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추가서비스 안내

2021. 1. 22.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순    서

Ⅰ. 코로나19 유행대비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서비스	1

Ⅱ. 코로나19 유행대비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서비스 Q&A	4

Ⅲ.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확진 시 긴급활동지원	6

Ⅳ. 장애인 시설 등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9

Ⅴ. 중․고교생 수급자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10

[참고] 방학돌봄 특별지원급여 Q&A	12

Ⅵ.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 확대 시행	15

Ⅶ.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18

■ 코로나19 유행대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세부지침 통보(2020. 2. 21.)

코로나19 유행대비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ㆍ보호자 등의 자가격리 시 서비스 유지

(기본원칙) 자가격리 발생시 지자체 담당 1:1 매칭 관리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등 돌봄공백 최소화

1)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장애인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시ㆍ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을 원칙으로 함

* 각 격리시설에는 돌봄서비스 가능한 의료인,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배치

❷ 장애 유형 및 정도와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 활동보조, 방문간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통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급여 지급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ㆍ동거인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 준수

2) 장애인의 가족ㆍ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함께 생활하던 가족ㆍ동거인이 외부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장애인은 사실상 독거 상태 ⇒ 가족ㆍ동거인과 분리*

❷ 장애인의 기존 제공급여가 부족할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제공

*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만으로도 부족한 경우 시ㆍ도주관 ‘긴급지원급여’ 별도 협의

3) 장애인과 가족ㆍ동거인 모두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1)-❶과 같이 장애인은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 원칙

❷ 불가피한 경우 자택에서 함께 자가격리하되, 활동지원사나 다른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생활수칙’ 엄격 적용

* 자가격리 중인 가족ㆍ동거인에 의한 돌봄은 지양

4) 비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 ‘긴급활동지원급여’(월 120시간)*를 통해 위 1), 2), 3) 동일 적용

* ‘긴급활동지원급여’만으로 부족한 경우 시ㆍ도주관 ‘긴급지원급여’ 별도 협의

□ 장애인의 격리시설 이용시 서비스 유지

(사전준비) 각 시ㆍ도는 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배치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을 사전 확보하여야 함

❶ (이동) 장애인이 보건소의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고 장애 유형ㆍ정도ㆍ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운전석이 분리된 차량(엠블런스 등)을 이용하여 이동 입소

- 필수적으로 사용하던 의료기구나 보장구 등 함께 이동

❷ (서비스) 각 시ㆍ도 ‘격리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배치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1:1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력 확보

❸ (가족 등) 격리대상자가 아닌 가족ㆍ친인척이 자발적으로 입소하여 1:1 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 함께 생활을 전제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서비스 제공토록 조치

*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던 가족이 확진 등의 사유로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등

□ 자가격리 대체인력 지원 (기준급여 + 생활지원비)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가격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 8시간 근로기준 예외 적용하여 결제 가능토록 확대

○ 가족ㆍ친인척의 경우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기준급여 지급

* 인근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격리시설ㆍ보건소ㆍ의료기관 등을 통해 2시간 안전교육 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한시적 조치로 격리 해제 시까지만 적용)

□ 격리시설 확충 및 운용인력 확보

○ 장애인의 특성(독거, 호흡기, 발달 등)상 장애인 및 보호자 자가격리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므로,

- 각 시ㆍ도 책임하에 ‘격리시설’ 확충 및 운용인력 확보 필요

○ 아울러 운영인력(활동지원사 중심) 확보를 위해 시ㆍ도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협조 요청하고,

- 일일 확보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함

■ 코로나19 유행대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세부지침 QA 안내(2020. 2. 24.)

코로나19 유행대비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서비스 Q&A

※ 아래 사항은 장애인의 자가격리 기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Q1. 활동지원사만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돌볼 수 있습니까?

A1. 원칙적으로 각 시ㆍ도에 설치된 격리시설을 이용하고, 해당 시설에 배치된 의료인력 등이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ㆍ도의 여건상 또는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자 또는 장애인이 동의하면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누구나(제공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자가 활동지원사가 아닌 경우 인근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장애인과 계약하여야 하며(계약자와 보호자가 같을 수 있음) 활동지원기관의 책임하에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2.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까?

A2.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제되는 날까지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다.

