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1월 11일(목)
담당	한명희 조직실장(010-3170-5909)	페이지	총 29매
제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1박2일 노숙농성투쟁

#1.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오후1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앞

◯ 사회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 김수경

◯ 순서 :

순서	발언	발 언 자
1	여는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투쟁발언	김주현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3	투쟁발언	유진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4	투쟁발언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5	투쟁발언	최영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6	투쟁발언	서지원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7	닫는발언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오후 2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양대법안 제정연대 농성장

◯ 사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변재원

◯ 순서 :

순서	발언	발 언 자
1	여는발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투쟁발언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장)
3	공연	박준 문화노동자
4	연대발언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5	투쟁발언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6	공연	야마가타트윅스터
7	투쟁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8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행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행진: Disability Pride

◯ 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오후 3시~5시

◯ 행진 경로 : 이룸센터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국회의사당역 -> 이룸센터

#4. 故박정선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운동 추모제

◯ 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오후 5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양대법안 제정연대 농성장

◯ 사회 : 수리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 순서 :

순서	발언	발 언 자
1	약력소개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	영상 시청	고인 추모영상 시청
3	공연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4	유가족발언	강해동 (故박정선 대표의 장남)
5	추모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6	추모발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7	추모발언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8	추모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5.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제정 촉구
전국집중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오후 7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양대법안 제정연대 농성장

◯ 사회 : 이희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

◯ 순서 :

순서	발언	발 언 자
1부 「장애인평생교육법」연내제정 촉구 전국집중 결의대회
1	여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위원장)
2	투쟁발언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3	투쟁발언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
4	영상시청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영상(20분 상당)
5	투쟁발언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6	투쟁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7	결의문낭독	노들장애인야학 조창길, 김포장애인야학 강인호, 민들레장애인야학 박성호, 다사리학교 이미연, 반딧불장애인야학 최지원
2부 장애인교육권 시네마
1	인사말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2	인사말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3	영상시청	장애인평생교육법 해설 영상
4	영상시청	장애인지역공동체 20주년 다큐멘터리 – 그럼에도, 지금 여기
5	이야기	진해장애인권센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활동가

#6. 이것도 노동이다! : 생산성 중심 노동 OUT! 권리 중심 노동으로 대전환!”
전태일 열사 51주기, 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직업재활정책,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 화형식

◯ 일시 : 2021년 11월 13일(토) 오전 10시 ~ 11시 30분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양대법안 제정연대 농성장

◯ 사회 :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 순서 :

순서	발언	발 언 자
1	여는발언	문경희(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	투쟁발언	권수진(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3	투쟁발언	박희은(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4	연대발언	신경수(민들레 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5	공연	이혜규 문화노동자
6	투쟁발언	김치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
7	투쟁발언	이창균(에바다자립생활센터 소장)
8	닫는발언	박경석(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자본주의적 생산성, 직업재활·보호,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 화형식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월 12일(금)부터 13일(토)까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를 위한 1박2일 간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합니다.

3. 이번 1박2일 노숙농성투쟁 행사별 주요 기획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첫 번째로, 11/12(금)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릴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는 장애인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및 서울시의 장애인정책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1) 장애인이동권 보장

- 2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전개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부터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이끌어왔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2015년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202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이하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였고, 2017년 9월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하지만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이 수립되고 있는 현재 확인된 예산에서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의지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년 넘게 장애인 시민들이 염원하고,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통해 약속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계획과 달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2)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29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와의 면담에서 “그동안 서울시 탈시설 정책은 원칙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은 이들에게 강제적 탈시설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하며,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2018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권리 선언문’ 발표를 통해 탈시설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하였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권리여야 할 탈시설 권리를 장애의 정도 또는 의사능력의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일반논평 5호에서 말하는 욕구표현이 아닌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에 반합니다. 탈시설정책의 역주행 뿐만 아니라, 서울시 여러 장애인정책이 후퇴할 기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힘차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의 목소리를 서울시의회 앞에서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5. 두 번째로, 11/12(금)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농성장에서 열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참여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안 및 예산 도입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

-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본격화된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올해로 20년차를 맞이합니다. 지난 20년 간,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통해 (1) 저상버스 확충,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3) 지하철 엘리베이터 보급을 비롯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등의 제·개정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30% 미만이며, 특별교통수단은 법정기준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역시 1역사 1동선 100%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 저상버스 대·폐차 시 의무도입을 추진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천준호)”과 (2) 지역간 이동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심상정)”의 연내 개정을 국회를 마주하며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2)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개정!

