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장애우 인권확보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

한국 사회,

장애우 인권침해의 현황과 과제

□ 일 시: 2001. 12. 7(금)

□ 장 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4층 연수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T. 02-521-5364 / 521-8298  F. 584-7701

http://www.cowalk.or.kr  이메일: cowalk@chollian.net

□ 2001 장애우 인권확보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

한국 사회,

장애우 인권침해 현황과 과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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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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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2001 장애우 인권확보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

한국사회, 장애우 인권침해 현황과 과제

2001. 12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자·료·집·목·차

1. 한국 사회,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

곽노현교수/방송대 법학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 뇌병변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박윤주부회장/한국뇌성마비부모회············1

3. 신장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이익회사무총장/한국신장장애인협회···········7

4. 발달장애우(자폐)인권침해 실태

양문봉소장/밀알연구소·················18

5. 정신지체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유병주연구원/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24

6. 청각·언어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이종민연구원/한국농아인협회··············28

7. 시각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최동익사무국장/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37

□ 부록

1. 한국장애인인권헌장························55

2. 사회권규약 전문························· 56

3. 국가인권위원회법·························65

4. 인권관련 국내외 사이트······················80

뇌병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박윤주(한국뇌성마비부모회 부회장)

저는 한국뇌성마비부모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부모회 소식지를 편집 발간하는 일을 함께 해 오며 뇌병변 장애인의 희노애락을 약간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입니다.

또한 제 큰아이가 현재 27세인 뇌병변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주제에 대한 소재를 저의 아이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주변에서 보아온 몇몇 장애우를 염두에 두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생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려보는 것으로 이 화제를 풀어갈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작가 윤영수의 □착한 사람 문성현□이란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작품은 문성현이란 뇌병변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나마 어느 정도는 부유한 집안에서 가족들의 보호와 배려아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밥을 먹여줘야 하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며, 목욕도 몇 사람이 거들어야 시킬 수 있는 상태이지만 다행히 지적능력은 비장애인 가까워서 학교는 못 다녔어도 글을 혼자서 익히고 자신의 무료한 하루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 어떻게든 혼자 이끌어가려는 의지도 있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스스로를 위해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지혜로움도 있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그려져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행복한 일생을 살다간 것으로 소개되었지만 아픈 눈물을 보이기에는 손색이 없는 비참한 삶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런 제반의 여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도 눈을 편히 감지 못한 문성현의 부모님을 바로 우리 자리에 옮겨놓아 본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작품 속의 문성현은 1952년에 태어나 아직도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때라 그 정도의 삶밖에는 살 수 없었다면 5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훨씬 더 나아져 있어야 할 텐데 더 나아진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때보다 더 각박해진 인심에 문성현보다 더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되지나 않을까 심히 두렵기만한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단계별로 하나 하나 점검해 보면서 요원하긴 하더라도 희망적 설계도라도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아이는 75년 생입니다.

태어날 때 심각한 구개파열로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좋은 의술로 수술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뇌병변의 한 외형적 싸인이라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이웃에 한 달 먼저 태어난 아이와 비교하면서 관찰한 결과가 점점 격차를 더해 갔는데도 그냥 좀 늦는 아이도 있다는 소아과의사의 소견에 방심하며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여전히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대학병원에 데려다가 정밀검사를 받게 한 후에야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널리 알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때만 해도 그런 병명이 흔치 않게 들리던 때라 진단받기도 어려웠고, 따라서 치료에 대한 안내나 병원 선정은 거의 미개척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료다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습니다.

그 후 학령기가 되었을 때는 일반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꾸고 특수학교 쪽으로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지만 중복장애아를 받아준다는 학교는 없었으며 어쩌다가 적응이 가능한 학교는 보호자가 완전히 매달려야 할 상황이라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에게는 그림의 떡이었고 기숙이 가능한 곳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용인원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려야 차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학교는 포기한 상태에서 독학으로 한글은 깨우치는 정도로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학교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 참고할 만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름대로의 느낌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하며 몇 년만에 나타나는 눈꼽만큼의 발전에 반가워하며 가능하면 서로가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가장 가슴아픈 것은 비장애인 동생의 갈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형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인정하려들지 않는 태도를 시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면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지 않는 면은 극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행히도 이 아이에 대하여 어렸을 적부터 밖으로 개방하여 어디든 데리고 다니고 친인척에게도 먼저 아이의 상태를 실토하여 그쪽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아이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자폐적인 성향은 전혀 나타내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런 경우 가정 내에서부터 장애아이를 숨기기만 하려는 폐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매일 복지관으로 다니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는 상태라 혼자 다니지 못하고 제가 매일 학교의  1교시 시간을 비우고 외출하여 데려다 주고, 퇴근길에 데리고 오는 일과로 그나마 사회성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 과정도 사실 보통의 어려움이 아니며,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취미활동 위주의 작업훈련만 받아야 하는지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이상의 우리 큰아이의 삶의 궤적을 토대로 뇌병변장애우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영유아기

가. 조속한 장애 진단 및 원인 규명에 따른 치료 필요

1) 장애 진단이 나오면 좀더 적극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전문 병원과 병원시설 확충에 대한 부족으로 보호자가 우왕좌왕하고, 진료 횟수에 대한 갈증이 심각함 (지방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전문 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준비되지 못함)

2) 전문의 및 치료사 부족 ― 필요한 정도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3) 진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없음

나. 이동권 확보

1)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므로 계속 치료기관을 찾아다니는 어려움이 보호자를 지치게 함.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는 교통시스템 필요

다. 단기 보호 시설 설치

1) 비장애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방 같은 시설이 뇌병변 장애아에게는 □그림의 떡□이므로 보호자는 항상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만 함

라. 뇌병변 장애아도 이용할 수 있는 유아원, 유치원 설치

1) 특별히 마련된 몇 곳 이외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어 대부분의 뇌병변 장애아는 유아원, 유치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마. 장애아를 감당하기 어려워 가족의 냉대, 기아, 포기아로 방치되는 문제

2. 학령기

가. 특수학교의 실태

1) 지역별 설치: 수용 능력 부족,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

2) 한 학급당 많은 학생 수: 천차만별의 장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만능 교사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

3) 상근 도우미 확충: 교사가 교사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보모 노릇까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라 신변적인 제반 보조는 누가 해줄 것인지

4) 교육과정의 별도 제작: 비장애아동과 같은 교과서로는 도저히 진도가 안나가고 우선 생존 자체에 필요한 것부터 배워야 할 처지인데 공부는 무슨 공부?

5) 아이를 업고 안고 통학시키다 보니 엄마들은 모두 허리나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편의시설 설치 필요

나. 일반학교의 실태

1) 비장애인의 사심 없는 배려: 동정심에 기반한 도움에 오히려 상처 입는 실정

2) 담임의 자세에 대한 우려: 보호자 동반 수업이 가져오는 문제점 심각

3) 학교 시설 이용의 어려움

다. 대인관계 부적응 및 가족간의 불화

1) 또래집단에서의 심각한 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됨

2) 장애에 대한 비하, 가족의 냉대, 형제자매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함

3. 청장년기

가. 사회 참여 기회

1) 취업의 어려움

2) 이동의 어려움

3) 폭넓고 지속적인 대인관계과 잘 이루어지지 않음

나. 결혼 및 자녀 양육 문제

1) 배우자 찾기 어려움

2) 자녀 양육을 위한 보조자 필요함

3)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4) 자녀들의 장애 부모에 대한 심적 부담감 해소의 어려움

4. 보호자 타계 후

가. 경제적 후원 문제

나. 생존을 위한 보조자 필요함

다. 준비된 생활비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관리자 필요

라. 형제자매, 친인척의 외면으로 인한 고립감에 대한 대처

이상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너무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문제만 해결했다 하여 만사가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아픔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생존권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묘안이 없을까 하고 계속 이 궁리 저 궁리 해보는 것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중 일부는 어렵긴 하지만 제 앞가림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채 누군가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마저도 위협받는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와서는 정부차원의 장애인정책이 점차 다양해지고 늘어나고 있지만 중복장애에 시달리는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재활치료 기관 및 의료진, 치료사의 대폭 증강

2. 뇌병변에 관한 제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창구 마련

3. 장□단기 보호 시설 확충

4.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충분한 신설 및 특수교사와 보조교사 확보

5. 비활동적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생활비 지급 및 지속적인 도우미 확보

6.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설비 및 교통도우미 확보

7. 공권력 있는 재산관리 운용자 확보

8. 장애인 별도의 국민연금제도 신설

9. 공립 그룹 홈 운영(무료운영과 유료운영으로 설치)

10.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11.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제 활동이 가능한 취업 알선, 가사 도우미 확보

이상이 보통의 뇌병변 장애인 부모가 꿈꾸는 미래 설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장애우의 인권침해 실태

이익희 (사단법인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무총장)

1. 신장이 하는 일

신장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흡수하고 노폐물은 걸러내고, 체내의 잉여 수분을 소변을 통해 배설하여 수분균형을 유지하고, 체내의 염분과 칼륨(포타슘)의 균형과 신체의 산성과 알카리성을 유지하며,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성장을 조절하는 비타민을 합성하고, 조혈기능을 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적혈구 생산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며, 비타민 D□를 생성하여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부갑상선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2. 신장기능장애 및 증상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다가 우연히 소변검사에서 단백뇨를 발견하거나 이른 아침 소변을 보다가 소변이 뿌연 거품과 함께 혼탁해지면 신장기능장애를 일으켰음을 알리는 위험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건강한 사람도 심한 운동을 하거나 삼겹살 또는 등심 등 육류를 많이 먹었을 때, 탈수로 요가 농축된 경우 약간의 단백뇨를 배설할 수 있다. 이는 쓸데없는 단백질을 몸밖으로 내보내는 일종의 생리적 반응이다.

만약, 지속성 단백뇨일 경우 약 30% 정도는 5∼10년간 병이 알게 모르게 계속 진행되므로 2∼6개월마다 검진을 반복해 병세의 경과를 추적 관리해야 한다.

신장기능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 저하되어 신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면 수분과 전해질, 기타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체중이 점차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되며 부종과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대사산물인 노폐물이 축적되면 요독증이라하여 식욕감퇴, 메스꺼움, 구토, 경련 등이 발생하게 된다.

3. 중한 질병인 말기신부전증

신장기능이 정상의 20∼30% 정도만 남아 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나 만성신부전증이 점차 악화되어 신장기능이 정상의 10∼15% 이하로 감소하면 말기신부전증에 이르게 되며, 더 이상 식이요법이나 약물요법으로 요독증의 증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또는 타인의 신장을 이식받거나 혈액투석요법 또는 복막투석요법을 통하여 평생동안 몸속(체내)에 축적된 노폐물(더러운 피)을 인공신장투석을 통하여 걸러내고 남아도는 수분이나 염분 등을 빼내어 하루하루를 연명하여가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다.

4. 말기신부전증의 치료방법

1) 신대체요법

신장기능의 장애를 갖고 있는 말기신부전증환자는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의 치료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투병생활을 해야 하는데 1998년도 한해에 약 6% 정도인 994명이 신장이식의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약94%인 15,306명 정도는 공여자가 부족하여 신장이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포기하고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으며 시한부 생명을 영위하며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며 극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1) 신장이식

가족이나 친척 등 건강한 선의의 제공자나 신장이 건강한 뇌사자로부터 순수하게 신장을 제공받아서 신장이식수술을 통하여 건강한 한 개를 이식하여 정상적인 신장기능으로 회복시켜주는 치료방법이며, 수술 후 6개월 정도 경과하면 사회에 복귀하여 건강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 기여할 수 있다.

