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여성장애인

신혜수 (전주 한일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우리 사회의 성폭력의 급증현실은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국제형사기구의 통계에 한국이 성범죄율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고,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강간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고율이 2.2%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된 건수 만을 가지고 작성된 통계는 실제 발생되는 성폭력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의 증가현상에 대한 그간의 매스컴의 보도와 학문적인 연구, 여성단체들의 추방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의 성폭력 추방운동의 결실로 1993년 12월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고 그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성폭력의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게 되었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운동의 활성화로 성폭력의 문제는 이제 UN등의 국제회의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1성폭력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심영희 (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한국여성개발원 (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

2Charlotte Bunch and Roxanna Carrillo (1992), Gender Violence: A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ssue,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

그러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는 일반인들에게나 장애인들 모두에게 있어서 지극히 초보적인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성장애인의 인권 전반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한 부문으로서의 성폭력의 문제는 더더욱 생소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장애인 자신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이나 교통권마저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을 논하는 것이 너무 부분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여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살피고 그 전제조건으로서 성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적 접근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성격과 연결시켜 분석하기로 한다.  그 다음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며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성폭력특별법의 장애인관련 조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여성운동은 인권운동□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성폭력을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의 기준을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국내, 국제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로 한다.

2. 성폭력의 문제를 보는 기본 전제들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가진 용어이다.  즉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등의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전화, 성희롱등의 언어적 폭력, 그리고 사무실에 나체포스터등을 붙여 놓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정신적 폭력까지를 의미한다.  성을 매개로 한다고 할 때에는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도 포함한다.  즉 인신매매나 강제매춘, 포르

3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성폭력 추방운동 자료집 I, p.3.

노 (음란영화, 비디오, 음란도서, 만화, 게임등)의 제작 및 판매, 그리고 성관계를 전제로 하여 맺어지는 부부사이의 폭력인 아내구타나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 아내강간도 포함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를 논 할 때는 위와 같은 넓은 의미의 성폭력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성추행이나 강간만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정안에서 성폭력을 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회통제의 기제로서의 성폭력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문제이다.  즉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남성이 여성을 강간할 때 이는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고수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폭력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고 따라서 모든 여성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장부인보다는 공장의 여직공이 훨씬 더 빈번히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등이 다른 집단보다 더 성폭력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취약집단이다.

3. 성폭력의 사회구조적 원인

1)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

우리사회에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이전의 봉건제 가부장제 사회를 지배한 것은 유교의 위계질서였다.  장유유서, 남녀유별등을 기본으로 하는 유교사회는

남녀구별뿐만이 아니라 남녀차별의 사회였다.  남녀의 역할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남녀의 위치가 □하늘□과 □땅□의 차이로 인식되는 남녀불평등 사회인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는 성(sexuality)에 대해서도 남녀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  즉 남성에게는 성이 적극적, 허용적이고 여성에게는 소극적이고 억제해야 할 것으로 되어 성의 이중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영웅호색□이라는 용어는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남성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정절을 지키는 것이 강요되었다.

이처럼 남녀에게 다른 성의 이중기준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  즉 한 집단은 정절을 지키는 양가집의 정숙한 여성이고, 다른 한 쪽은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노리개로서 존재하는 여성이다.  우리나라의 윤락여성의 기원이 외국에 공녀로 바쳐졌다가 다시 귀국한 여성들이 정절을 잃었다 하여 가족이나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서 연유한 것은 정절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했는가를 보여준다.

4한국여성개발원 (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이러한 가부장제적 전통위에서 자본주의의 도입은 대량적인 여성의 상품화를 초래하였다.

자본주의의 속성은 대량생산한 상품(물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이윤추구이다.  이 과정에서 상품화하지 말아야 할 것, 사람의 성도 상품화한다.  그냥 자본주의 사회라면 여성의 성뿐 아니라 남성의 성도 똑같이 상품화 되겠지만,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의 성에 비해 여성의 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상품화되는 것이다.  매매춘의 증가, 여성이 상품화된 광고, 포르노적 영화, 비디오, 만화의 증가등은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현상이다.

2) 한국의 경제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그러나 여성의 성의 상품화의 정도는 각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다 아는 대로 30여년의 매우 짧은 기간에 급속도의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부 주도, 수출 중심적, 대외 의존적, 파행적 발전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의 왜곡된 경제성장과정에서 부산물로서 나타난 것 중 하나는 향락산업의 증대와 성적 서비스를 파는 여성의 증가이다.  각종 향락업체에서 성적 서비스를 파는 여성이 증가한 것은 외국인 상대의 기지촌 매춘, 기생관광, 외국 바이어 접대등의 허용과, 기업의 접대문화, 그리고 졸부들의 향락산업에 대한 투자와 탈세로 향락업체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된 경제구조 때문이다.  성을 파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에게 제한된 취업기회로 인해 젊기만 하면 다른 직종보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있다.

5Heisoo Shin (1991), Women's Sexual Services and Economic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Dept. of Sociology, Rutgers University.

어느 자본주의 사회나 향락산업에서의 여성의 상품화는 존재하지만 한국은 그 파행적이고 왜곡된 경제성장과정으로 인해 다른 사회보다 향락산업의 크기가 단시일내에 팽창하였고, 성 상품화의 정도도 급증했다고 할 수 있다.

3) 성 상품화와 성폭력

여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에서는 남성은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성적 대상물로 여기게 된다.  텔레비젼의 광고에서, 거리의 벽보에서, 음란잡지에서, 또 술집에서 남자들은 끊임없이 상품화된 여성을 보게 된다.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해야 하는 여성은 또한 남성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남성들의 눈에 맞는 옷차림과 행동을 하게 된다.  여성의 상품화가 만연된 사회는 이미 사회환경이 남성의 성적 충동을 끊임없이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유발된 성충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가는 그 사회

의 가치와 행동양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는 강간이 쉽게 저질러질 것이고,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세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여성은 더욱 쉽게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아직도 가부장제 사회의 성의 이중기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정절이데올로기는 그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다.  형법에서 강간은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된다.  강간당한 여성은 폭력의 피해자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인식되고 이는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피해자 여성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또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거나 같이 술을 마신 후에 강간당하는 여성은 성충동을 유발하거나 정조관념이 느슨한 여자로 비난을 받고, 강간의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인식된다.

성의 상품화,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의 성윤리, 폭력이 허용되는 사회--이것이 변화하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구조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4. 성폭력 특별법과 여성장애인

1990년 봄부터 한국여성의 전화에 의해 시작된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은 곧 김부남대책위원회, 대구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등 3개 단체를 더 포함시켜 연합운동으로 발전되었다.  1992년에는 24개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성폭력추방을 특별사업으로 채택하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성폭력특위)□를 구성하였다.  성폭력특위에는 여연의 회원단체 7개 단체와 5개의 외부단체등 12개 단체가 연대하여 1993년 말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이중의 한 단체로 가담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거의 4년에 걸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은 여성계에서 제안한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결말이 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성폭력범죄를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친고죄의 유지, 성폭력의 범죄구성요건에 있어서 여전히 피해자의 행동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 범죄 유형에 있어서 성희롱등 여러가지가 누락되어 있는 점, 그리고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조치가 미흡한 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

