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3월 25일(목)
담당	변재원(010-2682-6768)	페이지	총 8매
제목	2021 제17회 3.26 전국장애인대회 및 2021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

2021 17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2021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후 1~7시

○ 장소 : 세종시청(오후 1시), 보건복지부 앞(오후 3~7시)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세종특별자치시는 장애인 권리보장 약속하라!!”

[사전대회]

세종시 장애인권리 7대요구안 선포 및

누리콜 고용보장 쟁취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청 앞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세종시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 주관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진행 :

사회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여는발언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동대표)
투쟁발언	이상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지도위원)
연대발언	김해식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연대발언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연대발언	김재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세종지부장)
연대발언	문용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장)
연대발언	김삼섭 (세종장애인야학 준비위원장)
닫는발언	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행진]

전국장애인대회 전동행진

○ 장소 : 2021년 3월 26일(금) 오후 2시 30분 ~ 3시

○ 진행 :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정부청사 북측) ⇒ 3시 보건복지부(정부청사 남측)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철폐!”

“장애인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본대회]

2021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및 17회 전국장애인대회

○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후 3시

○ 장소 : 정부세종청사 남측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진행 :

사회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여는발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투쟁발언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
투쟁발언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공연	몸짓패 선언
투쟁발언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회장)
투쟁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닫는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기억하라 투쟁으로!”

[추모제]

최옥란 열사 19주기 및

2021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

○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후 6시

○ 장소 : 정부세종청사 남측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진행 :

사회	정창조 (박종필추모사업회 사무국장)
여는발언	박김영희 (장애해방열사_단 대표)
투쟁발언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공연	김종환
투쟁발언	최명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
공연	몸짓패 야수
투쟁발언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탈시설장애인상 시상
故 백기완선생 추모영상 시청
투쟁발언	정성철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
공연	박준
닫는발언	박경석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회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써 바로 세우고자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가 연대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3. 장애인 빈곤에 저항한 최옥란 열사의 3.26 기일을 시작으로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의 가열찬 투쟁을 목표하는 420공투단은 기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중앙정부와 관변단체가 주도해 온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장애대중과 함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철폐의 구호를 소리칠 것입니다.

4. 17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는 2022년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채 1년 남은 문재인 정부를 적극 압박하여 장애인정책을 성실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두 법안의 제정 및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강력 촉구하며 장애인먼저 투쟁할 것입니다.

5. 특히 260만 장애민중을 복지의 수혜자로 전락시키고 대상화하는 시혜와 동정의 사슬을 끊고, 나아가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과 권리를 노래하고자 두 주요 장애인법안의 통과를 강력촉구할 것입니다.

6. 420공투단이 주력하는 첫 번째 법안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입니다. 위 법은 탈시설을 정의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의 내용, 인권침해조사 및 시설제재 방안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국회 내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이라는 용어의 사용까지 반대하고, 쥐꼬리만큼의 탈시설 예산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무시하고 장애인 수용시설 측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횡포 속에서, 420공투단은 물리력을 총결집하여,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7. 420공투단이 주력하는 두 번째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입니다. 위 법은 장애시민을 한낱 복지의 수혜자로 전락시키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정책의 현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장애인복지가 아닌 권리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의 근거를 만드는 법입니다. 얼마 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세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와 같은 졸속 공약 이행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가짜 졸속 입법되지 않도록, 420공투단은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실현되도록 예산이 뒷받침되는 진짜 입법이 가능하도록 투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8. 이에 2021년 3월 26일 ‘17회 전국장애인대회 2021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를 세종시에서 개최합니다.

9. 3월 26일 전국장애인대회 및 420공투단 출범 결의대회에서 본격적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투쟁의 가치를 선포함과 동시에, 세종시청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1) 세종시청 앞 결의대회에서 “세종시장애인권리7대정책요구안” 선포와 누리콜 고용보장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2) 정부청사 남측 본대회에서 420공투단 출범 및 전국장애인대회의 시작을 공식 발표할 것이며, (3) “장애해방열사합동추모제”를 저녁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10. 구체적인 2021년 3.26 전국장애인대회의 식순 및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첫 순서로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세종시청 앞 사전대회는 이달 본격 출범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본격 활동을 계기로 향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종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철폐!”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103일째 세종시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세종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의 완전한 공공화 이행과 누리콜 노동자 고용보장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2. 두 번째 순서로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정부청사 남측 본대회에서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모여있는 전 부처에 장애인정책의 적극적인 확대 및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장애인예산 적극 확대, ▲고용노동부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면도입, 동료지원가 사업의 완전 개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의 제정 책임 촉구, 여주라파엘의집 인권침해시설의 폐쇄와 탈시설 즉각 추진의 목소리를 크게 외칠 것입니다.