신장이식은 건강한 두 개의 신장 중에 한 개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로서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중의 하나인데, 신장은 가족, 친척 등 건강한 선의의 제공자나 신장이 건강한 뇌사 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2) 혈액투석

환자의 혈액이 특수한 관을 타고 체외로 나와서 특수한 필터(투석막, Dialyzer)를 통해 노폐물과 수분이 걸러진 후 체내로 다시 주입되는 치료방법으로 신장이식을 하기 전까지는 1주일에 2∼4회, 1회에 4∼5시간씩 한평생 병원(인공신장실)에 가서 혈액투석기를 이용하여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더러운 피)을 걸러내는 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석횟수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1주일에 거의 절반은 병원에 가서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한 중한 질병으로 상당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시한부 생명의 소유자들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신장이식을 하기 전까지는 투석치료비, 검사비, 약제비, 조혈제값, 철분주사값 등으로 한 달에 평균 약 50∼80만원(합병증이 없을 경우에 한함)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소요된다. 단, 합병증이 있거나 입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3) 복막투석

환자의 복부에 특수 제조된 부드러운 관을 삽입하며 이 관을 통해 투석액을 주입하고 배액함으로써 체내 노폐물과 수분 등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한 번에 2리터의 투석액을 1일 4회 교환하는 것이 기본이며 1회에 15∼20분 정도 소요된다.

5. 신장이식과 투석치료의 비교

말기신부전증환자는 투석요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과 수분, 염분을 걸러내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나 투석요법은 신장이식에 비하여 혈액투석이든 복막투석이든 완벽한 치료방법은 아니다.  투석요법을 통해서 노폐물을 정상인과 같이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거니와 투석기계로는 신장이 갖고 있는 조혈기능이나 비타민 D의 합성기능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의 대부분이 빈혈로 고생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내어 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가족 중의 다른 사람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선의 방법은 신장이식이지만 반드시 어느 치료방법이 좋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환자의 건강상태, 적응상태, 경제적 능력 등을 비교하여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신장이식에 비하면 완전한 치료방법은 아니지만 혈액투석 등 투석요법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면 건강할 때만큼 장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실태

신장기능의 장애를 갖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투병생활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활능력이 거의 없고, 생계비와 치료비조차 마련할 수 없음은 물론 가족이나 친척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말기신부전증 환자들은 신장이식을 하기 전까지는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통하여 투병생활을 하되 혈액투석의 경우 1주일에 2∼4회, 1회에 4∼5시간씩 한평생 병원에 가서 체내에 축적된 더러운 피를 걸러내는 방법이며, 월 평균 약 50∼80만원의 투석치료비가 소요되며 합병증이 있거나 입원을 했을 경우 100만원 이상 소요된다.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비의 부담은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의 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일정한 시기까지는 가족들이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노력하지만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면 힘들어서 치료비의 부담을 기피하고, 가족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작용하여 결국에는 환자 자신이 소외되고 실의에 빠지며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건강을 해침은 물론 가족과 이웃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외롭고 힘들게 투병생활을 하게 된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지원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포기하고 이혼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여  의료급여대상자(수급권자)가 되어 결국에는 가정이 해체(파괴)되는 경우가 흔하며,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제로 헤어지게 되어 심각한 가정해체(파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강도·절도 등으로 치료비를 마련하는 불행한 경우도 있으나 그 방법도 불가능하면 투석치료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택하는 등 환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에 우리들을 더욱 슬프게 한다.

7.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가정해체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열악한 생활상과 치료환경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안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소망을 전국의 신장병환자와 그 가족들은 소망하고 있다.

현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 중에서 중증의 신장장애(1급 내지 2급)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환자는 전국에 약2만5천명 정도 있으며 만성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은 예비신환자가 약 6만명 정도 된다. 투석환자들의 과중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해체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발생되어온 일이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에서 섣부른 관심을 보일 수 없는 중증의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대책마련은 아직까지 무한정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평생동안 과중한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투석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지난 1979년부터 끊임없이 정부측에 건의한 결과 1985년도부터 본인부담율을 20%(입원환자부담율)로 적용 받게 되었지만 합병증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월평균 50∼80만원의 투석치료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말기신부전증환자의 경우 대부분 당뇨환자나 고혈압으로 인해 전이되는 경우가 많고 뼈나 심장, 폐 등의 다른 장기에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치료비는 월평균 100만원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지난 1988년에는 여의도광장에서, 1995년에는 광화문과 세종로거리에서, 1996년에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1996년은 여의도 한나라당사 맞은편에서, 2000년에는 종로3∼4가 종로시민공원 및 종로거리에서의 수천명의 궐기대회로 만성신부전증환자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범주에 포함되도록 하고 투석환자의 치료비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결국 1999년 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만성신부전환자도 내부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2001. 1.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가 실시돼, 힘들게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보험대상자들도 국고보조와 지방자치 부담으로 투석치료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만으로는 치료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틀에 한번씩 꼬박꼬박 피를 걸러야만 살 수 있는 말기신부전증환자들은 치료를 위한 제반 경비 즉, 투석치료 후의 전신 무력증으로 인해 대부분 택시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교통비, 투석환자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 또는 가족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을 포기해야 하는 비용 또는 간호인력비용과 식사비 등을 합치면 한달 평균 1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1년이면 일천만원 이상이 필요하고, 평생 수억을 가져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모으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투석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3∼4회씩, 투석 1회당 4∼5시간씩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누가 고용하려 하며 고용한다 해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직장을 권고사직 당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하게 된다.

직장을 잃은 가장(家長)들의 부인들은 파출부나 식당의 허드렛일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환자들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

문제는 신장병환자들의 불편한 육체와 심기(분노와 우울증으로 표현되는 신경계통 이상증상)를 맞추기에도 피곤한 배우자들과 그 가족들은 엄청난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치료비 마련하는 일로 인하여 이중적인 부담감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실제로 환자들의 자녀의 경우 만혼의 나이에도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가정과 사회를 위해 충성을 바치며 애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억울하게 신장병을 얻게 되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짐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이 파괴되고 이는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자녀들까지 심하게는 그 형제에 이르기까지 빚쟁이와 가난뱅이를 만들게 된다.

가족 구성원도 투석치료비 마련에 있어 한계에 이르면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살을 기도하거나 강도 등의 범죄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구차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국가가 부담해주는 의료급여혜택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혼뿐이기 때문이다.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오직 이혼을 통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기 떄문이다. 만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이혼이 아닌 다른 심한 조건이 있었더라도 말기신부전증환자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참으로 모질고 구차한 것이 생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8. 만성신부전증환자들의 가정형태 유형

1) 위장이혼

신장병환자들의 가정은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투석치료를 오래 받다보면 환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아무런 기대감이나 소망을 가지지 못하여 늘 무기력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된다.  과거의 사회인으로서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모두 상실된 무기력한 모습은 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배우자들의 경우는 환자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일터를 찾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이성들로부터 정상인으로서의 삶과 생활에 대한 동경과 애착을 갖게 되어 현재의 결혼관계를 청산하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때를 맞추어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비 부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배우자에게 위장이혼을 요구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들은 쾌히 응해주게 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호적에서 남남이 되면서 차츰 마음도 멀어져서 결국 사실이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장병환자들이 여자인 경우(부부간의 재산상 명의가 대부분 남편이기에) 위장 이혼하는 사람이 신장병환자의 약30% 정도로 추정된다. 위장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몇 년의 세월이 흐르면 사실이혼이 되어 남남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들은 사회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을 찾아 환자를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2) 협의이혼

또 다른 케이스는 자녀의 치료를 위해 할 수 없이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는 부모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신장병을 앓고 있는 소아신장병 환자들은 일반환자들이 신장내과와 인공신장실에서 치료받는 것과 달리 소아과와 신장내과가 병행하여 치료를 해야하고 아직 미성숙한 신체조건으로 인해 자주 입원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되기에 그 치료비는 연간 수천만원이 소요된다.  환자들의 부모는 정상인이며 근로능력을 인정받아 추정소득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에서 거의 누락된다.

결국 자식의 치료를 위하여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도 있다.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화목한 가정이 점차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3) 독립호주 분가

신장병의 경우 소아시절부터 평생을 앓아오는 경우가 많고 현재 연간 18∼20% 정도 환자수가 증가되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완치나 치료법이 사실상 없는 신장병의 경우 환자의 연령의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고교 입시생의 급성신우염 등이다. 이러한 신장염의 경우 완치가 가능하지만 그 중의 30%는 만성질환으로 전이되거나 오랜 기간의 치료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도 각 병원별 연령 분포도에서 40∼50대의 환자가 가장 많고 20대의 환자도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20∼30대 초반 환자들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의 장기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환자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자식의 병간호를 위하여 애쓴 덕택에 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20∼30대의 생산의욕이 높은 나이에 일하지 못하는 본인들의 심적 괴로움은 상당히 크고 부모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이 스스로 가족들을 위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끊게 된다. 부모로부터 호적을 파서 단독 호주를 구성하여 이 세상에 자기 홀로 되는 아픔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젊은 여성환자들은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 설령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질병을 알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젊은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정을 꾸릴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 아직 이 사회와 정부가 이들을 치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기에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희망은 애초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은 그 연령의 노소를 막론하고 자신의 질병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며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난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현실성이 전혀 없다. 아마도 법을 만든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회의원,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들이 어려운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수에 따라 소득과 재산기준이 각각 다르다.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가액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데 덧붙여 자가용 소유자, 15평초과의 주택소유자, 20평 초과의 주택임차자의 경우는 그 접수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재산기준금액은 공시지가 수준에 불과한데 실제 수급신청자의 재산조회는 부동산협회 등의 자료제공을 통한 현시가 적용으로 모순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부부간 이혼하여 아무도 환자를 돌보지 않는 상황에도 친정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계산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니 곤란하다는 내용은 실정과 맞지 않는 접근법이 아닌가 한다.

부양을 기피하는 자녀들에게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떼오라는 것이 성숙한 지성인들이 만든 법이란 말인가.

기초생활보호제도 수급권자의 현실적 상황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조사하여 그 형편에 맞는 복지시책을 적용하여 수급권자로 하여금 사회에 복귀하여 생산적인 시민이 되도록 해야할 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부정수급자 방지법으로 만들어진 모순덩어리 보장법으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의 이러한 강한 영향력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당국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국민계몽과 계도는 전무한 상태에서 법으로 부양의무자를 강조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신장병환자들은 치료비로 인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목 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과 부정은 정부에서 사전에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미 예상되었으며, 시행될 법이 잘못된 부분과 모순된 부분이 있음을 반영하여 주는 것이라 본다.

행정당국과 관련부처의 보다 열린 마음과 연약한 자를 돕는 진정한 마음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10. 신장장애우의 생존권 확보

2000.7.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신장병환자와 관련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교섭과 보도활동을 동시에 진행하여 왔다.

2000.1.13일 전국시도지부회장단회의를 통해 취합된 의견을 모았고 2000.4.7일 장애인권익신문사인 □장애복지21□의 특집대담회에서 신장장애인의 애로사항을 알렸다. 다시 4월 27일과 5월 16일 전국시도지부회장단회의로 내용검토를 마치고 5월 18일 전국시도지부회장대표와 협회장을 포함 7인으로구성된 대표단이 보건복지부에 정식 민원을 청하여 관련부서와의 간담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질병관리과, 생활보호과, 장애인제도과, 의료정책과, 보험급여과의 국장급 이상의 담당공무원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출장 등의 사유로 말단 실무담당자들이 대신 참석하여 해당과의 업무내용을 설명해주는 선에서 그쳤다.

이후 부산지부를 통한 2000.5.19일 MBC TV 21시뉴스의 "신장병환자, 치료 위해 위장이혼□ 및 중앙일간지 등의 충격적인 보도를 통해 신장병환자들의 실태가 사회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2000.5.25일(목) MBC방송 <생방송 화제집중>에서 신장병환자의  위장이혼사례에 대한 방송보도와 함께 춘천 MBC <현장 레이다>에서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다.

2000.5.30일 부산지부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회 신장환우 약1천여명이 부산 시청앞 광장에 모여 말기신부전증환자의 대책마련을 호소하였다.

2000.6.5일 협회장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국장의 면담 자리를 가졌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2000.6.8일(목) 오후1시에는 종로4가 종묘시민공원에서 □전국신장병환자 생명보장을 위한 총궐기대회□가 열렸는데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신장병환자 2천명 정도가 정부측에 □신장병환자를 가족과 분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선정하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날 모인 환자는 정부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하였고 집회 수습차원에서 나온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신장병환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조사기간이 종료된 후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어 집회가 평화롭게 해산되었다.

신장병환자에 대한 보도기사들이 속속 사회에 알려지면서 SBS(서울방송)에서는 2000.6.17일(토, 22:50∼23:50)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을 긴급으로 제작하여 방영하였다.

