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한국장애인 인권 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 1 장   장애인 인권백서의 개요

제 1 절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처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대우받아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그것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많은 장애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소비자 주권의 원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 베푸는 일종의 시혜라는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예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가깝게는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던지듯이 제공하는 역무원의 불친절한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장애인에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니 고맙게 받으라는 식이다.

장애인은 천부적 인권을 부여받고 태어난 인간이다.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장애인 인권의 보편적 타당성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단초가 국제적으로 마련된 것은 1971년의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었다. 이어 1975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권,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있었으며, 노동권이 부실한 형태로 지켜져 왔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장애인들은 이제 인권을 장애인의 이념적 지향으로 설정하려고 한다. 국가의 사회복지적 조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택시 승차거부가 없는 사회, 특수학교 진학을 강요당하지 않는 사회, TV유치원에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나올 수 있는 사회, 남의 도움 없이 내가 가진 휠체어만으로도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바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일 것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의 염원으로 1998년 12월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인권헌장에서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장애인 인권헌장의 기본적 이념을 바탕으로 새 천년에는 장애인의 인권이 모든 생활에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한국의 장애인백서를 펴내게 되었다. 장애인백서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구체적인 현장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백서를 토대로 새천년에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한국인□의 새로운 모습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제 2 절  조사의 개요

1.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인권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는 1999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되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개 회원단체를 통해  각 100부씩 총 2,000부를 배포하였다. 회원 단체에서는 조사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조사 요원들은 장애인들을 직접 면접하였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응답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직접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는 총 1,644부로 회수율은 82.2%에 이르러 장애인들이 인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부실하거나 내용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77건을 제외하고  총 1,567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 내용

본 조사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자세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조사 항목을 개인적 특성,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전반적 견해, 생활환경, 직업 및 소득 생활, 주거환경, 병·의원 이용, 사회시설 및 서비스, 교육, 가족 생활,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공공행정 및 선거, 여성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묻도록 하였다. 조사 항목 분류는 장애인 인권 헌장에서 장애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영역들을 제시해 놓은 것을 따랐는데, 각 항목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1)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장애유형,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월평균 소득, 월평균 가구 소득, 가구 주소득원, 세대주, 세대주 연령, 세대주 성별, 세대주 학력, 계층별 귀속 의식

2)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전반적 견해

우리나라 인권 침해 존재 정도에 대한 견해, 인권침해 경험 정도,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경험 정도, 무시당하거나 남들이 빤히 쳐다보거나 험담을 들은 경험 정도,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은 정도, 괴로움을 느끼는 정도

3) 생활환경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도움의 원활성 정도, 외출시 불편점, 생활환경 정책에 대한 평가, 편의시설에 대한 견해,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 곤란 정도, 각종 생활시설 이용시 곤란 정도, 생활시설 이용시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 생활시설 이용시 부당처우에 대한 대처 양식, 대중교통 이용 여부, 대중교통 이용 목적,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대중교통 이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성 정도, 대중교통 이용시 인권침해 정도, 각종 대중 교통 이용시 인권침해 실태, 대중교통 이용시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 대중교통 이용시 부당처우에 대한 대처 양식

4) 직업 및 소득

직업생활에서 인권침해 받는 정도, 세부 항목별 직업생활에서 인권침해 당하는 실태, 직업생활에서의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 대처양식

5) 주거환경(재가장애인)

주거생활에서 인권침해 받는 정도, 세부 항목별 주거생활에서 인권침해 당하는 실태, 주거생활에서의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 대처양식

6) 병·의원 이용 환경

병·의원 이용시 인권침해 받는 정도, 세부 항목별 병의원 이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당하는 실태, 병·의원 이용시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 대처양식

7) 각종 사회시설 및 서비스

각종 사회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당하는 실태, 사회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시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 대처양식

8) 교육

교육과정에서 인권침해 받는 정도, 세부 항목별 교육생활에서 인권침해 당하는 실태, 교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 대처양식

9) 가족 및 문화생활

가족 및 문화생활에서 인권침해 받는 정도, 세부 항목별 인권침해 당하는 실태, 가족생활에서의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 대처양식

10)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여가시간의 주된 활동, 각종 활동별 이용 빈도, 문화·여가생활에서 인권침해 받는 정도, 문화·여가·체육활동의 세부 항목별 인권침해 실태, 여가생활에서의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 여가생활의 부당처우에 대한 대처 양식, 문화·여가·체육 활동에서 가장 불편한 점

11) 공공행정 또는 선거

공공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선거 참여시 인권침해 받는 정도, 세부 항목별 인권침해 실태, 공공행정기관이나 선거 참여시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 대처 양식

12) 여성

세부 항목별 여성 차별 경험 정도,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 대처 양식, 여성으로서의 삶의 어려움 정도, 한국 사회의 차별 지수

제 2 장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장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성별

본 조사에 응답한 장애인들의 성별빈도를 살펴보면 무응답이나 이중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자

1,562명 중에 남자가 1,004명으로 64.3%, 여성이 558명으로 35.6%를 차지하였다.

< 표 2-1 > 응답대상자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

성 별	빈도	비율
남 자 여 자	1004 558	64.3 35.7
합계 (무응답 제외)	1562	100.0

2) 연령

연령별 빈도분포를 살펴보면, 총응답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각각 24.3%, 24.6%의 비율을 차지하여서 약 48.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표 2-2 >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연령	빈도	비율
20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265 380 385 290 247	16.9 24.3 24.6 18.5 15.8
합계	1567	100.0

특히 20세 이하의 비율인 16.9%를 포함할 경우 전체응답자의 약 65.7%가 40세 미만으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결혼 상태

결혼 상태별 분포에서는 미혼이 1551명 중 851명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하였으며, 기혼자는 615명으로 39.6%를 차지하였다. 이혼·별거 상태인 응답자는 전체의 3.0%로 나타났으며, 사별한 경우는 2.5%로 나타났다.

< 표 2-3 > 결혼 상태별 분포

(단위 : 명, %)

결혼 상태	빈도	비율
미 혼 기 혼 이혼/별거 사별	851 615 47 38	54.9 39.6 3.0 2.5
합계 (무응답 제외)	1551	100.0

4) 학력별 분포

응답자들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 보면, 아직 취학할 연령이 안 된 응답자가 65명으로 전체의 4.2%에 해당했으며, 무학인 사람은 83명으로 5.4%를 차지하였다. 일반 초등학교 졸업자는 151명으로 9.8%를 차지했으며, 일반 중학교 졸업자는 171명인 11.1%,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는 304명인 19.7%, 특수 초등학교 졸업자는 92명인 6.0%, 특수 중학교 졸업자는 135명인 8.8%, 특수 고등학교는 319명인 20.7%, 전문대는 47명인 3.0%,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46명인 9.5%,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28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4 > 학력별 분포

(단위 : 명, %)

학력	빈도	비율
미취학 안다녔음 일반초등 일반중학 일반고등 특수초등 특수중등 특수고등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이상	65 83 151 171 304 92 135 319 47 146 28	4.2 5.4 9.8 11.1 19.7 6.0 8.8 20.7 3.0 9.5 1.8
합계 (무응답 제외)	1541	100.0

5) 장애유형별

장애유형별 분포는 < 표 2-5 >에 나타나 있는데, 이를 보면 응답자들의 숫적인 분포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발표한 장애유형별 통계와는 비율면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2-6 > 참조).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관련 조사의 대부분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욕구와 의견만을 조사한 연구가 많다고 할 때 본 연구는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등의 지금까지 비교적 소외되었던 장애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조사는 장애인의 유형별 인권실태를 알기 위해서 유형별로 적절한 응답자가 분포될 수 있도록 비비례층화표집법의 표집 원리를 응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의도에 보다 적합한 분포라고 할 수 있다.

<표 2-5 > 장애유형별 빈도분포

(단위 : 명, %)

장애유형	빈도	비율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498 350 268 242 70 114	32.3 22.7 17.4 15.7 4.5 7.4
합계	1542	100.0

<표 2-6 > 장애유형별 장애인통계

(단위 : 천명, %)

장애유형	장애인 수	비율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 중복장애	614 58 136 40 205	58.3 5.5 12.9 3.8 19.5
합계	1.053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복지실태조사, 1995년 12월

6) 취업 여부

본 연구의 응답자 중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478명으로 32%를 차지했으며, 미취업상태인 사람은 1,017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2-7 > 취업여부별 분포

(단위 : 명, %)

취업여부	빈도	비율
취업 미취업	478 1017	32.0 68.8
합계	1495	100.0

7) 취업형태별 분포

취업하고 있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어떤 취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18명으로 전체 응답자 466명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기술직 종사자는 89명인 19.1%로 나타났다. 사무직 종사자는 76명으로 16.3%를 차지했으며,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는 10명인 2.1%, 기능직 및 관련기능 근로자는 62명인 13.3%, 단순노무직은 109명인 23.4%, 자영업 종사자는 102명으로 전체의 2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8 > 취업형태별 분포

(단위 : 명, %)

취업형태	빈도	비율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직/기술직 사무직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기능직 및 관련기능 근로자 단순노무직 자영업	18 89 76 10 62 109 102	3.9 19.1 16.3 2.1 13.3 23.4 21.9
합계 (무응답 제외)	466	100.0

8) 소득별 분포

장애인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알아본 결과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의 월평균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191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해 가장 많은 소득계층임을 알 수 있었다. 3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은 42명으로 9.3%,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소득자는 51명으로 11.2%,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는 46명으로 10.1%,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소득자는 75명인 16.5%,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소득자는 18명인 4.0%,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31명인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총평균소득은 86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2-9 > 소득계층별 분포

(단위 : 명, %)

평균소득(월)	빈도	비율
29만원이하 30 - 49만원 50 - 79만원 80 - 99만원 100 - 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42 51 191 46 75 18 31	9.3 11.2 42.1 10.1 16.5 4.0 6.8
합계 (무응답 제외)	454	100.0

9) 가구 소득별 분포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다음의 <표 2-10>과 같이 나타났는데,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월평균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가 257가구로 전체의 23.2%를 차지해 가장 많은 소득계층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의 소득가구로서 232가구인 21%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10 > 가구별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 명, %)

평균소득(월)	빈도	비율
29만원이하 30 - 49만원 50 - 79만원 80 - 99만원 100 - 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76 106 232 104 257 124 207	6.9 9.6 21.0 9.4 23.2 11.2 18.7
합계 (무응답 제외)	1,106	100.0

3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는 76가구로 6.9%,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소득가구는 106가구로 6.9%,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소득가구는 104가구로 9.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소득가구는 124가구인 11.2%, 200만원 이상의 소득가구는 207가구인 1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119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주소득원

가구별 주소득원은 부모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 1,467명의 35.5%인 52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보호제도가 주소득원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188명으로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진입 장벽이 높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함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아직도 가족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주소득자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5.7%인 377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배우자가 주소득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19명인 14.9%, 친지는 51명인 3.5%,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원조에 의존해 살고 있는 사람은22명인 1.5%로 나타났다. 기타는 89명인 6.1%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 표 2-11 > 주소득원별 분포

(단위 : 명, %)

주소득원	빈도	비율
본 인 배우자 부 모 친지의 보조 종교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원조 생활보호 기 타	377 219 521 51 22 188 89	25.7 14.9 35.5 3.5 1.5 12.8 6.1
합계 (무응답 제외)	1,467	100.0

11)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인 사람은 646명인 43.6%를 차지했으며, 배우자가 세대주인 사람은 179명으로 12.1%에 해당했으며, 부모가 594명인 40.1%, 자녀가 30명인 2.0%, 기타가 33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2 > 세대주별 분포

(단위 : 명, %)

세대주	빈도	비율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646 179 594 30 33	43.6 12.1 40.1 2.0 2.2
합계	1482	100.0

12) 세대주 특성 분포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세대주의 연령, 성별,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1) 세대주의 연령별 분포

세대주의 연령은 20세 미만인 경우가 11명으로 1.2%,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3명으로 2.5%,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3명으로 11.2%,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192명으로 20.9%, 50세 이상이 589명으로 6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3 > 세대주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연령	빈도	비율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11 23 103 192 589	1.2 2.5 11.2 20.9 64.2
합계	918	100.0

(2) 세대주 성별 분포

세대주의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가 638명으로 전체의 86.4%에 해당했으며,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는 100명으로 13.6%로 나타났다.

< 표 2-14 > 세대주 성별 분포

(단위 : 명, %)

성 별	빈도	비율
남 자 여 자	638 100	86.4 13.6
합계 (무응답 제외)	738	100.0

(3) 세대주 학력 분포

세대주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19.4%, 중학교 졸업자가 170명으로 23.0%, 고등학교 졸업자가 269명으로 36.3%, 대학 졸업자가 134명으로 18.1%,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4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5 > 세대주 학력별 분포

(단위 : 명, %)

학력	빈도	비율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144 170 269 134 24	19.4 23.0 36.3 18.1 3.2
합계 (무응답 제외)	741	100.0

13) 사회적 지위

장애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사회 전체를 6개층으로 나눈다면 본인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는 다음의 < 표 2-16 >과 같이 나타났는데, 하의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3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8.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본인의 지위를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 다음이 중의 하층으로 나타났는데 419명인 24.8%가 중의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 것이 하의 상층으로 378명인 25.1%의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이 중의 상층으로 201명인 13.4%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2명으로 4.8%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다.

< 표 2-16 > 사회적 귀속 의식별 분포

(단위 : 명, %)

사회	빈도	비율
상의 상층 상의 하층 중의 상층 중의 하층 하의 상층 하의 하층	16 56 201 419 378 434	1.1 3.7 13.4 27.8 25.1 28.9
합계 (무응답 제외)	1541	100.0

제 3 장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본인의 인권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반적인 견해를 물어보았다. 대체적으로 인권침해 현상이 광범위하고 깊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몇 가지 상황별로도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응답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 우리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 장애인의 86.7%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나 혹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중 매우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486명으로 31.4%를 차지하고 있었고,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857명으로 5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71명으로 11.0%,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5명인 2.3%에 불과해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한국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매우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 >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차별정도	빈도	비율
매우 많다. 많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486 857 171 35	31.4 55.3 11.0 2.3
합계 (무응답제외)	1549	100.0

이를 몇 가지 분류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신지체와 중복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의 정도가 매우 많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청각 □ 언어장애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별의 정도가 적다고 응답하고 있다(Chi-Square=34.482, df=15, p=.003). 이를 통해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중복 장애인들이 차별이나 인권침해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본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느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1%가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 중 30.1%는 항상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71명으로 11.1%를 차지했으며,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9명으로 3.8%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Chi-Square=7.943, df=3, p=.047),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각장애와 정신지체, 그리고 중복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본인이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Chi-Square=25.444, df=15, p=.044).

< 표 3-2 > 본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느낌

(단위 : 명, %)

차별정도	빈도	비율
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465 851 171 59	30.1 55.0 11.1 3.8
합계 (무응답제외)	1546	100.0

3)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경험

집단 따돌림(왕따)이나 폭행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0.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9.9%인 152명은 자주 있다고 응답했다. 별로 없다는 응답자는 479명으로 31.1%로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36명인 38.6%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연령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왕따와 폭행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25.328, df=12, p=.013). 한편 장애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정신지체와 중복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왕따와 폭행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i-Square=107.681, df=15, p=.000).

< 표 3-3 >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경험

(단위 : 명, %)

왕따나 폭행 경험	빈도	비율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152 472 479 436	9.9 30.7 31.1 28.3
합계 (무응답제외)	1539	100.0

4) 무시나 험담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빤히 쳐다봄을 당하거나, 험담을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0.7%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9.9%인 309명은 자주 있다고 응답했다. 별로 없다는 응답자는 317명으로 20.4%를 차지했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8.9%인 138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무시를 당하거나 험담을 들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i-Square=18.898, df=3, p=.000), 나이가 적을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32.008, df=12, p=.001). 한편 장애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신지체와 중복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82.753, df=15, p=.000).

< 표 3-4 > 무시나 험담 등의 경험 정도

(단위 : 명, %)

경험 정도	빈도	비율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309 790 317 138	19.9 50.8 20.4 8.9
합계 (무응답제외)	1554	100.0

5) 사기, 손해 등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40.0%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7.8%에 해당하는 120명은 자주 있다고 응답하였다. 별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0.7%인 47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29.3%인 449명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28.091, df=12, p=.005). 한편 장애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65.861, df=15, p=.000).

< 표 3-5 > 사기나 손해를 당한 경험

(단위 : 명, %)

경험 정도	빈도	비율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120 493 471 449	7.8 32.2 30.7 29.3
합계 (무응답제외)	1533	100.0

6) 장애인으로서의 괴로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괴로운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85.7%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39.0%에 해당하는 599명은 자주 있다고 응답하였다. 별로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0.3%인 158명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0%인 61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말 그대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39.434, df=12, p=.000). 한편 장애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각장애와 중복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62.397, df=15, p=.000).

< 표 3-6 > 장애인으로서의 괴로움 정도

(단위 : 명, %)

경험 정도	빈도	비율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599 718 158 61	39.0 46.7 10.3 4.0
합계 (무응답제외)	1536	100.0

제 4 장 생활환경에서의 장애인 인권 실태

현재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인간을 중심으로 계획, 개발되고 있으며, 또 도시화는 좁은 공간에 보다 밀집되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이동보다 수직적인 이동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장애인들은 신체적 손상과 기능장애로 인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나 일상생활의 제약 및 현행 제도상의 문제들을 비롯하여 교통, 통신설비와 공공건물 등 부족한 사회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적합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같은 물리적 장애는 장애인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평등하게 누리는데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의 제한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참여의 제한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격리를 경험하며, 때로는 무관심과 교육, 취업기회의 불평등 필요한 정보 접근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재활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생활환경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환경은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악한 생활환경은 장애인의 활동을 저해하여왔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환경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할 이동권과 접근권에 있어 차별적인 요소를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생활환경에 대해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적인 요소는 무엇이며, 차별의 정도는 어떠한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실태조사 결과

1. 생활환경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어떠한 특성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1)  일상생활도움정도

□귀하는 일상생활에 어느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7.6%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2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1 >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 정도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일상생활의 도움정도	언제나	378	24.2
	어느정도	833	53.4
	필요없는편	258	16.5
	전혀 필요 없음	91	5.8
	전체	1560	100.0

2) 도움 수월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변사람들로부터 원활한 도움을 받는 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활 혹은 어느정도 원활하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9.3%이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은 32.2%로 나타나 대체로 10명 중 3명이상은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 > 도움의 수월성 정도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도움의 수월성 정도	원활	159	10.5
	어느정도 원활	727	48.2
	어려운 편	477	31.6
	매우 어려움	145	9.6
	전체	1508	100.0

3)  외출시 불편한 점

□외출시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37.9%가 교통수단, 19.2%가 편의시설, 그리고 14.2%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9.4%가 사람들의 불친절 등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외출의 불편함의 대부분이 교통과 편의시설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상당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은 사회-환경적인적인 불리를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3 > 외출시 불편한 점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외출시 불편한 점	교통수단	570	37.9
	시선	213	14.2
	편의시설	289	19.2
	지리	108	7.2
	불친절	142	9.4
	외출경험 없음	27	1.8
	기타	155	10.3
	전체	1504	100.0

한편, 성별에 따른 외출에 따른 불편함에 차이가 있는가에 관해 살펴본 결과,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에 비해 교통수단과 주변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해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여성에 비해 남성장애인이 외출의 경험이 많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수단이용 횟수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외출시의 불편 경험을 더욱 많이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4 > 성별에 따른 외출 불편점

(단위: 명, %)

		성별		전 체
		남	여
외출 불편점	교통수단	354 (36.8)	215 (40.0)	569 (37.9)
	시선	137 (14.2)	75 (13.9)	212 (14.1)
	편의시설	207 (21.5)	82 (15.2)	289 (19.3)
	지리	57 (5.9)	51 (9.5)	108 (7.2)
	불친절	90 (9.3)	51 (9.5)	141 (9.4)
	외출경험 없음	15 (1.6)	12 (2.2)	27 (1.8)
	기타	103 (10.7)	52 (9.7)	155 (10.3)
전 체		963 (100.0)	538 (100.0)	1501 (100.0)

(chi-square=15.277, df=6, p=.018)

4) 생활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현재 우리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생활환경(편의시설, 교통, 건축 등)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62.5%가 좋지 않다 혹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좋다 혹은 어느 정도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5 > 생활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생활환경정책 평가	매우 좋다	42	2.7
	어느 정도 좋다	102	6.5
	그저 그렇다	440	28.2
	좋지 않은 편이다	624	40.0
	매우 나쁘다	351	22.5
	전체	1559	100.0

2. 편의시설 및 시설·설비 이용시의 인권 실태

1)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적 평가

□현재 우리나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보도블럭, 화장실, 공중전화, 계단 등)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2.7%이며, 매우 열악하거나 열악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6 >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	매우 잘	33	2.1
	어느 정도 잘	132	8.5
	그저 그렇다	510	32.8
	갖춰져 있지 않은 편	495	31.8
	매우 열악	385	24.8
	전체	1555	100.0

2)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 불편 정도

□아래에 제시한 종류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가운데, 귀하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편하여 이용하는데 곤란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70%이상의 응답자가 계단, 승강기, 지하철, 철도차량, 버스, 택시의 이용에 불편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 결과는 전체장애인의 응답결과이며, 이러한 불편사항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불편하다고 응답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가장 차별을 느끼는 부분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이며, 그 다음으로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7 > 편의시설별 불편 정도

(단위: 명, %)

내 용	대단히 곤란	어느정도 곤란	곤란하지 않다
횡단보도(횡단보도 턱%)	352(25.2)	486(34.8)	557(39.9)
횡단보도 신호기	351(25.5)	478(34.7)	547(39.8)
좁은 보도, 보행장애물	451(32.7)	481(34.9)	447(32.4)
주차장	349(28.8)	425(35.1)	436(36.0)
주출입구 단차(높이 차이%)	311(24.6)	460(36.3)	495(39.1)
출입문	256(19.4)	489(37.1)	572(43.4)
복도	198(15.2)	448(34.5)	653(50.3)
계단 또는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377(27.8)	456(33.6)	525(38.7)
화장실	334(25.0)	482(35.1)	548(39.9)
욕실	316(24.0)	452(34.3)	551(41.8)
샤워실, 탈의실	321(25.3)	431(34.0)	515(40.6)
점자블록	253(25.2)	292(29.1)	460(45.8)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366(35.8)	322(31.5)	333(32.6)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시설	377(37.3)	317(31.0)	318(31.4)
객실, 침실	247(21.1)	421(36.0)	502(42.9)
관람석, 열람석	408(33.4)	427(35.0)	385(31.6)
접수대, 작업대	374(31.4)	456(38.3)	361(30.3)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401(31.2)	501(39.0)	382(29.8)
버스	601(44.2)	438(32.2)	321(23.6)
지하철, 철도차량	449(34.6)	503(38.8)	346(26.7)
택시	385(29.3)	546(41.6)	381(29.0)

3) 일상생활 관련 시설과 장소 이용시의 차별실태

□아래 항목들은 우리의 기본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장소입니다. 귀하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이란 이유로 이용하는 가운데 차별이나 부단한 행위를 당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 결과를 보면 65%이상의 응답자가 기본 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장소를 이용하는데 매우 곤란 혹은 어느 정도 곤란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평균 2-3%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8 > 일상생활 관련 시설·장소 이용시의 차별실태

(단위: 명, %)

내 용	매우 곤란	어느정도 곤란	문제없다	부당한 경험 있다
장애인용 공중전화	349(26.6)	458(34.9)	505(38.5)	30(1.9)
화장실	293(22.2)	458(34.7)	568(43.1)	32(2.0)
시장이나 수퍼마켓	361(27.3)	505(38.3)	454(34.4)	43(2.7)
백화점	331(26.1)	498(39.3)	438(34.6)	35(2.2)
숙박시설(호텔, 여관 등)	316(25.7)	480(39.1)	432(35.2)	38(2.4)
이□미용실, 목욕탕	349(26.7)	518(39.6)	441(33.7)	38(2.4)
음식점	277(21.5)	521(40.5)	490(38.0)	40(2.6)
학교(초등, 중등, 고등)	303(26.6)	423(37.1)	414(36.3)	50(3.2)
약국	272(20.9)	515(39.6)	515(39.6)	31(2.0)
병의원	323(24.7)	539(41.2)	447(34.1)	45(2.9)
복지시설(복지관, 입소시설 등)	223(18.2)	474(38.7)	528(43.1)	32(2.0)
동사무소, 구청	316(24.6)	561(43.6)	409(31.8)	42(2.7)
경찰서, 파출소	343(28.0)	478(39.1)	403(32.9)	30(1.9)
우체국,	282(22.3)	509(40.3)	473(37.4)	24(1.5)
은행	300(23.3)	510(39.7)	476(37.0)	30(1.9)
공공도서관	308(26.1)	478(40.6)	392(33.3)	23(1.6)
구민회관, 시민회관	299(25.3)	474(40.2)	407(34.5)	27(1.7)
세무서	332(29.4)	435(38.5)	362(32.1)	28(1.8)
공원, 산책로	257(20.5)	452(36.1)	544(43.4)	35(2.2)

< 표 4-8 >에서 계속

관광휴게시설	298(25.0)	443(37.2)	449(37.7)	36(2.3)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회장)	385(32.3)	450(37.8)	357(29.9)	25(1.6)
미술전시관, 박물관	350(30.3)	426(36.9)	380(32.9)	23(1.5)
체육시설	395(33.9)	402(34.5)	367(31.5)	33(2.1)
교회, 절, 성당	262(21.5)	443(36.4)	513(42.1)	34(2.2)
교양강좌시설	339(31.2)	406(37.3)	343(31.5)	20(1.3)
노인정, 노인회관	197(21.6)	349(38.2)	367(40.2)	30(1.9)
현재 다니는 직장	57(15.4)	142(38.5)	170(46.1)	13(0.8)

특히 심각한 것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이용하는 데 곤란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부당한 차별적인 경험이 있다고 지적한 응답자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직장내 차별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직장내의 차별 문제 다음으로는 학교 내에서의 차별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며, 공연장, 공원 등의 이용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가장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회장)과 같은 문화시설이었다. 또한 체육시설과 같은 곳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중교통 이용시의 인권 실태

1)  대중교통 이용 여부

□귀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입니까?□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4.3%가 이용하는 편이고,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도 3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9 > 대중교통 이용 여부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대중교통 이용여부	예	968	64.3
	아니오	537	35.7
	전체	1505	100.0

2) 대중교통 이용목적

□귀하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대중교통수단(시내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고 계십니까?□에 대하여, 병원, 재활원, 복지관 방문 목적이 24.5%, 통근목적인 21.8% 그리고 가족, 친구방문 목적인 경우가 19.5%, 그리고 통학목적인 10.4%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10 > 대중교통 이용 목적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대중 교통 이용 목적	통근	211	21.8
	통학	101	10.4
	가족,친구 방문	189	19.5
	병원,재활원,복지관 방문	238	24.5
	쇼핑,레저	59	6.1
	기타	172	17.7
	전체	970	100.0

3)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0% 정도가 □불편하여□라고 답하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자가 22.4%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거의 70% 정도의 응답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11 >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는 이유	불편	428	47.7
	필요없음	127	14.1
	자가용이용	201	22.4
	기타	142	15.8
	전체	898	100.0

4) 대중교통 이외의 이용차량

□대중교통수단(시내버스. 지하철) 이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차량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시해 주십시오□ 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4-12 > 대중교통 이외의 이용 차량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대중교통 이외의 이용차량	택시	526	36.7
	자가운전 승용차	197	13.8
	가족운전 승용차	251	17.5
	직장동료 승용차	49	3.4
	통근/통학버스	97	6.8
	쇼핑센터셔틀	26	1.8
	복지관/재활원 셔틀	157	11.0
	기타	129	9.0
	전체	1432	100.0

전체 응답자의 36.7%는 택시를, 22.3%는 승용차(자가운전 혹은 가족운전), 그리고 복지관이나 재활원의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도 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택시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이동(교통)수당의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교통 불편 정도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할 때 어느 정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하여, 전혀 혹은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11.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다소 혹은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1.0%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대다수가 교통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교통이용의 불편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제약을 가져와 결국은 사회적인 차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 표 4-13 >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 정도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정도	전혀 안불편	57	3.7
	불편없는편	114	7.4
	그저 그럼	277	18.0
	다소 불편	468	30.4
	매우 불편	625	40.6
	전체	1541	100.0

6) 대중교통 이용시 인권침해 경험 정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중교통(버스, 택시, 기차, 지하철, 선박, 비행기 등)을 이용하는데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에 대하여, 매우 자주 혹은 어느 정도 자주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2%이며, 아닌 편이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4.5%에 머물고 있어,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차별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14 > 대중교통 이용시 인권침해 경험 정도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경험	매우 자주	159	10.5
	어느 정도	471	31.0
	그저 그럼	502	33.0
	아닌 편임	196	12.9
	전혀 없음	191	12.6
	전체	1519	100.0

7) 대중교통 이용시 각종 행위별 인권침해 실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버스, 택시, 지하철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버스,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귀찮은 반응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과 편의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질문항목에 70%이상의 응답자들이 교통수단의 이용하는데 있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이동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표 4-15 > 각종 행위별 인권침해 실태

(단위: 명, %)

내 용	매우 많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버스나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불편하다.	446(32.2)	560(40.4)	380(27.4)
버스□택시 기사의 승차거부	248(18.3)	598(44.2)	507(37.5)
버스□택시기사의 불친절, 재수없고 귀찮다는 반응	221(16.4)	637(47.4)	486(36.2)
택시의 좌석이 좁고 불편하다	181(13.9)	374(28.8)	743(57.2)
택시기사의 추가요금 요구	148(11.4)	368(28.4)	778(60.1)
시내버스 정차시간이 너무 짧다	460(35.2)	484(37.0)	364(27.8)
버스나 지하철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이 없다.	458(41.4)	335(30.3)	314(28.4)
버스나 지하철이 너무 붐빈다.	521(41.2)	521(41.2)	222(17.6)
버스□지하철의 장애인 좌석에 비장애인이 먼저 않아 비켜주지 않음	555(42.3)	519(39.6)	237(18.1)
지하철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596(48.0)	443(35.7)	203(16.3)
지하철 편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이용불능	391(34.2)	452(39.5)	300(26.2)
편의시설 이용시 지하철 직원의 불친절, 늑장대응	329(28.4)	511(44.1)	320(27.6)
지하철 무료승차권 받을 때 판매원의 불친절	317(25.5)	566(45.6)	359(28.9)

한편, 가장 인권침해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지하철 내에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하철이나 장애인을 보고도 장애인좌석에 않아서 비켜주지 않는 것이 다음으로 많이 나왔다. 그러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 나타나는 불편함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8) 교통차별 대응양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운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에 대하여, 응답자의 70% 정도가 참거나 무시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고발 등 적극적인 대처는 불과 2.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16 > 교통차별 행위에 대한 대응 양식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교통차별 대응방식	무시	307	21.2
	참음	710	48.9
	항의	393	27.1
	고발 등	41	2.8
	전체	1451	100.0

한편, 성별에 따라 교통차별에 대한 대응방식에서 남성은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 대체로 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교통차별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을 알 수 있다.

