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보고]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성 명	김 민 경
소 속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직 위	팀원
여 행 국	태국
여 행 목 적	유엔에스캅 통계구축사업 사업 점검
여행승인기간	2015. 12. 16.~2015. 12. 19.
실제여행기간	2015. 12. 17.~2015. 12. 18.

목    차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3

2. 방문국가 및 면담기관	3

3. 출장인원	3

4. 출장기간 및 세부일정	3

Ⅱ. 통계구축사업 사업 점검 회의

1. 회의개요	5

2. 주요내용	6

Ⅲ. 태국 통계부처 국가행동계획 협의

1. 협의개요	9

2. 주요내용 ............................................................................................ 9

Ⅳ.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

1. 주요성과	10

2. 향후계획	11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가. 유엔에스캅 통계구축사업 사업 점검

○ 유엔에스캅 사회개발국 로페즈(Laura Lopez) 국장 면담

나. 태국 통계구축 국가행동계획 협의

○ 태국 장애인역량강화부처 비지타 라차탄티쿨(Vijita Rachatantikul)          과장 면담

2. 방문국가 및 면담기관

가. 방문국가: 태국

나. 면담기관: 유엔에스캅

태국 사회개발및인간안보부 장애인역량강화부처

3. 출장인원: 총 3명

소속	직급	성명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장	양동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김웅년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팀	팀원	김민경

4. 출장기간 및 세부일정

일 자	여행지역	수 행 내 용	비고
12.16.(수)	인천-> 방콕	․인천출발(18:20)->방콕 도착(22:10) ․호텔체크인(23:10)및 회의 준비
12.17.(목)	방콕	․유엔에스캅 본부 방문 ․통계구축사업 관계자 면담 ․접근성 센터 유지 및 직원 교육 방안 협의 진행	․유엔에스캅 로라 로페즈 사회개발국 국장, 사회개발국 사회통합부 부장 패트릭 앤더슨, 사회통합 프로그램 담당 테레사 뷰록 참석
12.18.(금)	방콕	․태국 사회개발인간안보부 장애인역량강화부처 면담	․비지타 라차탄티쿨 과장, 젠제라 붐솜밧 사회개발 담당 참석
12.19(토)	방콕-> 인천	․방콕 출발(23:40)->인천 도착(06:50)

Ⅱ.통계구축사업 사업 점검 회의

1. 회의 개요

가. 일시: 2015. 12. 17.(목) 15:00~17:00

나. 장소: 유엔에스캅 본부

다. 목적: 유엔에스캅 통계구축사업 사업 진행과정 및 성과 점검, 향후 사업 진행 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

라. 참석자: 9명

- 유엔에스캅

·로라 로페즈(Laura Lopez) 사회개발국 국장

·패트릭 앤더슨(Patrik Anderson) 사회개발국 사회통합부 부장

·테레사 브록(Therese Bjork) 사회개발국 사회통합부 프로그램 담당

·김동호 사회개발국 프로그램 담당

·현수엽 사회개발국 NRL 전문가

-출장자

·양동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김웅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김민경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팀원

·김서영 주태국대사관 국제기구전문가

2. 주요내용

가. 2015년 사업 진행 상황 및 성과

○ 오후 3시, 로라 로페즈(Laura Lopez) 사회개발국 국장의 환영사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다. 2015년도 사업 점검과 관련하여 핵심 논점은 아래와 같다.

○ (보건복지부/KODDI) 현재 국가 컨설팅을 진행 중인 나라 중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한 나라는 얼마나 되는가?

○ (UNESCAP) 당초 올해 컨설팅을 계획 중이던 6개국과의 컨설팅이 완료된 상태이며 1개 국가와 추가(마셜 군도)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올 해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행동계획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하게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 선포한 국가는 없다.

○ (보건복지부/KODDI) 국가 행동 계획의 채택이 국가 컨설팅의 결과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부진하다니 안타깝다. 채택이 부진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UNESCAP)각 국가마다 정부 구조가 상이하고 62개의 인천 전략 지표를 담당하는 복수의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이 큰 도전 과제이다. 또한 당장 2017년까지 기초선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앞서 관련 공무원과 통계 전문가의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컨설팅 기간 동안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 행동 계획 채택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KODDI)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하여 유엔에스캅이 취할 계획은 무엇인가?

○ (UNESCAP)우리는 협력국 정부의 주권 및 이들의 개발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가 행동 계획의 채택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협력국 정부의 관계자들이 인천 전략 지표의 중요성 및 데이터의 수집, 가공, 기초선 데이터의 구축과 관련한 통합적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국가 조정 위원회를 수립하여 각 정부 부처가 관련된 지표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정 업무의 기틀을 다진 점에서는 큰 성과가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각 국가가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며 이들이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KODDI) 컨설팅 대상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2016년 사업 대상국은 이미 선정 되었는가?