-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민 중 중졸 이하 학력인 12%에 비해 4.5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지만,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보장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 지난 4월 20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국회 유기홍 전 교육위원장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유기홍의원등48인)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를 마주하며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3)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 2020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 등 68명의 21대 국회의원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제정을 위해 국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통합과 탈시설의 권리 보장과 발달·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보장”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16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이룸센터에 농성장을 운영하며 지속하여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중앙 정부 이행 필요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기반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의 함성을 외쳐 국회를 향하게 할 것입니다.

4) 「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장애인예산(장애인정책국 예산)은 3조 6천원에 상당합니다. 이는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이 GDP 대비 평균 1.9% 상당임을 고려한다면, 1/3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 2022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2022년 장애인 예산 요구안”을 발표하며, 7조 7천억 상당의 장애인권리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 확대,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3) 전체 발달장애인 대상 생활실태 전수조사, 4)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적 시행, 5) 탈시설 주거권 보장 등을 비롯하여 뇌병변 장애인의 지원, 이동권 보장,노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을 위한 ‘권리 중심’의 정책 예산 등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장애민중의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6. 세 번째로, 11/12(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 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당사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Disability Pride> 행진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후 2시 결의대회가 진행될 이룸센터 앞에서 출발하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등을 돌고, 국회의사당역을 거쳐 이룸센터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5. 네 번째로, 11/12(금) 오후 5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농성장에서 열릴 “故박정선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운동 추모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앙운영위원,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교장, 대전장차연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장애해방과 민중해방을 위해 헌신한 박정선 동지를 기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故박정선 동지는 근육장애당사자로서 일생동안 광화문 농성장 등 장애인운동 현장을 지키고, 장애인 야학 교장 등 지역 운동의 실천 현장에서 앞장서서 투쟁하였습니다. 11월 7일 별세한 박정선 대표를 기리고자,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6. 다섯 번째로, 11/12(금) 오후 7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농성장에서 열릴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제정 촉구 전국집중 결의대회”는 앞서 설명한 장애인평생교육법(21.04.20, 유기홍등48인 발의)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장애인평생교육 및 야학의 필요·중요성을 강조하고 빠른 법제도화를 외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1박 2일 투쟁의 1일차(11/12)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7. 여섯 번째로, 다음날 11/13(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농성장에서 열릴 “이것도 노동이다! : 생산성 중심 노동 OUT! 권리 중심 노동으로 대전환!”전태일 열사 51주기, 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직업재활정책,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 화형식”은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51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기치로 생산성 중심의 노동체계에서 억눌려온 장애인 노동권을 권리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을 외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결의대회에서는 전태일 열사의 뜨거운 저항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로, '자본주의적 생산성 중심, 이윤 중심 노동', ‘직업재활정책’과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제도’ 화형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전면 개혁!
2.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폐지!
3.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1박2일 노숙농성투쟁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장애인 권리보장 법률 제·개정 요구안

[붙임 2] ‘2022년 장애인 예산 요구안’

[붙임 1]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장애인 권리보장 법률 제·개정 요구안

장애인권리보장 법률 제·개정 요구안

1		“지역사회 완전 통합”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2		“저상버스 완전도입”“지역 간 차별 철폐”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3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1.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1. 추진 배경

○ 지역사회 내 보통의 삶을 보장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효과적인 탈시설 조치 권고

* 위원회는 한국이 정신·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현행 법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

- 2011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4항 개정

*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조항을 둠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1,557곳의 장애인 29,662명

* 2017년 국가인권위, 10년 이상 거주(58.1%), 비자발적 입소(67%)

* 국정과제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22년)

: 장애인거주시설예산은 지속증가(2021년, 10.1%) 탈시설장애인의 주택 및 정착금 지원 부재

* 2021년 2월 기준. 코로나19 장애인거주시설 25개소, 177명(14.5%) 확진(전체인구 감염수준의 4.1배)