< 자가격리 기간 중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지급 방법 >

※ 시군구는 활동지원 수급자 자가격리 발생 시 24시간 활동지원사 매칭 등 조치 내역을 반드시 시도 및 복지부로 즉시 보고(부득이한 경우 예외지급 최종 승인 전까지 보고)

① (활동지원사) 우선 단말기로 실시간 결제하고, 원 급여 소진 후에는 단말기 결제 대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② (활동지원기관) 격리기간 종료 후 시군구에 공문과 전자바우처로 초과 제공 급여(급여제공기록지 작성분) 예외지급 청구

③ (시군구) 청구공문을 심사하여 지급결정내역을 복지부로 송부하고 전자바우처에서 예외지급 승인

Q3. 자가격리된 장애인의 급여량이 얼마 되지 않아도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까?

A3.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되면 자가격리공간 내의 출입이 통제되므로 활동지원을 위한 서비스시간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도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량을 늘려 돌봄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Q4.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돌볼 활동지원사(제공자)도 격리되어야 합니까?

A4.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함께 격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경우에도 활동지원사(제공자)는 지자체 협조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통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5.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5.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합의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중단할 수는 있으나, 이용자 동의 없이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지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각종 생활, 이용시설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재가 돌봄인 활동지원서비스 수요는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전면 중단할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활동법」제22조제1항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확진시 긴급활동지원 안내 (2020. 12. 2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확진시 긴급활동지원

□ 지원배경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병상 및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중증장애인인 수급자가 확진되는 경우 돌봄인력 부족

- 이에 따라 수급자가 확진되어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경우 일상생활(식사 배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배치하여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

□ 지원대상 및 방법

○ (수급자)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 준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 퇴원 시까지 일 24시간 지원

- 수급자의 급여액을 입원 기간 중 일할하여 차감하고 잔액 지원

- 급여 청구 및 지급은 ‘자가격리자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과 동일 * < 참고 1 >

○ (비수급자) 활동지원 비수급자인 중한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하여 긴급활동지원급여 제공

- 일 12시간 총 10일 지원(120시간)

- 입원 기간이 10일을 경과하는 경우 10일 단위로 소관 지자체에서 재지원 여부 판단

- 급여 청구 및 지급은 ‘긴급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과 동일

○ (가족돌봄) 장애인 특성상 가족의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가족은 소관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참고 2 >

□ 유의사항

○ (사전동의)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위하여 보호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보건소)의 동의가 있어야 함 (별도 서식 마련)

- 특히 활동지원사는 격리기간 및 감염 위험성 등을 반드시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하여야 함

○ (지원업무) 활동지원사는 의료인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식사, 배변 등 일상생활만 지원하고 의료적* 간호ㆍ간병 지원 불가

* 투약, 체위변경, 석션, 드레싱 등

○ (안전)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급 여부를 의료기관(보건소)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 각 시ㆍ도 조치사항

○ 기본적으로 확진자는 감염병 환자이므로 의료기관에서 돌봄이 타당하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임을 주지할 필요

- 따라서 의료기관(보건소)의 판단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확진자나 보호자의 판단만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각 시ㆍ군ㆍ구를 통해 지원 가능한 활동지원사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발생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

- 가족 돌봄의 경우 반드시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의료기관(보건소)를 통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병실 부족으로 자택 대기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의 지도ㆍ감독을 통해 보호장구를 완비하고 지원 가능

< 참고 1 > 자가격리 기간 중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지급 방법

① (활동지원사) 우선 단말기로 실시간 결제하고, 원 급여 소진 후에는 단말기 결제 대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② (활동지원기관) 격리기간 종료 후 시군구에 공문과 전자바우처로 초과 제공 급여(급여제공기록지 작성분) 예외지급 청구

③ (시군구) 청구공문을 심사하여 지급결정내역을 복지부로 송부하고 전자바우처에서 예외지급 승인

< 참고 2 > 자가격리 이용자 긴급투입 활동지원사에 대한 시군구 조치사항

① 근로계약 체결 및 등록을 위한 활동지원기관* 지정

* (기존 이용자인 경우) 해당 활동지원기관
(기존 이용자 아닌 경우) 관내 기관 중 협의를 통해 시군구에서 지정

- 지정 활동지원기관으로 활동지원사 인적사항* 통보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활동지원사교육 수료 여부

※ 지정 활동지원기관은 통보받은 활동지원사 인적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② 활동지원사 유의사항 안내 및 급여제공기록지* 지급

※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급여 소급결제 및 예외지급 청구를 위해 급여제공기록지 매일 작성

③ 활동지원사를 이용자 격리장소로 안내하고, 서비스 시작일시 기록

④ 이용자 격리해제 시 서비스 종료일시 기록

※ 활동지원사는 격리해제 후 지정 활동지원기관에 급여제공기록지 제출

■ 취약계층 긴급돌봄 보고 (2020. 3. 5.)