< 표 4-17 > 성별에 따른 교통차별 대응 양식

(단위: 명, %)

		성별		전 체
		남	여
교통 차별 대응 양식	무시	187 (20.1)	119 (23.0)	306 (21.1)
	참음	427 (45.9)	282 (54.5)	709 (49.0)
	항의	285 (30.6)	107 (20.7)	392 (27.1)
	고발 등	32 (3.4)	9 (1.7)	41 (2.8)
전 체		931 (100.0)	517 (100.0)	1448 (100.0)

(chi-square=21.919, df=3, p=0.000)

4.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실태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유형별로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되어 독립된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예상대로 장애유형별로 많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장애유형에 따른 일상생활의 도움정도는 지체, 시각, 언어-청각, 정신지체, 중복장애 그리고 이외의 장애인 기타 장애로 분류하여 일상생활에 관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우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시각, 청각- 언어, 중복장애  등의 순서로 일상생활의 활동과 시설의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유형에 따라 불편의 내용과 정도가 다르며, 이들이 요구하는 생활환경시설의 개선요구도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나 생활환경이나 이용시설 등의 내용은 점자블럭, 복도, 계단, 승강장 그리고 화장실, 욕실, 탈의실 등, 시청각 경보나 피난시설, 시청각 유도 안내, 복도, 주차장, 출입구 단차 및 출입구, 그리고 객실, 침실, 공연장의 관람석, 열람석, 혹은 접수대 및 작업대, 판매소 등의 이용이 있어 지체, 시각 장애인의 고충이 다른 장애인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통수단에 대한 장애유형별 차이는 버스, 지하철, 철도, 및 택시이용에 있어 지체, 시각 장애인 순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시설인 공중전화, 화장실, 시장, 수퍼마켓, 백화점, 은행, 우체국, 병의원, 복지시설, 구청, 동사무소, 경찰, 파출소 등의 이용에 있어서도 장애유형별로 이용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숙박시설, 이미용시설, 목욕탕, 음식점, 학교, 약국 등의 이용에 있어서도 장애유형별로 그 이용의 어려움이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통계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 정도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언제나 혹은 어느정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전혀 도움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언제나 혹은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도움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중복장애인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85%정도가 언제나 혹은 어느정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인 것이다.

< 표 4-18 >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

(단위: 명, %)

		장애유형						전 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일상 생활 도움 정도	언제나	84 (16.9)	102 (29.1)	38 (14.2)	104 (43.2)	21 (30.0)	28 (24.6)	377 (24.5)
	어느정도	234 (47.2)	198 (56.6)	190 (71.2)	117 (48.5)	37 (52.9)	42 (36.8)	818 (53.2)
	필요없는편	133 (26.8)	44 (12.6)	29 (10.9)	10 (4.1)	10 (14.3)	28 (24.6)	254 (16.5)
	전혀 필요 없음	45 (9.1)	6 (1.7)	10 (3.7)	10 (4.1)	2 (2.9)	16 (14.0)	89 (5.8)
전 체		496 (100.0)	350 (100.0)	267 (100.0)	241 (100.0)	70 (100.0)	114 (100.0)	1538 (100.0)

(chi-square=192.340, df=15, p=0.000)

장애유형별 외출시 불편함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의 대부분은 교통수단과 편의시설의 불편함을 지적하였고,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교통수단, 편의시설, 청각장애인이나 정신지체인, 중복장애인은 교통수단, 편의시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표 4-19 >  장애 유형에 따른 외출 불편점

(단위: 명, %)

		장애유형						전 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외출 불편점	교통수단	191 (40.2)	213 (61.4)	44 (17.2)	59 (26.2)	19 (27.1)	35 (32.7)	561 (37.9)
	시선	61 (12.8)	15 (4.3)	39 (15.2)	58 (25.8)	20 (28.6)	16 (15.0)	209 (14.1)
	편의시설	126 (26.5)	64 (18.4)	42 (16.4)	19 (8.4)	9 (12.9)	26 (24.3)	286 (19.3)
	지리	26 (5.5)	23 (6.6)	14 (5.5)	36 (16.0)	6 (8.6)	1 (.9)	106 (7.2)
	불친절	17 (3.6)	18 (5.2)	70 (27.3)	19 (8.4)	9 (12.9)	4 (3.7)	137 (9.3)
	외출경험 없음	7 (1.5)	1 (.3)	2 (.8)	11 (4.9)	1 (1.4)	4 (3.7)	26 (1.8)
	기타	47 (9.9)	13 (3.7)	45 (17.6)	23 (10.2)	6 (8.6)	21 (19.6)	155 (10.5)
전 체		475 (100.0)	347 (100.0)	256 (100.0)	225 (100.0)	70 (100.0)	107 (100.0)	1480 (100.0)

(chi-square=386.844, df=30, p=0.000)

장애유형별 정책환경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표 4-20 >지체장애인인 경우 나쁜 편 혹은 매우 나쁜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 청각, 정신지체, 중복장애 등도 장애인 관련 정책의 평가에 있어 나쁘다 혹은 매우 나쁘다고 지적한 응답자가 전체의 60-70%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이외에도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시설이용의 불편정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횡단보도 턱, 신호기, 보도, 주차장, 출입구 단차,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 및 탈의실, 점자블럭, 시청각, 유도/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객실, 침실, 관란 열람석 접수 및 작업대, 판매소, 음료대 등이 장애유형에 따라 느끼는 불편정도가 차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인 환경의 경우,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의 경우 불편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편의시설 이용의 불편의 원인이 물리적인 장벽이라기 보다는 주변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장벽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20 >  장애 유형에 따른 생활환경정책 평가

(단위: 명, %)

		장애유형						전 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생활 환경 정책 평가	매우 좋다	9 (1.8)	5 (1.4)	12 (4.5)	11 (4.6)	2 (2.9)	2 (1.8)	41 (2.7)
	어느 정도 좋다	25 (5.0)	18 (5.1)	28 (10.5)	22 (9.2)	3 (4.3)	5 (4.4)	101 (6.6)
	그저 그렇다	126 (25.4)	103 (29.4)	89 (33.5)	56 (23.4)	17 (24.3)	39 (34.5)	430 (28.0)
	좋지 않은 편이다	213 (42.9)	138 (39.4)	103 (38.7)	98 (41.0)	23 (32.9)	42 (37.2)	617 (40.2)
	매우 나쁘다	124 (24.9)	86 (24.6)	34 (12.8)	52 (21.8)	25 (35.7)	25 (22.1)	346 (22.5)
전 체		497 (100.0)	350 (100.0)	266 (100.0)	239 (100.0)	70 (100.0)	113 (100.0)	1535 (100.0)

(chi-square=52.624, df=20, p=0.000)

장애유형을 지체, 시각, 청각-언어, 그리고 정신지체 와 중복장애로 구분하여, 편의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불편점도 다르고 개선책과 요구사항도 다를 것을 짐작할 때, 대부분의 편의시설의 불편정도가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주변의 판매시설이나 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곤란한 정도는 시장이나 수퍼마켙 이용에 있어 곤란정도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용하기 매우곤란하거나 어느정도 곤란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0% 이상이며,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85%이상이, 어느 정도 곤란하거나 매우 곤란하다고 응답하였고, 청각이나 언어의 경우에는 45%정도가 곤란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장애유형별 이용의 곤란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이다.

장애유형별 백화점 이용의 곤란정도는 시각장애인의 90%정도가 이용의 곤란함을 지적하였고, 정각장애인의 경우에도 50%정도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숙박시설이용의 곤란에 있어서는 지체장애인의 60%정도가 매우 혹은 어느정도 곤란하다고 응답하였고, 시각장애인은 대체로 80%정도가 매우 혹은 어느정도 곤란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이미용실 이용에 있어서의 곤란정도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80% 정도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중복장애인의 경우도 65%정도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50%정도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장애유형별, 음식점이용, 학교이용, 약국, 병의원, 복지시설, 동사무소, 구청,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은행, 공공도서관, 구민/시민회관, 세무서, 공원과 산책로, 관광휴게시설,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체육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교양강좌시설, 노인정 및 노인회관, 현재의 직장 등의 이용에 있어 곤란정도를 살펴본 결과 장애유형별 이용에 있어서의 곤란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인권침해 사례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적인 경험을 당한 예를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민주공원 기념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운용정지로 계단 이용.

● 부산 암남 공원 안 주차장 관리인의 보철용 차량 스티커 확인을 하고서도 굳이 장애인 수첩을 제시 요구받아 항의.

● 음식점에서 계단이 많아 편한 아랫방을 요구했더니 예약되어 있어 못주겠다고 함.

● 부산 장애인 복지관에서 남자 정신 지체 장애인이 많다고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 들음

●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시, 수화로 의사 전달을 안되 불편함. 일본의 경우 각 백화점마다 수화 통역사가 있다는 말을 들음

● 식당에서 밥맛 떨어진다고 못오게 함

● 부산 범일동 한 백화점 스포츠센타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부시 담당직원의 무시하는 눈, 표를 던져줌

● 버스기차의 불친절

● 편의시설이용시 절차가 복잡해서 이용곤란

● 버스 안내방송이 정차하는 곳과 불일치. 길을 잃게 된다.

● 지하철 이용시 역승무원의 태도가 무섭다. 보호자의 무임승차권 발부시에도.

● 지하철 승차권발부시 신경질적으로 장애인수첩 확인

● 수영장 이용시 계속 강습을 저지당함(다른 부모들이 싫어한다고)

● 횡단보도 건널시 신호기가 없어서(음량신호기) 건너기가 곤란.

● 공공기관 이용시 계단 불편

● 지하철 무료 승차권 받을 때

● 눈으로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지체장애인인데도 장애인 수첩 없으면 지하철 무임스차권을 발급해주지 않음.

● 지하철 승강기가 매우 흔들려서 어지럽고 위험을 느낌. 휠체어로 통과시 문의 열쇠를 빨리 주지 않고 바쁠 때     짜증스런 표정. 항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게 함.

● 지하철 이용시 보도 블록 방향이 이상하게 깔려서 헤맬 때가 있다.

● 지하철에서 장애인석을 양보하지 않음

● 지하철 노약자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몸이 불편하면 다니질 말아야지□ 한다

● 출근 시간에 버스를 타면 바쁜 시간에 탄다고 핀잔을 줌

● 장애인을 태우면 재수가 없다고 안태워줌

● 택시 요금을 시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터무니 없이 많이 요구함

● 무임승차권을 받을 때 인상을 쓰면서 준다

● 택시, 버스의 승차 거부

● 부산 개금역에서 승무원이 표를 던지는 것을 몇번 당함

● 무임승차권 발급요구시 장애인 수첩이 없다는 이유로 못 받음

● 99년 1월 서면에서 택시를 타려 했는데 승차거부 당함

● 부산 개금역 역무원은 무임 승차권을 개에게 던지듯함

● 지하철 승차권 발부시 담당직원의 불친절. 무시하는 태도

● 버스의 정차, 출발시간이 너무 빠르다.

●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인데 장애인이 와서 사용한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무슨 체육이야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목욕탕 사용시 : 엄마와 같이 갈 수 없을 때. 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 혼자 보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복지 기관과 연결해 같은 성인 자원 봉사자가 목욕탕을 같이 데리고 가 주는 제도가 생겼으면 한다.

● 1996. 5월 미사 도중 이상한 몸짓을 한다고 자원 봉사 안내자가 쫓아냄.

1998. 11. 1. 영등포동 성당에서 미사 도중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신부가 쫓아냄.

● 병원 안내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친절하고 안내를 잘 해주지 않고 귀찮아 하는 경우가 많다.

● 놀이동산에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거부당하였다.

●동사무소 직원의 차별적 발언

고교(일반)전학시 교장이 장애를 이유를 전입 거부

파출소 순경이 길거리에서 놀림

장애를 이유로 교회 고등부 교사 임용거부

● 청소년 회관 수강 거부

● 국립병원에서 차별: 고입시험을 위해 장애증명을 위해서 진단서를 떼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청력검사실에 있는 의사가 □너, 말해봐, 노래불러봐□라고 무시하는 말을 했으며 청력검사시 불성실한 태도로, 핸드폰을 무성의하게 제대로 씌워주지 않았고 보통 검사시 신뢰를 위해 2번씩 하는데 거기서는 1번하고 말았다. 내가 끝나고 난 뒤 일반 할머니 검사 때에는 신경을 써서 하는 모습

● 미용실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기에 꺼려한다.

복지관 이용도 대기 순서가 많아 기다려야 한다.

● 우리아이를 보는 눈초리가 편견에 가득차 있는 경우가 많음

● 슈퍼나 시장 같은 곳에서 주위사람들의 소근거림이 있다.

● 서울대학병원 택시 승차하는데서 장애아동 휠체어를 실으려고 뒷트렁크를 요구 하자 매우 불쾌하게 답변을 하     면서 다른 택시 요구했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음성이 높아졌음

● 학교 등의 건물에서 장애인용 주차장 사용이 곤란하다. 타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 지하철 이용을 하려다 못했음(미아역)

● 장애인이란 이유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꾸 시혜적인 시각으로 바라봄.

차례가 자꾸 뒤로 처짐(98.3.4 동사무소)

● 휠체어로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버스 같은 경우는 탈 업무도 못 낸다. 지하철  역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관공서나 어디를 가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

● 휠체어를 타고 가다 약간 부딪히면 욕을 하고 길에서는 자동차가 클랙션을 누르면 계속 화를 낸다.

● 승용차로 시가지 진입시 주차문제가 가장 어렵다. 장애인 마크를 부착하고 도로변에 잠깐 차를 세운 뒤 업무를     보고 돌아오면 2-3분 사이에 주차견인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데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올라가기가 매우 불편.

● 은행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 서비스(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장치)가격이 너무 비싸다.

● 관공서, 은행에서 불친절한 경우가 많다.

● 음식 메뉴를 볼 수 없다.

● 도서 찾기의 어려움

● 학교 앞에서 버스들이 그냥 지나감

● 맹인 복지회관에서 전화상담 불친절, 대우가 보편적이지 못하고 특정인물에게 편의제공, 불쾌감

● 관공서 출입시 불편, 불친절

● 버스 탈 때 목적지를 물어보면 운전사가 대답을 안 하거나 고개만 저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다.

● 매표소, 줄이 많을 때 줄을 구분하지 못하겠다.

쇼핑할 때 만져보는 것을 싫어한다.

전시회에서 못 만지도록 유리로 막아 놓을 때

● 택시를 잡았을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면박을 받았을 경우

문턱을 오르내릴 때 장애

● 버스 승하차시 불편

● 26-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뒤쪽에서 들려오는 차량의 경음기 소리를 못 들어서 곤란

● 청각장애인만큼 웬만한 소리 100% 듣기 힘들어 3,4번 정도 물으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

고용보험도 그렇게 해서 2개월분(210만원) 수령 못했음.

● 교통사고나 기타 불편으로 인해 경찰서 방문시 경찰서에서 수화 통역 요청없을 때 매우 불편, 부당하다.

● 고속도로휴게소 혹은 고객출입이 많은 공공장소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주차 시설  에 비장애인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로 이용에 어려움이 매우 많다(특히 동광병원 장애인 주차장에는 병원 직원 차가 늘 주차해 있는 편이다.)

● 각 지역 시청, 구청, 관공서... 모두 불친절하다.

●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6살 때 갔는데 여자 수영장으로 못 들어가게 해서(엄마와 같이 들어가려고) 어떤 아저씨     께 부탁해서 들어갔다.

● 병원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다.

● 병원진료-치과, 안전시설 없이 진료함.

특수초등학교-잘 걷지 못하는데 통학버스 차량이 집 가까이에 오지 못하고 30분 정도 걸어야 하는 곳에 배차     하고 등교에 어려움이 있음.

● 98년 4월 일요일 교회에 가기 위해 택시 승강장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려도 택시가 서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그냥 집으로 왔다.

● 동사무소에 갔는데 너무 불친절한데다 복잡한 서류 절차에 너무 힘이 들었다.

직원들의 친절 개선과 안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 목욕탕에 갔을 때 다치면 누구 책임이냐며 오는걸 꺼려해 한동안 목욕탕에 가지를 못했다.

● 휴게소 등지에서 시력문제로 행동이 느린 틈을 타 새치기를 많이 당하는 편이며 음식점등에서 손님으로 받기를     꺼리는 편임.

● 감기약을 지으러 갔는데 비싼 영양제를 같이 먹어야 한다며 같이 구입하기를 여러 번 권해서 곤란을 겪었다.

● 구청이나 병원에 수화통역사가 없어서 많이 어렵다.

● 쌍촌 주공 복지관 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이 좁다.

구청 동사무소에 휠체어 다니기가 너무 좁고 가파르다.

● 시각 장애인의 불편한 관계로 각 은행 금융기관이 이용이 매우 불편함.

● 지체 장애인은 개인병원을 가기가 어렵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병원은 갈 수가 없다

● 외출시 화장실 문제 체육시설 없음.

● 동사무소 구청 일부 직원이 장애인을 대할 때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며

짐짝 취급을 당한 적이 있다.

● 병원에서 통역을 급하게 구할 수 없어서 당황했다.

● 1999.10.16 신상공원 밑 문예회관에서 주차불가능.

장애인이지만 그 보다 높은 사람 차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차량진입 금지 당함.

● 공중전화 부탁하면 모두들 도망간다.

● 4개월 전 진료시 수화통역이 되지 않아 엉뚱한 진료결과와 약을 받았다.

● 병원에서 접수할 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었다.(뒤로 밀린 적도 많다.)

● 교통사고 나서 경찰서에 갔는데 이해 어려웠다.

● 은행이나 매표소 같은 곳에서 농아라는 이유로 나말고 다른 사람 먼저 접수할 때

● 공중전화 통역 어렵고 Fax없어 힘들다.

● 경찰서 등에 갔을 때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냥 온 적도 있고 공공시설에 장애인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

●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듣거나 받지 못하고 귀찮아한다.

● 대부분 수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 나는 한글도 잘 모르는데. 화장실 노크해도 흔들게 된다.

● 경찰서, 파출소에서 수화통역자를 대동하여 오라는 불친절한 언행과 면박을 받았을 때.

● 관공서에서의 공무원 불친절 및 언어소통불능으로 인한 불이익.

● 시설부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차별 많이 당함. 필요시설: 춘천의 명동, 역, 터미널의 팩스 설치

● 수화통역, 자막방송, 안내판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해 불편함

● 장애인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한 적이 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인 경우는 내부가 너무 협소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버팀대가 변기 바로 앞에 가로로 붙여놔서 앉을 수 없었다.

●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고 계단 다니기가 어렵다. 그리고 상점  의 턱이 높아서 결려 넘어진다.

● 장애인 시설이 없다고 목욕탕 출구에서 거절당함.

● 예금 인출을 하기 위해 은행 단말기 앞에서 시력이 불편하여  (약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가라고 하면서 □이용     할 줄도 모르면서□하면서 욕을 하였다.

● 문자 외에 언어수단을 사용하는데, 음성수단이나 그림, 도식, 표 등을 시설이나 설비에 표해주면 좋겠다.

● 춘천 지하상가 여자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 병원에서 통역원이 필요하다.

● 99.6 동사무소에서 새 직원에게 배급을 받으러 갔다가 배급문제로 심한 욕설을 들음.

● 횡단보도의 턱이 높아서 진행하는 어려움이 가끔 있다.

● 병원에 가 보면 대부분 계단으로 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할 때가 있다.

● 청각 장애인 공중 팩스(전화국 내)

●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하고 상담하면 너무 불친절하다.

● 도서관에 점자책없음. 컴퓨터 못씀. (정보접근 매우 불편)

● 리프트가 있어도 담당자가 없거나 있다 해도 작동법을 잘 모른다.

● 92년 가을 일반 버스를 타려다가 승차거부와 욕설을 당함

● 지하철 장애인석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양보하지 않는 것이 많다

● 99년 10월 경주역까지 택시타고 가는데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책정

● 택시나 버스가 승차하기도 전에 출발해버려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 최근 경주에서 버스 안내 부족으로 인해 다른 곳에 내림

● 99년 택시승차, 기사는 내가 장애인이란 이유로 제대로된 목적지에 내려주지 않음

● 99년 8월쯤. 경주에서 택시를 탔는데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리게 해서 한참을 헤매고 다님

●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려고 버스 쪽으로 가는데 기사 아저씨가 저를 보더     니 그냥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 버스에서 늦게 내린다고 버스 기사가 짜증

● 6-7개월 전에 광주 읍에서 경화 여상까지 태워달라고 했으나 태워 주지 않았다.

● 일반인을 우선적으로 대우한다.

● 지하철 안내원이 장애 등급을 물어 보면서 시비조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재수없다□는 등의 언어 폭력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금번 관광 버스 이용시 운전사가 타고 내릴 때 도움을 거절하면서 언어가 매우 좋지 않았음.

결국 여자 승객이 도와주었고, 그 기사는 빤히 처다보고만 있었다.(1999. 10. 8. 월)

● 택시 아저씨가 지리를 모른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돌아가서 요금을 더 물었다.

● 무료 승차권 발급시 정중하게 주었으면 한다. 집어던진다. 무시한다.

● 구리에서 서울 성모병원까지 추가 요금 요구했으나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해서 넘어질 뻔한 경우가 많이 있다.

● 택시를 탔는데 나의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고 짜증을 운전사가 냈다.

● 버스 탔을 때 기사아저씨로부터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욕설).

● 버스의 경우 안내 받기가 힘들고, 지하철표를 주는데 던져주어서 받기가 힘듦.

● ① 지하철 내에서 직원(판매)이 표를 주기 전에 장애카드 제시시 따로 달라고 해서 샅샅히 보고 난 뒤 다시 물        어보고 말을 하니까 가짜가 아니냐고 해 보청기를 보여주고 나서야 표를 주었다. 뒤 사람 보기 민망했다.

② 버스 내에서의 안내방송이 없었고, 버스기사에게 물어봐도 대답이 없을 뿐 아니라 말을 해줘도 알아듣기 어        렵기 때문에 눈치껏 하고 다녔다.

③ 버스를 시각장애인과 함께 탄 적이 있는데 내리라고 운전기사가 소리쳐서 항의를 한 적이 있다.

● 지하철에서 무료 승차권을 줄 때 던지거나, 장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등

● 무료 이용시 직원의 태도(불친절)

● 지하철 탑승시 무료 승차권을 동냥주듯이 던져줄 때

● 지하철 무료승차권을 발급 받을 때 판매원이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는 때가 있다.

● 무료승차권을 받을 때

● 서울대학병원에서 중계동 방면으로 택시를 승차했음. 비가 몹시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중간에 드림랜드 앞에서 합승을 한 다음 그 손님이 영동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하차를 강요했음.

● 지정 정류장에서 서지 않기 때문에 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들이 급출발을 하여 사고에 위험이 많다. ● 버스를 이용하려고 있다가 버스를 타려니까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해 버림

● 1998년 6월에 직장에 다닐 때 지하철을 타려면 장애인이 아니라며 쳐다보고  안 주려고 한다.

장애인증을 보여주어야만 표를 주며 획 던져준다. 좋게 줄 때가 거의 없다.

● 98년 10월 혜화역에서 리프트를 타려다 담당직원이 오지 않아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을 승하했다.

● 99년 9월 직장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아침이라 타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좀 느리게 승차했더니      화를 내며 사람 없는 시간에 타라고 했다.

● 99년 3월 잘못해서 가족을 놓치고 버스를 타려는데 번호를 몰라서 삼양동 가는 버스냐고 물었더니 보고도 모     르냐며 화를 내고 문을 닫아 버림

●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늦다고 욕을 하고 귀찮아 함

● 99년 7월 쌍문동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다 택시가 섰다가 가고 섰다가 가고 해서 콜을 불렀는데 왔다가 그     냥 가버림

● 택시의 승차거부로 인해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적.

버스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승차하자마자 출발해 넘어질 뻔한 적

● 지하철 표를 주지 않으려 한다.

● 장애인석 양보안함

● 1992년경 택시를 타고 정릉에 가자고 했는데 높은데 간다며 화를 내며 욕설을 함.

● 지하철 승차권을 받을 때 불쾌감을 느끼도록 증을 보자고 하며, 위아래로 훑어보고 표를 던지듯이 준다.

● 버스나 택시를 타려면 그냥 가버린다. 그래서 운 때도 많다.

● 99년 8월 미아역에서 본인임을 밝혔어도 꼬치꼬치 캐묻고 표를 던져주며 불쾌감을 줌.

● 98년 10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있는데, 버스타는데 늦는다며 시간없다고 출발해서 넘어짐.

이상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에 대한 진술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충격으로 느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장애인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택시, 버스 등의 승차거부, 부당한 요금요구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미비와 역무원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이며 멸시를 받아 경험을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실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단시일내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변화노력만을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접수받고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옴부스맨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문제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의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 2 절 언론보도 사례

장애인 생활환경에 관한 언론보도를 정리하면,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제한받는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평등한 기회의 박탈 그리고 사회로 부터의 소외와 차별 등 이에 관한 실태를 보도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보도내용들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4월 6일 장애인복지신문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이 이용시설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같이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문화시설인 공연장, 전시장 등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의 거의 없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라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으로서,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건립 초기부터 장애인들의 이용에 대하여 신경을 쓴 흔적으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현대미술관은 입구와 전시장 안에 휠체어 대여소를 둔 것을 비롯하여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미술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서울대공원 입구에서 휠체어와 서울대공원 대여소 직원인 박종진 씨에 의하면 휠체어 이용자수는 1주일에 평균 10여명 내외이나 대부분이 노인이다.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의 경우는 경사로시설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관계자들은 장애관련 전시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반 행사일 경우 장애인들의 관람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의 경우 일반출입구와는 별도로 건물 외벽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밖에서 보기에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경사로쪽 출입구는 늘 잠겨 있는 실정이다. 문예회관 대극장의 경우 장애인용 편의시설은 거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으나 관계자들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같이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폐쇄성은 아직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행사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참여 여부를 가리기전에 가장 기본적인 제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장애인들의 요구이다.

한편 국민일보  95.08.31 기사에  따르면,

□공보처는 ７５일 ＯＦＷ에 장애인을 위한 ＪＱ다중 라디오방송국 신설을 허가０오는 ５６월부터 방송을 개시토록 했다２이 방송은 표준ＪＱ，주파수 ＝；２７□－을 통해 부가음성방식，ＷＧＥ방식－으로 송출돼 청취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기가 필요한 특수방송이다２

조선일보는 1995년 9월 2일자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５일 청각장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ＸＺ 공익광고에 수화나 자막을 곁들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２ 행쇄위는 공익광고가 정상인을 기준으로 제작돼 ７４여만명의 청각장애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０ 올 하반기중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권고조치를 취해 ＸＺ 공익광고중 내레이션이 들어가는 부분은 수화 또는 자막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２

한국일보는 1996년 1월 11일자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청각장애자도 ＸＺ드라마의 대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ＷＦＷ는 ５４일 드라마의 대사나 보도내용 등을 ＸＺ화면에 문장으로 옮겨 놓는 「캡션방송」 기술을 국내최초로 개발, 이르면 올해말 실시하겠다고 혔다.「캡션 방송」은 시청자가 원하면 자막을 지울 수도 있고 자막의 위치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영어나 한글 등 ６개국어를 한 화면에 함께 표시할 수 있어 외국어 공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캡션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캡션 방송 수신용 ＸＺ나 별도의 수신장치를 구입해야 한다.

경향신문 1996년 1월 21일자 사회면 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거의 외면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최근 ６개월간 전국 ８천＝백８＝개 공공기관 등을 방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６；.：）로 집계됐다고 ６４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구체적으로 조사되기는 처음이다.지체장애인협회는 산하 시·군·구 지회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조사했으며 대상 기관은 ６백６개 시·군·구청, ５천９백７：개 읍·면·동사무소, ７백８＜개 보건소, ；백９；개 경찰서와 전화국 도서관 종교시설 사회복지관 우체국 은행 교통시설 등이다.조사결과 설치에 가장 손쉬운 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는 조사대상기관중 ：백；５개 기관에서만 설치돼 있어 설치율 ５７.：）에 불과했다.장애인용 공중전화는 ５；.５）인 ＜백８＝개 기관에만 설치돼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경찰서 우체국 은행 등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없어 전체 평균 ５＜.＜）의 설치율을 나타냈고 장애인용 출입문은 부산지역의 설치율이 특히 떨어져 ７＝.９）에 그쳤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국민은행과 농협에서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경사로가 ７４）밖에 설치돼 있지 않았고 종교시설과 사회복지관도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７４）나 됐다.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전남지역 은행중 단 ６곳에서만, 대구지역 읍·면·동사무소중 ８곳에서만 설치돼 있는 등 평균 ７４）에도 못미치는 설치율을 보였다.보다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５월５일부터 보건복지부령 제 ５호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관및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으나 ６：.６）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했으며 ９６.７）는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복지부는 규정 시행과 함께 기존 시설에 대해 ９∼５４년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９４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었다.지체장애인협회는 이번 조사결과 정부의 강제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1996년 3월 4일자 사회면 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８일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서울의 건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８월부터 ９년동안 서울시 산하 전공공기관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문턱을 없애기로 했다.또 경사로 출입문 주차장등 장애인시설을 설치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이이나 유아들과 동행하는 시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５９일부터 오는 ７５일까지 시산하 공공시설을 비롯,도로 공원 공중이용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미설치 시설이나 설치했더라도 연계가 안돼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 ＝＝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계획과 재원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설계와 인허가등의 조건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권장키로 했다.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시관계자는 『관계법이 마련된 지난 ５년동안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지 않아 우선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이려는 것』이라며『향후 ９∼５４년내에 서울의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1996년 4월 14일자 사회면 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횡단보도 ６＜；곳과 보도진입구 ６８４곳 등 ９６；곳의 도로시설에 ５천８백만여원을 들여 ＝；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５７일 밝혔다.서초구는 올해말까지 우선 ６４４곳을 대상으로 횡단보도의 보·차도경계석을 ６□로 낮추고 횡단보도 앞과 보도 진입구에는 점차 및 유도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노인 등이 안전하게 지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1996년 4월 17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다.

□승강기 ７∼８개역에 ５개씩３당국  □５대예산 ８천만원 없다”３노약자용 에스컬레이터도 절반만 설치 서울시 ６기 지하철이 「장애인 편의시설 대폭 확충」이라는 시측의홍보와는 달리 장애인전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이용편의와는 동떨어지게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５；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처음으로 ６기 지하철 ９호선에서 첫선을 보인 장애인전용 승강기가 ７∼８개역당 ５개씩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들의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９호선의 경우 ９５개역중 강서·거여구간 등 개통구간 역 ７４개중５４개역에만 장애인전용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며 미개통 구간 역 ６５개 중에도 ；개 역에만 설치할 예정이다.휠체어 리프트도 ９호선 ９５개 역중 ＜개역에만 설치했거나 설치할예정이며 노약자 겸용 에스컬레이터는 ６＜개 역에만 설치된다.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승강기의 경우 지하 ８층을 기준으로 ５대당 ８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든 역에 갖추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제 3 절 정책대안

1.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방안

장애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와 교통환경 및 시설의 문제점을 차별실태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시설을 장애인이 이용가능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떄문에 본문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차원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중교통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교통대책

둘째, 대중교통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교통대책

- 자가운전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대책과,

-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은 버스, 지하철, 택시 및 교차로의 횡단로의 개선 등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더불어 함께 이용하는 의식을 고췸(장애인 기피성향 해소)하여 장애인 교통 이용 우선권 부여(예를 들면, 차량내 장애인 지정좌석 확대)하는 외에도 대중교통차령, 운전자, 보조자, 교통관계자의 장애인 의식고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개선 노력으로 대중 교통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을 가능한 많이 대중교통으로 끌어 들여야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교통대책으로서 자가운전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제시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현재로서는 자가운전이 그들에 대한 유일한 이동권 문제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가운전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제도의 보완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장애인 운전교육확대

- 차종(차량구입, 임대시) 선택의 다양성 확보와 저렴한 가격에 공급

- 주차편의시설 확대

- 차량구입비용 융자확대

- 장애인용 자동차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 주차위반 제외차량제도 시행 등

둘째,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특별차량과 같은 새로운 교통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서 실시중인 장애인을 위한 특별차량제도(Demand & Responsive service)의 도입을 중심으로 장애인 교통서비스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요구-응답 서비스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정책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 교통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인 특별차량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장애인 단체, 학계, 언론계, 정부측 인사 등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교통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 이동(교통)진흥 전문기구의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법령 및 재정부담(민간이 운영하고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 등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출연, 증여시 면세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이 장애인 이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각종 재정 금융상의 지원방안, 행정적인 지원방안, 장애인의 교통이용 실태조사 실시, 종합적인 장애인 교통대책, 차량 등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예를 들면, 장애인 이용 콜 택시제, 소형버스 제도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 교통종합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 등에 관한 토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 방안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편의시설의 미비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권의 침해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미흡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약자나 접근권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사회활동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여 제정된 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좀 다른 실정이다. 선진국 중에서 건축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국가는 약 30여개국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1년에 발표된 기준이 전 세계의 지체장애인에 관한 기준작성의 출발점이 되었고, 1988년도에는 개정 무장애주거법(Fair Housing Amendments Act)이 마련되었고, 그 이후 1990년도 ADA 법의 제정으로 명실공히, 모든 접근에 있어 무장애 국가를 만들었다.  영국은 1970년에 만성환자 및 지체장애인법에 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화되었고, 프랑스에서 1966년에 제정된 건축기준은 지체장애인용 주택건설과 공공건출물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핀란드는 1969년도에 모든 종류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준을 규정하였고, 캐나다는 1965년에 공공건축물과 공장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기준이 마련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유럽국가들에 비교한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나 장애인을 위해 접근가능한 주택의 건설 및 보급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여기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988년도에 개정된 무장애주거법은 주택의 임대나 구매 등에서의 차별대우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동시에 정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 집행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 법으로 인하여 장애인 개인이 겪는 차별을 재판을 통해서 시정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되었고 신체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어린이를 가진 가정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의 주택의 사용에 있어서 보통사람과 똑같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소유주가 임대계약관리규정 등에서 장애인의 적법한 수용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무장애주거법은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법률로서 1991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공동주책은 물론 사적으로 건축되는 건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조건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90년 법률로 제정 공포된 미국장애인법(ADA)에서 식당, 호텔, 쇼핑센터와 사무실과 같은 공공시설에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과 정보통신의 광법위한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미국에서 쓰이고 있는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설계지침으로서 연방정부 접근가능성 통일기준(UFAS: 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주된 목적은 연방정부기관(일반조달본부, 국방성, 주택 및 도시개발성, 연방우편국)의 예산으로 건설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건물의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3.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근본정신은 반차별에 있다. 장애인이기 이동의 제약이나 접근의 부자유를 느낀다면 이는 차별이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차별의 철폐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관련조항의 분산, 각종 기준 및 설계지침의 미완성, 법규적용대상 건축물 범위에 대한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법 조항에 각 주택단위의 접근성을 위한 설계방향 또는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통일된 표준설계지침).

