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경기도사회복지기금 -

장애인복지지원 사업 안내

경  기  도

(장애인복지과)

서   식

1. 기금지원 신청서-------------------------------------------  3

2.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   4

3. 사업계획서  ----------------------------------------------  6

4. 서약서  ----------------------------------------------------  8

5. 단체소개서  -----------------------------------------------  9

6. 법인(단체) 정관  ------------------------------------------  10

7. 보조금 교부 신청서  -------------------------------------  11

8. 청렴 이행서약서  -----------------------------------------  12

9.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13

<서식 1>

기 금 지 원 신 청 서

기관·단체명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 사무실 ☎ :
	○ 담당자 성명 및 핸드폰 ☎ :
	○ 이메일:
단체등록현황	○ 허가(등록)부서 : 경기도 과(실) ○ 허가(등록)번호(등록일) : ( )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목 적
사 업 유 형 (해당 번호 1개에 ν표)	□ ①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 ② 장애발생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 ③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 ④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 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사업(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 □ ⑥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 ⑦ 그 밖에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소 요 경 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기금보조액	자체부담액	기타
사업계획서	별첨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및 대표자) □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그 밖의 기금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서식 2>  ※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회색부분은 단체에서 작성하지 말 것

2019년 기금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명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신청 사업 개요	사업목적
	신청분야				지원기간		(신규, 계속) 년, 년 ※ 1년이상 계속사업인 연도 기재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대상				사업량(인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회 비 천원
								기부금 천원
	사업내용	o o o
’18년 사업 성과	사 업 명	※ ’18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사 업 비 집행내역	계 획	총 천원(도비 , 자부담 )				부담비율	도 %, 자부담 %
		실집행	총 천원(도비 , 자부담 )				부담비율	도 %, 자부담 %
	사업추진실적	계 획				실 적
		o o				o o
	사업성과	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
	현지점검결과 및 부서 의견	o ※ 담당부서에서 작성 예정, 단체에서 작성하지 말 것

사업비 신청 및 조정내역 (단위:천원)
구분	항 목	산출내역	신 청 액			실 과 검토액	비 고 (조정내역)
			계	도비	자부담
	계
인식개선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강사양성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부서 의견		o

<서식 3>

2019년 사회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단체명 :                    (대표 :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o

※ 본 신청사업을 왜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관련된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참고문헌, 언론 및 방송자료, 자체 조사, 연구보고서 활용 등 타당한 근거 제시)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 등 기술

3 사업개요 및 추진내용

o 사업기간 :

o 사업지역 :

o 사 업 량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o 추진방법 및 내용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주요 추진

전략들을 기술

o 사업추진 시 안전관리 대책

o 추진일정

구분	활동(수행방법)	시기
예시) 홍보	홍보, 모집, 사업실시 등 구분하여 추진일정 작성
모집
기타

4. 기대효과

o 사회적 기여도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o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5.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o 총사업비 : 6,700천원【보조금 3,250천원(  %), 자부담 3,450천원( %)】

- 자부담 내역 : 회비 3,000천원, 기부금 등 450천원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산출기초	소 요 재 원 구 분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6,700	3,250	3,450
강사양성	홍보비	현수막 80천원×2개	160		160
	인건비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1,500	1,500
	진행비	교재제작 5천원×500부	250	250
	진행비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1,200		1,200
	활동비
어린이 경제교육	인건비	강사비 300천원×1회	300		300
	진행비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1,600		1,600
	진행비	교재제작 3천원×500부	1,500	1,500
	활동비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140		140
	활동비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50		50

※ 유의사항 : 반드시 설명자료 예산 편성 기준 확인 후 작성

o 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o 도비 보조금은 사업별 최고 30백만원 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o 식비, 간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미편성 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o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서식 4>

서   약   서

1. 2019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사업(장애인복지사업)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성실히 작성되었습니다.

