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자체평가계획

2019. 3

고용노동부

Ⅰ

개   요

1. 2019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국정기조 반영

○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등 주요 정책기조와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를 연계·운영하여 정책성과의 체계적 창출 유도

- 특히 공공·민간부문 공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자체평가 강화

□ 성과 중심의 정책‧행정 구현 중심 평가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도전성, ▴정책효과성 등 성과 중심의 평가 강화를 통해 정책의 성과 및 국민체감도 제고 노력 유도

□ 평가의 관대화 방지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성과목표-성과지표간 연계 확보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 결과 중심의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 설정‧관리

□ 평가결과 환류 강화

○ 주요 정책부문 평가 시 미흡과제의 경우 정책 외에도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 등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 실시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및 차년도 조직‧인력 개편, 인사 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에 반영

2. 수립 경과

○ ’19년 국정과제, 범정부 주요 대책 등 국정기조를 반영한 관리과제 및 평가지표 수정을 위한 부내외 의견수렴(3월)

○ 자체평가委 심의를 통한 ’19년 자체평가계획 수립(3월말)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 (구성) 3개 소위원회(주요정책평가, 재정사업평가, 행정관리역량),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으로 구성(위원장: 김동원 고려대 교수)

- (주요정책평가) 총 19명(고용분야 10명, 노동분야 7명, 내부위원 2명)

- (재정사업평가) 총 7명

- (행정관리역량평가) 총 3명(조직, 인사, 정보화 각 1명)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현황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	분야	경 력	비 고
내부	선우정택	고용노동부	정책 기획관	-	-
	이헌수	고용노동부	대변인	-	-
외부	김동원	고려대학교	교수	-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장	위원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노동 시장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헌	동국대학교	교수	고용 서비스	노사정위 고용보험제도발전위 위원
	이윤재	숭실대학교	교수		전 중소기업학회 회장(2013)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	청년 여성	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	신규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부 장관정책보좌관(‘03~’04)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고령 사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최영섭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 산업연구원연구위원(‘01∼’06)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	직업 능력	-
	고혜원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노사협력‧공공노사	코넬대학교 초빙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중소기업학회 편집위원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	근로 기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비상임이사
	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산재예방보상	한국안전학회 부회장
	김양호	울산대학교	교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호환	아주대학교	교수	재정	한국노사관계학회장
	이영면	동국대학교	교수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김지홍	한국전력공사	사외 이사		전 KDI 경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김기승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아카데미 책임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고용보험운영전문위 위원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위원
	이수경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기업교육학회 감사
	하현상	국민대학교	교수	행정 관리 역량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회 이사
	신재욱	FM-Associates	대표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병호	정보화진흥원	팀장		-

분야별 전문가 비율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기타	소계
16명	9명	-	-	-	3명*	명	2명
(57.1%)	(32.2%)	-	-	-	(10.7%)	(100%)

* 기타: 공공기관 1명, 민간기업 2명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방안

○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 훈령 2016- 199호, ‘16.10.6.)

* ‘16.10.6. 개정 훈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19.3.30. 만료

○ (주요 기능)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계획 심의‧의결, 자체평가 실시(현장 실태점검 등), 최종 자체평가 결과 심의‧의결

○ (운영방법)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서면심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개최 가능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주요정책평가 소위원회는 업무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 평가분야별 위원회는 고용노동정책 성과 관리 및 자체평가 방향 결정 중심, 분과위원회는 개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문 중심으로 운영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ㅇ 총괄지원팀, 주요 정책(8개 분과)‧행정관리역량 지원팀(3개 분과), 재정사업평가총괄지원팀으로 구성