2. 검토 방향

○ 장애인의 삶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기본권 명시

- 보편적인 지역사회 탈시설-자립생활 기본서비스 보장

- 시설폐지(신규시설 설치금지) 및 신규입소 금지

- 주거서비스의 시설화 요인 제거 및 권익옹호단체 연계 상시화

	2012 유럽 탈시설화 공동 기준
탈시설은 집단적 처우나 ‘시설적 문화’로 인해 모든 사람의 꿈, 자존감, 자유와 권리를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도록 하는 ‘시설사회’를 철폐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 인권모델에 입각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및 지역사회지원서비스 확대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

* 위원회는 탈시설화 전략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장애인들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우려함

*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인권모델에 입각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수립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함

○ 장애인거주시설 및 전달체계 중심의 시설서비스 재편 금지

	UN CRPD 일반논평 5 :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관련한 장애물들
탈시설 전략과 계획의 부재,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19조를 적절히 시행하는지 확인 감독할 수 있는 장애인 대표 조직의 부족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기회의 지역적 불평등을 야기한 부적절한 분권화

○ 범죄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장애인탈시설지원 의무화

- 기본 법 체계에서 인권침해시설은 시설폐쇄명령과 법인 설립허가취소 등이 가능하나, 시설문화 및 장애인 삶의 변화에는 한계가 분명함

3. 주요 내용

○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지역사회 사회보장체계를 연결하여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

탈시설 후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보장

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을 국가, 지자체가 함께 보장

시설수용시대를 종결하고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의 정의 규정

-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안 제2조)

○ 탈시설 장애인 지원 강화

-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제공 등 (안 제25조, 제26조)

○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

-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 (안 제32조)

○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3조~제50조)

4. 입법 전망

○ 2021.12. 10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최혜영의원등 68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강민정ㆍ강병원ㆍ강선우ㆍ강은미ㆍ고영인ㆍ권인숙ㆍ권칠승ㆍ김민석ㆍ김상희ㆍ김성주 김수흥ㆍ김승남ㆍ김승원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류호정ㆍ민병덕ㆍ박영순ㆍ박완주 박  정ㆍ박홍근ㆍ배진교ㆍ서동용ㆍ서삼석ㆍ서영교ㆍ서영석ㆍ송영길ㆍ심상정ㆍ양경숙 양이원영ㆍ양정숙ㆍ양향자ㆍ오영환ㆍ용혜인ㆍ위성곤ㆍ유동수ㆍ윤영덕ㆍ윤재갑ㆍ윤준병ㆍ윤호중ㆍ이광재ㆍ이규민ㆍ이상헌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은주ㆍ이재정ㆍ이탄희ㆍ인재근ㆍ임오경ㆍ임종성ㆍ장경태ㆍ장혜영ㆍ전혜숙ㆍ정일영ㆍ정춘숙ㆍ정필모ㆍ 정태호ㆍ조승래ㆍ진선미ㆍ최혜영ㆍ허종식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영표ㆍ홍익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관위심사 계류 중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보고서 주요쟁점	▶	수정의견
1)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함 2) 사회적 합의과정 : - 연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바탕으로 한 논의 – 자립인프라 구축 속도, 재정 여건, 장애가족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여부(p12)		- 탈시설자립생활은 통합돌봄법안 및 거주시설개편사업으로 대체불가. 오히려 거주시설에 예산을 지속적인 투여는 방해요인임(UN CRPD 일반논평 5)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시범모델 근거 충분. 국내 시범사업은 효과성입증하기 어려운 규모수준임 - 중앙정부차원의 입법을 선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 본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궁극적으로 장애인 보호자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법안임

○ 관련 법안 제·개정 발의상황

2021.2.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

* 집단거주시설 감염병 발생 시 분산조치, 의료 및 복지서비스 지원(긴급탈시설)등 의무화

2021.4.20. 장혜영의원등 11명,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제공, 장애인 주택 및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

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1. 추진 배경

○ 2020년 기준 저상버스 보급률 전국 27.8% 수준

정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의거 저상버스 보급률 42% 목표.