둘째,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해결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기준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리와 근본적인 장애인 주택문제, 일반건축과 교통, 환경문제까지도 폭넓게 일괄하여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신설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자와 시공자 등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동작특성 등 많은 연구를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교통 및 도로시설들의 문제점은, 각 시설에 대한 연구분석 및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많은 비용을 들여 개선하고 설치했을 경우에도 사용에 불편하고 오히려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시설설치의 추진체계에 있어 법적근거가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되기 쉽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편적이며 비체계적으로 되기 쉽다.

다섯째, 이러한 시설계획에 있어 계획 및 관리 담당 기관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통과 관련한 예를 들면, 교통안전시설의 기준은 치안본부 교통과, 관리정책은 시경 경찰 교통과, 대중교통은 시교통국 운수과, 도로시설은 도로국, 그리고 운행, 행정은 시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지하철을 지하철공사, 철도는 철도청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상호유지적 관련성이 결여된 채 각기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므로 정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평가와 분석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도로 및 교통시설 조성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시설개선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조성을 위하여는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통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에게 필요한 교통시설 설계시에 반드시 그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설계심사시에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건축적 측면에서 재인식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독립자존의 인간으로 생각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환경개선은 어떤 특별한 것을 새롭게 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전체로 보면 소수이지만 일부의 건강한 사람들조차 이용하지 않았던 생활환경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즉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아닌 독립자존으로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영위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당연한 배려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여러 종류의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한가지 종류로만 묶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천차마별이다. 생활환경의 개선시 장애의 정도가 어느 범위까지의 장애인에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그 범위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계획은 전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나 지하철역의 내부를 휠체어로 이동가능하도록 개조했다 하더라도 건물이나 지하철역 입구에 리프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차도에서 보도에 오르는 계단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횡단보도 청신호의 신호시간 연장이 없거나 부근 건물의 개조를 같이 하지 않으며 의미없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계획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집을 나와 목적하는 건물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용하기까지의 전체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일부라도 건축적 장애가 남지 않아야 한다.

넷째, 생활환경개선은 사회인식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도나 건물 등 물리적 환경에 전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건축물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시 건축적 장애이외에 또 다른 장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이동시 장애인을 돕는 시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러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인 것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보다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장애인을 대등한 인간으로 대웅하며 동정이나 자선을 배푼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들에 대한 이해노력은 시설 개선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그들을 한 사회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계획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의 생활환경에 있어 불편, 부자유를 장애인 자신만큼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건강한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장애인은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진정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계획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장애인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의학, 복지, 교육, 건축 등 여러 가지 입장의 학식을 가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제 5 장 직업생활에서의 인권 실태

제 1 절  실태조사 결과

1. 직업생활 일반

장애인이란 이유로 직업생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별이 있다 33.3%, 매우 자주 인권침해를 당하는 편이다 15.2%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48.5%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직업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1 > 직업생활 차별 정도

(단위 : 명, %)

		빈도	비율
직업생활	매우 자주	168	15.2
	어느 정도	368	33.3
	그저 그럼	329	29.8
	아닌 편임	128	11.6
	전혀 없음	111	10.1
	합계	1104	100.0

장애인들의 직업생활에서의 차별정도는 장애인들의 학력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직업생활에의 차별 정도와 장애인들의 학력을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인들의 학력 정도에 따라 직업생활에의 차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학, 일반 초등, 일반 중등에 비하면 일반고등의 경우가 차별 없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으며, 특수고등의 경우도 특수중등이나 특수초등에 비해서 차별을 못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에 비해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이상의 경우가 차별을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응답 장애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생활에서의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5-2 > 학력별 직업생활 차별 정도

(단위 : 명, %)

		직업생활 차별정도			전체
		차별 있다	그저그렇다	차별없다
학력	무학	44	29	11	84
	일반초등	61	41	7	109
	일반중등	62	41	31	134
	일반고등	115	68	67	250
	특수초등	13	9	8	30
	특수중등	48	27	3	78
	특수고등	115	58	48	221
	전문대	18	7	16	41
	대학교 이상	54	43	44	141
전체		530	323	235	1088

(□2 = 57.117, df = 16, p=.000)

장애인들의 직업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 정도는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생활 차별 정도를 비교해보면, <표5-3>과 같이 차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표 5-3 > 장애유형별 직업생활 차별 정도

(단위 : 명, %)

		직업생활 차별정도			전체
		차별 있다	그저그렇다	차별없다
장애유형	지체	168	110	105	383
	시각	131	78	45	254
	언어청각	115	70	38	223
	정신지체	65	33	16	114
	중복/기타	50	33	33	116
전체		529	324	237	1090

(□2 = 20.874, df = 8, p=.007)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직업생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인과 언어청각 장애인의 경우 직업생활에서 차별 정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중복장애와 기타 장애의 경우 차별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직업선택 및 구직

다음으로 직장생활 및 소득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차별 및 인권침해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선택이나 구직과 관련된 차별 및 인권침해 정도를 살펴본다.

민간기업(일반 직장) 구직 및 취업시 차별 및 인권침해가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차별 및 인권 침해가 없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하며, 아주 심하다 40.9%, 약간 존재한다 41.3%로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업 취업과 관련된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취업시 눈치를 주어 그만두게 만든 경우, 취업 면접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절한 경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편의점이나 주유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심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5-4 > 민간기업 취업

(단위 : 명, %)

		빈도	유효 퍼센트
민간기업 취업	아주 심함	317	40.9
	약간 존재	320	41.3
	없음	138	17.8
	합계	775	100.0

장애인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차별 및 인권침해를 심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시 차별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18.4%에 불과하며, 아주 심하다 39.8%, 약간 존재한다 41.7% 로 전체 응답자의 81.6%가 차별 및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5 > 직업선택

(단위 : 명, %)

		빈도	유효 퍼센트
직업선택	아주 심함	313	39.8
	약간 존재	328	41.7
	없음	145	18.4
	합계	786	100.0

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시 차별정도는 장애인들의 학력에 따라 달라진다. 학력에 따른 직업선택시 차별 정도를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인들의 학력 정도에 따라 직업 선택시 차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학, 일반 초등, 일반 중등, 일반고등, 특수초등, 특수중등, 특수고등의 경우 뚜렷한 차별 정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에 비해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이상의 경우는 차별을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5-6 > 학력별 직업선택의 차별 경혐

(단위 : 명, %)

		직업선택			전체
		매우심함	약간존재	없음
학력	무학	27	14	2	43
	일반 초등	24	32	9	65
	일반 중등	36	51	20	107
	일반 고등	66	70	38	174
	특수 초등	6	14	3	23
	특수 중등	22	31	8	61
	특수 고등	68	67	26	161
	전문대	8	12	9	29
	대학 이상	51	36	27	114
전체		308	327	142	777

(□2 = 31.839, df = 16, p=.012)

민간기관 구직 및 취업과 관련된 차별은 오랫동안 언론 매체를 통해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 1990년 대구 지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260명 중 90.7%가 생산관련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복지신문. 1990년 3월 9일자).  장애인 택시회사 설립 신청서가 시에서 반려된 경우도 있다(장애인복지신문. 1997년 5월 2일). 그리고 서울 청계천 8가의 장애인 노점상의 경우 기존 비장애인 노점상들의 폭력으로 노점상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함께 걸음 1996년 1월호).

공공기관(공무원 임용) 구직 및 취업시 차별 및 인권침해를 경험한 경우를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다 35.1%, 약간 존재한다 44.5%로 차별 및 인권침해를 경험한 경우가 79.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7 > 공공기관 취업

(단위 : 명, %)

		빈도	유효 퍼센트
공공기관 취업	아주 심함	264	35.1
	약간 존재	335	44.5
	없음	153	20.3
	합계	752	100.0

공공기관 구직 및 취업시 당하는 차별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더욱 자주 접할 수 있다. 1992년에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을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는 기사(10월 30일)와 공무원 임용면접 시험에서 장애인이 떨어졌다는 기사(12월 11일)가 장애인복지신문에 실렸다.  1993년에는 교육공무원(국민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에서 필기시험 결과 합격선에 들었으나 면접시험 결과 장애인이란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아 결국 탈락한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함께걸음. 1993년 5월호).  1996년 부산시는 9급 전산직 장애인 지방공무원을 공채 하면서 1차 시험에 합격한 뇌성마비 장애인을 면접에서 탈락시켜 문제를 야기시켰다(장애인복지신문. 1996년 11월 8일). 1997년에는 공무원 시험 불합격 처분 결과가 고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는 기사가 눈에 띠인다(장애인복지신문. 12월 26일).

3. 임금 및 일당

다음으로 직장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직장 취업시 능력이나 기술이 비슷한 비장애인과의 임금 차별 및 인권침해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다 29.9%, 약간 존재한다 47.8%로 임금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77.7%에 달하고 있다.

< 표5-8 > 임금차별

(단위 : 명, %)

		빈도	유효 퍼센트
임금 차별	아주 심함	240	29.9
	약간 존재	384	47.8
	없음	179	22.3
	합계	803	100.0

장애인들의 임금차별 정도는 장애인들의 학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장애인들의 학력에 따른 임금 차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인들의 학력 정도에 따라 임금 차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학, 일반 초등, 일반 중등에 비하면 일반고등의 경우가 차별 없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으며, 특수고등의 경우도 특수중등이나 특수초등에 비해서 차별을 못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에 비해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이상의 경우가 차별을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응답 장애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에서의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차별은 자영업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자영업의 경우 노동력에 대한 대우(일당 계산)시 차별 및 인권침해를 경험한 경우는 아주 심하다 26.3%, 약간 존재한다 48.4%로 전체 응답자 중 74.7%가 차별 및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9 > 학력별 임금차별 실태

(단위 : 명, %)

		임금차별			전체
		아주 심함	약간 존재	없음
학력	무학	21	16	5	42
	일반초등	21	43	7	71
	일반중등	40	49	19	108
	일반고등	54	79	46	179
	특수초등	6	14	3	23
	특수중등	20	34	11	65
	특수고등	45	80	41	166
	전문대	8	10	13	31
	대학이상	21	56	32	109
전체		236	381	177	794

(□2 = 38.177, df = 16, p=.001)

임금차별을 심하게 느끼는 주요 대상자는 농아인들로, 주로 건청인과 임금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근로능력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농아인들은 건청인에 비해 더 낮은 일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5-10 > 일당 차별

(단위 : 명, %)

		빈도	유효 퍼센트
일당 차별	아주 심함	193	26.3
	약간 존재	356	48.4
	없음	186	25.3
	합계	735	100.0

장애인들의 일당 차이는 장애인들의 학력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학력에 따른 일당을 받을 경우의 차별 정도를 비교해보면, 학력과 임금차별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인들의 학력 정도에 따라 일당의 차별 정도가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 장애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일당에서의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5-11 > 학력별 일당 차별 실태

(단위 : 명, %)

		일당 차별			전체
		아주 심함	약간 존재	없음
학력	무학	18	19	5	42
	일반초등	12	46	10	68
	일반중등	22	55	26	103
	일반고등	52	60	46	158
	특수초등	2	15	3	20
	특수중등	8	40	9	57
	특수고등	42	65	42	149
	전문대	6	10	14	30
	대학이상	26	43	29	98
전체		188	353	184	725

(□2 = 52.634, df = 16, p=.000)

장애인들에 대한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1990년 장애인복지신문에 최저임금에서 조차 제외된 장애인(1월 26일), 장애인에 대한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기사(2월 2일)가 실려 있다.

4. 근로조건

직장에서 승진, 인사 배치 등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및 인권침해 정도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다 36.2%, 약간 존재한다 41.8%로 응답자 중 78.2%가 차별 및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의 임시직 채용과 승진 제외 그리고 우선 해고 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을 임시직으로만 채용하고, 장애인이란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12 > 근로조건

(단위 : 명, %)

		빈도	유효 퍼센트
근로조건	아주 심함	273	36.2
	약간 존재	315	41.8
	없음	166	22.0
	합계	754	100.0

장애인들의 학력과 승진, 배치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 정도는 장애인들의 학력에 따라 달라진다. 학력에 따른 근로조건에서 차별정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5-13>과 같이 차별 정도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내고 있다.

< 표 5-13 > 학력별 근로조건 차별 실태

(단위 : 명, %)

		근로조건			전체
		아주 심한	약간 존재	없음
학력	무학	20	15	3	38
	일반초등	25	37	6	68
	일반중등	37	46	22	105
	일반고등	64	53	46	163
	특수초등	7	12	3	22
	특수중등	21	27	10	58
	특수고등	52	66	34	152
	전문대	9	9	11	29
	대학이상	33	48	30	111
전체		268	313	165	746

(□2 = 30.831, df = 16, p=.014)

장애인들의 학력 정도에 따라 승진, 배치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학, 일반 초등, 일반 중등에 비하면 일반고등의 경우가 차별 없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으며, 특수고등의 경우도 특수중등이나 특수초등에 비해서 차별을 못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에 비해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이상의 경우가 차별을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응답 장애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승진, 배치 등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매체가 다룬 장애인이란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당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청각장애를 이유로 직장서 무단해고를 당한 경우를 들 수 있다(장애인복지신문. 1992년 10월 9일). 1992년 10월 인천에 사는 6급 청각장애인은 10여개월을 일하던 직장에서 별다은 이유를 설명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 이후 회사측으로부터 한달치 월급과 해고수당만을 받고 물러났다.

5. 직장 일상생활

직장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응답에서는 차별 및 인권침해가 없다 24.1%로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 정도는 직장 일상생활에서 차별 및 인권침해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사례를 보면, 비장애인 직원들의 홀대를 경험한 경우, 무관심한 경우, 비웃거나 모임에서 소외시키는 경험을 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5-14 > 직장일상생활

(단위 : 명, %)

		빈도	유효 퍼센트
직장일상생활	아주 심함	220	28.4
	약간 존재	369	47.6
	없음	187	24.1
	합계	776	100.0

장애인들의 직장일상생활의 차별 정도를 학력에 따라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인들의 학력 정도에 따라 직장일상생활상의 차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학, 일반 초등, 일반 중등에 비하면 일반고등의 경우가 차별 없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으며, 마찬가지로 특수초등이나 특수중등에 비해서 특수고등의 경우 차별을 못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에 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이상의 경우가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 장애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직장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5-15 >  학력별 직장일상생활 차별실태

(단위 : 명, %)

		직장일상생활			전체
		아주심함	약간존재	없음
학력	무학	20	17	6	43
	일반초등	18	44	6	68
	일반중등	27	57	22	106
	일반고등	51	64	52	167
	특수초등	6	11	4	21
	특수중등	19	29	10	58
	특수고등	43	79	41	163
	전문대	6	13	12	31
	대학이상	26	52	32	110
전체		216	366	185	767

(□2 = 34.754, df = 16, p=.004)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에 따른 직장일상에서의 차별 정도를 비교해보면, <표5-16>과 같이 차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직장일상생활에서 차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장애에 비해 중복장애 혹은 기타 장애의 경우 차별이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5-16 > 장애유형별 직장일상생활 차별 실태

(단위 : 명, %)

		직장일상생활			전체
		아주 심함	약간 존재	없음
장애유형	지체	59	125	85	269
	시각	57	78	30	165
	언어청각	54	86	37	177
	정신지체	30	33	13	76
	중복/기타	18	41	21	80
전체		218	363	186	767

(□2 = 22.337, df = 8, p=.004)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에 대한 언론의 사례를 살펴 보면, 취업 한달 만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우(장애인복지신문. 1995년 7월 21일)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조사 결과 직장인들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판명(1996년 3월 1일) 그리고 취업장애인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1998년 11월 6일) 등이 있다.

6. 교육훈련 및 기타

직업훈련 등 교육훈련 기회에서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다 27.2%, 약간 존재한다 46.0%로 총 73.3%의 응답자가 교육훈련기회에서 차별 및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17 > 교육훈련

(단위 : 명, %)

		빈도	유효 퍼센트
교육훈련	아주 심함	200	27.2
	약간 존재	338	46.0
	없음	196	26.7
	합계	734	100.0

장애인들의 학력과 직업훈련 등 교육훈련에 대한 차별 정도를 비교해 보면, 이것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인들의 학력 정도에 따라 직업훈련 등 교육훈련에 대한 차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학, 일반 초등, 일반 중등에 비하면 일반고등의 경우가 차별 없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으며, 특수고등의 경우도 특수중등이나 특수초등에 비해서 차별을 못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에 비해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이상의 경우가 차별을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응답 장애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훈련 등 교육훈련에서의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5-18 >   학력별 교육훈련 차별 실태

(단위 : 명, %)

		교육 훈련			전체
		아주 심함	약간 존재	없음
학력	무학	18	15	7	40
	일반초등	9	46	8	63
	일반중등	26	51	23	100
	일반고등	43	64	50	157
	특수초등	6	8	4	18
	특수중등	16	27	13	56
	특수고등	46	64	44	154
	전문대	5	13	11	29
	대학이상	28	46	34	108
전체		197	334	194	725

(□2 = 34.321, df = 16, p=.005)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훈련 등 교육훈련에서의 차별 정도를 비교해보면, < 표 5-19 >와 같이 차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직업훈련 등 교육훈련에서 차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장애에 비해 언어청각 장애의 경우 교육훈련시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중복장애 혹은 기타 장애의 경우 차별이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5- 19 >  장애유형별 교육훈련 차별 실태

(단위 : 명, %)

		교육훈련			전체
		아주 심함	약간 존재	없음
장애유형	지체	53	122	84	259
	시각	57	76	27	160
	언어청각	47	73	42	162
	정신지체	21	34	17	72
	중복/기타	21	29	22	72
전체		199	334	192	725

(□2 = 19.245, df = 8, p=.014)

장애인들이 교육훈련 기회와 관련된 차별의 예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직종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기사(장애인복지신문, 1990년 3월 2일)와 장애인 직업훈련교육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1992년 6월 19일)가 눈에 띤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항을 제외하고 직장생활과 소득과 관련하여 기타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차별 및 인권침해 없다 41.5%로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차별 및 인권침해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부족을 지적한 경우도 있다.

<표 5-20 > 기타 차별

(단위 : 명, %)

		빈도	유효 퍼센트
기타	아주 심함	16	15.1
	약간 존재	46	43.4
	없음	44	41.5
	합계	106	100.0

7. 차별 대응양식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란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참는다 응답이  51.0%로 응답자 중 절반 정도는 그냥 참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는 응답도 26.3%로 4명 중 1명 정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시한다는 응답은 19.1%,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 표 5-21 > 직업차별 대응양식

(단위 : 명, %)

		빈도	유효 퍼센트
대응양식	무시한다	172	19.1
	참는다	459	51.0
	항의한다	237	26.3
	고발조치	32	3.6
	합계	900	100.0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차별 대응양식에 대한 차별 정도를 비교해보면, < 표 5-22 >와 같이 대응양식에서 차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표 5-22 >  장애유형별 직업차별 대응양식

(단위 : 명, %)

		직업차별 대응양식				전체
		무시	참는다	항의	고발
장애유형	지체	54	158	93	13	318
	시각	51	89	49	4	193
	언어청각	34	99	45	11	189
	정신지체	23	57	9	0	89
	중복/기타	10	49	36	4	99
전체		172	452	232	32	888

(□2 = 38.119, df = 12, p=.000)

즉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직장생활에서 차별을 당할 경우에 대응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체장애인과 중복장애/기타 장애인의 경우 참는다는 경우와 항의한다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정신지체의 경우는 참는다는 경우와 무시한다는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8. 직장생활 차별 사례

다음으로는 직장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 표 5-23 >과 같다.

< 표 5-23 > 직장생활에서의 인권침해/차별의 구체적인 사례

● 보수 면에서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 차별 대우를 받음.

● 장시간 일을 했음에도 작업량이 적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받음

● 일반 회사 취업시 눈치를 주어 그만 두게끔 함

● 잘 모른다고 욕설을 하거나 때림

● 정신지체의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윽박지르고 욕하고 무시함

(97년 개금동 대혁이란 신발 공장)

● 업체에 취업하려 할 때 장애인이라고 거부당함

● 취업 면접시 능력이 있음에도 거절당할 때

● 취업할 때 가장 그렇다.

● 인천에서 직장 다닐 때 임금을 너무 적게 주었다.

●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조금 받았을 때

● IMF로 인해 명예퇴직 0순위였음.

●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다. 계산대에서 하는 일에 문제가 없는데도.

● 주유소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일한 지 24시간만에 짤림. 이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됨.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인이 처음에는 나의 장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가 몇 일 후에 알고 나서는 손님들이 보기에 안 좋다며 해고를 하였다.

● 근로시 직원들의 홀대가 자주 있는 편이다.

금전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결국 비장애인 우선으로 한다.

● PM 11시 이후로 청소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으나 장애인이란 사실을 안 후 홀대. 또한 절차가 복잡하여 봉급 받기도 힘들었다.

● 1998년 6월 직장에 다닐 때 말을 잘못하니까 비웃고 아래도 쳐다보며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며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급여 차이로 인한 열등감 등등

● 동료나 상사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함.

● 임금이 비장애인보다 비교적 낮다.

● 능력에 관계없이 부당한 대우

●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에 임시직으로만 채용, 승진을 장애인이란 이유로 포기

● 비장애인과의 대면, 인사상의 편차

● 연고지 발령이 안되고 있다

● 99년 초에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하였는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

●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직 못했음.

● 의류제단을 하였으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퇴사하였음

● 직장동료들과 어울릴 수 없고 무관심한 것도 장애인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 노동력에 비해서 임금저하.

● 장애인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부족

● 일용직의 경우 일당의 차이. 고용을 꺼려한다.

● 무시하고 돈 조금 준다.

● 농아인과 건청인의 월급의 부당한 차이. 농아인의 취업거부.

● 건청인과 농아인간의 임금차별 심화.

●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지시를 못 알아들어 ,고용주가 횡포를 부릴 때 마치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비웃을 때.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때 근로능력으로는 우리가 똑같고 오히려 잘 하는데도 일반 건청인과 비교해서 일당을 턱없이 적게 주는 경우가 있었다.

● 1983년 양산 지방공단 소재 유화업체(페인트 희석제)에서  다른 사람은 21만원 받는데 아이까지 있는 본인은 월17만원 받고 일한 적 있음

● 작업능률에 차이가 있다고 심하게 작업을 시키는 대우를 받음.

● 직업 선택시 직장을 구하기가 다소 어렵다.

●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으나 시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해서 47년 동안 회사에 취직할 엄두를 못 냈다.

● 승진 관계

● 승진 및 봉급 인상시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음.

제 2 절 언론 보도 사례

1. 장애인 고용 관련 기사

직업 및 소득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룬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2% 의무고용과 관련해서 민간기업의 의무불이행과 공공기관의 무관심을 지적한  기사들이다.

먼저 1994년 가을 국정감사 기간에 국가기관의 장애인고용의 무관심에 대해 여러 신문에서 다루고 있으며, 1996년도에도 정부,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 인색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일보 1994년 9월 27일자 신문에는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있는 기사가 실렸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정원의 ６４）를 장애인중에서  고용토록 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발효된 지난 ＝４년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２

민자당 정장현의원(노동환경위)이 ６；일 입수한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８명을 고용해야 할 청와대 비서실은 단 ５명만 고용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정원을 훨씬 밑도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２

이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국토통일원,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법제처,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검찰청 포함), 국방부, 특허청등 ５５개 국가기관에서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２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6년 10월 17일자 한국일보에도 위 기사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４２；７）에 불과０의무비율 ６）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７４대 재벌기업의 고용비율도 ４２６4）에 불과하다고 방용석 의원(국민회의－이 ５：일 주장했다２방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감사에서 『정부의 ＝８개 공공기관중 석탄공사와 충북교육청 등 ６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실제 장애인 고용비율은 ４２；７）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２방의원은 『특히  총리실, 제５·６정무장관실, 통일원, 외무부  , 국방부, 내무부, 과기처, 법제처 등 ５６개 부처는 단 ５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관리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도 각각 1.56）０1.3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995년에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띤다.

한겨레신문 1995년 4월 19일자 기사에 따르면,

□3백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로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으나 대부분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 2천1백41곳에 고용된 장애인은 9천92명으로 고용률 이 0.434）에 그쳤다. 이는 의무고용률 2）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93년말의 고용률，0.439）－보다 낮아진 것이다２□

경향신문  1995년 9월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이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６）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 하게 돼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２

감사원은 ６：일 「장애인 고용시책 특감」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근로자 ７백명 이상 민간기업 ６천＝＜개 업체중 ６） 규정을 지키고 있는 기업은 ６백７４개에 불과하며 장애인 고용비율은 0.41），＜천５；명－라고 밝혔다２ 이같은 현상은 특히 대기업에 더욱 심해 ７４대그룹 계열사 ６백＝＝개중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고 있는 기업은 ９개 뿐이며 이들 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0.23）에 그쳤다２

감사원은 또 기업이 장애인 고용대신 낸 부담금으로 형성된 ５천５백＝＜억원의 고용촉진기금，＝６∼＝８년분－중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각종 재정지원금은 ６５억원 뿐이었다고 지적０ 노동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996년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둘러싼 논의들이 촉발되어 2월, 3월의 기사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완화 와 관련된 논의들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4월 들어 논의의 방향이 바뀌어 장애인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방안이 고려되어 1998년도까지 장애인고용 확대 기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경향신문 1996년 2월 12일자 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법정의무고용제가 개선된다２정부는 또 공단 등에서 인접한 몇몇 기업들이 공동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２ 정부는 이와함께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관련０ 전체 근로자수의 ６）로 규정된 획일적 고용할당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계일보 1996년 3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상시근로자 ７백명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종업원의 ６）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한 장애인고용의무 완화를 추진해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５４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７＜조」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６） 에서５）로 낮추거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고용률을 차등적용하고 의무고용적용 사업장을 ７백명이상에서 ９백명이상 기업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건의문에서 『현장업무에 적합한 자질과능력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내는 장애인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고용을 대체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촉진의 실효성이 없고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동부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건의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장애인들은 장애인 추정인원이 ８백만명에 이르고 등록된 장애인이 ５백９만７천명인데 비해 취업한 장애인은 아직 ５만명도 안되는 현실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마저 완화된다면 장애인들이 기업으로부터 더욱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며 의무완화에 반발하고 있다.한국지체장애자협회 김영순 교육훈련과장은 『의무사업장 대부분이 대기업인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부담금보다는 체형 등 처벌규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６천６백６＝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수는 ８만７천９백９명이고 실제고용인원은 ＝천９백＜６명이었다.□

국민일보 1996년 4월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 평가항목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는 등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책을마련했다.정부는 ６６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단체 대표와 관련전문 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공관에서 열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국정좌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장애인 고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시설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설정할 방침이다.정부는 장애인 먼저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장애인을 우선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및 민간시설이 장애인을 적극고려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년부터 장애인 가정의 학비무상지원 대상을 중·고교생으로 확대하고 ＝＝년까지 각종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등 지금까지 발표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일보 1996년 8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５일 보건복지부 노동부 관계자 등을 참석시킨가운데 장애인·저소득층 지원소위(위원장 백남치)를 열어 가판점 신문가판대의 노점상과 공원입장료 접수직원을 고용할 때 장애인을 우선 고용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사업주가 현행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비율 ６）를 지키지 않아도 범칙금을 물리는 게 고작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범칙금을 대폭 올리거나 벌금형으로 전환,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당정은 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 야당출신 단체장이 개입,정실에 치우치는 사례가 일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생보자 선정위원회를 동별 선정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중 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전체 장애인의 ６７）인 시설장애인에게 장애인 복지 예 산의 ：；）가 편중지원,재가장애인 복지가 소홀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소·지소 등의 보건복지요원을 활용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５９개 시·군에서 시범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종교활동 지원을 위해 교회나 성당,사찰 등의 계단을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1997년 12월 9일자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투표용지  발송  등 선거관리  업무에  장애인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２ 중앙선관위  김호열  홍보관리실장은  ＜일  “대구  서구갑  선관위가  지난  ：일  장애자  ５４명을  임시  채용해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작업을 벌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일  예정된  투표용지  검수작업 등  앞으로  일선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장애인  고용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1998년 4월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９인이상  사업장에  ５년이상  근무한  장애인들은  최고  ５천만원까지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싼  이자에  빌려  쓸  수  있게 된다２  노동부는  ６４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인  실업예방 및  고용안정대책」을  확정０  발표했다.◇장애인  근로자  직업생활안정자금  지원Ａ장애인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９인이상  사업장에 ５년이상  근무한  장애인에게  최고  ５천만원의  직업생활안정자금이  대출된다２  대출조건은  연리  ７）로  ６년거치  ９년분할  상환이다２  희망자는  재직증명서·장애인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  가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장애인  고용보조금  지급기간  단축Ａ다음달부터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보조금，장애인  ５인당  ７４만５천원－ 지급시기가  장애인  고용후  ５년에서  ：개월로  단축된다２  또  장애인 고용지원  장려금  지급기준도  완화돼  장애인  ５명만  고용해도  매달  ６４만６천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２  지금까지는  장애인  ６명이상을  고용해야  장려금이  지급됐다２◇장애인  고용시설  설치자금  지원  확대Ａ장애인용  작업대·경사로·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  고용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연리  ７）０  ９년거치  ９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고  ５９억원까지  설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２  이와함께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５４）이상  고용하거나  ５４４명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는다２□

직업 및 소득과 관련해서 언론이 다룬 기사 중 상당 부분은 정부의 장애인 지원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1995년에는 장애인 고용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사회개발정상회의 보고서를 다루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공장에 대한 노동부의 지원방안이 소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에 대한 보조금 확대를 다룬 기사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취업 실적을 다룬 기사도 눈에 띤다.