평가지원팀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총괄지원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정부업무평가 및 고용노동정책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총괄 ￭주요정책‧행정관리역량 평가 총괄	안경덕(기획조정실장, 팀장) 선우정택(정책기획관) 최관병(창조행정담당관) 오지영(행정사무관) 김병익(행정주사)	044)202-7100 044)202-7101 044)202-7047 044)202-7052 044)202-7058
주요정책	노동시장	￭ 주요정책 분과위 지원 - 평가 자료제공‧정책현장방문 등 평가활동 지원	김부희(과장)‧박완근(사무관)	044)202-7212
	고용서비스		이도영(과장)‧최재윤(사무관)	044)202-7329
	청년여성		이상복(과장)‧표대범(사무관)	044)202-7417
	고령사회		하형소(과장)‧박은정(사무관)	044)202-7457
	직업능력		하헌제(과장)‧박신원(사무관)	044)202-7272
	노사협력‧ 공공노사		조오현(과장)‧박대정(사무관) 김홍섭(과장)‧임세희(사무관)	044)202-7589 044)202-7648
	근로기준		최태호(과장)‧이영기(사무관)	044)202-7527
	산재예방보상		송병춘(과장)‧윤종호(사무관)	044)202-7684
행정관리역량	인사관리	￭ 행정관리역량 분과위 지원	김유진(과장)‧전대환(사무관)	044)202-7864
	조직관리		최관병(과장)‧이준호(서기관)	044)202-7056
	정보화관리		이규원(과장)‧문주란(사무관)	044)202-7087
재정사업평가 총괄지원팀 (기획재정담당관실)		￭ 재정사업평가 총괄	선우정택(정책기획관, 팀장) 이민재(기획재정담당관) 김재훈(행정사무관) 이재화(행정주사)	044)202-7101 044)202-7026 044)202-7038 044)202-7040

□ 평가지원팀 역할

ㅇ (총괄지원팀) 평가계획 작성, 평가위원회 및 평가시스템 운영

ㅇ (분과별 평가지원팀) 평가 자료 제공, 현장방문, 이행실적 자료 작성 등 평가업무 지원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 부문