6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 기자회견 자료, 1993. 12. 20.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제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에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된 것은 일부 진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자의 경우는 명문화하여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조치, 피해자 대리인 제도등이 특히 장애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필요하나 보장이 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이 여러 면에서 대단히 미흡하더라도 일단 적극적으로 이 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고율을 2.2%에서 우선 20%까지라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미비점은 법을 운용해 나가면서 앞으로 개정운동등을 벌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유엔의 활용

1) 민간단체와 유엔의 관계

시민운동의 힘이 커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권리 요구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증대되었다.  또한 국가의 조직체인 유엔에도 민간단체들의 목소리가 90년대 들어와서 더욱 커지게 되었다.  92년의 리우환경회의, 93

년의 세계인권대회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각종 유엔대회에 민간단체가 대거 참여하고 또 유엔측에서도 민간의 시각과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것이 하나의 정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앞으로도 95년 3월의 세계정상회의, 9월의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있고, 이 두 유엔대회에 어떻게 민간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인권단체, 여성단체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세계의 지구촌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이런 유엔대회를 통해 타국, 타지역의 사람들과도 연대하는 것이 힘을 모을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정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과거에 비해 민간단체들이 유엔을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해졌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유엔의 기준을 알고 국내의 인권의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여성장애인의 이중고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며 동시에 여성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장애인으로서 당하는 차별에 덧붙여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때, 여성의 불리한 사회적 위치라는 또 다른 요소는 고려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여성의 문제를 논할 때에도 장애인으로서의 여성은 주변적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

장애여성의 특수한 문제는 유엔의 □인권과 장애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지적한 대로 사실상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  여성에 관한 연구문헌들은 여성차별의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별 연구가 없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다룬 몇 안되는 연구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제의 일부분으로서 다루고 있다.  성과 장애여부는 두 가지의 독립된 변수로서, 한

Katarina Tomasevski (1993), Women and Human Rights, London & New Jersey: Zed Books, Ltd., p. 81.

사람에게 겹쳐서 나타날 때 서로를 강화시켜서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하게 작용되게 된다.

7United Nations (1993), Human Rights and Disabled Persons, World Campaign for Human Rights Study Series 6, New York, p. 19.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2억 5천만명 이상의 장애여성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의 4분의 3은 여성이고 아시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65%에서 70%에 이르는 대부분의 장애여성들이 농촌지역 거주자이다.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어린이, 그 중에서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어린이일 경우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된다.

8앞 책.

3) 유엔의 장애인인권, 여성인권의 기준

여성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유엔헌장과 국제인권규약에 의하면 모든 장애인이나 여성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권리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25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합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실직하거나, 질병을 앓거나, 장애를 입거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 고령이 되었을 때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여건속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밑줄 추가).

동등한 권리에 대한 원칙에 관해서는 세계인권선언이 기본이 되고 있다.  즉 제1조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조는 □누구든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에 구애됨이 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덧붙여 2가지의 국제협약이 인권논의에 가장 중요하다.  그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전자의 협약에서는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출산휴가, 적절한 생활수준(의식주포함)에 대한 권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교육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등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후자의 협약은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 비인격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제7조), 사법처리상의 권리(제9조)를 보장하고 있다.  제9조는 특히 정신장애자와 관련하여 임의적이거나 불필요한 구금을 당하거나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막도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17조는 □누구도 프라이버시나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임의의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특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쉽게 침해당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23조는 남녀가 결혼하여 가족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신장애자의 경우 이 권리가 부정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도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25는 공적인 일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등을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에 덧붙여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과 선언, 문서들이 있다.  1979년에 제정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즉 법, 교육, 가정등등에서 뿐만이 아니라 관습적인 차별까지도 국가가 없앨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1984년에 가입한 이 협약은 국내법과 똑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그동안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특별법 제정, 성폭력특별법 제정등이 이루어 진 것도 이 협약의 압력을 받은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작년에 개최되었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유엔 문서인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에는 여성의 지위와 여성인권에 관한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없앨 것을 선언하고 있다.  공적인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 즉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전쟁중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간, 성노예등도 모두 철폐해야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운동이 유엔에서의 인권논의에 여성인권의 문제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1990년대 초부터 운동을 전개해 온데 기인한다.  즉 유엔헌장이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세계인권대회에서 여성인권의 문제를 모든 인권에 대한 논의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중요의제로 다루어 줄 것의 두가지를 요청하는 청원서 서명운동을 1991년부터 전개하였다.  이 청원서는 1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각국 여성들로부터 15만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었고, 한국에서도 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3년2월에 개최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제도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바탕으로 여성들은 세계인권대회에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여성인권의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즉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재판□이라는 대규모집회를 조직하여 전세계 23개국에서 30여명의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에 대해 직접 증언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하루 종일 개최된 이 재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5개 분야로 나누어, 가정내에서의 폭력, 전쟁중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 사회.경제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 그리고 정치적 박해를 다루었다.  한국에서는 김복동 할머니가 정신대피해자로서 전쟁중에 당한 폭력에 대해 증언하여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여성로비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석한 국가대표들을 상대로 여성들이 만든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로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4)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엔의 활용방안

인권위원회에 신설된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의 활용

세계인권대회에서의 폭발적인 여성의 요구를 수렴하여 1994년 1월 31일에 개회한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저지시키기 위한 연구를 맡게 될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여성들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결의안 발의자인 카나다국가대표와 함께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또한 특별보고관으로 누가 적임자일 것인가도 의논하여 추천하였다.

지난 4월 말에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는데, 스리랑카의 변호사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Ms. Radhika Coomaraswamy)로서 여성운동이 추천한 사람중의 한 사람이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3년간의 임기동안에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의 실태에 대해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고자료를 받고, 그 원인과 결과 및 대책을 밝히는 연구보고서를 내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성폭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의 폭력도 포함하여--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건의를 제공하여 특별보고관이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제4차 세계여성대회(1995년 9월 4-15일, 북경)의 활용

1975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였고, 제1차 세계여성대회가 멕시코에서 개최되었었다.  1975년-1985년의 □유엔 여성10년□동안 1980년에 제2차, 1985년에 제3차 세계여성대회가 있었는데, 1995년은 10년만에 다시 중국의 북경에서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는 1985년에 채택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이 얼마나 이행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새로운 □행동계획□을 채택하는데 있다.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 대

해 □특별한 관심분야□라는 제목밑에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인식,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아직도 제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사 및 다른 책임을 지고 있는 문제, 지역사회의 직업훈련이나 재활대책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이 침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북경대회에서 채택될 □행동계획□은 이미 각 지역별로 초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은 6월 7일-14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각료회의에서 □아.태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초안□이 이미 작성되어 의견수렴의 과정중에 있다.  이 초안에 의하면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 전략적 목표를 □여성장애인의 소외와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고 여성장애인의 관심사가 지역내의 여성운동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안으로서 (i) 학교와 미디아를 통해 여성과 관계된 각종 장애의 원인과 예방법의 교육; (ii)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여성장애인이 생산적인 사회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것; (iii) 여성단체들은 여성장애인들을 단체활동에 포함시켜 모든 장애여성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iv) 지역내의 많은 장애여성들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의 분배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미흡한 내용으로서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UN ESCAP, Preliminary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 Asia and the Pacific, 1/4/94, pp. 34-35.

