴‧홍보	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공공부문 기관, 노사단체, 사용자 및 근로자 등

□ 기대효과

ㅇ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통해 갈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공공기관 노사갈등 지도‧점검 건수(건)	-	380	478	600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 노사갈등 해결지원 등 우리부의 노력도(현장지도, 간담회 등)를 평가지표에 반영 - ‘17년도 실적이 478회인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300개소 대상 600회(기관당 2회)를 목표로 설정	600건(기관당 2회*300개소) * ‘18년도 공공기관 338개소	지방관서 실적 취합

전략목표 II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기 본 방 향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 ◦ (그간의 성과) 새정부 출범(’17.5.10) 후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자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일자리위원회 신설(5.16), 일자리 상황판 설치(5.24) - ‘일자리 로드맵’ 발표(10.18) 등 새 정부 5년간의 일자리정책 방향 수립 -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17년)하고, 일자리 사업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 마련(8.8)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마련‧시행 - 산업‧지역별 고용 이슈 발굴 및 정책방향 수립, 특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대응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라는 핵심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질 개선 필요 *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2018년 대통령 신년사) ◦ (전략목표와의 관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범정부 일자리 정책 관리 필요 - 특히, 고용영향평가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통해 정부의 예산‧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유도 - 지역‧산업의 고용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 일하는 사람 대상으로 일자리안전망을 강화한다. ◦ (그간의 성과) 실업급여의 보장성,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 확대 되어 일자리안전망의 저변은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안전망 강화가 필요한 상황 * (실업급여) 지급액 ’15. 457만원 → ’17. 533만원 / 지급기간 ’15. 117.9일 → ’17. 121.6일 (고용보험 가입자) ’15. 12,363천명 → ’17. 12,959천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실직·은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전망 필요 ◦ (전략목표와의 관계) 전 국민이 실직·은퇴에 대한 불안을 덜고 일을 통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한 핵심과제 ◇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 (그간의 성과) 고용센터, 워크넷은 공공 취업지원서비스의 온·오프라인 대표채널로서 성장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여전한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필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모든 국민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필요 ◦ (전략목표와의 관계)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회적기업 활성화 ◦ (그간의 성과) 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기업의 수 및 고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기업 수, 고용규모: (’16) 1,713개소, 37,509명 → (’17) 1,877개소, 41,417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회적기업에 친화적인 제도․사업 운영으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 성장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전략목표와의 관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창업 기회 확대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5	15	3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		① 고용률 ②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① 범정부 일자리 정책 관리	① 범정부 일자리대책 발표 건수 ②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방안 마련
	②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예산사업 수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시행
	③ 지역‧산업별 고용위기 신속 대응	①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 개선 및 추가조치 ②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④ 고용노동통계 분석과 정책 연계 강화	① 행정데이터 활용 분석 실적 ② 고용정책 대상별 이슈 발굴 및 분석 실적
	⑤ 조사통계의 선진화	① 계절변동조정을 반영한 통계조사 공표 실적 ② 고용노동통계조사 결과 활용도
	⑥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체류 지원 강화	①선발포인트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인원 ②외국인력지원센터이용자만족도 ③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 수 ④취업활동기간 만료자 귀국률
Ⅱ-2. 일하는 사람 대상으로 일자리안전망을 강화한다.		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①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①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확대 ②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③ 실업급여 지급기간 상향
	②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①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②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① 사회보험료 지원자 수 ② 신규가입자 비중
Ⅱ-3.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①취약계층 취업자 수
	①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① 취성패 종료자 취업률 ② 취업자 수 대비 6개월 고용유지율
	② 고용복지연계 활성화	① 서비스연계건수 ② 고용복지+센터 이용 만족도 ③센터당 연간 실무 협의회 개최횟수(회)
	③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① 알선취업자 수 ② 구인인원 수
	④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개선	① 일자리포털 서비스 고객만족도
Ⅱ-4.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수(공통)
	① 사회적 기업 자생력 제고	①사회적기업 고용규모(명)
	② 사회적 기업의 창업 지원 강화	①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성공률(%)

성과목표 Ⅱ-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1) 주요 내용

□ 범정부 일자리 정책 관리

ㅇ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에 따른 세부정책 발표 및 월·분기별 추진실적 점검(범부처 현장점검단 구성)

ㅇ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간접 지원 등 체계적 일자리정책 조합 제시

□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ㅇ  모든 부처가 일자리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및 정책 고용영향평가 강화

ㅇ  24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83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19.2조원)을 수요자 관점에서 효율화

□ 지역‧산업별 고용위기 신속 대응

ㅇ  지역 및 산업 단위의 고용위기 발생 시, 위기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 및 현장 밀착집행 실시

*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등 추진

ㅇ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혁신하여 지역별 산업‧노동시장 특성이 고려된 사업 지원 강화

□  고용노동통계 분석과 정책 연계 강화

ㅇ  일자리 전산망인 고용보험 및 워크넷 등의 각종 행정데이터를 추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현장감 있는 노동시장 분석

ㅇ  지역/산업단위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고용정책을 위한 심층 분석 실시

□ 조사통계의 선진화

ㅇ  계절변동조정 등 조사통계의 선진화로 경기 동향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파악 및 정책대응 실효성 강화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수인력을 적기 공급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체류지원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고용률(%)	65.7	66.1	66.6	67.1	‘18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고용률 전망치로 산정	15세~64세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 비율	통계청 고용동향
일자리사업 추진실적(만명)	66.4	66.3	73.3	80	‘17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목표 인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인원(~11월)	각 부처 입력자료 (일모아시스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ㅇ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주요 업종 어려움 가중,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 동력이 저하되는 환경에서 고용률 제고가 필요

➡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집중하면서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중요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개선방안 마련

➡  각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활용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추진

ㅇ  기술, 산업 중심으로만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진행될 경우, 국민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 측면의 대응이 부족할 우려

➡  기술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 적극 참여, 일자리 측면의 대응전략 도출

ㅇ  지역/업종의 구조조정에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가 중요

➡  우리부는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직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관계부처 TF(산업부, 기재부 등)를 통해 산업/지역이 회생할 수 있는 대체‧보완산업 육성방안 모색

*  군산지원대책 중 대체·보완산업 육성 :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구축, 농·건설기계 클러스터 조성 등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범정부 일자리 정책 관리(Ⅱ-1-①)

□ 추진배경(목적)

ㅇ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경제･산업･교육･복지 등 정부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될 필요

-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과제의 추진현황을 상시 점검·보완하여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추진 체계 마련

*  일자리 지표 개편(추가, 삭제 등)을 통해 일자리상황판 활용도 제고

-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기회로 활용

ㅇ  노동시장 격차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간의 효과적 연계 방안을 모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에 따른 세부정책 발표 및 월·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월별) 세부이행 실적 점검 ▴(분기별) 실적평가, 애로사항, 보완방안 등 상세점검

-  현장 체감도 파악 및 관계부처 간 협업(범부처 현장점검단)을 통한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 마련

* 분기별 중요과제 1건 선정,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전문가 FGI 등 실시

-  일자리상황판에 주요산업의 상황을 보여주는 제조업·서비스업 생산과 일자리 질을 반영하는 상용직 비중 지표 추가, 그간의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반영한 정책성과 게시

*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전환실적,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원 실적

-  주요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운영

ㅇ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

-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맞는 고용노동 정책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한국형 노동 4.0 TF’ 운영

ㅇ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간접 지원 등 체계적 일자리정책 조합 제시

-  일자리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EITC 등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툴 파악‧분석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분기별 일자리로드맵 추진실적 점검	’18.3월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및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대응	계속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 발표	’18.3월
2/4분기	•분기별 일자리로드맵 추진실적 점검	’18.6월
	•‘노동 4.0 TF’ 수립·운영	’18.4월～
	•저임금노동시장 지원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추진	’18.4월～
	•저임금노동시장 지원제도 실태조사 실시	’18.5월
	•일자리상황판 지표 개선 세부 추진계획 마련	’18.5월	일자리委 협업
	•일자리상황판 개선	’18.6월	일자리委 협업
3/4분기	•분기별 일자리로드맵 추진실적 점검	’18.9월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일자리 측면 대응	계속
	•‘노동 4.0 TF’ 운영	계속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제도 개편방안 마련	’18.7월
4/4분기	•분기별 일자리로드맵 추진실적 점검	’18.12월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일자리 측면 대응	계속
	•‘노동 4.0 TF’ 운영	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전체 국민, 저임금노동자

ㅇ  (이해관계자)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사업주

□ 기대효과

ㅇ  민·관 협업을 통해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ㅇ  미래 고용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도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

ㅇ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된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지원, EITC 간의 제도간 연계를 통해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7	’18
고용창출장려금(Ⅰ-1-일반재정12) 2」
	① 고용창출장려금(1046)3」	고보기금	262,032	392,616
	▪고용창출장려금(350)		262,032	392,6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범정부 일자리대책 발표 건수			(신규)	8	• 일자리 로드맵 중 고용노동부 주요 과제에서 후속대책 발표	•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일자리와 관련된 대책 건수	보도자료 등
저임금노동시장 지원방안 마련			(신규)	방안 마련	•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간접 지원 등 체계적 일자리정책 조합 제시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제도 개편방안 마련	보도자료 등

□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Ⅱ-1-②)

□ 추진배경(목적)

ㅇ  성장의 낙수효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한 지원 정책 필요성 제기

-  모든 부처가 일자리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 강화

ㅇ  OECD 국가와 비교 시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이 과도하고, 사업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취업률 등 사업성과 저조

-  24개 부처가 제각기 운영하고 있는 183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9.2조원)을 수요자 관점에서 효율화할 필요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고용영향평가 강화】

ㅇ  (재정사업) 재정사업 평가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 → 예산편성에 활용

ㅇ  (정책) 고용영향평가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를 위해 ｢정책 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DB로 구축하여 대국민 공개하고, ‘18년 정부업무평가에 정책제언 이행 우수사례에 대한 가점 반영 유지 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ㅇ  (일자리사업 관리) ① 일자리사업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예산편성지침 반영, ② 신규 · 변경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실시

*  신설 · 변경일자리사업의 유사 · 중복여부 및 일자리사업 해당여부 검증

ㅇ  (일자리사업 평가) 일자리 사업 기초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개선방안 마련

*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사업유형별 일자리 성과지표 도출

ㅇ  (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 제공

*  사업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① 유사 · 중복 · 성과미흡 일자리사업 정비 등 구조개편 ②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③ 개별사업 성과등급 및 개선의견 포함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계획 및 평가지침(지표안내서) 수립	’18.1월
	「정책 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및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18.2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18.3월
	정책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18.3월
2/4분기	정책 고용영향평가 실시	’18.4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및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18.5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발표	’18.6월
3/4분기	시도별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현황보고서 마련	’18.9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장 모니터링	’18.10월
4/4분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수행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 국민(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ㅇ  (이해관계자)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담당자 및 사업 참가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처, 동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등

□ 기대효과

ㅇ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각 정책이 고용 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일자리 예산의 고용효과성 제고

-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일 경험 및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신속하게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 회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없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에서 183개 사업(19.2조)을 각각 운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예산사업 수	-	185	249	700	‘18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예산사업 수 반영(재정지원 일자리사업, 100억원 이상 SOC, 일자리유형 R&D사업)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예산사업 수	각 부처 예산요구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시행	방안 마련	방안 마련	방안 마련	방안 마련 및 시행	예산 권한이 있는 재정당국, 사업 고유권한이 있는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효율화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및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및 시행결과

□ 지역·산업별 고용위기 신속대응(Ⅱ-1-③)

□ 추진배경(목적)

ㅇ 지역 내 산업경기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이 상시화

-  한국GM 및 중견조선소(성동, STX 등) 구조조정 진행 등에 따라 지역들의 산업․경기 침체 발생

-  이에 따라, 군산․거제․통영․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의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금년 말까지 6개월 연장

*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3.27～29) → 고용정책심의회 의결(4.4)

*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사유

① ’16년 이후 장기 지속된 조선업 불황이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

②  최근 조선업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일 소요

③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중견조선사(성동조선, STX 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  구조조정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여 지역 단위의 고용‧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

ㅇ  산업경기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비, 중·장기적인 전략산업 육성 및 이를 토대로 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창출의 필요성 증가

-  지역·산업·인구 및 경제구조 등을 고려한 일자리창출방안을 상시적으로 계획,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역 및 산업 단위의 고용위기 발생 시, 위기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 및 현장 밀착집행 실시

- 지역 고용․경제 위기 발생 시, 사후가 아닌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지역 및 산업 지원제도의 현장 집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방안 모색

ㅇ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혁신하여 지역별 산업‧노동시장 특성이 고려된 사업 지원 강화

-  상시적인 지역일자리 창출 및 유지 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실제 정책집행 담당자 등과 정기적 면담, 개선방안 마련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 개정	’18.3월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등 관련 절차 실시	’18.3월
	’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완료	’18.3월
2/4분기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18.4월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관련 지침 수립, 시달	’18.4월
	지원대책 현장집행 및 제도개선(관련 규정 개정 등)	’18.5~6월
	사업운영 중간점검 및 전문가·정책집행담당자 면담 실시	’18.5~6월
3/4분기	지원대책 현장집행 모니터링	’18.7~9월
	지원대책 현장집행 및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관계부처 검토회의	’18.9월
	사업운영 효율화방안(초안) 마련 및 사업담당자 의견 청취	’18.9월
4/4분기	지원대책 현장집행 모니터링	’18.10~12월
	지원대책 현장집행 및 제도개선 관련 보완조치	’18.12월
	사업운영 효율화방안 최종 마련 및 ’19년도 사업 집행에 반영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고용위기지역 해당지역의 사업주,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 조선업 및 연관 산업의 사업주․근로자(퇴직자)

ㅇ (이해관계자)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밀집지역의 자치단체․노사단체․경제계 등, 조선업 노사단체, 지원대책 관계부처

□ 기대효과

ㅇ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의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훈련․재취업기회 확대 ▴사업주 고용유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지역고용위기 극복 및 효율적인 지원제도 활용

ㅇ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의 중·장기적 효율화 방안 마련을 통한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창출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 개선 및 추가 조치			신규	제도 개선 및 추가 조치	조선업 구조조정 및 지역 산업의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방안 마련․조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개선 방안 및 후속조치 마련․시행	고시개정, 추가조치 방안 및 시행결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신규	방안 마련 및 시행	정책연구 및 사업운영 담당자 등의 면담, 협의를 통해 효율화방안 마련·시행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및 시행결과(보고서 등)

□ 고용노동통계 분석과 정책 연계 강화(Ⅱ-1-④)

□ 추진배경(목적)

ㅇ  일자리 정책의 효과적 수립·추진을 위해 노동시장(지역, 산업, 고용형태 등)에 대한 면밀하고 시의적절한 조사·분석 필요

ㅇ  주체 간 입장차이가 큰 노동분야 정책이슈(비정규직,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는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통계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사통계 이외에 대용량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정책 지원

-  이를 위해 일자리 전산망인 고용보험 및 워크넷 등의 각종 행정데이터를 추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현장감 있는 고용분석 자료 제시

*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현황(업종‧규모‧성‧연령별),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등 현황, 워크넷 구인‧구직 현황 등

ㅇ 지역/산업단위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 지원

-  지역단위 고용, 일자리 질(권역별 정규/비정규, 임금‧근로시간 통계) 개선에 필요한 지역통계 심층 분석

*  예: 군산지역 노동시장 분석( 군산지역 인구 및 사업체 구조와 변화, 자동차 관련 제조업 등에 관한 고용동향 분석)

ㅇ  맞춤형 고용정책이 필요한 청년, 여성, 신중년, 비정규직 등에 대한 기초통계 및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제시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행정자료를 활용한 노동시장 분석자료 제공	매월
	고용 이슈별 심층 분석자료 생산(3건)	～’18.3월
2/4분기	행정자료를 활용한 노동시장 분석자료 제공	매월
	고용 이슈별 심층 분석자료 생산(4건)	～’18.6월
3/4분기	행정자료를 활용한 노동시장 분석자료 제공	매월
	고용 이슈별 심층 분석자료 생산(4건)	～’18.9월
4/4분기	행정자료를 활용한 노동시장 분석자료 제공	매월
	고용 이슈별 심층 분석자료 생산(4건)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기초 및 분석통계를 활용하여 수립된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일반 국민, 우리 부 및 관계 부처 고용업무 정책담당자 등

ㅇ  (이해관계자) 고용관련 행정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 필요

□ 기대효과

ㅇ  기존 조사통계만으로는 업종별 지역별 고용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나,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의성 있는 고용현황 파악 및 가시적인 대책 마련 가능

ㅇ  청년‧여성‧신중년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정책대안 제시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고용노동통계 분석과 정책 연계 강화(Ⅱ-1-일반재정④)
	① 고용동향조사분석(1052)	고용보험기금	45 (45)	56 (56)
	▪ 고용동향조사분석(350)		45	56
	② 고용보험연구개발(7077)	고용보험기금	20 (39)	20 (39)
	▪ 노동시장분석센터 위탁연구(270)		20	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행정데이터 활용 분석(건)	-	-	12	12	매월 말일 기준 행정통계를 활용한 노동시장 분석으로 12건 설정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위기 업종 등의 노동시장 동향 분석 실적건수	고용보험, 워크넷 등 고용서비스 전산망에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
고용정책 대상별 이슈발굴 및 분석 (건)	-	12	15	17	전년도 실적치 15건 대비 13.3% 상향	정책 대상별·이슈별 정책대안형 분석 실적건수	고용정책 대상(업종, 지역, 청년, 고령자, 여성, 비정규 등)별 다양한 이슈 발굴

□ 조사통계의 선진화(Ⅱ-1-⑤)

□ 추진배경(목적)

ㅇ  경제상황의 단기변동을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한 조사통계의 선진화를 통해 정책지원의 기반 강화

ㅇ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  통계 수요자의 요구 충족 및 시의성 있는 일자리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고용노동통계 서비스 제공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인 임금‧근로시간 등을 담은 고용노동통계조사*(부가조사 포함시 8종) 체계적 실시

*  사업체노동력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고용노동통계조사에 대해 시계열자료의 정확한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절변동조정 통계를 생산하고 결과를 공표

-  매월 시계열자료의 경기전환시점을 단기간에 신속‧정확하게 포착하여 정책 지원기능을 강화

< 참고: 계절변동조정 >

▪매월주기 통계는 월별로 계절, 명절 및 공휴일 등의 변화로 인한 계절변동(예: 계절 변화, 명절‧공휴일 수 변화 등)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전월과 비교하고자 할 경우 통계해석이 용이하지 않음

▪이에, 현재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계절특성이 비슷한 전년 동월 통계치와 비교하고 있으나, 계절변동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아* 노동시장 변화를 포착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소요되는 등 문제점을 내포

* (예) 매년 음력명절이 해당하는 월이 달라서 사업체별로 명절상여금 지급시기도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 특정시기의 증감률이 지나치게 크게 날 수 있음

ㅇ  고용노동통계 관련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외부에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정책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사항목 개선

-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요청 시스템 등을 통해 외부 기관 및 전문가의 마이크로데이터(원자료)/매크로데이터(집계표) 요청시 신속‧정확하게 제공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3회
2/4분기	․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3회
	․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4월 ～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실시	5월 ～
	․ ｢매월 시도별 고용통계 생산을 위한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연구용역 준비	～ 5월
	․ ｢근로시간 특례업종 표본설계 및 추정방안｣ 연구용역 준비	～ 6월
3/4분기	․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3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7월 ～
	․ ｢매월 시도별 고용통계 생산을 위한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연구용역 완료	～ 11월
4/4분기	․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3회
	․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10월 ～
	․ ｢근로시간 특례업종 표본설계 및 추정방안｣ 연구용역 완료	～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정책담당자, 연구기관 및 산하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민간 수요자

□ 기대효과

ㅇ  전년동월(12개월 경과)과 비교하던 고용･임금통계를 전월비교가 가능한 계절조정결과를 활용하여 경기전환시점을 신속하게 포착→ 경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 등에 활용도 제고

-  단기적인 경기 동향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동향 파악 및 관련 대책 마련이 가능한 기초자료 생산 토대 마련

ㅇ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 노동통계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7	’18
고용노동통계조사(I-1-일반재정②)
	① 고용노동통계조사(1033)	일반회계	116	170
			(116)	(17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계절변동조정을 반영한 통계조사 공표(건)	-	-	신규	5	’17년 계절변동조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 후 ’18년 계절변동조정을 반영한 통계 공표	계절변동조정 통계 공표건수	홈페이지로부터 통계 공표 건수 확인
고용노동통계조사 결과 활용도(만건)	64.9	64.6	63.1	63.6	활용건수가 ’15년∼’17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17년 실적치인 63.1만 건에서 5천 건을 상향한 63.6만 건을 ’18년 목표치로 설정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접속건수 및 원시자료 제공건수	홈페이지 접속 건수 및 원시자료 요청처리 건수 확인

□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 강화(Ⅱ-1-⑥)

□ 추진배경

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 내실있는 체류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근로여건을 조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적정기간 활용 지원

- (우수인력 선발·도입) 선발포인트제*를 확대 도입**하고, 학력 우수자에 가점을 부여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 선발

* 기존의 한국어 능력시험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기능시험, 업무경험 등을 점수화하여 외국인력을 선발하는 제도

** ’16년 4개국(미얀마, 태국 등) → ’17년 5개국 추가(필리핀, 라오스 등) →
’18년 4개국 추가(캄보디아, 몽골, 파키스탄, 동티모르)

- (뿌리산업 맞춤형 인력도입) 송출국 현지에서 뿌리산업(용접) 분야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향상된 숙련도를 가진 인력을 선발

* 시행국가: ‘18년 2개국(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외국인력 적기 공급) ’18년 도입 외국인력(56천명)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분기별 배분 · 공급

* 신규 선발(목표 79천명), 구직자 명부 확보·관리(목표 122천명)

- (도입기간 단축)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간 단축 등 입국 예정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기간 단축 노력을 지속

* 도입기간:  66.3일(13∼15년 평균) → 58일(16년) → 57.3일(17년)→55.8일(‘18년 목표)

ㅇ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및 체류지원 강화

- (주거환경 개선) 비닐하우스 숙소제공 사업장의 외국인력 배정을 중단하고 숙소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시설 제공 유도

* 적정 침실면적(인당 3.6㎡), 난방시설, 화장실·샤워실, 잠금장치, 소화시설 설치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 시 성희롱 예방 및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교육 강화, 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사업장 변경 허용 등 권리구제 지원

- (사업장 지도·점검) 농축산·어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지도·점검 실시

* 사업장 지도·점검결과는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에 반영, 자율개선 유도

ㅇ 불법체류 방지 및 귀국지원 서비스 확대

-  (불법고용 사업주 제재강화) 부처 간 불법 외국인력 고용 사업주 정보를 연계(고용부-법무부)하여 관련 제재처분 병과*

* (외국인고용법)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처분(2년 이하)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입국관리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리체계 개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에 외국인 체류정보를 연계하여 불법체류자의 건설현장 진입 방지 및 합법 외국인력 관리체계 강화

* 건설현장별 단말기 접촉을 통해 개인별 신원확인 및 근로이력 저장

** 100억 이상 공공공사현장 전자카드 사용 의무 부과 추진(‘18년, 국토부 협력)

-  (단계별 귀국준비 지원) 외국인노동자의 귀국 준비시기에 맞추어 귀국 3개월 전부터 2주 전까지 귀국관리 프로세스 운영

* 귀국안내 SMS 발송(출국 3개월 전) → 사업장 방문 컨설팅(2개월 전) → SMS를 통한 체류기간 만료 재고지 및 귀국 여부 모니터링(2주 전)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외국인노동자 숙소 최저기준 마련 및 점수제 반영	’18.1월~
	외국인 고용사업장 합동점검 (농업 등 소수업종, 여성 고용사업장 집중점검)	’18.3월~
2/4분기	숙소 최저기준 위반(비닐하우스 숙소제공) 시 사업장 변경(고시 개정)	’18.4월~
	상반기 고용허가제 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실시	’18.4월~6월
	건설업 외국인노동자 전자카드 발급 시행	’18.5월~
3/4분기	뿌리산업 현지훈련 및 인력선발	18.7월~
	부처간 불법고용 사업주 정보공유	’18.7월~
4/4분기	하반기 고용허가제 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실시	‘18.10월~12월
	뿌리산업 인력 도입	‘18.10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의 사업주 및 비전문 외국인노동자

ㅇ (이해관계자)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 사업주, 국내노동자, 노동계, 경영계, 외국인 관련 NGO 등

□ 기대효과

ㅇ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가 경제발전 기여

ㅇ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 및 기본적 근로조건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17	’18
외국인력관리지원(Ⅳ-2-일반재정②)
	① 외국인력관리지원(5033)	일반회계	27	25
			(27)	(25)
민간서비스지원(Ⅰ-1-일반재정㉒)
	① 민간고용서비스지원(1055)	고보기금	76	64
	▪외국인력지원센터지원(350)		76	6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선발포인트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인원(명)	-	-	(신규 4,500	17,400	‘17년 신규입국 인원 중 선발포인트 시행국가의 도입인원 비중	선발포인트제로 입국한 인원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EPS)을 통한 통계자료 추출
외국인력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94.8	97.1	98.6	90.0	‘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지적 되었던 사항을 반영(사업주 만족도 추가)하여 90점으로 설정 - 다만, ‘15,’16년도 외국인력상담센터의 사업주 만족도가 78.5점인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만족도 제고 노력을 하더라도 최근 5년 평균 만족도(95.8점)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센터이용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외부용역 통한 측정(센터별로 상담, 교육 이용자 중 샘플링 조사, 리커트 5점 척도방식 적용)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 수(개소)	3,057	3,316	3,069	3,000	전국 고용허가제 담당자 1인당 30개소 이상 외국인고용사업장 점검 실시 * 고용허가제 담당자 100명×30개소 (국회·언론에서 농축산·어업 사업장 근로환경 문제 지적으로 점검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인원 증가 없이 점검물량 확대는 업무에 큰 부담)	3,000개소 이상 사업장 점검 실시 여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분석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귀국률(공통)(%)	79.5	82.6	83.8	80.0	최근 5년간 실적 평균치인 79.6%보다 0.4%p 높고, 17년 목표치보다 1%p 상향한 80.0%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귀국근로자 수* /귀국대상근로자수) ×100 *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자를 포함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EPS)을 통한 통계자료 추출