8개 특별·광역시 평균 보급률 40.0% 수준. 인천광역시(22.7%)와 울산광역시(12.3%) 등 상당한 편차 존재

9개도 평균 보급률 16.5% 수준. 강원·제주 외 7개도 모두 목표치 달성 못함

○ 더딘 저상버스 도입 및 저상버스의 대폐차 시 계단차별버스로의 회귀

2007년 이래 15년 차를 맞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중 목표 보급률 달성은 계획 첫해에 불과하며 목표에 비해 실제 보급은 상당히 지연됨

기존 저상버스 대폐차 시 계단차별버스로 돌아가는 사례 또한 다수 보고

○ 2020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83.4% 수준(현 대수는 3,914대로 법정대수 4,694대 대비 약 800대 부족)

8개 특별·광역시 간 특별교통수단 운행 보급률 상당 격차 존재
(서울: 85.1%, 인천: 57.3%)

9개도 간 특별교통수단 운행 보급률 상당 격차 존재
(경기: 112.8%, 충북 62.1%)

○ 지방이양정책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에서의 현격한 지역 간 차별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차이

매칭을 돕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유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차별
* 대도시는 공단 위주 운영 <-> 지역도시는 민간위탁 방식

지자체별 상이한 중구난방 운영방식 및 불합리한 환승 체계

비휠체어 장애인용 임차·바우처택시 대수 확보의 어려움

2. 검토 방향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맞춰 저상버스 도입률 상향 추진

- 재량 사업 예산이 아닌 의무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법 개정 필요

○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공공성 강화

중앙정부는 최초 차량 도입비만 일부 보조할 뿐,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 이동의 제약과 편차가 심각

지방이양사업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국가보조금사업으로 변경하고, 국가 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이동권 보장

3. 주요 내용

○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지자체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

시·도지사, 환승·연계·접수·배차 등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정부 지원

서비스 질적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정하여 운영사항 통합

지역마다 제각각인 요금, 운행시간, 거리, 운행방식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필요사항을 국토부령으로 규정

○ 전달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 위한 운영기관의 공공성 강화

운영기관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특별교통수단 대기수요 해소를 위하여 바우처·임차택시 확대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 개정)

2021년 3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회 발의됨

천준호의원등 40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천준호ㆍ강민정ㆍ강은미ㆍ강준현ㆍ고민정ㆍ고영인ㆍ김교흥ㆍ김민기ㆍ김민석ㆍ김수흥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원이ㆍ남인순ㆍ류호정ㆍ박 정ㆍ박주민ㆍ배진교ㆍ송영길ㆍ송재호ㆍ신정훈ㆍ신현영ㆍ심상정ㆍ양향자ㆍ용혜인ㆍ유정주ㆍ윤건영ㆍ윤재갑ㆍ이병훈ㆍ이수진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은주ㆍ이탄희ㆍ임호선ㆍ장경태ㆍ장혜영ㆍ진선미ㆍ최혜영ㆍ허 영

2021년 6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 회부

○ 입법 상황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철폐 법 개정)

2021년 7월 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회 발의됨

심상정의원등 30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심상정ㆍ배진교ㆍ류호정ㆍ이은주ㆍ오영환ㆍ김민철ㆍ김주영ㆍ박상혁ㆍ이해식ㆍ송옥주ㆍ강은미ㆍ장혜영ㆍ진선미ㆍ이낙연ㆍ안규백ㆍ강민정ㆍ송석준ㆍ권영세ㆍ김예지ㆍ남인순ㆍ김민석ㆍ박덕흠ㆍ강선우ㆍ김철민ㆍ이용빈ㆍ진성준ㆍ서동용ㆍ민형배ㆍ양정숙ㆍ천준호

3.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1. 추진 배경

○ 장애인의 기초학력이 미달

-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은 총 2,495,189명(장애인의 93.5%)

- 전국 장애인 250만여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 학력(54.4%)이라는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이 매우 저조함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 ~ 1.6% 수준으로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매우 참가가 저조함.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19년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4,295개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 (특수교육연차 보고서 및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80개로 전체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212,330개의 0.3%에 불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2. 검토 방향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 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 지난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기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성 강화

-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권 보장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

-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의 고용·복지와 연계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 독자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체계와 2016년 개정 이후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이원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전달체계의 혼선이 발생

-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는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3. 주요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 권리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

-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9조)