부산KBS 역시 <현장기록 21>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와 그 가족의 절망적인 상황을 취재, 방영하였다.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회 및 청와대 등에 호소하였다.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받던 5,500명의 신장장애인들이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강화되어 의료급여대상자에서 탈락되어 투석치료를 제공받지 못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장애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보험 투석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이해시켰다.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비 등을 합한 비용에 비하여 수급권자 지원예산의 10∼30% 정도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 결과 2001년부터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예산 약351억원(국고보조 50%, 지방자치부담 50%)을 확보하여 2001.1.1일부터 지원 받고 있다.

2001년도에 이어서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투석환자(신장장애인 1∼2급)들에게 치료비 지원이 될 것이다. 한가지 염려되는 사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이 강화되어 또 다시 탈락자가 발생하여 생존권에 심각한 일이 발생될까 하여 항상 정부 방침을 주시하고 있다.

11. 신장장애우 생존권 확보의 어려움

신장병환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가슴속에 맺힌 한이 있다. 사회나 국가가 제대로 관심을 보여준 적도 없다. 가족에겐 죄책감으로 말하지 못한 말들, 사회에서는 낙오자로서의 위치로 느껴지는 자신의 무력감, 자신의 몸을 인공신장투석기계에 맡긴 채 시간도, 마음도, 육체도 아무 것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단순히 그들을 동정하는 차원에서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동정은 그 동안 충분히 받아온 분들이다.

전국의 10만여명의 신장병환자와 40만여명의 그 가족들도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은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행복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가족이라  는 울타리 속에서 건강한 가족들의 위로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동시에 세상이 얼마나 따뜻하고 살아볼 만한 곳인지 그들이 알기 원하고 있다. 한번 소리내어 실컷 울지도 못했던 신장병환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며 실컷 울어보게 하고 싶습니다. 화도 내고 웃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어린 생명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과 병원에서 미래를 망각하고 있다. 이들이 성장장애로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이들에게 일용할 한끼의 양식보다는 사회 속에 신장병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서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임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안타까운 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6(2001.10.31)에 의거 만성신부전증 의료급여환자가 2002.1.1일부터 외래혈액 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일정한 금액의 정액수가(단일포괄수가)로 산정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종별에 의한 재진 진찰료와 혈액투석수기료의 차이, 투석기종별 투석액의 희석비율과 투석시간에 의한 투석액값의 차이, 중증도 및 합병증 유무에 의한 검사비 및 약제비의 차이, Dialyzer 및 Line의 종류(성인용과 소아용)에 의한 재료대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값으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음에 중증의 만성질환자인 신장장애인의 인권을, 생명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2002.1.1일부터 혈액투석 실시기관 요양급여 인정기준 중 의사와 간호사의 인정기준 및 의사 1인당 투석횟수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2001.11.23일 발표하였다. 이 인정기준이 발효되면 의료기관들은 전문의를 증원하거나 기존 환자들 중에서 초과된 인원을 정원수에서 미달한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만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치료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인공신장실의 진입을 제한하여 기존 일부 강경파 의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소비자인 투석환자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음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항상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투석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본인부담진료비 면제혜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공신장실의 인력기준 등을 만들어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어이가 없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국회, 청와대 등에 건의하고 노력하여 말기신부전증으로 인한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12.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의 필요성

이미 장애인복지법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정부의 한계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관심권 밖에 머물러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 중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인하여 건전하고 단란하며 화목한 가정을 해체(파괴)하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에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사회복지차원에서의 국가차원의 투석치료비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에도 포함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험대상자들의 과중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들의 투석치료비와 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국가부담으로 모든 의료보험 투석환자들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

발달장애우의 인권침해 실태

양문봉(밀알연구소장)

1. 발달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사례

(1) 김철호씨(가명)의 사례

올 해로 20세인 김철호씨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없던 시대에 공교육의 구차한 혜택을 얻기 위해 겨우 특수학교에 발을 들여놓고 그후 어언 12년이 지나서 이제 사회에 첫발을 디디려는 순간이었다.

지금은 다소의 자조기술을 갖고 있어 최소한의 자기 신변처리나 의사표현은 가능하지만 아직 사회적 기술이나 언어적 기술이 지체되어 있고 행동적 매너리즘이 있는데다가 직업적 기술을 수행할 만큼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말하자면 이제 공교육기관을 졸업한 그이지만 자활과는 사뭇 거리가 있었던 것이기에 아직 타이트한 유기적 교육이 필요한 그였던 것이었다.

김철호씨의 입장과 같은 아동이 무수히 많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손꼽을 정도였다. 웍샵이 전부였던 것이다. 지역마다 있는 복지관에서 웍샵을 운영하는 곳은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이 웍샵에 신청하고는 줄줄이 거부를 당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기회는 바늘구멍정도로 희소하다는 이유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 그곳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고기능 정신지체인들이었는데, 기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다. 아마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들었다. 발달장애인들은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직원이 필요하고, 또한 고기능 정신지체인들에 비하여 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김철호씨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고 앞으로 향후 여러 해 동안에 해야 할 계획을 짜느라 부심해야 할 것 같다.

(2) 경수의 사례

현재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모자동차 부품 조립업체에 겨우 한 자리를 얻게되어 신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24세의 이경수씨는 일터와 집을 혼자서 통근할 정도로 높은 사회성을 갖고 있다.

그에게는 퇴근해서 귀가하기 전에 늘상 들르는 장소가 세 곳이 있는데, 한곳은 직장이 위치한 불럭 코너에 위치한 편의점이다.  그곳에서 초코 우유 하나와 소부로 빵 하나를 사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 공원 벤치에 앉아 허기를 달래고 그 후에는 집 근처에 있는 복합상가 내의 활인 매장에 들러서 전자제품들을 들여다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경수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편의점, 공원을 들러 할인 매장에 들어섰다. 그 날은 테마상품 중의 하나인 CD기계 판촉을 하고 있었다. 한쪽 코너에 플라스틱으로 봉한 CD기계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는데, 맨 앞 쪽에는 전시용으로 들어볼 수 있도록 설치해 두었고, 이경수씨는 이러한 CD기계에 너무 황홀하다시피 들여다보다가 전시용을 들어보기 위해서 헤드폰을 끼고 CD기는 바지 춤에 차고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섹션에 있는 전기 면도기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 쪽으로 가서 면도기를 들여다 보고는 시간이 되어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계산대를 지나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전시용 CD기를 그대로 허리춤에 찬 채로 지나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곧 이어서 두 사람의 경비원이 양팔을 잡고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폐쇄된 사무실로 급작스럽게 끌려온 겁에 질려있던 경수는 거의 텐트럼 상태가 되어 가는데, 이들 경비원들은 경수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생각이나 혹은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 자기들의 매장에서 상품을 훔쳐내가는 포악한 도둑으로 간주하고 가혹한 대우를 서슴치 않았던 것이었다. 나중에 집으로 연락되고 부모가 메니저에게 경수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겨우 그곳을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 네 시간이나 경수에게는 지옥과 같은 악몽의 시간을 지내야 했다.

(3) 상철의 사례

발달장애 아동인 상철이(7세)는 집 근처에 위치한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상철이 어머니는 상철이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던 차에 유치원 담임선생님과 면담한 결과, 다른 아동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대답에 너무도 감격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치과 치료 예약이 유치원수업 시간과 겹쳐서 일단 유치원에 상철이를 보내고 수업 중에 상철이를 데리고 치과에 갈 예정이었다.

10시 50분쯤 되어 상철이 어머니는 상철이 반에 가서 문에 나있는 작은 창으로 들여다보았더니 반에서 그룹끼리 앉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상철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비슷한 아동조차도 없었던 것이었다.

유치원측에 문의한 결과, 특과교육 중이라서 따로 두 세명 아동들을 다른 방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곳을 가보았더니 좁은 방에 문을 걸어놓고는 상철이를 포함하여 두 명의 아동이 있었는데, 교사는 간데 없고 장난감만 난잡하게 널려있고 한쪽에는 TV를 켠채로 있는 것이었다. 말이 특과교육이었지 한마디로 다른 아동에게 수업 방해를 야기한다는 명목으로 이 곳에서 있게 한 것이었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상철이가 오늘만 이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늘상 그 곳에서 계속 있어왔다는 것이다. 지난번 담임선생님이 말한대로 이곳에 상철이가 있는 한에는 다른 아동에게 아무런 문제를 야기할 수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상철이는 교육적 자극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진단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그에 따른 인권유린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주류사회와 통합적으로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학대적 사건도 일어나는 확률이 당연히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마치 아무런 인권유린이나 사례가 없다는 것일까?

발달장애에 속하는 유형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학습장애, 정신지체, 복합적 정신지체,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우에 대한 인권침해의 기본적인 유형의 원형은 사회적 요인 혹은 구조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증상적 특성에서 보이듯이 사회적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편견이 이들의 활동 및 자활의 폭을 좁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사례나 현상들을 평가해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사회가 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 좁은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나 혹은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인종편견, 문화적 갈등, 계층간의 갈등, 등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요인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 좁은 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학 관련 학계에서 이미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권유린 사례의 시작은 그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편견이 이러한 이유에서만 시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은 만약 편견의 이유가 이해부족이었다면 최근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매스컴 기사나 다큐멘터리 방영들이 일반인들에게 많은 이해를 촉구하였을 것으로 사려되지만 그 편견의 깊은 골은 지워지지 않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포매이션(formation)의 패턴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견지하거나 형성하게 되는 가치관의 공감대를 이루는 기초적인 정신과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포스트모던니즘의 사회가 되면서 무한경쟁의 시대에 인본주의적 사고가 퇘행되가면서 능력주의적 사고가 지배하게 되면서 그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이 구성원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사회는 그 발전의 단계가 끝없이 진행되어가는데 과거에는 한정된 분량의 정보를 한정된 공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즉 도서관이나 책방, 혹은 강의 공간에서만 시간적인 패턴에 구속된 한정된 정보만을 습득하게 되는데 반하여 지금은 무한한 정보들이 시공을 초월하고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양만큼 얻거나 질적인 향상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무한 체계의 사회에 살다보면 경쟁도 무한하며, 지적 습득도 무한하며, 개인의 자질과 사회의 물질문명의 발달도 무한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는 능력자만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 기꺼이 리더쉽을 위탁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 사회는 제대로 대처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거에 아직 세계적 모던니즘이 태동하는 70-80년에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보이지 못한 우리 사회는 결국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던 과거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모더니즘의 차세대인 포스트모던니즘에 대한 대처에 거의 준비성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 사회는 또다시 한번 문화적 트렌드인 포스트모더님즘의 도래에 맥없이 굴복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역동기에 과거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채 극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인권방치의 벽을 넘어야 하는 숙제를 갖게 되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물질 만능적, 상대적 가치관, 능력위주, 무한 경쟁의 시대를 주도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견지하기 위해서 하이터치의 정신과 인본주의적 정신을 독려하는 사회의 움직임을 같이 하게 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져올 악재를 지금부터 대처하는 유연성을 보여왔다.

바로 우리 사회가 해야할 것은 무한경쟁의 주류에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인권과 필요를 추구하는 장치도 같이 마련할 때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1991년 미국에서는 LA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국적인 폭동의 도화선은 흑인 청년 로드니 킹에 대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에서 시작하였지만, 그 주요 원인은 바로 위기상황까지 치달은 경기 침체였던 것이다. 우리도 IMF를 격어야 했던 지난 날에 경제적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폭동을 우려했었다. 이럴때,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은 말 그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악재인 능력주의 원칙를 그대로 고수한 방안을 세웠다. 외부로 보아서 가장 생산성이 없는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즉 특수교육과 유아교육의 예산을 우선 삭감하였던 것이다. 앞서 말한 미국의 1991년에 일어난 전국적인 폭동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처방안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폭동이나 사회적 혼돈을 잠재우는 법안들이 상정되었지만 그 중에 같이 올라온 장애인 교육법(IDEA)을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시켰다. 사회가 어려울 때 가장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그 처우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이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관과 그러한 사회적 사고 패러다임에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위에서 소개한 세 사람의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질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것이나 혹은 방치하는 것은 더욱 큰 인권침해가 되는 것이다.