성과목표Ⅱ-2		일하는 사람 대상으로 일자리안전망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 국정과제 19-2.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ㅇ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확대

* (現)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되는 모든 경우 수급 제외 →
(改)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변경시에도 수급 가능

ㅇ 실업급여 지급수준(지급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 → 60%로 10%p 상향
(지급기간) 청년층 차등은 폐지하고, 30일 이상 지급기간 연장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국정과제 19-1.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지원

ㅇ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 다양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특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ㅇ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추진 → 일자리 안전망 강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국정과제 19-1.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지원

ㅇ 미가입자 중심의 가입촉진, 일자리안정자금 등 핵심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산에 역량 집중

ㅇ 중앙·지역별 맞춤형 홍보,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 병행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천명)	12,363	12,655	12,959	13,348	전년 대비 2.8% 증가 (최근 3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향 추세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정책을 감안하여 상향 목표 설정 )	목표대비 실적	고용보험 DB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ㅇ  (환경요인)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므로 재원확보방안 마련 필요

⇒ (관리계획)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0.3%p 인상을 위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입법예고(`17.12월)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ㅇ (갈등요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가입 적용범위, 적용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 단체 의견 대립 예상

⇒ (관리계획) 일자리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공감대를 토대로 합의안 도출 추진

* 노사정 및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18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4월) → 고용보험위원회 심의(‘18.상반기) →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18.하반기)

(4) 기타: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실업급여의 보장성강화(Ⅱ-2-①)

□ 추진배경(목적)

ㅇ OECD 주요국에 비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이 낮음

* 이직 전 임금 대비 지급액(%): 한국 50,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 최대 지급기간(개월): 한국 8, 독일 12(58세 이상 24), 프랑스 12(50세 이상 24), 일본 11

ㅇ  실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 및 지급수준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확대)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원

* (現)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되는 모든 경우 수급 제외 →
(改)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변경시에도 수급 가능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단계적 상향

* 평균임금의 50% → 60%로 10%p 상향

** (現) ▴30세 미만 :   90일∼180일, ▴30∼50세 미만 90∼210일, ▴50세 이상 90∼240일
(改) ▴50세 미만 : 120일∼240일(청년층은 최대 60일 연장) , ▴50세 이상 120∼270일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법률 개정 추진	’18.3월
	ㅇ(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개정안 마련 및 입법절차 진행 (입법예고, 법제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18.2~3월
2/4분기	ㅇ(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법사위 통과 추진	’18.4월
	ㅇ(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국회제출 및 개정 추진	‘18.4~6월
3/4분기	ㅇ(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법률 개정 및 시행	‘18.7~9월
4/4분기	ㅇ(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법률 개정 추진	‘18.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1> 수혜자

ㅇ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 중이지만 도급․용역업체 변경 등으로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약 3만 명의 65세 이상 노동자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약 127만명*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생계 안정 및 재취업활동 지원

* ‘15~’17년 3년 평균 실업급여 수급자 127만3천명(고용보험DB)

<2> 이해관계집단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ㅇ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실업상태가 개인과 가계의 생계곤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통한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7	’18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Ⅰ-2-①)
	① 실업급여(1080)	고용보험기금	53,351	61,572
			(54,493)	(62,929)
	▪ 구직급여(350)		53,351	61,57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	-	-	법 개정 (본회의 통과)	65세 이상까지 실업급여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 필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	국가법령 정보센터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457 만원	493 만원	533 만원	581 만원	최근 3년간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추세를 고려하되, 보장성 강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 목표설정(9%↑)	평균 지급액	고용보험 DB
실업급여 지급기간 상향	117.9일	119.7일	121.6일	124.8일	최근 3년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상향 추세를 고려하되, 보장성 강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 목표설정(2.6%↑)	평균 지급기간	고용보험 DB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Ⅱ-2-②)

□ 추진배경(목적)

ㅇ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 다양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특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로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노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 마련

	적용방안 예시
□[특 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직종*부터 단계적 적용 * 예) 산재보험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9개 48만명) □[예술인]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가입 허용 * 예) 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예술인부터 적용 (’17년말 기준 47천명)

ㅇ  논의된 내용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년 중 법 개정안 마련 추진(’18. 개정안 마련 → ’19. 시행)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노사단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문가 TF｣ 운영	’18.1월~2월
	전문가 TF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	’18.3월
2/4분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18.4월
	전문가 TF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	’18.5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 고용보험위원회 등 보고	’18.6월
3/4분기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안 마련	’18.8월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안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18.9월
4/4분기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제출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 등

ㅇ (이해관계집단) 보험료 부담자 및 수혜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사용자 및 노사단체 등

□ 기대효과

ㅇ 특고,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 발현에 대응하여
일하는 국민을 위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회의개최 수)	12	10	11	13	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노사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수적인 만큼 최근 3년간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 회의 개최 대비 상향 목표 설정	고용보험위원회 등 회의개최	고용보험위원회 등 회의개최 결과 보고서 등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 마련	-	-	-	법개정안 국회제출	특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은 현행 고용보험법의 많은 개정이 필요하므로 고용보험법 개정이 핵심사항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Ⅱ-2-③)

□ 추진배경

ㅇ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나,

-  방대한 사각지대와 한정된 재원 등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효과는 제한적

ㅇ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산 노력*을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제고 →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 필요

*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중앙·지역단위 맞춤형 홍보, 관계기관 정보연계사업 확대, 온라인신고센터 운영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회보험 가입 촉진 활동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

-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지원대상 월 보수 인상 등 미가입자 지원 중심의 제도로 개편

* (지원대상) 월 보수기준 인상(140 → 190만원), 신규가입자 기준 완화
(지원수준) 신규 가입자 80∼90%(기존 60%) vs 기가입자 40%

-  일자리 안정자금 등 핵심정책과 연계한 제도 확산,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등을 통해 미가입자 발굴

- 사중손실 방지, 사회보험료 지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 병행

ㅇ 사회보험 의무가입 인식 제고 추진

-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한 종합홍보 추진, 사회보험 인식제고를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 지역별 협의체를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 및 실태조사,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인식 개선에도 주력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및 지원대상 월 보수 인상	‘18.1월∼
	신규가입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미가입자의 접근성 확대	‘18.1월∼
	사회보험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18.1∼2월
	「찾아가는가입서비스」지원을 위한 가입서비스요원 채용․배치	∼’18.3월
2/4분기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한 종합홍보방안 마련	∼‘18.4월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건강보험료 추가 관련 연구용역 수행	‘18.4월∼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지역별 협의체 구성	∼‘18.5월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강화	계속
3/4분기	사회보험 인식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계속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강화	계속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지역별 협의체 운영	계속
4/4분기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강화	계속
	사회보험 인식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계속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지역별 협의체 운영	계속
	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	‘18.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월 보수 190만원 미만) 및 사업주

ㅇ (이해관계자) 해당없음

□ 기대효과

ㅇ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Ⅰ- 1 - 일반재정)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055-300)	일반회계	5,202	8,932
			(5,202)	(8,9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사회보험료 지원자수 (만명) (고용보험․국민연금)	164	161	149	190	·3년간 지원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지원대상 보수 확대 (140→190만)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을 감안하여 목표 20% 상향 설정	10인 미만 사업 지원금 실질수혜자수 (고용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DB
전체 지원자 중 신규가입자 비중(%)	신규	11.2	13.4	13.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가입자 중심 지원 필요 ·’17년 하반기부터 고액 재산·소득자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지원자 감소가 예상되나 최근 2년 평균 대비 10%p 상향목표 설정	신규지원자 비율(신규지원근로자수/전체지원근로자수) * 3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보험료 지원 근로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DB

성과목표Ⅱ-3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실화

ㅇ  개인별 근로의욕과 능력, 직업적성 등 특성을 감안,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빈곤탈출·노동시장 진입 촉진

* (Ⅰ유형)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Ⅱ유형)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장년 및 영세자영업자 등

ㅇ  개인별 역량진단․경로설정, 직업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의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

□ 고용복지연계 활성화

❖ 국정과제 19-3.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ㅇ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 연계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ㅇ  旣 구축된 고용복지+센터가 고용복지연계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맵*’ 마련 등 내실화 추진

* 참여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한 민원인 유형별 서비스 연계 경로 제시

□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국정과제 19-3.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ㅇ  고용센터의 기능을 취업지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고용센터 연계 취업률을 제고

* 알선취업 인센티브 강화, 동행면접·센터컨설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등

ㅇ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수 강소기업 등에 대한 구인개척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 강화

□ 국가일자리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개선

❖ 국정과제 19-3.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ㅇ  고객(구직자‧노동자‧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한 정보인프라(국가일자리플랫폼) 구축

ㅇ  워크넷을 일자리 포털로 고도화하고,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UI 개선 등으로 고용서비스의 수요자 대응성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취약계층 취업자 수	-	-	신규	503천명	EIS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15∼17년 취약계층 취업자 수의 평균인 458천명 대비 10% 상향목표 설정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한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기초생보자 중 취업자 수	워크넷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실화

ㅇ  (환경요인)  참여자 및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의 역할도 대폭 확대

* (참여자) ’09. 9천명 → ’16. 36만 5천명
(예  산) ’13. 1,696억원 → ’15. 3,374억원 → ’17. 4,412억원

** (위탁기관 사무소) ’12. 258개소 → ’16. 657개소 → ’17. 729개소
(위탁기관 종사자) ’16. 1,444명 → ’17. 2,255명 → ’18. 2,458명

- 양적확대에 대응한 참여자의 일자리 질 개선 필요성이 대두,아울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관리계획)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실화 위한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질적 성과 제고에 집중

* ① 역량 있는 신규위탁기관 선정 및 성과부진 기관 퇴출 확대
② 상담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 및 교육투자 확대
③ 신규 위탁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우수 상담기법 확산

□ 고용복지연계 활성화

ㅇ (갈등요인) 고용복지+센터는 다양한 참여기관*이 기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기관

* 고용센터, 자치단체, 새일센터, 서민금융,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

- 이에 컨트롤타워(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미흡할 경우 유기적 협업이 어렵고 기관간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음

⇒ (관리계획) 협업부처*와 고용복지+ 서비스 추진방향을 상시 공유하고,

*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금융위, 자치단체 등

- 고용복지+센터별 ‘운영위원회(분기별)’, ‘실무협의회(월별)’를 통해 갈등요인 사전 파악·해소

- 주기적 모니터링,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4) 기타

□ 고용복지연계 활성화

ㅇ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www.workplus.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Ⅱ-3-①)

□ 추진배경(목적)

ㅇ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 장애인,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용 · 복지 ·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긴요

ㅇ 특히, 인구․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한 재난수준의 청년 고용문제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장년 고용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

⇨ 개인별 직업적성, 근로능력 등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빈곤탈출 및 청년․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주요내용

- 저소득층, 청․장년층에게 개인별 취업역량 진단 결과를 토대로 1년간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추진계획

- 역량있는 신규위탁기관 선정 및 성과부진 기관 퇴출확대를 위해, 취업성과 중심의 위탁기관 선정,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 상담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 및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상담역량 교육확대․신규 위탁기관 교육․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평가시 관련 성과 우수기관 우대

ㅇ 참여대상 및 추진 목표

- Ⅰ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18～69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업애로계층

- Ⅱ유형 : 마지막학년 재학생(고교), 고졸․대졸미취업자 등 청년층(18～34세),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35～69세) 등

- 전체 31.1만명 사업 참여(Ⅰ유형 : 12.1만명, Ⅱ유형 19만명)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매뉴얼 시행	‘18.1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18.1～3월
2/4분기	취업성공패키지 홍보 계획 수립	‘18.4월
	취업성공패키지 담당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역량강화교육 계획 수립 및 위탁사업자 선정	‘18.5월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담당자 대상 경력별․수준별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18.5～12월
3/4분기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민간위탁기관 교육사업 실시	‘18.7∼12월
	취업성공패키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운영상황 점검	‘18.9∼11월
	취업지원 및 직업상담 관련 수퍼비전 전문과정 운영	‘18.9∼11월
4/4분기	우수 직업상담사례 공유 컨퍼런스 개최 및 우수사례집 제작	‘18.12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추진실적 평가	‘18.12월
	’19년 업무 추진 계획 수립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 기대효과

ㅇ 저소득층 및 청·장년층 등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의욕과 취업역량을 제고시키고, 괜찮은 일자리 취업을 통해 빈곤탈출 지원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7	’18
(Ⅰ-1-일반재정④) 2」
	① 대상별 취업지원(1036)3」		a+b	a'+b'
			(전체단위 사업비)4」	(전체단위 사업비)4」
	▪ 취업성공패키지지원(1036-301)		4,411	5,0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 기준 취업률(%)	64.7	64.1	63.0	64.0	최근 3년 평균 실적 고려하여 목표 설정	(취업자수/사업 참여종료자수)×100 *이월자 포함	워크넷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자수 대비 6개월 고용유지율(%)	60.9	61.5	61.9	62.0	최근 3년 평균 실적(61.4) 대비 상향 목표 설정	(6개월 고용유지자수/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자수)×100 * 이월자 포함	워크넷 및 고용보험 DB

□ 고용복지연계 활성화(Ⅱ-3-②)

□ 추진배경(목적)

ㅇ  일자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필요성 대두

- 이에 고용복지+센터를 구축하여 국민의 복합적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14년∼)

	고용복지+센터의 비전

ㅇ  신속한 고용복지+센터 확대를 통해 물리적는 구축되었으며, 이제는 고용-복지 서비스간 실질적 연계 강화가 필요

* ’14년 10개소 → ’15년 30개소 → ’16년 70개소 → ’17년 98개소 (누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현장 수요에 기반한 업무 프로세스 개편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복지 연계 장애요인을 진단 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 장애요인 진단 → 개선 필요사항 컨설팅 → 맞춤형 서비스 연계방안 및
전산망 교육 등 솔루션 제공

ㅇ 참여기관 간 협업 인프라 구축

-  고용복지+센터 내의 개별 업무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서비스 연계 맵*(Map)’ 마련

* 참여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한 민원인 유형별 서비스 연계 경로 제시

- 협의체* 운영, 우수사례 선정,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참여기관 간 업무이해 제고 및 화학적 융합 도모

* 고용복지+센터 운영위원회(분기/관리자급 협업), 실무협의회(매월/실무자급 협업), 사례관리협의체(매주/기관 내 고용·복지 서비스연계 협업) 등

ㅇ 공동 성과계획 수립·추진

- 참여기관의 평가지표*에 고용복지 연계정도를 반영하여 서비스 연계 활성화 → 공동의 성과지향 유도

* 고용노동부 기관평가, 자치단체 합동평가, 새일센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평가 등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지침 개정	’18.1월
	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 새일센터 평가지표 등에 협업실적 반영	’18.3월
	고용복지+센터 우수사례집 발간(’17년 우수사례)	’18.3월
2/4분기	고용복지 연계정도를 참여기관 평가지표에 반영	’18.4월
	고용복지+센터 모니터링 및 컨설팅	’18.5월
	고용복지+센터 모니터링 및 컨설팅	’18.6월
3/4분기	고용복지+센터 우수사례 선정(상반기 사례)	’18.7월
	고용복지+센터 모니터링 및 컨설팅	’18.9월
4/4분기	고용복지+센터 모니터링 및 컨설팅	’18.10월
	고용복지+센터 우수사례 선정(하반기 사례)	’18.12월
	서비스 연계 맵(Map) 마련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저소득 취약계층, 구직 희망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을 포함한 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구인․구직자 전체

ㅇ (이해관계자) 고용센터(고용부), 새일센터(여가부),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 서민금융지원센터(금융위), 일자리센터․복지지원팀(지자체), 복지부 등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및 관계부처

□ 기대효과

ㅇ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편의성 제고

- 또한 취업에 장애요인이 되는 주거, 복지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민원인에게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ㅇ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 중복 기능 최소화, 서비스 간 연계로 행정 효율성 증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1」	’17	’18
고용지원인프라운영(Ⅰ-1-일반재정(1))
	① 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		59,301	33,768
			(60,197)4」	(34,576)4」
	▪직업안정기관운영(301)		59,301	33,7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센터당 월평균 서비스연계건수(건)	-	-	368	400	센터 설치 추이 및 센터운영 활성화, 그간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건수 / 센터 총 운영개월 수	워크 플러스
고용복지+센터 이용 만족도(점)			신규	4.0 (만족/긍정)	5점 척도 만족도조사에서 만족, 긍정 수준인 4점을 목표 설정	센터 이용자 대상 전화 설문조사	고용복지+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센터당 연간 실무 협의회 개최횟수(회)			신규	10	매월 고용복지+센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되, 연말·연초의 경우 계획수립,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파악, 성과분석 등이 필요한 바 연간 10회로 목표 설정	전체 실무협의회 개최 건수 / 센터 총 운영개월 수	협의체 운영 실적보고(공문)

□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Ⅱ-3-③)

□ 추진배경

ㅇ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으로 효과적 취업지원 및 전달체계 혁신에 대한 요구 증대

ㅇ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고용센터의 구인·구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多

	현장의 의견
① 워크넷에 더욱 다양한 구인업체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보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17. 현장노동청) ② 고용센터가 제한된 인력으로 각종 지원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업지원 기능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18. 기관평가 현장간담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고용센터 업무 전반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취업지원 (알선·상담 등)중심으로 기능 강화

* ▴실업인정 자율화센터 운영,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 매뉴얼 제작·배포

- 직업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교육 과정(6주)을 신설 및 교육과정 체계화(수준 및 상담분야 세분화)

-  고용센터 평가체계를 취업지원 중심으로 재편, 취업지원 기능에 역량집중 유도

* 고용센터 평가지표를 취업지원 및 구인구직 내실화 중심으로 개편

ㅇ  일자리 발굴팀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팀 내에 구성)

* (참고 : 2017년 일자리발굴 성과) 구인발굴 159,245명, 알선취업 24,975명

- 거점별 산업단지 등 사업체 밀집지역에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운영 → 일자리 매칭 + 각종 고용서비스 지원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018년도 일자리발굴팀 운영	계속
	ㅇ 취업유형분류 지침 전부개정 시달 및 교육 실시	2～3월
2/4분기	ㅇ 일자리발굴팀 운영지침 개정·시행	4월
	ㅇ 구인․구직 업무처리기준 정비	4월
	ㅇ 취업지원 중심으로 고용센터 평가체계 개편	4월
	ㅇ 직업상담원 장기교육과정 운영 (1기)	4월
	ㅇ 취업알선 업무매뉴얼 개정․보급	6월
3/4분기	ㅇ 상반기 취업실적 모니터링 실시	5～7월
	ㅇ 직업상담원 장기교육과정 운영 (2기)	7월
	ㅇ 2018년도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확대	7월
4/4분기	ㅇ 하반기 취업실적 모니터링 실시	10～12월
	ㅇ 취업지원 및 알선 우수사례 발굴·확산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15세 이상의 구직자 및 인재채용이 필요한 기업

ㅇ (이해관계집단) 해당없음

□ 기대효과

ㅇ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에게는 구인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신속한 취업·재취업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취업 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강화한다.(Ⅰ-1-일반재정)
	① 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	일반회계	59,301	33,768
			(60,197)	(34,576)
	▪직업안정기관운영(301)		59,301	33,7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고용센터지원 알선취업자 수 (단위: 명)	30,899	44,710	52,165	53,275	ㅇ 과거 실적 및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최근 3년 평균실적 42,591명의 125%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ㅇ 알선취업자수: 고용센터에서 워크넷을 통해 적합 일자리를 소개받아 취업한 사람의 수(컨설팅제공 포함, 일용직 및 정부일자리 제외)	ㅇ 자료수집방법: 전수조사 ㅇ 자료출처: 고용정보통합 분석시스템 (EIS)
구인인원 수 증가율 (단위: 천명)	1,669	1,737	1,746	1,752	ㅇ 과거 실적 및 추세,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최근 3년 평균실적 1,717천명의 102%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ㅇ 구인인원수: 고용센터에서 워크넷을 통해 처리한 구인신청인원수(일용직 제외)	ㅇ 자료수집방법: 전수조사 ㅇ 자료출처: 고용정보통합 분석시스템 (EIS)

□ 국가일자리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개선(Ⅱ-3-④)

□ 추진배경(목적)

ㅇ  다양한 일자리 정보망이 각각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쉽게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

ㅇ  모든 국민이 단일 채널(single window)에서 손쉽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 각종 시스템별로 산재한 개인, 기업, 고용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化 → 기준정보DB 구축

ㅇ 대국민 고용서비스 통합채널(일자리포털) 구축

- 각종 고용서비스 채널을 워크넷 중심으로 연계, 검색‧신청 등 대국민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포털’로 확대 구축

- 개인특성, 고용이력,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알선, 역량개발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생애지원시스템’ 구축

* 워크넷 접속 시 개인의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및 경력설계지원
(’18년 고용정보 DB, 로그정보 중심 추천)

- 정부 및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기업의 최신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 → 직장탐색에 활용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ㆍ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 사업자 선정	’18.2월
2/4분기	ㆍ기업-사업장 정보 활용 서비스 발굴	’18.6월
	ㆍ시스템구축ㆍ운영 관련 서식개정 수요도출	’18.6월
3/4분기	ㆍ기업-사업장 정보 활용 시범 서비스	’18.9월
	ㆍ워크넷 UI 개편 초안 마련	’18.9월
4/4분기	ㆍ워크넷 UI 시범개편	’18.12월
	ㆍ개편된 워크넷 UI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18.12월
	ㆍ일자리포털 구축사업 완료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대국민 서비스인 일자리포털(포털 구축 이전 워크넷)을 이용하는 모든 구인․구직자

ㅇ (이해관계자) 민간․공공부문 일자리정보망 운영 기관

□ 기대효과

ㅇ  모든 국민이 워크넷만 방문하면 맞춤형 취업정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UI, 활용도, 접근성 등 제고)

ㅇ  향후 지능정보기술(AI)에 기반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인프라(미래형 일자리매칭 시스템 인프라)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Ⅰ- 1 - 정보화①)
	① 고용전산망 관리(1054-510)	고보기금	286	407
			(286)	(40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일자리포털(워크넷) 서비스 고객만족도(점)	신규	신규	신규	75.0	신설지표로서, 시행 첫 해 시범목표로 75점 설정 (대체로 만족 수준)	일자리포털(워크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편의성, 정보만족도 등에 대해 자체 만족도조사(신설) 실시	워크넷 접속자 대상 온라인 설문지 배부

성과목표 Ⅱ-4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

ㅇ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

ㅇ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판로, 금융, 공공구매 등 지원 확대 및 사회적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강화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의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의 全 과정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수(공통)	295	265	256	272	최근 3년간 인증건수 평균치를 목표로 설정	‘18년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수	내부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회문제 해결 및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역할 부상

ㅇ 양극화,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기업 역할 부상

-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필요성 증대

ㅇ 민간의 능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한편,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는 상황

□ 사회적기업이 확산되고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노력 필요

ㅇ 여전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시민사회․민간의 참여와 외부 자원연계가 충분치 않은 상황

(4) 기타: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Ⅱ-4-①)

□ 추진배경(목적)

ㅇ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필요

-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자생력을 높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

ㅇ 사회적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생력 제고

- 판로, 금융, 공공구매 등 사회적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선정	’18.1월
	모태펀드 투자운영사 모집 공고	‘18.2월
	사회적기업 인증	연중
2/4분기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공고	’18.5월
	사회적기업 크라우드 펀딩 대회	‘18.6월
	사회적기업 인증	연중
3/4분기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및 박람회 개최	’18.7월
	사회적기업 인증	연중
4/4분기	사회적기업 인증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 기대효과

ㅇ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7	’18
사회적기업 육성(Ⅰ-1-일반재정⑤)
	① 사회적기업 육성(1037)		552	710
	▪사회적기업 육성(301)	일반회계	199	299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311)	일반회계	353	411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Ⅰ-1-일반재정⑥)
	①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6369)	복권기금	33	31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351)	복권기금	33	31
사회적기업 육성(Ⅰ-1-일반재정⑦)
	① 사회적기업 육성(1037)	지특회계	762	769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312)	지특회계	722	726
	▪사회적기업 육성(세종)(313)	지특회계	6	8
	▪사회적기업 육성(제주)(309)	지특회계	34	3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사회적기업 고용규모(명)	신규	신규	신규	45,386	과거 사회적기업 근로자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설정 ※ 국정과제(26번 과제) 5년간 성과목표와 동일하게 설정	해당연도말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내부통계

□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강화(Ⅱ-4-②)

□ 추진배경(목적)

ㅇ 최근 저성장·저고용 기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한계가 있고, 이것이 일자리로 연계되는데도 상당한 한계 봉착

ㅇ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창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단계별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프로젝트 시행

-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의 全 과정 지원

- 사회적기업 리더 양성 및 창업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 사업 운영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팀 선정	’18.2월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	‘18.3월
2/4분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사례 선발 및 성과발표대회 개최	’18.5월
	소셜벤처 캠퍼스투어	‘18.5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팀 창업지원	연중
3/4분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팀 창업지원	연중
4/4분기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개최	‘18.10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18.12월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운영대학 모집	‘18.12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선정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청년층,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창업준비자 등