2.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담당부서의 평가방법 및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경 기 도 지 사   귀 하

<서식 5>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대표 :      )】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단체연혁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경기도( 부서)	등록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2018 예산현황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2019 주요사업 계 획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서식 6>

법인(단체)  정관

※ 법인(단체)의 정관의 목적과 사업내용 부분만 발췌하여 그림파일로 붙일 것

<서식 7>

보조금 교부 신청서

단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
총사업비		기금신청액		자체부담액		기 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별첨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통장사본 등 기타 필요한 서류

<서식 8>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로 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기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 >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타 사항은 「지방재정법」 규정 준용

2019.   .   .

00000단체(법인)     대표                  (서명)

00000단체(법인)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00000단체(법인)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9>

2019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관리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2019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2019년 사회복지기금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o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o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o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o - -	o - -

〈 작성요령 〉

o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사업추진성과

o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자체평가

o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개선 및 건의사항

o

2.	2019년 사회복지기금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20,000,000	19,500,000	100	500,000	3,500
보조금	10,000,000	9,500,000	48.7	500,000	3,500
자부담	10,000,000	10,000,000	51.3	-	-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①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A)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당초계획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Check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7.20
8.20

❍ 세부사업 : (B) ◇◇◇캠페인

(단위 : 원)

인출 일자	당초계획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8.10	460,000	인쇄비	캠페인리플렛	8.11	3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진행비	캠페인 현수막	8.11	100,000	가나광공		Check카드
		인건비	자원봉사자인건비	8.11	60,000	김지혜외1		계좌입금
8.20	300,000
	000		× × ×
	000		× × ×
8.25
9. 1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Check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A)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당초계획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Check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7.20
8.20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A) ××× 세미나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B) ◇◇◇ 캠페인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경기도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설 명 자 료

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1

2. 보조금 교부  -------------------------------------------- 27

3.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 31

4. 보조금의 회계처리  ------------------------------------ 33

5. 보조사업의 정산  --------------------------------------- 36

6.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38

7.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 40

참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  -------------------------------- 41

1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예산으로 수립 원칙)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회복지기금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다음의 경비로 편성 불가

- 동산ㆍ부동산ㆍ권리의 구입ㆍ개발ㆍ수선, 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신전화설비 등으로 자산적 가치가 생성ㆍ증가되는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ㆍ프로그램ㆍ모바일앱ㆍ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ㆍ제작 등 권리ㆍ자산가치가 생성ㆍ증가하는 경비 등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대료ㆍ공과금ㆍ전화요금, 차량유지ㆍ관리비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자부담으로도 편성 불가

-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사업비 대부분의 위탁은 단체성장 지원 목적에 어긋남

- 기부금, 장학금, 진료비, 시상금ㆍ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필요시 자부담 편성)

- 참가자 기념품 제작․구입비, 다과회․식비, 임직원 급량비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필요시 자부담 편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추진

❍ 민간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자 및 참여자에게 참가비ㆍ교육비ㆍ후원금 등 요구할 수 없음

❍ 자부담은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물품으로 자부담 출자할 수 없음

❍ 예산 편성 시 단일 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50만원으로 나누어 편성 불가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력의 소액경비는 자부담 편성

※ 활동비 : 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특근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조례

-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 집행기준 미기재 내용은「지방재정법」,「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경기도재무회계규칙」,「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회계 관련 규정 준용 집행

□ 공통사항

❍ 원천징수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신고 납부

❍ 영수증처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인정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필수자 :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 기타(일반사업자: 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권고, 세금계산서 제출단체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내역 필수 첨부

※ 간이영수증은 증빙 불인정

❍ 2천만원 초과 용역ㆍ물품 계약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계약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노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준용

❍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은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상 단가 적용

□ 인쇄비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

❍ 집행기준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며 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 이체 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집행하고 회의참석자 식비 등은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

❍ 지급대상 : 외부 참석자

-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 및 직원 지급불가(비상근자 포함)

❍ 기준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30분 초과 15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강사료

❍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토록 하고 계좌입금 원칙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 및 직원 지급불가(비상근자 포함)

