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 11. 3. (수)
<자료 문의> ✆ 02-723-4804, 윤진철(사무처장, jbumo@hanmail.net)
무고한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뒷수갑 체포‧연행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경찰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1월 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찰청 앞 ◦ 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지난 7월 7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혼잣말 발달장애인에 ‘외국인이냐?...뒷수갑 채워 체포” 사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피해자 가족과 공동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7월 22일(목) 오후 2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지난 5월 11일 저녁, 평소 알아듣기 힘든 혼잣말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 고*태(발달장애인)씨는 외출한 어머니와 누나를 집 앞에 마중나와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중년 여성A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고*태씨가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가량 후 도착한 경찰은 고*태씨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하며,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고*태씨는 이에 제대로 대응 및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답을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현행법 체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고*태씨에게 뒷수갑을 채운 후 강압적으로 경찰차에 밀어넣어 파출소로 인치 하였습니다. ◦ 파출소로 인친된 고*태씨는 강압적인 경찰의 행동에 당황하며 펄쩍 뛰기도 하고 귀를 막고 소리치는 등 불안한 상황에서 일부 발달장애인이 표출하는 특정 행동을 나타내었지만 뒷수갑은 파출소에서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태씨는 어머니의 신원확인으로 파출소에서 나올 수 있었고 신고인 여성A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그러나 체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종결 이후 경찰의 태도는 아쉬움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고한 고*태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어서 뒷수갑을 채워 강압적으로 연행을 한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어머니에게 “장애인 아들을 목걸이도 없이 밖에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며 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게다가 1차적인 관리책임자인 파출소장은 고압적인 자세로 고*태씨의 부모에게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아버지에게는 “당신 딸이 그렇게 신고하면 당신은 수갑을 안 채울거야.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러한 식의 체포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 사과 한마디면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해 경찰관들이 몰라서 이런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면 끝날 일일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고*태씨가 발달장애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라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찰청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인권침해를 행한 경찰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없었습니다. 이는 경찰청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위법·부당한 현행범체포 및 과잉 진압행위를 통해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행위를 한 담당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혐의자 체포·연행 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매뉴얼’을 개선 및 경찰관 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매뉴얼의 내용 등)을 경찰청 및 해당 경찰서 등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청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