중앙일보 1995년 3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빈곤문제는 대체로 해결했으나 사회복지부문의 발전은 미흡해 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세기말까지 전국민에게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 고령자·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확대 ▲ 노동과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확대 ▲ 고용보험·산재보험제도 개선 지속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지원을 늘리고 ▲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계층·지역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높여 나가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５６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개발정상회의，［ＷＷＨ－에 맞춰 유엔에 제출하는 「한국의　사회개발」국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외무부·청와대 경제수석실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정부차원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의 사회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5년 6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노동부는 ６일 장애인 복지공장 설립 때 총투자비의 ９４），최고 ９４억원－까지 융자해주고 장애인용 편의시설 및 작업장비 설치비용으로 ６억원까지 무상 지원해주기로 했다２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기업의 참여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애인 복지공장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는 ＝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２

이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５４명 이상 고용하면서 장애인이 전체 종업원의 ；４） 이상이고０ 또 이들 중 중증 장애인이 ９４） 이상 인 장애인 복지공장을 설립할 때는 ９４억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장애인 근로자 ５명당 월 ５５만＝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1995년 9월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노동부는 ６５일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과 장애인 구직등록카드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 ‘장애인고용촉진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２

이 대책에 따르면 ＝：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업체인 ７백인 이상 사업체가 장애인을 새로 고용할 때는 직장적응기간인 ６년 동안 ５차 연도에는 장애인 ５인당 최저임금액의 ＜４），６７만원－를０ ６차 연도에는 최저임금액의 ９４）를 매달 지급해 장애인고용에 따른 기업주 부담을 보전해주기로 했다２

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업체가 장애인을 ６） 이상 고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매달 장애인 미고용 부담기초액의 ＜４），５５만＝천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５４４），５９만＝천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1996년에는 정부의 장애인 우선 채용 기사,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가산점 제도 도입 방안 기사, 서울시 장애인 수당 기사,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다룬  기사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조선일보 1996년 5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６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결원 인력 ７：명을 공채할 때 장애인을 우선 채용키로 했다.복지부는 특히 결원인력 중 약무직 ；급 ９명과 의료기술직 ＝급 ９명 등 복지부장관에게 채용권한이 있는 기술직 특채인원 ５４명은장애인만 뽑을 방침이다.□

세계일보 1996년 5월 9일자 기사에 따르면,

□노동부는 ＜일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정부 투자-출연기관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군복무자 우대에 준하는 총점 대비 ７∼９）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또 현재 ；급이하 공무원채용 때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전체 정원의 ６）－을 ９급 특별승진시험까지 확대하고 정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기 업무평가 때 장애인 고용율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한겨레신문 1996년 9월 2일자 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자들은 매달 ５４만원씩 장애자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５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８만원인 장애자 수당을 내년부터 ５４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1996년도에는 그 외 장애인 범주 확대 기사 등이 다루어졌다.

국민일보 1996년 7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외형적으로 신체적 결함이 없더라도 만성 신부전증같은 질병이 있는 내부 장애인과 정신장애자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켜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７만원씩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을 내년부터 ８만９천원으로 ９４） 인상하고,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로 제한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５∼６급 중증 장애인에게는 모두 지급토록 지급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５５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장애인 및 영세민 대책 지원소위(위원장 백남치 의원)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신한국당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신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신부전증같은 만성적 질병을 앓고 있는 ７４여만명의 내부장애인과 자폐증 등의 정신장애자들도 신체장애자들처럼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신체장애자와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오는 ６４４４년까지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５백억원을 조성하고,장애인 재활시설에 월７９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현재 ７천명에게 ６４만원씩 지급되는 의족 의수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금을 내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자 ５만명에게 ７４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민간기업 ４.８７）,정부 ４.＜７）에 불과한 장애인 고용률을 장애인고용촉진법 규정대로 ７백인 이상 사업자들이 ６） 이상의 고용 의무화율을 지키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1996년도에는 장애인 구직 및 취업시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다루어 졌다. 취업장애인의 경우 1년내 퇴직하는 경우가 65%에 달한다는 기사, 실직으로 인한 장애인 자살 기사,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물품 구매-매점 우선권 규정의 사문화 기사,  장애인의 낮은 취업율 기사, 장애인 고용기금 기사, 장애인 직업훈련장 운영의 엉성함을 다룬 기사 등이 언론에서 취급되었다.

세계일보 1996년 2월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기피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도 ７명 가운데 ６명꼴로 ５년이 채 못돼 퇴직하는것으로 드러났다.６：일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지난 ＝５년부터 ＝８ 년까지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알선으로 취업한 장애인 ７천＜백７６명 가운데 ６천９백６４명，：９.；）－이 취업한지 ５년안에 퇴직했다. 어렵게 직장을 구한 장애인들이 단기간만에 직장을 떠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내 편견을 극복하기 어려운데다 이들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는 취업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일보 1996년 3월 7일자 기사에 따르면,

□도장 파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일하던 ７４대 장애인이 도장의 필요성이 점차 줄면서 일거리가 없어지자 생계를 고민하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일 오전 ５５시５９분쯤 서울 상도８동 다세대주택 지하실방에 세든 이주훈씨，７＜－가 방문틈에 나일론끈을 연결,목 매 숨져있는 것을 어머니 신모씨，；５－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신씨는 『시장에 갔다 돌아와보니 아들이 ６ｑ높이 방문틈에 나일론끈을 연결해 목을 맨채 숨져있었고 방안에 유서가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이씨는 유서에서 『도장포를 하며 돈도 많이 벌었지만 컴퓨터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자동화로 깨끗이 잘 나오니 도장이 필요없어지고 손님이 떨어졌다』며 『또다시 뭔가를 해야 겠지만 인생 낙오자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삶이 고통스럽다』고 썼다.□

동아일보 1996년 4월 20일자 기사에 따르면,

□지난 ＝４년 제정돼 시행중인 장애인복지법 내용중 장애인의 복지와 자활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이 만든 물품의 구매」나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규정이 관계당국의 외면으로 사문화하고 있다. 법 ７５조，제작품의 구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든 물건을 정부기관에서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지 ：년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품목」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자활터전인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만든 물품의 판로가 막히는 바람에 지난해 국정감사결과 조사대상 ７９개작업장중 ６７개가 문을 닫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법 ６：조，생업지원－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매점이나 자판기 등을 설치할 때 이를 장애인단체 등에 알려주지 않아 최근 서울 지하철 ９∼＜호선내 일부 신문가판대를 장애인에게 내준 것 외에는 거의 실적이 없는 형편이다.노동부도 지난해 ；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일부 개정, 「보호작업장」의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그러나 이 혜택을 받으려면 노동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보호작업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보호사업장의 영세성으로 전국 ５백８４여곳 중 ５４여군데만 이 조건을 충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민일보 1996년 4월 20일자 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혜택확대를 가장 절실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장애인들의 월평균소득은 ：＜만７천원이며 절반이 월 ９４만원이하의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 생활안정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이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연하청－이 지난해 ７월부터 ９월까지 ７개월간 전국 ７만＝천；＜가구 ５７만９백９：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９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바라는 점으로는 의료혜택확대，６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생계보장，６７.７）－을 꼽았다.다음으로는 장애인고용사업 확대，９.６）－,주택보장，８.：）－,교통수단·건물등 장애인편의시설확대，７.＝）－,장애인복지시설확충，６.＜）－,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６.９）－,보장구등 생활편의용품개발，６.６）－,장애인교육확대，６.５）－,결혼알선 및 상담，４.＜）－등의 순으로 응답했다.또 전체장애인의 ７５.＜）만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평균수입은 ６９만원 이하가 ５＝.；）,６：만원 이상 ９４만원 이하가 ６＝ .６）,９５만원 이상 ；９만원 이하 ５８.＜）,；：만원 이상 ５백만원 이하 ６５.９）로 나타났으며 ５백만원 이상은 ５８.；）에 불과했다.월평균소득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만원,여자가 ８＝만원이었다.이중 정신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신지체인의 ＜８.＝）,청각장애인의 ９：.５）가 월평균소득이 ９４만원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직업은 농업 및 어업종사자가 ７５.８）,단순노무직근로자 ６７）,서비스업근로자 및 판매원 ５；.＝）,기능공 ５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７.８）,사무직원 ７.；）,기술자 ７.７）,전문가 및 관리자 ６.８）등이었다.경제적 곤란정도에 대해 ７４.＝）가 「매우어렵다」고 대답했고 「약간 어렵다」가 ６＝.９）,「그저 그렇다」가５＜.＜）였다.또 장애로 인한 연금이나 일시금을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적이있느냐는 물음에 ＜＝.９）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장애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응답자의 ７＜）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６７.；） 는 「치료효과에 대한 의심」,５９.６）는 「무지 또는 무관심」,９.：）는 「치료시기를 놓쳐서」,７.＝）는 「치료기간이 너무 길어서」,６.＜）는 「치료받으러 다니기가 불편해서」라고 응답했다. 집밖에서 활동할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수단이용때의 어려움」이라고 대답한 장애인이 ８４.：）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외출 때 동반자가 없어서」，６＝.８）－,「건물등의 편의시설미비」，５９）－,「타인의 이목 및 대인관계곤란」，５６.＝）－을 꼽았다.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５８.＜）－,「약간 부정적이다」，７６.８）－,「그저 그렇다」，７４.７９）－,「약간 긍정적이다」，５：.＜）－,「매우 긍정적이다」，９.；）－의 순으로 대답했다.□〈한병권〉

국민일보 1996년 4월 23일자 기사에 따르면,

□장애인고용 촉진기금이 기금 대부분을 조성한 기업들의 무관심과 노동부의 정책부재 탓에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６７일 노동부에 따르면 설립된지 ９년째인 장애인고용 촉진기금이 ５천７백７＜억원 규모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중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대한 재정지원은 시설개선등을 위한 융자를 포함,８８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중 종업원 ７백명이상 기업들이 고용한 장애인수가 총종업원의 ６）에서 모자라는 숫자만큼 ５인당 월５；만７천원，＝９년기준·최저임금의 ：４）－씩 낸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총５천；백＝７억원.이중 기업들이 장애인을 ６）이상 고용할때 지원된 지원금·장려금은 ６６억원,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시설개선에 주로 융자된 돈은 ６６억원등 기업에 대한 재정보조는 모두 ８８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조성액의４.６９）에 지나지 않았다.７백명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해당사업체의 장애인 평균 채용률은 ＝６년 ５월 의무고용비율 ６）에 훨씬 못미치는 ４.８４）에서 ＝９년５월에 ４.８７）로 거의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고용때 주어지는 지원도 마다하고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과 생산성등을 감안할 때 부담금을 내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노동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７백명이상 대기업의 경우 ６）달성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 신규채용때 최저임금의 ＜４）에 해당되는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겨레신문 1996년 12월 4일자 기사에 따르면,

□시설 상당수 방치 또는 전용… 교사 없는 곳도/정부가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전국 ５백８４ 개 보호작업장 가운데 서울·경기 등 ８개 시·도에 있는 ７９곳을 골라 조사한 결과 ：９）인 ６７곳이 훈련교사가 없거나 보호작업장이 아닌 탁아소, 식당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７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성북종합복지관 생명의 전화에 마련된 보호작업장은 지난 ＝５년 ５６월부터 작업장의 절반 가량이 컴퓨터교육실로 바뀌었으며, 경기도에 있는 동방아동재활원과 동산원은 ５백여평의 작업장을 모두 피부미용실 또는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 훈련교사가 없는 곳은 모두 ；곳이나 됐으며 그나마도 정상인 위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이런 작업장의 부실이 복지부의 작업장 수 늘리기 위주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등이 어우러져 생겼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사업장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을 훈련해 이들에게 직업을 주기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제 3 절 정책 대안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장애인이란 이유로 직업생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의 정도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생활에서의 차별 정도를 살펴보면, 민간기업 취업시(차별 존재 82.2%), 직업선택시(81.6%), 공공기관 취업시(79.9%), 근로조건(78%), 임금차별(77.7%), 직장일상생활(76%), 일당차별(74.7%), 교육훈련(73.2%), 기타(58.5%)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란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참는다(51.0%), 항의한다(26.3%), 무시한다(19.1%), 고발조치(3.6%)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 정도는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반적인 직업생활 차별정도는 장애인들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고학력자일수록 차별정도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선택, 임금차별, 일당차별, 근로조건, 직장일상생활, 교육훈련 등의 경우도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직업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 정도는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직업생활 차별정도는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와 언어청각 장애인의 경우 차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청각 장애인들의 경우 교육훈련시 역시 차별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일상생활에서의 차별정도가 장애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다른 장애에 비해 중복장애 혹은 기타 장애의 경우 차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생활 대응양식 역시 장애유형에 차별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과 중복장애/기타 장애인의 경우 참는다는 경우와 항의한다는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정신지체의 경우는 참는다는 경우와 무시한다는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들의 직장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정도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도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완성의 과정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다. 따라서 직업생활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장애인 의무고용의 확대만으로는 전반적인 직업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정도를 줄일 수는 없다.

둘째, 장애인들의 직장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정도는 학력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재활정책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교육수준의 재고는 장애인들의 고용은 물론이고 직장생활 전반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정도를 줄일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 참는다는 견해가 절반에 해당하며 적극적으로 항의한다는 견해와 고발조치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별을 당할 경우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확대/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 6 장 주거생활에서의 인권 실태

제 1 절 설문 조사결과

1. 주거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 정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거생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6-1 >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저 그렇다□가 3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혹은 □어느 정도 당한다.□가 전체 응답의 36.5%를 차지고 있는 반면에 29.7%가 당하지 않거나 전혀 당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의 1/3이상의 장애인들이 주거생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6-1 > 주거차별 경험정도

(단위 : 명, %)

차별정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당한다 그저 그렇다 당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당하지 않는다	102 339 408 168 191	8.4 28.1 33.8 13.9 15.8
합계	1567	100.0

좀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주거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의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와 청각 □ 언어장애, 그리고 정신지체의 경우에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3.0%, 47.6%, 42.3%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응답자의 평균 비율인 36.4%보다 6-10% 정도 높은 정도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즉 지체장애에 비해 다른 장애가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차별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 표 6-2 > 성별 주거차별 경험정도

(단위 : 명, %)

차별정도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당한다 그저 그렇다 당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당하지 않는다	65(8.4) 210(27.1) 270(34.8) 108(13.9) 123(15.9)	35(8.2) 129(30.1) 137(31.9) 60(14.0) 68(15.9)	100(8.3) 339(28.1) 407(33.8) 168(13.9) 191(15.9)
합계	776 (100.0)	429 (100.0)	1205 (100.0)

(Chi-Square=1.574, df=4, p=.813)

< 표 6-3 > 연령별 주거차별 경험정도

(단위 : 명, %)

차별정도	연령					전체
	20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매우자주당하고 있다 어느정도당한다 그저그렇다 당하지않는편이다 전혀당하지않는다	13(8.8) 33(22.3) 56(37.8) 22(14.9) 24(16.2)	28(9.4) 87(29.3) 90(30.3) 51(17.2) 41(13.8)	24(7.5) 94(29.6) 101(31.8)47(14.8) 52(16.4)	18(7.6) 65(27.3) 87(36.6) 27(11.3) 41(17.2)	19(9.2) 60(29.0) 74(35.7) 21(10.1) 33(15.9)	102(8.4) 339(28.1) 408(33.8) 68(13.9) 1191(5.8)
합계	148 (100.0)	297 (100.0)	318 (100.0)	238 (100.0)	207 (100.0)	1208 (100.0)

(Chi-Square=13.154, df=16, p=.661)

<표 6-4> 장애유형별 주거차별 경험정도

(단위 : 명, %)

차별정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	기타
매우자주당한다 어느정도당한다 그저그렇다 당하지않는편이다 전혀 당하지않는다	18(4.5) 91(22.7) 139(34.7) 72(18.0) 81(20.2)	22(8.3) 92(34.7) 98(37.0) 27(10.2) 26(9.8)	34(14.8) 75(32.8) 64(27.9) 28(12.2) 28(12.2)	20(12.8) 46(29.5) 52(33.3) 20(12.8) 18(11.5)	3(5.1) 18(30.5) 20(33.9) 10(16.9) 8(13.6)	3(3.7) 12(14.8) 26(32.1) 11(13.6) 29(35.8)	100(8.4) 334(28.0) 399(33.5) 168(14.1) 190(16.0)
합계	401 (100.0)	265 (100.0)	229 (100.0)	156 (100.0)	59 (100.0)	81 (100.0)	1191 (100.0)

(Chi-Square=86.984, df=20, p=.000)

2. 차별의 세부내용 및 정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주거생활의 어떤 영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다음 <표 6-5>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12.2%가 주인으로부터 입주를 거부당한 경험이 매우 많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가끔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45.0%의 장애인들이 입주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에 비해 시각장애, 정신지체, 청각□언어장애, 중복장애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입주 거부 경험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Chi-Square=45.027, df=10, p=.000),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35.073, df=8, p=.000).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인이 이주를 강요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7.8%의 응답자가 경험이 매우 많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가끔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34.1%, 즉 1/3정도의 응답자가 이주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에 비해 시각장애, 정신지체, 청각□언어장애, 중복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강요를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Chi-Square=50.726, df=10, p=.000),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에서 비슷한 경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31.569, df=8, p=.000).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을 부당하게 높게 지불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31.3%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체장애를 제외하고 비슷하게 이러한 경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Square=46.163, df=10, p=.000),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22.978, df=8, p=.003).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인으로부터 필요한 주택개조를 방해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32.7%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가장 낮게 나왔으며, 정신지체,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중복장애 순으로 이러한 경험이 많았다(Chi-Square=31.749, df=10, p=.000).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24.201, df=8, p=.002).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움제공을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경우와 가끔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38.0%의 응답자가 사생활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Chi-Square=58.602, df=10, p=.000),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Chi-Square=26.455, df=8, p=.001).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43.3%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가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중복장애 순이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의 경우가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73.435, df=10, p=.000).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16.331, df=8, p=.038).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웃으로부터 입주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33.0%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가장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49.214, df=10, p=.000).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15.860, df=8, p=.044).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웃으로부터 이주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많다와 가끔 있다를 모두 포함해서 28.6%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주거생활에서의 차별에 대한 질문 항목들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가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체장애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41.861, df=10, p=.000).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21.224, df=8, p=.007).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웃과의 친목활동에서 의도적인 배제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47.8%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서 편의시설의 불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순으로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을 나타났으며, 지체장애가 가장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82.590, df=10, p=.000).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20.877, df=8, p=.007).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편의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경험한 것이 어느정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9.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장애의 경우 39.0%만이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67.5%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서 거의 2배 정도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Chi-Square=58.959, df=10, p=.000). 한편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공동주택에서 편의시설 사용에 불편을 경험한 적이 가장 많이 있었으며, 이외에 주인이 입주를 거부한 경우와 이웃과의 친목활동에서 의도적인 배제를 당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유형별로 구분해볼 때 지체장애보다는 정신지체나 시각장애가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5> 주거생활 세부내용별 차별정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많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합계
주인 입주 거부 주인 이주 강요 집값 과다 지불 주인 주택개조 방해 사생활 침해 이웃 따돌림 이웃 입주 거부 이웃 이주 강요 친목활동에서 배제 공동주택 편의시설 불편 주거 기타	129(12.2) 77(7.8) 79(8.2) 84(8.9) 86(9.0) 87(8.6) 79(8.1) 73(7.5) 99(10.0) 160(16.4) 17(14.4)	329(32.8) 259(26.3) 222(23.1) 224(23.8) 280(29.1) 349(34.7) 244(24.9) 205(21.1) 376(37.8) 323(33.2) 34(28.8)	552(55.0) 649(65.9) 661(68.7) 635(67.3) 595(61.9) 570(56.7) 658(67.1) 693(71.4) 519(52.2) 491(50.4) 67(56.8)	1003(100.0) 985(100.0) 962(100.0) 943(100.0) 961(100.0) 1006(100.0) 981(100.0) 971(100.0) 994(100.0) 974(100.0) 118(100.0)

3. 차별 사례

장애인이란 이유로 주거생활에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질문한 결과 입주를 거부당하거나 이사를 강요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보면, 집주인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방을 내주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재수가 없다거나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세를 얻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시끄럽다거나 혹은 이웃에서 반대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강요받은 경우가 있었다.

또 이웃에서의 냉대를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웃과의 친목활동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를 당하거나 등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빈정대는 경우가 있었다. 또 반상회에 서로 불편하니까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방을 구하러 다닐 때 언어소통이 불가능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방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분석하여 볼 때 주거생활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세나 월세 등을 얻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6>  주거 생활에서의 차별사례

● 휠체어 때문에 계단의 경사로 설치를 하는데 이해가 없음.

● 세를 얻으려 할 때 세를 놓지 않으려 함

● 이웃으로부터 따돌림당함. 이사했을 때 이웃의 비우호적인 태도

●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방을 주지 않는다.

● 처음 이사 당시 주변 상인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고 연령 적은 아이들조차 반말을 함

● 전세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란 이유로 얻지 못했음

●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들로부터의 따가운 시선. 눈총을 받고, 등 너머로 수군거림을 들음.

● 이웃에서 빈정대고, 옆에 있는데도 험담을 하는 등 따돌림을 받았을 때

● 동네 단합대회 같은 행사에 참여가 안됨.

● 철학관을 운영하는데 장애 때문에 전세, 월세를 구하기 힘들었다

● 전세를 구하던 중 시각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거절당함.

● 반상회에 서로 불편하니까 좋은 말로 오지 말라고 함

● 주위 사람들의 접근을 꺼려한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듯하다. 지금 현재도 집주인과 주위사람들의 눈총이 따갑다.

● 집을 비우라고 요구를 받았다.

● 집주인에게 주택입주 거부 등 이사할 때 다른 이웃들의 이목으로 생활하기 힘들게 만든다.

●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다른 호에 사는 이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음.

● 집을 구하는 데 농아이기 때문에 집을 주지 않아 무척 힘들었다.

● 농아인이기 때문에 싫다고 하여 동네에서 이사가라고 한 경우가 있다.

● 농아라 대화 어려워 못 어울린다

● 집주인으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주거부를 당했을 때.

언어소통 불능으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 전세방을 구하러 다닐 때 대개는 집주인들이 말을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해서 방을 새로 옮길 때마다 많은 어려움 느낀다.

● 뒷전에서 농아인이라고 흉볼 때.

4. 대처방법

주거생활에서의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는 □참는다□가 가장 많은 47.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가 27.6%로 나타나고 있다. 또 □무시한다□는 21.5%,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3.8%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 표 6-7 > 주거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빈도	비율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239 524 308 42	21.5 47.1 27.6 3.8
합계	1113	100.0

성별에 따른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표시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표 6-8> 성별 주거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성		합계
	남성	여성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160(22.1) 320(44.1) 214(29.5) 31(4.3)	78(20.3) 202(52.5) 94(24.4) 11(2.9)	238(21.4) 522(47.0) 308(27.7) 42(3.8)
합계(N)	725 (100.0)	385 (100.0)	1110 (100.0)

(Chi-Square=7.790, df=3, p=.051)

연령별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30-39세, 40-49세 사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 표 6-9 > 연령별 주거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연령					합계(N)
	20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29(20.7) 73(52.1) 33(23.6) 5(3.6)	73(28.0) 118(45.2) 57(21.8) 13(5.0)	59(20.7) 134(47.0) 84(29.5) 8(2.8)	34(14.9) 109(47.8) 76(33.3) 9(3.9)	44(22.1) 90(45.2) 58(29.1) 7(3.5)	239(21.5) 524(47.1) 308(27.7) 42(3.8)
합계(N)	140 (100.0)	261 (100.0)	285 (100.0)	228 (100.0)	199 (100.0)	1113 (100.0)

(Chi-Square=19.953, df=12, p=.068)

한편 장애유형별 대처방법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정신지체와 청각□언어장애의 경우에는 참는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6-10 > 장애유형별 주거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장애유형						전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중복	기타
무시한다 참는다 그자리에서항의한다 고발등조치를취한다	69(20.0) 148(42.9) 115(33.3) 13(3.8)	66(24.5) 118(43.9) 75(27.9) 10(3.7)	50(23.8) 109(51.9) 38(18.1) 13(6.2))	25(16.8) 92(61.7) 28(18.8) 4(2.7)	9(18.4) 24(49.0) 15(30.6) 1(2.0)	15(19.7) 28(36.8) 32(42.1) 1(1.3)	234(21.3) 519(47.3) 303(27.6) 42(3.8)
합계	345 (100.0)	269 (100.0)	210 (100.0)	149 (100.0)	49 (100.0)	76 (100.0)	1098 (100.0)

(Chi-Square=41.707, df=15, p=.000)

제 2 절 언론자료 조사결과

경향신문의 96년 3월 5일자 사회면에서는 장애아동 가정의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이 월；４만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장애아동을 둔 가구가 주거생활에서 차별받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 보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전·월세를 얻을 때 웃돈 주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으며, 장애아동 ５명을 둔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매달 평균 가계수입의 ７분의５에 해당하는 ；４만원쯤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열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만 평균 ６４만；천원으로 집계돼 정부가 영세민 장애인 가정에 한해 지급하고 있는 월 ８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이 아무런 지급기준도 없이 책정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８일 연세대 이익섭교수，사회복지학－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관한 연구 일환으로 대학원생 정소연씨，６：·여－가 작성한 석사학위논문에서 밝혀졌다. 지금까지 학계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장애에 따른 추가 생활비용이 조사된 적은 없다. 장애아동을 둔 수도권의 ＝８가구를 표본추출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가정은 전·월세를 얻을 때 집주인의 요구로 ６백만∼：백만원의 웃돈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아의 외출을 위해 형편에 무리하게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애아 치료 및 수용시설이 전무하다시피 열악한 사회복지제도로 인해 일반가계가 대부분의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추가비용중 의료비가 월평균 ６：만원，７；）－으로 가장 많았고 전·월세 웃돈 등 주택비가 ５５만원，５：）－, 택시요금 등 교통비 ＝만：천원，５８）－, 보청기 등 보조용품 ７만＜천원，：）－ 순이었다. 특히 의료비는 ＜세이하 아동이 월평균 ８８만６천원으로 ＝∼５６세의 ５·９배, ５７∼５＜세의 ：배에 달하는 등 나이가 어릴수록 의료비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제 3 절 정책대안

장애인의 주거생활에서의 인권 침해나 차별의 실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응답 장애인의 1/3이상의 장애인들이 주거생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인의 입주 거부, 주인의 이주 강요, 집값의 과다 지불, 장애에 따라 필요한 주택개조의 방해, 사생활 침해, 이웃의 따돌림, 이웃에 의한 입주 거부, 이웃에 의한 이주 강요, 친목활동에서의 배제, 편의시설 불편 정도에 대하여 응답장애인의 10%정도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다소간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내지 3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응답장애인의 35%내지 40%가 일반적인 주거생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대책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반적인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시민적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주거생활과 같이 일반적인 생활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대응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인권법 또는 인권위원회법의 체계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인권법의 하위 입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적인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한 주거복지에 관련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생활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기초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공간의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주택의 개조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적 지원은 장애의 정도나 유형에 맞는 주택의 시설 방법등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 것이 될 것이며, 재정적 지원은 주택 개조에 필요한 경비를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제 7 장 의료시설 이용과 인권실태

제 1 절 설문조사의 결과

1. 병의원 이용시 인권침해나 차별 정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3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혹은 □어느 정도 당한다.□가 전체 응답의 26.9%를 차지한 반면에 38.1%가 당하지 않거나 전혀 당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의 1/4 정도의 장애인들이 병의원 이용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7-1 > 병의원 차별 경험정도

(단위 : 명, %)

차별정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당한다 그저 그렇다 당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당하지 않는다	75 313 503 262 287	5.2 21.7 35.0 18.2 19.9
합계	1440	100.0

좀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병의원에서 차별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표 7-2 > 성별 병의원 차별 경험정도

(단위 : 명, %)

차별정도	성		전체
	남성	여성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당한다 그저 그렇다 당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당하지 않는다	42(4.6) 189(20.5) 347(37.6) 174(18.9) 171(18.5)	33(6.4) 124(24.2) 156(30.4) 85(16.6) 115(22.4)	75(5.2) 313(21.8) 503(35.0) 259(18.0) 286(19.9)
합계(N)	923 (100.0)	513 (100.0)	1436 (100.0)

(Chi-Square=12.621, df=4, p=.013)

< 표 7-3 > 연령별 병의원 차별 정도

(단위 : 명, %)

차별정도	연령					전체
	20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당한다 그저 그렇다 당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당하지 않는다	8(3.6) 53(23.7) 71(31.7) 41(18.3) 51(22.8)	19(5.5) 64(18.5) 122(35.3) 66(19.1) 75(21.7)	16(4.4) 99(27.0) 124(33.9) 55(15.0) 72(19.7)	17(6.2)) 52(19.0) 96(35.2) 56(20.5) 52(19.0)	15(6.5) 45(19.5) 90(39.0) 44(19.0) 37(16.0)	75(5.2) 313(21.7) 503(34.9) 262(18.2) 287(19.9)
합계(N)	224 (100.0)	346 (100.0)	366 (100.0)	273 (100.0)	231 (100.0)	1440 (100.0)

(Chi-Square=19.497, df=16, p=.244)

그러나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병의원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와 청각 □ 언어 장애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장애에 비해 병의원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체장애에 비해 다른 장애가 병의원에서의 차별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7-4> 장애유형별 병의원 차별 정도

(단위 : 명, %)

차별정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	기타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당한다 그저 그렇다 당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당하지 않는다	12(2.5) 76(16.1) 172(36.5) 97(20.6) 114(24.2)	22(6.5) 91(26.7) 115(33.7) 47(13.8) 66(19.4)	19(7.8) 74(30.2)) 74(30.2)) 42(17.1) 36(14.7)	17(8.7) 38(19.4) 84(42.9) 33(16.8) 24(12.2)	3(4.8) 15(23.8) 16(25.4) 18(28.6) 11(17.5)	2(2.0) 15(14.7) 33(32.4) 20(19.6) 32(31.4)	75(5.3) 309(21.8) 494(34.8) 257(18.1) 283(20.0)
합계(N)	471 (100.0)	341 (100.0)	245 (100.0)	196 (100.0)	63 (100.0)	102 (100.0)	1418 (100.0)

(Chi-Square=75.601, df=20, p=.000)

2. 병의원에서의 차별내용 및 특성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병원이용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24.9%가 진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장애가 거부당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신지체와 시각장애 순이었다(Chi-Square=30.409, df=10, p=.001). 한편 성별과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진료를 강요당한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1/4에 해당하는 24.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와 청각□언어장애가 이러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체장애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hi-Square=22.003, df=10, p=.015). 한편 성별과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진료비용을 부당하게 높게 지불한 경우도 매우 많다가 4.6%, 가끔 있다가 18.3%로 조사되었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청각□언어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체장애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hi-Square=22.561, df=10, p=.012). 한편 연령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Chi-Square=20.203, df=8, p=.010).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편의시설미비로 인해서 시설물 이용이 제한된 경우가 다른 경험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47.0%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중복장애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지체와 청각□언어장애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53.120, df=10, p=.000). 연령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21.659, df=8, p=.006).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직원으로부터 무시당한 경험은 38.9%가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장애유형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각□언어장애와 시각장애가 각각 52.1%, 47.6%로 다른 장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30.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직원으로부터 희롱당한 경험은 다른 내용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21.5%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순으로 경험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28.836, df=10, p=.001). 한편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당하게 진료순서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2.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43.7%)가 가장 많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청각 □ 언어장애(42.9%)였다. 한편 가장 적은 것은 지체장애로 22.2%만이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여서 시각장애에 비해서 1/2 정도로 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hi-Square=66.841, df=10, p=.000). 한편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가장 낮은 경험율(19.1%)을 보이고 있는데, 40대 38.0%, 50세 이상 37.6%에 비해서 1/2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Chi-Square=28.002, df=8, p=.000).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휠체어등의 장비의 제공을 거부당한 경우는 전체의 1/4인 25.7%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약간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연령별로는 앞과 마찬가지로 20세 미만이 가장 낲은 경험율 9.1%를 보이고 있으며, 40대의 32.7%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서 대체로 연령이 높은 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45.438, df=8, p=.000).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호자의 대동을 부당하게 요구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1/3인 33.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와 청각□언어장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지체, 중복장애 그리고 지체장애 순이었다(Chi-Square=49.816, df=10, p=.000).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에 비해서 도리어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15.914, df=8, p=.044).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입원시 무성의한 간호를 받은 경우는 응답자의 32.3%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25.1%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각장애가 41.6%, 청각□언어장애가 39.7%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Chi-Square=40.458, df=10, p=.000).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무성의한 간호를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20.884, df=8, p=.007).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당하게 입원실의 이동을 강요당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3.5%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시각장애가 가장 높았으며, 청각장애, 정신지체, 중복장애, 그리고 지체장애 순이었다(Chi-Square=23.029, df=10, p=.011). 연령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세 미만이 가장 낮은 경험율 9.0%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병의원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서 가장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미비를 제외하고는 직원으로부터 무시당한 경험과 부당하게 보호자대동을 요구한 경우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와 시각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지체장애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령이 많을 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7-5 > 병의원에서 세부내용별 차별정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많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합계
진료거부 과잉진료 과다청구 병의원 편의시설 미비 직원이 무시 직원이 희롱 진료순서 교체 휠체어 등 제공 거부 보호자 동반 요구 무성의한 간호 입원실 이동 강요 병의원 기타 차별	59(4.7) 55(4.4) 57(4.6) 145(11.5) 88(6.9) 53(4.3) 67(5.4) 81(7.0) 89(7.3) 75(6.2) 52(4.4) 10(6.4)	255(20.2) 257(20.5) 228(18.3) 449(35.5) 407(32.0) 212(17.2) 338(27.2) 215(18.7) 317(26.0) 314(26.1) 225(19.1) 40(25.5)	946(75.1) 939(75.1) 963(77.2) 672(53.1) 776(61.1) 964(78.4) 839(67.4) 856(74.3) 811(66.6) 816(67.7) 898(76.4) 107(68.2)	1260(100.0) 1251(100.0)) 1248(100.0) 1266(100.0) 1271(100.0) 1229(100.0) 1244(100.0) 1152(100.0) 1217(100.0) 1205(100.0) 1175(100.0) 157(100.0)

3. 차별사례

장애인이란 이유로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사례를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질문한 결과 불친절하고 진료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 이용시에 몸을 많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이비인후과를 이용하는데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진료에 성의가 없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진료에 임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진료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등의 진료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으며, 병원에서 강제 퇴원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병원에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수화통역사가 없어서 이용이 불편하였다는 응답이 여러명 있었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병의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올 것을 요구한다거나 2명의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진료비를 먼저 요구한 경험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분석하여 볼 때 병의원을 이용할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등의 시설이 미비한 경우도 있었으며, 장애인을 독립된 성인으로 간주하기 보다 어린아이처럼 대우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으며,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여 다른 환자보다 진료 등에서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여러 경우를 살펴볼 때 실제 많은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6> 병의원 이용에서의 차별사례

(단위 : 명, %)

● 본인은 산재장애인으로 94년도 사고당한 후 병원에 입원했으나, 산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인실 병실에서 7인실로 옮기라는 강요를 받았다.