❍ 기준단가 : 아래 표 참조

※ 기준단가 보다 감액하여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3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초과 (매시간)	12	∘특강 및 일반강의2 이외의 강사
일반 (Ⅱ)	최초1시간	12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10
보조 강사	1시간당	4

구 분	특례사항		비고
단 체 예술공연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5인 이하(1시간)	50
	6인～10인(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강의시간 산 출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할 경우는 1시간으로 산출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보조강사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감액지급 가능

□ 원고료

❍ 세미나, 워크샵 등의 주제발표 등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억제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 및 직원 지급불가(비상근자 포함)

❍ 기준단가 : 하단 표 참조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지출서류에 원고 사본 첨부

구분	지급기준	비 고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 물품구입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

- 각종 장소, 장비, 차량, 작업장,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시설 사용(임시) 등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 홍보비

❍ 집행대상 : 사업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현수막)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견본(설치)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증빙서류 첨부

2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단체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보조금, 자부담 각 1개, 총 2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1개 사업 당 보조금, 자부담 각 1개, 총 2개의 통장 개설 원칙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대상 단체 및 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 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지원 결정된 사업은 사업 착수 20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조건 부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방법 : 사업별 교부 원칙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사업별로 교부)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 교부절차

- 지원결정 통지(소관부서 → 단체)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징구(소관부서) ⇒ 교부결정(소관부서) ⇒ 보조금 지출(소관부서) ⇒ 교부통지(소관부서 → 단체)

□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사업   실행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당부서로 제출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 1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

-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② 사업(실행)계획서 : 1부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편성불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 편성

③ 청렴서약서 : 1부

④ 보조금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 예금통장은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 개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 통장 사용 불가

⑤ 자부담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 예금통장은 자부담 금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 개설

※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여부 필히 확인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 통장 사용 불가

⑥ 보조금 결제전용 Check카드 사본 : 1부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도금고은행에서 발급한 경기도보조금결제 전용 카드여야함

※ 경기도 법인카드 및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업무제휴 계약(협약)(회계과-20455(2014.07.15.)호)

⑦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 1부

※ 통장, 카드,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에 원본대조 확인 필수

※ 청렴이행서약서, 공익활동 지원사업자 관리카드 사업부서 보유, 관리

⑧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소관부서에서는 도 세외수입 완납 확인

3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용도 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의 보고

-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경기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단체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아래 자료를 5년간 보관

ㆍ계산서 : 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ㆍ증거서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ㆍ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보조사업의 포기

❍ 지원결정된 보조 사업을 단체 사정으로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 제출

- 사업 포기 시, 차년도(2019년) 지원 사업 신청 불가

4		보조금의 회계처리

□ 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카드결제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체크카드 결재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회계장부 정리 ◊ 계좌입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도금고 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 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보조금 지출 : 지출결의서 작성 등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인출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도지사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 불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비목내 금액 조정 등 경미한 사항)

사업계획 변경 절차

변경심의 요청	⇒	변경심의	⇒	심의결과 통보(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소관부서

▷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 추진주체 : 변경신청 - 보조사업자, 변경처리 – 소관부서

▷ 신청방법 : 사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공문으로 신청

▷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당초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비 되도록 작성

- 소관 실ㆍ과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적정 시 승인

- 사전심의 승인결과는 보조사업자에 통보

※ 사업추진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보조 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12.31)까지 집행

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 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납

❍ 공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

❍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계약 시에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 등을 활용

❍ 보조금 집행 시 경기도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련 규정 준용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5		보조사업의 정산

□ 보조사업의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 실적보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도지사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 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사업비 정산

- 주    관 : 보조사업 소관부서

- 시    기 : 사업시행 시기별 구분(수시)

- 제출서식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내   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 실시

❍ 증빙서 편철

-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 → 비목 순)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보조금지원 교부신청계획 수립 시 사업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요판단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

□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 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경기도의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 반납 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납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납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6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도지사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로부터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서식 10) 작성 및 제출 의무화