마찬가지로 북경대회에서 채택될 문서에도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이 우리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인력과 재정면에서 참석하기가 벅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경대회에서 채택될 문서는 앞으로 2천년대의 여성장애인의 지위를 규정하게 될 문서가 될 것이다.  참여하여 운동하는 과정 자체가 여성장애인의 운동성을 높일 수 있고, 채택된 문서를 근거로 하여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

6. 앞으로의 과제--구체적인 제안들

다음의 간략한 제안들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보다는 성폭력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 여성운동과의 연대

여성운동은 환경운동과 더불어 80년대 이후 가장 성공적인 사회운동이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인권분야에서 성폭력 부분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국내적으로 성폭력추방운동의 전개,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 성희롱사건에 대한 재판, 음란전화범의 구속등으로 사회의식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도 위에서 살펴본 대로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보아왔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성운동에 합류하여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단체안에 여성장애인의 독자그룹을 형성하여 여성운동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라도 모일 수 있는 여성들끼리 핵심을 이루고 비장애여성들을 지원세력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내에 가칭 여성장애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지원세력을 넓혀 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 및 교육, 상담

간헐적, 개별적으로 터지는 시설에서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례만을 가지고서는 사회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에 미흡하다.  조직적인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하기 힘들면 연구소나 여성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실태조사와 더불어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교육이나 상담도 이미 이를 실시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여성운동과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면 교육과 상담, 정책캠페인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국제단체와의 연대

국내적으로 어느정도 역량이 성숙되어야 하겠지만 국제단체와의 연결도 꼭 필요하다.  외국의 운동사례에서 배우는 점은 전략과 방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점이다.  여성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단체중 장애인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와의 연결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세계교회협의회는 금년 6월부터 장애인부서에 한국인 여성장애자를 실무자로 채용하여 일을 시작하므로 쉽게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내 성폭력에 대하여

-장애인시설과 육아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문제연구회

I. 머리말

일반 성인들의 경우 □집□은 혼자 있을 때를 뺀다면 그래도 성폭력의 불안감을 털어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아동과 같이 자기 보호 능력이 적은 경우는 □집□ 조차도 성폭력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못한 곳이다. 최근의 아동 성폭력에 대한 연구물(가령 이영식, 이길홍의 신문에 게재된 소아 성폭력 사례 분석..)등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면 가정해체, 빈곤, 장애 등의 사유로 일반적인 가정 생활을 누릴 수 없어 이른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특히 아동-은 성폭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까? 조사된 통계는 없지만 대답은 부정적이다. 오히려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 중의 하나다. □아동 학대가 주로 가정내 또는 집단 보호시설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이배근. 아동 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93년)는 지적은 타당하다. 체벌 논쟁의 터전이었던 학교조차도 이젠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전북 장계 국민학교 교사의 다음 양심선언 내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학교에서 교사들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심각하다... 교육당국이 개별면담등의 방법을 통해 실태 조사를 벌이면 그 심각성을 알게 될 것이다.□(한겨레 94.4.29) 사회복지시설이 보호 대상자들의 인권, 권익을 최후로, 충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은 이러한 원칙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뼈아픈 인정도 필요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시설내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성폭력 사건은 복지시설의 원칙(의의)과 현실의 괴리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 사건들을  충실하게 정리□분석해 보면서 대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일반적인 성폭력, 일반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차이점을 피해실태와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아울러 대안의 마련은 시설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지적들과 결합해 볼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해 두고자 한다. 첫째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들은 80년도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는 80년 이전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공개되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일반 성폭력 신고율 2.2%, 아동 성폭력 신고율 0.7%라는 법무부의 조사 결과가 간접적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시설내 제반 비리,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한 제반 인권유린-폭행, 치사, 강제 노역, 영양실조, 자유 억압, 폭언-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술할 것이다. 주제가 □성폭력□이기 때문이다. 세째 성폭력의 피해자로 시설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로 시설아동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소한의 언급에 그치기로 한다. 주로 어른에 의한 아동의 성폭력을 다룰 것이다. 네째 인용하는 시설 이름은 모두 약자를 사용한다. 특정 시설의 이름이 계속 입에 오르는 것은 분명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그 중에는 무혐의 처리된 경우도 일정하게 있기 때문이다.

Ⅱ.현황

[ 표2-1 ]

항목 시설	종별	공론화 시기	가해자	피해자
서울 S원	육아		원장( 세)
서울 O원	육아	90년	연장자3명 (23/27/40세)	6-11살 5명
경기 S1원	육아		전대표이사 (48세)	중1명/고2명/퇴소생1명/직원2명
경기 S2원	육아	91년	원장(52세)	13세미만 5명
경기 S학교	장애인	90년	세든학생( 세)	중학생(16살)
충남 Y원	육아	88년	생활지도목사 ( 세)	유치원생/국교상급생/중1,2
충남 S선교회	장애인(비인가)	90년	대표(40세)	원생(21세)
충남 K원	육아	94년	원장	중3
충북 S1원	육아	91년	원장(72세)	국2명/고1명
충북 S2원	장애인	92년	재활기술과장 (62세)	원생(21세)
전북 H학교 B원	장애인	87년	교사(57세)	원생다수/ 보육사
전북 J학교 B원	장애인	91년	원장아들(20세)	학생3명
전북 M원	육아	88년	이사장(57세)	중3등 12명
부산 J원	육아	86년 92년	외부인/원장아들(24세)/원생	국4/중2,3
경북 Y원	육아	93년	원장(71세)	14세

[ 표 2-2 ]

항목 시설	제보자	대책위 여부	기타비리	구속여부
서울 S원	자원봉사자
서울 O원	보육사들		연장아들 협조
경기 S1원	자원봉사자	공대위	소유권 논쟁
경기 S2원	학교교사			구속
경기 S학교	피해아동의 어머니/보육사
충남 Y원	자원봉사자	공대위	보조비횡령 주거환경열악	구속
충남 S선교회	자원봉사자(41세)		재정/폭행	구속
충남 K원	보육사4인
충북 S1원	자원봉사자	공대위	강제노역 부식문제 국고지원금횡령	구속
충북 S2원	보육사10인	공대위
전북H학교B원	H학교교사/졸업생/B직원	공대위	살인,암매장 아동유기,학대 재정비리	구속(공금횡령혐의)
전북J학교 B원	양호교사/J학교교사	공대위	가짜학생 식단열악 비인간적대우 교육환경열악
전북 M원	학교교사			구속
부산 J원	자원봉사자	대책위(1개단체)	운영전반비리 폭행
경북 Y원	피해당사자			구속

[표 2-3]

항목 시설	결과	비고
서울 S원	직위해제	비공개,협상으로 문제 해결
서울 O원	도피
경기 S1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5년전에도 퇴소생이 보육사 딸을 성폭행해 5년 실형/남자 아동의 경우 성적 학대가 있었음
경기 S2원	피해아동의 진술번복으로 풀려남
경기 S학교	창피해서 문제못삼겠다는 부모의 태도를 종결
충남 Y원	징역2년/시설장 직위해제	84-6년에 시설장의 성폭력이 있었음
충남 S선교회	징역 6개월	피해아동을 아버지가 데리고감/92년4월출감후 보호장애인 성폭행
충남 K원	원장 직위해제 결정	비공개, 협상으로 문제해결
충북 S1원	징역 2년 6개월	피해아동들은 각각 인근시설로 분산수용
충북 S2원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고소취하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이 있었다는 지적
전북 H학교 B원	증거불충분,공소시효지남,당사자 고발 없음의 사유로 묵살됨
전북 J하교 B원	증거불충분
전북 M원	확인안됨	피해아동9명, 천주교회 소속 시설로 옮겨감
부산 J원		비공개로 진행
경북 Y원	피해아동의 고소취하로 재판취소	원장으로 재 취임

Ⅲ.시설성폭력의 특징과 원인

1.특징(I)

-일반적 특징

1)피해자

피해자는 중학생과 국민학교 상급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이나 남자아동이 피해대상이 된 경우도 소수 있다. 이들 피해자는 대체로 자기방어능력 이나 범죄인지능력이 부족한 아동이거나 장애인이며, 직원의 피해경우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사건을 종합해볼때 대개 원출신이거나 장애인(청각,정신지체)이었다. 이들의 직위는 대부분이 보육사나 취사부등으로 나타난다.