● 깨끗한 병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안 좋은 병실로 인도

● 간호사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

● 편의시설 부족. 안내자 부족

●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려면 계단이 너무 높고 장애인 보조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병원치료하는 데도 장애인 우선이 아니고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간호사의 불친절

● 병원 치료받을 때 정신지체인이란 이유로 진료에 대해 대충대충 진단을 내리는 경우. 그래서 오진을 받은 적이 있음

● 치과, 이비인후과 이용시. 몸을 많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진료거부.

● 치과. 진료태도의 불성실. 귀찮아하고 무시.

● 간호사들의 무시하는 태도.

● 총무과 직원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2명의 보증인을 요구(집이 있어야 하고 재산세 납부 영수증)하였음.

● 장애인이란 이유로 진료보다 진료비를 먼저 요구한 경험이 있다.

● 서울대 치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 치과 등 극소수의 병원 이외에는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이 병원들은 예약 후 1주일 정도 되어야 진료가 가능하므로 치료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 감기에 걸려 예방 접종을 하러 갔는데 간호사가 앞도 안보이면서 혼자 다닌다며 보호자를 동반해야지만 진료를 해준다고 하여 아주 불쾌했다.(보건소에서)

● 일반인과 같이 진료를 받았을 때 일반인에게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본인에게는 설명이 없고 □가시오□ 할 때.

● 진료차례에 있어 다른 사람을 먼저 진료하는 경우가 있다.

●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병원에서 강제 퇴원시켰었다.

● 청력검사실을 사용을 할 때, 간호사들이 불친절 -> 진료순서를 기다리면서 호명 불리기를 기다릴 때 진료신청서에 장애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불려서 한참 기다렸다. 나중에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늦었다고 화를 냈다.

● 병의원을 이용할 때 부당하게 보호자 대동을 요구한다.

● 부당하게 진료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원들의 무관심, 무성의한 태도

● 가끔 바쁘다며 가족의 동반을 요구하여 병원 진료를 며칠 뒤로 미루어서 받은 경험이 몇 번 있다.

●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보호자 대동을 요구할 때가 있다.

● 큰 병원에 있는 곳마다 꼭 필요한 통역사가 있어야 된다. 농아인은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가면 의사와 상대할 때 통역사가 있어야 한다.

● 순서를 바꾸는 일이 있으며 냉대한다.

● 진료차례가 되도 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진료하게 됨.

● 직원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순서가 뒤로 처진 경우가 있다.

4. 대처방법

병의원에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는 □참는다□가 가장 많은 43.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가 31.9%로 나타나고 있다. 또 □무시한다□는 20.2%,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4.0%로 나타났다.

< 표 7-7 > 병의원차별 대처방법 빈도분포표

(단위 : 명, %)

대처방법	빈도	비율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260 566 411 51	20.2 43.9 31.9 4.0
합계	1288	100.0

성별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 표 7-8 > 성별 병의원 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성		전체
	남성	여성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160(19.0) 353(41.9) 289(34.3) 40(4.8)	97(21.9) 213(48.2) 121(27.4) 11(2.5)	257(20.0) 566(44.1) 410(31.9) 51(4.0)
합계	842 (100.0)	442 (100.0)	1284 (100.0)

(Chi-Square=11.951, df=3, p=.008

< 표 7-9 > 연령별 병의원 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연령					전체
	20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등 조치를 취한다	43(22.2) 91(46.9) 49(25.3) 11(5.7)	76(24.5) 137(44.2) 84(27.1) 13(4.2)	55(16.8) 137(41.9) 123(37.6) 12(3.7)	45(18.1) 107(43.0) 89(35.7) 8(3.2)	41(19.7) 94(45.2)) 66(31.7) 7(3.4)	260(20.2) 566(43.9) 411(31.9) 51(4.0)
합계	194 (100.0)	310 (100.0)	327 (100.0)	249 (100.0)	208 (100.0)	1288 (100.0)

(Chi-Square=18.004, df=12, p=.116)

한편 장애유형별로 대처방법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지체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나타났다. 반면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 그리고 중복장애인의 경우에는 □참는다□가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7-10 > 장애유형별 병의원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장애유형						전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	기타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등 조치를 취한다	82(19.8) 154(37.1) 160(38.6) 19(4.6)	80(26.1) 118(38.4) 100(32.6) 9(2.9)	47(20.3) 115(49.6)) 60(25.9) 10(4.3)	30(17.3) 103(59.5) 32(18.5) 8(4.6)	7(13.0) 30(55.6) 17(31.5) 0(.0)	12(13.2) 39(42.9) 35(38.5) 5(5.5)	258(20.3)) 559(43.9) 404(31.8) 51(4.0)
합계	415 (100.0)	307 (100.0)	232 (100.0)	173 (100.0)	54 (100.0)	91 (100.0))	1272 (100.0)

(Chi-Square=52.596, df=15, p=.000)

제 2 절 언론자료 조사결과

장애인복지신문 90년 5월 25일자 보도에서는 병원이용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이 내용은 교통사고 장애인이 진료를 거부 당해 교통사고 후 8곳의 병원을 전전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응급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입원 수술거부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대전에서 교통사고를 입은 정신지체장애인이 입원, 수술을 거부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저녁 8시경 대전시 동구 남월동 산내국교 앞길에서 대전1너8145호 스텔라 승용차(운전자 박정희, 33)가 길을 건너던 신원미상의 15-17세로 추정되는 정신지체장애인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사고가 나자 박정희 씨는 환자를 성모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측은 응급치료 후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날 새벽 1시께 동구 삼성동의 동산외과로 옮겼다. 이에 동산외과로 옮겼다. 이에 동산외과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 선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또 다시 거절당해 충남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충남대학병원측은 15일 오전 11시께 입원실 부족을 이유로 퇴원을 종용, 사고를 당한 장애인 문형석정형외과를 거쳐 한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날짜까지 받았으나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대한화재보험회사의 직원에 의해 다시 동대전외과로 옮겨졌다.

한일병원측에 따르면 환자가 정신지체인 관계로 간호사의 간병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보험 수가의 지급을 요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보험수가가 과다하다며 동대전외과로 데려갔다고 한다. 그러나 동대전외과는 환자가 정형외과쪽의 부상이 심하다고 판단, 또 다시 서대전정형외과의원으로 후송시켰다.

현재 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대전의원의 김영권원장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대퇴골, 좌경골상 박부골절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신고를 받은 대전경찰서는 입원 및 수술을 거부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 3 절 정책대안

장애인의 의료영역에서의 인권 침해나 차별은 응급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 및 재활과정에서 가지는 의료재활의 기초적 기능을 생각할 때, 인권침해나 차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응답장애인의 1/4정도의 장애인들이 병의원 이용시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료거부,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편의시설 미비, 직원의 무시, 직원의 희롱, 진료순서의 교체, 휠체어 등의 제공 거부, 보호자 동반 요구, 무성의한 간호, 입원실 이동 강요 등에서 전체 응답자의 5%내지 10%가 매우 많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다소간의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25%내지 30%가 병의원 이용시에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 대책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의 병의원 이용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장애인 불편상담 창구□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중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하여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제 8 장 시설 서비스와 인권실태

제 1 절 설문조사 결과

1.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의 세부적인 내용 및 특성

각종 사회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불임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장애인의 23.2%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중에서 매우 많다고 응답한 사람도 5.9%로 전반적으로 1/4정도의 시설장애인들이 불임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청각□언어장애(34.7%)가 가장 높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 정신지체, 중복장애 그리고 지체장애 순으로 나타났다(Chi-Square=31.678, df=10, p=.000). 한편 연령별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목욕시 벗은 몸을 가족, 직원 자원봉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노출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9.2%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하여서 다른 응답에 비해서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와 정신지체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한편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20세 미만의 경우에는 19.8%만이 벗은 몸을 노출한 경험이 있는 반면에,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2배가 넘는 49.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37.383, df=8, p=.000).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방적인 두발의 형태를 강요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5.3%의 장애인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신지체의 경우에 36.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언어장애, 그리고 중복장애 순으로 나타났다(Chi-Square=20.969, df=10, p=.021). 한편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50세 이상의 경우에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i-Square=19.269, df=8, p=.013).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복장에 있어서 제한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 운동복만 입게하였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25.9%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42.0%의 정신지체장애인은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다른 장애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많은 경험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Chi-Square=23.360, df=10, p=.009). 연령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50세 이상이 이러한 경험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34.269, df=8, p=.000). 한편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직원으로부터 희롱을 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23.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6.1%의 응답자가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 의심된다. 장애유형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청각□언어장애인 33.7%가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밝혀서 다른 장애에 비해서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다. 한편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50세 이상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희롱을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i-Square=33.051, df=8, p=.000).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부와의 통신교환이 제한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7.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청각□언어장애가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Chi-Square=22.722, df=10, p=.012).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23.983, df=8, p=.002).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편지등의 통신물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개봉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7%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청각□언어장애가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 정신지체, 중복장애순으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으며, 지체장애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22.817, df=10, p=.011).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50세 이상이 50.7%로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20대가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39.702, df=8, p=.000). 한편 성별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6.381, df=2, p=.041)

가족이나 직원 이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6.0%의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응답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Chi-Square=25.874, df=8, p=.001).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통장, 용돈 등의 개인물품 소지를 제한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25.7%가 그렇다고 하였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지체, 시각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Square=26.033, df=10, p=.004),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Chi-Square=21.563, df=8, p=.006).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순종시키기 위하여 식사를 제한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22.9%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신지체와 청각□언어장애가 각각 34.9%와 34.1%로 시각장애와 지체장애의 21.1%와 16.9%와 거의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Chi-Square=30.628, df=10, p=.001). 한편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38.5%로 평균 경험율의 거의 2배의 응답자가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Chi-Square=27.454, df=8, p=.001).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약물투여를 통하여 행동의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응답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치이지만 21.1%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장애와 정신지체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Chi-Square=19.485, df=10, p=.035).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Chi-Square=40.710, df=8, p=.000).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부당하게 낮은 호칭으로 불리어진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28.8%가 그렇다고 대답하여서 다른 문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경험이 조금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다.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26.485, df=8, p=.001).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재가장애인과 시설 장애인 모두에게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22.2%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44.0%)의 경우에 다른 장애에 비해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43.329, df=10, p=.000). 한편 연령별로는 다른 문항과 마찬가지로 50세 이상의 경우에 다른 연령대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16.568, df=8, p=.035).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외출이나 외박을 제한 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24.9%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 장애인이 다른 장애에 비해서 제한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중복장애 그리고 지체장애 순으로 나타났다(Chi-Square=44.147, df=10, p=.000). 한편 연령별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활동공간상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28.5%의 응답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 장애인이 다른 장애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정신지체 장애인은 53.8%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평균 경험율 28.5%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Chi-Square=52.370, df=10, p=.000). 연령별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각종 사회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볼 때. 정신지체 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이 다른 장애보다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면 의사소통상의 장애가 있거나 지적기능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경험이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8-1 > 시설서비스에서  세부내용별 차별정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많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합계
시설장애인	불임강요 벗은 몸 노출 두발형태 강요 복장제한 직원이 희롱 통신 제한 타인이 편지개봉 타인접촉제한 소지품제한 식사제한 약물투여로 행동제한 부당한 호칭	36(5.9) 40(6.5) 33(5.5) 36(6.0) 36(6.1) 40(6.8) 40(6.8) 38(6.5) 34(5.9) 31(5.4) 29(5.0) 27(4.6)	106(17.3)) 141(22.7) 120(19.8) 120(19.9) 104(17.6) 120(20.5) 129(21.9) 114(19.5) 115(19.8) 101(17.5) 93((16.1) 141(24.2)	470(76.8) 439(70.8) 452(74.7) 447(74.1) 452(76.4) 425(72.6) 421(71.4) 433(74.0) 432(74.4) 444(77.1) 455(78.9) 414(71.1)	612(100.0) 620(100.0) 605(100.0) 603(100.0) 592(100.0) 585(100.0) 590(100.0) 585(100.0) 581(100.0) 576(100.0) 577(100.0) 582(100.0)
재가·시설장애인	체벌 외출/외박 제한 활동공간 제한 시설 기타 처벌	29(3.7) 28(3.7) 40(5.1) 9(6.5)	143(18.5) 161(21.2) 184(23.4) 29(21.0)	602(77.8) 572(75.2) 562(71.5) 100(72.5)	774(100.0) 761(100.0) 786(100.0) 138(100.0)

2. 차별사례

장애인이란 이유로 사회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사례를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교적 사례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관공서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직원들의 성의없는 태도를 경험한 경우가 있었으며, 목욕탕이나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거절을 당한 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표 8-2> 사회시설 및 서비스에서의 차별사례

● 관공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무성의함

● 기관의 이해와 인식 부족

● 목욕탕에 갈 때 주인으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있다.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 하니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이용시설이나 목욕시설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목이 심해서 이용이 어렵다.

3. 대처방법

사회시설이나 서비스에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는 □참는다□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가 31.2%였다. 한편 무시한다는 22.3%,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는 3.8%를 나타났다.

<표 8-3> 시설/서비스차별 대처방법 빈도분포표

(단위 : 명, %)

대처방법	빈도	비율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241 463 338 41	22.3 42.8 31.2 3.8
합계	1083	100.0

성별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 8-4 > 성별 시설서비스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성		전체
	남성	여성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147(20.6) 290(40.7) 244(34.2) 32(4.5)	93(25.3) 172(46.7) 94(25.5) 9(2.4)	240(22.2) 462(42.7) 338(31.3) 41(3.8)
합계	713 (100.0)	368 (100.0)	1081 (100.0)

(Chi-Square=12.974, df=3, p=.005)

연령별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30-39세, 40-49세 사이가 적극적인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 8-5 > 연령별 시설서비스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연령					전체
	20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등 조치를 취한다	42(24.9) 79(46.7) 40(23.7) 8(4.7)	74(27.8) 113(42.5) 65(24.4) 14(5.3)	47(17.4) 111(41.1) 106(39.3) 6(2.2)	39(18.8) 85(40.9) 75(36.1) 9(4.3)	39(22.9) 75(44.1) 52(30.6) 4(2.4)	241(22.3) 463(42.8) 338(31.2) 41(3.8)
합계	169 (100.0)	266 (100.0)	270 (100.0)	208 (100.0)	170 (100.0)	1083 (100.0)

(Chi-Square=28.245, df=12, p=.005)

한편 장애유형별로 대처방법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지체장애와 중복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정신지체장애의 경우 □참는다□가 다른 장애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8-6 > 장애유형별 시설서비스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장애유형						전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	기타
무시한다 참는다 그자리에서항의한다 고발등조치를취한다	77(21.1) 138(37.8) 134(36.7)) 16(4.4)	62(25.7) 94(39.0) 78(32.4) 7(2.9)	44(24.2) 83(45.6) 48(26.4) 7(3.8)	36(22.9) 89(56.7) 27(17.2) 5(3.2)	5(9.4) 26(49.1) 21(39.6) 1(1.9)	13(18.8) 27(39.1) 26(37.7) 3(4.3)	237(22.2) 457(42.8)) 334(31.3)) 39(3.7))
합계	365 (100.0)	241 (100.0)	182 (100.0)	157 (100.0)	53 (100.0)	69 (100.0)	1067 (100.0)

(Chi-Square=35.704, df=15, p=.002)

제 2절 언론자료 조사결과

시설 서비스의 차별의 문제는 입소 또는 이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시설 서비스의 이용 기회의 박탈에서 오는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들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96년 5월 5일 사회면에서는 입소거절을 비관해 장애인이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의탁장애인 수용시설인 「꽃동네」에 입소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전신마비의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７일 밤 ＝시９４분경 ５급장애인인 진삼섭씨，８：·서울 도봉구 창９동 ６８６의 ７－가 평소 치료를 위해 하루 두 알씩 먹던근육이완제，바클로펜－를 다량 복용하고 방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함께 살고 있던 진씨의 이모 황양예씨，９４－가 발견했다.황씨는 숨진 진씨가 지난달 ５９일 경기 가평군소재 사회종합시설인꽃동네에 입소신청을 했으나 □배다른 형이 생존해 있어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눈물을 흘리며 □이모에게 폐를끼치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며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에서 발행되고 있는 함께걸음에서는 93년 4월호를 통하여 시립아동병원의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버려지는 장애아들이 가는 시립아동병원이 있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하나 때문에 버려지는 장애아들, 버려져서 시립아동병원으로 온 아이들은 다시 여러 곳으로 보내진다. 92년 한해동안 1백여명의 기아, 미아가 들어왔고 사망까지 포함하여 병원을 나간 수는 145명이었다. 이들 중 어느 정도 질병이 치료되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아이들은 주로 장애우 수용시설로 보내진다.

92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수용시설인 상계동의 쉼터요양원, 은평구 구산동의 은평아동복지천사원, 송파구 문정동의 충현복지원 등에 65명이 보내졌다.

12명의 아이들은 다행히 부모가 되찾아갔고 국내입양된 아이가 33명, 국외입양자가 3명이었다. 또한 사망자가 32명이나 되어 신생아 상태에서 아니면 태어난 지 몇 년 되지 않아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입양의 경우는 비장애아로 신생아상태로 6개월이내에 시립아동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의 국외입양은 주로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입양되는데 정부의 해외입양 금지조치로 92년에는 3명에 그쳤다.

하지만 수용시설에서조차 제대로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18세를 넘기고도 병원에 입원수용되어 있어야 한다. 이 아이들은 언제 죽음을 맞을 지 모르는 운명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제 3 절 정책대안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서비스는 일반가정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거나, 가정에서의 보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 장애인의 경우 불임강요, 벗은 몸의 노출, 두발형태의 강요, 복장 제한, 직원의 희롱, 통신 제한, 타인에 의한 편지 개봉, 타인과의 접촉 제한, 소지품의 제한, 식사 제한, 약물 투여를 통한 행동 제한, 부당한 호칭의 사용 등의 영역에서 5%내외의 응답자는 매우 많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침해가 가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0%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응답 장애인의 1/4정도가 시설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에서 보면 보다 심각한 경우는 복지시설의 입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무연고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는 입소 기준 때문에 입소를 거절당하거나 입소를 위한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등이 심각한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설 서비스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규모 집단 수용 방식의 시설 서비스보다는 소규모의 공동체 생활 방식의 시설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선호되어야 한다. 대규모 보호 상황에서는 개별성이나 인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 때문에 보호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작은 시설들이 우리나라 시설 서비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 서비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기존의 대형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소규모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소규모의 다양한 시설들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기존의 시설 서비스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시설 서비스의 공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 입소의 자격을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연고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시설 입소의 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소규모의 시설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시설 서비스의 공급을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확대하면서 시설 입소 자격과 보호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시설의 입소 자격은 시설 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는 모든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자유롭게 입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소 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

넷째, 시설 입소자의 기본적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시설 입소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 입퇴소 절차, 등이 장기적인 계획하에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신고센터 등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제 9 장 교육에서의 장애인 인권 실태

제 1 절 실태조사 결과

1. 교육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의 정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3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혹은 □어느 정도 당한다.□가 전체 응답의 3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31.7%만이 당하지 않거나 전혀 당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의 1/3이 넘는 수가 교육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9-1 > 교육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의 빈도분포표

(단위 : 명, %)

차별정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당한다 그저 그렇다 당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당하지 않는다	114 350 414 190 217	8.9 27.2 32.2 14.8 16.9
합계	1285	100.0

좀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각 □ 언어장애, 정신지체, 중복장애의 경우에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에 비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차별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즉 □어느 정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54.0%, 49.8%, 51.1%로 전체 응답자 평균 비율인 35.9%보다 14-18%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9-2 > 장애유형별 교육차별정도

(단위 : 명, %)

차별정도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	기타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당한다 그저 그렇다 당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당하지 않는다	19(4.5) 95(22.6) (146)34.7 66(15.7) 95(22.6)	26(8.3) 75(24.0) 109(34.9) 43(13.8) 59(18.9)	23(10.3) 76(34.1) 75(33.6) 25(11.2) 24(10.8)	36(18.7) 60(31.1) 51(26.4) 32(16.6) 14(7.3)	6(12.8) 18(38.3) 8(17.0) 11(23.4) 4(8.5)	3(4.1) 19(26.0) 20(27.4) 11(15.1) 20(27.4)
합계	421 (100.0)	312 (100.0)	223 (100.0)	193 (100.0)	47 (100.0)	73 (100.0)

(Chi-Square=88.161, df=20, p=.000)

2. 교육에서의 인권침해의 세부적 내용 및 특성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8.9%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59.7%로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체장애는 25.3%로 가장 낮은 경험율을 나타내고 있다(Chi-Square=117.883, df=15, p=.000).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이 가장 높은 경험율을 나타내고 있다(Chi-Square=110.050, df=12, p=.000).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36.6%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의 경우 65.7%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서 전체 평균의 2배 가까운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Chi-Square=85.419, df=10, p=.000). 연령별로도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세 미만의 경우에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Chi-Square=16.444, df=8, p=.036).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학시 특수학교 진학을 강요당한 경우는 매우 많다와 가끔 있다를 모두 포함하여서 46.1%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70.3%로 가장 높은 경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체장애가 32.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Chi-Square=80.018, df=10, p=.000).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i-Square=16.385, df=8, p=.037).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규학교의 입학을 거부당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45.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언어장애, 중복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Chi-Square=49.974, df=10, p=.000). 한편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입학때 특별조건을 부과당한 경우는 45.0%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지체장애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30.956, df=10, p=.001). 한편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응답자의 42.0%가 적절한 학교가 없어서 진학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가장 높은 경험율(61.3%)을 보이고 있으며, 중복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그리고 지체장애 순이었다(Chi-Square=53.242, df=10, p=.000).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사로부터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2.5%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56.0%가 경험하였다고 답하여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언어장애, 중복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지체장애 순으로 나타났다(Chi-Square=40.670, df=10, p=.000). 한편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급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72.3%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복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각□언어 장애가 46.9%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경험율을 나타내고 있다(Chi-Square=50.109, df=10, p=.000).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급의 학부모들로부터의 항의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9%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의 경우에 57.5%로 이러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체장애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경험율 31.6%를 기록하였다(Chi-Square=57.202, df=10, p=.000). 한편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되었다(Chi-Square=16.185, df=8, p=.040).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진로지도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매우 많다□와 □가끔 있다□를 모두 포함하여 39.4%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신지체가 55.5%로 가장 많은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중복장애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체장애가 27.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Chi-Square=43.547, df=10, p=.000). 한편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56.9%의 응답자가 적절한 교재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신지체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8.4%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여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각□언어장애와 시각장애도 각각 68.3%와 67.2%로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지체장애의 경우 35.4%의 응답자만이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Chi-Square=138.447, df=10, p=.000). 한편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교육시설(교육설비나 기숙사 등)의 부족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6.9%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애유형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신지체의 경우 79.6%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청각□언어장애 69.2%, 시각장애 6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체장애는 45.9%만이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Chi-Square=93.283, df=10, p=.000).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학버스의 부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2.9%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정신지체가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중복장애순으로 나타나고 있다(Chi-Square=52.494, df=10, p=.000). 한편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설비나 적절한 교재의 부족에 대해서 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학교에서의 동료 학우들 사이에서의 따돌림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볼 때 정신지체장애인이 다른 장애에 비해서 학교생활에 있어서 더욱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9-3 > 교육에서의 세부내용별 차별정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많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유치원 등 입학거부 유치원 등 부당대우 특수학교 진학 강요 일반학교 입학거부 특별조건 부과 적절한 학교 없어 진학 못함 교사의 차별 학우 따돌림, 놀림 학부모 항의 진로지도 부당대우 적절한 교재부족 교육설비 부족 통학버스 부족 교육 기타 차별	143(15.1) 103(11.3) 183(19.2) 171(18.0) 95(22.5) 151(15.7) 114(11.9) 155(15.6) 105(11.1) 104(11.2) 232(23.5) 265(26.7) 213(23.1) 18(16.1)	224(23.8) 230(25.3) 257(26.9) 256(26.9) 207(22.5) 253(26.3) 294(30.6) 370(37.3) 264(27.8) 262(28.2) 330(33.4) 329(33.2) 275(29.8) 29(25.9)	576(61.1) 576(63.4) 515(53.9) 525(55.1) 619(67.2) 557(58.0) 554(57.6) 467(47.1) 580(61.1) 564(60.6) 427(43.2) 397(40.1) 435(47.1) 65(58.0)

3. 차별사례

장애인이란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사례를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질문한 결과 학교 진학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의 진학을 강요당하거나 정규학교의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일반학교에 입학 했지만, 적절한 교재와 교사 부족으로 특수학교로 전학한 사례가 있었으며, 대입시험시 신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한의대 입학을 거부당한 경우등의 사례가 많이 있었다.

한편 학교에서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소위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내 행사 및 체육시간 등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참여시키지 않고 방치하거나 진로지도 등에서 무성의하게 상담을 하거나 관심이 거의 없는 등의 차별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각장애의 경우에 특히 특수학교의 교사조차도 수화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안된다거나 수업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여러 경우를 살펴볼 때 실제 학교현장에서 많은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9-4 > 구체적인 사례

● 청각장애인에 대해 학교 통역이 없고 선생님도 수화를 하지 못함. 수업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 대입시험시 신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한의대 입학을 거부당함.

●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한다고 선생이 시험지도 주지 않아 시험 못봤음.

● 정규학교 입학 거부, 특수학교 진학 강요

● 어릴 때 유아원에 못 들어감

●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고 싶은 대학 진학을 못함

● 진학 당시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강요받아 특수학교로 진학함

● 교련, 체육시간에 별도로 취급

●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힘들게 일반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6학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왜 이런 아이를 학교 보내는지 모르겠다. 배우는 것도 없는데 왜 부모가 학교에 보내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 아팠다.

● 일반 유치원에 통합을 시키기 위해 보냈는데, 원장을 비롯, 담임으로부터 매번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며 나오지 말기를 원하는 말투를 자주 들어 그 유치원을 그만두었다.

● 중학교 때 친구들이 실내화나 운동화를 한 짝씩 다른 곳에 숨기고, 때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다. 사춘기의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었다.

● 애들이 놀리거나 괴롭히는 경우

● 입학시 특례입학을 받지만 학교에서 장애학우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을 안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 / 수업과제 중 한문을 쓰는 수업에서 한문숙제를 할 수 없으므로 대체과제를 교수님께 요청했을 때 □그럼 숙제를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막상 평가점수에는 숙제 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각 장애학우도 마찬가지였다. / 컴퓨터 중간고사 실기시험 때 교수님께서 기말시험으로 중간고사까지 평가해 주기로 했는데 역시 점수가 나왔을 때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시험 때 장애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똑같은 시간의 적용(open book), 규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음.

● 고교 전입거부(결국 전입함)

● 발표시 제외당함. 학교 내에서 ① 친구 사이에서 따돌리고 때리고 놀리는 행위 ② 학급 학예회 때 제외시킨 것

● 일반학교 재학시 특별활동 수업참여를 거부당한 경험이 자주 있었음

● 대학 진학시 학교관련법에 의해 장애인 등록 거부당한 경험(83년)

● 1978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시험을 봤을 때 장애인이라서 전형에 떨어져서 결국 고교 진학을 못함.

● 시험 때의 조명과 시간 배려가 없음.

● 선생님들이 일반반과 특수반을 차별한다.

● 재학시절 친구들에게 왕따를 자주 당해서 학교가기 싫었다.

친구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나는 진학할 고등학교가 없어서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 어린이 집에 입학하려고 갔더니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거절당함.

● 교내 행사 및 체육 시간 등에서 참여시키지 않고 방치한다.

● 일반초등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옮기라고 교장선생님이 강요했다.

● 청각장애인에 대해 학교 통역이 없고 선생님도 수화를 하지 못해서 수업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 일반 초등학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어느 정도 시력이 남아 있어서 일반 학교에 다녔음) 행동이 매우 불편하였고 행동이 이상한 나를 어떤 아이들은 잘해주고 어떤 아이들은 나를 따돌리고 괴로웠다.

● 98년 3월에 자녀를 유치원 보낼 때 거부당하였다.

● 교재가 없다.

● 진로지도의 무성의와 관심도가 거의 없어서.

● 자녀를 유치원에 보냈을 때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많다. 농아 자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일반학교는 입학을 할 수가 없었다.(시설이 너무 미비해서) 장애인 야학에서 검정고시를 통과했다.(하지만 일부 의식 없는 대학생한테서 무시를 당한 적은 있었다.)

●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재수 없다고 하면서 따돌렸음.

● 학급친구로부터 발음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병신·벙어리라는 소리를 들었다. / 담임선생님(초등학교)이 □얘는 청각장애니까 특별히 잘해!□라고 매일 말을 듣고, 문제가 생기면 나를 불러놓고(애들 있는데서) 특별대우를 해서 학급친구 들이 나를 싫어했다. / 대학시절, 교수가 농아인에 대해서 병신이라고 강의시간에 얘기를 해서 항의한 적이 있다.

●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업방식(예: 칠판에만 글씨를 쓰는 경우 등)

●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심하게 놀린 일

● 손이 많이 가고 부산스럽다고 유치원에서 거부당한 적이 있다.

● 중학교 입학 때 강원도 교육청에서 입학을 거부당함. (장애인이고 연령이 많아서)

● 일반학교에 입학 했었지만, 적절한 교재와 교사 부족으로 특수학교로 전학 함.

● 일반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는데, 담임으로부터 은근히 따돌림과 전학요  청을 들음.

● 일반학교 재학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심히 괴로웠었다.

● 학창 시절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 때

● 적절한 학교가 없어 진학하지 못한 경험

● 84년 봄 학교를 다닐 때 수화를 잘 모르는 교사가 있었다. 교육을 부당하게 가르쳐 줄 때마다 배우기가 힘들어 항의하면 □그냥 배우라□, □숙제를 많이 해라□ 등으로 대답했다.

● 지적 능력이나 수학 능력에 의심을 받는다.

● 학우들로부터 따돌림당함.

● 야외수업 행사에 참여 못함.

● 정서장애아인 과잉행동으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참는다.

● 고등학교 때 약하다고 깔보는 아이들이 많았다.