□ 평가 대상 : 총 49개 과(팀) 중 37개 과(팀), 57개 관리과제

ㅇ ’19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담당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19년목표	측정방법
고용정책 총괄과	(Ⅱ-1-①)범정부일자리 정책 관리	① 범정부 일자리 이슈 논의 및 대응 건수		12건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일자리 대책 건수
일자리정책 평가과	(Ⅱ-1-②)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①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예산사업 수(개)		750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예산사업 수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시행		방안 마련 및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및 시행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Ⅱ-1-③)지역‧산업별 일자리 생태계 조성	①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 개선 및 추가 조치		제도개선 및 추가조치 실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개선 방안 및 후속조치 마련․시행
		②지역·산업 고용정책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 구성·운영	네트워크 구성, 운영실적, 전문가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미래고용 분석과	(Ⅱ-1-④)고용노동통계 분석과 정책 연계 강화	① 행정데이터 활용 분석 실적(건)		12건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위기 업종 등의 노동시장 동향 분석 실적건수
		② 고용정책 대상별 이슈발굴 및 분석 실적(건)		24건	정책 대상별· 이슈별 정책대안형 분석 실적건수
노동시장 조사과	(Ⅱ-1-⑤)조사통계 선진화	① 고용노동통계조사 적기 생산		20건	통계조사 공표건수
		② 지역·산업별 일자리 정책 지원을 위한 고용통계 확대		3건	17개 시도별 규모 세분화가 반영된 고용분야 통계 공표건수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추진단	(Ⅰ-3-①)최저임금, 임금체불 청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	③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혜 노동자 수(명)(공통)		2,378, 703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혜 노동자 수
고용서비스 정책과	(Ⅱ-3-③)고용복지연계 활성화	①고용복지+센터 서비스 연계건수(건)		360,000건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건수
		②센터당 연간 실무 협의회 개최횟수(회)		11.5회	전체 실무협의회 개최건수/센터 총 운영개월 수
	(Ⅱ-3-④)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①서비스지원 취업자 수(명)		58,500명	고용센터에서 알선·컨설팅을 통한 취업자수 (일용직 및 정부 일자리 등 제외)
		②구인신청 인원 수(천명)		1,698천명	고용센터에서 워크넷을 통해 처리한 구인신청 인원수 (일용직 제외)
고용보험 기획과	(Ⅱ-2-①)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①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0회	고용보험위원회 등 의견수렴 회의 개최건수
		②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 마련		법개정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Ⅱ-2-②)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①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653만원	실업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 지급액
	(Ⅱ-2-③)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①사회보험료 지원자 수(만명) (고용보험·국민연금)		237만명	10인 미만 사업 지원금 실질수혜자수 (고용보험+국민연금)
		②전체 지원자 중 신규가입자 비중(%)		19.3%	신규지원자 비율 (신규지원근로자수/전체지원근로자수)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Ⅱ-3-①)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①한국형 실업부조 관련 법 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법률안 국회 제출	법률안 국회 제출 여부
	(Ⅱ-3-②)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①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 기준 취업률(%)(공통)		62.0%	(취업자수/사업 참여종료자수)×100 *이월자 포함
		②취업성공패키지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자수 대비 6개월 고용유지율(%)(공통)		61.9%	(6개월 고용유지자수/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자수)×100 * 이월자 포함
고용서비스 기반과	(Ⅱ-3-④)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개선	①일자리포털(워크넷) 서비스 고객만족도(점)		85.0점	일자리포털(워크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편의성, 정보만족도 등에 대해 자체 만족도조사실시
청년고용 기획과	(Ⅲ-1-①)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	①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업의 전년대비 청년고용 증가율(%)		24.4%	‘19년 청년을 채용하여 최초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측정 - (기업당 ‘19년 청년 채용자수 - 기업당 ‘’18년 청년채용자수) / 기업당 ‘18년 청년채용자수 (매년 12월 기준)
		②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수		64,000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수
	(Ⅲ-1-③)청년 정책 체감도 제고	①청년고용정책 인지도(%)(공통)		53.6%	‘19년도 주요 청년일자리 정책 사업의 전달을 통한 체감도 수준 파악
	(Ⅲ-1-④)청년의 체계적 직업·진로 지도 활성화	①온라인 청년센터 이용실적(건)		20,000건	온라인 청년센터 일평균 방문자 수
청년취업 지원과	(Ⅲ-1-①)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	①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1년 고용유지율(%)		75.7%	‘18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 (1년 미만자 제외) /‘18년 청년공제 가입자수*100
	(Ⅲ-1-②)청년의 해외취업기회 확대	①청년해외취업자수(명) (공통)		5,500명	정부 사업을 통한 해외취업자수
		②해외일자리 발굴구인인원수(명)(공통)		9,700명	월드잡+ 등록 구인 인원
	(Ⅲ-1-④)청년의 체계적 직업·진로 지도 활성화	①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만족도(점)		85.5점	5점척도 만족도 조사를 100점으로 환산
여성고용 정책과	(Ⅲ-2-②)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① 남성 육아휴직자수명		19,128명	남성 육아휴직자 수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수(개소)(공통)		1,191개소	직장어린이집 수
	(Ⅲ-2-③)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①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개소)		700개소	전국 지방관서 점검사업장 수
		② AA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공통)		38.19%	(여성근로자 비율의 합/AA대상 사업장 수)×100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Ⅲ-2-①)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①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인원(명)		5,900명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인원 수