○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확립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두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보조지원인력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8조 및 제29조)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2021년 4월 20일(장애인의 날) 발의됨

유기홍의원등 48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유기홍ㆍ강대식ㆍ강민정ㆍ강선우ㆍ강은미ㆍ고영인ㆍ권인숙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상희ㆍ김예지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주영ㆍ김철민ㆍ류호정ㆍ맹성규ㆍ문정복ㆍ민홍철ㆍ박덕흠ㆍ박  정ㆍ배진교ㆍ서동용ㆍ서영교ㆍ서영석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용혜인ㆍ위성곤ㆍ유동수ㆍ윤영덕ㆍ윤재갑ㆍ이광재ㆍ이양수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은주ㆍ이정문ㆍ이종성ㆍ임호선ㆍ장철민ㆍ장혜영ㆍ정찬민ㆍ최종윤ㆍ허종식

국회 교육상임위 위원회 심사 예정

[붙임 2] ‘2022년 장애인 예산 요구안’

(단위 : 백만원)

주요부처	2021 예산	2022 정부안(A)	2022 요구안(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합계	2,510,472	2,830,406	7,725,510	4,895,104	-
보건복지부	2,432,631	2,716,030	7,395,929	4,679,899	-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주간활동서비스 보편적 시행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탈시설 지원 - 지원주택 운영 - 뇌병변장애인 지원 확대 - 장애인의사소통지원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뇌병변장애인 개별맞춤 휠체어 품목 및 급여 확대
국토교통부	73,541	110,136	302,800	192,664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확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확대
고용노동부	2,800	2,740	7,393.5	4,653.5	장애인공공일자리 (동료지원가) 확대
교육부	1,500	1,500	19,387	17,887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확대 장애학생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2022년도 장애인 예산 증액 요구 자료 총괄표

