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4월 1일(목) 조간(3.31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21.3.31(총 5매)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과 장	백 형 기		전 화	044-202-3340
담 당 자	문 승 원 / 서 나 영			044-202-3341/3352

2021년 발달장애인 주간 ‧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발달장애인들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지원하는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 이번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 취업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의 취업자 및 이용자까지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다.

○ 특히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기존 신청 자격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 고등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초등학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 이용 가능 시간을 기존 13시-19시에서 13시-21시로 2시간 늦춰 더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서비스가 신설*되어

- 기존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능해졌다.

* 1인서비스: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이용자에 대해 전담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1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번 「202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시기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호자일시부재 특별급여’*의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특별급여의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20시간, 지급 사유 소멸 시까지)

○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장애인은 당초 1개월 전에만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려 충분한 준비 후 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80시간을 6개월간 추가 지원)’ 사유에 유ㆍ사산의 경우를 포함하였다.

○ 이외에도 활동지원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산 취득의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세하게 지침에 반영하였다.

□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욱 촘촘하게 마련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1.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주요 내용

2.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주요 내용

참고1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주요 내용

연번

구분

내용

1

지원대상 선정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장애인 20%이상 할당

2

주간활동 제공시간

․ 기본(100시간)·단축형(56시간)·확장형(132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3

제공서비스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참여형, 창의형 등 제공기관 별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프로그램 중 외부활동 30% 이상

4

서비스 단가

․ 기준단가 14,020원(‘20년 13,500원)

․ 이용자 그룹유형별 차등 단가 지급

구성인원	1인서비스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용 요율	3,000원 가산	100%	80%	70%
시간당	17,020원	14,020원	11,210원	9,810원

5

활동지원 급여 조정

․ 주간활동 이용시간별 활동지원 조정(감액)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56시간	100시간	132시간
활동지원	-	△40시간	△72시간
총급여량	+56시간	+60시간	+60시간

6

제공기관 지정

․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제공기관 지정

․ 농어촌 등 소규모 지역은 인력 및 운영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여 다양한 모델로 운영 시도

7

제공인력 기준

․ 사회복지사 등 10여개 자격 유형(시범사업기준)에 대해 허용하되, 주간활동 교육 이수 必

참고2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주요 내용

연번

항목

내용

1

지원대상 선정

․ 초‧중·고등학교(만6세~17세)*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10,000명

* 일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 만 18세 이상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시 이용 가능

2

방과후활동 제공시간

․ 기본 월44시간

․ 월-금 (13시～21시) 토 (09시～18시)

3

제공서비스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이용방법

․ (직접제공형)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

․ (학교연계형) 학교와 제공기관 연계하여 학교 내 유휴교실 이용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5

서비스 단가

․ 기준단가 14,020원(‘20년 13,350원)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 단가 지급

구성인원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용 요율	100%	90%	80%
시간당	14,020원	12,610원	11,210원
그룹전체	28,040원	37,830원	44,840원

6

제공기관 지정

․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요건(시설 및 인력) 갖춘 제공기관 지정

․ 농어촌 지역은 인력 및 운영기준의 특례(겸직 등) 적용 및 학교 유휴 공간 이용을 적극 권장

* 기관유형: 장애인복지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7

제공인력 기준

․ 사회복지사, 교사, 언어재활사 등 10여개 자격 유형에 대해 허용

8

바우처 결제 방식

․ 매월 말 단말기(국민행복카드) 결제

․ 본인부담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