● 일반학교에서 계단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4. 대처방법

교육과 관련된 사항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는 □참는다□가 5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가 25.0%였다. 한편 □무시한다□는 19.0%,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가 3.2%로 나타났다.

< 표 9-5 > 교육차별 대처방법 빈도분포표

(단위 : 명, %)

대처방법	빈도	비율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219 609 288 37	19.0 52.8 25.0 3.2
합계	1153	100.0

성별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표 9-6 > 성별 교육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성
	남성	여성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134(18.0) 377(50.6) 209(28.1) 25(3.4)	85(21.0) 231(57.0) 78(19.3) 11(2.7)
합계	745 (100.0)	405 (100.0)

(Chi-Square=11.768, df=3, p=.008)

한편 장애유형별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의 경우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청각 □ 언어장애, 정신지체,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참는다□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표 9-7 > 장애유형별 교육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장애유형						합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	기타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64(17.4) 185(50.3) 106(28.8) 13(3.5)	64(23.8) 123(45.7) 76(28.3) 6(2.2)	39(17.7) 124(56.4) 48(21.8) 9(4.1)	32(18.7) 110(64.3) 24(14.0) 5(2.9)	6(13.6) 25(56.8) 10(22.7) 3(6.8)	14(21.2) 32(48.5) 19(28.8) 1(1.5)	219(19.2) 599(52.6) 283(24.9) 37(3.3)
합계	368 (100.0)	269 (100.0)	220 (100.0)	171 (100.0)	44 (100.0)	66 (100.0)	1138 (100.0)

(Chi-Square=29.635, df=15, p=.013)

제 2 절  언론 보도 사례

교육은 개인의 인격 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의 기능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저소득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모든 평등의 기초가 되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언론에서도 자주 지적되어온 바 있다. 몇 가지 언론 보도를 따라가 보자.

1996년 7월 2일자 중앙일보에는 □가벼운 소아마비 어린이도 유치원서 안받아준다□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다.

□선천적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한 ７급 장애아，９－의 어머니 황모，７８·서울 강남구 논현동－씨는 ７월초 강남구 역삼동 Ｇ교회부설 유아원에 입학면담을 했다가 한마디로 거절당했다. 『다른 아이 교육에 지장을 주고 교육과정을 따라오기 어렵다』는 것이 유아원측의 거절 이유였다. 수업료가 싸고 기자재·시설이 좋아 강남지역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유아원에 입학시키려고 황씨는 지난해 ５４월 밤새워 기다린 끝에 번호표를 받아 ：개월치 수업료 ＜６만여원을 냈지만 형식적이라는 면접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그 후 황씨는 주변 유치원 대여섯 군데를 더 찾아다녔지만 아무데서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 해 유사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이，：－의 어머니 조모，７４·성동구 능동－씨도 동네 ［유치원에 자리가 비었다는 말을 듣고 입학면담을 했지만 장애증상을 설명하자 유치원측은 『빈자리가 없다』며 입학을 거부했다.

유치원·유아원이 장애어린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전국의 ７∼：세어린 이 ６백：４만여명 가운데 장애어린이는 ：만８천여명，６.８）－이다. 이중 ９만６천여명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다리를 절거나 발육부진 등으로 정상아보다 지능 이 ５４∼６４） 떨어지는 경증이지만 대부분 유치원이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실장 김정렬－와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엄요섭 －에는 올해만도 이같은 입학거부등 불만사항이 ５백여건이나 접수됐다. 반면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아의 경우 국가에서 수업료 등 전액을 지원하는 특수유치원 과정에 진학이 가능, 매년 ５천여명이 입학하고 있다 유치원측이 내세우는 기피 이유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사 채용과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 서울강남 Ｌ유치원은 『말을 더듬거려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아를 한 명 받아들였더니 ：개월만에 유치원생이 ７분의 ５로 줄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장애아 입학거부·권고퇴학 등 불합리한 처우를 하다 적발 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고 단속도 어려운 실정. ＝８년５월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아동 ９명이상으로 특수반을 설치할 경우 매달 ６백여만원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이같은 지원을 받는 곳은 경남 울산시 Ｌ유치원이 유일하다. 교육부 유아특수교육담당관실 관계자는 □장애인증명서·진단서등을 첨부, 해당교육감에게 유치원 입학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지만 복잡한 제도와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하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1996.7.2)

이러한 현상은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는데 다음의 기사를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입학 원서접수를 거부한 대학이 이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입학원서를 다시 접수하여 우리사회는 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가 아직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장애인복지신문, 1997.1.31)

"고영근(20)씨는 나면서부터 뇌에 물이 차는 뇌성마비 장애인. 아버지는 그가 네살 되던 해 사고로 세상을 떴다. 남은 가족은 형과 어머니.

고씨의 첫째 시련은 초등학교 4학년때 절친했던 친구를 잃은 일이었다. 재활원 친구였던 그도  어렵게 살다가 결국 곁을 떠났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고씨는 보치아라는 장애인 구기운동에 몰두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러나 이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동료학생 2명이 국가대표에 선발될 때, 고씨는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 했다.

고교에 진학하면서 대학 진학을 새 목표로 삼았다. 세무대에 진학해 공무원이 되는게 그의 꿈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탈골교정 수술을 마치고 다리 가누기가 한결 좋아졌다고 식구들 모두 기뻐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너그럽지 못했다. 2급장애자는  세무대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부터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는 지난 주말 기숙사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개포동 D아파트 집으로 왔다. 세무대 진학 좌절에 대해 고민하는 고씨에게 가족들은 □실망하지 말고 다른 대학을 찾아보라□며 위로했다.

그리고 1일 오전 1시40분 가족들 모두 잠든 사이, 그는 아파트 8층복도에 의자 하나를 놓아둔 채 20여m 아래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책상서랍 속에는 지난  봄에 써둔 글이  있었다. '대학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이제부터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서랍 한켠에는 그가 재활학교에서 받은 우등상과 표창장이 가득했다.

□학업성적도 좋았고, 미술도 글짓기도 잘했지요. 왜 그런 길을 택했는지….□ 고씨 담임교사 김모(34·여)씨는 아직도 그의 죽음을 믿기 어려워했다." (조선일보, 1998.6.1)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원서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사회, 장애인에게는 세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머나먼 사회. 우리 사회의 일단면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장애인 □95학년도 대학입시 때부터 대학특례입학제도를 만들어 장애인의 대학 진학을 용이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해서 교육의 기회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각종 편의시설, 교육기자재, 교재의 부족 등이 그 이유이다. 이는 중앙일보에 보도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장애인특례전형을 거쳐 연세대 인문학부에 입학한 뇌성마비장애인 윤두선，７９－씨는 앞으로 학교 다닐 일이 큰 걱정이다. 강의실문이 좁아 휠체어를 타고는 들어갈 수 없고 도서관 입구 역시 통과하기가 불가능하다. 수업시간이면 다음 강의를 위해 이동할 걱정에 집중이 안되고 간신히 강의실을 옮기고 나면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어 파김치가 될 지경이다. 개강 이틀째인 ９일에는 종합관 ７층에서 동료들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다 휠체어가 기우뚱하는 바람에 ５４여칸 정도 아래로 굴러 눈두덩이 시퍼렇게 부어오르는 상처를 입었다. 뇌성마비 증세로 지난해 특례전형을 통해 Ｏ대에 진학한 오모，６４－양도 학교생활에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다.손이 심하게 떨리는 오양은 스스로 식판을 날라야 하는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기가 어려워 매일 점심을 굶는 형편이다. 장애인을 위한 좌변기화장실 시설은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 지난해부터 장애인들의 대학교육을 위해 특례전형제도가 도입돼 ：개 대에 ５백：명이 특례전형을 통해 입학한데 이어 올해는 ６백여명이 입학했다.(중앙일보, 1996.3.10)

장애인 교육환경의 열악성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널리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용 교과서만 제작하지 않고 있다는 다음의 기사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제：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새 교과서를 제작, 보급하면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용 특수교과서는 만들지 않아 장애인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５일 전국 ５백＝개 특수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년 ９차교육과정에 따른 장애인용 교과서도 ８년이 지난 ＝７년에야 지급됐는데,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도 장애인용은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올 예정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어과목에 이제까지 없던 「화법」「독서」과목이 추가되고 모든 과목의 내용이 대폭 개편된 ：차교육과정을 장애인들은 옛교과서를 가지고 당분간 배울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학년도부터 새교과서에서 출제된 문제로 대학입시를 치러야 하는 현재 고교 ５학년 장애학생들은 배우지도 않은 내용으로 시험을 치러야 할 형편이다. 서울 맹학교 강환구 교사，８９－는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일반 학생들과 대등한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차교육과정에 맞는 특수교과서가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루스벨트상 수상국」이라는 명칭이 부끄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세계일보, 1996.11.4)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장벽은 대학이나 일반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수학교에도 장벽은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함께걸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

□법으로만 장애아동의 교육이 의무화됐을 뿐 특수학교 상황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장애 정도에 따라 취학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있다.

학교측에서는 자신들이 정해 놓은 장애기준에 따라 이 기준보다 정도가 심한 아동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입학거절태도를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보인다.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기준과 평가과정에 대해 한 특수학교의 상담교사의 말에 따르면,

□입학 기준이요?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입학기준이 없어요. 지원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을 하죠. 그런데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학교가 옛건물이기 때문에 계단이 많아요. 휠체어를 타거나 누워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닐 수 없는 것이 현실상황이죠.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각각 다르긴 하지만 법률에 15명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아이들을 모두 받으려니 17,8명이나 되는 학급도 있어요.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무리죠. 교사들이 일일이 신경쓸 수도 없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학교도 있지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학교에서는 평가로 아이들의 입학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평가는 꼭 필요해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교사는 솔직히 중증의 장애아를 입학시킬 수 없었다고 시인한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들은 특수교육이 의무교육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교육부의 전략적인 홍보가 뒤따랐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한명의 교사가 17,8명의 아동을 가르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리이다. 그렇다면 교사 인원을 늘리고, 학급수를 늘려야 한다. 또 낡은 특수학교 건물을 새로 건축하여 중증장애우를 교육시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부의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감히 특수학교만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것이다.□(함께걸음, 1996년 7월호)

이상과 같은 현상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이 1998년에 발행한 □한국 특수교육지표□에 따르면 특수학교나 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 아동 수는 4만8천89명으로 특수교육 수혜율은 9.8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학생을 선별적으로 입학시키려고 할 것이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에는 □두 번 우는 장애 어린이들□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었다.

□장애아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５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아 초·중등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５６개 장애아학교의 건립에 나섰으나 주민 반발 등에 부닥쳐 진척을 보지 못하고있다.서울시교육청이 이전하는 난화초등학교，관악구 신림；동－ 건물을 넘겨받아 올해초 개교하려던 정문학교는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에 건물보수공사가 중단되면서 개교가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애초 정문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던 ：개 학급 ＝４여명의 정신지체아는 구로구 궁동 서울 정진학교에 떠맡겨져 교실로 급조된 휴게실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받고있다. 지체아들은 특히 정진학교의 식당이 좁아 ６∼７개조로 나눠 점심을 먹는가 하면 기존의 정진학교 학생만을 태우기에도 부족한 버스 ９대에 편승해 ６∼７시간씩 걸려 통학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진학교 박성래 교감은  □주민들이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동네 땅값이 떨어질까봐 반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밀알학교 역시 계속된 주민들의 건축공사 방해로 개교가 미뤄지면서 올초 이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던 ７개 학급７４여명의 정서장애아가 송파구 장지동 한국육영학교에 맡겨졌다. 교실이 부족해진 한국육영학교는 궁여지책으로 기존의 교실을 칸막이로 막아 두개로 늘렸고 학생들은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박숙경 간사는  □밀알학교의 경우 법원이 지난 ６월말 주민들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했는데도 주민들이 주변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라는 명목으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삼성동 지애학교, 수유동 혜화학교 등도 비슷한 사정으로 애초의 계획인 올해안 착공이 늦춰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의무교육계장은  □지금으로선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묘책이 없다□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도 동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한겨레, 1996.6.2)

제 3 절 정책대안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아의 부모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통합교육의 법적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 통합교육의 요구는 증대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통합교육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장애아동들은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교육의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혹은 □어느 정도 당한다□가 전체 응답의 3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31.7%만이 당하지 않거나 전혀 당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40∼50%정도가 유치원 입학거부 및 부당대우, 특수학교 진학 강요, 일반학교 입학거부, 특별조건 부과, 적절 학교 없어 진학 못함, 교사의 차별, 학우 따돌림, 놀림, 학부모 항의, 진로지도 부당대우, 적절한 교재부족, 교육설비 부족, 통학버스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의 현주소를 잘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사회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침체된 장애인 교육의 개선과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기 전인 유아기부터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식은 구체적인 사회에 대한 인간 정신의 반응물이다. 따라서 사회의 환경에 따라 인식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장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사회적 해석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새로운 아동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일방적인 선입견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아기의 전면적인 통합교육이 어려우면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유치원부터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TV유치원이나 딩동댕유치원 등 유아교육 프로그램에도 장애 아동을 함께 출연시키는 것도 부수적으로 지적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루 빨리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는 면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통합교육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과밀학급 해소 및 개별화 교육, 특수교사의 확대배치를 통한 팀티칭(team-teaching) 개발, 무학년제 도입이나 능력별 학급제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시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교실붕괴 현상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점차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할 때만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간의 교류와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 10 장  가족생활에서의 인권 실태

제 1 절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은 장애인 본인에게는 물론 가족들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가족생활 내에서 가능한 차별은 장애인의 가족원이 느끼는 차별과 가족 내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이 전무하다 시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이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나 차별, 그리고 가족이 사회로부터 느끼는 부정적 인식 또한 그에 못지 않을 만큼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 및 가족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은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나 행사 등과 같은 의례적인 것부터 형제, 부모간에 있을 수 있는 심리적 측면까지 매우 다양하게 걸쳐 있다.

1. 가족들로부터의 침해나 차별정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은 바, 전체적으로는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가 3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저 그렇다□를 제외하고 볼 때, 차별을 매우 □자주□ 또는 □어느 정도 당한다□의 경우가 24.0%인 반면,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는 49.6%로 나타나 가족 내 차별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 응답자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세분해 보면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정신지체와 중복장애의 경우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등 다른 장애에 비해 가족 내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성별 차별경험이나 연령별 차별경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표10-1 〉 장애유형별 가족 내 차별경험 정도

(단위 : 명, %)

차별경험 정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	기타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2.6	5.6	6.8	10.4	3.2	2.9
어느 정도 당한다	16.5	16.8	19.1	23.2	37.1	17.5
그저 그렇다	25.1	26.2	31.5	28.4	19.4	19.4
당하지 않는 편이다	20.0	13.8	24.7	17.1	11.3	18.4
전혀 당하지 않는다	36.4	37.6	17.9	20.9	29.0	41.7
계 (N)	100.0 (470)	100.0 (340)	100.0 (251)	100.0 (211)	100.0 (62)	100.0 (103)

(Chi-Square= 87.951, df=20, p=.000)

2. 차별의 세부적 내용 및 특성

일반적으로 장애는 그 자체로서 본인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장애로 인해 가정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불편하거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인 31.7%가 장애 때문에 가족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끔 미안하게 생각하는 경우(46.0%)를 포함하면 장애를 이유로 가족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와 중복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장애인에 있어 결혼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장애인 본인의 결혼뿐만 아니라 가족에 있어서도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에 있어서 장애로 인해 괴로움이나 억울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매우 또는 가끔 있는 경우가 51.%로 과반수 정도가 부당한 대접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 청각, 정신지체인의 경우가 지체장애에 비해 차별을 더욱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부당한 대접을 받은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남녀 공히 공통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으나,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의 경우 부당한 대접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 10-2 〉 가정생활 세부내용별 차별의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많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계(명)
장애로 인해 가족에 미안	31.7	46.0	22.3	100.0(1,360)
결혼시 부당한 대접	13.1	38.6	48.2	100.0(1,339)
이웃의 따돌림	8.7	38.7	52.7	100.0(1,339)
부모로부터의 차별	6.8	25.4	67.8	100.0(1.322)
기타가족, 친지로부터의 차별	6.9	34.4	58.8	100.0(1,356)
가족 행사에서 소외	8.0	34.8	57.2	100.0(1,340)

장애로 인해 이웃의 따돌림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45.4%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체장애를 제외하고 시각, 정신지체, 중복장애, 청각장애의 순으로 차별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성별 및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내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기타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먼저 부모로부터의 차별경험은 전체적으로 32.2%에 불과해 다른 사항보다 적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 청각, 시각장애 등의 순으로 차별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차이를 보였으며 차별경험이 가장 적은 유형은 지체장애이다. 한편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차별이 다소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기타 가족이나 친지로부터의 차별은 부모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41.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 청각장애, 시각장애의 순으로 차별경험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가 역시 차별경험이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편 가정생활에 있어 여행이나 각종 가족행사시 따돌림을 자주 또는 가끔 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42.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는 비교적 지체장애의 경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 정신지체, 청각, 시각장애 등의 순으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경우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 내 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해 차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장애인이 스스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가장 크다는 점과 함께, 결혼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볼 때,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 보다는 의사소통이나 정신기능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욱 이러한 가족 내 생활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거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 대처방법

가족에 의한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대응양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참는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아 50.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가 30.3%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무시하는 경우는 17.2%, 고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는 가족 내부의 행사나 가족과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그냥 참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으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함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세분해 보면 대체로 정신지체나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참는다가 상대적으로 많고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표 10-3 〉 장애유형별 가족내 차별에 대한 대응양식

(단위 : 명, %)

대응방식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중복	계
무시한다	17.9	19.5	15.4	16.2	13.0	17.2
참는다	47.8	47.8	50.9	63.1	59.3	50.6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33.3	32.0	28.6	17.9	27.8	30.3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1.0	0.7	5.1	2.8	-	1.9
계 (N)	100.0 (408)	100.0 (297)	100.0 (234)	100.0 (179)	100.0 (54)	100.0 (1,254)

(Chi-Square= 45.393, df=15, p=.000)

4. 정부의 가족지원 시책에 대한 의견

장애인의 가족내 또는 가족의 인권침해나 차별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 시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정부에서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시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10-4 〉 장애유형별 정부의 가족지원 시책의 충분성

(단위 : 명, %)

가족시책의 충분성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중복	기타
매우 충분하다	2.6	0.9	5.3	4.6	1.6	1.9
충분한 편이다	4.5	2.4	7.0	8.3	4.9	2.9
부족한 편이다	63.4	71.7	62.3	63.6	62.3	75.2
전무한 실정이다	29.5	25.0	25.4	23.5	31.1	20.0
계 (N)	100.0 (465)	100.0 (336)	100.0 (244)	100.0 (217)	100.0 (61)	100.0 (105)

(Chi-Square= 34.560, df=15, p=.003)

즉, □매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한 편이다□는 약 7%에 불과한 반면, 전체 응답자의 2/3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전무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6.2%에 이르고 있어 거의 대다수의 장애인 및 가족들이 정부의 지원시책에 대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대체로 시각장애와 중복장애의 경우 불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차별사례

본 조사에서 장애인인 본인의 가족이 나로 인해 차별 받았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질문한 결과 대체로 가족의 행사시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해 보면, 가족의 외출이나 여행 등 행사시에 장애인인 본인을 제외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가족이나 친척의 결혼식에 공개적으로 사전에 불참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가족내 차별 가운데 심한 경우에는 할머니가 부모님에게 고아원이나 농아시설에 보내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었으며, 결혼했지만 시댁에서 요구하여 남편 및 자녀들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나 배우자로부터 나 같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주위의 시선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예컨대, 주위사람들이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거나 놀림을 당하는 경우와 경조사시 친척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점 등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례들을 살펴볼 때,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이나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잔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0- 5 > 가족 및 가족생활에서의 차별사례

● 결혼을 하고자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함

● 주위 사람들이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따돌림

● 형제들의 결혼시 상대방 가족들에게 인사를 못함

● 가족의 혼사 문제시 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로 파혼 된 적이 있음

● 할아버지 초상 때 못 오게 함

● 친척들 모임(명절포함)에 참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

● 어디로 갈 때 나만 빼고 가는 경우

● 가정일을 하는 데 본인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할 떄

● 배우자가 가끔씩 본인을 빗대어서 나 같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매우 속상하다.

● 할머니가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고아원이나 농아시설에 보내라고  부모님께 강요함

● 시댁에서 현재 남편, 자녀들과 떨어져서 생활할 것을 요구

● 가족이 모두 외출할 때는 혼자 집에 있다. 그리고 가족 행사에는 아예 거기에 갈 생각도 안하고 데리고 갈 생각도 안 함.

● 부모님께서 주위에 대한 노출 기피

● 이웃으로부터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며 이상하게 묻는다.

● 결혼식 등 집안행사 때 나만 빼놓고 서로 대화한다.

● 나 때문에 언니, 오빠가 놀림 당했다.

● 외식하러 갈 때 가끔 본인 모르게 가는 적이 있음.

● 가족 회의가 있을 때 청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말 못하고, 집안 행사에 초대되지 않거나 또는 초대된다 하더라도 따돌림당한다.

제 2 절  언론 보도 사례

주요 일간지 및 장애관련 신문기사에 나타난 차별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족내 장애인 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자폐아의 아버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례는 아들의 교육비 부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4년전부터 폐결핵으로 노동능력 상실에 상심하여 발생된 예이다.

□자폐아를 둔 40대 가장이 생활고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오전 6시30분경 서울 노원구 상계3동 조종식씨(42.버스운전사) 집 안방에서 조씨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들어 있는 것을 부인 임춘봉씨(34)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버스운전사인 조씨는 4년전부터 폐결핵을 앓아 고생해 왔으며 외아들 혁원군(7)이 어려서부터 자폐증세를 보여 왔지만 가정형편으로 조기 교육을 받지 못하다 지난달부터 상계동 마들사회복지관 특수 언어학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장애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으나 자신과 아들의 치료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평소 고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결혼생활 8년 동안 고생만시킨 부인에게 미안하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어 먼저 가다□는 요지의 유서를 남겼다(장애인복지신문 1992. 4. 24).□

한편 장애인 아들에 부담이 되기 싫어 중풍노인이 자살한 사건의 경우도 있다.

□4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이 2급 장애인인 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일 아침 6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시영아파트 화단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태선(80)씨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아들 종아(42, 인쇄공)씨가 발견해 경찰에신고했다. 숨진 김씨는 4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뒤 최근 부인까지 고혈압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내가 죽어야 네가 편할텐데…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아들 종아씨는 말했다. 8남매 중 셋째아들인 종아씨는 키가 140□에도 못미치는 2급 장애인으로,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전전하다 최근 배운 인쇄기술로집에서 안내전단 등을 만들어번 월 80여만원으로 노부모를 모셔왔다(한겨레신문 96. 2. 14).□

가족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사례로는 1996년 발생한 장애인의 살해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인 형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생이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5일 새벽 1시 20분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에서 지체장애와 간질증상이 있는 형(17. 중 1년)을 살해한 혐의로 동생 최모군(13. 중 1년)을 불구속 입건했다(장애인복지신문 1996. 11. 29).□

장애인의 결혼 또한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

□결혼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미혼남녀들의 결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 장애인들의 결혼실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가운데 경제적 실태와 그밖의 중도장애로 인한 가정파탄 등 많은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나, 궁긍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부딪치는 곳이 결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년째 장애인 결혼상담을 해오고 있는 푸른하늘가족모임부설 푸른 상담소(소장 안인수)는 전화, 편지 등을 통해 연간 1천여건에 달하는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불수레사랑나눔회(회장 김인회)도 연간 2백여건의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장애인복지신문 1992. 10. 16).□

제 3 절 정책대안

장애인의 가족 및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부담경감과 이해의 증진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가족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 등에서 부담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장애인과 가족이 가정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즉,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 의료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뿐만 아니라 보호자는 사회활동이나 신체적으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반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인 바, 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장애인이 정부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장애정도와 보호의 필요도에 따른 간병수당이나 보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밖의 재가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관련 프로그램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기회의 확충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하고 한편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률 또한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별 서비스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도우미와 같은 장애인복지관 및 프로그램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이해증진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나 장애인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애를 두려워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가정은 장애를 숨기거나 포기하려 할 것이다. 가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장애아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이를 수용하고 격려하기 위한 훈련,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장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자조집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나 무지로 인해 차별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점에서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교육이나 홍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정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 등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신고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계, 출산과 육아 등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도 필요하다.

제 11 장 문화, 예술, 여가, 체육생활에서의 인권실태

제 1 절 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들에 있어 사회참여나 통합을 위해서는 문화나 여가활동에 있어 제약이 없어야 한다. 과거에는 장애인의 욕구에 관한 사항에 있어 생계보장과 같은 일차적 욕구의 해소에 집중하게 되어, 문화나 여가에 관한 사항들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해왔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과 독립생활이 가능해지기 이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문화나 여가,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예컨대, 영화를 보고 싶더라도 시설이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입장이 불가능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문화나 여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사회활동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은 불가피하게 문화나 여가의 수요를 증대시키게 되므로 장애인 분야에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즐기는 여가나 문화활동에서의 차별은 곧 기회의 박탈, 나아가서 기본적인 권리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주요 여가활동

조사대상 장애인들이 근로, 교육 등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시간외에 남는 시간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을 알아보면, 장애의 특성상 주로 TV나 라디오 시□청취가 가장 많아서 61.6%였고, 그 다음으로는 독서(9.5%), 음악감상(6.3%), 스포츠5.9%), 여행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리는 장애인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표 11-1 〉 주된 여가활동

(단위 : 명, %)

구 분	TV/라디오	독서	연극/영화	음악감상	스포츠	바둑/장기	여행	기타	계
사례수	906	139	43	93	87	38	48	116	1,567
백분률	61.6	9.5	2.9	6.3	5.9	2.6	3.3	7.9	100.0

주된 여가활동을 활동빈도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TV/라디오의 경우 □거의 매일□ 하는 경우가 83.7%로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여가활동 중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쇼핑의 경우는 □1개월에 1∼2회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는 □전혀하지 않는다□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한 두 번□이 16.8%였다. 한편 전시회를 관람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 □전혀 하지 않는다□가 59.4%, □1년에 한 두번□이 17.9%로 나타나고 있으며, 운동경기 관람 역시 □전혀 하지 않음□이 63.0%, □1년에 한 두번□이 19.6%였다. 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즐기는 경우도 □전혀하지 않는다□가 49.4%로 나타났으나 □거의 매일□ 하는 경우 7.9%, □일주일에 2∼3회□는 8.8% 등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는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참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을 하는 경우는 □1년에 1∼2회□가 39.2%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하지 않는다□는 27.4%로 비교적 간헐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종교활동에 있어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30.2%, □매주 1회□가 30.1%로 나타나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주단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식빈도에 있어서는 □1개월에 1∼2회□가 23.5%로 가장 많고, □3∼4개월에 1회□가 18.8%, □1년에 1∼2회□가 18.7%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전혀 하지 않는다□도 19.6%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의 여가나 문화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빈도에 있어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표 11-2 〉 주요 여가활동의 참여빈도

(단위 : 명, %)

구 분	TV/라디오 시청	쇼핑	연극/영화 관람	전시회 관람	운동 경기 관람	스포츠 활동	여행	종교 활동	외식
거의 매일	83.7	3.7	.5	.3	1.1	7.9	.6	9.9	2.1
일주일 2∼3회	10.3	11.3	2.2	.9	2.3	8.8	2.0	15.4	6.0
일주일 1회	2.3	16.5	4.5	2.1	2.6	8.8	2.9	30.1	11.3
1개월 1∼2회	1.1	25.6	11.9	4.6	5.5	7.3	10.5	6.7	23.5
3∼4개월 1회	.4	13.1	13.5	7.2	5.9	7.6	17.3	4.1	18.8
1년에 1∼2회	.6	12.3	23.1	25.5	19.6	10.3	39.2	3.5	18.7
전혀 하지 않음	1.5	17.6	44.3	59.4	63.0	49.4	27.4	30.2	19.6
계	100.0 (1,567)	100.0 (1,567)	100.0 (1,567)	100.0 (1,567)	100.0 (1,567)	100.0 (1,567)	100.0 (1,567)	100.0 (1,567)	100.0 (1,567)

2. 문화여가생활에서의 차별 정도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 경험유무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문화여가생활에 있어 차별을 자주 당하거나 어느 정도 당하는 경우는 모두 32.2%인 반면 차별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16.4%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차별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차별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를 제외하고 청각장애와 정신지체, 시각장애의 차별경험 비율이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성별 차별정도에 있어서는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다소 높고 연령별로는 20대 30대의 경우에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표 11-3 〉 장애유형별 문화여가 차별정도

(단위 : 명, %)

차별경험 정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	기타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3.4	7.0	6.3	11.3	5.1	4.1
어느 정도 당한다	20.0	30.4	32.5	27.3	30.5	20.6
그저 그렇다	39.2	38.3	32.9	39.2	35.6	34.0
당하지 않는 편이다	16.4	11.6	12.3	13.9	15.3	15.5
전혀 당하지 않는다	20.9	12.8	15.9	8.2	13.6	25.8
계 (N)	100.0 (469)	100.0 (329)	100.0 (252)	100.0 (194)	100.0 (59)	100.0 (97)

(Chi-Square= 58.519, df=20, p=.000)

3. 세부적 차별내용

문화여가 생활에 있어 인권침해나 차별당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극장/공연장에서 관람을 거부당한 경우가 있는지에 있어서는 □매우 많다□ 4.3%, □가끔 있다□ 25.6%로 전체적으로 30% 정도가 차별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정신지체와 시각장애의 경우 지체장애나 청각장애보다 상대적으로 차별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운동경기 관람시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극장이나 공연장보다는 적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26.2% 정도가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와 시각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 받은 비율이 다소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11-4 〉문화여가생활 세부내용별 차별의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많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계
극장/공연장 관람거부	4.3	25.6	70.1	100.0(1,184)
운동경기 관람거부	4.2	22.0	73.8	100.0(1,155)
스포츠 활동 부당대우	6.4	27.1	66.5	100.0(1,153)
장거리 여행시 부당대우	6.3	25.4	68.3	100.0(1,165)
쇼핑시 차별적인 대우	6.0	26.7	67.3	100.0(1,229)
음식점 등 이용시 부당대우	6.3	27.5	66.2	100.0(1,231)

장애인이 직접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33.5%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에 있어서도 정신지체와 시각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차별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여성의 차별경험이 다소 많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장거리 여행시의 부당대우 경험에 있어서는 31.7%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는 바, 장애유형별로는 시각과 정신지체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장애인들이 쇼핑을 하는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2.7%였으며, 이들 가운데 매우 많다고 한 경우는 6.0%였다.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각과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보다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음식점 이용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에 있어서는 33.8%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와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경우가 지체장애나 중복장애에 비해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다소 차별경험이 높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장애인들의 문화여가활동에 있어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장애인들의 문화여가활동이 다양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에의 참여빈도가 적은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대처방법

문화여가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대응양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참는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아 43.8%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가 30.0%였다. 한편 이 경우 □무시한다□는 24.3%였으며, 고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여가 생활에 있어서는 장애인 스스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 표 11-5 〉 장애유형별 문화여가 차별에 대한 대응양식

(단위 : 명, %)

대응방식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중복	기타
무시한다	22.7	26.0	28.3	26.0	15.4	17.4
참는다	40.6	40.4	44.2	59.8	51.9	33.7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35.0	32.1	25.7	11.8	28.8	46.5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1.7	1.6	1.8	2.4	3.8	2.3
계 (N)	100.0 (414)	100.0 (312)	100.0 (226)	100.0 (169)	100.0 (52)	100.0 (86)

(Chi-Square= 53.614, df=15, p=.000)

장애유형별로 세분해 보면 대체로 정신지체나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참는다가 상대적으로 많고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는 적은 반면,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의 경우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가 상대적으로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무시하거나 참는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40대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의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문화여가생활에서의 불편한 점

장애인들이 문화여가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으로 어떤 점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이 1순위로 응답한 사항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문화,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한편 2순위로 지적한 불편사항으로는 □시설의 부족□, □관련 정보의 부족□,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보호자) 부재□ 등의 순이었으며, 3순위는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비용의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이용이나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부족,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부족, 시설의 부족,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비용의 부족이 장애인들의 문화여가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11-6〉 주된 문화여가생활에서 불편한 점

(단위 :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부족	51.3	9.3	8.4
문화, 체육시설의 부족	23.3	30.5	8.9
같이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음	6.6	18.2	9.1
관련 정보의 부족	5.2	19.1	12.6
이용□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5.7	16.1	25.3
활동에 드는 비용 부족	7.8	6.8	35.7
계	100.0 (1,567)	100.0 (1,567)	100.0 (1,567)

6. 차별 사례

본 조사에서 문화, 여가,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장애로 인해 차별받았거나 억울했던 점이 있다면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기입하도록 질문한 결과 대체로 문화여가 활동에 있어서는 시설의 미비에 관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체육시설의 부족 및 수영장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일반인을 우선 받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나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운동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말을 들었을 때가 심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극장, 영화관람 등이 불가능할 때의 차별을 가장 많이 예시하고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문화, 연극에 있어서 의사전달의 문제, 즉 자막처리나 수화통역의 부재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7 > 문화, 여가, 체육활동에서의 차별사례

● 다른 손님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거부

● 수영장에서 정회원 수영 강습시간 관례로 강제 퇴원당함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을 쓰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

● 휠체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다. 다방같은 데는 아예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 98년 5월 동숭아트센터에 연극을 보러갔는데, 편의시설이 없어 접근이 어려워 직원에게 말했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음.