<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1예산	2022 정부안 (A)	2022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합계	-	-	2,432,631	2,716,030	7,395,929	4,680,655	-
장애인연금 (1531-305)	장애인연금	계속	829,084	832,631	3,930,300	3,097,669	□ 전체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70% 이하)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 2022년 정부예산안 : 총 832,631백만원 ▶ 기초급여 : 30만원 ▶ 부가급여 : 2~3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535-304)	장애인 활동지원	계속	1,506,974	1,740,523	2,596,116	855,593	□ 장애등급제 폐지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총 2,596,116백만원(855,593백만원 증) ▶ 기본급여 - 인원 : 107,000명 → 130,000명 - 시간 : 127시간 → 150시간 - 단가 : 14,805원 → 16,000원 ▶ 가산급여 : 4,000명(2,000원) → 6,000명(5,000원) ▶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지원 시범사업 (16,000원 × 2,000명 × 200시간 × 12개월) × 67% = 51,456백만원
							○ 2022년 정부예산안 : 총 1,740,523백만원 ▶ 기본급여 : 1,617,529백만원 ▶ 보전급여 : 83,013백만원 ▶ 가산급여 : 9,005백만원 ▶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 9,312백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1535-309)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계속	300	-	5,000	5,000	□ 전체 발달장애인(약 24만명) 대상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요구 예산 : 5,000백만원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 4만 5000명 표본조사 시 10억원 소요
발달장애인 지원 (1535-309)	주간활동서비스 보편적 시행	계속	91,304	135,697	149,266	13,569	□ 주간활동서비스 보편적 시행 ○ 요구 예산 : 149,266백만원 ▶ 월평균 지원시간 확대 : 120시간 → 132시간 - 9천명×14,805원 × 132시간 × 12개월 ×67% - 1천명×14,805원 × 132시간 × 6개월 × 67%
							○ 2021년 정부예산안 : 총 91,304백만원(42,608백만원 증) ▶ 대상인원: 9.000명 → 1,000명 ▶ 월이용시간 : 100시간 → 120시간 ▶ 단가 : 14,020원 → 14,805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규	-	-	13,960	13,960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총 13,960백만원(신규) ▶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600백만원 ▶ 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 13,360백만원 - 광역(시ㆍ도) 17개소 × 400백만원 × 50%(국고보조 비율) = 3,400백만원 - 기초(시ㆍ군ㆍ구) 83개소 × 300백만원 × 40%(국고보조 비율) = 9,960백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1542-300)	탈시설자립지원시범사업	계속	-	2,154	63,502	61,348	□ 탈시설 로드맵 이행 및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 ○ 총 63,502백만원(61,348백만원 증) ▶ 개인별 주거 제공 22,050백만원 - 장애인지원주택: 63백만원 × 550개소 × 50% = 17,325백만원 - 장애인자립주택: 63백만원 × 150개소 × 50% = 4,725백만원 (*주택 공급은 국토부, 지자체, LH·SH공사 등) ▶ 자립정착금 : 20백만 × 1,000명 × 50% = 10,000백만원 ▶ 탈시설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 16,000원 × 1,000명 × 240시간 × 12개월 × 67% = 31,452백만원
							○ 2022년 정부예산안 : 총 2,154백만원 ▶ 215.4백만원 × 10개 지역 : 2,154백만원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지원	계속	269	269	1,810	1,541	□ 탈시설 자립지원 전담 전달체계 구축 ○ 총 1,810백만원(1,541백만원 증) ▶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중앙 1개소 - 중앙 1개소 × 850백만원 = 850백만원 ▶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지역 4개소 - 지역 4개소 × 480백만원 × 50% = 960백만원
							○ 2022년 정부예산안 : 총 269백만원 ▶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지원 1개소 : 269백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센터지원	계속	4,700	4,756	9,000	5,000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 총 9,000백만원(4,300백만원 증) ▶ 개소수 확대 : 75개소 → 90개소 ▶ 사업비 확대 : 150백만원×40% → 250백만원×40%
							○ 2022년 정부예산안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4,756백만원 - 개소수 : 75개소 → 75개소(동결) - 지원금 : 62,680천원 → 64,330천원
지원주택 (신규)	장애인 탈시설지원	신규	-	-	25,275	25,275	□ 주거권 보장 및 주거유지서비스 시행 ○ 요구 예산 : 25,275백만 ▶ (공급형) 지원주택 제공 : 장애인 1,100명 대상 = 25,200백만원 - 장애인지원주택 : 63백만 × 800개소 × 50% ▶ (비공급형) 장애인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 지역사회 독립주거 장애인 100명 대상 = 75백만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운영 : 30백만(20인기준) × 5개소 × 50%
뇌병변 장애인 지원 (신규)	뇌병변 장애인지원	신규	-	-	22,000	22,000	□ 뇌병변장애인 지원 ○ 총 22,000백만원(신규) ▶ 뇌병변장애인재활훈련지원센터 : 1,500백만원 - 500백만원 × 3개소 (5인 기준 인건비, 운영비, 정보제공 연구비,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 뇌병변장애인 통증관리·수술비 지원 : 2,500백만원 - 1.5백만원 × 통증관리 1,000명 + 10백만원 × 긴급지원 100명 ▶ 뇌병변장애인 재활치료바우처 연령 확대 : 18,000백만원 - 0.15백만원 × 10,000명 × 12개월
	장애인의사소통지원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신규	-	-	700	700	□ 장애인의사소통지원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총 600백만원(신규) ▶ 중앙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신규 설치 : 500백만원 ▶ 중증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서비스 마련 : 100백만원 ▶ 사회참여를 위한 의사소통환경구축 : 100백만원
	뇌병변장애인 개별맞춤 휠체어 품목·급여 확대	신규	-	-	579,000	579,000	□ 장애인보조기기 품목·급여 확대 ○ 총 349,100백만원(신규) ▶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지원금 상향 조정 : 429,000백만원 - 현 209만원 -> 390만원 - 390만원 × 11만대 ▶ 뇌병변,발달,언어장애인을 위한 대화용 장치 지원 : 150,000백만원 - 150만원 × 10만명(발달,청각,뇌병변 사용자 약10%)