장애인 시설 등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 장애인 시설 등 휴관 시 대응 방안

○ 장애인 이용/생활시설의 휴관 등으로 돌봄 공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 비수급자)과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지원급여(기존 급여 + 월 20시간, 기수급자) 지속 지원(운영 재개시 까지)

○ 활동지원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가격리 대상에게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자격 기준 완화 및 등록 절차 간소화, 24시간 서비스 지원 등 개정지침 시행

- 이를 토대로 각 시·도별로 돌봄 제공 인력풀 모집 및 구성, 장애인 전용 별도 격리시설 지정 운영 등 개별적으로 추진 검토 중

* (대구시 사례) 대구시와 장애인 관련 단체가 협의하여, 기존 활동지원인력외 돌봄제공 추가 인력을 모집하는 한편, 장애인자립생활시설 유휴공간을 활용 약 20명 수용가능한 별도 격리시설 지정 검토 중

■ 중고교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겨울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안내 (2020. 12. 23.)

중․고교생 수급자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 개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중․고교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특별지원급여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81천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겨울방학 기간*

* 사업연도 변경 관계로 방학 시작일이 ’20년 12월이더라도 ’21년 1월부터 이용 가능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도 2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대신 별도 공문으로 처리

❶ (읍면동)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스캔하여 시군구로 송부

※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

❷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도로 문서 보고

※ 시도 보고로 선정절차 종결하고, 보건복지부로 별도 송부하지 않음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281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 방학 중에 서비스 이용하고 개학 후 청구하는 것은 가능

○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 (청구등급 및 사유) ‘방학돌봄’*

*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방학돌봄’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개학 후 제공,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248(2020. 7. 24.) 관련, 기시행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지원금액(270천원)을 초과청구하여 승인된 내역은 부당지급급여로 환수대상(명단 별도 통지예정)이므로, “방학돌봄”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환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단계에서 꼼꼼히 확인

참고		방학돌봄 특별지원급여 Q&A

<< 신청 관련 >>

방학돌봄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바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기존에 다른 특별지원급여(보호자일시부재 등)를 받고 있는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원래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수급자만 지원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특수학교 전공과도 지원 대상인가요?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특수학교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돌봄교실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도 특별지원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초등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중학교 휴학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현재 재학 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진학을 늦게 한 성인 중학생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나이에 관계없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로 이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주말에 이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루에 최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281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돌봄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활동지원과 비슷한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나요?

보호자가 있더라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급여 및 급여비용 관련>>

방학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는 경우 얼마나 지원되나요?

방학일수에 관계없이 281천원이 1회 지급됩니다.

방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특별지원급여는 일할 지급되나요?

방학일수에 관계없이 281천원이 1회 지급됩니다.

겨울방학이 두 차례에 나누어 실시되면 특별지원급여를 2번 받을 수 있나요?

방학 차수에 관계없이 수급자 1인에게 281천원이 1회만 지급됩니다.

신학기 전 2월에 단기(봄)방학이 있으면 특별지원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방학돌봄은 정규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코로나19 관련 임시 특별지원이며, 정규 2학기 종료 시의 겨울방학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신청서 제출일 전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나요?

읍면동 접수․확인 후부터 개학일 전일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281천원 중 일부 금액만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281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한 만큼만 활동지원기관이 청구하면 됩니다.

방학돌봄 이용시간을 착오로 실시간결제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결제 취소 후 예외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예외지급 청구를 4월에 할 수는 없나요?

관련 예산 집행과 정산을 위해 부득이 3월 31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합니다.

청구시점에서 원래 월 한도액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나요?