3. 해결점

우리 사회가 해결해나가야 할 방법들은 구조적인 사회적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국민적 계몽은 물론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계몽의 수준과 방법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느낌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계몽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로 중요시 여겨야할 사회적 가치관으로서 통합적 정신 혹은 주류화정신을 들 수 있는데, 1975년 미국의 범 장애아동 교육법이 통과된 후로 세계적 추세가 사회적 통합으로 그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시설적 주류는 특수학교와 기숙시설이었는데, 이러한 시설을 점차 없애면서 발달장애인들은 사회로 복구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일반인들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하는 이기주의적 사고의 발단에서 시작한 분리교육 혹은 분리수용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주류사회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살아가자는 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 추이의 결과로 수많은 시설과 특수학교는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특수학교를 짓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반학교 교육에 방해되니까 분리시켜 서로 안정감을 찾자는 이기적인 발상을 묵인하는 결과이다.

발달장애인뿐아니라 진정으로 의료적인 도움과 철저한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일반 교육세팅에서는 준비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만 특수치료교육혜택을 주는 외국의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는 오히려 격리시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인권침해인 것이다.

앞으로 개선하고 특수교육, 재활교육, 재활심리, 요육학에서 추구해야할 쟁점은 최대한의 발달장애인들의 주류화 통합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한 실천 없는 치료교육이나 재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시설에서 평생을 지내는 것이나 집에서 무료하게 평생 지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의식주 해결은 발달장애인의 복리 해결의 기초이지 본론은 아닌 것이다.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통합하면 이들을 위한 모니터(학습보조자)나 특수교육지원실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아동이 공교육 기관의 또래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 지속적인 통합교육을 받을 때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그리고 치료적 발달의 가장 큰 효과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교육이 끝나는 성인기에는 지속적이 생활훈련과 기초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웍샵이나 교육시설을 확장하여 지속적인 성인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주류사회에서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성취감을 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발달장애인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을 벌하기 전에 우선 정신장애인이나 질환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를 스크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도 발달장애인이 부당하게 범죄자로 몰리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없기에 정신장애인들이 의도 없이 일으킨 일에 대하여 위의 이경수씨 사례처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크린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거나 사회적 공론화하는 과정도 소수의 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일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유병주(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연구원)

정신지체장애우의 인권침해는 전 생애주기를 통해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인권침해에 대해 논하자면 그들은 전 생애를 통해 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가능한 검사를 통해 장애의 조그만 흔적이라도 발견되면 세상에 태어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출생의 어려움을 통과한 정신지체아동은 비장애 아동에게는 당연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 부모의 눈물겨운 투쟁과 기다림이 있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해야 한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조)고 말하지만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 그들이 배우는 학교와 교사, 그리고 기타 전문인력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특수□라는 이름아래 구별되고 차별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우는 성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

그들이 자라 성년의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영원한 아이□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강요되며 성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성인이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성인이 됨□에는 일반적으로 □자립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하므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우들에게 「정신지체인 권리선언」(1971년: 제7조 □정신지체인은 중증으로 그 모든 권리를 유용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경우 또는 그 권리의 일부나 전체가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이에 적응하는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한다.□)도 장애인권리선언(1975년: 제4조 □장애인은 타인들과 동등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도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자녀와 함께 맨발로 집을 나선 정신지체여성을 받아줄 쉼터도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로부터 그의 자녀를 보호해줄 법도 제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지체장애우는 직업훈련과 직업을 가질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중증장애우의 직업훈련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들이 수 없이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하늘의 별들 따는 것과 같으며 유예기간도 없이 해고당하기는 제1순위이다. 지원고용만을 직업에 있어서의 통합의 왕도로 알고 지원하는 편협된 중증장애인 직업정책을 재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장애인작업장(보호고용)을 늘려 지원하는 동시에 의무고용률을 높여 최저임금을 중증장애인들에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장애인 고용지원금 외에 장애인작업장에 하청이나 생산품을 구입하는 기업체에 부담금액을 줄여주는 다각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신지체장애우는 자신의 주거를 가질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

일방적이고 유행병과 같은 장애인복지정책은 주거시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룹홈이 현재 최고의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로 평가되고 있어 그 수의 증가는 물론 다양한 형태로의 그룹홈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우를 위한 생활시설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생활시설은 중증장애우를 위한 훈련과 교육중심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며 점차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주거시설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룹홈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생활시설(2001년 1월 현재 195개)의  경직된 입소대상자격(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무연고자)으로는 부모로 하여금 정신지체자녀를 유기하도록 조장하거나 장,단기 입소가 시급한 자녀로 인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 흑백논리에서 비롯된 통합정책은 분리정책보다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우는 성에 관계해 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

정신지체인의 성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 가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 □정신지체인의 성교육은 화장실 가듯이 실시하라□는 교훈은 무시된 채 위생과 생리처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잠자는 개를 건드리지 말라□는 교훈은 최일선의 교육현장에서는 철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신지체우의 성과 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인지와 시회심리적 측면에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이르지만 신체발달면에서는 여느 비장애인과 다를 것이 없어 나이에 상응하는 성기관이 발달을 한다. 또한 의도와 사고가 복잡하지 않아 성욕구와 이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

흔히 정신지체장애우들은 자위행위와 동성애가 남달리 많으며 이상적인 성적 행동을 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성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고 교육이 부재된 □시설효과□임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자연스런 행동에서 성적인 쾌감을 경험하게 되고 차츰 빈도를 높여갈 수 있으나 적절한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면 대중 앞에서 성기를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무절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성을 경험하지 못한 동성끼리의 신체적 접촉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당연한 결과행동일 수밖에 없다.

이미 성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성을 경험한 성인에게 운동과 다른 여가로 관심을 돌리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실효를 거두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인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 사례: 남자 그룹홈의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두 입주자들이 항문을 통한 성행위가 발생하였다. 이를 알아낸 사회재활교사는 AIDS의 위험을 강조한 결과 두 입주자들은 병에 대한 공포로 성행위는 중단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부모는 창피하다며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다. 현재 두 입주자는 출근길에 AIDS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룹홈으로 되돌아 올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AIDS는 모든 동성애자가 아닌, 문란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과장된 정보는 그들에게 성생활과 성적 권리를 빼앗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정신지체장애우들의 결혼과 동거는 물론 이성교제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부모와 사회의 인식이 근본적인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성문제는 당사자의 성교육은 물론, 정신지체우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몰이해와 비현실적인 희망(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의 결혼 희망)을 제거할 수 있는 부모교육, 장애인주거시설의 종사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들의 동거와 결혼에 대해서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부홈과 같은 시설은 부모와 민간법인에서 마련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경제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최소한 두 사람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부부관계와 이에 비롯된 자녀출생은 유전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나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비장애인의 결혼과 성문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정신지체우의 경우는 □잠자는 개를 건드리지 말라□, □운동과 다른 여가활동으로 성에 대한 관심을 잠재우라□는 □잠재우기치료법□은 그들이 성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그들의 성권리를 빼앗는 인권침해로 보아야 한다. 정신지체장애우들에게도 본인이 원하는 성행위는 인정해야 한다.

그들의 결혼과 동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잠재워지지 않는 정신지체장애우의 성문제는 □문제행동□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정신지체장애우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배아를 복제하는 현대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이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고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우와 같은 중증장애우들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철저한 규제가 바람직하다. Len Barton(1994)은 장애인에게 □영원한 아이□로의 사회적 역할을 강요하고 그들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불행으로 보기 때문에 □장애는 하나의 억압의 형태□ (Die Schuld liegt beim Opfer: Die Unterdrueckung behinderter Menschen)라고 말한다. 결국 정신지체장애우의 인권침해문제는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청각언어장애우의 인권침해 실태

이종민(한국농아인협회 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고도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전세계 자유와 정의의 평화의 기본이다.

- 세계인권선언 머리말 중에서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침범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중에서 -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부당한 횡포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기본적인 의식주, 일과 여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차별이다. 차별의 근거는 단순한 차이에서 만들어지며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비난하고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는 관행과 제도가 우리 주변에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외형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의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소통의 문제이고 이것이 청각장애를 특징짓는 다고 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 구화, 필담 등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특히 음성언어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정보를 듣는다. 수화통역사 없이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유형은 이렇듯「의사소통과 정보」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주류사회에서 청각장애인은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응급치료 등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주변정보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죄를 뒤집어쓰거나 치료의 시기를 놓쳐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V프로그램이나 한국영화에 자막이 삽입되지 않아 한국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과의 문화적 공유점을 찾지 못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단절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단절까지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의사소통장애와 관련된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과정과 대처방식,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사례를 통해 본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

	인권침해사례1
1. 청각장애인의 헌혈거부 사건 1999년 10월 27일, 두 여성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사를 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임을 확인한 간호사가 헌혈을 거부하여 본 회(제주도협회)를 찾아왔다. 제주적십자혈액원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헌혈이 가능하지만, 청각장애인은 헌혈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청각장애인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고 수화통역사가 있다고 해도 통역사가 헌혈자와 계속 지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청각장애인에게 헌혈을 금지하는 것은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당사자인 청각장애인이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내부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만 했다. 적십자사에 혈액수혈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인터넷상으로 질의를 했다. 그 후 수차례 연구원 담당자에게 e-mail를 통해 연구원내에서 의견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고 결국에는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1. 청각장애인 헌혈 불가의 이유 부산혈액원 의무연구실장이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혈액관리법에서는 청각장애인의 헌혈금지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채혈금지 대상자 제16항 □기타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에 근거하여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내부지침에 따라 헌혈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혈자 문진시 의사소통의 문제와 헌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통증, 혈압저하, 실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헌혈을 자원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여러 전문가와 상의하여 청각장애인의 헌혈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혈액관리법상 심신장애인은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헌혈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능력이나 의사표현능력이 충분하지 못할 염려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질 때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혈 현실상 개개인의 헌혈자를 충분히 보호 할 수 있는 요건이 부족하므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충분히 건강하다고 느끼시면 혈액원 본원에서 의사, 간호사의 보호 속에서 헌혈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1999.11.19) 2. 외국의 사례 일본 Niigata 적십자 혈액원의 경우 농아인의 헌혈이 현장에서 금지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상위기관에 문의한 바 헌혈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농아인이라하여 헌혈을 금지할수 없음을 결정하여, 농아인의 헌혈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 3. 향후 방안 문제제기를 한 6개월이 지나 제주적십자혈액원에서 청각장애인도 헌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맹인'은 건강상태가 양호할 경우 헌혈이 가능한 반면 청각장애인은 헌혈 부작용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구배제'가 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통역이 가능하다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맹인'이라는 단어도 시각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청각장애인의 헌혈 가능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닌 청각장애인의 인권과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건강하지 못하고 생활능력과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꼴은 한쪽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활, 자립을 외쳐대며 사회통합을 떠들어대는 우리사회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정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명확한 근거제시를 통해 당사자들을 납득시켜야함이 옳은 일인데 '헌혈자 보호'라는 명목만을 들어 헌혈을 거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다. 청각장애인이 헌혈을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이 규정에 의하고 있다면 그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인들은 혈액에서조차 비장애인과 차별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본 회가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시킨 결과 통역이 가능한 경우 청각장애인도 헌혈이 가능하다는 개정규정을 이끌어내었지만 홍보가 덜 된 탓인지 그 후에도 단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헌혈을 거부한 사례가 접수되었다.

	인권침해사례2
2001년 임형재(25세) 건장한 체격의 청각장애인으로 어느 날 밤 영등포역 근처를 지나가다가, 근처에 있던 청년 둘이 다가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임씨는 확실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또한 담배도 없어서 얼핏 없다는 제스처를 하고 그냥 지나치려 하였다. 그 순간 갑자기 청년 둘이 시비를 걸며 때리기 시작하였다. 임씨도 몸을 막으면서 저항하기 위해 몸을 숙이고 팔을 몇 번 휘둘렀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으며 임씨와 청년 둘은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임씨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청년 둘은 임씨가 먼저 싸움을 걸어오고 폭행까지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파출소 경찰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얼마 후 임씨 앞으로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명령장이 나왔다. 이에 임씨는 주위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다가 본 회를 내방하였다. 임씨와 함께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벌써 7일의 공소기간이 지났으므로 임씨는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임씨와 관할파출소에 방문해서 다시 사건당일의 일을 재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파출소 직원의 대답과 태도가 친절하지 못했고, 당시 임씨의 몸에도 상처가 있었지만, 상대방의 몸에서도 상처가 발견되어 비장애인의 말만을 듣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었다. 앞으로 파출소에 청각장애인 관련 사건이 있을 때 먼저 수화통역사를 부를 것을 다시 재확인시켰다. 임씨는 정당방위의 인정을 위해 공판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례는 동등하게 사건(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비장애인의 말만 듣고 사건을 종료한 경우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주변상황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회에서는 경찰서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는 수화통역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동등한 입장에서 조사하도록 재확인시켰다.