□ 기대효과

ㅇ 다양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 고령자, 여성 등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7	’18
사회적기업 육성(Ⅰ-1-일반재정⑤)
	① 사회적기업 육성(1037)		552	710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311)	일반회계	353	411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Ⅰ-1-일반재정⑥)
	①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6369)	복권기금	33	31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351)	복권기금	33	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성공률(%)	92.7	98.6	96.7	96.0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성공률의 평균치를 목표로 설정	(창업성공팀/육성사업 참여팀) ×100	내부통계

전략목표 III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대 ◦ (그간의 성과) 청년고용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7년 청년고용률은 전년말 대비 0.4%p 상승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지원제도 및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17년 하반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체감실업률은 20% 상회, 20대 후반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대거 유입등 청년고용 여건 악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 필요 ◦ (전략목표와의 관계) 청년이 갈만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통하여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 극복 ◇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 (그간의 성과) ‘17년 여성고용률은 56.9%로 전년대비 0.7%p 상승 - ’17년 남성 육아휴직 12,043명(58%p↑), 직장어린이집 1,053개소(110개소↑)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여성 일자리의 질 제고 필요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 유리천장 혁파 및 성별 임금격차 완화 등 노력 ◦ (전략목표와의 관계)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모성보호 및 보육지원 사각지대 해소, 성차별 고용관행 타파,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현 ◇ 新중년·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 ○ 정년연장에 이어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 등 유연한 근로형태, 다양한 임금체계 개편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취업 및 훈련으로 인생 삼모작 설계 지원 ○ 의무고용이행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일자리 진입을 촉진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4	11	2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1.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		① 청년고용률
	①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	①청년추가고용중소기업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증가배율 ②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1년 고용유지율 ③ 청년구직촉진수당수급자 취업률
	② 청년의 해외취업기회 확대	① 청년해외취업자수 ② 해외일자리 발굴 구인인원수
	③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 청년고용정책 인지도
	④ 청년의 체계적 직업·진로지도 활성화	①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② 직업정보 활용실적
Ⅲ-2.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여성고용률
	①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① 민간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인원 ②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②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① 남성 육아휴직자수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수
	③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①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② AA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 비율
Ⅲ-3. 新중년·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장년(55~64세) 고용률 ②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고용률
	① 60세 정년제 안착 지원	① 근로자 중 장기근속자 비중(%) ② 임금·인사제도 개편 지원 사업장수(개소)
	② 중장년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재취업 촉진	①경력개발 프로그램참여자수 ②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근로자수
	③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①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②장애인훈련인프라확대
	④ 중증장애인 맞춤취업지원 강화	① 중증장애인지원고용수료자 취업률

성과목표 Ⅲ-1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청년의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

ㅇ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현장 안착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개편을 통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통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

-  (추가고용장려금)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명의 임금을 3년간 연 2,000만원 한도로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규 청년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근속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  (청년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30만원×최대 3개월)

□  청년의 해외취업기회 확대

ㅇ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18.3)에 따라, 진출가능성이 높은 일본‧아세안 지역에 정책지원을 집중하여 '22년 까지 청년 1.8만명 해외진출 목표 설정

-  (World Job 플러스) 국가‧지역별 해외일자리 정보, 정부 해외진출 사업정보 등 통합 제공

-  (K-Move센터 구축‧운영)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질의 해외 일자리 발굴 및 기취업자 사후관리 등

□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ㅇ 대학 캠퍼스,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며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정책 홍보 추진

-  권역별 주요 대학 캠퍼스, 특성화고교 및 청년 밀집지역 등에서 “청년희망 커피트럭”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확대

-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청년에 대한 대면홍보 및 의견수렴, 이동 고용지원 상담 및 정책 안내․홍보 집중

ㅇ 정책당사자인 청년의 관점에서 정부 청년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청년고용정책참여단 활동(‘17.3월부터 지속)

□ 청년의 체계적 직업·진로지원 활성화

ㅇ 청년의 조기입직 및 노동시장으로의 연계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저학년때부터 체계화된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ㅇ 관계부처(교육부)와 ｢진로지원 개선TF｣ 회의체를 마련하여 ‘진로·취업지원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콘텐츠 제공 활성화

- 청소년용 맞춤형 직업심리검사, 진로직업정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등 콘텐츠 개발·개선 및 보급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청년고용률	41.2	41.7	42.1	42.4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17년 증가폭과 비슷한 수준(+0.3%p)으로 목표 설정 *25~29세 인구 증감: ('18년)+11만명→('19년)+8만명 →('20년)+5만명→('21년)+4만명 →('22년)-4만명	15~29세 청년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ㅇ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일자리 수요부진, 미스매치 지속으로 청년층 고용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 향후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구직경쟁 격화, 청년 일자리 어려움 가중 예상

* 향후 3~4년간 에코세대 실업 증가로 청년실업률 상승(9.8%→12% 수준) 전망

-	이에 따라, 양질의 공공 및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부처간 협업, 국회 협의를 통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제도 개선 및 사업 추진

(4) 기타

□ 청년의 해외취업 정보 제공

ㅇ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개발관리시스템 구축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해외 구인 정보, 국가별 취업준비에 필요한 기업문화, 생활 정보 등 제공

□ 워크넷을 통한 직업·진로 정보 제공

ㅇ 워크넷 “직업·진로” 메뉴를 통해 청년 취업·직업 동영상, 미래직업·신직업 정보, 유명 직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 워크넷 “직업·진로”: www.work.go.kr/jobMain.do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Ⅲ-1-①)

□ 추진배경

ㅇ  ‘18.3월 정부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실질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설계

ㅇ  청년이 갈만한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현장 안착을 통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및 이의 확대·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19년 자기주도적 청년구직촉진수당 확대·개편)을 통해 청년들이 어려운 취업여건에서도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ㅇ (개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지원

*  ’17년 ～ ’21년 까지 한시사업(‘21년 채용인원 지원은 ‘24년까지)

ㅇ (지원대상) 성장유망업종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

ㅇ (지원요건) 청년 세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한 명분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ㅇ  (개요)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기업주 중심‧현금지원” 방식을 “근로자 직접지원 강화‧자산형성” 방식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

ㅇ  (지원대상)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17년에는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취성패․일학습병행․고용센터알선 등) 사전 참여를 통한 정규직 취업이 전제 조건이었으나, ’18년부터 경로 폐지(총 5만명)

ㅇ  (지원‧적립) 청년은 매월 적립하되, 정부와 기업은 분할 적립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 간 300만원 적립(매월 12.5만원)

□ (정부→청년) 취업지원금을 2년 간 900만원을 지원하되, 현금이 아닌 가상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

□ (기업→청년) 기업은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에서 400만원을 2년간 가상계좌에 적립

☞ 신규 청년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근속 시 1,6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구직촉진수당】

ㅇ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

ㅇ  (지원방식) 상호의무원칙에 따라 참여자가 매월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수당 지급

-  구직활동이행계획서에는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응시, 학원수강 등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내용 포함

ㅇ (지원금액) 월 3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행지침 마련･시달 및 사업공고	’18.1월
	청년채용현황 모니터링 및 100인이상 사업장 장려금 신청 독려 지원대상 중소기업 타겟 홍보, 청년고용 통합홍보 등 실시	’18.2~3월
	청년구직촉진수당 집행지침 시달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연중)	'18.1월~
2/4분기	3.15. 청년대책 후속조치 마련	’18.4월
	청년채용현황 모니터링 및 장려금 신청 독려 사업 모니터링･집행점검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청년고용 통합홍보 지속	’18.4~6월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연중) 청년구직촉진수당 개편방안 연구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개편(｢청년일자리대책('18.3)｣	'18.4월~
3/4분기	청년채용현황 모니터링 및 장려금 신청 독려 사업 모니터링･집행점검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청년고용 통합홍보 지속	’18.7~9월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연중) 청년구직촉진수당 개편방안 연구	~'18.10월
4/4분기	청년채용현황 모니터링 및 장려금 신청 독려 사업 모니터링･집행점검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청년고용 통합홍보 지속	’18.10~12월
	사업평가 및 ‘19년 계획 수립	‘18.12월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연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지침 마련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ㅇ (이해관계자) 민간위탁기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기대효과

ㅇ  (추가고용장려금)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청년의 목돈․미래기반 형성, 기업의 우수인력 고용유지 지원

ㅇ  (청년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경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Ⅰ-1-일반재정⑫)
	① 고용창출장려금 (1046-350)	고보기금	48	1,930
청년내일채움공제(Ⅰ-1-일반재정⑩)
	① 청년내일채움공제(1044)	일반회계	686	1,848
			(686)	(1,848)
	▪청년내일채움공제(1044-301)	일반회계	686	1,848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1036-301) (청년구직촉진수당)	일반회계	4,411 (681)	5,029 (1,72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청년추가고용중소기업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증가배율

-

-

2.7

1.6

‘18년 국정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배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17.12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1년 고용유지율

-

-

신규

67.0

기존 실적이 없으므로 측정가능한 기존 청년 인턴제 사업의 최근 3년 평균 고용유지율 대비 약 8%p 상향

* 당초 인턴제 사업의 경우 ‘6개월’ 고용유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

* 참고(인턴제 참여자의 1년 고용유지율)

구분	‘14년	‘15년	‘16년
고용유지율	56.4	60.8	61.7

청년공제 가입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

(1년 미만자 제외)

/청년공제 가입자수*10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청년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취업률

-

-

66.4%

(’18.

3.15 기준)

63

‘18년 국정과제 성과지표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

(청년구직촉진수당 수급
취업자 수)/

(청년구직촉진수당 수급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 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 청년의 해외취업기회 확대(Ⅲ-1-②)

□ 추진배경

ㅇ  글로벌 시대에 열정․능력 있는 우리 청년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영토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발표(‘18.3.15, 관계부처 합동)

-  일자리의 기회가 많은 일본·아세안 지역에 대한 연수 과정 확대 등 집중 지원을 통해 ’22년 까지 1.8만명 취업 목표

ㅇ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을 잡코리아 등 민간채용사이트와 연계하여 양질의 해외일자리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정부 해외진출 사업 정보 등을 지속 제공

- 해외취업자의 취업, 인턴, 봉사 등 해외진출 경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ㅇ  K-Move 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기취업자 사후관리 등 업무 수행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K-Move스쿨 운영기관 선정 심사 및 결과 발표	‘18. 3월
	월드잡플러스 경력개발관리시스템 구축	‘18. 3월
	잡코리아와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연계	`18. 3월
2/4분기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자 워크숍 개최	’18. 4월
	상반기 글로벌 취업상담회 개최	‘18. 5월
3/4분기	해외취업컨설턴트 양성교육 실시(2회)	‘18. 9월
	해외취업 가이드북 연구 용역 완료(4개국)	‘18. 9월
4/4분기	해외취업 가이드북 제작·배포(4개국)	‘18.12월
	월드잡플러스 구인기업 DB 구축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만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ㅇ (이해관계자) 대학 등 비영리법인, 민간알선기관 등

□ 기대효과

ㅇ  열정과 능력이 있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청년의 일자리 영토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청년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I-1-③)
	① 해외취업지원(1035)	일반회계	478	424
			(478)	(4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청년해외 취업자수(명)	2,903	4,811	5,118	5,100	최근 3개년(’15～’17) 실적평균(4,277)대비 19.2% 상향조정	정부 사업을 통한 해외취업자수	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확인
해외일자리발굴 구인인원수(명)	7,058	9,363	9,645	9,550	최근 2개년(’16～’17) 실적평균(9,504)대비 상향조정	월드잡+ 등록 구인 인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확인

□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Ⅲ-1-③)

□ 추진배경(목적)

향후 3~5년이 청년고용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

ㅇ ’17년 청년 실업률은 9.9%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

* 청년실업률(%): (’12) 7.5 → (’13) 8.0 → (’14) 9.0 →(’15) 9.2 →(’16) 9.8 →(’17) 9.9

ㅇ 특히, 20대 후반인구의 일시적 증가(~’21년)와 대학진학률 최고시점(’08~’10)에 입학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시기가 겹치면서 여건 악화

ㅇ 청년친화 채널을 활용한 현장중심 홍보를 강화할 필요

ㅇ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 이행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청년고용정책의 미비점 발굴, 정책 개선하여 정책체감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오프라인) 권역별 주요 대학 캠퍼스, 특성화고교 및 청년 밀집지역 등에서 커피트럭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실시

-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대창센터, 각종 청년고용사업 운영기관 등의 방문청년, 각종 취업박람회 등 참여 청년 등 대상 정책 안내‧홍보 집중

*  청년눈높이에 맞는 리플릿 제작·배포, 전광판을 이용한 이미지 광고 노출등

-	현장에서 모바일을 통해 ‘청년워크넷’에 접속하는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는 “청년희망 커피트럭” 운영, 학생들의 정책 관심과 참여 유도

ㅇ (온라인) 청년정책블로그, 페이스북 활용하여 청년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발굴 홍보

ㅇ 청년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청년고용정책참여단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위한 공식적 채널을 마련하고, 청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청년문제를 진단․해결하도록 유도(‘18.5월~)

-  모니터링단 운영전담조직(한고원)통해 모니터링을 상시화, 청년단체 등이 운영․관리를 자율적․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청년정책 뉴미디어온라인(SNS) 홍보 대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 청년간담회, 일자리대책보고회 등 청년대책발표 전후 청년참여 유도	’18. 3월
2/4분기	- 대학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및 SNS 등 청년친화채널을 통한 체감도 활동 강화 - 청년정책 홍보 사업별 추진 대행사 선정공고	‘18. 4월
	- 청년정책 홍보 사업별 추진 대행사 선정 - 대학, 전문대, 특성화고 등 (청년희망 커피트럭 운영) 및 SNS 등 청년친화채널을 통한 체감도 활동 강화	’18. 5월
	- 매체별 영상, 광고 등 제작 송출 - 대학, 전문대, 특성화고 등 (청년희망 커피트럭 운영) 및 SNS 등 청년친화채널을 통한 체감도 활동 강화	‘18. 6월	7~8방학중 미실시
3/4분기	-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청년희망 커피트럭 운영) 및 SNS 등 청년친화채널을 통한 체감도 활동 강화	‘18. 9월
	-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청년희망 커피트럭 운영) 및 SNS 등 청년친화채널을 통한 체감도 활동 강화	‘18. 10월
4/4분기	- 청년고용정책 인지도 조사	‘18.11월말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만 15~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ㅇ (이해관계자) 특성화고, 대학 등

□ 기대효과 :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청년체감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청년고용정책 인지도 조사(%)	27.9	48.3	50.9	51.4	8개 권역 및 청년정책서비스별 체감도 합산하여 평균치 이상으로 산정	‘18년도 주요 청년일자리 정책 사업의 전달을 통한 체감도 수준 파악	리서치 전문기관 위탁(한고원 협조)

□ 청년의 체계적 직업·진로지도 활성화(Ⅲ-1-④)

□ 추진배경(목적)

ㅇ 대학생활에서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 진로’이나, 5~6명 중 1명은 졸업 후 진로계획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

* 대학생활 중 가장 큰 고민(’17): 졸업후 진로(일반대학 60.0%, 전문대학 59.7%)
졸업 후 진로계획을 ‘잘 모르겠다’ 학생 비율(’17): 일반대학 22.0%, 전문대학 15.1%

ㅇ 초·중등뿐 아니라 대학에 이르는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지도 필요

-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변화하는 미래직업세계에 대해 청년들이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관계부처 합동 대학 진로·취업지원 개선방안 마련

- 교육부 합동 ｢진로지원 개선 TF｣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가칭)진로·취업지원 개선 방안’* 마련 및 발표

* 대학 내 체계적 진로지원 인프라 구축(진로교과 운영 확대 등), 진로·직업 정보 및 상담서비스 등 각종 콘텐츠의 양과 질 제고 등

ㅇ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콘텐츠 제공 활성화

- 대학 진로교과 운영 지원을 위한 매뉴얼 및 워크북 개발·보급

- 직업심리검사(중학생 적성검사,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개정 및 온라인 검사 개발) 개선을 통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 취업 및 직업진로 동영상, 미래 유망 직업 및 신직업 관련 정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직업세계 등 각종 직업·진로 콘텐츠 개발·개선 및 보급(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워크넷 등)

ㅇ 대학일자리센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책체감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서비스의 질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대학일자리센터 신규대학 선정	’18.2월
	고용부·교육부 합동 ｢진로지원 개선 TF｣ 구성 및 운영 실시	’18.3월
2/4분기	대학일자리센터 성과평가 실시	’18.4월
	관계부처 합동 ‘진로·취업지원 개선 방안’ 마련 및 발표	’18.6월
3/4분기	대학일자리센터 현장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18.9월
4/4분기	대학 진로교과목 매뉴얼 및 워크북 개발·보급	’18.11월
	취업 및 진로 동영상 등 각종 직업정보 콘텐츠 제작 완료 및 배포	’18.12월
	대학일자리센터 정책체감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진로지도·취업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 전체

ㅇ (이해관계자) 전국 대학 취업지원부서, 대학일자리센터 등

□ 기대효과

ㅇ 청년들의 직업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산업·직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대학 내 체계적 직업·진로지원, 취업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완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1」	’17	’18
직업정보지원(Ⅰ-1-일반재정⑱)
	① 직업정보지원(1051)	고보기금	50	50
			(84)	(96)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350)		50	50
학교와노동시장연계지원(Ⅰ-1-일반재정)
	① 학교와노동시장연계지원(1057)	고보기금	298	318
			(298)	(3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만족도(점)

85.2

85.4

‘17년도 대학일자리센터 재학생(18,300명) 설문결과를 고려하여 평균수치 이상으로 설정

□진로상담 85.9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86.8

□일경험 프로그램 84.9

□진로지도 교과목 83.3

5점척도 만족도 조사를 100점으로 환산

대학일자리센터 재학생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설문조사

직업정보 활용실적(건)

15,923

16,619

23,496

24,200

’17년 실적(23,496건)에서 3% 상승한 수치를 ’18년 목표로 설정

워크넷 직업･진로 매뉴의 일평균 방문자 수

한고원 웹로그분석

성과목표 Ⅲ-2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ㅇ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 노동생산성 및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지표는 최하 수준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9.9$로 OECD 34개국 중 25위
▴‘일과 삶의 균형’ 지표: 10점 만점에 5점으로 OECD 36개국 중 33위

ㅇ 전일제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여 정시퇴근, 유연한 근로 등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확산

-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산, 지역별 일·생활 균형 추진단 운영 등

- (유연근무 확산) 중소·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원격근무 도입 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지원)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육아, 돌봄, 학업, 훈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

□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ㅇ ’00년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이 시작된 이래로 여성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출산·육아기 경력단절현상* 여전

* ’17년 경력단절여성 규모 181만 2천명

ㅇ 육아휴직 활성화, 양질의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남녀 근로자의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필요

- (출산ㆍ육아) 출산휴가급여 인상(월 150→160만), 난임치료 휴가 신설(총 3일, 유급 1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의 60→80%)

- (남성 육아휴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모든 자녀 월 200만원) 등 인센티브 강화,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례 확산 등

- (직장어린이집) 중소ㆍ영세사업장 맞벌이 노동자 지원을 위해 거주지역(역세권) 중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확충(3개소),  설치 의무 사업장 대상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실시

□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ㅇ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유리천장, 성별 임금격차,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차별 문제는 여전

* 한국가스안전공사 여성 채용배제(’17년), 국민은행 채용시 성차별(‘18) 등

ㅇ 직장 내 성차별 근로감독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AA) 등을 통한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필요

- (스마트 근로감독) 건강-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모성보호 법위반 의심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실시(’17년 550→’18년 600개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A 부진기업 명단공표 및 성별 임금격차 개선계획 제출의무 부과, AA 적용사업장 확대(지방공기업 포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17.11.14)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확대) 고용평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모든 조항 적용을 全 사업장으로 확대

ㅇ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가사‧육아 비공식 비율 93.5%: 제도적 배제 92.8%, 노동자 선택 0.7%(2014)
(제4차 여성패널조사를 활용, ’15년 황덕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여성고용률(%)	55.7	56.1	56.9	57.1	금년도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 평균 여성고용률 증가률(%p)의 30% 수준으로 상향	15~64세 여성의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ㅇ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료나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사내눈치법’이 여전

→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빈 자리에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동료 및 사업주의 부담 경감, 모성보호 법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ㅇ ‘미투 운동(#Me too)’ 확산, 기업ㆍ문화예술ㆍ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으로 여성의 일자리 환경에 부정적 영향

* 여성 신규채용 기피, 2차 피해, 펜스룰 현상 등

→ 사업장(문화예술 업종 포함) 지도감독, 익명 신고창구 운영,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예방교육 내실화, 사업주 처벌 강화 등

(4) 기타: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Ⅲ-2-①)

□ 추진배경

ㅇ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확산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근로자 개인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지원 활성화 및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임신·육아, 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재정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일·생활 균형 촉진

ㅇ 일하는 시간·장소의 유연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활성화 추진

ㅇ 지자체·지역 노사단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생활 균형 확산을 주도(6개소 선정·지원)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유연근무제 도입·운영 매뉴얼 발간	‘18.3월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입찰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18.3월
2/4분기	지역별·업종별 사업설명회	‘18.4~6월
	일·생활 균형 공익광고 제작·송출	‘18.5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단위 가정의 달 행사 개최	‘18.5월
3/4분기	지역별·업종별 사업설명회	‘18.7~9월
	임신․출산․육아, 채용 박람회 참여 홍보 등	‘18.7~9월
	일·생활 균형 라디오 광고 제작·송출	‘18.7~9월
4/4분기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18.11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참여 홍보 등	‘18.10~12월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18.11월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릴레이 행사	‘18.1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임신·육아기 여성,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근로자 등

ㅇ  (이해관계자)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원하는 사업주

□ 기대효과

ㅇ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 보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고용촉진지원금(Ⅰ-1-일반재정⑬)
	① 고용창출장려금(1046) (‘17년 고용촉진지원금)	고보기금	2,620	3,926
	▪ 고용창출장려금(350)		2,620	3,926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529	208
일․가정양립지원(Ⅰ-2-일반재정③)
	② 일·가정양립지원(1345)	고보기금	13,129	15,942
	▪ 고용안정장려금(350)		1,066	1,265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19	121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108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신규고용, 전환)은 ‘17년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었고,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에 한해 ’18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사업 이관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17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인원(명)	556	2530	5,487	5,000	예산상 목표인원(3,150명) 보다 약 1.6배 높은 인원을 목표로 설정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인원 수	고용보험 DB
유연근무제 지원인원(명)	-	657	3,880	5,000	전년 실적 대비 30% 상향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수	고용보험 DB

□ 남녀 근로자 육아부담 경감(Ⅲ-2-②)

□ 추진배경(목적)

ㅇ 여성고용률이 지속 상승 추세이나, 경력단절현상(M-Curve) 여전

- 출산·육아기를 거치는 30대 후반 이후로 여성고용률이 하락하는 M-Curve 현상이 여전하며,

- 이는 전일제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 등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직적 고용문화에 기인함

-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사·육아는 주로 여성이 부담하고, 일하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이 부족한 환경이 여성 고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출산ㆍ육아 지원 확대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인상(월 150→160만)하여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난임 치료·회복을 위한 시간 보장을 위해 난임치료 휴가 신설(총 3일, 유급 1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인상(통상임금의 60→80%)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지원 강화

ㅇ ‘맞벌이-맞돌봄’ 정착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인상(모든 자녀 월 200만)하여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유도

- 반기별 남성 육아휴직 실적 보도자료 배포 등 제도 홍보

- 아빠맞춤형 육아정보 포털(‘아빠넷’)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아빠 육아참여 분위기 조성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률 제고

- 1년 미만(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 허용 추진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6개월 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홍보 등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률 제고

ㅇ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양질의 직장어린이집 확충

- 중소ㆍ영세사업장 맞벌이 노동자 지원을 위해 거주지역(역세권) 중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확충(3개소 시범 추진)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및 명단공표 실시, 미이행 사업장을 타겟으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ㅇ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강화

- 지역의 대체인력채용지원협의체 활동 내실화 및 임신근로자 다수 사업장 등 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서비스 제공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출산전후휴가급여 인상	’18.1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18.1월
	남성 육아휴직 실적 보도자료 배포	’18.1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및 선정	‘18.3월
2/4분기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대상 육아휴직 허용	’18.6월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및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18.5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및 선정	‘18.6월
3/4분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18.7월
	남성 육아휴직 실적 보도자료 배포	‘18.7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및 선정	‘18.9월
4/4분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및 선정	‘18.12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하는 부모 및 자녀, 사업주

-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해 남녀 근로자 및 이들의 자녀, 사업주까지 동 지원 수혜

ㅇ (이해관계자) 일하는 부모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중소기업, 비정규직(특히 여성), 대체인력 등

□ 기대효과

ㅇ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완화 등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로 여성고용률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7	’18
일·가정양립지원(Ⅰ-2-일반재정③)
	① 일ㆍ가정양립 지원(1345)	고보기금	13,316	15,417
			(13,316)	(15,417)
	▪고용안정장려금(350)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735	855
	▪직장어린이집지원(351)		1,218	1,451
	▪모성보호육아지원(358)		11,363	13,1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남성 육아휴직자 수(명)	4,872	7,616	12,043	14,920	‘17년 실적+최근 3년간 평균 증가분(2,874명)	남성 육아휴직자 수	고용보험 DB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수(개소)	785	943	1,053	1,133	‘17년 실적+저출산 시행 계획상 목표치(80개소)	직장어린이집 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Ⅲ-2-③)

□ 추진배경

ㅇ 여성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유리천장, 성별 임금격차 등의 문제 지속

- 특히 직장 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퇴직 압력 등 불이익 및 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 여전

* 한국가스안전공사 여성 채용배제, 한샘 등 성희롱 사건(’17년), 국민은행 채용시 성차별(‘18)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해소를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 건강-고용보험 연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성보호 법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18년, 600개소)

* ①출산휴가 미부여, ②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③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 아울러, 임신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지속 실시

ㅇ 문화예술ㆍ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따라 관련 사업장 집중 점검(78개소, ~‘18.6월)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AA) 강화를 통한 여성고용 제고

