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2-521-5364)

소  장   김  정  열 (011-239-5232)

<137-843>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피 고 발 인	사회복지법인 한마음(042-585-0782)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이사장 유 광 운

한마음의집 원장  유 광 협 (011-480-2177)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513-1

고발인은『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와 제248조(사위투표죄)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발 조치하오니 피고발인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히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발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87년에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활동을 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이며, 피고발인 유광운은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며, 유광협은 한마음에서 운영하는 4개의 시설중 한마음의집이라는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의 원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2. ⑴ 고발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0월 26일 대전 서구청장 보궐선거시, 이 지역구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부재자투표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 내용인즉슨, 피고발인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에서 시설생활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부재자투표(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시설생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인: 조영일 24세 지체장애1급)

3. (1) 이 제보를 받은 고발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해, 대전 서구 장안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한마음에서의 부재자신고인 수가 47명이라는 것과 조영일씨의 이름이 명단에 접수됐음을 확인했습니다.(참고자료 1)

그러나 참고인 조영일씨는 자신이 부재자투표 신청을 한 적도 없으며, 선거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등 보궐선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⑵ 이에, 고발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12월 13일 직접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을 방문하여 엄정미총무, 조윤기총무, 유지영생활교사, 유광협 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부재자신고를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생활자들의 동의 없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아무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 중복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선거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이 장애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분명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임에 틀림없습니다.

5. 따라서 피고발인인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선거기회, 참여의 확대□를 위해 부재자신고를 일괄적으로 신청하였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시설의 권한남용이며 시설생활 장애인의 심각한 참정권 침해 행위입니다.

또한 시설 생활 장애인에게 어느 후보를 찍을 것인지를 확인하여 대신 투표를 했다고 했는데, 의사표현능력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표를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써 대리투표 의혹을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유지영생활교사는 고발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했을 때, 자신이 마음대로 기표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녹취)

앞, 뒤 정황으로 보아 이 부재자투표(거소투표) 문제는 생활교사 개인의 대리투표가 아닌 시설 전체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리투표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6. (1)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와 248조(사위투표죄)에 의해, 다시는 소중한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장애로 인해 아무리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있습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이긴 하지만 그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고유의 기본권은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처벌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0년    12월      14일

고발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    장    김       정       열

대전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