		② 유연근무제 지원인원(명)		7,600명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수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Ⅲ-3-①)60세 정년제 안착 및 계속고용 지원	①근로자 중 장기근속자 비중(%)		22.1%	임금근로자 중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
		②주된 일자리 근속기간(개월)		15년 6개월	55~64세 인구 중 취업경험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평균 근속기간 조사
		③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수(명)		1,200명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수
	(Ⅲ-3-②)중장년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재취업 촉진	①생애경력개발프로그램 참여자수(명)(공통)		30,000명	참여인원
		②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승인 근로자수(명)		8,000명	장려금 승인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과	(Ⅲ-3-③)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①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51.3%	6월기준 미이행사업체의장애인근로자수(중증2배수적용) /미이행사업체의 고용의무인원수×100
		②장애인표준사업장의 장애인고용증가율(%)		116.0%	전년도말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수 대비 기준연도말 표준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수의 증가율
	(Ⅲ-3-④)중증장애인 맞춤취업지원 강화	①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수료자 취업률(%)(공통)		91.1%	(공단 수행 지원고용에 의한 취업자수/지원고용 수료 인원)×100
		②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취업률(%)		58.7%	(장애인취성패 취업자수/장애인취성패 참여 종료자수)×100
사회적 기업과	(Ⅱ-4-①)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및 성장 생태계 조성	①등록제 도입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국회제출 여부
	(Ⅱ-4-②)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강화	①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성공률(%)(공통)		96.0%	(창업성공팀/ 육성사업 참여팀) ×100
직업능력 정책과	(Ⅳ-1-①)공공기관 직업훈련의 신기술분야 선도역할 강화	①폴리텍 신산업·융합기술분야 학과 신설‧개편 수(개)		10개	신산업분야 신설·개편한 학과 수
		②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참여자 수(명)		764명	하이테크 과정 훈련 참여자수
	(Ⅳ-1-②)신기술 중심으로 정부지원 민간기관 훈련과정 개편	①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 참여자 수(명)		1,100명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 참여자 수
	(Ⅳ-1-③)스마트공장 확산에 대응한 인력양성 체계 구축	①특화캠퍼스 지정 수(개소)		2개소	특화캠퍼스 지정 수
		②러닝팩토리형 공동실습장 구축 수		4개	러닝팩토리 구축 수
		③스마트러닝팩토리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850명	학부+교육훈련+참관 참여인원의 합
	(Ⅳ-2-②)중소기업·재직자의 훈련참여 촉진	①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탑재 신규콘텐츠 수(개)		150개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등록 콘텐츠 수
	(Ⅳ-2-③)신중년·여성· 고졸청년 등 취약계층의 훈련참여 촉진	①신중년 특화과정 수료 후 취업률(%)		56%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수/ 수료자 × 100%
		②베이비부머 과정 수료 후 취업률(%)		56%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수/ 수료자 × 100%
		③여성재취업과정 수료 후 취업률(%)		58%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수/ 수료자 × 100%
직업능력 평가과	(Ⅳ-3-①)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확대	①과정평가형 자격운영 직업계고(개소)		60개소	과정평가형 자격운영 직업계고 수
		②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개편 검토 종목 수(개)		140개	개편분과위원회 보고된 검토 종목 수
	(Ⅳ-3-②)국가직무능력 표준 품질관리 강화	①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旣 개발 NCS 개선·보완(개)		180개	신규 NCS 개발 및 旣 개발된 NCS 개선 수
		②NCS 활용실태 조사(개)		948개	활용실태조사 대상 NCS 수
		③NCS 개발·개선·폐지에 대한 예규 제정		예규 제정	예규 제정
인적자원 개발과	(Ⅳ-1-②)신기술 중심으로 정부지원 민간기관 훈련과정 개편	①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신기술 훈련 참여자 수(명)		9,684명	스마트제조, 빅데이터 등 신기술 훈련 내용이 포함된 훈련 과정에 참여한 인원수
	(Ⅳ-2-①)전국민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추진	①참여근로자 만족도(공통)		86.3점	훈련과정 만족도 조사(5점 척도)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①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방안 마련		방안 마련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방안 마련
	(Ⅳ-2-②)중소기업·재직자의 훈련참여 촉진	①사업주훈련 사업주 만족도(공통)		80점	훈련실시 사업주 훈련과정 만족도 조사(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
	(Ⅳ-2-③)신중년·여성· 고졸청년 등 취약계층의 훈련참여 촉진	①일반고 학생의 훈련 참여자 수(명)		7,400명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 고3학생 수
일학습병행 정책과	(Ⅳ-3-③)일학습병행 내실화	①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중 중도탈락률(%)		29.5%	해당연도에 종료한 훈련과정의 중도탈락률
		②P-TECH 훈련을 실시한 학습근로자(명)		1,120명	신규훈련인원 + 계속훈련인원
노사협력 정책과	(Ⅰ-1-①)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① 의제별 노사정 합의문 발표		3개 이상	의제별위원회 합의문 마련
		② 미조직 노동자 대변단체 이해 대변 활성화		분기 1회 이상 운영	분기 1회 이상 정례협의회 운영
	(Ⅰ-1-②)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및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①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 추진율(%) (공통)	사회적대화 합의 실적	72.9% (가중치 0.5)	국고보조사업 수행 자치단체(80개) 중 사회적 대화 합의 비율
			사회적대화 합의 내용	150% (가중치 0.5)	{(2개이상 목표가 포함된 공동선언 ‧협약 수 × 2) + (1개이하 목표가 포함된 공동선언 ‧협약 수 × 1)} ÷ {공동선언‧협약`추진 개소수} × 100
		②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지수		78점	인과적 체크리스트 점수형(100점)
	(Ⅰ-2-③)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완화	①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 * 100인 이상 사업장 호봉급 운영비율		58.5%	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호봉급 운영 비율 측정
		②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 매뉴얼 개발		매뉴얼 개발	책자 발간 * 6월: 범융 12월: 업종별 상세용