● 우리 나라 영화에도 자막처리가 필요함.

● 수영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냐며 오길 꺼리는 듯한 어투로 얘기해 주위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몹시 괴로웠었음.

● 음식점이나 다방 등에 출입할 때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구걸하러온 사람으로 오인 받은 적이 있다.

● 문화, 여가, 스포츠활동에 있어 농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억울하고 답답하다.

● 장애인을 위한 전문 강사가 없어서 운동을 배울 수가 없다.

한편 이용시설에 있어서의 사례는 음식점에서의 이용 거부(다른 손님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나 판매를 거부당하거나 운동을 하고 싶지만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전문인력인 강사가 없거나 아예 이용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었다.

제 2 절  언론 보도 사례

이와 함께 1990년부터 현재까지 신문기사에 나타난 문화여가 영역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공간 장애인에게 폐쇄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이 이용시설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같이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문화시설인 공연장, 전시장 등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의 거의 없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라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건립 초기부터 장애인들의 이용에 대하여 신경을 쓴 흔적으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의 경우는 경사로시설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관계자들은 장애관련 전시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반 행사일 경우 장애인들의 관람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이 같이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폐쇄성은 아직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행사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참여 여부를 가리기전에 가장 기본적인 제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장애인들의 요구이다(장애인복지신문 1990. 4. 6).□

시각장애인의 정보소외를 다룬 기사에서는 시각 장애인 정보소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산부족이유 각종 홍보물 묵자로만 인쇄하는 것 등이다. 이는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복지관 및 각 기관에서 내는 관보를 비롯한 홍보출판물이 묵자로만 발행이 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정보획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이용시설인 서울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매월 발행하는 관보인 □보라매□나 □재활정보□, 대구장애인복지회관의 계간 관보 □재활의 선봉□의 경우 현재 점자출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계간지 □곰두리□,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의 □나눔□등의 정보지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이규성 홍보과장은 각종 정보는 문자화해 기록될 때만이 전달의 정확성이 유지된다며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녹음도서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출판물들이 점역되어 나오지 않는 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소외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애인복지신문 1992 . 4 . 17).□

한편 장애인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장애인 전용체육관 일반인이 점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서울 곰두리체육센터가 개장５년만에 장애인들이 밀려난 가운데 일반인 차지가 되고 있다. 곰두리체육센터는 지난해 ８월 서울 오금동 오금근린공원내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설립한 시설로서 지난해 ８월 개장이후매월 평균 5,425명이 이 체육센터를 이용했으나 이중 장애인은 5.9%인 ７백７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용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운영자인 복지체육회측이 운영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용료가 높은 일반인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국민일보 96. 4. 20).□

장애인을 위한 통신정책 수립시 시·청각 장애인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정보통신의 발달이 삶이 질과 밀접한 장애인등 소외 계층을 관심권으로 끌어들이는 복지정보통신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정보통신은 신체적 장애 상태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도의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경제적 조치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시각장애인이 1백5명, 청각장애인이 1백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제공중인 통신기기와 복지정책은 실제적으로 시·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기개발과 정책수립 과정에도 이들에 대한 배려가 배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장애인복지신문 1997. 5. 30).□

한편 언론의 장애인 보도에 있어서도 차별적이거나 비인권적인 사례가 많은 바, 월간 함께걸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현재 일반언론들이 장애문제를 다루는 관점에 문제가 많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독자들은 장애우와 비장애우 모두 일반언론(방송,신문잡지,영화 등)이 장애우를 무능력하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장애우와 비장애우 구독자 모두 일반언론이 장애우를 소재로 다룰 때 □장애우를 무능력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묘사한다.□라는 답변이 70% 이상이었다(함께걸음 1997년 5월호).□

제 3 절  정책대안

장애인들의 여가, 문화, 스포츠 등의 분야는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크게 부족했던 분야이다. 그 동안 여가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특권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으로 하여금 여가나 문화생활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등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권 증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장애인의 문화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대중매체와 공중이용시설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사례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TV나 연극, 영화 등의 영역에 있어서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물리적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시·청각 장애인에 있어서는 의미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장애인들이 문화생활 영역에서 소외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성이 큰 TV 매체를 중심으로 자막방송이 확대되어야 하고, 한편으로 자막방송의 시청이 가능한 수신기를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공연, 음악회 등과 같은 장애인 문화 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고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대중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만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

장애인의 여가생활 영역에 있어서도 외출이나 여행, 쇼핑 등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부당한 대우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에 적합한 여가프로그램, 예컨대 여행상품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도 더욱 필요하다. 더욱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가 많다는 점에서 장애인도우미나 심부름센터와 같은 봉사체계도 확충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체육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체육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차별을 경험하는 예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 가운데서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설비 등을 개선해나가는 방안과 함께 장애인 스포츠(재활체육)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은 방안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예컨대 각종 이용료 감면이나 비용지원 등)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문화생활에의 접근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12 장 공공기관이나 선거에서의 차별

제 1 절 실태 조사 결과

1. 공공기관·선거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 정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공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선거를 할 때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그저 그렇다□가 34.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혹은 □어느 정도 당한다.□가 전체 응답의 28.8%를 차지고 있는 반면에 36.3%가 차별을 당하지 않거나 전혀 당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볼 때 전체 응답자의 1/3이상의 장애인들이 공공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선거를 할 때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12-1 > 공공기관/선거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의 빈도분포표

(단위 : 명, %)

차별정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당한다 그저 그렇다 당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당하지 않는다	80 274 428 178 267	6.5 22.3 34.9 14.5 21.8
합계	1227	100.0

좀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선거를 할 때 인권침해나 차별의 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지체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 지체장애가 3.2%인데 반해 다른 장애의 경우에는 최소 2배 이상 더 많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5배 정도 더 많은 차별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지체장애에 비해 다른 장애가 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선거를 할 때 차별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 표 12-2 > 장애유형별 공공기관/선거차별정도

(단위 : 명, %)

차별정도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	기타
매우 자주 당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당한다 그저 그렇다 당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당하지 않는다	14(3.2) 70(16.1) 142(32.6) 79(18.2) 130(29.9)	22(7.2) 81(26.4) 123(40.1) 32(10.4) 49(16.0)	20(9.3) 73(34.1) 77(36.0) 20(9.3) 24(11.2)	18(15.8) 22(19.3) 46(40.4) 13(11.4) 15(13.2)	5(9.4) 11(20.8) 12(22.6) 11(20.8) 14(26.4)	1(1.2) 12(14.1) 20(23.5) 20(23.5) 32(37.6)
합계	435 (100.0)	307 (100.0)	214 (100.0)	114 (100.0)	53 (100.0)	85 (100.0)

(Chi-Square=126.235, df=20, p=.000)

2. 차별의 세부적 내용 및 특성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공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선거를 할 때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 표 12-3 >과 같다.

먼저 동사무소나 구청직원으로부터 멸시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7.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언어장애(69.4%)가 경험이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지체장애(36.6%)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88.148, df=10, p=.000).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Chi-Square=15.949, df=8, p=.043). 한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서나 파출소에서의 멸시나 무시를 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45.4%의 응답자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역시 청각□언어장애(64.0%)가 가장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지체장애(34.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66.958, df=10, p=.000). 한편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먼저 선거 때 투표절차를 알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3.5%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언어장애(64.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체장애(27.3%)가 가장 낮게 나왔다. 한편 연령별이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부재자 투표대신 투표장소로 나가기를 강요당한 경험도 26.3%로 다른 응답에 비해서 낮기는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1/4정도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42.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체장애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Chi-Square=54.808, df=10, p=.000). 한편 연령별로도 40세 이상이 20대 이하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i-Square=17.237, df=8, p=.028),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hi-Square=11.284, df=2, p=.004).

투표장소가 2층 이상에 있어 투표를 못한 경험도 응답자의 28.3%가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지체와 시각장애가 각각 45.5%, 33.5%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청각□언어 장애와 중복장애가 18.1%와 10.9%의 낮은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Chi-Square=41.124, df=10, p=.000). 한편 성별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hi-Square=12.146, df=2, p=.002). 한편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정작 투표장소에 갔지만 점자투표용지등 보조용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9.5%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와 정신지체가 각각 61.2%, 52.3%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성별과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투표보조용구가 비치되지 않아서 가장 차별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끔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동사무소와 구청직원으로부터의 무시와 멸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투표와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와 정신지체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청각□언어장애가 가장 많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3 > 공공기관/선거 세부내용별 차별정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많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동사무소/구청직원이 무시 경찰/파출소의 무시 투표절차 알 수 없음 부재자 투표 못하게 함 부적절한 투표장소 투표보조용구 미비치 공공 기타 차별	113(10.4) 123(11.6) 117(11.0) 69(6.8) 83(8.2) 135(15.4) 7(11.5)	404(37.1) 357(33.8) 344(32.5) 198(19.5) 203(20.1) 211(24.1) 16(26.2)	572(52.5) 577(54.6) 598(56.5) 746(73.6) 725(71.7) 531(60.5) 38(62.3)

3. 차별사례

장애인이란 이유로 공공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선거를 할 때 차별 받았거나 억울했던 점이 있으면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질문한 결과 대체로 선거와 관련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투표장소가 2층이라서 투표하는데 지장이 많았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하였다는 견해가 있었으며, 연설을 할 때 수화통역이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경우, 그리고 점자투표용지가 준비되지 않아서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

한편 동사무소 등의 관공서의 접수 및 안내창구에서 불친절하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진입로의 경사로가 너무 가파르거나 부서가 2층에서 있어서 담당자와 상담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서 많은 차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12-4 > 공공행정기관이나 선거에서의 차별사례

●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시설 안내판의 미흡으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움.

● 공공행정기관 이용시 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귀찮아함.

● 투표장소가 2층이라 투표하러 가는데 지장이 많음.

● 편의시설 부족하고, 선거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 점자 투표용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 동사무소 이용시 본인이어도 보호자가 대동해야 문서를 떼어줌

● 선거시 정신지체라는 이유로 선거권에 대해 무시당함

● 장애인에게 투표 용지는 배달되나 투표소는 봉사자, 엘리베이터가 없는 장소(2층)........

●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접수하러 갔다가 매우 불친절한 태도와 비협조로 결국 구청까지 가서 구직을 신청하여 처리된 사례가 있음

● 부재자 투표 대신 투표장소에 나가기를 강요

● 선거시 신분증으로 장애인 수첩을 가져갔더니 신분증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투표를 하지 못했음.

● 경찰관들의 몰이해와 불친절

● 관공서에서 접수 및 안내 창구의 불친절

● 이해와 홍보 부족

● 장애로 인해 후보자의 내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도 보호자나 자원봉사자가 없이 통행이 불편하여 아예 포기한 경우가 많았음.

● 동사무소에 갔을 대 안내표시가 없어서 헤맨 적이 있다. 직원들의 불친절에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 선거 때 피선거자의 연설을 이해 못했다. 수화도 없고 설명도 없었다.

● 인감이 필요해 동사무소 방문했는데 무시하고 상대해 주지 않았다. 통역이 없어 의사전달이 안됐다. 그 외에도 관공서에서 많은 불편을 경험했다.

● 선거 때 수화통역 없어서 내용을 알 수 없다.

● 투표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 선거 때 용지에 번호가 묵자로만 되어 있어 동반자의 도움으로 투표를 함.

● 경찰 민원실에서 일반인과 달리 무시를 받음.

● 진입로의 경사로가 너무 가파름.

● 부서가 2층에 있어서 볼일을 볼 수 없는데도 담당자와 상담을 못하는 경우

4. 대처방법

공공기관의 이용이나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는 □참는다□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가 34.6%였다. 한편 □무시한다□는 18.8%,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가 4.7%로 나타났다.

< 표 12-5 > 공공기관/선거차별 대처방법 빈도분포표

(단위 : 명, %)

대처방법	빈도	비율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203 454 374 51	18.8 42.0 34.6 4.7
합계	1082	100.0

성별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표 12-6 > 성별 공공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성
	남성	여성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134(18.3) 284(38.8) 275(37.6) 39(5.3)	67(19.3) 170(49.0) 98(28.2) 12(3.5)
합계(N)	732 (100.0)	347 (100.0)

(Chi-Square=13.604, df=3, p=.003)

한편 연령별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항의의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주로 적극적인 항의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7 > 연령별 공공기관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연령
	20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5(25.0) 10(50.0) 2(10.0) 3(15.0)	73(24.7) 119(40.2) 85(28.7) 19(6.4)	50(15.4) 145(44.8) 112(34.6) 17(5.2)	45(18.1) 96(38.7) 102(41.1) 5(2.0)	30(15.5) 84(43.3) 73(37.6) 7(3.6)
합계	20 (100.0)	296 (100.0)	324 (100.0)	248 (100.0)	194 (100.0)

(Chi-Square=31.715, df=12, p=.002)

한편 장애유형별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의 경우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주로 택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장애의 경우에는 참거나 무시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8 > 장애유형별 공공기관차별 대처방법

(단위 : 명, %)

대처방법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	기타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59(16.2) 130(35.6) 152(41.6) 24(6.6)	66(23.7) 111(39.9) 93(33.5) 8(2.9)	37(18.6) 96(48.2) 55(27.6) 11(5.5)	19(19.0) 66(66.0) 14(14.0) 1(1.0)	8(19.0) 18(42.9) 14(33.3) 2(4.8)	11(14.1) 26(33.3) 38(48.7) 3(3.8)
합계	365 (100.0)	278 (100.0)	199 (100.0)	100 (100.0)	42 (100.0)	78 (100.0)

(Chi-Square=59.762, df=15, p=.000)

제 2 절 언론 보도 사례

언론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장애인의 참정권이 많이 거론되었다.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치관련 정보의 제공 및 이해, 선거 공간의 활용 가능성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장애인들이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신문에서는 선거와 관련해서 장애인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논지로 정치관련 정보 제공의 미흡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4.11총선에서도 장애인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원칙적으로 후보자 개인□합동 연설시 수화통역을 허용하며 점자홍보물의 경우는 개인후보가 선관위 규정의 규격 및 매수 범위내에서 발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합동연설에서 수화통역을 계획하고 있는 선거구는 대구의 13개 선거구중 달성군 1개 선거구에 불과해 수화통역은 원칙적으로만 가능할 뿐 12개 선거구 합동연설에서는 수화통역이 없을 예정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합동연설에서 수화통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수화통역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 이번 총선의 합동연설에서 수화통역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그러나 자원활동자가 무료로 수화통역을 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구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합동연설에서 수화통역이 이루어질 경우 청중들의 시선이 분산돼 수화통역을 후원하지 않는 후보자도 있다□고 밝혀 유권자보다는 후보자를 위한 합동연설이라는 인상을 벗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합동연설에서 수화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개별후보자 단독 연설회에서 수화통역을 동반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이는 □후보자에 대한 공평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아복지회 대구지부는 □선거 때 있는 수화통역이 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 보호 측면이 아닌 개인 후보자의 이미지 흥보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부각시켜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점자흥보물의 경우도 규격과 매수에서 제한을 받고 있어 수화통역과 마찬가지로 실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구시선관위는 각 투표소마다 투표보조용구와 투표절차안내 점자책을 배치해 시각장애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기표소 마련도 지시했으나 대구시 6백80개 투표소 가운데 50여개소가 지하나 2층에 투표소가 위치하고 있어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4.11총선을 대비한 장애인계의 대응은 극히 미비하다. 장애인단체들은 □6.27지방 선거와 4.11총선, 그리고 97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일체의 선거에서 장애인들의 참정권 확보에 대한 적극적 활동이 요구된다□고 한결같이 지적하면서도 □4월 장애인의 날 행사와 기타 자체 행사들로 분주해 특별한 활동을 계획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만 남기고 있다.

이같은 장애인계의 소극적인 활동에 대해 지역장애인들은 □장애인 단체들이 시보조금으로 치뤄지는 행사나 사업비에만 관심을 갖고 전체 장애인의 권리옹호에는 소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의 첨정권확보는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와 무관하지 않고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체되어 있는 장애인계의 권리찾기운동이 너무나 아쉽다(장애인복지신문, 1996.3.29).□

한편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장벽은 조금씩이나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대선관련 TV프로그램에 수화와 자막방영을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서울방송 등 공중파 방송 ７사에서 이뤄지는 대선 관련  방송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영을 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２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５부，부장판사  김의열－는 ９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회장 이석형－가 지난달 ６７일  낸 ‘수화 및 자막방영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２재판부는 결정문에서 □５９대 대선과 관련해 각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후보자 초청 대담０토론회０방송 연설０경력 방송을 함에 있어 수화 또는 자막방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２청각장애인단체들은 지난 ５４월부터 대선 방송에 자막과  수화통역 방송을 해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０방송７사는 기술적인 문제를 내세워 이를  거부해왔다２(한겨레신문, 1997.12.6)□

그런데 장애인이 선거에서 불편하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투표 장소가 지하나 2층에 있거나 투표보조용구를 준비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지체장애인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할 때도 푸대접을 받고 있다. 지하층이나 건물 ６층 이상에 설치돼 있는 투표소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이번 ８·５５ 총선에서 응암７동 제７투표구 투표소로 지정된 곳은 서부단위농협건물，응암７동 ７＝；의＝９－의 ７층강당이다. 이 투표소에 가려면 ８＜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한다. 휠체어의 접근이 아예 안되는 곳이다. 이 곳 뿐만이 아니다. 본사 취재팀이 서울시내 ８；개 선거구중 ７＜개 선거구의 투표소 설치예정장소를 조사한 결과 총 ６천５백：６개 투표소 중 ：백；개 투표소，６＜.５）－가 ６층 이상이나 지하５층에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７층에 위치한 투표소도 ；６군데나 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장기철－는 지난달 중앙선관위에 『장애인을위해 투표소를 ５층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５７일에도 각 지역선관위에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런데도 투표소 지정에 이 같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５년 지방광역의원 선거 때는 전국 투표소중 ５층이 아닌 투표소가 ５４.４）, 지난 ＝６년 총선때는 ５５.：）, 지난해 지방자치제 선거 때는 전체의 ６４.＝）로 매번 늘어났다. 이 때문에 투표에 참여한 장애인 유권자들은 많은 고생을 했으며 일부 장애인은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협회측은 말했다. 소아마비로 평소 목발을 짚고 다니는 이송자씨，８＝·여·서울 영등포구 신길５동－는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된 ５층 투표소도 경사로의 각도가 너무 높아 휠체어는 커녕 목발을 짚은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당국의 무신경을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오경화 선거과장은 『전국 투표소를 공공건물 금융기관 등 건물 종류별로는 집계했으나 ５층이 아닌 투표소가 몇 군데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가급적 ５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일본은 선관위의 내부방침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가능하면 건물 ５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용 경사로，램프－가 있는 건물을 투표소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동아일보, 1996.4.2)□

투표소의 부적절한 위치 선정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주로 적절한 장소의 부족이라고 답변해 왔지만 다음의 보도 내용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지체장애인과 가족들의 「투표불참 선언」을 초래한 강원도 강릉시의 건물 ６∼７층 투표소 대부분이 같은 건물５층으로 옮겨진다. 강릉시 갑-을 선관위는 ＝일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투표소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여 갑 선거구의 ６∼７층 투표소 ５８개가운데 ＝개, 을 선거구의 ９개중 ８개를 ５층으로 바꿔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릉시지회，지회장 박용근－는 투표불참선언을 철회했다.(조선일보, 1996.4.10)□

제 3 절 정책대안

공공행정기관은 국민을 관리하는 기구가 아니라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공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선거를 할 때 36.3%만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하지 않거나 전혀 당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한 장애인들의 30∼40%가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 경찰로부터 무시당한 경험이 있거나 투표에서 제대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라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지고 서비스 행정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혀 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고려되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장애인 옴뷰즈맨(ombudsman)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옴뷰즈맨 제도는 민원을 직접 조사하여 행정기구의 대민 행정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민원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다. 따라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옴뷰즈맨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옴뷰즈맨과 같이 법적인 근거를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이나 관련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힘을 지닌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매년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에게 친절한 공공기관 best 10과 불친절한 공공기관 worst 10을 선정하여 공표하고 친절한 공공기관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감사패 등 포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장애인의 집단적인 민원 제기와 집단 행동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해 왔지만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장애인의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집단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제2절에서 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릉시지회의 경우와 같이 전략적인 집단 행동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차별 대응 양식에서 무시하거나 참는다는 사람의 비율이 60.8%나 된다는 조사 결과는 이들의 대응을 단체에서 대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제 13 장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 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 정책들의 대부분은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배제된 체 남성 위주 장애인 재활과 복지정책을 다루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그 동안의 전개 되어온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의 내용과 활동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장애인의 문제는 여성계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에서도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도 근래에 급성장을 했으나 그 수혜 대상자는 남성 장애인이었고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 운동에서도 주변 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 내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여성으로서 당하는 차별(sexism)에 덧붙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disablism)이라는 이중의 차별이 가중되어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 남성과 비장애 여성에 비해 엄청난 권리를 포기한 체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여성 장애인의 차별 양태는 가족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혹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 1 절 실태조사 결과

본 실태조사에서 다룬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관해 여성장애인 자신이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사회에 대한 전반적 견해

□여성장애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떠한 심정이십니까?□에 대한 반응으로서, 매우 혹은 어느정도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8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렵지 않거나,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7%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대부분이 우리사회에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중의 장애 이상의 장애와 높은 사회적 장애, 신체적인 장애 등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인 것이다.

< 표 13-1 > 우리 사회에 대한 일반적 느낌

(단위: 명, %)

		빈도	비율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려운 정도	매우 어려움	154	31.6
	어려움	241	49.4
	그저 그럼	75	15.4
	어렵지 않음	13	2.7
	전혀 어렵지 않음	5	1.0
	전체	488	100.0

한편, 여성장애인으로서 느끼기에 □귀하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사회로부터의 혜택, 참여, 기회 등 긍정적인 측면에 가장 우위에 있는 집단, 즉 건강하고 유능한 비장애 남자들이 받는 차별의 정도를 0점으로 보고, 가장 많은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 100점이라 할 때 우리 사회의 여성 장애인의 차별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0미만이라 응답한 여성장애인은 오직 4.6%이고, 20-39는 17.7%, 40-59는 27.4%, 60-79라고 응답한 사람은 32.4%, 그리고 80-100이라 응답한 여성장애인도 17.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응답한 여성장애인이 차별지수가 50이상 100까지로 느끼고 있어, 우리사회에서 가장 차별을 심하게 받고 있으며, 자신들 스스로도 그러한 높은 차별지수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3-2 > 우리 사회의 차별 지수 평가

(단위: 명, %)

		빈도	비율
차별지수	20미만	22	4.6
	20-39	85	17.7
	40-59	132	27.4
	60-79	156	32.4
	80-100	86	17.9
	전체	481	100.0

2. 구체적 인권침해 경험

□귀하가 생각하기에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장애인의 45% 정도는 가정내에서 양육과정에 부모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형제, 자매, 친척으로부터의 차별, 가정내 의사결정시 의견묵살, 사정의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험, 그리고 가족 나들이때의 따돌림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이성교제시 어려움을 겪고, 결혼후에는 시댁가족과 남편으로부터의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성적인 부당한 경험과 각종 언어, 비언어적인 폭행을 지적한 응답자도 전체의 25%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경험, 자녀양육시 차별경험, 주택구입 혹은 세입시의 차별경험 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이웃주민으로부터의 부당한 차별경험을 지적한 응답자는 전체응답자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장애인들이 우리 사회내에서 가장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는 대상임을 확인시켜준 결과로서 앞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확충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 표 13-3 > 구체적 인권침해 경험

(단위: 명, %)

내 용	매우 많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가정내에서 양육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차별	33(7.4)	156(35.1)	255(57.4)
형제, 자매, 친척으로 부터의 차별	36(7.9)	183(40.1)	237(52.0)
가정내 의사결정 시 의견묵살 경험	42(2.7)	161(10.3)	236(53.8)
가정의 대소사가 있을 때 참여 못한 경험	59(13.1)	185(41.0)	207(45.9)
가족의 나들이 때 딸돌림 받은 경험	33(7.6)	143(32.7)	261(59.7)
가족이 은연중 장애인수용시설에 들어가기를 바란 경우	17(3.9)	91(21.2)	324(75.0)
체육, 소풍, 행사 등에서 따돌림	20(4.6)	133(30.6)	284(64.8)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당한 처우	40(9.3)	129(30.8)	259(60.5)
이성 교제에 있어서의 부당한 경험	54(13.8)	120(30.8)	216(55.4)
결혼시	28(16)	66(37.7)	81(46.3)
시댁가족으로부터의 부당한 경험	33(17.0)	87(44.8)	74(38.1)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경험	21(10.9)	76(39.4)	94(49.7)
성희롱,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인 부당한 경험	14(4.2)	70(20.9)	251(74.9)
의모나 옷차림 등에 대한 부당한 경험	15(4.3)	104(29.9)	229(65.8)
폭력, 언어적, 비언어적인 폭력 경험	20(5.8)	124(35.8)	202(58.4)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경험	16(8.8)	15(30.4)	110(60.8)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당한 경험	22(11.9)	62(33.5)	101(54.6)
주택구입, 세입시 부당한 경험	28(9.0)	90(29.0)	192(61.9)
이웃 주민들로 부터의 부당한 경험(소외, 따돌림, 등)	17(5.2)	136(41.6)	174(53.2)

한편, 다른 부분에 비해서 시댁식구들의 의한 차별의 경우는 다른 경우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시댁식구와 남편에게서는 다른 경우보다는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전체 장애인의 45.7%인 총 47만 여명이 여성장애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전체 인구대비로는 1.1%에 해당된다. 장애인의 성별 구성비를 볼 때, 여성장애인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의 요인으로는 전체 장애인 중 노령장애인의 비중 증가와 함께 남성에 비해 여성이 평균적으로 8세 정도 오래 생존한다는 점 외에도 장애의 특성상 과거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을 주로 담당했던 남성에게서 많았던 장애(예를 들면, 전상장애 등)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데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교육수준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경우도 32.5%나 되고 있어 일반 여성과 남성은 물론,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교육정도는 현저히 열악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여성장애인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제약되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에 발달하여야 할 인성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적 대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의 유입 자체가 남성에 비해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상에 의해 장애를 입게 되므로 써 취업뿐만 아니라 직장적응과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94년도 기준으로 우리 나라 전체 실업률이  2.4%인데 비해서 장애인은 27.4%로서 약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장애인의 성별 실업률에 있어서도 남성이 24.7%, 여성이 34.1%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도 더 많은 사람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취업직종은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아서 32.5%가 종사하고 있고, 다음으로 농림어림에 28.7%가 종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61% 정도의 취업여성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일정한 교육수준과 기능훈련 등 직업적 측면의 재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여성장애인의 특성 외에도 사회와 가정 내에서 받고 있는 어려움과 차별의 유형은 더욱 심각하다.  여성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차별 양태는 가족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혹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은 결혼과 자녀양육, 가사노동, 교육과 고용, 소득보장의 어려움으로 인한 빈곤, 방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점, 이동이나 접근성의 문제, 정보접촉의 부족,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한 불이익,  낮은 자아감 등을 들 수 있다.

1) 결혼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결혼을 하지 못한 체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대체로 장애로 인한 결혼의 불가, 출산의 불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이다.

여성장애인에 있어서는 결혼과 가정의 유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결혼적령기인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여성장애인의 결혼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우, 미혼의 72.8%로서 우리 나라 전체 여성의 50.7% 보다 높으며, 유배우 상태인 경우는 26.1%에 불과한 반면, 비 장애여성은 전체의 1/2에 이르고 있다. 한편 30대 미혼인 경우로 전체 여성장애인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이혼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의 경우, 장애 및 장애와 관련한 과다한 혼수의 요구, 장애를 이유로 남편의 학대 등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결혼과 가정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5)에 조사에 의하면 25세 이상의 여성 81명 중에서 73.7%가 미혼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자 중에서 85%가 장애를 가진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혼 장애여성들은 경제와 가사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음으로 인해 경제, 가사 그리고 자신의 장애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 중 많은 응답자들이 결혼을 고려하지 않느냐는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장애로 인해 아예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혹은 결혼 전의 가족관계 속에서 입은 상처를 다시 입고 싶지 않아서 또는 결혼보다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등으로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결혼한 사람들도 장애로 인하여 무리한 지참금의 요구, 시댁의 미움 등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

미혼 여성응답자의 약 절반이 결혼 적령기에 장애로 인해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이혼이나 별거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장애인은 아이를 갖기 어렵고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여겨지기에, 암시적으로 결혼과 다른 사회적 유대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는 고립으로 이끌고, 고립은 결국 장애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결국 여성장애인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신체손상으로 인한 공간적 이동의 불리, 공공 교통 수단의 부족, 사적 교통수단을 위한 자금부족 등에 의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2) 교육과 고용

대다수의 여성장애인들은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여성/ 남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취업 기회의 박탈, 저 수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4.7%가 중학교 졸업 이하였으며 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장애인도 11.6%에 이르는 등 매우 낮은 교육율을 보였다. 교육받지 못한 이유로는 장애 때문에 등하교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응답도 30%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부모나 보호자의 의지부족), 친구들이 놀려대거나 부끄러워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더러 있었다. 취업에 있어서도 취업의 경험이 있거나 취업한 경우가 37.2%에 그리는 등 이 부분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수입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 때문 (16.5%), 학력이 낮아서 (10%),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15.7%), 장애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10.8%)로 나타났는데 결국 장애로 인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참여기회 제한

사회에서의 낮은 참여수준, 성차별, 장애차별, 여성과 장애라는 복합 요인은 분명히 많은 여성장애인의 자아개념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중도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입은 경험과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신체 기능의 상실은 자아감의 상실로 이어진다. 장애인은 잘못된 가정, 선입견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조차도 그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학대는 내면화된다. 장애아동은 학교에서는 조롱을 받으며, 가족 내에서는 속죄양으로 취급되고 가족들의 분개와 좌절의 부담을 안고 자라난다. 가족의 죄의 대가로 여겨지는 장애아동의 과잉보호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립생활의 기회를 잃게 된다. 장애인의 자아감의 정도는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장애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안에서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낮은 자아감은 장애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안에서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성들이 비교적 자아감을 낮게 느끼는데,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특히 더욱 그러하다. 낮은 사회참여의 수준 때문에 다른 이들의 장애인에 대한 기대감도 낮게 되며, 자아개념도 낮아졌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아무런 역할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4)  폭력

폭력에 관한 문제는 장애 또는 비장애여성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저항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과 장애인이라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가정 내에서 혹은 시설 내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폭력을 당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자에 의해 사회적으로 위력을 갖지 못하거나 약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가진 용어로,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 전화, 성희롱 등의 언어적 폭력 등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정신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성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있어서 성폭력의 문제를 다룰 때도 강간, 강제추행에 국한하지 않고 이와 같은 폭넓은 개념에 비추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의 기본적인 특성에 있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폭력은 단순한 성적욕구 해소를 위한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가 내포 되어있는 문제란 것이다. 즉 성폭력은 사회적 또는 신체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보다 열등한 사회적 위치 및 신체적 입지에 있는 자에게 폭력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한 입지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고수해 나가지 위한 목적에 행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 우월주의의 기본 이데올로기를 취하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일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빈번히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으로 항거할 능력이 없고 취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장애여성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폭력은 더욱 심각하다 하겠다.