	인권침해사례3
경기도에서 농아인 남편과 함께 두아이를 기르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정희선씨는 두 차례에 걸쳐 바로 이웃에 살고 있던 건청인 남자 K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평소부터 정씨에게 추근거리던 K씨는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한 사이 집으로 들어와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 했다. 그 후로도 가해자는 정씨의 주변을 배회하며 수시로 나타나는 등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고통을 넘어 가정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했다. 더구나 괴로움에 못 이겨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호소할 생각으로 찾아간 정씨를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또 다시 성폭행 했다.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인 정씨가 제발로 찾아와 할 수 없이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스런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정씨가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화통역에 대한 당연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했다. 실제로 피해자 정씨가 성폭력의 악몽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이에 분노한 남편이 사건발생 한 달 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신고한 후였다.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정씨는 수화통역사도 없이 진술을 해야 했다. 남편이 수소문 끝에 구한 수화통역사는 수화가 서툴러 도무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가뜩이나 성폭력의 피해에 떨고 있던 정씨는 난생 처음 와 보는 경찰서에서 불안과 긴장등으로 정신이 아찔한데다 가정주부로서 입에 담기조차 낯 뜨거운 부분까지 진술을 해야 하는 성폭행 과정을 의사소통이 안되는 남자 수화통역사를 통해서는 도저히 진술을 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시간개념이 흐린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그대로 지닌 정씨는 그러다보니 진술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날짜가 몇 번이나 번복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가해자는 불기소 처리돼 풀려났다. 이를 힘없이 지켜봐야했던 정씨는 죽을 결심으로 약을 먹었다가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적 충격은 물론 심한 위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뒤늦게 수사상의 허점을 인정한 검찰 측이 다행히 경찰에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본 회를 포함한 장애인단체에서 성폭력 피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사례에서도 정씨는 K씨가 누르는 벨소리를 듣지 못했고 더군다나 잠을 자고 있었던 터라 옆에 다가오는 가해자의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해 성폭행을 당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했다. 정씨 사건처럼 수화를 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조사를 받게 될 때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동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민감한 성폭력 부분의 진술을 여성 수화통역사 없이 진술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되풀이 되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본 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화통역센터를 홍보하여 이와 같은 일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권침해사례4
자영업자인 이상훈은 관절염을 심하게 앓는 아내를 위하여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 그리고 약품대금은 은행계좌로 결재하기로 하고 2000년 7월15일에 A은행에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며칠 뒤 제약회사에서 송금 독촉장이 와서 A은행에 찾아가 보니 계좌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갑이라는 제3자에게 송금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씨는 은행에 요청하여 갑의 연락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전화를 걸었다. 흔쾌히 다시 송금해주겠다는 갑의 얘기를 듣고 3개월을 기다렸지만 갑으로부터는 송금되지 않았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갑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다음 다음 미루면서 벌써 1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이씨는 결국 본 회를 내방하여 도움을 구하게되었고 상담사가 이씨와 함께 먼저 A은행을 찾아갔다. 거기서 다시 갑의 연락처를 요청하고, 은행에서는 수시로 찾아오는 이씨를 불친절하게 대하였다. 은행에서 알려준 집 번호는 결번이었고 다시 은행을 찾아가 핸드폰 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갑은 돈을 벌써 아들이 송금했다고 하여 확인하였으나 송금이 되지 않았고, 2개월 후 다시 연락했더니 이번에는 딸이 보냈다고 하면서 화를 내었다. 다시 딸에게 연락했더니 아빠가 보냈다고 했다. 상담사는 갑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였더니 다음날 바로 송금되었다. 이씨는 그 과정에서 돈 30만원이 아까워서라기 보다 나중에는 화가 나서 포기할 수 없었다고 상담사에게 고백하였다. 만약 이씨가 전화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다면 쉽게 매듭 지워졌을 문제였는데 갑의 무성의, 은행의 불친절한 비협조로 인해 이런 작은 일에 일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다.

이번 사례는 전화를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잘못 송금한 30만원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씨가 전화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다면 이와 같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청각장애인은 급한 전화가 필요할 때 전화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 그 사람은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수화통역사라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부탁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를 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회 차원에서도 청각장애인에게 전화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전담창구를 개설할 계획에 있다.

	인권침해사례5
청각장애 여고생 쌍둥이를 둔 주부 고순복(가명, 42·충북 충주시 연수동)씨는 쌍둥이의 대학입시 문제만 생각하면 애가 탄다. 청각장애학교인 충주성심학교와 일반 학교인 충주예성여고 1학년에 각각 다니는 딸 한지혜(가명, 16세) 지선(가명, 16세)양의 꿈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 선생님이 되는 것. 하지만 대학의 높은 관문은 고사하고 학교의 수업 진도도 따라잡기 힘들다. 들리지 않는 것이 학습의 큰 장벽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라는 낱말의 경우 일반인들은 처음 접한 뒤 자주 듣고 발음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는 데 비해 청각장애인들은 이런 기억 장치가 없어 ‘텔비레전’ 등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씨는 쌍둥이가 고교생이 된 뒤에는 이들의 복습을 돕는 일이 더욱 막막해졌다. 남편(45)이 가스배달을 하는 어려운 형편에도 점차 뒤져 가는 학력을 만회시켜 주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렸지만 어디에도 수화를 통해 가르치는 사설학원이나 가정교사는 없었다. 마지막 기대는 교육방송(EBS)의 교과과정 방송수업. 그러나 코미디 프로에도 흔히 등장하는 자막이 교과방송에는 없다. 두 딸은 몇 번인가 텔레비전 앞에 앉더니 이내 방송교재를 내던지고 말았다. 현재 교육방송은 3개 채널 중 성인 대상의 지상파만 부분적으로 자막 및 수화 처리를 할 뿐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의 교과방송인 위성 1, 2 채널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대통령님, 지혜 지선이가 교육방송의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실 수 없나요.” 그는 2일 교육방송에서 자막을 넣어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교육부에 보냈다. “청각장애인들은 교육의 기회가 더 많아야 일반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교육방송이야말로 청각장애인을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국청각장애인학교 교장단도 자막방송 실시를 곧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청각장애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은 전국 19개교에 걸쳐 3000여명. 이들은 매년 고교 졸업생의 20∼30%가 수능시험을 거쳐 대학에 입학하고 있으나 이들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 시스템은 전무한 형편이다.

이번 사례에서처럼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하는 관계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학원을 수강하면서 교육의 기회를 마음껏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본 회에서는 정부기관, 방송사, EBS교육방송국에 공문을 접수시키고 자막방송확대를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접근권확보 세미나를 통해 TV 프로그램의 자막방송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자막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수신기 확대 보급도 실시하고 있다.

Ⅲ. 향후 과제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의 장애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갖고 있다는 우리사회에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갖가지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인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장애가 권리를 박탈하고 보장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동시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러한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서, 법원, 병원, 관공서등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생존권과 직결되는 기관에서는 청각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수화통역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동등한 의사소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와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장애인의 인권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침해 유형에 따라 인권침해장소를 직접 조사하고 항의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인권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장애라는 특성을 이해하여 수화통역사를 곧바로 파견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와 수화통역센터와의 유기적인 관계도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차별과 불평등은 법과 제도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이를 정당화하는 편견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잡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장애인도 나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인권이 무엇인지 우리의 법률과 제도가 어떤 점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혜가 아닌 당당한 권리□로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과 인권

최동익(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시각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시각장애인복지에 있어 새로이 대두되는 큰 문제영역 중 하나이다.   그 동안 많은 차별과 소외 속에서 살아왔기에 인권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시작된 시각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이제 우리 장애인의 삶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앞서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 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무지와, 또한 1주일이라는 원고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 시각장애인의 문제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또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에 의해 이 글을 작성한 것이다. 비록, 부족하고 볼품없는 내용에 귀기울여주는 참석자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다.

I. 서언

필자가 퇴근길에 버스정거장에 내리면 늘 보게되는 아이가 있다. 4세 정도의 그 여자아이는 저녁때가 되면 엄마 아빠를 따라 길가로 나온다. 그 아이의 부모는 인도에 자리를 잡고 과일을 파는 사람들로, 저녁 퇴근시간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시간에 맞추어 장사를 하러 나온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딸이 하나 있고 아마도 그 아이를 집에서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좋아서인지는 모르나 늘 함께 있다. 그 여자아이는 늘 행복하게 보인다.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주변에 간이 장사하는 어른들로부터 늘 귀여움을 독차지한다. 그 여자아이는 반 평 정도 되는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앉아 자기나름의 공간을 지니고있다. 한 손에는 인형을 들고 인형과 함께 놀고, 그 옆에는 늘 강아지가 함께 있다. 얼마 전에는 날씨가 추워져 겨울이 되다보니 반 평의 돗자리는 한 평짜리 텐트로 바뀌어 그 속에는 조그마한 난로가 있고, 여자아이는 그 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행복하게 놀고있다.

이 아이의 삶을 보면서 필자는 늘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 아이의 삶, 엄마와 아빠가 늘 함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들 다 자기를 위해주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에서도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장난감과 강아지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 생활하고, 오갈 때면 아빠의 트럭을 타고 다닌다.

그런데, 이 아이의 삶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러한 행복을 언제까지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나이가 들고 친구가 생기면서 철이 든다면 이 아이는 과연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행복을 느끼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부모의 직업, 주변의 이목, 아마도 있을 수 있는 가난 등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나게 되면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자신의 행복을 얼마나 이어갈지 한편으로 염려가 된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필자는 내 딸,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자녀들에 대해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진다. 지금 현재도 엄마는 새벽까지 일을 하거나 1주 내내 일하다 하루만 집에 오고, 엄마와 함께하지만 보지 못하는 엄마이기에 같이 놀지 못하는 우리의 아이들, 그러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가 좋지만 함께 있어주지도 못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현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게되면 늘 최고로 좋아했던 부모들을 얼마나 좋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얼마나 원망하게 될까? 부모의 장애로 인해 주위의 놀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모처럼 함께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어른이 되어 삶을 이해하기 전까지 얼마나 가슴아파하고 원망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착찹하다.

바로 이러한 삶의 고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겪어왔던 차별과 아픔, 그리고 그러한 업보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천국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바로 이러한 천국의 이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바로 우리 아우들의 아픔을 하나라도 줄이는 노력이고 그러한 노력 속에서 우리 삶의 책임이 있고 이러한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II. 내용을 생각하며

1. 교육권

시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더욱 더 중요한 일이다. 신체가 건강하면 무엇을 하던 밥은 먹고 살겠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생활수단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19세기말부터 일찍이 시작되었고 교육은 바로 재활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의 시각장애인교육은 아직도 전통적 개념에서 충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갈 길이 먼 것 같다.

1) 학교교육

현재 전국에 맹학교는 13개에 이른다. 시□도별로 하나씩 있었으나, 서울이 2곳, 다른 지역은 광역시의 탄생으로 맹학교가 없는 곳이 많이 생겨났다. 게다가 시각장애인 인구가 서울과 비슷한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고, 울산, 경남, 경북, 충남 등도 맹학교는 없다. 그리고, 충북에만 유일하게 맹학교가 서울과 더불어 2곳 있다.

