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 안내

(’21.4.22 / 장애인서비스과)

□ 개요

○ 코로나19시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03년 ~ ’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초·중·고 재학생 포함)

* ‘03년~‘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경우,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지원대상

○ (내용) 특별지원급여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매월 40시간(561천원), 최대 6개월,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21년 12월 31일 이후 이용불가)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03년~‘14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초·중·고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1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단,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아닌 별도 공문으로 처리

❶ (읍면동)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서류 스캔본과 신청자 정보를 시군구로 송부

※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

❷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도로 문서 보고

※ 신청자 주민번호, 이름, 시·군·구, 읍면동 접수․확인일 송부

※ 시도 보고로 선정절차 종결하고, 보건복지부로 별도 송부하지 않음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수급자는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561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 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이용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단, ‘21년 12월 31일 이후 이용불가)

※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5월 1일부터 읍면동 접수·확인 및 서비스 이용·청구 가능

○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입력하여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실제 서비스 이용일부터 90일 내 청구(단, ‘21년 12월 31일 18시 이후에는 청구불가)

* 서비스 이용일부터 90일 이후 청구건은 예외지급 불가

* 이용일부터 90일 이내라도 사업연도 전환으로 인해 ’21.12.31.(금) 18시 이후에는 청구불가

- (청구등급 및 사유)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이용기간 초과,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

□ 협조요청 사항

○ 지자체(시군구 등) 담당자

- (예탁)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내역을 위한 예탁계좌 별도 없음  → 해당 내역으로 받은 예산을 ‘활동지원급여’ 예탁계좌로 입금하여 집행

- (홍보독려) 수급자 중 초․중․고교생 재학생이 최대한 5월이내에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기관 안내 및 독려

- (전출시 예외청구 승인)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자가 이사 등으로 타 시군구로 전출이 있을 경우, 이용자가 통보한 전출일 전에 반드시 특별지원급여 이용금액 전액 예외청구 승인

○ 활동지원기관 담당자

- (홍보독려)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중 초․중․고교생 재학생 수급자가 최대한 5월 중에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호자, 당사자 등에게 해당 사항을 문자, 카톡, 그 외 홍보방법 등을 통해 널리 홍보

- (전출시 예외청구)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자가 이사 등으로 타 시군구로 전출이 있을 경우, 이용자가 통보한 전출일 전에 반드시 특별지원급여 이용금액 전액을 예외 청구로 완료하고 시군구에 승인을 요청

○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자

- (타 시군구 전출시 통보)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 중에 이사 등으로 타 시군구로 전출이 있을 경우, 활동지원기관 담당자가 전출 전에 특별지원급여 이용금액에 대해 모두 예외청구할 수 있도록 전출일을 사전에 반드시 통보할 것(타 시군구로 전출 후에도 기존 활동지원기관을 그대로 이용할 예정이라도 반드시 통보.)

참고		코로나19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Q&A

<< 신청 관련 >>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다른 특별지원급여(보호자일시부재 등)를 받고 있는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원래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수급자만 지원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중학교 휴학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2003년 출생~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라면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03년 출생~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진학을 늦게 한 성인 중학생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03년 출생~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라면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03년 출생~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한데, 해당 학교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특수학교 전공과도 지원 대상인가요?

2003년 출생~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라면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03년 출생~20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한데,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유형과 관계 없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로 이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주말에 이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루에 최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월 561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돌봄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활동지원과 비슷한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나요?

보호자가 있더라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급여 및 급여비용 관련>>

신청일 전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읍면동 접수․확인 후부터 최대 6개월까지(단, ‘21년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561천원 중 일부 금액만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매월 40시간(561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한 만큼만 활동지원기관이 청구하면 됩니다.

이용한 시간을 착오로 실시간결제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결제 취소 후 예외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이용한 시간에 대해 예외지급 청구를 90일 이후에 할 수는 없나요?

관련 예산 집행과 정산을 위해 9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합니다.

(이용일부터 90일 이내라도 사업연도 전환으로 인해 ’21.12.31.(금) 18시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용한 시간에 대해 예외지급 청구를 할 때, 예외지급 청구시점에서 원래 월 한도액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나요?

기존 급여로 해소되지 않는 돌봄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관할 시군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