) 성적학대

피해대상의 수는 1명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여러명이 피해대상이며 피해기간도 사건이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 일반소아성폭행의 경우 75.5%가 1명만 피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문에 게재된 소아성폭력 사례에 관한 내용 분석, 이영식/이길홍 공동연구)

) 충남 S선교회 경우 가해자가 실형복역 후 다시 성폭행한 사실도 있다.

2)가해자

시설내 성폭력은 피해대상자가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 부산 J원의 경우는 외부인이 침입해 범행.

가해자 대부분은 이사장, 시설장, 특수학교 교장, 목사등과 같은 최고 운영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활원 기술과장, 시설장의 아들, 외부인, 연장아등도 소수가 있다. 즉 시설성폭행의 가해자는 대부분이 최고운영진이나 이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3)공론화된 시기

시설의 성폭행 사건이 공론화되어 관심의 대상이 된것은 주로 87년 이후이다. 이는 그 이전에는 성폭행 사건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즉 87년이후부터 불기시작한 □민주화바람□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성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인권의식의 확대, 시설내 자원활동가들의 의식과 활동의 급성장, 젊은 직원들의 시설진출을 통한 시설내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70년대를 시설에서 자란 한 작가가 쓴 기록소설(미간행)에서도 성폭력은 빠지지 않고 있다)

4)구속여부

가해자가 구속이 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서울의 Y원, 청주의 S원등에 국한되며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건수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거나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로 사건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로인해 고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고소취소 형태로 끝나버리고만다.

5)공개자

사건의 공개는 피해자의 상황(주로 아동이나 장애인)의 한계로 인해 직접 공개되지는 않고 다른 대상에게 호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주로 직원(보육사, 양호교사, 직업보도교사등)과 자원활동가들이 그 대상이 된다. 특이할만한 것은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직원보다도 자원활동가들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데 이는 피해대상과 직원간의 친밀도가 자원활동가들과의 경우보다 덜 함을 반증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피해대상과의 거리감을 인식하는 것이다.

6)기타비리

시설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비리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성폭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때 기타 비리의 소지도 높을 수 있다. 실제로 성폭행이 발생한 시설에서는 보조비 착복과 같은 재정비리, 강제노동, 아동유기, 직원근로조건 열악등, 총체적인 모순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북 H학교 B원, 전북 J학교 B원, 경기 S1원, 충북 S1원등

2. 특징(II)

--성폭력 사건의 대처과정과 관련하여

시설내 성폭력은 공론화된 이후에, 혹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시설내 성폭력의 특징을 심각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시설을 구성하고 있거나 시설과 관련이 있는 사람, 기관으로 나눠 살펴보기로 하자.

1)피해 아동

ㄱ. 친고죄의 문제

금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 □성폭력 특별법□은 장애인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였다. 충북 S2원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이혼했음에도) 갑자기 나타나 고소를 취하했고, 아버지는 고민 고민 끝에 재고소를 포기한 경우다. 피해 아동이 중복장애인 상태에서 보육사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황, 의학 조사) 고발장을 냈지만 이는 아주 간단히 묵살된 것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본 다면 장애인의 경우 친고죄 폐지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반 아동들을 배제하고 있어 문제는 남아 있다. 일반 가정아동과 달리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다가, 친권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이들의 친□인척은 시설운영진에 대해 □채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소하기도 힘들고 고소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경북 Y원의 경우처럼  피해자 본인이 가출해서 성폭력을 고소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봐야 할 것이다.

ㄴ. 진술문제

피해아동들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게 된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제보자(보육사, 봉사자, 학교 교사)에게 □고백□의 형태로 진술하게 되고, 전문상담가나 제보자를 포함한 사건대책위등에게 □증거□의 형태로 재진술하게 되고, 경찰□검찰등 수사과정에서 재진술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비록 비공개이긴 해도 가해자, 변호인과의 심리과정에서 재진술하게 된다. (충남 Y원 사건 때에는 여론화된 직후 피해아동들이 일일이 학교로 불려가 사실확인조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특히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은 아동들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찬 것이 사실이다. □적대적인 재판 체계의 무정함□ 속에 충남 Y원 4명의 피해아동들은 모두 울면서 재판정을 나왔다. 충북 S1원 사건의 경우 2명의 피해아동들은 서울 고등법원까지 나가야 했다. 반복된 진술, 가해자와 가해자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변호사를 심리과정에서 만날 수 밖에 없는 정황 등은 피해아동들이 피해의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법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정서적 충격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이용교 번역, 아동학대 연구, 93년)는 지적이 과연 미국의 경우에만 한정될 것인가? 일반 성인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거□등 온갖 약점을 통해 무죄 혹은 형량의 경감을 기도하듯이 시설내 성폭력의 경우 장애아동의 장애(충남 S선교회의 경우 정신이상자, 과대망상증 환자로 몰고 갔다. 사실과 달리), 육아시설아동에 대한 사회의 편견(거짓말을 잘한다, 방랑벽이 있다, 문제아동이다)등에  편승해 진술의 진실성을 훼손시키려 한다.  법정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공격은 피해아동의 가슴을 또한번 멍들게 하는 일이다. (경북 Y원 사건때 검사가 피해아동의 친언니를 찾아주고, 가해자가 1차 공판에서 가해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던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다)

ㄷ. 사건화된 후 거취문제

『...□아줌마 나 이렇게 매맞았어요. 아줌마 가고 나면 나 또 매맞을 거예요. 또 매맞으면 난 이제 살 수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피해아동) □경희가 매를 맞고 공포심에 떨고 있으니까 집에 데려가 2-3일 안정을 취한 후 데려오겠어요□(제보자)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모았는데 이 집사 마음대로 데려가느냐. 안돼!□(원장) 몰래 탈출함. □경희 보호자는 나다. 무조건 경희를 내놓아라. 안 내놓으면 유괴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원장).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나타났어도 □내가 법적인 보호자다□(원장)...』(충남 S선교회)

『KBS에 보도된 직후 피해아동들은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며느리(가짜 보육사)한테 30분간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충북 S1원)

『전북 M원은 사건 직후 제보자인 학교 교사가 신부의 도움을 얻어 9명을 천주교회 소속 시설로 옮겨갔지만, 충남 Y원은 행정관청이 아동들의 의사에 반해 아동들을 분산 수용시키려다 실패했고, 충북 S1원은 아동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산 수용시켜 버렸고(분산 수용된 아동들은 조금이라도 귀가 시간이 늦으면 벌청소와 꾸지람을 듣는등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함), 충남 K원은 피해아동을 일찍 가퇴원시켜 가해자의 손길이 미치는 공장에 취업시켰다가 나중에 여의치 않자 다시 시설로 불러들이기 까지 했다.』