- AA 부진 기업 명단공표 실시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강화

-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18년 50개소)까지 AA 적용사업장 확대

- AA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 제출 의무 부과

ㅇ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 조속한 현장 안착 추진

-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 및 시행규칙(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기준 마련) 하위 법령 개정 추진(5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마련 보급 추진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보완대책 지속 추진

*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사내외 신고시스템 강화, 피해자 상담 및 권리구제 효율화, 직장 내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ㅇ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및 남녀고용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유공 포상(총 36점) 및 강조기간(5.25~5.31) 운영

ㅇ 모집·채용 상 성차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위법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지시 등 조치

ㅇ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상임위 계류 중으로 법 통과 후 시행을 대비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스마트 근로감독 및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실시	연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	‘18.3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보완대책 마련	‘18.3월
2/4분기	가사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18.5~11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18.5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8.5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마련 보급	‘18.5월
	상반기 모집 채용 차별 모니터링 실시	‘18.6월
3/4분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운영 결과 발표	‘18.9월
4/4분기	하반기 모집 채용 차별 모니터링 실시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여성 근로자

- 여성,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은 근로자

ㅇ (이해관계자) 여성,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여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 기대효과

ㅇ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을 통한 여성고용의 양과 질 제고

- 여성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 제고, 성별 임금격차 완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근절 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7	’18
고용평등환경개선(Ⅰ-2-일반재정①)
	① 고용평등환경개선(1331)	일반회계	14	19
			(14)	(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	535	555	600	‘18년도 국정과제 이행계획상 목표	전국 지방관서 점검사업장 수	노사누리 정보시스템
AA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	37.41	37.79	37.80	37.84	’17년 실적+최근 3년간 평균 증가분 (0.23%p)의 20%	(여성근로자 비율의 합 /AA대상 사업장 수)×100	사업주가 제출한 남녀근로자 현황

성과목표 Ⅲ-3		新중년·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60세 정년제 안착 지원

ㅇ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조사, 감독 및 캠페인 강화

ㅇ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경우 장년근로시간단축 등 장년 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중장년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재취업 촉진

ㅇ 퇴직을 앞둔 재직 근로자들이 퇴직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 기회 확대 및 전직지원 강화

ㅇ 퇴직한 장년 구직자에 대해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확대

ㅇ「장년고용강조주간」운영 등 장년고용 인식 개선 등을 통한 장년 고용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강화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장년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ㅇ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 적합직무에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중년 맞춤형 재취업 일자리 창출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ㅇ 사업주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 컨설팅을 제공하여 장애인고용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지원 등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애로사항 해소

ㅇ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 수요 맞춤형 훈련과정 등을 통해 장애인 직무수행 역량 향상 지원

□ 중증장애인 맞춤취업지원 강화

ㅇ 발달(지적·자폐)장애 증가 등 중증 장애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인턴제 등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장애인공단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로결정-능력향상-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문적·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ㅇ 의무고용이행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일자리 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일자리 진입을 촉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장년(55~64세) 고용률(%)	65.9	66.1	67.4	66.7	최근 3년간 고용률 평균치를 고려하고, 고용률 증가 추세치를 반영하여 3년 평균고용률보다 상향 설정	(취업장년수/장년생산가능인구) (55~64세)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65	2.69	2.73	2.76	중증장애인 2배수제가 도입(‘10년)된 이후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국정과제(42-5번과제) 5년간 성과목표와 동일 목표	의무고용 사업체의 6월말 장애인 수/ 6월말 상시근로자 수)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업무시스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60세 정년제 안착 지원

ㅇ 장년의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장년 친화적 67.4노동환경 개선이 필요

-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관리제도 개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 중장년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한 재취업 촉진

ㅇ 생산성 저하, 고임금 등 이유로 장년층 고용을 꺼리는 기업문화,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저하된 제2 인생에 대한 자신감 회복, 중장년의 구직의욕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요구

- 퇴직전후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취업알선 인프라 구축: 변화된 기술 및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 생애경력개발 지원 및 기초 ICT과정, 신중년폴리텍과정 등 생산성 강화를 위한 중장년 직업훈련과정을 강화

- 중장년 채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장년고용강조주간(매년 9월)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등 적극적 홍보 활동 전개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ㅇ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 교육청 등의 고용실적은 여전히 저조

- 장애인구의 고령화 및 정신적 장애인의 증가 등 장애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 밀착관리, 장애인 훈련인프라를 확대하고 훈련 방식을 개선하여 장애인구 변화에 맞춘 취업인력 양성 필요

→ 통합고용지원서비스,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명단공표 등 다양한 의무이행 지도를 통해 장애인의무고용이행을 활성화

□ 중증장애인 맞춤취업지원 강화

ㅇ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업주의 사회적 편견, 중증장애인 작업환경의 미비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여전히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 중증장애인의 장애상태 및 고용 환경 개선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역량을 제고할 필요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인턴제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직접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 고용관리비용지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

(4) 기타: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60세 정년제 안착 지원 (Ⅲ-3-①)

□ 추진배경(목적)

○ 주된 일자리 오래 일하기 지원, 인생이모작을 위한 직업훈련･재취업지원 등 정책적 노력 지속으로 장년고용률 지속 상승

* (55～64세 고용률) 65.6%(’14년) → 65.9%(‘15년) → 66.1%(’16년) → 67.8(‘17년)

○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장년층 고용안정에 기여

- 60세 정년제 준수지도 등으로 ‘17년에는 정년 연령이 61세를 넘어서는 등 산업 현장의 변화 가시화

* ‘15년 59.8세 → ’16년 60.3세 → ‘17년 61.1세

○ 60세 정년제 현장 안착 관련 실태 조사, 장년친화 인사제도 개편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60세 정년제가 산업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60세 정년제 현장 조사) 60세 정년제 시행 이후 현장 변화 등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  * 관련 연구용역 발주(4월~12월)

○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질적 제고)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제도 개편을 지원

- 수행기관 선정 기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질 관리 강화

* 장년친화 인사제도 정비(승진․직무, 직무체계 등), 장년근로시간단축, 장년적합직무 발굴, 숙련전수 시스템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등 150개소

○ (정년제 의무화 준수 지도 강화)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를 위한 근로조건 자율점검 및 사업장 근로감독시 60세 정년제 준수 지도 병행

* 명예․희망퇴직 강요 등 부당한 퇴직, 60세 미만 정년 규정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등 위반 여부 등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장년근로자시간단축지원금 지급사유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	‘18.1월
	장년근로자시간단축지원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안내·홍보	‘18.2월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	‘18.3월
2/4분기	60세 정년제 준수 및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속	‘18.4월~
	일터혁신컨설팅 사업 지원	‘18.4월
3/4분기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 수행	‘18.7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8.9월
4/4분기	60세 정년제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 수행(~12월)	‘18.12월
	평가 및 우수기관 표창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정년 60세 의무화로 정년이 연장되는 장년 근로자 및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는 사업주

ㅇ (이해관계자) 장년근로자, 사업주, 노사단체 등

□ 기대효과

ㅇ (개인) 60세 정년제 안착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인생3모작을 준비하는 등 노후 설계 실현

ㅇ (기업) 숙련된 장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여력 제고

ㅇ (국가) 일하는 장년 증가로 노인 부양에 따른 국가 부담분 감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고령자고용촉진지원(Ⅰ-2-일반재정④)
	고령자고용촉진지원(1347)	고보기금	699	774
			(936)	(936)
	▪장년고용안정지원금(350)		699	774

* 해당 사업은 장년고용안정지원금(세부사업)과 관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근로자중 장기근속자 비중(%)	20.6	21.3	21.5	21.6	직전년도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목표 설정	임금근로자 중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
임금․인사제도 개편 지원 사업장수(개소)	91	123	150	150	‘18년 예산 100%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당해연도 수혜기업(개소)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사업 결과

□ 중장년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재취업 촉진 (Ⅲ-3-②)

□ 추진배경(목적)

ㅇ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17년 고령사회에 이어 ’26년에는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 ’00. 고령화사회(65세이상, 7%) → ’17. 고령사회(14.2%) → ’26. 초고령사회(20%)

□ 17년만에 고령사회 도달(일본: 24년, 영국: 46년, 프랑스: 115년 소요)

ㅇ 장년층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및 생산성 향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2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 가능성

* 경제성장률 전망(한국은행): (‘00～’15년) 3.9% → (‘16～’25년) 1.9% → (‘26～’35년) 0.4%

* 노인빈곤율(’15년 49.6%, OECD평균 12.4%)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ㅇ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대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장년층이 일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활력 있는 노후(Active Ageing)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포괄적 재취업 서비스) 40세 이상 중장년으로써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한 자 및 재직자에 대하여 생애경력개발, 전직· 재취업 등 종합적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18.3월말 전국 29개소)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업자 수: ’16년 66,344명→‘17년 41,233명

* 전직지원서비스 참여자 수: ‘16년 4,510명→’17년 6,216명

- 40대부터 경력진단, 진로 및 노후설계 등 제2의 인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개발 지원 강화

* 참여자 수: ‘15년 9,736명→’16년 12,576명→‘17년 23,009명→‘18년 25,000명 목표

* 재직자 대상 생애전환기(40대‧50대‧60대) 연령별 서비스 제공(’18년～) 등

ㅇ (재취업지원 인프라 개선) 컨설턴트 역량강화를 통한 전직지원 인프라 보강 및 중장년 재취업 우수사례집 발간,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 강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제고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공고	’18.1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지침 및 평가기준 시달	’18.2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신청기관 공모	‘18.3월
2/4분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컨설턴트 추가인력 배치	’18.5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컨설턴트 역량강화(교육)	‘18.6월~
3/4분기	장년고용강조주간 운영	‘18.9월
	중장년 채용 박람회	‘18.9월
4/4분기	중장년재취업 우수사례집 발간	‘18.12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 평가	‘18.12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평가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장년 재직자·구직자 및 장년고용 사업주

□ 기대효과

ㅇ (장년) 역량강화를 통한 재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의 질 개선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

ㅇ (기업) 숙련인력 활용 및 세대간 기술 전수로 생산성 향상

ㅇ (국가) 노동공급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유지 및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및 세대 간 갈등 최소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고용촉진지원금(Ⅰ-1-일반재정⑬)
	① 고용촉진지원금(1046)	고보기금	482	293
			(2,620)	(3,926)
	▪고용창출장려금(350) - 장년고용지원		482	293
고령자고용촉진지원(Ⅰ-2-일반재정④)
	② 고령자고용촉진지원(1347)	고보기금	237	251
			(1,093)	(1,025)
	▪중장년층취업지원(352)		237	25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경력개발프로그램 참여자수(명)(공통)	9,736	12,576	23,009	25,000	전년 실적과 프로그램 개편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17년 목표 대비 25.0% 상향	참여인원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근로자수(명)	-	-	신규	2,000	‘18년 예산 인원을 100% 반영하여 적극적 목표 설정	지원 근로자수	고용보험시스템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Ⅲ-3-③)

□ 추진배경(목적)

ㅇ ’17년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246명(전체 인구의 약 5%),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95만명, 취업자수는 89만명, 고용률은 36.5%로 전체인구의 고용률(61.3%)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

ㅇ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강화로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상시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이행지도 강화

-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를 통해 장애인 고용 유도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50인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고용 지원서비스* 확대(`17년 780개소** → `18년 800개소)

* 사업체의 고용환경 분석 → 적합직무 발굴 → 사업체별 지원계획 수립 → 알선･훈련･시설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 `17년부터는 장애인고용저조기업 등 장애인고용 필요사업체 대상으로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사업체 확대

-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개척 지원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고,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고용부에 보고

ㅇ 장애인 훈련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의 훈련기회 확대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및 훈련센터(8개소)에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실시

* 1개월∼2년 훈련과정 1,520여명, 단기직무프로그램 662여명

- 장애정도가 심해 일반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을 고려한 ‘특화훈련’ 실시

· (맞춤훈련센터 확대) 기업수요 및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서울맞춤훈련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맞춤훈련기회를 제공, 권역별 맞춤훈련센터 설치로 기업에서 즉시 배치 가능한 인력 공급 확대

* ’14년 1개소(서울) → ’17년 3개소(창원, 천안 설립) → ’18년 6개소(전북, 인천, 제주)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발달(자폐성·지적) 장애인 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해 교육부(교육청)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운영 및 연차별 훈련시설 확충

* ’16년 2개소(서울, 인천) → ’17년 4개소(대구, 광주 설립) → ’18년 7개소(전북, 경기, 대전)

· (장애유형별 훈련센터 확대) 청각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해 전문기술 직종(기계·전자)의 청각장애인 전용 훈련센터 운영(’16년 1개소, 일산직업능력개발원 내 설치)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8년도 직업능력개발원(훈련센터) 훈련실시계획 수립	‘18.1월
	‘18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대상자 선정	‘18.3월
2/4분기	‘18년도 저조기업 명단공표 사전예고	‘18.5월
	주요 능력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	‘18.6월
3/4분기	‘18년도 하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접수	‘18.7월
	맞춤훈련센터(전북, 인천, 제주)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전북, 경기, 대전) 개소 및 훈현	’18.7월~12월	순차적 개소
	주요 능력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	‘18.9월
4/4분기	‘18년도 저조기업 명단공표	‘18.12월
	주요 능력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장애인, 장애인 고용 사업주

ㅇ (이해관계자) 장애인단체, 경영계 등

□ 기대효과

ㅇ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체 지원,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체 육성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기대

ㅇ 적합 직무 발굴 및 지원고용 등 맞춤형 취업지원, 훈련센터 설치를 통한 훈련 기회 확대로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

ㅇ 편의시설 설치, 작업장비 융자·무상지원 등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Ⅰ-3-일반재정②)
	①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1453)	장애인기금	131	118
			(131)	(118)
장애인직업능력개발(Ⅰ-3-일반재정⑥)
	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1457)	장애인기금	233	341
			(233)	(34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ㅇ (고용의무미이행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신규지표)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의 최근 5년간 평균치

ㅇ (장애인 훈련인프라 확대) 중기 사업내역에 반영된 훈련센터 설립 목표 달성도를 반영

* (‘14년) 1개소  →  (‘16년) 2개소 → (’17년) 4개소 → (‘18년) 6개소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고용의무미이행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	-	신규	47.1%	매년 6월기준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장애인고용률의 최근 5년간 평균(47.1%)	6월기준 미이행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수(중증2배수적용) /미이행사업체의 고용의무인원수×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업무시스템
장애인훈련인프라확대(개소)	-	신규	4개소	6개소	발달센터 및 맞춤훈련센터 확대계획(국정과제 42-5, 장애인 기본계획)에 의거 연도별 설립예정 개소 * ‘14년 맞춤 1개소, ‘16년 발달 2개소, ’17년 맞춤 2개소·발달 2개소	발달 및 맞춤훈련센터 개소실적	보도자료 및 보도내역

□ 중증장애인 맞춤취업지원 강화(Ⅲ-3-④)

□ 추진배경

ㅇ 취업상담·직업지도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적 여러 특성과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개별적 특성과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무 제시

ㅇ 구직․구직상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등 취업전 프로그램, 특수학교 장애학생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장애학생 취업지원) 고등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컨설팅․사회성 훈련 등을 실시하여 졸업 후 취업 연계 지원

- 고등부 장애학생이 취업지원 컨설팅을 위한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 진로설계컨설팅, 직무체험 등 진로직업서비스 제공 및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실습프로그램 운영

ㅇ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에 일정기간(3∼7주) 배치하여 직업내용과 기술, 직장예절 및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가능성 제고

- 직업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관리 능력에 대한 훈련과정인 ‘사전훈련’과,

- 사전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이 직무기술 습득과 직장적응력 향상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훈련받는 ‘현장훈련’으로 구성․운영

ㅇ (중증장애인 인턴제)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제 운영을 통한 직장적응력 향상 및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시장의 안정화 도모

-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

- 정규직 전환시 사업체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률 제고 (1인당 월 65만원×최대 6개월 지원)

□ 중증장애인 맞춤취업지원 업무프로세스

- (구직장애인) 구직상담을 통하여 개별능력에 따른 적합 사업체에 알선(동행면접, 일자리 정보제공 등)하고, 취업 후 원만한 직장생활 적응을 위하여 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

- (구인사업체) 구인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구직장애인 알선(기업의 장애인채용 모집대행 포함)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장애학생 진로설계컨설팅 등 프로그램 실시	연중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생 모집, 사업체 선정,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사업 추진	연중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추진	연중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확산 사업 공모	’18.2월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 발전방향 관련 유관기관(교육부, 장애인개발원) 간담회 개최	’18.4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민간위탁기관 선정	’18.3월
2/4분기	온라인 취업준비사이트 서비스 개선 운영	’18.5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18.7월
3/4분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실시	’18.4월,8월
	상반기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모니터링	’18.7월
4/4분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민간위탁기관 비용정산, 사업평가	’18.12월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ㅇ (이해관계자) 장애인 고용에 회의적인 사업주, 경영계

□ 기대효과

ㅇ 장애인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ㅇ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 및 현장 훈련 등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 및 직장적응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장애인 취업지원(Ⅰ-1-일반재정⑤)
	① 장애인취업지원(1456)	장애인기금	85	84
			(85)	(8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ㅇ 기존년도 실적치 추계에 따른 연평균 목표증가율을 적용하는 관행적 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도전적인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 산식 적용

- 연차적·지속적 목표치 상향 조정

· 최근 3개년도(‘15∼’17년) 평균 취업률(87.6%)*에 의욕치(3.1%)를 반영하여 90.7%로 설정

※연도별 실적치: (’15년) 84.3% → (’16년) 87.9%→ (‘17년) 90.6% (3개년 평균치: 87.6%)

※연도별 목표치: (’15년) 76.7% → (’16년) 84.7%→ (‘17년) 88.0% (3개년 평균치: 83.1%)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중증장애인지원고용수료자취업률(공통)(%)	84.3	87.9	90.6	90.7	'18년 목표치는 최근 3개년(‘15～‘17) 실적 평균(87.6%)에 의욕치(3.1%)를 반영하여 90.7% 설정	(공단 수행 지원고용에 의한 취업자수/지원고용 수료 인원)×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업무시스템

전략목표 Ⅳ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혁신에 따라 기존 일자리는 축소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고용변화 가속화) * 「4차 산업혁명 인력수요전망(’18.3월)」에 따르면 ’30년 기준 증가하는 일자리는 92만명, 감소하는 일자리는 80만명으로 총 172만명의 고용변화 발생을 예상 - 신산업 ·신기술분야 인력 양성과 함께, 노동자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훈련 참여 제고 필요 * 30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수 대비 참여율은 30.4%인 반면, 300인 미만은 11.9% ○ 한편, 산업현장 변화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벌·스펙이 아닌 직무에 적합한 인재 발굴과 이론뿐만이 아닌 현장에서의 배움 병행 필요 ◈ 전략목표의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 확대 - 공공훈련시설인 폴리텍과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고급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 양성 - 미래유망분야 신규 NCS 개발 및 旣 개발된 NCS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 개선하는 한편, 훈련 교·강사 역량 강화를 통해 훈련 인프라 혁신 ○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전문성·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훈련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 학교 - 직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 ○ 실력 중심 사회 기반 공고화 - 입사지원·면접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출신학교·지역 등)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체계적 현장훈련(OJT)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하는 일학습병행제 확산·내실화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4차 산업혁명 등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로 미래 노동시장은 신기술 인력, 현장 중심 인력 등을 요구, 이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①신산업 ‧ 신기술분야 훈련과정 참여자 수(명)
	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 양성	①폴리텍 신산업분야 학과 신설‧개편 수(개) ②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수료자 취업률(%) ③‘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 양성훈련’ 수료자 취업률(%)
	②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혁신	①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旣 개발 NCS 개선 ‧ 보완(개) ②훈련 교 ‧ 강사 교육 ‧ 연수 활성화(명)
Ⅳ-2.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한다.		①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훈련참여자 수(천명)
	① 직업훈련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①중소기업 노동자 직업훈련 참여율(%) ②영세자영업자 훈련 참여자 수(명)
	②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지원 강화	①일반고 학생의 훈련 참여자 수(명) ②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자 수(명)
Ⅳ-3. 실력중심 사회 기반을 공고화한다.		①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수(명)
	① 블라인드 채용(직무능력 중심 채용) 도입 확산	①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강화(횟수) ②블라인드 채용 도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등 컨설팅‧교육(횟수) ③블라인드 채용 도입지원 기업 수(개소)
	② 일학습병행제 내실화	①학습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도(%p) ②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중 중도탈락률(%)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6	14

성과목표Ⅳ-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 양성

ㅇ (공공) 폴리텍대학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 강화

- 미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폴리텍 학과신설 및 개편

- 청년 대상 신산업분야 고수준 직업훈련인 하이테크과정 확대

ㅇ (민간)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공모하여 고급 훈련과정(NCS 5수준 이상) 운영 지원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고급․현장인력 양성

□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혁신

ㅇ (NCS 개발·개선) 산업기술 변화 및 교육‧훈련 등 활용과정에서 산업계·교육계·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NCS를 개발‧개선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한 것(現 누적 974개 개발)

- (활용·확산) NCS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을 현장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의 직무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 유도

ㅇ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훈련강사는 교사양성훈련을 통해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여 교·강사의 전반적인 질적 제고

ㅇ (제도개선) 훈련품질 개선을 위한 인증평가 강화 및 통합심사 평가 체계 개편, 부정·부실훈련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신산업‧신기술분야 훈련과정 참여자 수(명)	-	-	1,246	1,500	신산업‧신기술분야 훈련과정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참여자 수 대비 20% 상향한 목표치 설정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 양성훈련’ 참여자 수의 합	폴리텍 및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과정 참여자 수 산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 양성

ㅇ (민간) ‘인당 훈련비 지급방식’으로 인해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우 훈련비가 줄어들어 양질의 훈련실시 곤란

→ 훈련비는 등록된 훈련생 수를 기준으로 위탁계약 체결 후 훈련개시 2개월 전부터 선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별도 정산 실시

* 강사료, 시설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지원하고, 변동비용은 정산 후 환수

□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혁신

ㅇ (NCS 개발) NCS 개발과정에 노동계 및 실수요자 의견반영 부족 및 단기간 급속한 개발에 따른 질 관리 미흡(’17년 국정감사)

→ 노동계를 NCS 개발․개선 직무선정위원, 워킹그룹(WG)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노동계 의견수렴 반영 절차 추가

→ NCS 질 관리를 위해 산업체 검증 강화 및 국민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NCS 개발·개선 용역기간 확대

ㅇ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보수교육 참여를 의무화에 따른 교·강사 및 훈련기관의 반발 가능성이 있으며, 훈련교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함에 따른 훈련강사의 반발 가능성 존재

→ 신기술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 마련, 훈련강사가 양성훈련을 통해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교육 수강 및 자격 취득하도록 유도

ㅇ (제도개선) 훈련품질 제고를 위한 인증평가·통합심사 개편 시 훈련기관의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훈련기관과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훈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 추진

(4) 기타

□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혁신

ㅇ NCS 사이트 http://www.ncs.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 양성(Ⅳ-1-①)

□ 추진배경(목적)

ㅇ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각 산업분야의 급속한 진행에도 불구, 現직업훈련은 기능인력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미래 현장에서 필요한 수준의 고급인력 양성기능은 미흡한 실정

* 신산업분야: 미래형 자동차, 산업용 무인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탄소섬유 등(‘16.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공) 공공직업훈련시설인 폴리텍을 테스트베드(Test-bed)로 신산업·신기술분야 훈련과정 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기능 강화

- (민간) 신산업·신기술분야 훈련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전문 기술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 훈련과정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공) 기존 폴리텍의 뿌리·기간 등 전통산업 중심 학과를  신산업분야 학과로 신설·개편*하고, 하이테크과정** 운영

* (신설 추진학과) 스마트자동차, IoT정보보안, VR콘텐츠 제작 등
(개편 추진학과) 지능형로봇, 스마트헬스케어, 사물인터넷 등

** 고학력 청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분야 인력 양성(’18년 20개 과정, 545명 목표)

캠퍼스	학 과	과 정	훈련인원
		계	545명
서울정수	모바일정보통신	네트워크운영관리	25명
서울강서	정보보안	정보보안	25명
	출판편집디자인	출판	25명
	스마트금융	핀테크	25명
성 남	자동화시스템	ICT응용제어	25명
	생명정보시스템	바이오제약	25명
융합기술 교 육 원	데이터융합S/W	응용소프트웨어	40명
	생명의료시스템	의료바이오	40명
	임베디드시스템	임베디드	40명
인 천	기계시스템	기계설계제작	25명
	전기에너지시스템	전기시스템제어	25명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25명
대 전	스마트소프트웨어	스마트소프트웨어	25명
	전기전자제어	전기시스템제어	25명
광 주	전기	전기시스템제어	25명
대 구	스마트자동화	스마트팩토리	25명
창 원	컴퓨터응용기계	밀링(머시닝센터)	25명
섬유패션	하이테크소재	하이테크소재	25명
	클로벌마케팅	글로벌마케팅	25명
신 기 술	스마트전기에너지	EMS/ESS	25명

< ’18년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운영(안) >

ㅇ (민 간)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18년 목표 인원 1,000명)

- 스마트 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AR․VR, 핀테크,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숙련 미스매치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협약체결

- 복합문제 해결역량(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을 갖추기 위해 총 훈련시간의 25% 이상을 프로젝트 실습 과정으로 편성