○ (UNESCAP) 컨설팅 대상국은 첫째, 인천 전략을 비준하고 둘째, 일정한 수준의 통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셋째, 유엔에스캅의 통계 구축 사전질문서에 답한 국가 중 하나이며 넷째, 워킹 그룹에 속한 국가 다섯째, 워싱턴 그룹 통계 기준에 기반한 사전 통계 설문을 진행한 국가 중에 선정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가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2016년 컨설팅 대상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 (보건복지부/KODDI) 컨설팅 대상국 선정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2017년 완성될 기초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가장 적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를 우선 선정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컨설팅 대상국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는지?

○ (UNESCAP) 각 국가마다 데이터 구축 현황 및 데이터 수집 방식, 관리 시스템 등은 상이하다. 일괄적으로 각 국가들의 편차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국의 의지와 책임감이다.

○ (보건복지부/KODDI) 프로젝트 지원비를 통해 발행된 간행물들은 어떻게 쓰였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

○ (UNESCAP) 이지리드 버전 인천전략과 포켓사이즈 핸드북, 인전략지표에 관한 유엔에스캅 가이드는 협렵국 정부관계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부되었으며 특히 인천전략지표에 관한 유엔에스캅 가이드는 통계전문가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한눈에 보는 장애(Disability at Glance 2015)도 출판을 앞두고 있다.

○ (보건복지부/KODDI) 센터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알려 달라.

○ (UNESCAP)현재 접근성 센터가 1층에서 2층으로 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겨졌으며 스크린 터치로 보여주는 홍보 동영상이 추가되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기기를 보유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보건복지부/KODDI) 접근성 센터 운영의 유지관리 담당자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운영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UNESCAP)지난 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한 교육에서는 약 20여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주요 담당자가 지정되어 보다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전략및프로그램기획부와의 협의 하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 (보건복지부/KODDI) 접근성 센터에 대하여 아직 모르고 있는 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들이 많은 것 같다. 접근성 센터 홍보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가? 회의 시작에 앞서 접근성 센터에 대하여 공지 및 사전 소개를 하는 것은 어떤가?

○ (UNESCAP) 접근성 센터의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회의 시작 전 접근성 센터를 알리고 대여 절차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참고하도록 하겠다.

나.  2016년 사업 계획 및 방향

○ (보건복지부/KODDI) 기관 간 합의서에 6개월마다 중간보고 및 매년 말 사업 점검 회의 정례화를 포함하도록 하고 싶다.

○ (UNESCAP) 현재 한국 정부 측과의 Korea-ESCAP Cooperation Fund(이하 KECF) 협의 미팅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하여 사업 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보건복지부와의 사업 점검 회의가 정례화 된다면 많은 자원과 시간이 중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 (보건복지부/KODDI) 우선 기관 간 합의서에 사업 점검 회의 정례화를 포함시키고 실제 회의 일자 조정 시에는 되도록 KECF 협의 미팅에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일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다.

○ (UNESCAP) 보건복지부 측에서 KECF 미팅에 되도록 참여해 줄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매우 감사한 일이다.

○ (보건복지부/KODDI) 6개월마다 한 번씩 중간보고를 받기를 원한다. 작년의 사업 결과보고는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여 우리 측에서는 현재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으며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 (UNESCAP) 이제까지 모든 원조국이 1년에 한번 사업 보고를 받아왔고 이 경우 6개월 마다 한 번씩 중간보고를 한다면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보건복지부 측에서 어떠한 내용이 사업 결과보고에 담기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준다면 우리가 사업 결과보고 양식을 수정하여 제안해 볼 수 있다. 이후 수정된 양식에 대하여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6개월마다 중간보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 (UNESCAP) 프로젝트 담당자 인건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당장 내년에 유급 휴가, 2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 등이 산정될 예정인데 현재 인건비(150,000달러)에는 이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가능한가?

○ (보건복지부/KODDI)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예산 신청 및 확정이 마무리 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당장 내년 예산의 추가 증원은 불가능하다.

○ (보건복지부/KODDI) 2016년 제3차 워킹그룹 회의는 태국 정부에서 주최하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 2017년 고위급 회의는 주최하겠다는 국가가 아직 없는가?

○ (UNESCAP) 신청기간은 지난 10월 15일이 마감이었는데 아직 없었다. 만약 추가 신청 국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국 정부 측에서 주최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최종적으로도 아무런 지원 국가가 없다면 에스캅이 할 수밖에 없다.