시설은 족벌 운영이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가해자가 구속이 된다 하여도 그 친□인척들이 시설 운영의 핵심에 있어 사건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여러가지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 충북 S1원, 경북 Y원의 경우 원장이 구속된 후 총무인 아들이 벌인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충북 S원에서 보여지듯 친□인척이 아닌 직원에 의해 사건이 발생해도 운영진은 □책임추궁문제□와 □당사자와의 긴밀한 관계□때문에 사건을 축소하고 무산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삶은 그야말로 뒷전으로 밀려날 뿐이다.  오히려 위에서 본 것 처럼 사건 직후 폭언, 폭행, 위협, 회유만이 아니라 □아동의 치료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강제 전원□은 아동과 제보자의 의견을 무시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동을 제보자, 대책위등과 격리시켜 사건을 무마,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피해아동이 사건화된 직후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여러가지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 우선 피해아동의 심리적 부담감과 불안감이 더욱 커지며, 초기의 적절한 치료를 놓쳐 이후 후유증이 더욱 심할 수 있다. 둘째 사건이 축소될 수 있다. 가령 충북 S1원 사건 때 전원된 피해아동들과의 만남 차단은 대책위 활동을 활발히 벌이는데 제약이 되었으며, 가해자 측은 피해아동들의 탄원서와 그외 아동들의 진정서를 강제로 작성해서 고등법원

에 올렸고 이는 형량을 줄이는데 한몫을 했다. 끝으로 사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경기도 S2원의 경우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아동들이 진술을 번복해 가해자가 풀려 나왔고, 충남 K원의 경우 가해자가 남학생들을 사주해 피해아동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했고 이를 녹음해 제보자를 공격하기까지 했다. 충남 K원의 경우 제보자가 아동을 가해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옮겼는데 가해자측이 이점에 대해서도 □약취 유인□ 운운하며 문제를 삼았고,  논쟁이 심화되면서 비교적 양측으로부터 중립적인 곳에 기거하는데 합의하기까지 했다.

ㄹ. 치료문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주스럽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나서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연필을 마구 던진다□, □나는 버린 몸이다□』(충남 Y원)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 □』(충남 K원)

『□17살 때 피해를 입었고 임신.. 친구들한테 들은 내용이 있어 약을 21일 동안 먹었다... 가해자가 미국에서 다시 온다고 해서 시설을 나왔고 학교도 그때 중퇴했다□』(경기 S1원)

□성폭력 피해자(아동)에 대한 치료는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다. 성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아강화, 자신의 이미지 개선, 신뢰감 형성등 여러 부정적인 감정에서의 해방 등을 다루기 때문이다.□(성폭력 상담소 91년 세미나 자료집)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좀 더 잘 아는 나이든 아이일수록, 성폭력을 당하기전 가정내 문제가 있는 아이일수록,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 경우나 반복된 성폭력 □ 잘 알고 믿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아이일수록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임기영 신경 전문의) 는 준엄한 제안과 경고는 시설로 들어오면 공허해진다. 시설은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개별 지도□집단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 피해아동이라 해서 예외가 되기 어렵다. (사실 이러한 시설 구조가 시설내 성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 외부의 전문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없다. 다만 말하지 않고 피해아동이 기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일본의 경우 육아시설에 들어오기전 성폭력을 당한 시설아동의 심리상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다. 반수 이상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길홍, 일본의 아동학대프로그램, 89년) 우리의 경우 입소전 학대유형, 심리상태에 대한 보고만이 아니라 입소후 학대유형과 심리상태에 대한 보고가 없다. 특히 시설내 성폭력을 당한 아동들이 어떻게 자라 어떻게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다. 다만 몇가지 우울한 단편들이 있을 뿐이다. 시설내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미국에 입양간 후 성장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 한 아동이 끝내 자살했다는 제보, 경기도 S1원의 경우 다방 종업원,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례, 사건이 알려지면서 결혼 생활이 파탄난 사례 등이 전부이다.

ㅁ. 피해보상

그 동안의 사건들은 피해보상문제가 소홀히 취급되었다. 법적으로 무지한 경우도 있었지만 법적 대응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아동과의 관계단절, 아동이 또 갖게 될 부담감, 대책위의 역량의 한계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웠다.

물론 최근의 성폭력사건들은 피해보상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충북 S1원은  대책위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위 사유로 추진되지 않았고, 충남 K원은 보육사들이 가해자측과 협상과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나의 요구안으로 넣었으나 피해아동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와 달리 가해자측에서 피해보상으로 사건을 무마시킨 경우도 있었다. 경북 Y원은 피해아동에게 가해자측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소 취하를 받아 내 재판을 중지시킨 사례이다. 경기 S1원은 총무(가해자의 처형)가 피해아동 중 한명의 사실을 확인하고서 무마형식으로 살림살이등을 사준 경우이다.

그밖에 특이한 경우가 두가지 있었다. 충북 S2원 보육사 대책위는 성폭력사건이 고소취하로 끝나자 피해아동평생후원모임으로 성격을 바꿨다. 경기 S1원의 경우 원출신 남학생이 동생들의 성폭력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가해자의 숙소에 침입해 사실을 추궁한 적이 있는데, 이때 가해자가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고 미국도 보내 주겠다□며 달랜 경우도 있었다.(실현 되지는 않았음)

2) 제보자(혹은 고발인)

제보자의 대부분은 보육사와 자원봉사자이다. 보호□양육□교육등 이들의 시설내 역할과 존재는 상대적으로 아동들과 더 높은 친밀감을 형성한다. 따라서 아동들은 이들에게 피해사실을 고백하게 되지만 이들 제보자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서울 S원, 충남 K원이 공론화보다는 당사자 협상을 통해 가해자의 직위해제로 결말을 지은 것은 고민의 한 측면이다. -공론화로 인해 안게 될 여러 부담감과 시설아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문제! 충남 Y원이 서울에 소재할 때 원장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자 대화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만 받고 결말을 지은 것은 봉사자들이 갖는 고민의 또 한측면이다- 공론화되면 바로 활동의 근거지를 잃는다는 두려움!

사실 성폭력 사건을 접했을 때 갖게 되는 분노와 경악도 크지만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은 무척 힘이드는 것이며, 공론화후 안게 되는 여러가지 부담감 역시 만만치 않다. 여기서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공론화후 직원의 경우 준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되고 봉사자(단체)의 경우 활동 근거지를 박탈당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괘씸죄□가 파렴치한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사회에 알린 정의로운 행동을 압도한다는 사실이다.

충북 S2원 보육사는 원측이 불법적으로 고소를 취하하는데 성공하자 결국 시설을 나왔고 (많은 회유가 있었음) 충북 S1원 보육사, 취사부는 공론화된 직후 시설을 나왔고(심한 협박에 시달렸음) 충남 K원의 보육사들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시설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나와서 진상규명활동을 벌여 가해

자 퇴진을 이루어 냈음) 물론 해고 조치를 내린 경우는 없으나 현재의 족벌 운영,폐쇄적인 운영 하에서 유형□무형의 압력으로 시설근무 기한이 훨씬 단축될 수 밖에 없다

충남 Y원의 제보자이기도 한 A단체는 사실 회차원에서 대응은 삼갔지만, 사건 종결 후 서울 C원에서 쫓겨났다. C원 원장은 □Y원 원장이 내 친구다□ 라며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H원 원장은 P단체에게 □공대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충고했는데 나중에 원생들 농성으로 쫓겨난 바 있다) S단체는 경기도 S1원 공대위 주도 혐의로 쫓겨났고, D단체는 충북 S1원 제보자라는 이유로 쫓겨났고 회원들은 협박에 시달렸다. (심지어 운동권이라는 딱지까지 붙여졌다) D단체의 활동 재 보장은 충북 S1원 대책위의 핵심적인 요구사안인데 □아동들 통솔이 안된다□ □가해자 가족이 맘이 편하겠느냐□는 이유로 계속 거부되고 있   다. O단체는 부산 J원 사건 공론화에 실패(?)하고 쫓겨날 뻔 했다. N단체는 성폭력문제로 서울 S원 원장을 협상으로 퇴진시킨 경력이 있는데, 6년후 경기도 S1원에서 사건이 일어나자 인근인 경기도 E원에서 활동을 중지 당했다.  별 이유 없이.