분야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IoT	비트컴퓨터	IoT를 활용한 AI기반의 자율주행 전문가과정
	한국융합기술진흥원	사물보안(SoT) 기반의 IoT 융합 스마트 플랫폼 개발 전문가
	고려대학교	실시간 물류 최적화를 위한 Connected Logistics 과정
	멀티캠퍼스	음성인식 기술 활용 IoT 개발 전문가
바이오	고려대학교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과정
빅데이터	(사)스마트미디어 인재개발원	빅데이터 분석 응용 SW개발자 과정
	멀티캠퍼스	딥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과정
		인공지능 에이전트 과정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과정
	비트컴퓨터	AI기반 빅데이터 엔지니어/사이언티스트 전문가과정
	영우글로벌러닝 평생교육원	AI, 빅데이터 기반 인지적 IoT Bot 개발자 과정
		AI 기반의 클라우드 웹 서비스 개발자 양성과정
	한성대학교	라이프매니지먼트 AI 프로젝트개발과정
스마트 제조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지능형 스마트팩토리 구축 실무(NCS) 과정
	고려대학교	실시간 에너지 및 정비 관리 모델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제조 과정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실감형 컨텐츠	THE국제직업전문학교	VR콘텐츠개발전문가 양성과정
	(사)스마트미디어 인재개발원	AR·VR콘텐츠 응용SW전문가 과정
	아텐츠게임아카데미	VR/AR Unity3D 게임 프로그램밍 과정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차세대 실감형 AR/VR 토탈 솔루션 개발 과정
정보보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합보안전문가 양성과정
핀테크	멀티캠퍼스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전문가
	비트컴퓨터	AI기반의 핀테크 융합 전문가과정

< ’18년 1차 선정 민간훈련기관 · 과정 >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4차 산업혁명 민간훈련기관 선정(‘18년 1차)	’18.1월
	4차 산업혁명 훈련과정(‘17년 2차 선정과정) 모니터링 실시	‘18.2월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훈련 개시	’18.3월
	폴리텍 선도 신설학과 운영계획서(교과과정, 장비수급계획 등) 검토	’18.3월
2/4분기	4차 산업혁명 훈련과정(‘17년 1차 선정과정) 성과보고서 평가	’18.4월
	폴리텍 선도 신설 및 개편학과 훈련장비 수급, 시설환경 구축	’18.5월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운영현황 모니터링 실시	’18.6월
	4차 산업혁명 민간훈련기관 선정(‘18년 2차)	’18.6월
3/4분기	4차 산업혁명 훈련과정(‘17년 2차 선정과정) 이수자 평가 실시	’18.8월
	4차 산업혁명 훈련과정(‘18년 1차 선정과정) 모니터링 실시	’18.8월
	폴리텍 선도 학과 신설·개편 완료 및 ‘19년도 하이테크과정 모집	’18.9월
4/4분기	4차 산업혁명 훈련과정(‘17년 1차 선정과정) 성과평가 발표	’18.12월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훈련생 취업지원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훈련 참여 희망 고학력 미취업 청년층, 기업현장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채용희망 기업

ㅇ (이해관계자) 청년, 기업, 훈련기관 등

□ 기대효과

ㅇ 기업의 수요와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신산업․신기술분야 고급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ㅇ 공공훈련시설이 선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여 민간으로의 확산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1」	’17	’18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Ⅱ-1-일반재정⑩)
	①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1151)3」		155	199
			(1,103)	(1,129)
	▪기능인력양성및장비획충(폴리텍)(350) - 하이테크과정 훈련		-	27
	▪기능인력양성및장비획충(폴리텍)(350) - 미래성장동력 학과개편		65	82
	▪기능인력양성및장비획충(폴리텍)(350) - 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 학과신설		90	90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II-1-일반재정⑥)
	①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1146)	고보기금	100	154
			(6,525)	(6,206)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350)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100	15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폴리텍 신산업분야 학과 신설‧개편 수(개)	2개	3개	3개	6개	전년도 폴리텍 신산업분야 학과 비중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17년 전체학과 수 대비 4% 비중, 매년 2%p 상향 추진	신산업분야 신설‧개편한 학과 수	폴리텍의 학과 신설‧개편 완료 결과 활용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수료자 취업률(%)	-	-	-	70%	‘16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취업률(67.6%)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수/취업대상자(군입대, 전학 등 제외) × 100%	훈련종료 후 6개월 이내 집계된 고용보험 가입여부 활용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 양성훈련’ 수료자 취업률(%)	-	-	-	60%	‘16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취업률(67.6%)과 전직실업자훈련(52.7%)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수/훈련수료인원×100%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훈련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 활용

□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혁신(Ⅳ-1-②)

□ 추진배경(목적)

ㅇ 미래유망 분야 및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고, 산업현장과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 자격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규 개발 및 旣 개발 NCS 개선·보완 필요

* 산업계 주도(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ISC> 등)로 미래유망분야 NCS 개발 수요 발굴 → ISC · 관계부처 등 제안위원, 분야별 자문위원 등 검토 후 선정

* NCS를 토대로 직업교육 ‧ 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의 실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 유도

ㅇ 직업훈련의 품질과 성과에는 훈련 교·강사의 역량이 주요 변수이므로 훈련 교·강사의 교육·연수 활성화 추진

ㅇ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직업훈련의 적응성 강화를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통합심사 등 제도개선을 통해 훈련품질 재고 도모

- 한편, 최근 원격훈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의 형태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 (개발) 소형무인기콘텐츠제작, 로봇안전인증 등 미래유망분야 및 현장기술변화 반영을 위해 NCS를 신규 개발(50개 내외)

*  (미래유망 NCS)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스마트팜 제어 기술개발, OLED 조명 개발, 커넥티드 카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모듈개발 등

- (개선) 교육·훈련·자격·채용 등 NCS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개선의견을 토대로 旣 개발 NCS를 보완·개선(100개 내외)

ㅇ 훈련교․강사의 교육·연수 활성화

- 교육 미이수 시 정부지원 훈련과정 참여 제한(또는 감점 부여) 추진

- 일반강사 대비 훈련교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훈련교사 양성훈련(자격취득) 및 향상훈련(등급상승)에 적극 참여 유도

- 4차 산업 등 신기술분야를 비롯하여 NCS 모든 전공분야의 훈련과정을 구비하여 다양한 교육 실시

- 훈련 수요자를 고려한 적절한 훈련방법(현장연수, 이러닝, 플립러닝 등)을 사용하여 교육 접근성 및 수준 제고

ㅇ 직업훈련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인증평가 강화) 성과평가 지표 정교화, 현장평가 내실화 등을 통해 기관 인증평가의 객관성 강화

- (통합심사 강화) 물량 사전 배정 방식을 폐지하여 수요 중심의 다양한 훈련과정 개설 유도하는 한편, 성과심사 도입 등을 통해 품질 관리 강화

- (부정훈련 예방 강화)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단계별 종합방지대책 마련·시행

▲ (진입단계) 철저한 검증과 평가로 부정・부실 훈련기관의 진입 차단

▲ (운영단계) 선진화된 기법으로 부정훈련 적시적발 체계 구축

* 비콘 중심의 출결관리시스템 개편, 원격훈련 대리수강 차단(휴대폰 및 OTP인증시스템 도입) 등

▲ (제재단계)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 상습법위반기관 명단공표제, 삼진아웃제 도입 등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NCS 신규 개발 및 개선 의견 수렴	1∼3월
	직업훈련 부정수급 종합 방지대책 수립	1월
	’18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	2월
2/4분기	NCS 신규 개발 계획 수립	4월
	’18년 하반기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계획 공고 및 설명회 개최	4월
	원격훈련 휴대폰 SMS인증시스템 도입 의무화(고시 개정)	4월
	’18년 하반기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공고	6월
	‘17년 개발 완료한 NCS 고시	6월
3/4분기	’18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공고	8~12월
	비콘 출결관리시스템 서비스 제공	9월
	훈련교사 전체 자격직종별 전공훈련과정 마련	9월
4/4분기	’19년 상반기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계획 공고 및 설명회 개최	9~10월
	’19년 상반기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공고	12월
	NCS 신규 개발 및 개선 완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

ㅇ (수혜자) 교육·훈련생, 자격 취득 희망자, 기업현장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채용희망 기업 등

ㅇ  (이해관계자) NCS 개발·개선에 따른 교육과정 변경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 등

< 훈련교․강사의 교육·연수 활성화, 직업훈련 제도 개선 등>

ㅇ (수혜자) 훈련생(희망자 포함),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훈련 교·강사

ㅇ (이해관계자) 정부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폴리텍,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 기대효과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

ㅇ  NCS 활용을 통해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현장성이 강화되어 구직자의 구직비용 감소 및 입직 후 기업의 추가 재교육이 필요없는 현장형 인재양성 효과 기대

- 산업현장에서는 NCS 신규 개발 및 개선·보완을 통해 미래 인력양성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

< 훈련교․강사의 교육·연수 활성화, 직업훈련 제도 개선 등>

ㅇ 직업훈련의 제도 개선 및 부정훈련 방지 등을 통해 훈련의 품질 제고 및 이를 통한 훈련생 직무능력 향상 및 구직자·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에 기여

- (훈련생)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 수강 가능 및 훈련품질 제고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 도모

- (기업)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채용

- (훈련 교·강사)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지원(Ⅱ-1-일반재정⑪)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1150)	고보기금	388	376
			(388)	(376)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352)		388	376
기타 능력개발지원(Ⅱ-1-일반재정⑧)
	① 기타 능력개발지원(1149)	고보기금	198	205
			(198)	(218)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352)		198	205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개발사업지원(Ⅱ-1-일반재정⑫)
	①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개발사업지원(1152)	고보기금	464	548
			(464)	(548)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및훈련매체개발(한기대)(350)		464	54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및 旣 개발 NCS 개선·보완(개)	-	453	241	150	`18년 예산을 반영한 목표 설정	기 개발된 NCS 개선 및 신규 NCS 개발 수	NCS 개발 및 개선결과(인력공단)
훈련 교‧강사 교육‧연수 활성화(명)	7,227	7,852	10,620	13,000	직전 3년간 훈련참여자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20% 수준 증가한 목표치 설정	훈련 교‧강사 양성, 향상, 보수교육 참여자 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현황 자료

성과목표Ⅳ-2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직업훈련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ㅇ 중소기업 기술 향상훈련 지원 확대,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설계․지원 등을 통한 노동자 고용안정 제고

- 사업장 내 시행가능한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설계·지원, 중소기업 전담지원센터 운영, 신기술·고숙련 훈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참여 촉진 및 성과 제고

ㅇ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이·전직 지원 및 사업 경영 활성화 제고

□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지원 강화

ㅇ 전문대 및 민간훈련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운영을 통한 고3 재학생의 훈련기회 확대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혁신으로 급부상하는 신산업 분야와 청년선호직종에 대한 훈련 확대 및 청년층의 참여 촉진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제 재학생 대상사업을 확산하여 청년층의 진로 설정, 현장기반 숙련 형성 등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훈련참여자 수(천명)	926	1,049	1,316	1,130	직전 3년간 평균실적 대비 3% 상향 설정	사업주훈련, 근로자 계좌제 훈련에 참여한 중소기업 노동자 수 및 영세자영업자 훈련참여자 수의 합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을 통해 산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직업훈련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ㅇ (중소기업 훈련) 중소기업은 업무공백, 번거로운 행정절차, 저수준 위주 훈련과정 공급 등으로 참여 저조 및 훈련성과 미흡

→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

ㅇ (비진학 일반고) 교육부는 ‘특성화고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의 이유로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

→ 교육부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추진

□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지원 강화

ㅇ 특성화고 현장실습 등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열악한 참여환경 등으로 도제학교에도 부정적 의견 확산

→ 사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한 직업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

(4) 기타: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Ⅳ-2-①)

□ 추진배경(목적)

ㅇ 노동자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훈련 참여 제고 필요

* 30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수 대비 참여율은 30.4%인 반면, 300인 미만은 11.9%

- 중소기업 노동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통한 미래 적응력 제고

ㅇ 직업훈련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훈련 참여 제고, 이·전직 지원, 사업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 참여 촉진

- 중소기업 전담 훈련지원센터 운영, 사업장 내 시행가능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설계·지원(SOJT), 훈련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내 공동훈련센터 선정

- 고숙련․신기술 훈련 지원 확대(NCS 지원단가 300% 이내) 등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신기술 습득 지원

ㅇ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사업기간 1년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계좌 발급 허용

- 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화 훈련과정 발굴·운영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중소기업 전담 훈련지원센터,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고숙련․신기술 훈련 지원 확대 등 관련 근거규정(고시) 신설	’18.1월
	세부추진계획 및 매뉴얼 작성,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	’18.2～3월
	고수준․신기술 훈련 심사 및 지원 방안 마련	’18.2～3월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대상 확대	’18.1월
2/4분기	중소기업 전담 훈련지원센터,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컨설팅 기관 공모 및 선정	’18.4~5월
	고수준․신기술 훈련과정 심사 공고	’18.4월
	자영업자 특화 훈련 과정 발굴	’18.6월~
3/4분기	중소기업 전담 훈련지원센터,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운영 참여기업 모집․운영	’18.5월～
	고수준․신기술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운영	’18.7월～
	자영업자 특화 훈련과정 운영	’18.9월~
4/4분기	산업단지형 공동훈련센터 선정	‘18.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중소기업 재직자·사업주,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ㅇ (이해 관계자) 각종 훈련기관, 컨설팅 수행기관 등

□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업훈련 접근성 확대로 훈련 사각지대 및 격차 해소

ㅇ 고숙련․신기술 훈련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 미래적응력 제고

ㅇ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제고를 통한 사업역량 강화 및 이·전직 지원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7	’18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Ⅱ-1-일반재정⑤)
	①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1145)	고보기금	5,816	4,351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145-350)		5,816	4,351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Ⅱ-1-일반재정⑥)
	①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1191)	고보기금	12	-
	▪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1191-350)		12	-
	②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1146)		-	13
	▪ 근로자능력개발지원(1146-351)		-	1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중소기업 노동자 직업훈련 참여율(%)	8.1	9.5	11.9	9.8	직년 3년간 참여율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300인 미만 사업장 훈련참여(순)인원/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100%	고용보험통합분석시스템(EIS)을 통해 산출
영세자영업자 훈련 참여자 수(명)	6,332	6,280	6,112	6,112	직년 3년간 훈련참여자 감소추세를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한 목표치 설정	실업자 훈련에 참여한 자영업자 수 및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중 훈련 참여자 수	고용보험통합분석시스템(EIS)을 통해 산출

□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지원 강화(Ⅳ-2-②)

□ 추진배경

ㅇ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

ㅇ 학교중심 직업교육의 현장성 부족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 및 현장 적응력 제고 필요

- 독일・스위스의 도제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여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하여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 대상으로 훈련수요 조사(교육청) 결과에 따라 적합훈련과정 선정 및 훈련비 등 지원

재학생 대상 훈련수요 조사	⇨	적합훈련과정 심사‧선정	⇨	훈련생 모집‧배정	⇨	훈련과정 운영	⇨	훈련비 등 정산‧지급
시·도 교육청		고용노동부		시·도 교육청		훈련기관		고용노동부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성과확산

- 고용부·교육부·인력공단·시도교육청 등 협업을 통한 제도 운영 모니터링, 성과관리 기능 강화 등 체계적인 질 관리 추진

- 도제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와 연계하여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을 가르치는 P-TECH을 확대 운영

* P-TECH(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 추가 선정 및 훈련과정 개발	연중
	’18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실시	’18.3월~
	’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 평가	‘18.3월
	‘18년 상반기(1년)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운영 시작	’18.3월~
	‘18년 운영 하반기(6개월)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요조사	’18.3~4월
2/4분기	‘18년 운영 하반기(6개월)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선정공고	’18.4월
	‘18년 운영 하반기(6개월)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심사 및 선정	’18.5~6월
3/4분기	일반계고 학생 대상 사전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18.7~8월
	‘19년 운영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요조사	’18.8월
4/4분기	‘19년 운영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선정공고	’18.9월
	P-Tech 운영대학 선정	’18.10월
	‘19년 운영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심사 및 선정	’18.1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비진학일반고 특화과정

- (수혜자)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 일반계 고3 재학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기업 및 특성화고 재학생

- (이해관계자) 특화과정 운영 훈련기관, 일반계 고등학교, 도제학교로 지정된 특성화고 재학생, 참여기업 등

□ 기대효과

ㅇ 비진학 고3 재학생 및 특성화고 재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조기취업․정착 기대 및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7	’18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지원 강화(Ⅰ-1-일반재정②)
	① 실업자능력개발지원(1131)	일반회계	65,973	67,780
			(65,973)	(67,780)
	▪실업자능력개발지원(1131-300)		59,986	67,780
	②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146)	고용보험기금	589,799	524,116
			(590,936)	(525,26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1146-350)		410,159	336,783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1146-350))		179,640	187,333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Ⅱ-1-일반재정⑦)
	①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1148)	고보기금	453	350
			(3,353)	(2,86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350) 內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453	3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일반고 학생의 훈련 참여자 수	3,437	5,973	7,235	8,754	‘16~’17년 실적증가율(21%)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 고3학생 수	HRD-Net 전산 확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자 수(명)	496	2,617	8,370	12,000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확산을 위해 전년 대비 40% 수준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누적)	HRD-Net 전산 확인

성과목표Ⅳ-3		실력중심 사회 기반을 공고화한다

(1) 주요 내용

□ 블라인드 채용(직무능력 중심 채용) 도입 확산

ㅇ ‘17년 하반기 全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모니터링, 지방공기업 및 민간기업 컨설팅 등 추진

* 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 삭제, 공정한 실력 평가 실시

□ 일학습병행제 내실화

ㅇ ’18년도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일학습병행을 확산시키되, 훈련품질 제고, 성과관리 강화 등 운영 내실화를 우선적으로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습근로자 수(명)	14,318	34,378	57,423	68,000	국정과제 목표에 따른 목표 설정 * (’18) 6.8만명 → (’19) 8만명 →( ’20) 9.5만명 → (’21) 11만명 → (’22) 12만명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학습근로자 수(누적)	HRD-NET 전산 확인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일학습병행제 내실화

ㅇ 일학습병행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학습근로자 보호, 일학습병행 자격부여 등에 어려움이 커지고,

- 일학습병행제의 양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높은 중도탈락률 등에 대한 외부 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우려 존재

→ 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추진, 양질의 도제훈련을 실시하는 우수·기술기업 선정 및 훈련 중도탈락률 개선 등 훈련 질 관리에 주력

(4) 기타: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블라인드 채용(직무능력 중심 채용) 도입 확산(Ⅳ-3-①)

□ 추진배경(목적)

ㅇ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편견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

- 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 삭제, 공정한 실력 평가 실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공기관 모니터링) ‘17.7월 全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 도입, 편견요인을 배제한 서류전형 및 블라인드 면접 시행

- 채용공고‧입사지원서 모니터링*, 면접 현장점검** 등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 준수 지도‧감독 실시

* 종전 일일 모니터링‧개선요청(유선)에 추가하여 매월 채용공고 모니터링 결과(준수여부) 공공기관 배포 계획(’18.3월 실적부터 추진)

** 면접관 교육실시 여부, 면접관 제공 자료를 확인하고 응시자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설문조사 등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과정 개선 필요사항 공공기관 등에 안내

ㅇ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컨설팅) 지방공기업에서 실력을 평가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기관을 선정(’18.3월말)하여 지방공기업과 매칭 추진(∼’18.4월초)

- ‘18년 지방공기업 107개소 대상으로 컨설팅 진행(’18년말까지 전체 지방공기업 컨설팅 완료)

ㅇ (민간기업 블라인드 채용 컨설팅 등)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채용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 지원

*  연간 컨설팅 지원 목표 상향 : (’17년) 400개사 → (’18년) 600개사

- 청년참여를 통한 모니터링(연중) 및 실태조사 실시(’18.12월)

ㅇ (홍보 및 지원) 우수사례 기반 블라인드 채용 홍보, 찾아가는 설명회‧온라인 정보제공 등을 통해 취업준비생 지원 등 실시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7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및 결과발표	∼’18.2월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간담회	‘18.3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등 상설교육 운영	‘18.3월∼
	청년 참여 민간기업 블라인드채용 모니터링	‘18.3월∼5월
2/4분기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컨설팅 실시	’18.4월∼
	민간기업 블라인드 채용 컨설팅 및 교육 실시	’18.4월∼
	블라인드 면접 현장점검	‘18.5월
3/4분기	찾아가는 설명회 등 취업준비생 지원(반기별 실적점검)	‘18.7월
	온라인 블라인드채용 정보제공 확대	‘18.8월
4/4분기	찾아가는 설명회 등 취업준비생 지원(반기별 실적점검)	‘18.12월
	블라인드 면접 현장점검	‘18.12월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편견요인 배제로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받은 구직자(취업준비생), 직무적응력이 높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기업

ㅇ (이해관계집단)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기관‧기업 등

□ 기대효과

ㅇ 채용과정에서 편견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부여, 학벌‧스펙 중심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실현에 기여

ㅇ 아울러, 청년들은 직무능력과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over-SPEC)을 쌓고, 기업은 재교육을 하는 것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 감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7	’18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지원(Ⅱ-1-일반재정⑪)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1150)	고보기금	388	376
			(388)	(376)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352)		388	37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강화(횟수)	-	-	6	22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현장점검 강화 및 매월 1회 이상 준수 독려를 목표치로 설정 * `17년 현장점검 5회	블라인드 채용 면접현장점검 및 공공기관 대상 블라인드 채용 준수 독려 횟수	현장점검 결과 및 준수 독려 공문
블라인드 채용 도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등 컨설팅·교육(횟수)	-	14	31	115	`18년 全 지방공기업(151개소) 도입지원 완료(누적)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통한 도입지원 횟수를 목표치로 설정	컨설팅 지원 지방공기업 수 및 인사담당자 교육 횟수	컨설팅 수행결과 보고서(인력공단)
블라인드 채용 도입지원 기업수(개소)	-	-	540	600	전년도 실적대비 약10%개선 목표 설정	컨설팅 지원 기업 수	컨설팅 수행결과 보고서(인력공단)

□ 일학습병행제 내실화(Ⅳ-3-②)

□ 추진배경

ㅇ 산업현장의 직무와 학교 교육의 불일치로 청년실업, 기업의 막대한 재교육 비용 등의 문제 발생

- 수요자인 기업이 주도하고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독일·스위스 등 기술 강국들의 도제식 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제 추진

ㅇ 일학습병행제 시행 5년차를 맞아 제도 확산과 더불어, 훈련품질 관리 등 제도 내실화에 정책역량 집중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업 관리 강화) 기업 컨설팅, 선정기업 전담관리 등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적합 기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

* 상습반복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사회적물의 발생 기업 등

ㅇ (기업현장교사 역량 강화) 기업현장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최신 기술 트렌드·심화 교수학습법 등 보수교육 확대

ㅇ  (훈련 프로그램 질 제고) ‘일학습과정개발센터(신설)’를 통한 기업 주도의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질 관리 지원

ㅇ (지원기관 체계개편)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훈련기업 품질 관리 중심으로 전문지원기관 체계 및 역할 재정비

ㅇ (중도탈락률 개선노력) 중도탈락률이 높은 업종・기업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컨설팅 실시 및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ㅇ (법제화) 학습기업 지정, 학습근로자 보호, 도제자격 부여 등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 추진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참여기업 추가 선정 및 훈련실시	연중
	ㅇ 재학단계 일학습병행 운영실태 점검 수립	‘18.3월
	ㅇ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	‘18.3월
2/4분기	ㅇ 일학습과정개발센터을 통한 훈련과정 직접개발	‘18.6월
	ㅇ 기업현장교사 워크숍 운영	‘18.6월
3/4분기	ㅇ 일학습병행 전문지원기관 개편 방안 마련	’18.8월
	ㅇ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18.9월
4/4분기	ㅇ 일학습병행 상시 모니터링	~’18.12월
	ㅇ 일학습병행 정책포럼 및 협의회 운영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취업 희망자, 기업현장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여 양성하고자 하는 기업

ㅇ (이해관계자) 취업 희망자, 기업 등

□ 기대효과

ㅇ (청년)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배움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기업에 조기취업․정착 가능

ㅇ (기업) 우수인재를 선점하여 현장훈련 및 실무경험으로 필요한 숙련인재를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 생산성 증대

ㅇ (국가) 학교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안착으로 청년 고용률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7	’18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지원(Ⅱ-1-일반재정⑪)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지원(1150)	고보기금	1,295	1,317
			(2,105)	(2,123)
	▪일학습병행제 운영지원(356)		1,295	1,31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학습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도(%p)	-	26.7	25.6	26.1	2개년 평균을 목표로 설정	일학습병행 참여사업주,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 등을 통한 측정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중 중도탈락률(%)	35.3	31.6	31.7	31.0	3개년 평균치(32.9%) 대비 1.9%p 감소	해당연도에 종료한 훈련과정의 중도탈락률	HRD-NET 전산 확인

전략목표 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기 본 방 향

□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17.8.17) 등 각종 대책 추진에도 ‘17년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에 그침(’16년 969 → ‘17년 964명)

-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도 22조원을 넘어서고 있음

* ▵사고사망만인율(‱) (’16) 0.53 → (’17 잠정) 0.52 ▵‘17년 경제적 손실액: 22.2조

□ 산재보험은 적용 사업장 증가,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개선 등 성과*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16) 246만→ (’17) 250만개소 ▵직업복귀율: (’16) 61.9→ (’17) 64.3%

◇ 사망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한다

◦ 산재감축 목표(‘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와 그간 발표한 산재예방 대책을 보완·발전시킨「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발표(‘18.1.23)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등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 대형사고 위험사업장 등 감독 실효성 제고,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참여 사업장 확대 등 사망재해 예방활동을 강화

◇ 직업병을 예방하고 노동자 건강을 증진한다

◦ ‘18년부터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지원규모 대폭 확대

* 작업환경측정: (‘17) 20인 미만 일부(1.6만개소) → (‘18) 20인 미만 전체지원(5만개소)
특수건강진단: (‘17) 10인 미만 일부(10만명) → (‘18) 20인 미만 전체지원(35만명)