노사관계 지원과	(Ⅰ-1-③)노사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①취약사업장 지도점검 목표대비 달성건수		9.7건	실적/지도점검 목표
노사관계 법제과	(Ⅰ-1-④)노동기본권 및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강화	①노동인권교육 실시 인원 수		60,000명	교육실시 인원
		②부당노동행위 모니터링· 점검 사업장수(개소)		500개소	노사누리시스템
		③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노력		근참법 개정안 마련	법률안 마련 여부
	(Ⅰ-1-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①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노력		관련 법률·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국회 논의(환노위, 외통위, 법사위 논의 등)
근로기준 정책과	(Ⅰ-2-④)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①부당해고 권리구제율(%)		67.8%	(인정+화해)/ (처리 -취하) * 100
		②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침 마련		지침 마련	지침 수립 여부
	(Ⅰ-3-①)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	①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감독 사업장 수(개소)		12,500 개소	기초노동질서 점검 및 상습체불 감독 사업장 수 합계
	(Ⅰ-3-②)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①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시간)		1,980 시간	’19.12월말 기준 (연 근로시간)
		②전체 취업자중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		15.7%	’19.12월말 기준 경활조사
퇴직연금 복지과	(Ⅰ-3-③)퇴직연금제도 확충	①퇴직연금제도 소득대체율 설정 및 확충방안 마련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여부
고용차별 개선과	(Ⅰ-2-①)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①‘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자율개선지원 사업장 수		500개소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의 지원 사업장 수 합계
		②차별 시정 지시 건수(개소)		410개소	비정규직 차별 감독을 통한 차별 시정 지시 건수 합계
	(Ⅰ-2-②)원하청 상생협력 지도 강화 및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 보호	①불법파견 지도감독 사업장 수(개소)		1,350 개소	파견·사용업체, 사내하도급업체 지도·감독 사업장 수 합계
공무원 노사관계과	(Ⅰ-4-①)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②2단계 전환 결정인원(누계)		5.6천명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Ⅰ-1-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①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노력		관련 법률·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국회 논의(환노위, 외통위, 법사위 논의 등)
공공기관 노사관계과	(Ⅰ-4-②)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①공공기관 노사갈등 지도‧점검 건수(건)		1,200건	기관당 3회 이상× 339개소 * ‘19년도 공공기관 339개소
	(Ⅰ-4-①)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①3단계 정책추진방향 발표 및 근로조건보호 및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정책추진 방향 발표, 가이드라인 마련	정책추진방향 발표,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Ⅰ-4-①)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①1단계 잠정전환 계획 대비 전환 결정인원(누계)		185천명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산재예방 정책과	(V-1-①)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①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법제심사 의뢰	법제심사 의뢰
	(V-1-②)사업장 자체 예방활동강화	①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적용대상 확대 * 전기업 추가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법제심사 의뢰
		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참여사업장(개소)		30,000 개소	사업주 교육 참여 사업장 수
산재보상 정책과	(V-3-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산재 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산재보험법 시행령」제125조 개정 확인
		②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 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산재보험법 시행령」제122조 개정 확인
	(V-3-②)산재노동자 보상 강화	①업무상 질병 산재입증 완화를 위한 추정의 원칙 강화		업무지침 등 매뉴얼 마련	업무지침 등 매뉴얼 수립
	(V-3-③)산재노동자 직업복귀 강화	①직업훈련 수료자 직업복귀율(%)(공통)		60.2	(현년도 수료자 중 6개월이내 취업자 / 현년도 직업훈련 수료자(전년7월~현년6월말)* 100
산업안전과	(V-1-①)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①건설업 조사대상 사고 사망자 수 감소(명)		394명	건설업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
		②사내하청업체 점검		800개소	점검 실시
		③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배포		3,000 개소	가이드라인 배포
산업보건과	(V-2-①)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①작업환경측정 사업장수(개소)		105,160 개소	Σ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 (12월말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건수)
	(V-2-②)직업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①건강보호 가이드라인(3종) 마련 및 배포(개소)		14,000 개소	가이드라인 배포 실적
화학사고 예방과	(V-1-①)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①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참여 사업장 수(개소)		1,790개소	사업추진실적 확인
	(V-1-②)사업장 자체 예방활동강화	①위험성평가 컨설팅 우수사업장 인정율(%)		13.55%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장
국제협력 담당관	(Ⅰ-1-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①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노력		관련 법률·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국회 논의(환노위, 외통위, 법사위 논의 등)
외국인력 담당관	(Ⅱ-1-⑥)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체류 지원강화	①선발포인트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인원(명)		26,600명	선발포인트제로 입국한 인원
		②외국인력지원센터 이용자만족도(점)(공통)		91.0점	센터이용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③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 수(개소)		3,000 개소	3,000개소 이상 사업장 점검 실시 여부
		④취업활동기간 만료자 귀국률 (공통)(%)		81.0%	(귀국근로자 수*/귀국대상근로자수) ×100 *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자를 포함