이러한 보육사와 봉사단체의 활동지 상실은 대개 초기에 나타나는데 사건의 객관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일반아동의 보호□양육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즉 내부의 감시□조력기능, 외부의 감시□비판기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설인력의 수급상황을 볼 때 아이들에 대한 극단적인 통제는 가능해도 건실한 보호□양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예는 아래의 충북S1원 원생들의 글(사건화된지 10개월후에 작성)이 잘 보여줄 것이다.

사건 이후 현재까지 원생활에 대해서

변화된 것이 없다. 외출 금지령이 더욱 심해졌다. 더욱더 숨을 조이며 살아야

했다. 우리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다. 분노에 쌓여 있지만 참는다. 너무 슬프

고 불안하고 쓸쓸하다. D회 언니 오빠들이 방문하지 못하게 돼서 섭섭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 원장 식구들이 선생님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다.

잘해 준다고 해 놓고서 음식도 그렇고 자유를 너무 주지 않는다.

밥맛이 떨어져서 먹지도 않습니다.

사건 발생후 몇달 안돼서 누가 저의 집을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고개도 못 들어요.

원장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사랑과 인정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마주치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

가족은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가족과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관심을 주지 않고, 너무 강요하는 것이 많다. 하루빨리

다른 원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

자유좀 주세요. 진짜 저희들은 일요일만 되면 꼭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때린다고 해도 얼굴은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가끔씩은 친척들 집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독서실에도 다니고 친구들

모임에도 갔으면 좋겠다.

학원 같은 곳에는 보내 주지 못할망정 D회가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마저 막는 것은 정말 너무 한다고 생각됩니다.

3) 가해자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공식적으로 다시 과거의 직위로 돌아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소 취하로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틀림없는 사안인데도 여전히 과거의 직위를 누리고 있는 사례가 보인다. 충북 S2원 직업훈련 교사의 경우 S2원 재단의 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 경북 Y원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다 인정했지만 재판이 취소된 후 다시 원장으로 복귀하였다. 이와는달리 충남 S선교회의 경우 가해자가 출감후 다른 원생을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해자에 대한 대책이 법적 형량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 정부

성폭력만이 아니지만 시설 내에서 어떤 유형이든 사건이 터지면 정부가 중립을 포기하고 있음을, 지도□감독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음을, 오히려 시설운영진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뚜렷이 보게 된다.

행정관청의 최대 관심사는 사건의 규명과 정확한 수습이 아니다. 사건의 은폐□축소와 이를 통한 책임 추궁으로부터의 탈피다. 충북 S2원의 경우 보육사를 회유하는데 C시청 직원까지 나선 것이 뚜렷한 예다. 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제반 비리에 대처하는 □공대위□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3자는 나서지 마라. 믿고 맡겨라. 법적 권한이 없지 않느냐□(경기 S1원, 충북 S1원등)는 것이다. 그 동안 어떤 사건에서도 행정관청이 책임 추궁을 받은 경우를 볼 수 없다. 여론화된 초기와 여론에서 멀어지는 시기의 이들의 태도 역시 너무 다르다. 제보자나 대책위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외에는 새로이 비리를 밝히는 경우가 없다. 오히려 □지도□감독□특별감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 중에 하나다.

성폭력의 경우에 한정해서 살펴보자. □시설장들이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1년에 2번정도 형식적인 감사에 나간다□는 C시 부녀 상담소장의 변명은 이후 피해아동의 사후치료나 문제 제기된 시설 아동의 특별지도등으로 결코 연결되지 않는다. 피해 아동의 일방적 전원조치 밖에 없다. 서울 O원 연장아 성폭력 사건 때 보사부의 아동복지과 시설담당자는 □의무 사항인 생활지도교사 1인 배치가 안되어 일어난 것 같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생활지도교사 1인 배치가 법적으로 의무이지만 보사부 지침으로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사실, 서울 O원은 사건 발생 직전까지 자체 인건비 조달로 생활지도교사를 채용해 왔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설령 그렇다면  생활지도교사가 없는 대부분의 시설은 성폭력의 천국이라는 얘기가 된다! 보사부는 □5년전에 서울 O원 퇴원생이 보육사 딸을 성폭력을 해 수감된 상태다.□는 보육사들의 증언, □다른 시설에 비해 서울 O원은 원생들간의 성문란이 없는 편□이라는 서울 O원 원장의 충격적 변명에 더 주목해야 했다. 경북 S군청은 성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설장이 다시 원직에 복귀하자 승인해주는 대담성을 보여주었다.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즉 행정관청은 성폭력 사건발생 이후에도 진지한 예방을 강구한 적이 없다.

5) 사건대책위원회

『... 이 사건의 본질은 오늘날 상당수 시설이 갖고 있는 구조의 문제이며... 그 책임은 원장과... 행정관청에 함께 있음을 지적... 또 하나 아픈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관심을 갖고 폭력과 억압속에서 쉽게 침해 당하는 그들의 정당한 인권을 지켜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도 커다란 도의적 책임이 있다...』 (88년 충남 Y원 사건 대책위 선언문)

시설내 성폭력은 대부분 다른 비리들과 맞물려 터져 나왔다. 제보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고 싶지만 경험도 없고 힘도 부족하다. 책임관청이나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협조를 얻는 것은 사실상 블가능한 일이다.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공동)사건대책위원회이다. 구성에 있어 제보자를 중심으로 혹은 시설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부터 지역내 제반 민주단체를 포괄하거나 전국적인 조직들이 결합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그 결과에 있어서도 비록 □근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목표를 이룬 경우부터 여러 이유로 진상규명에 실패한 경우까지 다양하다. 대책위와 관련해서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상설화된 기구의 필요성이다. 대책위의 외형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개별단체의 경험부족과 역량미약등의 취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대책위를 계속 가동시킨다는 것이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올바른 결과의 도출과 역량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상설화된 기구는 매우 필요하다. 그동안 성폭력과 일정한 관련이 있었던 대책위의 현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는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결성시기	가입단체	연대단체(개인)	요구사항 및 활동	비고
충남 Y원	88년 3월	서울□경인지역 아동복지시설 자원봉사 활동단체 11개	여성의 전화	성폭력 책임자 처벌, 시설장 구속 수사, 일반시설의 강제 지방이전 철회, 시설정상화 요구, 기자회견등 여론화, 공판참여활동, 자료집.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 후에 자원활동단체연합회로 발전.
전북 H학교, B원	88년6월	H학교 총동문회, NCC장애자운동위, 전국교사협의회등 16개 단체		국정감사권 발동, 학교와 시설의 공립화 요구, 25명의 교사, 평민당사농성, 가두시위, 진정서.	결과가 확인이 안됨.
경기 S원	90년 7월	S원 자원봉사활동 단체 3개+기타 봉사단체 1개	S원 퇴소아동 26명	책임자 처벌, 원운연 정상화 요구, 진정서, 시청항의방문, 자료집, 퇴소아동들의 시설내 농성.	진상규명은 실패. 관선원장 파견.
충북 S1원	92년 1월	지역내 여성, 종교, 시민, 인권단체등 8개+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S원 활동단체	책임자 처벌, 친인척 퇴진, 원운영 민주회 방안 요구. 기자회견등 여론화, 서명운동, 공판참여활동, 시청항의방문, 공청회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
충북 S2원	92년 4월	지역내 여성, 종교, 농민, 학생 단체등 9개 +전자협	S원 보육사 대책위	책임자 처벌 요구, 여론화, 시청 및 시의회항의 방문. 그러나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고소를 취하해서 활동을 중지함.	지역내 환경시민모임으로 발전.
전북 J학교, B원	92년	J학교 교사, 전국특수교육과 학생연합,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등 6개 단체		공립화, 인권탄압 및 성폭력 관련 진상규명 요구, 여론화.	결과가 확인이 안됨.