○ (보건복지부/KODDI) 한국 정부 측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2017년도 예산 산정 및 확정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Ⅲ. 태국 통계부처 국가행동계획 협의

1. 협의개요

○ 일시: 2015. 12. 18(목) 13:30~15:00

○ 장소: 태국 사회개발인간안보부 장애인역량강화부처

○ 목적: 유엔에스캅 통계구축사업 협력국 정부와의 면담을 통한 사업          점검 및 평가

○ 참석자: 총 7명

- 태국 장애인역량강화 부처

․비지타 라차탄티쿨(Vijita Rachatantikul) 전략기획부 과장

․젠제라 붐솜밧(Jenjeera Boonsombat) 사회개발 담당

․파차라몬트 피티판야쿨(Patcharamont Pitipanyakul) 국제협력부장

․라이라이 사우윙(Rayrai Saowing) 국제협력 담당

- 출장단: 양동교 과장, 김웅년 사무관, 김민경 부서원

2. 주요내용

가. 출장단 환영 및 회의 주최에 대한 감사 표시

○ (태국 장애인역량강화 부처) 멀리 태국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태국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장애인 권익 증진과 관련해 미래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보건복지부/KODDI)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가 따뜻하게 맞이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오늘 회의가 양국의 장애인 정책을 이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나. 태국 장애인 정책 발표

○ (태국 장애인역량강화 부처) 장애인역량강화 부처는 장애인정책 및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 증진, 인천 전략 실행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조정 및 주요 부처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총 11개의 장애인을 위한 거주 시설과 9개의 직업재활센터, 2개의 자폐아를 위한 서비스 센터도 운영 중이다.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하자면 2007년 지정된 장애인역량강화법이 기본법이 되어 국가 조정 위원회가 수립되었고 여기에는 장애 유형별, 장애 이슈별 하위위원회가 존재한다.

○ (보건복지부/KODDI) 장애유형별 위원회는 몇 개이며 이슈별 하위원회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인가?

○ (태국 장애인역량강화 부처) 태국에서는 장애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및행동장애, 지적 장애, 학습장애, 자폐)하고 이 모든 유형에 관한 하위위원회가 있으며 장애 이슈는 인천전략, 직업및재활, 교육 등 다양하다.

○ (보건복지부/KODDI)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태국 장애인역량강화 부처) 모든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매달 나오는 지원금 외에 각종 장애인 관련 시설의 이용, 재활 서비스 및 직업훈련,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교통시설 및 편의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KODDI) 인천전략과 관련한 태국 정부의 활동 및 앞           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듣고 싶다.

○ (태국 장애인역량강화 부처) 우선 태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며 인천전략과 아세안 장애 통합 개발이라는 지역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내년 제3차 워킹그룹           회의를 태국 정부에서 주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유          엔에스캅과의 통계구축 프로그램의 국가 컨설팅을 받은 상태이다.

○ (보건복지부/KODDI) 유엔에스캅의 통계구축 프로그램은 태국 정          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가? 장애 관련 통계 시스템          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태국 장애인역량강화 부처) 전반적으로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          수의 정부 부처가 장애 관련 통계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그 중          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적어도 이들이 인천전략과          국내의 데이터 통계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KODDI) 유엔에스캅과의 통계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          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 (태국 장애인역량강화 부처) 태국 정부의 각 부처는 통계 자료를           생성함에 있어 각기 상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인천전략에서           요구하는 일괄적이고 통합적인 통계 데이터 생성은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특히 힘들다. 또한 인천 전략의 62          개 지표를 모두 생성하는 것도 도전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2017          년까지 모든 지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KODDI)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한다. 그러          나 유엔에스캅 통계구축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기초선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          하여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태국 장애인역량강화 부처) 국가 행동 계획의 채택은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다. 국가 조정 위원회에서 모든 관계부처의 합의 하에          수상이 승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          는 부처와의 추가적인 공식 회의를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고 이          후에 행동 계획을 채택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보건복지부/KODDI) 마지막으로 승인될 국가 행동 계획은 유엔에          스캅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수정될 예정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 (태국 장애인역량강화 부처) 유엔에스캅의 권고안을 그대로 채택하          지는 않을 것이다. 각 정부 부처 간의 협의 하에 수정된 계획을 채          택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공식적인 조정 위원회 추가 회의 외에도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 있을 때마다 유엔에스캅과 긴밀한 협의 하          에 2017년까지 인천전략 62개 지표에 대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완          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1. 주요성과

가.  2015년 통계구축사업 성과 및 극복과제 파악

○ 2014년 1개 국가(방글라데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 이래 본격적으로 7개 국가에 대하여 통계구축 컨설팅을 시행한 올해의 사업 성과를 검토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파악

나. 2016년 사업 진행 계획 검토 및 의견 반영

○ 2015년 사업을 토대로 사업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개발원 측의 우려사항을 피력하고 이에 기반하여 2016년 사업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고 보완하여 원조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 마련

다. 협력국 정부의 향후 통계구축 프로젝트 계획 및 파트너십 구축

○ 통계구축 프로젝트를 통하여 태국 정부의 장애 관련 통계 데이터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어떠한 발전과 어려움을 경험했는지에 대하여 직접 듣고 협력국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검토함.

○ 2017년 중간 점검 시점까지 협력국의 기초선 데이터 수립 가능성을 알아보고 추가적인 지원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유엔에스캅을 통해 이를 반영, 데이터 수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모색

2. 향후계획

가. 중간보고 및 사업 점검 회의 정례화를 반영한 합의서 개정 준비

나. 중간보고 양식에 반영될 구체적인 요구 사항 확정 및 공유

다. 2017년 고위급회의 예산 지원 방안 검토

2015.  12.  22.

제출자  김 민 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