□ 평가 제외 : 12개 과(팀)

ㅇ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보화기획팀, 비상안전담당관실, 개발협력지원팀, 자산운용팀, 홍보기획팀디지털소통팀, 감사담당관실, 고객지원팀, 운영지원과 등 지원부서 평가 제외

* 지원부서의 실·국·과장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주요정책 과제로 평가할 예정

2. 재정사업 부문

ㅇ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이 자체평가 대상

- 다만, 평가중복 최소화를 위해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사업 및 복권기금 사업으로 소관 평가기관의 지침에 따라 선정된 평가대상 사업은 제외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일반재정 사업(기준: 단위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실시

3. 행정관리역량 부문

ㅇ 인사관리(30점), 조직관리(35점), 정보화관리(35점) 등 3개 영역별 기관 내부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평가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 부문

□ 평가지표 설정 원칙

○ 정책단계별 평가 차별성 부여

- 공통지표(50점)와 정책단계 유형별 평가(50점)으로 구성

- 정책단계는 ①정책입안 단계, ②정책집행 1년차(성과미발생) 단계,
③정책집행 2년차 이상(성과발생) 단계로 3개 유형별 평가

○ 질적 측면에서의 서술적 평가 실시

- 정량적 측정방법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과제의 파급효과, 문제점 진단, 대안제시 등의 질적 평가를 서술

□ 주요 변경내용

○ 성과 중심의 평가 강화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도전성(난이도) 중심으로 평가 강화(20→30점),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수준 및 노력도는 지표배점 하향(25→10점)

- 정책집행 2년차 이상 단계는 정책효과성 중심으로 평가(20→30점)

- 상대적으로 추진일정·정책집행의 충실성 지표 배점은 하향 조정

* (추진일정의 충실성) 20→10점
(정책집행의 충실성) 정책집행 1년차: 28→20점, 정책집행 2년차 이상: 28→15점

○ 국정기조와의 연계 강화

- 국정과제, 연두업무계획, 범정부 주요 대책 등 정부 정책기조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제 중요도 지표 배점 상향(5→10점)

- 정책입안단계의 경우 정책의 시의성 지표 평가 강화(10→20점)

○ 평가결과 환류 강화

- 전년도 평가결과의 후속조치 등을 통한 성과 향상여부 평가 강화(2→5점)

□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공통지표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적절성	·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 성과지표의 도전성	20→30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수준 ·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25→10
	과제 중요도	과제 중요도	· 국정과제, 연두업무계획, 범정부 주요 대책 등 정부정책기조와의 연관성 고려	5→10
	협업 노력도 (가감점)	협업 노력도	· 관리과제 수행을 위해 타부처, 타부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협업한 정도	±2

① 정책입안 단계		계획의 타당성	계획수립의 적절성	· 사업목적이 명확한지 여부 · 정책내용이 목적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 의견수렴 절차의 적절성	20
			정책의 시의성	· 정책수립이 시기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지 여부	10→20
		추진과정의 충실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 추진일정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 ·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여부 · 분과위원회와의 소통 노력	20→10
② 정책집행 1년차 (성과 미발생) 단계		집행과정의 적절성	정책집행의 충실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의 내용과 수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의 적정성 ·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여부 · 분과위원회와의 소통 노력	28→20
			후속조치 충실성	· 전년도 평가결과의 후속조치 등을 통한 노력 정도 및 정책성과 향상 여부 평가	2→5
		적극적 정책추진	적극적 정책추진역량	·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대응성	20→25
③ 정책집행 2년차 이상 (성과 발생) 단계		집행과정의 적절성	정책집행의 충실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의 내용과 수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의 적정성 ·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여부(5점) · 분과위원회와의 소통 노력	28→15
			후속조치 충실성	· 전년도 평가결과의 후속조치 등을 통한 노력 정도 및 정책성과 향상 여부 평가	2→5
		정책효과성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 ·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 여부	20→30

2. 재정사업 부문

❖ '19년 주요 변경사항

① (교차평가) 1개 단위사업에 대해 2명의 평가위원이 교차 평가

* (’18) 단위사업 당 평가위원 1명 → (’19) 단위사업 당 평가위원 2명

② (평가조정) 평가위원 2차 평가 후 점수 조정이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평가위원 대상 실국소명(대면) 후 점수 조정 실시

* 평가위원 2인의 점수 차가 5점 이상인 사업, 점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평가조정소위원회 운영) 평가조정을 거친 후에도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위원회를 통해 2차 조정 실시

④ (평가지표) 사업성과 우수성 항목에 과정지표(사업추진의 적극성)를 추가하고, 가점 항목에 사업의 중요성 및 사회적가치 구현 여부를 추가

ㅇ (평가대상) 우리부 ‘18년 단위사업 87개 중 75개 단위사업*

* 재난안전․균형발전 및 복권기금 사업, 인건비, 기본경비, 10억원 미만 소액사업 등 제외

ㅇ (평가절차)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선정, 평가지표 설정 ⇨ 평가수행 ⇨ 환류계획 마련 ⇨ 평가결과 제출