◦ 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속 지도

◇ 산재노동자 보호 및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한다

◦ ‘18년부터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시행

◦ 현장실습생, 특고, 1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산재보험 적용확대, 업무상질병 승인율 제고를 통해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 산재노동자 생활안정 및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7	1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Ⅴ-1. 사망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한다		①사고사망만인율
	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①산안법 개정안 국회 제출 ②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참여 사업장 수 ③건설업 조사대상 사고 사망자수 ④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수 감소
	② 사업장 자체 예방활동 강화	①위험성평가 컨설팅 우수사업장 인정율 ②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사업장 확인·지도 ③산재예방요율제 참여 사업장
Ⅴ-2. 직업병을 예방하고 노동자 건강을 증진한다		①특수건강진단 수진 노동자수
	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①작업환경측정 사업장수
	②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 건강보호 강화	①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Ⅴ-3.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한다		①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①현장실습생 고시개정 ②산재보험 적용범위 법령개정
	② 산재노동자 보상 강화	①산재입증 책임 개선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③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강화	①직업훈련 수료자 직업복귀율

성과목표Ⅴ-1		사망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ㅇ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등 그간 발표한 산재예방 대책에 따른 법 개정 사항 등 제도 개선 추진 필요

ㅇ 아울러, 기 발표한 산재 절반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업,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

* (사고사망자수) ▵전체: (‘16) 969→ (’17) 964명 ▵건설업: (‘16) 499 → (’17) 506명

□ 사업장 자체 예방활동 강화

ㅇ 위험업무의 외주화 확산 등에 따라 하청노동자 재해 발생 위험성 증가

- 사업주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ㅇ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의 안전보건 환경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사고사망만인율(‱) (공통)	0.53	0.53	0.52 (잠정)	0.48	‘22년까지 0.27‱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 산출	연간 노동자 만명당 사고사망자수비율(사고사망자수/산재보험가입노동자수)*10,000	산재보험가입 및 유족급여지급 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ㅇ (외부환경·갈등요인) 최근 질식·추락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 증가

* 포스코 포항제철소 질식사고(‘18.1), 엘시티 공사현장 추락사고(’18.3) 등

ㅇ (대응방향)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파악하고, 안전수칙 준수, 작업절차 이행상태 등을 집중 지도하는 등 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 사업장 자체 예방활동 강화

ㅇ (외부환경·갈등요인) 재해예방 역량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하청이 혼재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도 사망사고 피해자의 다수가 하청노동자

ㅇ (대응방향)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자체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여부 등 확인･지도

(4) 기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ㅇ ‘18.1.23 산업재해 감축목표(’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이 포함된「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발표

ㅇ 발표한 대책이 가시적인 산재감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행상황 관리 추진

* 자살·교통사고와 함께 총리실 주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관리(격월 1회 실무점점회의 개최, 분기 1회 점검협의회 개최)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Ⅴ-1-①)

□ 추진배경(목적)

ㅇ 지난해부터 발표한 각종 대책*에 포함된 제도 개선사항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반영 필요

*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17.8.17),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8.1.23)

ㅇ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화학공장 등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서 설비 정비·보수 등 비일상적 작업 시 대형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 ’15.7.3 한화케미칼(주)2공장 폐수집수조 상부 공사 중 폭발사고(사망6, 부상1), ’13.3.14 대림산업 저장탱크 맨홀 설치 중 폭발사고(사망6, 부상11)

- PSM 사업장 내 화학설비 정비·보수 등 사고위험 징후를 미리 파악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할 필요

ㅇ 전반적인 산업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망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14) 434명 → (’15) 437명 →(‘16) 499명 → (’17) 506명

- ’17년에는 전체 사고사망자수(964명)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2.4%(50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 연도별 중대재해 현황 >

(단위 : 명)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全종업(명)	1129	1134	1090	992	955	969	964
건설업(명)	499	461	516	434	437	499	506
건설업 점유율	44.2%	40.7%	47.3%	43.8%	45.8%	51.5%	52.4%

ㅇ 산업재해 절반감축을 위해서는 행정역량을 건설업에 집중할 필요

- 이에 따라 건설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사망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추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상반기) 및 법안 통과 지속 지원(하반기)

* (주요내용) 고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원청 안전보건 책임 강화, 처벌 강화, 작업중지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심사제도 도입 등

ㅇ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대상 확대) 고위험 화학공장의 정비‧보수 등 사고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관리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PSM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시행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추진과정 >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화학공장) 위험정보 수집	→	(사업장·지역별) 위험징후 분석	→	(사업장·지역별) 위험등급 결정	→	(등급별) 사후관리
정비·보수작업 등 취약 요인 파악(지방관서)		수집된 위험정보를 토대로 사업장 예비등급 및 지역별 등급 분류(중방센터)		중방센터(기술지원팀)에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사업장별 경보등급 결정(중방센터)		경보등급에 따라 사후 관리 실시(지방관서· 중방센터·안전공단)

※ ’14.5～7월 시범운영(60개소) →  ‘14.4분기 271개소 → (’15.2분기 PSM 평가등급 부여 사업장 전체로 확대) → ‘15년 1,079개소 → ‘16년 1,226개소 → ‘17년 1,584개소

ㅇ (건설업 조사대상 사고사망 감축) 취약시기(장마철‧동절기) 및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연 2회), 사망재해 유발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감축 추진

- (취약시기 고위험현장 감독)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을 감독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감독

※ 취약시기별 감독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장마철(6∼7월): 침수, 붕괴 및 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현장

② 동절기(11∼12월): 화재․폭발․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현장

-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다세대·공장신축 등 추락재해 우려가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방지조치 여부 중점 확인, 5대 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은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

*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상반기(4∼5월): 지반․토사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현장

② 하반기(9∼10월): 침수, 붕괴 및 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현장

- (중대재해 유발업체 관리강화) 건설업체 경영층의 관심과 투자 제고, 재해예방역량 강화 등을 위해 사망재해 발생건수에 따라 규모별․단계별로 조치하는 등 체계적 관리

▵50대 건설업체: (2건) 경고 → (3건) 재발방지대책수립 보고 → (4건) 전국 현장 기획감독 → (5건) 본사 특별감독(컨설팅)

▵50∼200대 건설업체: (1건) 경고 → (2건) 재발방지계획수립 보고 → (3건) 전국 현장 기획감독

▵201∼1,000대 건설업체: (1건) 전국 현장 기획감독

ㅇ (타워크레인 제도개선)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 후속조치로 주체별(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책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 개최	3월
	사망재해 발생 건설업체 단계별 조치/타워크레인 하위규정 개정공표	계속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확대‧시행	계속
2/4분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6월
	사망재해 발생 건설업체 단계별 조치	계속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	4~5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확대‧시행	계속
3/4분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계속
	사망재해 발생 건설업체 단계별 조치	계속
	장마철 감독	6~7월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	8~9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확대‧시행	계속
4/4분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계속
	사망재해 발생 건설업체 단계별 조치	계속
	동절기 감독	11~12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확대‧시행	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노동자, 사업주 및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사업주, 노․사 단체

□ 기대효과

ㅇ 원청 안전관리 책임강화, 도급금지 신설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가시적 사망재해 감축 성과 기대

ㅇ 건설현장에 대한 엄중 감독 및 본사차원의 제재강화를 통해 건설업 사고사망재해 감소 기대

ㅇ 고위험사업장의 사고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 관리하여 화재·폭발 등 인근 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 예방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17	’18
사고성 재해예방(Ⅴ-1-일반재정②)
	① 사고성 재해예방(4152)	산재기금	466	471
			(534)	(531)
	▪업종별 재해예방(350)		466	47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개정안 마련	개정안 국회 제출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개정안 국회제출	국회 제출 확인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참여 사업장 수 (개소)	1,079	1,226	1,584	1,650	PSM 등급 부여 사업장* 95% 참여 * 1,746개소(‘18.2월)	사업추진실적 확인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전산시스템(e-PSM) 실적(체크리스트 제출 사업장 수)
건설업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 감소 (명)	494	504	472	416	최근 3년 평균 대비 15% 감소	건설업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	중대재해발생보고서 확인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수 감소 (명)	1	10	17	8	최근 3년 평균 대비 15% 감소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수	중대재해발생보고서 확인

□ 사업장 자체 예방활동 강화(Ⅴ-1-②)

□ 추진배경(목적)

ㅇ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평가 기법을 전수하는 등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할 필요

ㅇ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이 하청의 산업재해까지 통합관리 하도록 지도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

ㅇ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 제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위험성평가 활성화 추진)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우수 사업장 인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 지원

ㅇ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원청 중심으로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 (`18년) 원청 상시노동자 수 1,000명 이상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19년) 원청 상시노동자 수 500명 이상 상기 업종 사업장

- `18년 시행 사업장에는 산업재해 통합관리 실태를 확인･지도하고

- `19년 시행 예정 사업장에는 사업장의 제도 이해･준비를 위하여 전국 단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 사업장 실태를 조사･연구

ㅇ (산재예방요율제 활성화)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고 재해예방계획서를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해 다음연도 산재보험요율을 10% 할인함으로서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 촉진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및 우수 사업장 인정	계속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및 인정심사	계속
2/4분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및 우수 사업장 인정	계속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설명회	`18.4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3차 실태조사	’18.4~11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의 관리실태 확인･지도	`18.4~7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및 인정심사	계속
3/4분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및 우수 사업장 인정	계속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3차 실태조사	’18.4~11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의 관리실태 확인･지도	`18.4~7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및 인정심사	계속
4/4분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및 우수 사업장 인정	계속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3차 실태조사	’18.4~11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및 인정심사	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원·하청 사업주, 노동자

ㅇ (이해관계자) 원·하청 사업주

□ 기대효과

ㅇ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산재예방에 기여

-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해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원청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이 취약한 하청노동자의 안전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17	’18
사고성 재해예방(Ⅴ-1-일반재정②)
	① 사고성 재해예방(4152)	산재기금	466	471
			(534)	(531)
	▪업종별 재해예방(350)		466	47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위험성평가 컨설팅 우수사업장 인정율 (%)	4.27	6.57	7.52	8.57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후 우수 인정사업장 비율 확대 * 최근3년간(‘15∼’17년) 평균 실적(6.12%) 대비 약 140%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장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KRAS) 실적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사업장 확인･지도 (%)	-	-	-	100	`18년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 실태를 전수 확인･지도	통합관리 실태 확인･지도 비율 (통합관리 실태 확인･지도 사업장 수/`18년 대상 사업장 수)×100	통합관리 실태 확인･지도 결과보고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참여 사업장수(개소)		30,776	30,312	30,000	국정과제 목표치(연간 30,000명) 반영	사업주 교육 참여 사업장 수	안전보건공단 사업 추진 실적보고서

성과목표Ⅴ-2		직업병을 예방하고 노동자 건강을 증진한다.

(1) 주요 내용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ㅇ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중소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미이행 등 논란 반복

ㅇ 직업병 예방의 기초수단인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이행지도 및 보건관리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중소사업장 스스로 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 건강보호 강화

ㅇ 황사‧미세먼지‧폭염‧한파 등으로 인해 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옥외작업자)들의 건강문제가 사회 이슈화

ㅇ 옥외(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지각방사선(라돈)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특수건강진단 수진 노동자 수	1,007	1,393	1,597	1,717 (천명)	최근 3년간(‘15∼17년) 전년대비 수진 노동자수 증가율은 평균 26%이나 ’14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야간 특검 제도가 도입 효과가 반영된 결과 * ‘14년 300인 이상 → ’15년 50인 이상 → ‘16년 50인 미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제도 시행 이전 3년간(11∼13년) 증가율 6.3%와 행정적 노력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 증가한 1,717천명으로 설정	Σ특수건강진단 수진노동자 수 (해당년도 12월말까지 전산 접수된 특수건강진단 결과보고서 건수)	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진단자료DB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ㅇ (외부환경)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작업환경불량 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 시 측정 미실시 등 산업보건제도 기초제도 미이행 문제 제기

ㅇ (갈등요인)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재정·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투자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

ㅇ (대응방향)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

□ 직업병 예방 및 노동자 건강보호 강화

ㅇ (외부환경)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한 노동력 확보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업무상 질병자수*는 증가 추세

* (’15) 7,919명 → (’16) 7,876명 → (’17) 9,183명

ㅇ (갈등요인) 중‧소규모 사업장은 재정·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투자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

- 또한 옥외노동자, 지각방사선(라돈)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로 인한 갈등도 점차 증대

ㅇ (대응방향) 옥외노동자, 지각방사선(라돈) 등 외부요인에 의한 노동자 건강보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을 촉진하여 업무상질병 예방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Ⅴ- 2 - ①)

□ 추진배경(목적)

ㅇ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메탄올 중독사고**에서 나타났듯 중소사업장의 보건관리는 여전히 취약

* ’05년 4만개소 → ’17년 9만개소(2배 이상 증가)

** ’16.1월 핸드폰 부품 가공 CNC 공정업체 3개소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노동자 7명 시력손상 발생, 이 중 2개소는 그간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중소사업장의 내실 있는 작업환경측정 이행을 위해 유해성 지도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약 50,000개소)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소요비용 지원

ㅇ 화학물질 알리미 사업을 통해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인지시키고 작업환경 관리 유도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사업 신청 공고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위탁사업 공고	‘18.2월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위탁사업 계약체결	’18.3월
2/4분기	작업환경측정 비용심사 및 지급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 수행	’18.4∼6월
3/4분기	작업환경측정 비용심사 및 지급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 수행	’18.7∼9월
4/4분기	작업환경측정 비용심사 및 지급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 용역 최종심의	‘18.10~12월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노동자 및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안전보건공단, 민간 산업보건전문기관, 노‧사단체 등

□ 기대효과

ㅇ 작업환경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재정 기반이 취약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지원함으로써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17	’18
업무상 질병예방(Ⅴ-1-일반재정③)
	① 업무상 질병예방(4153)	산재기금	220	490
			(447)	(718)
	▪유해작업환경개선(350)		220	49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82,834	86,609		92,663	97,800	‘15～’17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평균 증가율(4.5%)에 비용지원 확대 및 기초제도 이행강화 추가 노력을 더해 전년 대비 5.5% 증가한 97,800개소로 목표 설정	Σ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 (12월말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건수)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측정자료DB

□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 건강보호 강화(Ⅴ-2-②)

□ 추진배경(목적)

ㅇ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한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이를 위해 직업병 및 작업 관련 질병 발병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자 건강보호활동 지원이 필요

ㅇ 옥외노동자, 지각방사선(라돈) 등 외부요인에 의한 노동자 건강보호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옥외노동자 등 지원강화) 황사‧미세먼지‧폭염, 지각방사선(라돈)등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 실행 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옥외 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초안마련 라돈에 대한 작업환경 관리 가이드 초안마련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마련	‘18.3월
2/4분기	옥외 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관련 외부 의견수렴 및 배포 라돈에 대한 작업환경 관리 가이드 관련 설명회 개최 및 배포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배포	’18.4~6
3/4분기	가이드라인(3종) 배포	계속
4/4분기	가이드라인(3종) 배포	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사업주, 노동자 및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안전보건공단, 민간 산업보건전문기관, 노‧사단체 등

□ 기대효과

ㅇ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 기반을 조성하여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및 직업병 예방에 기여

ㅇ 옥외노동자 등 고위험 직종․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자 대처능력 향상과 기업차원의 노동자 건강보호 체계구축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ㅇ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건강보호 가이드라인(3종) 마련 및 배포	-	-	신규	5,766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3종) 마련 및 사업장 배포 (라돈 16개소 + 옥외작업 1,500개소 +휴게시설 4,250개소	가이드라인 배포 실적	가이드라인 배포 실적

성과목표Ⅴ-3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한다

(1)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ㅇ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적용 범위 확대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적용 범위 확대

□ 산재노동자 보상 강화

ㅇ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이 크게 완화되도록 절차와 방법 등 제도를 개선하여 재해자의 산재인정 범위 확대

□ 산재노동자의 노동시장 복귀 촉진

ㅇ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보상을 실시하여 재해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

ㅇ 산재노동자의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56.8 (61.3)	61.9 (61.4	64.3 (63.5)	64.5	최근 3개년(’15∼’17년) 실적에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 3개년 목표부여(편차) 방식: 전년 실적에 최근 3년간 표준편차를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 (전년실적+표준편차)	산재보험 요양종결자 중 직장복귀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자) 비율 측정 [(직장복귀자수/요양종결자수) * 100]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 ※ ‘15~’17 실적 중 괄호는 18년도 변경된 측정방법에 따라 산정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ㅇ (외부환경)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신생 및 증가로 이들의 산재보험 보호 요구가 증대

ㅇ (갈등요인)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 선정 시 관련 직종 이해관계자간 이견 및 직종별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

ㅇ (대응방향) 사업주‧종사자 단체 및 관련 협회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한 제도 안내 및 의견수렴 추진

□ 산재노동자 보상 강화

ㅇ (외부환경) 작업환경의 복잡화로 인해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 화학물질과 유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

ㅇ (갈등요인) 새롭고 다양한 유해요인으로 질병의 업무관련성 입증부담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 증대

ㅇ (대응방향) 산재노동자의 산재 입증책임 완화 및 개선을 위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

□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강화

ㅇ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산재노동자 직업복귀가 더욱 어려워지고, 산재노동자의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

ㅇ (대응방향) 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 및 사업주 인식 개선 사업 전개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Ⅴ-3-①)

□ 추진배경(목적)

ㅇ  지난해 2차례 발생한 현장실습생 중대재해*에 따라 현장실습 재해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증대

*  LG U+ 현장실습생 자살(’17.1), 제주 현장실습생 협착 사망사고(’17.9)

-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필요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업무의 위험성으로 인해 산재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와 동일하게 작업함에도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지 않고 있음

*  (‘17년) ▵(전체) 사망만인율 1.05 ▵(건설업) 사망만인율 1.90

- 건설기계 1인 사업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범위에 포함할 필요

ㅇ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등 법령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 필요

- 현재,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중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 중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직종에 대해 추가허용 필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일부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등 8개 직종(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확대)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현장실습”의 범위 확대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적용확대) 건설기계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특례 적용토록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관계부처협의 및 의견수렴	’18.3월~
2/4분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개정안 마련 및 보험료부과방식 검토	‘18.4월~
3/4분기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개정안 마련 및 보험료 부과방식 검토	‘18.8월~
4/4분기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 특고 및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현장실습생, 건설기계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ㅇ (이해관계집단) 직종별 사업주‧종사자 단체 및 관련 협회 등

□ 기대효과

ㅇ 현장실습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의 실태를 고려한 산재보험 적용으로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고시개정	-	-	-	고시개정 및 공포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를 고시에 규정하고 있음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시 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우리부 홈페이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적용범위 법령개정	-	-	-	법령개정 및 공포	산재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122조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자영업자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우리부 홈페이지

□ 산재노동자 보상 강화(V-3-②)

□ 추진배경

ㅇ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나, 직업성 암 등 희귀질환은 사업장 정보접근 제한, 의학‧법률적 지식 부족 등으로 입증이 어려운 현실

-  직업성 암 뿐만 아니라 최근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16년 169 → ’17년 186 신청), 직업병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골격계질환(’17년 59.7%) 등도 산재인정기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

ㅇ  산재노동자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입증 책임 개선을 위한 인정기준 개정 등 방안 모색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직업성암 인정기준 개선) 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재해자의 산재입증이 용이하도록 유해물질 별 노출량‧노출기간 등
유해요인 - 질병 간 인과관계 기준을 구체‧세분화(시행령 개정 추진)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유해물질의 노출기준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반영(석면, 벤젠, 도장작업, 6가크롬 등)

ㅇ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개선) 발생빈도가 높은 6대질환*에 대해서는 재해조사‧판정실태‧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산재 당연인정 기준 강화(고시 개정 추진)

*  회전근개파열(어깨), 요추간판탈출증(허리), 경추간판탈출증(목), 반월상
연골파열(다리), 수근관증후군(손목), 외상과염(팔)

*  (일정) 연구용역(2~10월) → 전문가 및 노사 논의(10~11월) → 개선안 마련(12월)

ㅇ  (정신질환 업무관련성 판단 개선) 고객 등으로부터의 폭력, 폭언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신질환(자살 포함)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및 요양관리 개선방안 마련(지침 마련 추진)

*  (일정) 연구용역(2~10월) → 전문가 및 노사 논의(10~11월) → 개선안 마련(12월)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 개최 (직업병 개선방향 논의)	’18.3월
2/4분기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 개최(근골/정신질환 논의)	~’18.6월
3/4분기	산재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직업성 암)	~’18.9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 개최(근골/정신질환 논의)	~’18.10월
4/4분기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 개최(근골/정신질환 논의) 근골계질병 및 정신질환 인정기준 개정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정신진환 등 업무상 질병 피해를 당한 산재노동자

ㅇ (이해관계집단) 사업주, 산재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등

□ 기대효과

ㅇ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병 등 인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당연인정기준을 확대하고

- 장시간 근로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관련성 판단지침을 마련하여 산재노동자의 산재보호 혜택을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산재입증 책임 개선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시행령 개정	직업성 암 유해요인 중 ‘석면, 벤젠, 도장작업, 6가크롬’의 노출기준 등 인정기준 개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관보 확인

□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강화(Ⅴ-3-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 손상과 요양 중 사업주와의 갈등 등으로 요양 종결 후 원직복귀 및 재취업이 어려운 실정

- 산재노동자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통합재활서비스 제공 및 재활인증병원 확대를 통한 장해최소화로 직업복귀 촉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18~’22) ‘산재노동자 안정적인 일터 복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내실 있는 세부계획* 수립·추진

* 3대 전략방향, 9개 전략과제, 32개 실행과제, 46개 세부추진과제

ㅇ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직업복귀 취약자인 산재장해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해예상군 분류로 집중서비스 제공

ㅇ (전문재활치료 강화) 전문재활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재활인증병원* 확대 운영(58→100개소)

*  ’18.2월 기준 58개소: 서울(8), 부산(15), 대구(3), 경인(15), 광주(13), 대전(4)

ㅇ (산재전문의사 도입) 산업재해의 특성과 제도를 이해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의사 제도* 운영

* 직영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행위진료비의 약 20% 가산 지급

ㅇ (요양급여 확대) 화상환자의 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화상전문인증병원 5개소* 운영

* (지정현황)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베스티안 서울병원, 하나병원(부산), 베스티안 부산병원, 푸른병원(대구)

ㅇ (사업주 지원 강화) 소규모 사업장 원직복귀 강화를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20인 미만 → 50인 미만) 추진

*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원직장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지원(최대 월 60만원, 6개월 한도)

ㅇ (직업훈련 품질제고) 산재노동자 직업훈련기관 위탁인증과 출결*관리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관리시스템(HRD-Net)으로 통합운영

*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ㅇ (재취업 지원 강화) 맞춤형 재취업알선 연계 강화

* 산재장해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18), 40～50대 중장년 노사발전재단 취업 연계

ㅇ (취약계층 보호 강화) 요양종결 후 직업 미복귀자 등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연계제공

*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과 전산연계

ㅇ (재활스포츠 활성화) TLX(전국 체인망 스포츠 서비스업체)와 협업하여 전자출결 및 비용정산 간소화 등 지원방식 개선

*  (기존) 소속기관별 협정체결업체 491개소 → (개선) TLX업체 4,013개소

< ’1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직업미복귀자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재활인증병원 확대, 화상전문 인증병원 운영	’18.1~12월
2/4분기	산재전문의사 도입 재활스포츠 활성화 방안 마련	~’18.6월
3/4분기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실태 분석 및 소속기관 현장컨설팅 제공	~’18.9월
4/4분기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내실화 방안 마련 맞춤형통합서비스 우수 사례 공유 전파	’18.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산재노동자

ㅇ (이해관계자) 사업주, 의료기관

□ 기대효과

ㅇ 산재노동자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사회·직업복귀를 촉진하고, 산재노동자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여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7	’18
산재노동자 재활복지(Ⅴ-2-일반재정(2))
	① 산재노동자 재활복지(4052)	산재기금	694	729
			(694)	(729)
산재노동자 복지 융자(Ⅴ-2-일반재정(7))
	① 산재노동자 복지(융자) (4060)	산재기금	185	148
			(185)	(14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5	’16	’17	’18
직업훈련 수료자의 직업복귀율(%)	53.9	56.1	57.4	58.8	최근 3개년(’15∼’17년) 실적에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 3개년 목표부여(편차) 방식: 전년 실적에 최근 3년간 표준편차를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 (전년실적+표준편차)	현년도 수료자 중 6개월이내 취업자 / 현년도 직업훈련 수료자(전년7월~현년6월말* 100)	공단 전산자료, 고용보험 취득내역 유선조사결과

기관대표 성과지표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한 저임금노동자 보호

(1) 개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중소 사업주 지원

ㅇ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안정자금 지원

*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월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원

(2) 기관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18	’19	’20	’21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노동자 수	(신규)	2,364,800명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신규)	5,811,434명

□ 목표치 산출근거

ㅇ 30인 미만 기업의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된 노동자(2,998천명) × 신청률

ㅇ 30인 미만 기업의 ‘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5,642,169명) 대비 3% 증가한 인원

□ 측정방법

ㅇ 3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으로 지원받는 수혜 노동자 수

□ 자료수집 방법

ㅇ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전산시스템｣ 지원 실적 합계

ㅇ 피보험자수는 고용보험 DB로 검증

(3) 주요 내용

□ 30인 미만 소상공인ㆍ영세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ㅇ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지원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한 명당 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시간 비례) 지급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병행하여 두루누리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 관계부처 협업체계 및 자체점검체계 구축ㆍ운영

ㅇ 최저임금 TF, 일자리정책 TF를 통해 부처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실적 및 제도시행･보완계획 점검

ㅇ 일자리 안정자금 특별상황점검 TF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현황 점검 및 제도 보완 사항 등 논의

□ 지방관서 자체 중점관리사업장 집중 관리

ㅇ 지방관서-복지공단, 공동접수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타겟 사업체 설정(예. 5인 미만 영세업체), 지방관서별 중점사업장 집중 관리