3. 원인

1)시설은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폐쇄적인 구조속에서는 성폭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개방적인 구조에서는 사건발생의 예방과 사후 대책마련에 있어서 잇점을 가진다.

2)행정관청의 사전 지도, 감독이 전무하다.

복지시설 감독.지도 및 상담이 전무해 해당기관인 관할행정기관(구청 가정복지과) 및 부녀아동상담소조차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실제적으로 지도.감독과 상담을 수행할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현실과 맞물려 그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한 담당인력은 □실제로 지도.감독이나 상담을 나가려해도 시설장들이 매우 불쾌해하거나 기도 하였다.

3)성폭행 사건발생후 행정관청은 지속적인 묵인, 방조로 일관한다.

사건발생후에도 관청(사법기관도 마찬가지이다)의 지속적인 묵인.방조로 인해 사건을 무마하고 종료시키려는 모습이 나타나며 이는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발생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열악한 직원상황은 성폭행에 대한 사전예방을 어렵게 한다.

현재 직원들의 근로조건(과중한 업무, 담당보호대상자 수의 과중 등)은 시설보호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현재의 인력은 성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이며,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5)친인척으로 된 직원구성은 사건 은폐에 효과적이다.

시설은 시설장에서 부터 시작하여 총무와 몇명의 보육사까지 대부분이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성폭행사건이 발생시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고 사전담함등이 이루어져 사실내용이 변경되고 왜곡되어 버리고 만다.

6)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기 어렵다.

아직은 어린 시설아동이나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활동의 근거를 담보로 항상 협박에 시달리는 시설활동가, 열악한 근로조건과 희생이라는 갈등속에서 고통받는 직원들이 사건을 여론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시설아동의 경우 자신의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못했고 시설활동가들은 자신단체의 존재목적인 활동의 근거지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상황인식은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7)시설장들의 자기정화 노력이 없다.

과거 여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시설장연합회는 공식적인 자체논의나 대책, 문제처리, 자신들의 입장 등을 밝히지 못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회원이라는 점과 이러한 사건이 자신단체들의 부정적 이미지로 부각됨을 두려워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추악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행동은 시설장연합회가 시설보호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마치 시설장들이 권익을 위한 단체로 전락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8)시설장의 □시설사유화의식□이 강하다.

시설장의 사유화의식은 성폭행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시설내의 문제들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유화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구조는 자신 스스로의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부의 보조금이 100% 지원되지 않는 상황속에서(장애시설은 예외) 법인자체조달이나 자체후원자들을 통해 일정정도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법인자체를 주로 자신의 친.인척에게 세습하고 있는 상황은 사유화의식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요인이다.

결국 시설은 시설장의 것이라는 사유화의식은 시설에 보호되는 사람들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자신의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함부로 다룰 수 있다는 삐뚤어진 고정관념을 고착시킨다. 결국 자신의 것은 성적희롱의 대상으로 삼아도 무관하다는 비윤리적인 생각마저도 가능하게하는 것이다.

9)시설보호대상자 대한 성교육이 전무하다.

사회적인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해서 □성의 무지□라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시설내 성교육 담당의 부재는 시설내의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결국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성폭행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방어심리를 갖추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는 함께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료나 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성지식 부족으로 인해 시설내에서의 성문란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은평천사원의 경우 시설퇴원생이 천사원에 연장거주하면서 6-11살에 이르는 5명의 원생을 80-90년에 걸쳐 성폭행한 사실이 있다.

) 봉사자, 보육사들의 증언, 한 청소년 전문연구자의 조언은 시설내 보호대상자들 사이의 성문란, 성적학대등이 만만치 않음을 얘기해주고 있다.

IV. 시설내 성폭력을 막고,

성폭력피해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

일반(아동)성폭력보다도 예방이 더욱 중요한 것이 시설내 성폭력이다. 피해 아동의 상처뿐만 아니라 시설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어른에 의한 성폭력보다도 보호 대상자들 사이의 □위계질서□에 기반한 성적학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피해 아동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다뤄갈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도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1. 예방을 위하여

근절까지는 어렵겠지만 최대한의 예방법은 시설내 성폭력을 낳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사회 일반으로 까지 확대하지 않고 시설을 중심으로 예방관련 대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러한 대안이 시설내 성폭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1) 시설직원의 근로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시설보호서비스가 기존의 격리 수용 차원에서 건전 양육□재활□사회 통합의 차원으로 변하는데 있어 관건은 직원이다. 24시간 거주형 노동, 불명확한 업무분담, 저임금, 과중한 업무, 담당 보호대상자수의 과중, 비인격적인 대우등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근로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전문 인력의 유입, 보호대상자가 받는 서비스 질의 개혁,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시설의 위상등은 모두 공염불이 된다. 사실 시설내 성폭력의 예방은 시설보호대상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작은 서비스의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작은 서비스 하나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일 때 적극적인 의미의 시설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들다. 성교육을 정확하게 시킬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성적학대등 성폭력을 예방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인력이고, 성폭력이 발생해도 장단기 치료를 해 갈 엄두를 낼 수 없는 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충실한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한다

성폭력 특별법 제 3조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직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시설에서의 교육은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설직원중 보육사, 생활지도교사,간호사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방법론,성폭력 예방교육 방법론등의 교육이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한 수준까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개별 상담을 실시한다

일본의 전국육아시설협회는 85년 인권문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아동의 입소전,입소후 학대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성폭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도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비리를 캔다는 측면이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고충들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이의 치료, 해결과 앞으로의 예방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얘기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어야 함은 대전제이다) 그 동안 시설협회는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정부를 향해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해자 구명운동 논의, 조작설, 배후설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예방하고, 터져나온 사건들을 풀어 가고, 자체 정화를 해 나가야 하는 일은 예산 확보 못지않게 각 협회가 안아야 할 과제라 본다.