ㅇ (평가방식) 단위사업당 2인의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교차평가 실시

* 평가위원의 주요경력 및 과거 평가사업 이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국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사업 균등배정

ㅇ (평가결과 산출 및 환류)

- 평가지표 점수 종합 → 사업수 기준 3단계 등급화(예산규모는 탄력적 적용)

평가결과 등급	배분비율	사업 수 (75)	예산규모 (230,278억원)	환류
우수	20%이하	15	46,086	▪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보통	65%내외	48	149,779	-
미흡	15%이상	12	34,564	▪ 지출구조조정 계획 마련 * 의무지출사업, 증액소요사업 또는 삭감이 어려운 사업은 제외 ▪ 성과관리 개선계획 방안 마련

* '18년 평가 결과 미흡 총 12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19년 예산 252억원 삭감,
5개 사업은 성과관리 개선계획 방안 마련 후 시행

□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단계

평가 지표

(배점)

측정방법

가․감점 기준

관리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

되었는가?

(30)

□ 예산집행실적 = ’18년 예산집행률 × 0.3

※ 집행률(%) =	사업비 현액 집행실적	×100
	사업비 현액

* 출연, 보조, 위탁사업 등의 경우 실집행 실적으로 판단

∘(+2)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18년 상반기 집행계획을 준수한 경우

∘(-2)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결과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

하였는가?

(40)

□ 목표달성실적 = 목표달성도
× 0.4

※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달성 실적	×100
	성과지표(만점)

∘(+2)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목표의 적극성 또는 외부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하는 경우

* 성과지표를 이전 3년 평균 실적보다 10% 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

∘(-2) ① 통계 수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곤란한 경우

②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과 상이한 내용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③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경우

2-2.

사업의

운영과 성과는 우수한가?

(30)

□ 외부기관 평가와 이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예	상당한정도	어느 정도	아니오
배점	24	20	16	12

∘(+2) 적극적 사업추진이 확인되는 경우 가점 부여

∘(+1~4)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점 부여

∘(-2)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동일 외부지적을 2년에 걸쳐 받은 경우

∘(-2)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동일 외부지적을 2년에 걸쳐 받은 경우

계

100

가 점

(일반재정․

정보화)

•사업의 중요도

2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

1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2

(정 보 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혁신 성과

2

일반재정․정보화

•보조금 연장평가 결과 반영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4

감 점

일반재정․정보화

•보조금 연장평가 결과 반영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4

3. 행정관리역량 부문

○ 조직(35점)‧인사(30점)‧정보화(35점) 3개 항목 평가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

분야	평가지표	측정기준
조직 (35)	①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18점)	① 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 ② 정부 기능분류(BRM) 및 조직정보 관리 수준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 <선택지표> ④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 및 활용노력도 ⑤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특례 활용 정도
	②국민소통·협업(17점)	①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②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선택지표> ③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국민 소통･협업 정도 ④ 국민 소통･협업을 통한 정책 개선
인사 (30)	①효율적인 정부인사 운영(30점)	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가.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노력도 나. 초과근무 감축 실적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나.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 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실적 <선택지표> ⑥ 상시학습 이수비율, ⑦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⑧ 전문직위 지정 비율
정보화 (35)	①유능한 전자정부 구현 (20점)	① 효율적인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가.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 나. 정보화 기획 및 투자관리 수준 다. 정보화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수준 ②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확립 가.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 나.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 ③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 <선택지표> ④ 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도입 실적 ⑤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률
	②사이버 안전수준 강화(15점)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 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나.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④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개요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1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관리과제를 평가,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확인‧점검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내지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12조 및 201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무조정실)

□ 평가자료 검토방법

○ (자료 작성 및 자가채점) 과제 소관부서에서 평가항목 중심으로 실적보고서 작성, 측정기준을 참고하여 사전 자가채점 실시

○ (채점 보완) 평가위원이 소관 부서에서 사전 채점한 점수를 확인, 수정

- 평정점수 근거를 서술하여 평정의 객관성을 제고, 정량평가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파급효과, 대안제시 등 질적 측면을 보완

○ (교차평가 실시) 평가위원은 소속 분과위 과제 및 해당 분야(고용·노동) 내 1개 분과 과제에 대해 평가 실시(총 2개 분과 평가)

○ (점수 산정) 과제별로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되, 소관분과의 과제에 대해 점수 산정시 가중치 부여(평가지표별 표준편차 반영)