하지만 필자의 입장에서 맹학교의 추가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수천 개에 이르는 특수학급은 왜 학습장애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한 통합교육을 부르짖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학생들은 아직도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맹학교를 졸업하던 20년 전의 맹학교 숫자나 현재의 맹학교 숫자는 13개로 같다. 당시 8살 된 어린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 기숙사로 들어와 선배들한테 기강교육을 받던 일을 생각하면, 당시에는 큰 문제로 느끼지 못했으나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부모들의 양육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학교 근처로 이사 다니며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50%에 이른다고는 하나, 전국적인 숫자에서 보면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코흘리개 어린아이들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부모 품을 떠나 기숙사로 가야만 하고, 부모들은 몸이 성치 않은 자식들을 기숙사로 보내야만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

그러나, 통합교육을 내세우는 특수교육은 단지 장식에 불과할 뿐, 학교장이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조항은 없다. 또한 수천에 이르는 특수학급에 시각장애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혹은 일반학급에 다닐 수 있는 학습지원센터 등은 전후한 상태이다.

결국 시각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유린은 정부가 앞장서고 있음이 사실이다.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권리를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완화하고 시각장애인의 교육권을 예산 등의 이유로 피해 가는 사실은 과거에는 경제문제 등의 논리에 밀려 합리화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이러한 정부의 책임은 150조의 공적자금을 많이 배우고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호의호식에 투입하는 것을 볼 때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

2) 사교육

우리 나라에서의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는 공교육의 기능 수행 저하로 인해 누구나 말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특수교육에서 보장하고있는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은 사실 우리의 교육현실에서는 무의미하다.

공교육에 의해 배우는 것이 1차적 기능이 아닌 2차적 기능으로 전락하고있는 이 시점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사교육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된다. 각종 학원이나 과외제도 등 많은 면에서의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각장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교육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시각장애인의 각종 취미교육 및 보충수업 등은 사교육이 아닌 봉사자들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있는 형편이며, 또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각종 교제나 기구의 미비로 인해 사교육을 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3) 고등학교의 실업계 교육

아마도 70년대만 해도 고등학교 교육만 받더라도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문이 넓어지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고등학교는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21세기에 와서는 대학 정원보다 희망 학생 수가 적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시대에 도래하였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특례입학 등으로 인해 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모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20세기적 사고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 자신이 대학을 가고자 해도 반드시 직업훈련교과를 공부해야 하기에, 대학진학을 하려면 독학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누구나 모두에게 안마를 가르친다는 것은 직업선택권을 박탈한 것이기도 함과 동시에 학습의 권리마저도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업교육은 고등학교 교육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2001년 새로이 도입된 2년 제 고등학교프로그램인 이료재활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안마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안마를 배우기 원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2년제 과정으로 학교에 다시 입학하여 전문대학을 다니는 입장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모든 맹학교 고등부 과정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안마를 배워야만 하기에 이는 직업선택권 및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학습교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이기에 정부에서 제작하는 교재는 기본교과서가 전부이다. 아마도 서당을 다니던 시대에는 사서삼경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라는 정책, 교과서만 가지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의 발상은 현실은 외면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각종 시각장애인복지기관에서 학습교재에 대한 보완을 대신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책을 만들 수 있는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아, 단지 일부 욕구만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재 제작이 복지부나 문화관광부 소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아니며 이들의 일부 충족에 교육부가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책임지고 기본적인 참고서를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학습지원센터를 건립, 시각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5) 특례입학제도의 보안

장애인의 특별전형은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대학진학의 문을 넓혀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특별전형만 실시하고 그 이상의 그 어떤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 이제껏 교육부의 행태이다. 시각장애학생들을 입학만 시키고 그들의 학습이나 교재제작 등 그 어떤 것 하나 지원 한 것이 없다.

미국의 경우 모든 대학에 Disabled Students' Office가 있어 장애학생들의 상담, 기자재 대여, 봉사자 모집 등 모든 학업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의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는 보장하고 있으나 역시 교육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이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도리어 장애학생교육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특별전형만 가지고 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 폭을 넓혔다는 형식적 포장에만 자족하지 말고 실질적인 장애학생교육을 위해 내실을 기하는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정책과제가 아닐까 한다.

2. 노동권

1) 직업훈련

시각장애인의 직업으로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안마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는 필자가 속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있는 텔레마케팅 교육, 정보처리기능사 교육, 일반창업훈련, 안마□지압 창업훈련, 컴퓨터 프로그램 실기교육 등이 전부이다. 시범적으로는 증권분석사와 컴퓨터속기사 교육이 실시되었었으나 현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식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같은 대략 6가지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년에 1천억원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그 많은 특수교육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무리 필요한 곳에 쓰여진다고 해도, 이렇듯 시각장애인의 직업훈련에는 고등학교에서 훈련실시기관에 이르기까지 이 정도의 내용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얼마만큼 시각장애인의 노동권 및 직업선택권에 무심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취업

시각장애인의 취업은 유보고용인 안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시각장애인복지기관이나 맹학교, 소규모의 텔레마케팅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일부분일 뿐 보편적인 직업선택의 기회라고 보긴 어렵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국가공무원들 중에는 시각장애인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인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국가의 나태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시각장애인을 채용한다고 하고, 현재 서울시 지방행시 합격자 중 저시력인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활자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채용한 일은 아직 전혀 없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고는 하나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운전면허까지 가지고 차를 운전하는 서류상의 시각장애인일 뿐, 점자를 문자매체로 사용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은 하나도 없다. 결국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장애인 관련 정부기관에서 조차 중증시각장애인이 고용되어있지 않고, 오직 복지진흥회 정도에 한 사람만이 있다면 민간에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정부가 시각장애인의 취업을 권할런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도 교육부를 언급했듯이 시각장애인의 모든 인권을 사각지대로 몰아간 주역은 정부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시각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로부터 이러한 제도적 차별을 겪고있는 우리 시각장애인의 현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지원금에 감격하면서 허리를 굽혀야 하는 걸인의 처지일 수밖에 없다.

3. 자녀양육권

1) 육아

서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양육의 문제는 자녀를 키우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업보의 한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대에서 끊겨야 할 장애의 수모를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을 해야만 하기에 가슴 가득한 한을 지니게 된다. 아기의 가장 아름다운 웃음과 눈을 보지 못하면서 키우는 자녀이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고 또한 장애인의 자녀라는 사회적 낙인(Stigma)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기에 건전한 인성발달은 신에게 맞겨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양육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걸음마도 내딪지 못하고 있다. 아이에게 먹여야 하는 우유며 약이나 육아상식 등은 아직도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양각이나 음각표시가 없음은 물론 보건소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영아건강 책자들도 점자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아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동화책이나 학습지 모두는 시각장애인 부모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러한 시각장애인 부모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그 어떤 곳에도 참고자료로 주어져 있지 않다. 시각장애인복지관들은 이용료 수입에 의존하는 복지관 실적 체계에 맞추어 평가를 받아야 하고 정신지체 중심의 서비스에 맞추어 판단되어지기에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없는 체제이다.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시할 경우 새로운 인력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인원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기에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서는 난관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몸담고있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절실히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여 자금확보를 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려 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자금들이 기존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해도 이를 트집잡는 사람들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시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육아 등 시각장애인이 주장해야 할 권리는 경제적 이유나 힘의 논리 등에 의해 아직도 깊은 땅 속에 묻혀져야 하는 현실이다.

2) 자녀교육

보지 못한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면은 없다. 단지 얼마나 힘들겠는가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결국 글을 보지 못하고 자녀들의 몸가짐을 보지 못한다는 데에서 자녀를 키우는 시각장애인의 고통은 아마도 가장 힘든 고문일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야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나 나로 인해 자식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부모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글을 읽고 말을 가르칠 수 없게 □이게 뭐야?□라는 아이의 물음에는 가슴 속 깊이 울면서 웃으며 아이를 안아줄 수 밖에 없다.

또한 자녀들이 동네에 나가 놀게되는 시기가 되면 부모의 장애로 인해 자식들이 손가락질 받는 아픔을 겪게 된다.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내지만 부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 부모들은 시각장애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 자체를 금하게 된다.

이러한 불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은 물론 또한 인간의 삶 속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법이나 목적이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과정상에 놓여져 있을 뿐 완전한 결과는 아니기에, 시각장애인이 겪고있는 이러한 아픔으로 인해 무시당하는 행복추구권은 그 어떤 형태로도 보상되어야 한다. 완전한 해결은 없겠지만 해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 행복의 수치를 그만큼이나마 늘리려는 조력이 정부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과 인력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3) 가사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또다른 문제는 가사에 대한 고통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장을 보러 갈 경우 차량 예약이 이루어지고, 물건을 사러 가면 안내자가 나와 물건 하나 하나를 소개해 주고 안내를 해 주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차량은 심부름센터로 대치되는데 이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사실상 시장을 보거나 하는 데에 이용하기 어렵고, 설사 물건을 구입하러 가더라도 안내자를 동반하고 가지 않으면 상점 측에서 사람을 지원해주는 일은 없다.

그 밖에도 청소나 조리, 세탁 등 여러 면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론 자립생활훈련을 받았기에 할 수는 있으나 노력에 비해 결과는 너무나 많은 낭비처럼 보인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유료도우미 제도가 있어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경우 도우미와 함께 시각적인 불편을 해소하면서 가사일을 즐겁게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경제력이 있는 시각장애인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해결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은 나타낼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듯 기본생활에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서비스조차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시각장애인의 가사생활은 너무나 힘든 일로 자리잡고 있다.

4. 오락□문화권

1) 체육시설

시각장애인들이 건강에 민감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로암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영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시설은 사실 쉽지 않고 그나마 허용하는 시간도 오후 1시 전후의 일반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는 정부예산으로 장애인을 위해 건립된 장애인 체육시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들을 위해 설립된 체육시설이 일반인들을 위한 시설로 전락되고 장애인들은 이용자가 없는 한적한 시간으로 쫒겨나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답변으로는 운영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이용료를 받아 운영하라는 뜻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해 일반 수익사업을 할 것이라면 1개 시설에 각각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체육시설을 건립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결국, 장애인 예산을 일부 복지재벌들의 수익사업용 재산건립에 투입하고 장애인복지예산이라고 선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가뜩이나 부족한 장애인복지예산이 이렇듯 비장애인들을 위해 건립되는 체육시설에 투입되는 일은 2002년부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한 시간 이상 떨어진 실로암복지관에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집 근처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을텐데 왕복 2시간 이상을 들여 복지관에 찾아와야만 하는 현실은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등 광범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시각장애인들 차별하고 거부하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로암의 경우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인데, 스스로 이 곳에 가지 못하고 복지관에서 허가받은 지역사회체육시설에 가기 위해 이렇듯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시각장애인의 현실은 그 어떤 말로도 답변하기 힘들 것이다.

2) 여가활동의 종류

시각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떠오르는 답은 주색잡기 외에는 없을 것이다. 요즈음에 와서 볼링이나 등산, 수영 등이 시각장애인 선호종목으로 대두되고는 있으나, 이는 아직도 기관 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이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완전한 여가라고는 할 수 없다. 안내자가 있어야 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에 시각장애인의 여가활동은 초보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시각장애인용 전용 서버를 갖추고 있는 사이버 공간과 전화동아리에서 그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간 할애는 우리 사회에서 중독이라고 할 만큼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 사용인구 중 여기에 몰두하는 숫자는 일반사회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또한 일반사회에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전화동아리 서비스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의 오락 및 여가의 기회가 얼마나 한정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에서처럼 각종 게임기구들을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일반사회에서 하는 게임들을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의 여가활용권과 동시에 사회통합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정보접근권

1) 도서제작

시각장애인들이 접해야 하는 각종 자료, 즉 신문□잡지에서 각종 서적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자료들은 아마도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일부 점자도서관과 복지기관에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책임을 모면하고 있다. 그러한 기관들은 단지 사업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자신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해야만 하는 강제성은 없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운영자들의 결정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들의 사업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분명히 정해진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항목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시각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지 복지사업 운영비로 지원한 돈을 가지고 일부 기관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의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내용은 다르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가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립점자도서관□은 시설을 정부가 건립하여 운영비를 전액 지급하면서 그 운영은 □서울대학교부속병원□처럼 민간 전문기관에 그 위탁하여 시각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접근권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시각장애인 등 일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접근이 가능한 Accessibility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소외계층정보화해소법과 같은 곳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무슨 일을 하고있는지 정확히 알기 힘들다. 정보화 수준에서는 세계의 선진국을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기술에 있어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미개한 후진국만도 못한 실정이니 그 이유를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또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으로 맺어지기에 이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컴퓨터 사용권

시각장애인에 있어서 컴퓨터 사용은 그 의미가 너무나도 크다.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접근이 가능하다면 일반 문자매체에서의 정보접근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는 컴퓨터의 활용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여러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기에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더욱 더 격차를 더해가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자유로이 화면의 내용을 소리나 점자로 접할 수 있는 기기들이 외국에서처럼 개발되지 않은 이유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투입하여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목적과는 달리 중간에 사리사욕의 매로 충족되었듯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발 예산은 시각장애인들 손에는 그 어떤 선물로도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예산들은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을 이용한 비시각장애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의 컴퓨터 사용을 위한 정부의 반복투자와 더불어 이제는 제대로 관리하여 그 투자비용이 실질적인 시각장애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이동권

1) 안내장치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로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각장애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해 심부름센터 차량과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서 안내자나 안내보조장치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은 편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점자유도장치와 음성유도장치이다. 점자유도장치는 우선 위험한 곳에 경고용 불럭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러 양태로 나타난다. 어느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필요없는 안내용 점자불럭까지 시각장애인이 다니지 않는 길에 깔아놓고,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다니는 복지관 등에는 설치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꼭 필요한 계단 같은 곳에는 눈에 잘 띄는 곳만 설치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다. 결국 누구를 위한 편의시설인지 알 수 없다.