7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 수행상황 점검

❍ 주    관 : 소관부서

❍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참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담당 : 자치행정과 지치행정팀(031-8008-4090)

1. 개     요

가. 후원명칭 사용신청 기관은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신청(서식1)

나. 소관부서는 결정사항을 해당 기관 및 자치행정과로 통보(서식2)

① 후원명칭 사용 신청서 제출	⇒	② 적합성 검토	⇒ ③협조 (자치행정)	④ 후원명칭 사용승인	⇒
신청기관		소관부서		실·국장 결재

⑤ 후원명칭 사용 승인 통보	⇒	⑥ 후원명칭 승인대장 관리		⑦ 후원명칭 승인내역 관리
		자치행정과	⇒
	⇒	⑥ 결과보고 (행사종료 후 30일내)
소관부서		신청기관		소관부서

2. 진행단계별 업무지침

가. 승인대상

1) 道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중앙 및 道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道단위 이상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처의 요청이 있는 행사

4) 道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된 행사로서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 단, 행사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입장료(참가비) 수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행사의 목적과 예산내역 등을 감안하여 비영리성 여부를

판단 후 승인 가능

5)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승인 제외대상

1) 단순한 공연성 행사

2)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4) 기타 특정 물품 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다. 승인 시 검토할 사항

1) 행사의 목적달성 가능성, 공익에 부합도, 대표성, 건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원명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세부 검토기준은 각 부서, 기관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연례적 행사의 경우 전년도 행사시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3) 세부 검토기준(예시)

〇 행사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고, 담당부서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〇 주최 단체의 신뢰성

〇 행사계획의 적절성 및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여부

〇 이권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나 각종 부조리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1) 행사 주최자(사회단체 등)로부터 경기도 후원기관명칭 사용승인

요청 공문이 접수되면(서식8)

2) 소관부서에서 승인여부 검토를 위한 소관 실․국장 결재를 득한 후 승인

(자치행정팀장 협조, 서식9)

※ 단, 상장 함께 요청 시 부지사 결재(자치행정팀장 협조)

※ 검토보고 결재문서에 후원명칭 사용 요청기간 및 승인기간 명시, 서식9 첨부

3) 승인결과를 행사주최자 및 자치행정과에 통보(서식9)

4) 소관부서는 행사기간 중에 승인내용과 같이 사용하는지 확인 및

지도감독

5)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마. 결과보고

1)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는 해당 행사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명칭의 사용내용, 세부 행사내용, 행사참가자

(인원) 등의 결과와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을

파악하여야 함

2) 소관부서는 위의 결과 등 파악을 후원명칭 사용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3.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가.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이 승인된 기관 또는 행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국장의 승인을 얻어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취소 시 승인 취소 사유와 결과를 자치행정과로 통보

4.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제한

가.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행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각종 부조리가 드러난 경우, 후원명칭 무단사용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관부서는 주최기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또는 사용중지를

통보하고, 취소ㆍ중지요구 사실 공표 및 정정광고를 요구하여야 함

나. ‘가’의 해당기관 또는 행사는 3년간 후원명칭 사용 신청이 제한됨

※ 소관부서의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신청 제한

다. 단,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의 원인이 해소된 때에 한하여 실․국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승인할 수 있음

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3년간

당해 기관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없음

마. 기타 승인사항의 경미한 위반 등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를 차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시 감안할 수 있음

【 서식 1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 : ) (팩스 : ) (이메일 : )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생년월일
행사명
행사목적
행사내용
행사주최
행사주관
후원예정 기관명
행사기간		년 월 일부터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행사장소
참석대상
참석예정인원
위 행사에 대한 귀 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 서류 1. 요청사유서 1부 (자유양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2 】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역 통보서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 : ) (팩스 : ) (이메일 : )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생년월일
행사명
행사목적
행사내용
행사주최
행사주관
후원예정 기관명
행사기간		년 월 일부터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행사장소
참석대상
참석예정인원
승인조건
승인조건 불이행 시 조치사항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