* 관리과제별 소관 분과위(60%) + 타 분과위(40%) 위원 점수 평균 반영

- 관리과제에 대한 점수를 종합하여 서열화하되, 고용·노동 그룹간 편차 등 조정 필요사항은 위원장이 조정

○ (이의신청) 평가결과를 각 부서에 공개하여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거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 결정

○ (평가결과 확정) 최종적으로 정책환경,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확정

평가위원별 평가대상 분과

평 가 위 원	소 관 분 과	평가대상 타 분과위
김 동 원	위원장
김 승 택	노동시장	청년여성
박 철 우
김 동 헌	고용서비스	노동시장
이 윤 재
윤 동 열	청년여성	고용서비스
김 영 옥
노 대 명	고령사회	직업능력
최 영 섭
강 순 희	직업능력	고령사회
고 혜 원
노 용 진	노사협력·공공노사	근로기준
이 지 만
정 진 호
조 준 모	근로기준	산재예방보상
박 지 순
백 종 배	산재예방보상	노사협력·공공노사
김 양 호
선 우 정 택	내부 위원	전체
황 보 국

□ 평가결과 상대등급화

○ 57개 관리과제에 대한 상대평가 실시, 과제별 점수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강제할당 원칙

- 다만, 기관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평가등급 조정 가능(자체평가委 재량)

* (예) ‘매우 우수’, ‘우수’ 평가등급 없이 ‘다소 우수’부터 평가등급 부여

평가등급 분포 기준(안)

순위누적	등급명	과제수*(57개 과제 기준)
～상위 5%이내	매우 우수	3
5%초과～25%이내	우수	11
25%초과～40%이내	다소 우수	9
40%초과～70%이내	보통	17
70%초과～85%이내	다소 미흡	9
85%초과～95%이내	미흡	6
95% 초과～	부진	2

* 순위 누적(%)=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상반기 자체점검, 자체평가위원의 현장점검 등 분과위원회 운영 등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국정과제,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주요 정책기조와 연계, 목표 달성도 등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의 공개

○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안) 확정(‘20.1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관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논의 사항
○ 상반기 점검	7월	• 상반기 자체점검 실시
	7월말	• 상반기 점검 결과,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및 e-ipses 등록
○ 자체평가	5∼10월	• 분과별 평가 위원 현장점검 등 분과위원회 운영
	9월말∼10월초	•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 점검 실시
	12월	• 실적 설명회 개최 (성과 중심)
	12월∼’20.1월	• 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이의신청
	’20.1월	•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20.1월말	• 자체평가결과 e-ipses 등록
○ 환류	’20.1월말	• 최종 자체평가결과, 국조실에 통보
	∼’20.3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 정부업무평가 등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변경시 개별통지)

Ⅵ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환류를 통한 정책성과 제고

○ 과정관리 강화 및 정성평가 등을 활용하여 정책 내실화

- 성과목표 달성수준․목표달성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과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자문 기능 강화로 정책성과 제고

- 외부 전문가의 정성평가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여 개선안 도출

○ 자체평가 부문간 연계 강화

- 상반기 자체점검시 ‘18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등 점검 실시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차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정책의 연속성 및 정책성과 향상을 도모

-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과제는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추가 반영하여 지속 관리

○ (예산) 평가결과 우수 이상·미흡 이하 해당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20년 예산과 연계

- ’20년 예산 편성 내부심의 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과목 통·폐합 등 구조조정, 사업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예산 반영 등 추진

○ (조직) 주요정책 평가 결과, 조직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부서별 인력조정, 조직개편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 활용 계획

○ 4.5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 평가와 연동

- 성과계약 체결 시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인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설정

- 주요정책 평가 결과를 성과계약 시 업무추진성과에 반영

○ 4.5급 이상 공무원 성과급 지급등급과 연동

-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성과계약과 연계된 주요정책 평가결과를 업무추진성과로 60%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 3급 이하 4.5급 이상 공무원은 주요정책 평가 결과를 60% 반영하여 결정한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를 70% 반영하여 결정(총 42%)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ㅇ 정책현안점검회의(장관 주재 국장급 회의체) 또는 정책조정실무회의(차관 주재 국장급 회의체)를 통해 평가결과 우수사례 소개‧공유

5. 자체평가 결과 공개

○ (대국민 공개) 최종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등재

-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는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홈페이지에 게재

○ (내부 공개)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공문 발송과 함께 내부 인트라넷 내 커뮤니티에 등재하여 전 직원이 평가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