ㅇ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팀을 중심으로 부서별 소관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집중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상담ㆍ안내

□ 다중매체 및 홍보버스 등 현장밀착 홍보

ㅇ TV, 라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 홍보, 버스, 지하철, KTX, 현수막 홍보 등 생활현장 접점 홍보 실시

ㅇ 관계부처 장･차관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 현장방문, 소상공인 단체･협회 공동홍보 및 홍보버스 활용 현장홍보ㆍ접수 실시

기관대표 성과지표 2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1) 개요

□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ㅇ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 하락과 일자리 창출 기반의 약화로도 이어짐

□ ‘22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을 통해

ㅇ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생활 균형 실현,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도모

(2) 기관대표 성과지표

(단위: 시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18	’19	’20	’21	’22
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	2,014	2,010	1,980	1,950	1,920	1,890

□ 목표치 산출근거

ㅇ 그간 근로시간 변화 추세 및 ’22년까지 1800시간대 단축을 고려한 목표 설정

* 연간 근로시간: 2,071(’13) → 2,057(’14) → 2071(‘15) → 2,052(‘16) → 2,014(’17)

□ 측정방법

ㅇ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18.10월말) 기준

□ 자료수집 방법

ㅇ 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 결과

(3) 주요 내용

	대통령말씀
□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18년 대통령 신년사) □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기업·노동자 등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입법에 대한 `18.3월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 모두발언) □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노동자 부담 증가...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업‧노동자 상생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할 것('18.3.5, 수석보좌관회의 시)

□ 추진계획

ㅇ (제도개선)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휴일휴가제도 종합개선 방안 마련 등

ㅇ (지도․감독)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시기와 연계하여 집중 감독 실시(연중) → 법 위반 사례 근절

* 특례업종, 교대제 사업장 등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 되어 있거나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큰 업종 중심으로 감독

ㅇ (개선 지원)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장시간 개선 컨설팅, 취업알선 등

ㅇ (공감대 형성) 노동시간 단축 개정법, 장시간근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 전개

□ 기대효과

ㅇ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던 장시간 노동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 삶의 질 향상(‘22년 근로시간 1800시간대 목표)

ㅇ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신규 채용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은 137천명∼178천명 예상(’17.9월, KLI)

기관대표 성과지표 3	청년고용률

(1) 개요

□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필요

ㅇ 현재 심각한 청년 실업에 더하여 에코세대(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구직경쟁 격화, 청년 일자리 어려움 가중 예상

* 청년실업률(%): (’14)  9.0 → (’15)  9.1 → (’16)  9.8 → (’17)  9.8
청년고용률(%): (’14) 40.5 → (’15) 41.2 → (’16) 41.7 → (’17) 42.1

⇨ ‘청년 일자리 대책(관계부처 합동, ’18.3.15)‘ 발표,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청년 실업난 완화 및 청년고용률 제고

(2) 기관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18	’19	’20	’21	’22
청년고용률(%)	42.1	42.4	42.7	43.1	43.6	44.2

□ 목표치 산출근거

ㅇ 향후 청년 생산가능인구(15~29세) 및 에코세대(25~29세) 증감 추이,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감안하여 설정

세부 산출근거

ㅇ 청년 생산가능인구(15~29세)는 향후에도 지속 감소가 예상되나,
’21년까지 에코세대(25~29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 인구 수 감소가 곧바로 고용률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

* 에코세대 인구 증감(만명): ('18년) 11 → ('19년) 8 → ('20년) 5 → ('21년) 4 → ('22년) 4

⇨ 에코세대 인구가 급증하는 ’20년까지는 청년고용률 증가폭이 작년 증가폭 수준(+0.3~0.4%p), ’21년 이후 증가폭이 점차 늘어날 것(+0.5~0.6%p)으로 예상

* 다만, 청년 취업자 수는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 40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

□ 측정방법: 15~29세 청년고용률(청년 취업자 수 / 청년 생산가능인구 수)

□ 자료수집 방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주요 내용

□ ‘청년 일자리 대책’(3.15,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주요 과제 추진

	대통령말씀 (3.15 )
* ('18년 신년사)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길 것 * ('18.1.25,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 재난 수준이라 할 만큼 시급한 상황, 특단의 대책 추진과 동시에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함 * ('18.3.15, 대통령 지시사항) 청년일자리 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및 조속한 집행, 정책홍보와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

① 기업‧청년 인센티브 패키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성장유망업종→전 업종) 및 지원 금액(1인 667→900만원) 대폭 확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취업자 대상 3년형 내일채움공제 신설(3년간 3,000만원), 기존재직자 대상 5년형 지원 신설(5년간 3,000만원)

- (고용증대세제) 청년 정규직 1명을 추가 고용 시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2년(대기업 1년)에서 3년(대기업 2년)으로 확대

* 청년 정규직 1인당 최대 연간 300~1,600만 지원

② 청년의 취업준비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단, 일정소득 이상 제외)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 (‘18년) 30만원, 3개월 → (’19년) 50만원, 6개월

- (청년센터)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확충

* (온라인) 온라인 및 SNS 활용 채팅 상담 제공(일자리‧금융‧주거 등)
(오프라인) 고용복지+센터 등에 청년 활동공간 제공, 일자리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투명채용 확산) 블라인드 채용 확산, 채용공고 시 선발기준 정보 공개 확산, 공공부문 채용비리 엄단 및 채용비리 제재규정 신설

기관대표 성과지표4	고용보험 가입자 수

(1) 개요

ㅇ  고용보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구축의 핵심 인프라 (전략목표 2)

전략목표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고용보험은 일하는 국민의 안전망이자, 일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한 효과적 취업을 지원하는 핵심기제
노동자 및 사업주		구직자·실직자
· 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안정사업		· 실업급여 · 취업지원(직업훈련 포함)

ㅇ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고용안정, 실업급여의 재원으로 경제위기극복과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

(2) 기관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18	’19	’20	’21	’2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천명)	12,959	13,348	13,748	14,160	14,585	15,000

□ 목표치 산출근거

ㅇ  최근 3년간 피보험자 수 증가율(2.4%),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감안

ㅇ 연평균 약 3.0% 수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확대하여
’22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5백만명 달성

□ 측정방법 및 수집방법

ㅇ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수를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추출

(3) 주요 내용

□ 일자리 안전망의 핵심 인프라인 고용보험 저변확대

	대통령말씀 (4.10 국무회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높아지는 등 일자리 안전망이 강화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적극 확산 할 필요

ㅇ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한 가입 확대, 신규가입자 중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 완화

*  사회보험료 지원자 수 : ’17. 149만명 → ’18. 목표 190만명

ㅇ  특고,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로 보다 폭넓은 일자리 안전망 구축 (’18. 법 개정안 제출 → ’19. 시행)

□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ㅇ 65세 이상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 확대 (’18. 법 개정)

ㅇ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개선 (’18. 법 개정)

* 실업급여 지급액 : ’17. 533만원 → ’18. 581만원

□ 일자리 사업의 국민체감도 제고

ㅇ  직업훈련, 고용안정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공고화 (6월 방안마련, 9월∼ 이행점검)

* (예) 구직자 직업훈련 : 훈련 프로그램의 취업연계성 강화
고용유지 장려금 : 지원종료 후 기업생존여부를 통해 효과성 검증

ㅇ 고용센터를 취업지원 중심으로 혁신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일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지원

* 고용센터 알선취업자 수 : ’17. 52,165명 → ’18. 53,275명

** 고용센터 성과지표 개편(4월), 고용센터 업무재설계 방안 수립(4월)

기관대표 성과지표 5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1) 개요

□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

ㅇ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

⇨ '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축*을 목표로 설정

* 사고사망만인율: (‘16) 0.53‱ → (’22 목표) 0.27‱

** ‘14년 사고사망만인율 통계를 발표한 OECD 15개국 평균: 0.30‱

(2) 기관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	’18	’19	’20	’21	’22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0.52	0.48	0.44	0.39	0.33	0.27

□ 목표치 산출근거

ㅇ 2022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7‱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반영하여 연차별 목표 산출

□ 측정방법

ㅇ 노동자 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 (사고사망자수/산재보험가입노동자수)×10,000

□ 자료수집 방법: 산재보험가입 및 유족급여지급 통계

(3) 주요 내용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8.1.23)’에 따른 주요 과제 추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지속 이행상황 점검

	대통령말씀 (1.10 신년사)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분야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①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 발주자·원청 안전관리 책임 확대, 사업주·노동자 책임 이행 강화*

* (발주자) 공사단계별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신설

(원청) 원청 관리 하 모든 장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 부여
(노사)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계도‧적발 강화 등

② 高위험 분야 집중관리

-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장비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추진*

* (건설) 100대 건설사 목표관리제 실시, 취약시기 위험요인별 집중 감독 등
(기계‧장비) 사업주 책임 강화 및 조작자 안전의식 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현장 밀착관리 등

③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안전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 자율개선 기회 부여 후 부실현장 불시감독, 법령 상 의무사항 외에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까지 지도 등

④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 안전기술 개발·사용 지원 강화, 체험중심 안전보건교육 실시, 추락재해 예방 등 집중 홍보

* 매월 4(안전점검)·14(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24일(기계·장비점검) 점검의 날 운영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계획

□ 이행상황 점검 기본방향

○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제4항)

-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여부, 추진 과정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 방안 강구 등 자체점검 강화

○ ①추진 일정, ②성과지표 목표달성도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의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 → 국정운영 성과 향상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201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 다만, 관리과제 수정시 수정된 내용을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점검내용) ①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②정책환경 변화, 갈등상황 등 과제 추진 애로사항, ③부진사유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점검주기) 분기별 1회 및 과제별 수시점검(특이사항 발생시)

* 자체평가 또는 중간점검을 실시할 때 분기별 점검은 이에 갈음

- 국 단위로 월별 자체점검 실시

□ 점검 체계

○ (월별 자체점검) 주요정책 평가지원팀(분과단위) 주관으로 실시

* 분과 내 국이 복수인 경우, 자율적으로 분리하여 점검 가능

○ (분기별 점검) 총괄지원팀 주관으로 실시

* 평가는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주요정책분야)를 중심으로 실시

□ 자체평가위원 현황

○ (구성) 3개 소위원회(주요정책평가, 재정사업평가, 행정관리역량),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으로 구성(위원장: 김동원 고려대 교수)

- (주요정책평가) 총 19명(고용분야 10명, 노동분야 7명, 내부위원 2명)

- (재정사업평가) 총 7명(위원장: 박호환 아주대 교수)

- (행정관리역량평가) 총 3명(조직, 인사, 정보화 각 1명)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고용노동부 평가지원팀(총괄지원 및 주요정책 평가팀)

평가지원팀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총괄지원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정부업무평가 및 고용노동정책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총괄 ￭주요정책‧행정관리역량 평가 총괄	박화진(기획조정실장, 팀장) 선우정택(정책기획관) 최관병(혁신행정담당관) 오지영(행정사무관) 김병익(행정주사)	044)202-7100 044)202-7101 044)202-7047 044)202-7052 044)202-7058
주요정책	노동시장	￭ 주요정책 분과위 지원 - 평가 자료제공‧정책현장방문 등 평가활동 지원	정경훈(과장)‧이창주(사무관)	044)202-7212
	고용서비스		김유진(과장)‧허기훈(사무관)	044)202-7329
	청년여성		김부희(과장)‧백영식(사무관)	044)202-7417
	고령사회		이민재(과장)‧박지혜(사무관)	044)202-7457
	직업능력		하헌제(과장)‧김준호(사무관)	044)202-7272
	노사협력‧ 공공노사		이창길(과장)‧서규진(사무관) 김홍섭(과장)‧임세희(사무관)	044)202-7589 044)202-7648
	근로기준		최태호(과장)‧이영기(사무관)	044)202-7527
	산재예방보상		송병춘(과장)‧윤혜영(사무관)	044)202-7684

□ 개선방안 마련 등 조치계획

ㅇ (문제과제 발굴) 월별․분기별 점검을 통해 정책환경 급변 또는 대내적 이유로 이행상황에 문제가 있는 관리과제 수시 발굴

ㅇ (개선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조정실무회의(차관주재 국장급 회의체) 등을 통해 보고․개선방안 논의

- 분과위원회 위원 등의 제도개선 의견 청취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ㅇ (자체평가 반영) 정책집행단계 관리과제에 대해 “모니터링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평가 항목으로 반영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스템 및 일정

계획		□ ‘18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4월) □ ‘18년 자체평가계획 수립(~4월) □ ‘18년 소속기관 평가계획 수립(∼4월)
집행		□ 성과관리계획 수정(7∼9월) □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수립(∼5월) □ 성과향상을 위한 월별․분기별 점검 실시 □ 성과관리 중간점검(∼7월) □ 국정과제 점검 □ 정책현장 방문, 분과위원회 등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
평가		□ 국정과제 평가(∼‘19.1월) □소속기관 평가(∼‘19.1월) □자체평가(하반기 1회)
환류		□ 성과계약 등 평가(‘19.2월, 소속기관 평가․자체평가․국정과제 평가 결과 등 반영) → 성과급 등급 결정에 반영 □ 우수부서 선정, 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정책에 대한 환류

ㅇ (문제정책 보완) 점검 및 평가 시 문제가 발생한 정책 등에 대해 원인 분석 및 보완방안 논의(수시)

ㅇ (차년도 계획 반영) 평가결과를 차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의 연속성 및 정책성과 향상 도모

- 자체평가 결과 미흡 이하 관리과제는 반드시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마련

’17년 정책에 대한 환류 우수사례

ㅇ ’16년 평가 시 ‘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관리과제 추진과정에서
성과연봉제로 노사갈등이 확산되어 현장의 갈등해소가 필요하다는 미흡사항

→ 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2대지침을 폐기하여
노사관계 안정화 계기 마련

□ 예산에 대한 환류

ㅇ 자체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 결정 또는 구조조정에 활용

- 주요정책 평가결과를 재정사업자율평가, 기금평가 수행 부서 등에 공유

- 평가결과 우수 이상·미흡 이하 해당 사업은 ‘19년 예산 증‧감액

- 과목 통·폐합 등 구조조정, 사업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개선 추진

’17년 예산에 대한 환류 우수사례

ㅇ 2017년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예산규모 조정

→ 미흡사업(총 12건)은 ’18년 예산의 10% 이내 감액 또는 제도개선 실시

※ ’17년 예산은 미흡사업 12개, 541억원 삭감

□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환류

ㅇ 자체평가 시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 반영하여 차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

ㅇ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워크샵,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전 사업부서와 성과관리 방법 공유, 조직 성과향상 도모

’17년 자체평가위원회 주요 의견 반영 사례

ㅇ (의견) 임금피크제 지속 여부 검토 필요

→ (수용) 중장년층의 안정적 재직 및 점진적 퇴직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가 필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을 신규 지표 변경

ㅇ (의견)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수립(실태조사) 부분이 포함될 필요

→ (수용) 포괄임금계약 편법 활용 근절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내용 추가

□ 성과보수 연계

ㅇ (방향) 성과계약 체결시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목표와 성과계약 목표를 연계하여 조직‧개인 성과간 연계를 통한 성과향상 도모

ㅇ (연계방안) 5급 이상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시 성과계약과 연계된 성과관리시행계획 평가결과 반영

- (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소관업무와 관련된 관리과제 성과지표상 평가결과(업무추진성과)를 성과계약 평가에 60% 반영

- (3~4.5급) 성과관리시행계획 평가결과를 60% 반영하여 결정한 성과평가 결과를 70% 반영

- (5급) 성과계약서에 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중 본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

* 단, 5급 이하는 관리과제 외 본인 업무 내용도 추가

3		변화관리 계획

□ 일하는 방식 혁신

□ 근로감독: ICT를 접목한 스마트한 근로감독 지원체계 구축

◇ 근로감독에 ICT를 접목시키는 기반이 취약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한계

⇒ 효과적인 근로시간‧임금 관련 증거자료 수집, 허위자료 입증 등을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포렌식 방식 등 첨단기술 활용

○ (디지털포렌식 활용) 근로시간·임금 등 법 위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짧은 시간 내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활용 확대

* 디지털포렌식팀: 1개소(현재) → 6개소(’18년 중 5개소 추가) → 9개소(’19년 3개소 추가)

○ (체불예보시스템 구축) 보험료 체납 정보, 사업장 신용 정보 등을 연계, 지역별 체불우려 사업장을 자동 통보하는 체불예보시스템 구축

* ’17.10월 100개소 시범 운영 → ’18년 시스템 구축 추진

○ (업무전산망 개선) 감독업무 정형화·체계화, 스마트 근로감독 기반 마련을 위해 차세대 근로감독정보망으로 업그레이드

○ (지식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업무 경험이 적은 감독관도 표준화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식정보시스템(PKMS) 기능 개선

- 근로감독 처리과정별 법령·판례 등 지식과 심문요령 등 수사기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신임감독관 업무지원 기능 반영

○ (정보망 연계) 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과 검찰의 형사사법시스템(KICS)을 연계, 신속한 수사지휘 및 송치 등 사건처리 효율화 도모

- 시스템 연계 전, 우리부 수사 경과 및 기소의견 송치 사건의 검찰 처분결과·이유 등을 상호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 공조 강화

□ 취업 지원: 취업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고용센터 내 협업 강화

◇ 고용센터 업무가 단순 실업급여 지급 업무처리로 취업지원 기능 약화

⇒ 취업지원 서비스와 실업급여 지급 업무 간 연계 강화로 고용센터의 본래 기능인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취업지원 서비스와 실업급여 지급 업무 간 연계 강화

- 고용센터 내 실업급여과와 취업지원과의 업무 조정 및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 취업지원 연계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사후관리 강화

* 최종 실업인정 상담 시 구직등록 의사 필수 확인(업무매뉴얼 개정), 워크넷 상에 ‘수급 종료자’ 식별 표지(실직기간의 장단 등에 따른 구분값 표시) 부여해서  ‘취업지원 창구’로 연계, 집중 관리

고용센터 내 업무 개편(안)

구분	현행	개선
실업급여과	• 과 내 기능 분리 * 접수·모니터링·취업상담	• 기능 통합 -1인이 접수·상담(유형분류)·모니터링·취업지원 창구 연계까지 담당
취업지원과	• 일반 구직자 중심 취업지원	• 실업급여 수급자(종료자) 및 취성패 참여자(종료자) 중심 취업지원

○ 직업진로지도의 취업 연계 강화

-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자가 참여자의 취업의지 등에 대한 진단결과를 ‘워크넷’을 통해 취업지원 담당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선

○ 고용장려금 지원과 취업지원 업무 간 연계 강화

- 기업지원 담당자 합동 구인발굴 확대, 고용센터 등록 구인기업·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장려금 지원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장려금 담당자, 근로감독관, 퇴직 기업인 등이 협업해서 일자리 발굴

□ 일하는 문화 개선

□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산

○ 똑똑하게 일하고 정시퇴근하는 문화를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산

- (정시퇴근 확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정시 퇴근 확산을 위해 PC를 강제 종료하는 행복알리미 제도 운영

- (유연근무 확산) 유연근무, 초과근무 감축, 연가 활성화 등 근무 유연화 정도를 성과계약 등 평가에 평가지표로 반영

- (보고 효율화)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 보고, 바로톡 메신저, 다우리 메신저를 통한 SMS 보내기 등 활용하여 신속·간략히 보고

- (영상회의 활용) 세종-서울, 본부-지방간 영상회의 및 영상시스템을 통한 구두보고 등을 활성화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부서별 영상회의 활용 실적 관리 및 성과계약 등 평가지표로 활용

근무혁신 10대 제안

❶ 정시 퇴근하기	❻ 유연한 근무
❷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❼ 똑똑한 보고
❸ 업무집중도 향상	❽ 건전한 회식문화
❹ 똑똑한 회의	❾ 연가사용 활성화
❺ 명확한 업무지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조직가치 Wake Up) 조직 핵심가치 적용 및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

- (CA 육성과정) 조직문화를 선도·관리할 변화관리자(Change Agent) 육성

- (강점탐구과정) 일선 현장의 활기찬 조직문화 도모

□ 소통‧협업 지원체계 혁신

□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사전 의견수렴 절차 필수 진행

○ 중요 정책·사업 추진 시 사전에 정책수혜자, 관계부처, 협업 대상, 전문가, 내부 직원 등 필요한 집단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 필수 진행

* 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공모), 청년일자리 대책(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연구용역혁신 방안 검토(정책자문委 자문) 등

□ 협업책임관 및 협업업무 총괄부서 지정

○ 협업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 협업업무·민관협업 총괄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지정하여 협업 창구 단일화

○ 협업과제 발굴․관리, 수행과정에서의 협의․조정, 우수사례 노하우 공유, 그 밖의 협업 촉진 활동 지원 등 역할 수행

- 공공기관, 기업, 단체에서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의 접수 및 소관부서 배정(고객지원팀) → 협업과제 발굴·관리(혁신행정담당관) 역할 분담

□ 혁신 마일리지 보상제 운영

○ 혁신 마일리지 운영으로 내·외부 상향식 의견수렴 활성화, 혁신 내재화

- 내부 인트라넷  “국민행복제안”을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방 기능 강화 방향으로 재편(가칭  “Zero-Zone(노다지)* 개설”)

* 고정관념, 무사안일, 탁상행정, 불합리한 관행 등을 전부 배제하여(Zero) 아무런 제약 없이 내부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Zone)을 의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동부 직원의 의견이 다 존중받는 지대(사이트)”로 명명

- 제안자, 제안 채택자(부서), 제안 실행·협업 부서에 대해 각 적정한 마일리지 책정·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금전 보상

* (현행) 제안 마일리지 우수자 일부 연말 포상 → (개선) 마일리지 부여자 전원에게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보상 수시 시행

□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 관리자의 역량 강화

○ (신임기관장) “신임기관장 역량강화과정*”을 운영, 신임 기관장으로서 역할 인식, 조직의 변화와 성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량 배양

* 주요 내용: ‘선배 기관장과의 대화’ ‘고용노동부의 비전과 핵심 가치 공유’ ‘창조적 리더십’ ‘빅데이터로 보는 조직 내 소통’ 등

○ (평가자)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자 교육 실시

- (성과관리과정) 4.5~5급 지방관서 신임관리자 대상 성과코칭 과정* 정규편성·운영(’17년~)

* 주요 내용: Plan-Do-See 3단계의 이론과 실습을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 현업적용도를 높이는 방향 모색

- (성과중심 인사관리 교육) 집합교육 외에 특강, 동영상 강의, 이러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중심 인사관리 교육 집중 실시

* 6단계 코칭스킬향상, 성과평가 제대로 알기 등 인트라넷 교육망 배우리 탑재

○ (리더십 강화) 직원 육성과 배려를 통한 장기성과를 추구하도록 직급·직책별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신임기관장 역량강화과정, 중간관리자 리더역량 강화과정, 고용정책관리자과정, 근로개선지도과장과정, 산재예방지도과장과정, 팀장리더십역량강화과정 등

□ 핵심 국정과제 교육 중점 추진

○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추진분야 교육과정 편성·운영

* 신속한 업무적응 지원을 위해 ｢본부전입자 실무기획과정｣ 운영

○ 4차 산업혁명 및 SW중심사회 도래에 따른 공무원 인식수준 제고

- AI, 사회적 경제 등 소관업무와의 연계를 다루는 교과목* 편성‧운영

* 인공지능과 미래일자리,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사람중심 경제 등

- MOEL 미래전략 아카데미, 기본교육과정에 관련 강의, 이러닝* 등편성‧운영

* SW마인드 관련 이러닝, 동영상과 집합교육 MOOC 등 활용(국가인재원 나라배움터)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기본방향

○ 전 관리과제에 대해 정책 성과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 반영을 필수적으로 적용

- 간담회, 현장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개선을 통한 국민편의성 증진·행정효율성 확보 등 독려

ㅇ 기관장(부기관장)이 국정·일자리과제 등 현안 관련 정책 현장 수시 방문

- 정책이슈에 대한 언론 등 관심 제기 노력 및 실질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

ㅇ 자체평가위원의 정책이해 제고를 위해 분과단위 또는 전체 위원의 현장방문 추진(연 1회 이상)

□ 현장의견 수렴 방법

○ (의견수렴 주체) 정책 담당부서

- 의견수렴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시 산하연구기관·조사전문기관 등 활용 가능

○ (의견수렴 시기) 정책 수립 전, 집행과정, 사후평가의 전 단계에서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실시

○ (의견수렴 방식) 해당 정책의 영향력이 미치는 시기, 정책수요자,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

* 현장방문, 간담회, 공청회, 여론조사, 권익위 국민생각함,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및 FGI 등 가능한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복수선택 가능)하여 추진

○ (의견수렴 대상자)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전문가 등 정책별·정책단계별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

□ 주요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현장노동청 운영) 전국 주요 도시에 현장노동청 설치‧운영(5월), 고용노동행정 핵심과제(특히 청년층 집중)에 대한 제안‧진정 접수

- 정책 대상, 지역별‧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 지역‧기간 등 탄력적으로 운영

* (’17년 운영) ’17.9.12~28, 장관 모든 현장 직접 방문, 처리제안 2,899건 중 1,902건 채택, 333건 기시행으로 정책 반영률 77%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운영) 정책 수요자인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실태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안을 제안

* ’17년 2기(10개팀 63명), 3기(8개팀 38명)운영, 정책대안 모색 및 우수제안 시상 등 운영, ‘18.3월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 시 제안 반영

○ (국민디자인단 운영)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서비스 디자이너 등이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한 정책 설계 추진