13. 세 번째 순서로 오후 6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장애해방열사합동추모제에서는 ▲장애해방을 위해 먼저 투쟁한 열사들을 기리고, ▲제1회 탈시설장애인상 시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3월26을 시작으로 5월1일 해산 전까지 비장애중심주의 철폐·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먼저투쟁‘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의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1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요구안

[붙임 2]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붙임 3] 2022년 장애인 예산 증액 요구 자료 총괄표

[붙임 1]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요구안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 철폐!”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정책요구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 장애인 이동권 완전 실현, 「세종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을 약속하라!
	1. 세종시 시내버스 전 노선에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운행 2.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0% 도입 및 운영 개선 3. 「세종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발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이것도 노동이다!”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하라!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백개 보장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 3.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시행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세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하라!
	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및 지원 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탈시설이 백신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이행 도시, 「세종시 장애인탈시설권리 선언」을 약속하라!
	1. 탈시설 정착금 및 장애인지원주택 등 장애인 ‘주거먼저’ 정책 도입 2.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시설폐지 및 세종형 탈시설모델개발 추진 3. 「시설ZERO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탈시설권리선언」 발표 및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추진계획」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지속가능한 세종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및 기반 확대하라!
	1. 세종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기준 개편을 통한 확대 2.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지원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건강해야 평등하다” 세종시 장애인주치의제도 및 의료접근성 강화하라!
	1. 세종시 장애인주치의제도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세종시 장애친화 검진기관 설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하라” 세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강화하라!
	1. 발달장애인 낮시간 활동 지원 강화 2.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 3.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옹호·자조단체 지원 강화

[붙임 2]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핵심목표 1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 철폐!
5대 요구	장애인의 부정당한 권리보장: ‘여기에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의 존엄할 권리보장: ‘장애인에게도 존엄한 권리가 있다!’	지역사회 진입금지 철폐: ‘지역사회에 공간이 있다. 탈시설권리 인정하라!’	비장애중심주의 노동철폐: ‘이것도 노동이다!’	능력주의 교육철폐: ‘이것이 교육이다!’
20대 세부 정책과제	1. 지역사회 물리적·정치적환경 변화 2. 대중교통, 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을 자유권으로 보장 3. 의사소통, 정보접근, 편의시설 등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보장 4.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권리로 보장되는 정치활동 환경의 변화	1.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의 보장 2. 지역사회에서 선택가능한 개인별지원서비스 강화 및 확대 3.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건강할 권리 보장 4.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소득보장 5.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강화	1.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로 공간이동 2. 탈시설이행에 필요한 개인별지원서비스의 추가지원 3.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단계적 축소 및 10년 내 완전 폐쇄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및 제도화 2.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폐지 3. 장애인의무고용 강화 4.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동료지원사업’ 전면개편, ‘중증장애인권리맞춤형동료지원사업’으로 노동권리보장	1. 학령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교육 권리 강화 2.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보장 3. 장애인 고등교육의 권리보장 4.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권리 보장
20대 입법과제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 장애인·노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직선거법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 장애인연금법 개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장애인문화예술권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주거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핵심목표 2	코로나19 특별의제 긴급탈시설 이행 및 감염병·재난 장애인종합대책 수립
핵심목표 3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핵심목표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핵심목표 5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붙임 3] 2022년도 장애인 예산 증액 요구 자료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주요부처	2021 예산	2022 요구안	증액 요구	요구 내역
합계	2,523,719	7,807,631	5,270,472	-
보건복지부	2,424,753	7,448,927	5,010,734	-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주간활동서비스 보편적 시행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탈시설 지원 - 지원주택 운영 코로나19 긴급탈시설 지원 실시 - 뇌병변장애인 지원 확대 - 장애인의사소통지원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뇌병변장애인 개별맞춤 휠체어 품목 및 급여 확대
국토교통부	73,541	302,450	228,909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확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확대
고용노동부	2,914	8,086	5,172	장애인공공일자리 (동료지원가) 확대
교육부	1,500	19,387	17,887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확대 장애학생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문화체육관광부	21,011	28,781	7,770	장애인 언론 지원 확대 장애인문화예술지원 확대 함께누리지원사업 예산 증액 등

2022년도 장애인 예산 증액 요구 자료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