4) 시설구조를 개선한다

아동의 (원장)사택거주 혹은 사택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저녁시간이나 취약시간대에 아동들에 대한 보호, 관리가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법적으로 시설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시설에 도움을 주기위해 거주해야만 할 경우에는 일정한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 숙사배치의 경우도 큰 아동들의 독립성과 작은 아동들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

5) 형벌을 강화한다

위탁의 형태로 자기 보호하에 있는 아동을 성폭행 한 경우,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라 할 시설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피해가 피해아동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심각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아울러 성폭력등 보호대상자의 인권유린이 발생하면 가해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도 그에 준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44조는 양벌규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국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불이행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권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유명무실한 법인체계가 아닌 시설운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체계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6) 시설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시설직원의 경우 친□인척을 최대한으로 배제하는 것,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보호가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현 상태에서도 최대한으로 개선시키는 것, 직원회의가 활발한 의사개진과 문제 해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원봉사자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 시설에 대한 사유의식을 버리고 공적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 운영진의 임기제와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등등 민주적 운영의 노력은 성폭력만이 아니라 시설문제의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이다.

7) 행정관청의 노력

지금까지의 현실로 보건대 기대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다. 원칙적으로만 서술하자면 시설인력의 확보, 이를 위한 재원 확보,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실시, 아동□보육사등 개별□집단 상담,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 필요한 법 제도의 정비 등등이 행정관청의 몫이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바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중 3조 3호(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시설이 관계당국에 설정한 기준,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해야 한다), 19조 1,2호 (당사국은 아동이...양육 받고 있는 동안....성적학대를 포함한 혹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조치는....상기된 학대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사,처리,추적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해야 한다), 20조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착취와 성적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를 상기해 봐야 할 것이다.

2.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1) 신고를 의무화 한다

시설내 성폭력은 다수의 아동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특징이 있다. 반면 성폭력의 특성상 증거포착이 쉽지 않다. 충북 S1원 보육사들은 이전부터 피해사

실을 알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그냥 놔둘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충남 Y원의 경우 시설장의 성폭력은 86년 이전에도 있었지만 자원 봉사자들이 시설장에게 한번의 다짐을 받는 정도로 넘어갔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 S1원은 피해아동이나 퇴소 아동들이 운영진에게 피해사실을 말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충북 S2원은 보육사들이 91년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요구를 했지만 운영진은 □아동단속이나 잘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한 경우다.

이러한 사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폭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인지한 사람들의 즉각적인 신고가 의무화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증거포착의 문제, 제반 법적절차의 문제등에서 신고자를 해방시키는 신고의 의무화는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도 타당한 정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입증된다면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면담중 세 아이가 피해를 당했음을 알았다. 나는 지금까지 두려워서 1년이 넘게 그 사실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교육자로서 부끄럽다□(전북 J학교)는 고백, 아동의 진술번복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교 교사(경기 S2원), 많은 협박을 받은 두 직원(충북 S1원), 취재에 응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아동(경기 S1원), 피해아동의 또 한번의 진술번복으로 퇴직요구를 받은 세 직원(충남 K원)등의 사례는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신고자가 봉사자인 경우 이밖에도 활동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신고제로 유명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법(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신고법)은 신고 내용중에 □특히 아동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위탁가정부모, 학교, 기타 기관 및 시설의 행정가와 고용자에 의해 학대가 발생할 때□를 삽입하고 있는데 (윤명숙,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89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물론 신고의 강제성 여부, 신고후 개입의 형태에 있어 미국과 유럽이 뚜렷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홍강의, 한국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92년/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93년) 최소한 시설에 있어서는 강제신고제, 신고자의 지위보장등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본다.

2)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피해보상 요구는 말할 것도 없으며, 나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 국가를 상대로도 피해보상요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시설내 아동의 보호□양육에 대한 법적 최고 책임은 국가에 있고 법인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3) 성폭력 관련 전담기관을 내실있게 설치□운영한다

성폭력특별법(제 23조, 24조)은 성폭력피해신고, 상담, 치료알선, 일시 대피, 제반 사법처리절차협조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규정 (제25조, 26조)을 두고 있다.

일단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상담소 설치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재량권을(□할 수 있다)을 부여한 것은 성폭력 대처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아울러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련상담소등이 본래의 취지나 목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미비가 아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도 일정하게 있어야 하며 일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의 경우 재정지원도 현실적이어야 한다. 나아가 전문인력의 충분한 배치도 필수요건이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전담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4) 치료를 의무화한다

성폭력특별볍(제33조)은 보사부장관, 시□도지사가 국공립병원□보건소를 피해자를 위한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설아동의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국가(또는 법인)가 부담해야 하고, 아울러 해당법인(혹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 사람)은 치료의 의무, 성장□발달과정에 대한 자세한 관찰□기록의 의무를 져야 할 것이다.

5)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의 □절차□를 개선한다

시설아동의 경우 친고죄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설)아동의 경우 수사□재판등의 과정에서 안게 될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 법원...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국제협약 3조1호)

『아동은 믿어져야 되고 드러난 사실이 민감하고 은밀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리에서 시작하여, 혐의가 가는 학대사건에서 아동의 이익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용교 번역. 아동학대연구. 93년)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수사과정만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또다른 충격은 □아동성폭력을 고소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새로운 쟁점을 낳고 있기도 하다. 형법상의 피고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하에서 피해아동의 부담을 덜어 낼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은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에도 몇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여자수사관제도, 진술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정신의학자등 전문가가 배석해 진술의 부담감을 덜어 주고, 그 진실성을 파악하며, 나아가 재판과정에서의 대리증언까지 가능케 하는 방법, 가해자와의 직접대면을 막기 위해 폐쇄회로 TV나 비디오테이프로 증언하는 방법등등이 있을 것이다. 성폭력특별법 제22조 규정중에 □법정외 장소 신문□은 적극 활용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

6) 가칭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한다

일본의 경우 1933년에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상에 금지행위를 규정(제18조)하고 미미한 벌칙조항을 설치(34조등)하였을 뿐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후속절차는 규정된 바 없다.

한인섭 교수(아동의 보호와 아동의 권리. 92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는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이 법에 들어갈 주요 골자로 아동학대의 개념과 금지원칙, 학대의 유형과 처벌조항, 상습적 학대자에 대한 가중처벌, 신고의무의 입법화, 가정법원 혹은 아동법원의 사건담당, 재판시 아동 전문가 참여, 피고인 입회하의 신문제한, 아동 변호인제도 보강, 통상적인 형벌외의 제재수단 도입, 배상명령 및피해아동에 대한 구조기금조성, 치료적□복지적 서비스의 제공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안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느정도 담고 있는 지적이다. 성폭력특별법과는 별도로 아동(시설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학대 방지를 독립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예방과 치유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V.맺는말

시설내 성폭력은 단 한건이라도 그 자체가 갖는 파장은 크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시비가 있었거나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십수건에 달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은 으례 그러한 곳 이려니□ 하는 생각이 지배할까 두렵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밀려난 이들 시설보호대상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곳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참담한 역설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시설문제의 경우 또한 이 사회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하듯이 시설내 성폭력 역시 일반(아동)성폭력, 아동학대등과 맞닿아 있음을 이번 정리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최근에 접한 세가지 사례들 -원장이 보육사들을 성폭행했다는 한 보육사의 증언, 부산 새희망요양원(및 인근 요양원)사건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빠지지 않고 있는 신문보도, 비록 가상 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유명한 만화가가 재활원을 배경으로 원장의 성폭력, 시설보호대상자간의 성문란을 소재로 단편 성인만화를 낸 일-에 충격과 씁쓸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최소한 이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은 받지 않도록 시설구조등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할 작은 몫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