음성유도장치의 경우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신호등이다. 그런데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에도 고장난 채 4년을 그냥 보내고 있으며, 필자가 사는 봉천고개의 경우에는 멀쩡하던 것을 올 1월에 떼어버리고 가을에 와서는 잔여시간 표시등으로 바꾸어버렸다. 진정을 하여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으나 멀쩡한 것을 떼어버리고 달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결국 음향신호등은 반드시 모든 건널목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지방정부에 따라 필요한 곳에는 달리지 않고 사람이 지나다지지 않은 논두렁 길 앞의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음향신호등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간다.

또한 점자촉지도의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전국 11만명 등록시각장애인 중 50명이나 될는지 의심이 간다.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치를 해 놓은 이유가 전시용이라고만 하기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전시용도 도움이 될 경우에 전시용이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각장애인 전문가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전시용들은 전시용이 아니라 망신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결국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체계적인 검토와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보장되어야 하는데 법과 제도가 너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2) 보장구

시각장애인들이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장구들이 필요하다. 전맹자를 위한 흰지팡이나 음성안내장치, 약시인들을 위한 망원경 등 여러 제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흰지팡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순한 이동권을 위한 장비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음향유도장치와 같은 국산 제품은 아직 법적으로 보장받고있지 않고 있으며, 망원경이나 기타 도구들은 기술은 있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미래의 수출을 겨냥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제품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제품개발은 단지 일회성으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확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3) 도우미

아무리 독립보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도우미 없이는 외부업무를 시각장애인이 자유로이 볼 수 없다. 은행이나 관공서 등지에 가도라도 번호표를 뽑는 일에서 글씨를 써야하는 일 등 모든 면에서 시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에 도우미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외출권 등을 보장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IMF 이후 공공근로제도가 활용될 당시에는 공공근로자를 확보하여 무료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지금 공공근로가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도우미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경증시각장애인도우미제도를 만들어 중증시각장애인의 외출권을 지원하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봉사명령을 받은 사람, 자활근로대상자 등을 활용하여 도우미사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도우미를 제외하고는 파견되는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외출권 및 사회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내도우미 문제가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임에 틀림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7. 선거권□피선거권

1) 선거자료

각종 선거철만 되면 누구를 투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선거장에 가서도 어떻게 선거를 해야하는지를 알 수 없다. 선거관련 자료는 정부가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용 자료로 만드는 것을 별도의 홍보물로 간주하여 피선거인들이 제작을 꺼리게끔 법을 만들었고, 선거장에서의 기표보조도구는 선거장소에 가서야만 만져볼 수 있기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출마한 사람들의 홍보물을 자유로이 시각장애인용 자료로 볼 수 있고, 선거 장비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한 것 같다. 선거권이 인간의 사회 활동에 있어서 정치참여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도 선거권의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권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2) 피선거권

우리 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여성들을 위한 정치참여기회라고 말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단지 투표권을 의식해서 이러한 할당제도를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대다수 국민은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등록장애인만 해도 110만명에 이르고 그 가족까지 합친다면 500만명은 족히 넘을 장애인에 대한 정치적인 안배는 그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소수계층을 위한 배려에서 여성도 포함되는 것이지 여성만을 소수로 보고 비례할당을 하지는 않는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피선거권의 보장은 소수계층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른 안배와 배려가 이루어져 장애인 특성에 따른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소수의 계층을 위해 배려하는 복지의 정신의 소수 속에서 다수를 위주로 가는 수의 논리로 간다면, 장애인 중에서 중증으로 간주되는, 그러나 재활이 이루어지면 가장 놀라운 재활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속에서도 차별받는 억울함을 겪게 될 것이다.

8. 복지권

1) 시설문제

재가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에 9곳에 이르고 이중 6곳은 서울에 있다. 단지 부산과 인천, 대전에 한 곳씩만 있고 다른 지역에는 시각장애인 전문 복지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90개에 이르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9개소를 제외하고는 시각장애인복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1만명에 이르는 재가시각장애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그 수백억에 이르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예산의 혜택을 대도시 4개소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정책적인 전문성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예산투자 없이 시각장애인이 1천명당 한 곳의 소규모 시각장애인 재가복지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탈시설화의 문제로 인해 어떤 것이 옳겠는가에 대한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거의 모두가 특수학교 기숙사로만 활용되고있는 아동시설이고, 중복장애인을 위한 시설 한 곳과 성인 생활시설 한 곳으로 구분된다. 노인이 되어 돌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각장애인이나 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는 이념적인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나 현재의 사회구조 속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재활의 길을 걷고 생을 편히 마칠 수 있는 여러 복지시설들이 보장되어야 사회복지국가에서의 복지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의 종류를 논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욕구와 충족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성 윤리가 존재하지 않고 기관편의적인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다. 재원의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기는 하나 새로운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는 복지서비스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정보화교육에 있어서만 정보화교육장 지정으로 욕구를 따라가고 있으나 그 외의 욕구들은 신규사업을 통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결국, 기존의 전통적 욕구만을 충족시키기에 자녀양육에서 교육, 여가 문화권, 독거권, 정보접근권, 여행의 자유 등과 같은 새로운 욕구들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만들어져 복지서비스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단지 차려놓은 음식만을 먹으라는 복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서비스의 전문성

우리 나라에서 시각장애인복지의 전문인력은 현재 일부 재정중에 있는 점역사와 교정사, 보행교사 외에는 없을 것이다. 특수교사의 경우나 사회복지사나 재활전문가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에 대해 깊은 연구와 전문성 재고가 그리 심도있게 이루어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제도나 서비스는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총체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경력자를 초빙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직원들을 새로이 채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그나마 직원이 이직을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시각장애인들은 같은 비용에 의한 서비스라고 해도 질적인 면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전문성의 결여는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시각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역시 정부의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특수교육학과의 교과편성이나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제도 등에서의 보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4) 복지의 주체

시각장애인은 지적 능력에 장애가 있는 존재는 아니다. 단지 눈이 보이지 않기에 불편을 겪는 존재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복지의 주체가 아직도 비시각장애인들 손에 의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물론 비시각장애인들의 지식과 시각은 반드시 반영되고 고려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이루어가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은 9곳 중 8곳이 시각장애인이며, 시각장애인들의 손에서 시각장애인복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맹학교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교장이 13곳 중 2곳에 불과하고 많은 지방에서는 비시각장애인들에 의해 시각장애인들이 단지 복지 수혜자로 대우받는 일이 많이 있다. 결국에는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손잡고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고 시가장애인과 비시가장애인에 대한 구분조차 사라져야 한다. 시각장애인들만의 운영은 역시 또 하나의 장애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시각장애인을 단지 복지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바로 시각장애인의 인권이 아니라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9. 기본권

1) 생활의 기초비용

물건을 사는 일 하나만을 보더라도 값 싼 곳에 가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없다. 그러다보면 기본적인 생계비에서도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적은 시가장애인들이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기에 시각장애인의 경제적인 압박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장애수당이 월 5만원 지급되고 그 외에는 다른 경제적인 지원제도가 없다.

시각장애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열심히 살면서 비시각장애인들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의미에서의 연금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예산의 측면이 아닌 삶의 기본권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의료보장

우리 나라에서 보건소가 의사들의 통제하에 있어 사업의 확대가 힘들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보건소가 확대되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에 보건소 확대 사업은 거의 기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물리치료 등을 하는 보건소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찾아갈 병원이 없다. 시각장애인이 전맹이고 눈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시각장애인 중 80%는 약시이고 전맹의 경우에도 의안을 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안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잔존시력 보존에 힘써야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병원을 찾아가면 종합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개인병원에서도 낳지 않을 사람들이라 하여 외면당하기 일쑤이다. 또한 약시인들의 잔존시력 보존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약시클리닉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일부 종합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보험의 혜택조차 못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에 있어서도 안과진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재활의 기초이고, 이에 따라 재활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과 전문병원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권은 간과되고 있다.

10. 사회적 평등권

1) 장애에 대한 인식차별

얼마 전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계약을 하러 갔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다. 결국, 장애인들이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혹시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서 비롯한 것이었다. 관리인도 24시간 있고, 밤에만 쓰기에 깨끗하게 보존되기도 하며, 각종 보수비용도 예산에서 확보하고 있기에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보다는 더 관리가 잘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집주인의 경우에는 무엇인가 꺼려지는 것으로 거절하였다. 공무원인 동시에 학교 교사가 이런 태도를 보여주었다면 우리 나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우리 사회 속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해주기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고 지내자는 말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닐까 한다. 이는 강제적으로 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의 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스스로 성숙되어 만들어 가야 하는 홍보의, 그리고 인식개선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2) 언어적 차별

영어에서 시각장애인을 표현하는 언어에는 'Blind'와 'Visually Handicapped'라는 용어가 있다. 그 외에 다른 표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속어에서도 시각장애인들 상대로 한 말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하류문화에서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필자의 5년간 미국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으나, 그러한 말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일컫는 수많은 속어들이 있는 것 같다. 지체장애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 거의 모든 장애인들의 지칭이 비속어로도 통용되는 사회인 것 간다. 따라서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결되어야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인권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III. 말을 맺으며

글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들이 터져나옴을 느꼈다.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글이 너무나 과격해지는 것을 필자도 느끼면서 억누르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글들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 또한 그들의 인격을 상하게 한 것이기에 용서를 구한다.

단지, 필자가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을 주장할 분이다. 완성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인권은 보장되었다고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릴 것이며 만족할 것이다.

법과 제도에 의해 주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형식적인 법을 만들어 하지 않아도 되게끔 조항을 고치는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리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를 바랄 뿐이다.

[부록 ]

한국장애인인권헌장

1998. 12. 9 선포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아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사회권 조약)

전문

본 조약의 가입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벗어나야 한다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여러 나라가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부

제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가 있다. 이 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은 그들의 생존 수단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하여 이 조약의 가입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2부

제2조

1. 각 가입국은 특히 입법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조약에서 인정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또한 국제적인 원조와 협력,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자기 나라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가입국은 이 조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가문·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 및 자국 경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이 조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비자국인에게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가입국은 이 조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조

가입국은 이 조약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가가 그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제한은 이 권리의 본질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1.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집단·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 권리란, 이 조약에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조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벌일 권리를 말한다.

2.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조약·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조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한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제3부

제6조

1. 가입국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에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도 포함된다. 가입국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가입국이 노동의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개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아래서, 착실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훈련 계획·정책·방법이 포함된다.

제7조

가입국은 누구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특히 다음 항목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 최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보수

(1) 공정한 임금 및 어떤 차별도 없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 특히 여자의 경우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과 함께 남자의 노동조건에 뒤떨어지지 않는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

(2)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평균적인 생활

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조건

다. 연공서열과 능력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누구나 고용관계 안에서 적절한 상급 지위로 승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라.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8조

1. 가입국은 다음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책임진다.