<국토교통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1예산	2022 정부안 (A)	2022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합계	-	-	73,541	110,136	302,800	192,664	-
주거급여 지원 (1034-302)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계속	1,710	1,710	2,900	1,190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확대 ○ 총 2,900백만원(1,190백만원 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백만원 × 900호 × 50% - 맞춤형 편의시설 : 4백만원 × 100가구 × 50%
							○ 2022년 정부예산안 : 총 1,710백만원 3.8백만원 × 900호 × 50%=1,710백만원
중증장애인전세주택 (신규)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신규	-	-	10,200	10,200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 총 10,200백만원(신규) 120백만원 × 17개 시도 × 10가구 × 5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4932-301)	저상버스 도입 보조	계속	66,030	98,565	245,200	146,635	□ 저상버스 5,560대 신규도입 ○ 총 245,200백만원(146,635백만원 증) 서울시: 91백만원 × 40% × 855대 타시도: 91백만원 × 50% × 4,705대
							○ 2022년 정부예산안 : 총 98,565백만원 ▶ 신규도입 2,269대 서울시: 91백만원 × 634대 × 40% 그 외 시도: 91백만원 × 1,635대 × 50%
	특별 교통수단 도입 보조	계속	4,801	9,361	40,740	31,379	□ 특별교통수단 신규도입 2,000대 ○ 총 40,740백만원(31,379백만원 증) 서울시: 42백만원 × 40% × 300대 타시도: 42백만원 × 50% × 1,700대
							○ 2022년 정부예산안 : 총 9,361백만원 ▶ 신규도입 431대 서울시: 42백만원 × 124대 × 40% 그 외 시도: 42백만원 × 307대 × 50%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계속	1,000	500	3,610	3,110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확대 ○ 총 3,610백만원(3,110백만원 증) ▶ 고속·시외버스 차량 개조 : 1,880백만원 47백만원 × 20개 노선 × 2대 ▶ 터미널 시설 개선 : 1,000백만원 - 50백만원 × 20곳 ▶ 휴게소 시설 개선 : 500백만원 - 50백만원 × 10곳
							○ 2022년 정부예산안 : 총 500백만원 ▶ 고속·시외버스 차량 개조 200백만원 - 50백만원 × 보조율50% × 2개 노선 × 4대 ▶ 터미널·휴게소 시설 개선(4개소): 100백만원 ▶ 예매시스템 구축·운영비: 150백만원 ▶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 관리: 50백만원
	교통약자 통합이동지원센터 구축	계속	-	-	150	150	□ 전국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단일번호 및 서비스 통합을 위한 예산 ○ 요구 예산 : 150백만원

<고용노동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1예산	2022 정부안 (A)	2022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합계	-	-	2,800	2,740	7,393.5	4,653.5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452-316)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동료지원가 사업)	계속	2,800	2,740	7,393.5	4,653.5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개편 ○ 총 7,393.5백만원(4,653.5백만원 증) ▶ 동료지원가 월급 인상 : (월 60시간 기준) 800,000 → 960,000 - 960천원 × 500명 × 12개월 × 50% = 2,880백만원 ▶ 서비스 참여자 현실적 인원 조정 : 10,000명 → 5,000명(5천명 감소) ▶ 참여자 수당 : 1회(4,500, 10회) → 1회(30,000원, 5회) - 30천원 × 500명 × 5회 × 50% = 37,500천원 ▶ 취업연계 수당 : 1인 연계(200,000) → 1인 연계(400,000) - 400천원 × 5,000 × 50% = 1,000백만원 ▶ 기관운영비 : 동료 지원가 1인당 연 2,000천원 - 2,000천원 × 500 × 50% = 500백만원 ▶ 슈퍼바이저 : 100명 인건비 - 960천원 × 100명 × 12개월 × 50% = 576백만원 ▶ 사업운영비 확대 - 24백만원 × 100개소(5인기준) = 2,400백만원

<교육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 사업	구분	2021예산	2022 정부안 (A)	2022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합계	-	-	1,500	1,500	19,387	17,887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 설치ㆍ운영 (4131-303)	장애인평생 학습도시 지원	계속	1,500	1,500	5,900	4,400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 총 5,900백만원 - 100백만원 × 59개 기초지자체(장애인평생교육시설 59개소 소재)
							○ 2022년 정부예산안 : 총 1,500만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 1,500백만원 - 100백만원×5개=1,500백만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신규	-	-	13,487	13,487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 총 13,487백만원(신규) ▶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운영비 지원 - (330백만원 × 61개소) × 67% □ 장애성인 학습 1인당 추정 평생교육경비 7백만원×30명 □ 사무운영비 120백만원(상근인력 2명, 운영·임대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