* ’17년 “중장년 맞춤형 생애경력서비스” 설계로 행안부 국민디자인상 우수상 수상

□ 현장의견 정책반영 및 환류

○ 자체평가 시 의견수렴 활동 및 반영 노력 정도를 평가

- (주요 정책) ①현장점검 실시·정책반영 여부, ②정책수립시 의견수렴의 적절성, ③정책과정 모니터링의 적절성 등 평가

- (행정관리역량) 정책현장, 국민과의 소통‧협업 정도를 평가

- (반영 정도) 현장점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내용이 실제 국민‧정책수요자 입장에서 편의성이 증진되거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정책반영인 경우에만 만점 부여

성과지표 현황

붙임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5	성과목표	20	20	0 (0%)	1 (5%)	6 (30%)	13 (65%)	19 (95%)
	관리과제	106	106	10 (9.4%)	8 (7.5%)	57 (53.8%)	31 (29.2%)	84 (79.2%)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Ⅰ-1.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한다	① 노사정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여부	법안 발의	정성	과정
Ⅰ-2. 차별없는 좋은 일터를 조성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①차별 시정 지시 건수(건)	비정규직 차별 감독을 통한 차별 시정 지시 건수 합계	300건	정량	산출
	②일터혁신지수(점)	100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근로자대표 각 1,000여명 대상으로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작업조직 등을 분석하여 점수로 산출 (100점 만점)	55.1점	정량	결과
Ⅰ-3.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	①체불임금청산율(%)	(지도해결 금액+ 체당금지급액+무료법률구조지원액)/체불임금발생액*100	83.6%	정량	결과
Ⅰ-4.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노사상생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	①1단계 잠정전환계획 대비실제전환 인원(%)	실제 전환인원(‘17~’18 누적)/잠정전환계획 중 3/4분기까지 누적 인원(‘17~’18) 누적(131,595명) - 기간제 전체 72,354 - 파견용역 78,989 중 3/4 59,241	100%	정량	결과
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Ⅱ-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① 고용률(%)	15～64세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 비율	67.1%	정량	결과
	②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만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인원(～11월)	80만명	정량	산출
Ⅱ-2. 일하는 사람 대상으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천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고용보험DB를 통해 산출	13,348천명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Ⅱ-3.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①취약계층 취업자 수 (공통)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한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기초생보자 중 취업자 수	503천명	정량	결과
Ⅱ-4.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수(공통)	‘18년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수	272개소	정량	결과
Ⅲ.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Ⅲ-1.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	①청년고용률(%)	15~29세 청년 고용률	42.4%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Ⅲ-2.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여성고용률(%)	15~64세 여성의 고용률	57.1%	정량	결과
Ⅲ-3. 新중년·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장년(55~64세) 고용률(%)	(취업장년수/장년생산가능인구) (55~64세)	66.7%	정량	결과
	②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의무고용 사업체의 6월말 장애인 수/ 6월말 상시근로자 수) *100	2.76%	정량	결과
Ⅳ.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한다
Ⅳ-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①신산업·신기술분야 훈련과정 참여자 수(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 양성훈련’ 및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참여자 수의 합	1,500명	정량	산출
Ⅳ-2.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 한다.	①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훈련참여자 수(천명)	사업주훈련, 근로자 계좌제 훈련에 참여한 중소기업 노동자 수 및 영세자영업자 훈련참여자 수의 합	1,130천명	정량	산출
Ⅳ-3. 실력 중심 사회 기반을 공고화 한다.	①일학습병행제 참여 학습근로자 수(명)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학습근로자 수(누적)	68,000명	정량	산출
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V-1. 사망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한다.	①사고사망만인율(‱)(공통)	연간 근로자 만명당 사고사망자수비율(사고사망자수/산재보험가입근로자수)*10,000	0.48(‱)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V-2.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증진한다.	①특수건강진단 수진 근로자수(천명)	Σ특수건강진단 수진근로자 수 (해당년도 12월말까지 전산 접수된 특수건강진단 결과보고서 건수)	1,717천명	정량	산출
V-3.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한다.	①산재근로자직업복귀율(%)(공통)	전년도 7.1～당해년도 6.30까지 요양종결자 중 요양종결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현재 직장복귀자(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자 및 사업자 등록증 취득자 수의 합)비율 측정 [(직장복귀자수/요양종결자수) * 100]	64.5%	정량	결과	실적 중 괄호는 18년도 변경된 측정방법에 따라 산정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Ⅰ-1.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한다.
	①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①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의 대표성‧민주성 제고	비정규직‧여성‧청년 및 중소기업 등 저대변 단체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여부 * 사용자 및 노동자측 각 2개이상의 저대변 분야(단체)참여여부 측정	저대변 단체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정량	과정
		② 미조직 노동자 대변단체 이해 대변 활성화	분기 1회 이상 정례협의회 운영	분기 1회 이상 운영	정량	과정
	②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및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①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합의(%) * 공동선언, 협약, MOU, 합의등 (공통)	국고보조사업 수행 자치단체(80개) 중 사회적 대화 합의 비율 (가중치 0.5)	70%	정량	산출
			{(2개이상 목표가 포함된 공동선언 ‧협약 수 × 2) + (1개이하 목표가 포함된 공동선언 ‧협약 수 × 1)} ÷ {공동선언‧협약`추진 개소수} × 100 (가중치 0.5)	150%
		②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추진율(%)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의제채택율 (가중치 0.5)	100%	정량	결과
			’18년 중 해당 안건 논의 횟수 (가중치 0.5)	평균 4회
	③ 노사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①취약사업장 지도점검 목표대비 달성률 (%)	실적/지도점검목표 ×100	9%	정량	투입
	④ 노동기본권 및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강화	①｢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 (내부)	방안마련	정량	산출
		②부당노동행위 모니터링· 점검 사업장수(개소)	노사누리시스템	500개소	정량	투입
		③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노력	전문가안 마련여부	전문가안 마련	정성	산출
	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①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노력	전문가회의 또는 관계부처 협의 실적	전문가 회의 또는 관계부처 협의 분기 평균 1회 이상	정량	과정
Ⅰ-2. 차별없는 좋은 일터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①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①‘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자율개선지원 사업장 수(개소)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의 자율개선 지원 사업장 수 합계	380개소	정량	산출
		②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 사업장 수(개소)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기간제+사내하도급) 준수 협약 체결 사업장 수의 합	185개소	정량	산출
	②불법파견 근절 및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 보호	①불법파견 지도감독 사업장 수(개소)	파견·사용업체, 사내하도급업체 지도·감독 사업장 수 합계	1,250개소	정량	투입
	③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완화	①임금격차 완화 로드맵 수립	임금격차 완화 로드맵 수립	로드맵 수립	정성	산출
		②임금직무체계 개선율(%)(공통)	(개선사업장 / 컨설팅 완료 사업장) × 100	48.2%	정량	결과
		③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증가율	(‘18년 방문자수 / ’17년 방문자수) × 100	13.5%	정량	산출
	④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①부당해고 권리구제율	(인정+화해)/(처리 -취하) * 100	66.2%	정량	산출
		①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안 발표	개선방안 발표	방안발표	정성	산출
Ⅰ-3.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
	①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	①상습체불사업장 등 취약분야 수시감독사업장 수(개소)	취약분야 및 상습체불 사업장 감독 사업장수 합계	4,000개소	정량	투입
		②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지도감독 사업장수(개소)	기초고용질서 감독 사업장수 합계	7,000개소	정량	투입
		③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혜노동자수 (공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혜 노동자 수	2,364,800명	정량	산출	기관대표지표
	②장시간 근로개선	①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시간)	’18.10월말 현재 기준 (연 근로시간)	2,010시간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③현장중심 근로감독행정 혁신	①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사법처리율(%)	사업장 감독결과 사법처리율	13%	정량	산출
	④퇴직연금 제도 선진화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법 개정 여부	법개정	정성	과정
Ⅰ-4.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노사상생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
	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①1단계 잠정전환계획 대비 전환결정인원	정규직 전환결정인원(‘17~’18 누적) / 잠정전환계획(‘17~’18 누적)	100%	정량	결과
		②2단계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정성	산출
		③3단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결과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3단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발표	정성	산출
	② 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①공공기관 노사갈등 지도‧점검 건수(건)	600건(기관당 2회*300개소) * ‘18년도 공공기관 338개소	600건	정량	투입
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Ⅱ-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① 범정부 일자리정책 관리	① 범정부 일자리대책 발표 건수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일자리와 관련된 대책 건수	8건	정량	산출
		②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방안 마련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방안 마련 및 시행	정성	산출
	②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예산사업 수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예산사업 수	700개	정량	산출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및 시행	방안 마련 및 시행	정성	산출
	③ 지역·산업별 고용위기 신속 대응	①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 개선 및 추가 조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개선 방안 및 후속조치 마련․시행	제도개선 및 추가조치 실시	정성	산출
		②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방안 마련 및 시행	정성	산출
	④ 고용노동통계 분석과 정책 연계 강화	① 행정데이터 활용 분석(건)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위기 업종 등의 노동시장 동향 분석 실적건수	12건	정량	결과
		② 고용정책 대상별 이슈발굴 및 분석 실적(건)	정책 대상별·이슈별 정책대안형 분석 실적건수	17건	정량	결과
	⑤ 조사통계 선진화	① 계절변동조정을 반영한 통계조사 공표(건)	통계조사 공표건수	5건	정량	산출
		② 고용노동통계조사 결과 활용(만건)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접속건수 및 원시자료 제공건수	63.6만건	정량	산출
	⑥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체류 지원강화	①선발포인트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인원(명)	선발포인트제로 입국한 인원	17,400명	정량	산출
		②외국인력지원센터이용자만족도(점) (공통)	센터이용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90.0점	정성	결과
		③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 수(개소)	3,000개소 이상 사업장 점검 실시 여부	3,000개소	정량	투입
		④취업활동기간 만료자 귀국률 (공통)(%)	(귀국근로자 수* /귀국대상근로자수) ×100 *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자를 포함	80.0%	정량	결과
Ⅱ-2. 일하는 사람 대상으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①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①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확대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	법개정 (본회의 통과)	정성	과정
		②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평균 지급액	581만원	정량	결과
		③실업급여 지급기간 상향	평균 지급기간	124.8일	정량	결과
	②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①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고용보험위원회 등 노사단체 의견수렴 회의 개최	13회	정량	투입
		②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 마련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개정안 국회 제출	법개정안 국회제출	정성	과정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①사회보험료 지원자 수 (고용보험·국민연금)	10인 미만 사업 지원금 실질수혜자수 (고용보험+국민연금)	190만명	정량	결과
		②전체 지원자 중 신규가입자 비중(%)	신규지원자 비율 (신규지원근로자수/전체지원근로자수)	13.5%	정량	결과
Ⅱ-3.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①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 기준 취업률(%)(공통)	(취업자수/사업 참여종료자수)×100 *이월자 포함	64.0%	정량	결과
		②취업성공패키지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자수 대비 6개월 고용유지율(%)(공통)	(6개월 고용유지자수/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자수)×100 * 이월자 포함	62.0%	정량	결과
	② 고용복지연계 활성화	①센터당 월평균 서비스연계건수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건수 / 센터 총 운영개월 수	400건	정량	산출
		②고용복지+센터 이용 만족도	센터 이용자 대상 전화 설문조사	4.0점 (만족/긍정)	정성	결과
		③센터당 연간 실무 협의회 개최횟수(회)	협의체 운영 실적보고(공문)	10회	정량	산출
	③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①고용센터지원 알선취업자 수	고용센터에서 알선·컨설팅을 통해 취업한자의수 (일용직 및 정부 일자리 제외)	53,275명	정량	결과
		②구인인원 수	고용센터에서 워크넷을 통해 처리한 구인신청 인원수(일용직 제외)	1,752천명	정량	산출
	④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개선	①일자리포털(워크넷) 서비스 고객만족도(점)	일자리포털(워크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편의성, 정보만족도 등에 대해 자체 만족도조사(신설) 실시	75.0점 (대체로 만족)	정성	결과
Ⅱ-4.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	①사회적기업 고용규모(명)	해당연도말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45,386명	정량	산출
	②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강화	①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성공률(공통)	(창업성공팀/육성사업 참여팀)×100	96.0%	정량	결과
Ⅲ.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Ⅲ-1.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
	①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	①청년추가고용중소기업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증가배율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17.12월 기준)	1.6%	정량	산출
		②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1년 고용유지율(%)	청년공제 가입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1년 미만자 제외)/청년공제 가입자수*100	67.0%	정량	결과
		③청년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취업률(%)	청년구직촉진수당 수급 취업자 수)/ (청년구직촉진수당 수급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 수)	63%	정량	산출
	② 청년의 해외취업기회 확대	①청년해외취업자수(명)(공통)	정부 사업을 통한 해외취업자수	5,100명	정량	결과
		②해외일자리 발굴구인인원수(명)(공통)	월드잡+ 등재 구인 인원	9,550명	정량	산출
	③ 청년 정책 체감도 제고	①청년고용정책 인지도(%)(공통)	‘18년도 주요 청년일자리 정책 사업의 전달을 통한 체감도 수준 파악	51.4%	정성	결과
	④ 청년의 체계적 직업·진로지도 활성화	①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만족도(점)	5점척도 만족도 조사를 100점으로 환산	85.4점	정성	결과
		②직업정보 활용실적(건)	워크넷 직업･진로 매뉴의 일평균 방문자 수	24,200건	정량	산출
Ⅲ-2.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① 민간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인원(명)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인원 수	5,000명	정량	산출
		② 유연근무제 지원인원(명)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수	5,000명	정량	산출
	②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① 남성 육아휴직자수 (명)	남성 육아휴직자 수	14,920명	정량	산출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수(공통)	직장어린이집 수	1,133개소	정량	결과
	③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①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전국 지방관서 점검사업장 수	600개소	정량	투입
		② AA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 (공통)	(여성근로자 비율의 합/AA대상 사업장 수)×100	37.84%	정량	결과
Ⅲ-3. 新중년·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60세 정년제 안착 지원	①근로자 중 장기근속자 비중(%)	임금근로자 중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	21.6%	정량	산출
		②임금·인사제도 개편 지원 사업장수(개소)	당해연도 수혜기업	150개소	정량	산출
	② 중장년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재취업 촉진	①경력개발프로그램 참여자수(공통*)	참여자수	25,000명	정량	산출
		②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근로자수(명)	지원 근로자수	2,000명	정량	산출
	③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①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6월기준 미이행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수(중증2배수적용) /미이행사업체의 고용의무인원수×100	47.1%	정량	결과
		②장애인훈련인프라확대(개소)	중기사업내역에 반영된 센터설립 목표 달성 *‘14년 맞춤 1개소, ‘16년 발달2개소 설치	6개소	정량	산출
	④ 중증장애인 맞춤취업지원 강화	①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수료자 취업률(%)(공통)	(공단 수행 지원고용에 의한 취업자수/지원고용 수료 인원)×100	90.7%	정량	결과
Ⅳ.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한다.
Ⅳ-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 양성	①폴리텍 신산업분야 학과 신설‧개편 수(개)	신산업분야 신설·개편한 학과 수	6개	정량	산출
		②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수료자 취업률(%)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수/취업대상자(군입대, 진학 등 제외) × 100%	70%	정량	결과
		③‘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 양성훈련’ 수료자 취업률(%)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수/훈련수료인원× 100%	60%	정량	결과
	②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혁신	①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旣 개발 NCS 개선·보완(개)	신규 NCS 개발 및 旣 개발된 NCS 개선 수	150개	정량	산출
		②훈련 교·강사 교육·연수 활성화(명)	훈련 교·강사 양성, 향상, 보수교육 참여자 수	13,000명	정량	산출
Ⅳ-2.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한다.
	① 직업훈련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①중소기업 노동자 직업훈련 참여율	300인 미만 사업장 훈련참여 (순)인원 /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100%	9.8%	정량	산출
		②영세자영업자 훈련 참여자 수 (명)	실업자 훈련에 참여한 자영업자 수 및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중 훈련 참여자수	6,112명	정량	산출
	②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 강화	①일반고 학생의 훈련 참여자 수(명)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 고3학생 수	8,754명	정량	산출
		②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자 수(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누적)	12,000명	정량	산출
Ⅳ-3. 실력중심 사회 기반을 공고화한다.
	① 블라인드 채용(직무능력 중심 채용) 도입 확산	①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강화(횟수)	블라인드 채용 면접현장점검 및 공공기관 대상 블라인드 채용 준수 독려 횟수	22회	정량	산출
		②블라인드 채용 도입지원을 위한 컨설팅·교육(횟수)	컨설팅 지원 지방공기업 수 및 인사담당자 교육 횟수	115회	정량	산출
		③블라인드 채용 도입지원 민간기업 수(개소)	블라인드 채용 컨설팅 지원 민간기업 수(연간)	600개소	정량	산출
	② 일학습병행제 내실화	①학습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도(%p)	일학습병행 참여사업주,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26.1%p	정성	산출
		②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중 중도탈락률(%)	해당연도에 종료한 훈련과정의 중도탈락률	31.0%	정량	산출
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Ⅴ-1. 사망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한다.
	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①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회제출	개정안 국회제출	개정안 국회제출	정성	과정
		②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참여 사업장 수	사업추진실적 확인	1,650개소	정량	산출
		③건설업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 감소	건설업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	416명	정량	결과
		④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수 감소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수	8명	정량	결과
	② 사업장 자체 예방활동강화	①위험성평가 컨설팅 우수사업장 인정율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장	8.57%	정량	산출
		②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사업장 확인·지도	통합관리 실태 확인･지도 비율 (통합관리 실태 확인･지도 사업장 수 / `18년 대상 사업장 수)×100	100%	정량	투입
		③산재예방요율제 참여사업장	사업주 교육 참여 사업장 수	30,000개소	정량	산출
Ⅴ-2.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증진한다
	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①작업환경측정 사업장수	Σ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 (12월말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건수)	97,800개소	정량	산출
	② 직업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①건강보호 가이드라인(3종) 마련 및 배포	가이드라인 배포 실적	5,766건	정량	과정
Ⅴ-3.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한다.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①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고시개정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시 개정 확인	고시개정 및 공포	정성	산출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적용범위 법령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확인	법령개정 및 공포	정성	산출
	② 산재노동자 보상 강화	①산재입증 책임 개선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개정 (관보확인)	시행령개정	정성	산출
	③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강화	①직업훈련 수료자 직업복귀율(공통)	(현년도 수료자 중 6개월이내 취업자 / 현년도 직업훈련 수료자(전년7월~현년6월말)* 100	58.8%	정량	결과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붙임2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과제명 및 코드)
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Ⅰ-1.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한다
	①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국정 63-1)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지시 20-70-001)일자리 상황점검 및 일자리위원회 구성 (업무 2-3) 노동 기본권 신장 (일자리 5년 로드맵 9-7)노사정 대화 활성화 및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②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및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국정 16-3)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업무 2-4)사회적 대화 활성화 (일자리 5년 로드맵 7-3)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체계 고도화
	③ 노사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업무 2-3)노동 기본권 신장
	④ 노동기본권 및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강화	(국정 63-2)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국정 63-4)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업무 2-3)노동 기본권 신장
	⑤ ILO 협약 비준 추진 및 관련 법‧제도 개선	(국정 63-3)ILO 핵심현안 비준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Ⅰ-2. 차별없는 좋은 일터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①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국정 64-1)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정 64-2)비정규직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업무 2-2)비정규직 문제 해결 (일자리 5년 로드맵 8-1)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및 정규직 채용 분위기 확산
	② 원하청 상생협력 지도 강화 및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 보호	(국정 63-2)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국정 64-3)외주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강화 (일자리 5년 로드맵 8-3)사내하도급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③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완화	(국정 64-6)공정임금 구축 등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해소 (일자리 5년 로드맵 9-3)공정임금 체계 확립
	④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국정 63-6)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청년의 일자리 기본권 보장 (업무 2-1)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Ⅰ-3.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
	① 최저임금, 임금체불 청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	(국정 63-5)체불과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국정 64-4)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생활임금제 확산 (업무 1-1) 최저임금 안착 및 임금체불 근절 (일자리 5년 로드맵 9-1)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및 제도개선 (일자리 5년 로드맵 9-2)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② 장시간 근로개선	(국정 71-1)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 (지시 20-23-005)노동시간 단축 입법 관련 후속대책 마련 (업무 1-2)장시간근로 개선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 (일자리 5년 로드맵 9-4)주 52시간 근로 명확화 (일자리 5년 로드맵 9-5)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및 근로시간 혁신
	③ 현장중심 근로감독행정 혁신	(국정 63-5)체불과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업무 1-4)근로감독행정 혁신
	④ 퇴직연금 활성화	(국정 19-2)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Ⅰ-4.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노사상생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
	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국정 16-2)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일자리 5년 로드맵 3-3)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② 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국정 16-2)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Ⅱ-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① 범정부 일자리정책 관리	(국정 16-1)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국가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업무 3-1)일자리 중심 정부정책 확산
	②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국정 16-1)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국가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일자리 5년 로드맵 1-1)일자리 중심 평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강화
	③ 지역‧산업별 고용위기 신속 대응	(국정 16-3)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시 20-70-089)군산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④ 고용노동통계 분석과 정책 연계 강화	(국정 16-1)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국가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⑤ 조사통계의 선진화	(국정 16-1)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국가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⑥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체류 지원강화	(일자리 5년 로드맵 10-4)장애인·외국인: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외국인력 적정 관리체계
Ⅱ-2. 일하는 사람 대상으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①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국정 19-1)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지원 (국정 19-2)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업무 4-1)일자리 안정망 강화 (일자리 5년 로드맵 2-2)고용안전망 보호수준 강화
	②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국정 19-1)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지원 (국정 19-2)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업무 4-1)일자리 안정망 강화 (일자리 5년 로드맵 2-1)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국정 43-2)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확대 (업무 4-1)일자리 안정망 강화 (일자리 5년 로드맵 2-1)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Ⅱ-3.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국정 18-2)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관행 개선 (업무 3-4)고용서비스 혁신
	② 고용복지연계 활성화	(국정 19-3)공공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③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국정 19-3)공공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업무 3-4)고용서비스 혁신 (일자리 5년 로드맵 2-3)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④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개선	(국정 19-3)공공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Ⅱ-4.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사회적 기업 자생력 제고	(국정 26-2)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국정 26-3)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 3-3)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일자리 5년 로드맵 6-1)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
	② 사회적 기업의 창업 지원 강화	(국정 26-3)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 3-3)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Ⅲ.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Ⅲ-1.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
	①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	(국정 18-1)청년, 좋은 일자리 확대 (국정 41-1)추가고용제도 실설 등을 통한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지시 20-70-095)청년일자리 대책의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조속한 집행 (업무 3-2) 청년 일자리 어려움에 선제적 대응 (청년일자리대책 Ⅲ-1)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 증대기업 지원 강화 (일자리 5년 로드맵 10-1)청년:구직-채용-근속 등 부문별 청년일자리 애로 해소
	② 청년의 해외취업기회 확대	(국정 18-1)청년, 좋은 일자리 확대 (업무 3-2)청년 일자리 어려움에 선제적 대응 (청년일자리대책 Ⅲ-3)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③ 청년 정책 체감도 제고	(국정 18-1)청년, 좋은 일자리 확대
	④ 청년의 체계적 직업‧진로지도 활성화	(국정 18-2)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관행 개선
Ⅲ-2.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국정 71-1)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 (국정 71-2)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 보장 (국정 71-3)일ㆍ생활 균형과 육아ㆍ돌봄 지원 확대 (일자리 5년 로드맵 10-2)여성: 일·생활 균형 확산 및 경력단철여성 재취업지원
	②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국정 48-4)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국정 71-3)일ㆍ생활 균형과 육아ㆍ돌봄 지원 확대 (업무 4-3)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활용 확대
	③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국정 18-6)여성,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지시 20-70-088)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업무 2-1)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업무 4-3)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활용 확대
Ⅲ-3. 新중년‧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① 60세 정년제 안착지원	(국정 18-3)신중년, 정년까지 일자리 보장 (국정 18-4)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 (업무 4-3)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활용 확대 (일자리 5년 로드맵 10-3)신중년: 장기근속, 전직지원 및 신규일자리 확대
	② 중장년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재취업 촉진	(국정 18-4)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 (업무 4-3)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활용 확대 (일자리 5년 로드맵 10-3)신중년: 장기근속, 전직지원 및 신규일자리 확대
	③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국정 42-5)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업무 3-3)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일자리 5년 로드맵 10-4)장애인·외국인: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외국인력 적정 관리체계
	④ 중증장애인 맞춤취업지원 강화	(국정 42-5)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Ⅳ.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한다
Ⅳ-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 양성	(국정 19-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지시 20-70-069)선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업무 4-2)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인재경쟁력 확보 (청년일자리대책 Ⅲ-4)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일자리 5년 로드맵 2-4)현장수요 맞춤형·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휸련 시스템 구축
	③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혁신	(국정 19-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Ⅳ-2.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한다
	① 직업훈련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국정 19-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업무 4-1)일자리 안정망 강화 (일자리 5년 로드맵 2-5)全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체제 마련
	②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 강화	(국정 19-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일자리 5년 로드맵 2-4)현장수요 맞춤형·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휸련 시스템 구축
Ⅳ-3. 실력중심 사회 기반을 공고화한다
	① 블라인드 채용 도입 확산	(국정 18-2)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관행 개선 (국정 51-4)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② 일학습병행제 내실화	(국정 19-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청년일자리대책 Ⅲ-4)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V-1. 사망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한다
	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국정 64-5)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업무 1-3)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 (일자리 5년 로드맵 9-6) 중대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혁신
	② 사업장 자체 예방활동강화	(국정 64-5)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업무 1-3)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
V-2.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증진한다
	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국정 64-5)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업무 1-3)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
	② 직업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국정 64-5)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업무 1-3)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 (일자리 5년 로드맵 9-6) 중대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혁신
V-3.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한다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국정 64-5)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업무 1-3)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 (업무 4-1)일자리 안정망 강화 (일자리 5년 로드맵 2-1)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② 산재노동자 보상 강화	(국정 64-5)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업무 1-3)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
	③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강화	(업무 1-3)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