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해진 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맹 또는 총연맹을 결성할 권리 및 연맹이나 총연맹이 국제적인 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거기에 가입할 권리

다.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한 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라. 파업권,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이 조문은 군,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이 앞에 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1948) 가입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9조

가입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

제10조

가입국은 다음을 인정한다.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능한 한 최대의 보호와 원조가 가정에 대해 주어져야 한다. 특히 가정의 형성을 위해 그렇거니와, 한 가정이 부양할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원조가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결혼은 혼인 의사를 가진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산전산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산모에게 특별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유급휴가나, 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따르는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3. 출생이나 그 밖의 조건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기 위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들의 정신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그 정상적인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연령제한을 정해야 한다.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한 어린이를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고, 또한 처벌되어야 한다.

제11조

1. 가입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상당한 생활수준이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입국은 이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합의에 근거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가입국은 사람이 누구나 굶주림에서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독으로는 물론 국제협력을 통해, 다음을 이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식량의 생산·보존·분배의 방법을 개선한다. 개선의 방법으로는 기술적 및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 영양 원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 천연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 또는 개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 식량의 수입국과 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수요와 관련하여 세계의 식량 공급품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2조

1.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가맹국이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을 위한 대책

나. 환경위생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다.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치료 및 억제

라. 질병 발생시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제13조

1.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입국은 교육이 인격의 완성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온전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굳건하게 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서 가입국은 교육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런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모든 나라와 인종·종족·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및 우의를 촉진시킨다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가입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다음을 인정한다.

가. 초등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 교육으로 실시한다.

나.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다.

다. 고등 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개방한다.

라.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그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광범하게 기초교육을 장려 또는 강화한다.

마. 모든 단계의 학교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절한 장학제도를 수립하며, 교원의 물질적 처우는 부단히 개선한다.

3. 가입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공공기관이 설치하지 아니하되, 국가가 설정하거나 승인한 교육상의 최저기준에 합치하는 학교를 가리킨다. 또한 가입국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녀의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을 책임지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및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유를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언제나 1항에 제시된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또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저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러하다.

제14조

이 조약 가입 당시에 본토에서는 물론이요, 그 통치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무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각 가입국은 다음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즉 무상 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상세한 행동계획을 2년 이내에 마련·채택하되, 합리적인 실시 기간이 그 계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5조

1.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다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나.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자기가 창조한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받는 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2. 가입국이 이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중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전·발전·보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제4부

제16조

1. 가입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보고서를 이 조약 제4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2. 가.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사본을 보낸다.

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또한 전문기구 회원국이기도 한 가입국으로부터 온 보고서의 사본 또는 관련 부분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낸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보고서 또는 보고서의 일부가 그 전문기구의 기본 문서에 따라 임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1. 가입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가입국 및 관계 전문기구와 협의를 거친 다음 이 조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작성하는 계획에 따라,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이 조약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장애를 기재할 수 있다.

3. 관련 정보가 가입국에 의해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 앞으로 이미 제출되었을 경우, 그 정보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제출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언급만으로 족하다.

제18조

국제연합헌장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분야의 책임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지우고 있다. 이 책임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이사회 앞으로 보고서를 보내주는 문제에 관해 전문기구와 사전 협의를 가질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조약 준수 촉진 활동에서 이룩된 진전에 관한 것인데, 그 활동이 동 전문기구의 활동 범위에 속해 있어야 한다.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택한, 협약 실시에 관한 결의 및 권고의 자세한 내용이 이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

제19조

가입국의 경우는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의 경우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검토와 일반적인 권고를 위해, 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보용으로, 적절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제20조

가입국 및 관계 전문기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일반적 권고에 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문서가 그와 같은 일반적 권고를 언급하고 있을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의견도 위와 똑같다.

제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을 지닌 권고가 첨부된 보고서와, 가입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접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 정보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해진 조치 및 이룩된 진전 사항에 관한 것을 말한다.

제22조

이 조약 제4부에 규정된 보고서에서 어떤 사안이 제기될 경우, 경제사회이사회는 기술원조 제공에 관여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그 보조기관 및 전문기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그 사안이란, 앞에 쓴 기관들이 각기의 소관 분야에서 이 조약의 효과적이고도 점진적인 시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국제적 조치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

가입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조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관계국 정부와 협조하여 조직된 협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회의와 전문가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24조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25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스러이 누리고 또 이용할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조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5부

제26조

1. 이 조약은 국제연합 가입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 총회가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요청한 그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조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조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27조

1. 이 조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조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28조

이 조약의 조항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 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29조

1. 어느 가입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입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표결할 가입국 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해주도록 요청한다. 가입국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안은 효력 발생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입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입국은 이 조약의 조항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된다.

제30조

제2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 조약의 발효 일자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제31조

1. 이 조약은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으로 하고, 국제연합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조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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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6481호 신규제정 2001. 05.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1·11·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보호소

마. 다수인보호시설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2001·11·25]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시행일 2001·11·25]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일 2001·11·25]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일 2001·11·2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시행일 2001·11·25]

제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시행일 2001·11·25]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25]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시행일 2001·11·25]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일 2001·11·25]

제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위원은 퇴직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시행일 2001·11·25]

제12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5]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일 2001·11·25]

제14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25]

제15조 (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5]

제16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소속 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시행일 2001·11·25]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5]

제18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시행일 2001·11·25]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 2001·11·25]

제20조 (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11·25]

제21조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일 2001·11·25]

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25]

제23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5]

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1·11·25]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시행일 2001·11·25]

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25]

제27조 (인권자료실)  ①위원회는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립·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인권자료실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5]

제28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25]

제29조 (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25]]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 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시행일 2001·11·25]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5]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25]

제33조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11·25]

제34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11·25]

제35조 (조사의 목적)  ①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1·11·25]]

제36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일 2001·11·25]

제37조 (질문·검사권)  ①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3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1·11·25]

제38조 (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시행일 2001·11·25]

제39조 (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25]

제4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시행일 2001·11·25]

제41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의결한다.

③조정위원중 2인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1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하며, 조정위원 3인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④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시행일 2001·11·25]

제42조 (조정)  ①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01·11·25]]

제43조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시행일 2001·11·25]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시행일 2001·11·25]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25]]

제46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시행일 2001·11·25]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시행일 2001·11·25]

제48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25]]

제49조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25]

제50조 (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일 2001·11·25]

제5장 보  칙

제51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시행일 2001·11·25]

제5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1·11·25]]

제53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시행일 2001·11·25]

제54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시행일 2001·11·25]

제55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시행일 2001·11·25]

제6장 벌  칙

제56조 (인권옹호업무방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타인의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시행일 2001·11·25]

제57조 (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일 2001·11·25]

제58조 (자격사칭)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1·11·25]

제59조 (비밀누설)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시행일 2001·11·25]

제60조 (긴급구제조치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1·11·25]

제61조 (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일 2001·11·25]

제6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 2001·11·25]]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1·11·25]

《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인권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외국의 인권활동 위원회 사이트

▥ 남아프리카 남녀평등위원회

http://cge.org.za

▥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ssion of New  Zealand / Komihana Tikanga  Tangata

http://www.hrc.co.nz

▥ 루마니아 인권 옴부즈만

http://www.avp.ro/ceoverview.html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인권 옴부즈만

http://www.ohro.ba

▥ 슬로베니아 인권 옴부즈만

http://www.varuh-rs.si/cgi/teksti-eng.cgi?referstr

▥ 아시아-태평양 인권기구 포럼

http://www.apf.hreoc.gov.au/

▥ 우즈베키스탄 인권 옴부즈만

http://www.gov.uz/oliy/ombudsman/

▥ 인도인권위원회

http://nhrc.nic.in

▥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http://www.komnas.go.id

▥ 남아프리카 공화국진실.화해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South Africa  (TRC)

http://www.truth.org.za/

▥ 캐나다 인권위원회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CHRC)

http://www.chrc-ccdp.ca

▥ 캐나다 인권재판소 Canadian Human  RightsTribunal(CHRT)

http://www.chrt-tcdp.gc.ca

▥ 호주 인권위원회

http://www.hreoc.gov.au/

□ 국내 인권활동관련

1.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http://www.kgca.org

2. 경남정신대문제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 http://www.kyongnam.wo.to

3.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http://www.ccej.or.kr

4.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http://my.netian.com/~ffts

5.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6.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kise.or.kr

7. 국제문제연구소 http://www.ipeck.or.kr/ipeck/index.html

8. 국제 민주연대 http://www.khis.or.kr

9.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10.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http://picis.jinbo.net/

11. 국제 평화, 인권, 난민지원센터 사단법인 좋은벗들

(Good Friends) http://www.goodfriends.or.kr/

12. 나눔의 집 http://www.nanum.org

13. 납북자가족협의회 http://www.rehome.or.kr

14. 노동청책연구소 http://kpd.sing-kr.org/~iwr/tuhome.htm

15.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16. 대한 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17. 매향리대책위 http://maehyang.jinbo.net/

18. 민족문제연구소 http://www.banmin.or.kr

19. 민족예술인 총연합 http://www.kpaf.org

20.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

22.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http://www.ccdm.or.kr

23.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http://www.nadrk.org

24.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http://delsa.or.kr

25.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http://www.krdemo.org

26. 민중복지연대(준) http://www.minbok.or.kr

27.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http://www.truevietnam.org

28. 사단법인 좋은벗들 (Good Friends)

- 국제 평화, 인권, 난민지원센터 http://www.goodfriends.or.kr/

29.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http://babylove.simin.org

30. 산재추방운동연합 http://kfwsh.jinbo.net

31.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 http://www.migrantworkers.org

32. 서울여성의 전화 http://hotline.jinbo.net/

33.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http://www.ngokorea.org/

34. 열린 문화운동 시민연합 http://www.coworld.or.kr

35. 영등포산업선교회 http://ydpuim.peacenet.or.kr/labor.htm

36.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http://i.am/rights

37. 우리교육 http://www.eduland.co.kr/uriedu/

38. 유가협 http://ugh.or.kr

39.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생명운동연대 http://my.dreamwiz.com/antigmo/

4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http://www.truthfinder.go.kr

41. 인간유전정보 보호 시민운동 http://bioact.net/

42.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hrights.or.kr

43.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44.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http://www.humanmed.org

45.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http://user.alpha.co.kr/~kncr

4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4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ktu.or.kr

4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kctu.org

49.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http://www.pressunion.or.kr

50.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freeonline.or.kr

51.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tghalmae/

52. 정치개혁 시민연대 http://www.pwk.or.kr

53. 제주도 백조일손 유족회 http://pws.prserv.net/yangmin

54. 제주 4.3 항쟁 홈페이지 http://www.youngsan.co.kr/kyh/jeju43

55. 지문날인거부 http://fprint.jinbo.net

56. 진보네트워크 http://www.jinbo.net

57.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58. 통신질서확립법 철회운동 사이트 http://freeonline.jinbo.net/

59.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http://wmp.jinbo.net/

60.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http://www.fulssi.or.kr

61. 학술단체협의회 http://kpd.sing_kr.org/ssn/group/hdh.html

62. 한국 교회여성연합회 http://maria.peacenet.or.kr

63. 한국 국제문제연구소 http://www.ipeck.or.kr/ipeck/index.html

64.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http://klsi.org

65. 한국 노동이론정책연구소 http://members.iworld.net/labor95

66. 한국 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67.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68. 한국 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69. 한국 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70.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http://www.hotline.or.kr

71. 한국 이웃사랑회 http://www.gni.or.kr

72. 한국장애인연맹 http://www.dpikorea.or.kr

73.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http://genocide.or.kr / http://6-25.org

7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itness.peacenet.or.kr

75. 한국정신대연구소 http://www.truetruth.org

76.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 http://www.peacekorea.org

77.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78.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79. 천주교 인권위원회  http://www.cathrights.or.kr/

80. IPLeft http://www.ipleft.or.kr

81. KNCC인권위원회 http://www.kncc.or.kr

82.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http://www.kin.or.kr

83. PeaceNet http://peacenet.or.kr

84. http://org.catholic.or.kr/chrc/t-main4-3.htm

85. http://www.amnes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