기존 급여로 해소되지 않는 돌봄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관할 시군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위한 1인 서비스 시행 및 2021년 서비스

단가 인상 안내 (2020. 12. 28.)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 확대 시행

추진 배경

○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전담 돌봄지원 없이는 그룹형태로 운영되는 2~4인형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곤란

○ 주간활동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최중증 대상자도 프로그램은 그룹형으로 운영하되, 그룹활동 참여 지원방안 고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인 서비스 운영 방안

○ (적용시기) ’21. 1월부터

○ (지원내용)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 적용

- (그룹활동 운영) 1인 서비스 대상자가 2~3인 그룹에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  1인 서비스 대상자가 4인 그룹에 추가로 참여(총 5인)하는 형태는 제한되며, 1인 서비스 대상자로만 그룹활동(대상자 2~4인 + 제공인력 2~4인)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됨

- (지원단가) 예산편성단가(14,020원/시간)에 3,000원 가산

< 단가 적용 >

① 2인 그룹에 1인 서비스 대상자 참여시(제공인력 2인) : 14,020원×2인 + (14,020원+3,000원)×1인

② 3인 그룹에 1인 서비스 대상자 참여시(제공인력 2인) : 11,210원×3인 + (14,020원+3,000원)×1인

③ 1인 서비스 대상자 2‧3‧4인으로 그룹활동 시(제공인력 2‧3‧4인) : (14,020원+3,000원)×(2~4)인

- (전담인력) 제공기관은 1인 서비스 바우처 단가(17,020원/시간) 적용 대상자에게 전담 제공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1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 상  ’도전적 행동 정도‘ 점수가 1점 이상인 대상자 또는

②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표 상 도전적 행동 정도 점수가 0점이더라도 ▴ 중복장애가 있거나, ▴ 혼자서는 신변처리가 곤란한 대상자

- (선정절차) 제공기관은 대상자가 1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① or ②)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문으로 확인 요청

→ 제공기관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공문 회신받은 대상자를 선정

☞ 지역센터는 제공기관의 대상자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요청에 대해,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도별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선정을 보류해야함

☞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시 1인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점검 예정이므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지역별 지원대상 인원 규모

-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시·도별 사업량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1인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관리* 필요

* 1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도별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선정 보류

시·도	총 사업량	1인 서비스 대상자
계	9,000	1,800
서 울	649	130
부 산	608	122
대 구	434	87
인 천	502	100
광 주	237	47
대 전	246	49
울 산	169	34
세 종	42	8
경 기	1,974	395
강 원	348	70
충 북	333	66
충 남	463	92
전 북	454	91
전 남	488	97
경 북	628	126
경 남	1,303	261
제 주	123	25

* ’21년 총 사업량 9,000명을 시·도 확정내시금액 비율대로 배분하였으며, 시도별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1인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낮 시간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1인 서비스 대상자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맞춤형 개별화 프로그램 구성·운영

■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2021. 1. 12.)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 배경 및 방향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생략)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7.>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배경)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들이 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휴관으로 긴급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나,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이용 어려움

*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자해·타해), 돌발행동 등 행동문제로 인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

○ (방향) 현행 지침 (붙임 참고) 중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코로나19 시기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급여 허용

- 다만 위 시행령 본문과 같이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여부를 시ㆍ군ㆍ구청장이 확인

□ 대상 및 내용, 기간

○ (대상) 발달장애인 수급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요청을 하였음에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 (내용)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 지급

○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1.5~3단계가 유지되는 기간

- 지자체별 단계 유지도 허용, 1단계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허용

□ 신청에 따른 확인 사항

○ 가족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는 다음 사항 확인

①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 수급권이 없는 경우 신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인정조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수급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종합조사를 통한 수급권 변경 필요

② ’20.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이 중단되었거나,활동지원인력 급여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경우

- 이 지침 시행 이후 신청 이력이 발생하고 이후 30일 이상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허용

* ’20. 2월 이전부터 신청 이력 없이 급여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존 신청 절차에 따라 허용

○ 허용 이후 수급자가 매월 1회 이상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의 급여지원을 위하여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지원신청을 하는 등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소관 활동지원기관 확인→지자체 통보)

- 지자체는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 활동지원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속 노력 (매월)

□ 유의사항

○ 이 지침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허용’이므로, 기존 ‘가족급여 제한’ 관련 지침은 모두 유효함

- 특히 급여비용을 받는 가족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 현장실습(10시간) 후 급여제공을 하여야 함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시기 유예 중)

○ 활동지원 중단이나 미이용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급자가 가족급여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기존 활동지원사의 급여지원을 중단한 경우 등 지원 불가 (기존 활동지원사 확인서 징구)

참고		현행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지침(일부)

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다음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야 함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대상

영 제21조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수급자가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붙임 2]에 거주하는 경우

- (섬) 가족 외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벽지)  가족 외에는 수급자와 행정구역 상 동일 리(里) 또는 대중교통 소요시간으로 2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②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급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인력) 현황,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제공 신청 후 대기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야 함

-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의 질 관리를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또는 공단에 의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