5) 편견

장애 원인을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외적 환경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환경보다는 개인내에 초점을 맞춘다. 45세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성장애인의 경우 사고원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응답자들은 전쟁에서의 상처, 산재, 운전이나 스포츠로부터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응답을 한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재나 운전보다는 질병으로 대답되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남성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여성들은 질병 때문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장애원인을 질병으로 보는 것은 전염 정도에 따라 부정적인 반응, 회피행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종교적 사회이념이 여성장애인에 관한 편견과 소외의 원인이다. 게다가 경제 개발만을 부르짖어 온 정부 또한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장애인 문제도 어려운데 여성장애인 문제는 왠 말인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장애인 단체, 여성 문제에 여성장애인 문제를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는 여성 단체 그리고 권리보다는 체념, 복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이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6)  여성장애인 관련 제도와 정책의 부재

우리 나라에는 장애인 혹은 여성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법안이 있다. 장애인 관련제도로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폭력특별법 안에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 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여타의 모든 법안에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제도가 없다. 또한 아직까지도 여성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디서 개발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정부서조차도 모호한 상태인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가져야 한다. 따라서 1999년도 개정 장애인복지법상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은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수렴한 정책개발의 가능성을 마련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1996년 가정폭력방지법이 가정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1997년 정기국회에 상정된 성폭력특별법안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성폭행하는 자는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다른 정책적 배려가 전무했던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장애인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의 첫 행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동 조항은 의사 및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명문화하여 밝히고 있지 않고 있는 점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조치,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이나 장애인을 위한 피해자 대리인 제도 등의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 장애인단체 및 여성장애인 스스로는 이러한 법적 실효성 담보를 위한 지속적인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생활, 사회의 차별적 인식, 결혼, 교육 순으로 들었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역시 경제생활, 사회의 차별적 인식, 그리고 결혼 순으로 답하였다. 세 번째 문제점은 경제문제, 차별적인식, 결혼을 들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여성장애인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증의 하나인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 등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대우가 어려운 문제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상의 실태 조사를 통해 여성 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 그리고 사회적인 몰이해하고 하는 여러 겹의 굴레로 인해 교육, 취업, 결혼 등 전반적인 사회 활동에서 소외되어 대부분 자신의 영역을 찾지 못한 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현상은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한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은 취업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 한 부분의 소외현상이 그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외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해 다른 부분에까지 소외현상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여성 장애인들의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소외현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집계된 것은 교육 기회의 부족이었으며 심지어 부모의 반대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로 나타나 부모와 가족에게서조차 교육받을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부족은 성장기 때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하게 만들어 원만한 대인관계의 경험의 미숙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영향을 미쳐 이성교제나 직장생활 등에서 타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해 여성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현상을 낳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동권의 제약으로 인해 당사자가 원해도 교육, 결혼, 취업 등에도 커다란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3. 여성차별 대응양식

□귀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에 대하여, 응답자의 53.8%가 참는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무시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21.4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75%이상이 소극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는 항의한다고 응답하고, 오직 3.8%만이 고발 등의 적극적이 방법으로 차별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차별 당하는 일에 대해 대응하기 보다는 피하거나 참는 것으로 매우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3-4 > 여성차별에 대한 대응 양식

(단위: 명, %)

		빈도	비율
차별에 대한 대처방식	무시	96	21.4
	참음	241	53.8
	항의	94	21.0
	고발 등	17	3.8
	전체	448	100.0

4. 장애유형별 차별실태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여러 가지 차별내용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았다. 본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의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 표 13-5 > 장애 유형별 가족 또는 친척에 의한 차별 실태

(단위: 명, %)

		장애유형						전 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가족, 친척 차별	매우 많다	7 (5.4)	14 (11.6)	7 (8.3)	8 (12.5)			36 (8.0)
	가끔 있다	46 (35.7)	46 (38.0)	40 (47.6)	29 (45.3)	11 (57.9)	9 (28.1)	181 (40.3)
	전혀 없다	76 (58.9)	61 (50.4)	37 (44.0)	27 (42.2)	8 (42.1)	23 (71.9)	232 (51.7)
전 체		129 (100.0)	121 (100.0)	84 (100.0)	64 (100.0)	19 100.0)	32 (100.0	449 (100.0)

(chi-square=19.955, df=10, p=0.030)

여성장애인의 가족내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의 차별의 경우, 정신지체 장애여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여성에 비해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차별을 매우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각장애여성, 청각/언어 그리고 지체장애 순으로 가족내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이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의견이 묵살되는 형태의 차별은 청각/언어장애여성이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다음이 정신지체, 시각장애, 중복, 지체장애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6 > 장애유형별 의견 묵살 경험

(단위: 명, %)

		장 애 유 형						전 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의견 묵살	매우 많다	6 (4.8)	13 (11.1)	14 (16.5)	7 (12.7)	1 (5.9)		41 (9.5)
	가끔 있다	33 (26.2)	40 (34.2)	41 (48.2)	30 (54.5)	9 (52.9)	6 (19.4)	159 (36.9)
	전혀 없다	87 (69.0)	64 (54.7)	30 (35.3)	18 (32.7)	7 (41.2)	25 (80.6)	231 (53.6)
전 체		126 (100.0)	117 (100.0)	85 (100.0)	55 (100.0)	17 (100.0)	31 (100.0)	431 (100.0)

(chi-square=47.079, df=10, p=0.000)

가족들의 나들이 따돌림과 같은 차별은 정신지체여성이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고, 다음이 시각, 청각/언어장애, 그리고 지체장애여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7 > 장애유형별 나들이 따돌림

(단위: 명, %)

		장애유형						전 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나들이 따돌림	매우 많다	7 (5.6)	12 (10.1)	5 (6.1)	7 (12.7)		1 (3.2)	32 (7.5)
	가끔 있다	32 (25.6)	42 (35.3)	37 (45.1)	18 (32.7)	6 (35.3)	6 (19.4)	141 (32.9)
	전혀 없다	86 (68.8)	65 (54.6)	40 (48.8)	30 (54.5)	11 (64.7)	24 (77.4)	256 (59.7)
전 체		125 (100.0)	119 (100.0)	82 (100.0)	55 (100.0)	17 (100.0)	31 (100.0)	429 (100.0)

(chi-square=19.498, df=10, p=0.034)

여성장애인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입소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은연중 강요받은 경우는 정신지체, 중복장애이 타 장애여성에 비해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이다.

< 표 13-8 > 장애유형별 입소시설 강요

(단위: 명, %)

		장 애 유 형						전 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입소 시설 은연중 강요	매우 많다	2 (1.6)	3 (2.5)	3 (3.9)	7 (12.1)	2 (12.5)		17 (4.0)
	가끔 있다	18 (14.6)	26 (21.8)	16 (20.8)	23 (39.7)	5 (31.3)	2 (6.3)	90 (21.2)
	전혀 없다	103 (83.7)	90 (75.6)	58 (75.3)	28 (48.3)	9 (56.3)	30 (93.8)	318 (74.8)
전 체		123 (100.0)	119 (100.0)	77 (100.0)	58 (100.0)	16 (100.0)	32 (100.0)	425 (100.0)

(chi-square=41.052, df=10, p=0.000)

위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여성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불편으로 부당한 경험을 당한 경우는 청각장애인과 정신지체인의 경우가 높았으며, 이성교제시에는  중복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인의 순으로 차별경험을 높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모나 옷차림에 대한 부당한 경우는 정신지체인의 경우가 타 장애유형별 여성에 비해 부당한 경험을 당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13-9 >장애유형별 부당 경험

(단위: 명, %)

		장 애 유 형						전 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의사 소통 불편으로 부당 경험	매우 많다		5 (4.3)	28 (34.1)	5 (8.8)	2 (12.5)		40 (9.5)	c.s=120.288 df=10 p=.000
	가끔 있다	22 (18.3)	36 (31.0)	35 (42.7)	24 (42.1)	6 (37.5)	3 (10.3)	126 (30.0)
	전혀 없다	98 (81.7)	75 (64.7)	19 (23.2)	28 (49.1)	8 (50.0)	26 (89.7)	254 (60.5)
전 체		120 (100.0)	116 (100.0)	82 (100.0)	57 (100.0)	16 (100.0)	29 (100.0)	420 (100.0)
이성 교제시 차별	매우 많다	11 (9.7)	14 (13.0)	15 (19.5)	8 (18.2)	5 (38.5)		53 (13.8)	c.s=23.323 df=10 p=.010
	가끔 있다	34 (30.1)	40 (37.0)	26 (33.8)	11 (25.0)	1 (7.7)	6 (21.4)	118 (30.8)
	전혀 없다	68 (60.2)	54 (50.0)	36 (46.8)	25 (56.8)	7 (53.8)	22 (78.6)	212 (55.4)
전 체		113 (100.0)	108 (100.0)	77 (100.0)	44 (100.0)	13 (100.0)	28 (100.0)	383 (100.0)
외모, 옷차림에 대한 부당한 경우	매우 많다	3 (3.3)	6 (5.7)		5 (12.5)			14 (4.1)	cs=25.061, df=10 p=.005
	가끔 있다	20 (22.0)	41 (39.0)	(19 (26.8)	13 (32.5)	5 (50.0)	5 (19.2)	103 (30.0)
	전혀 없다	68 (74.7)	58 (55.2)	52 (73.2)	22 (55.0)	5 (50.0)	21 (80.8)	226 (65.9)
전 체		91 (100.0)	105 (100.0)	71 (100.0)	40 (100.0)	10 (100.0)	26 (100.0)	343 (100.0)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폭력을 당한 경험이 가장 많은 여성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 성폭력, 남편으로부터의 폭력, 그리고 기타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 모든 폭력을 당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 표 13-10 > 장애유형별 폭력경험 실태

(단위: 명, %)

			장애유형						전 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성폭력		매우 많다	2 (2.4)	4 (3.8)	3 (4.0)	5 (14.3)			14 (4.2)	cs=29.396 df=10 p=.001
		가끔 있다	9 (10.8)	35 (33.3)	12 (16.0)	9 (25.7)	2 (20.0)	3 (13.0)	70 (21.1)
		전혀 없다	72 (86.7)	66 (62.9)	60 (80.0)	21 (60.0)	8 (80.0)	20 (87.0)	247 (74.6)
전 체			83 (100.0)	105 (100.0)	75 (100.0)	35 (100.0)	10 (100.0)	23 (100.0)	331 (100.0)
남편의 폭력	매우 많다		3 (6.7)	13 (19.1)	1 (2.4)	3 (23.1)		1 (5.6)	21 (11.1)	c.s=29.644 df=10 p=.001
	가끔 있다		9 (20.0)	29 (42.6)	21 (51.2)	8 (61.5)	2 (40.0)	5 (27.8)	74 (38.9)
	전혀 없다		33 (73.3)	26 (38.2)	19 (46.3)	2 (15.4)	3 (60.0)	12 (66.7)	95 (50.0)
전 체			45 (100.0)	68 (100.0)	41 (100.0)	13 (100.0)	5 (100.0)	18 (100.0)	190 (100.0)
기타 육체적,언어적 폭력	매우 많다		4 (4.4)	5 (4.8)	3 (4.1)	8 (22.2)			20 (5.9)	cs=36.619 df=10 p=.000
	가끔 있다		22 (24.4)	49 (46.7)	24 (32.9)	14 (38.9)	5 (50.0)	6 (23.1)	120 (35.3)
	전혀 없다		64 (71.1)	51 (48.6)	46 (63.0)	14 (38.9)	5 (50.0)	20 (76.9)	200 (58.8)
전 체			90 (100.0)	105 (100.0)	73 (100.0)	36 (100.0)	10 (100.0)	26 (100.0)	340 (100.0)

다음의 표에 의하면, 임신과 출산시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은 대상은 정신지체장애이며, 다음이 중복장애여성 그리고 시각장애여성의 순으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 양육시의 차별의 경우에도 정신지체여성과 중복장애여성이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언어, 청각장애여성, 그리고 시각장애여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이다.

< 표 13-11 > 장애유형별 임신, 출산, 자녀양육과 관련된 차별 실태

(단위: 명, %)

		장애유형						전 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임신, 출산시 차별	매우 많다	1 (2.5)	7 (10.8)	2 (5.1)	5 (33.3)	1 (25.0)		16 (8.9)	cs=38.311 df=10 p=.000
	가끔 있다	5 (12.5)	25 (38.5)	15 (38.5)	7 (46.7)	1 (25.0)	1 (6.3)	54 (30.2)
	전혀 없다	34 (85.0)	33 (50.8)	22 (56.4)	3 (20.0)	2 (50.0)	15 (93.8)	109 (60.9)
전 체		40 (100.0)	65 (100.0)	39 (100.0)	15 (100.0)	4 (100.0)	16 (100.0)	179 (100.0)
자녀 양육시 차별	매우 많다	4 (9.5)	8 (12.1)	6 (14.6)	3 (21.4)	1 (20.0)		22 (12.0)	cs=38.799 df=10 p=.000
	가끔 있다	3 (7.1)	27 (40.9)	17 (41.5)	10 (71.4)	2 (40.0)	2 (13.3)	61 (33.3)
	전혀 없다	35 (83.3)	31 (47.0)	18 (43.9)	1 (7.1)	2 (40.0)	13 (86.7)	100 (54.6)
전 체		42 (100.0)	66 (100.0)	41 (100.0)	14 (100.0)	5 (100.0)	15 (100.0)	183 (100.0)

다음의 표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주거생활과 관련한 차별의 경우, 정신지체, 청각/언어장애, 중복장애의 순으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웃주민으로부터의 차별의 경우에도 정신지체여성이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다음이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의 순으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별외에도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하면서 느끼는 차별의 경험에 관해서는 겅신지체인의 경우 타 장애인에 배해 매우 많은 차별과 가끔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표 13-12 > 장애유형별 지역사회 생활 관련 차별

(단위: 명, %)

		장애유형						전 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주거생활	매우 많다	4 (5.6)	8 (8.2)	8 (11.4)	5 (16.1)	1 (9.1)	1 (4.2)	27 (8.9)	cs=29.478 df=10 p=.001
	가끔 있다	8 (11.3)	40 (41.2)	23 (32.9)	10 (32.3)	4 (36.4)	3 (12.5)	88 (28.9)
	전혀 없다	59 (83.1)	49 (50.5)	39 (55.7)	16 (51.6)	6 (54.5)	20 (83.3)	189 (62.2)
전 체		71 (100.0)	97 (100.0)	70 (100.0)	31 (100.0)	11 (100.0)	24 (100.0)	304 (100.0)
이웃주민	매우 많다	2 (2.4)	7 (6.7)	4 (5.9)	3 (8.8)		1 (4.5)	17 (5.3)	cs=26.627, df=10 p=.0003
	가끔 있다	21 (25.3)	50 (48.1)	36 (52.9)	16 (47.1)	5 (50.0)	4 (18.2)	132 (41.1)
	전혀 없다	60 (72.3)	47 (45.2)	28 (41.2)	15 (44.1)	5 (50.0)	17 (77.3)	172 (53.6)
전 체		83 (100.0)	104 (100.0)	68 (100.0)	34 (100.0)	10 (100.0)	22 (100.0)	321 (100.0)

장애유형별 차별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시각, 지체장애인의 경우가 타 장애여성에 비해 많으며 동시에 항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의 대응도 지체장애여성과 청각/언어장애여성이 타장애유형의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 표 13-13 > 장애유형별 여성차별 대응양식

(단위: 명, %)

		장애유형						전 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여성차별 대응양식	무시	28 (23.3)	34 (28.3)	11 (12.2)	12 (19.4)	3 (16.7)	8 (28.6)	96 (21.9)
	참음	55 (45.8)	64 (53.3)	54 (60.0)	42 (67.7)	13 (72.2)	8 (28.6)	236 (53.9)
	항의	34 (28.3)	20 (16.7)	18 (20.0)	7 (11.3)	1 (5.6)	11 (39.3)	91 (20.8)
	고발 등	3 (2.5)	2 (1.7)	7 (7.8)	1 (1.6)	1 (5.6)	1 (3.6)	15 (3.4)
전 체		120 (100.0)	120 (100.0)	90 (100.0)	62 (100.0)	18 (100.0)	28 (100.0)	438 (100.0)

chi-square=36.746, df=15, p=0.001

우리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서는 중복장애, 정신지체여성이 타장애여성에 비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 표 13-14 > 장애유형별 우리 사회에 대한 느낌

(단위: 명, %)

		장애유형						전 체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복장애	기타
우리 사회에 대한 느낌	매우 어려움	43 (31.9)	37 (29.1)	19 (20.4)	29 (41.4)	10 (55.6)	11 (32.4)	149 (31.2)
	어려움	59 (43.7)	65 (51.2)	63 (67.7)	31 (44.3)	5 (27.8)	13 (38.2)	236 (49.5)
	그저 그럼	29 (21.5)	20 (15.7)	8 (8.6)	9 (12.9)	2 (11.1)	7 (20.6)	75 (15.7)
	어렵지 않음	3 (2.2)	3 (2.4)	2 (2.2)	1 (1.4)	1 (5.6)	2 (5.9)	12 (2.5)
	전혀 어렵지 않음	1 (.7)	2 (1.6)	1 (1.1)			1 (2.9)	5 (1.0)
전 체		135 (100.0)	127 (100.0)	93 (100.0)	70 (100.0)	18 (100.0)	34 (100.0)	477 (100.0)

(chi-square=31.780, df=20, p=0.046)

이상의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들이 경험한 차별실태는 정신지체여성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이 시각, 청각/언어장애여성의 경우 차별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인 것을 알 수 있다.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본 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직업이 없고 경제적인 주권이 없어 가족에게 미안하고 대소사에 대해 의견개진을 포기함.

● 맞선 봤을 때.

● 본인은 약시로써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정신적 미아. 알코올 중독으로 부부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술을 먹은 후에 반드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시댁식구들에게 여러 번 항의했으나 무시당하고 결국은 집을 나와 홀로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 이혼을 하려하여도 남편이 술을 먹지 않으면 평소에는 괜찮다는 시댁식구들과의 의견대립으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 시댁 식구들이 가끔 말을 빈정댄다.

● 남자가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좋아했다.

잘해 줬는데 알고 난 뒤 □너는 벙어리라서 싫어□라고 외면했다.

● 만날 친정으로 가라고 하며 남편이 욕을 많이 한다.

● 모임시 대화를 할 때 무시를 당함

● 장애에 대한 시댁의 편견.

● 집안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모두 내탓으로 돌린다.

● 시댁 어른들로부터 장애인임으로 인해 언제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욕설 등)

● 학교 생활을 더 계속했으면 하였는데 여자애라는 이유로 중도에 그만둬야 했다.

● 아이를 낳을 때 혹 유전이 될까봐 가족들로부터 약간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 시댁에서 서운하거나 잘못이 있을 때 나의 장애를 이유로 들어 따진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에 대한 미신적이고 부정적인 인식과 여성에 대한 비하적인 생각들에서 비롯된으로서 여성이라는 약자와 장애라는 불리를 가지고 양육되어지는 과정동안 가정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동안이나, 결혼과 관련해서는 결혼전과 결혼당시, 결혼후, 자녀양육 과정에서 가정으로부터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 하겠다.

제 2 절 언론보도 사례

여성 장애인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을 정리하면, 여성과 장애라는 이유로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며, 가족내의 성장과정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교육과 취업활동 및 결혼, 자녀출산 등에서의 부당한 처우 등에 관한 보도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고 있다.

1989년 4월 14일자 장애인복지신문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자녀 교육 및 가사 노동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장애 여성들의 결혼은 남성 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애로 인한 각종의 차별과 편견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별과 편견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장애 여성들의 현주소인 것이다.

뇌성마비인 최모(24세)씨는 □장애 여성은 임신, 출산 등의 문제로 비장애 여성보다 일찍 결혼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위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방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또한 □가까운 친구들조차 여성으로서의 생리 현상도 없는 줄 안다□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목발에 한쪽 보조기를 사용하는 유모(27세)씨의 경우는 상대방도 장애인으로, 현재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성으로서의 남편에 대한 내조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장애 여성의 대부분이 결혼에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애인의 합동 맞선 대회를 주관하는 모단체의 관계자에 의하면, 합동 맞선 대회에 참여하는 남자대 여자의 비율이 8대 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즉 여성장애인의 경우, 결혼에 대해서 남성보다 폐쇄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직은 결혼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현실이다. 장애인의 소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문제 역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신문 1992년 6월 12일자 기사에 의하면

□평창군 친부면에서 발생한 정신지체 아동 성폭행사건은 실종된 장애여성인권의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여성, 미성년 그리고 언어장애가 수반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의 성폭행이 있었다.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나온 신아무개 (13)양이 손씨가 잠시 가게에 들어간 사이 사라져버렸다. 좁은 시장골목 사이 고속 식당 앞에서 없어진 신양이 불과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사라지자 손씨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 5∼6명과 함께 시장을 누비며 다녔지만 허사였다고. 그 다음날인 2일 오전 신양이 발견되기까지 손씨는 평창 경찰서 진부지서의 경찰관들과 □마을을  오가는 불량배들이 끌고 외곽지대로 빠진 것 같다□는 판단아래 인근 우범 지역인 뚝방, 산기슭 등지를 돌아봤으나 정작 아이가 있었던 곳은 처음 실종된 지점에서 5m앞에 있는 한 여인숙이었다. 손씨는 발견 당시 신양의 옷차림이 전날과는 달리 웃옷의 앞뒤가 뒤집혀진 점,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데다 양말 한짝이 바뀐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과 함께 문제의 여인숙으로가 핏자국과 신양의 속옷 등 성폭행한 중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피의자로 밝혀진 박병종(49)씨는 시장골목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의 부흥 방앗간 주인으로 마을 사람들에겐 박층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폐쇄되고 구조적인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 시설에서 뿐 아니라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여성도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재가장애인의 성폭행사건이 상당 부분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제 더 이상은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남성적인 힘의 과시와 인권 유린 속에 자행되는 성폭행사건은 성폭행에 대한 장애여성 보호조항이 전무한 현행 관련법의 제. 개정이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1992년 10월 16일자 장애인복지신문 보도내용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결혼실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가운데 경제적 실태와 그밖의 중도장애로 인한 가정파탄 등 많은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나, 궁긍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부딪치는 곳이 결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년째 장애인 결혼상담을 해오고 있는 푸른하늘가족모임부설 푸른 상담소(소장 안인수)는 전화, 편지 등을 통해 연간 1천여건에 달하는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불수레사랑나눔회(회장 김인회)도 연간 2백여건의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9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서도 결혼적령기인 20-29세 사이의 미혼율이 20-24세가 57.9%, 25-29세가 27.4%로 나타났고, 유배우자율이 49세연령층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고,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전 연령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유배우자율을 보이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상담을 원하고 합동결혼식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속에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푸른상담소의 경우 상담의 80%이상이 남성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해 남성장애인의 숫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보편적 이유에 불과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에 드러나는 것을 꺼리고, 출산, 시부모공양등 결혼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더욱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이 상담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한 상담을 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의욕만 앞서있고 개인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상담소측은 밝히고 있다. 특히 상담신청서 등록에 있어서 남성장애인은 결혼에 앞서 경제적 생활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남성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부장적 인식이 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한편, 상담중에는 비장애인들 경우도 일부 있는데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채 막연한 동정심, 혹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밀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어 장애인여성은 오히려 이들을 꺼리는 편이라고 상담소측은 설명했다.

한편, 결혼을 하기까지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중도장애의 경우 결혼생활유지도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2년 한국재활재단이 연구 발표한 교통사고로 인한 중도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보면 이들의 이혼·별거율이 10%이상이고, 부부관계의 악화가 48.9%로 나타나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가족부부의 모임인 불수레사랑나눔회의 길인희 회장은 □많은 중도장애인부부의 상담을 받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모임에 참가하고 다른 부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말해 중도장애인의 결혼실태를 뒷받침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결혼식 형태로 합동결혼식이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동거하던 부부들이 하게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원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을 갈망하며 결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한국의 사회현실은 막막함으로 다가온다.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의 개선과 사회적 편견의 제거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장애인들이 아무 문제없이 마음에 맞는 상대와 결혼할 수 있을 때 진정 복지사회는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1992년 10월 16일 장애인복지신문 기사내용은

□시설내에서 만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잘 키우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보사부 감사과에서 시정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사부 감사과는 최근 경기도 일산의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공문을 통하여 원내 정신지체장애인들 끼리의 결혼에 대하여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홀트일산복지타운은 지난 82년 당시 원생이었던 최미남씨와 김영숙씨의 결혼을 성사시킨 바 있었다.

최씨 부부는 결혼 당시 불임수술을 받지 않고 슬하에 최수길(6세·남)군을 두고 살고 있다.

당시 최씨 부부의 결혼을 성사시킨 바 있는 김종인(사회복지정책연구소 사무국장)씨는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유전인자 변이로 인한 명백한 유전 가능성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히며 이는 □행정당국이 지난 75년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불임수술 법률안을 상정했던 발상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 치졸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홀트일산복지타운의 김어진 원장은 □최씨 부부의 아들인 수길군에 대해서는 원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관찰하고 있다□며 이들 부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전문가들은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명백한 유전인자 변이인 □다운증후군□을 제외하고는 유전에 대한 확고한 학설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는 3쌍의 장애인 부부가 결혼한 상태이며 3쌍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장애인의 결혼문제와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인 자기 결정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 장애인부부의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 1996년 9월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경남 울산의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인 효정원에서 정신지체인 상습성폭행과 공무원 정기상납 등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고 민주당 김홍신의원이 ６５일 주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의원은 이날 『효정원 이사장 김병대씨，：９－가 수용원생 지모，７：－ 김모，６８－ 장모，６＜－씨 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면담녹음 테이프를 입수했다』면서 『이사장 부인인 박창숙 원장，：４－도 성폭행 현장을 여러차례 목격했다 고 증언했다』고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김의원은 또 『박원장은 김이사장이 그랜저 구입등 지금까지 약 ７억８천＝백９４만원의 기부금을 유용했다고 밝혔다』면서 『매년 추석이나 설등 명절때와 현장감독시 ６４만∼９４만원을 부산 남구청 담당직원과 담당계장에게 상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김의원은 『경찰이 기부금횡령 부분을 수사하고 있으나 성폭행 뇌물상납 강제노역등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효정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1996년 11월 2일자 기사에 의하면,

□서울지법,법규정 없어 공소 기각/정신장애인을 성폭력했다면 이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６５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５일 정신장애인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군，５：－ 등 ６명에 대한 성폭력특별법 위반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 ＜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은 정신지체 등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까지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명백하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군 등은 ；월６＝일 서울 성북구월곡동 Ｎ섬유공장에서 일하던 중증６급 정신장애인 정모양，５：－을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제 3 절 여성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1999년도 개정 장애인복지법상에 여성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장애인의 문제, 특히 차별과 관련한 실태를 분석하였으나, 여성장애인에 차별은 우리사회의 타 계층의 어떠한 대상자들과도 비교할 때 더욱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을 제거하는 방안과 여성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과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여성장애인의 평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등생활을 위한 차별요소의 제거방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을 들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은  다른 요보호집단에 비하여 관심과 홍보가 부족한 집단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가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정책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위의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여성장애인은 이중적 차별구조를 가진 모순적 사회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랜 관습으로 의식회되어 있는 남아선호 사상과 남성우월주의적 사고 및 사회구조가 지배해 옴으로써 남성에 비해 여성은 다분히 무시와 차별 그리고 불이익(disadvantage)을 당해 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장애 그 자체로 인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의 편견, 차별과 죄의식, 그리고 저주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고 심지어 철저히 □소외□되어 온 것도 사실로 들 수 있겠다. 이같은 의식구조가 지배하게 된 배경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식이 내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모순적이며, 몰이해적이며, 비복지적, 반복지적 문화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차별금지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망된다.

미국의 경우 1964년 시민권(Civil Rights Act)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당시 이 법제정의 가장 주된 필요성은 여성과 소수민족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법은 □여성 및 소수민족 차별금지법□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다민족인 어울려 사는 미국이기에 소수민족과 여성이 차별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은 지금까지도 막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이 법속에 삽입되어 있는 조항이 □장애□라는 한 카테고리이다. 장애인도 하나의 소수민족처럼 인정하고 편견과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법을 기초로 1973년 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도 차별금지를 명문화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벽히 보호하기 위하여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이 있기 전까지는 이 법의 역할과 기능이 컸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분쟁이나 갈등 그리고 차별은 없다.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대조직이 비장애인과 소수그룹인 장애인이 있다. 그리고 여성은 여전히 남성으로부터 종속적 관계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여성장애인의 차별금지조항과 차별시 법적 청구권과 대응에의 보장은 당연한 권리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법,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앞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수립시,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사항들이 장애관련 정책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권리회복과 의식개선을 위해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법, 제도 개선 및 홍보활동,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심의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의 일반적, 직업적, 훈련 및 고용을 포함하여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모든 연령의 장애여성은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로 개발하고 가능한 자립적이며 또한 사회생활에 완전히 참가하는데 특별한 곤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원조, 보호 및 지도를 포함하여 일반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응훈련, 직업훈련 그리고 모자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전통적인 직업을 포함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기술과 훈련시설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아동양육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안심하고 직업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인권, 재활운동으로서 자립생활운동이 자리 매김 해야할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이나 실체적 권리의 보장 없이 장애인의 완전히 통합과 참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립생활의 완성 없이도 장애인의 권리나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자립생활운동(IL: Independent Living)에는 크게 세 가지 철학적, 이론적 준거가 있다. 소비자로서의 주권운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생산적 사람에 대 칭되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 인정되는 소비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재활이나 복지프로그램까지도 선택하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명실공히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는 소비자개념(consumerism)을 말한다. 만약 우리 사회의 재활이나 사회복지의 욕구가 있고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장애인 스스로 선택해서 시설입소나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다면 재활이나 복지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개발될 것이며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장애인 스스로의 의존권(self-reliance)의 확보이다. 비록 중증장애인도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찾도록 자기자신의 자원을 부단히 개발하는 재활사상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권리(political & economic rights)의 쟁취이다. 장애인도 그 지역사회나 국가사회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아갈 때 완전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에 포함되는 것이 탈시설화와 탈병원화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이다. 이러한 자립생활운동을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사회복지실천운동으로 승화시킬 때 실질적인 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넷째,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단체를 비롯한 민간기구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장애인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사회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세력화 시킬 수 있는 기구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성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상담, 실제적인 서비스 외에도 의료적,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기관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일반여성단체와의 연계 활성화, 모든 수준의 자조운동 강화,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여성장애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 여성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다양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장애인의 경우, 육아와 자녀교육, 부모역할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서비스 지원망, 자녀 돌보기에 유용한 기구개발 등의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관련 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관심, 경험, 의견 등을 중요한 자료로 적극 수용하고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연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을 위한 부모역할 지침서, 임신과 출산, 부모역할에 적합한 도구, 아이디어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관련 연구논문, 워크샾, 소식지, 정보지 발간 사업 등의 꾸준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

학문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문제, 장애의 문제와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정의를 제시토록 하며, 여성차별, 장애차별의 구조와 이러한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 (복지), 재활, 여성,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행하여질 여성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이 당하는 차별에 대하여 사회사업실천의 측면에서 앞으로 장애여성을 위한 사회사업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서비스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복합적이고,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일반의료 및 정신건강센터가 종합병원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임신상담, 가족계획, 부모역할, 건강, 심리상담, 자조-지원집단 구성 활동을 위하여 전문가들이 팀으로 구성하여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째, 여성장애인 지도자의 발굴육성 및 역량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지도자는 인권과 권리 그리고 사회통합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지도자의 발굴육성과 아울러 역량을 갖추어야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여성장애인문제는 여성장애인 스스로의 결정권과 의존권을 가지되 이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인식을 여성장애인지도자부터 가져야 하며 전문지식을 겸비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지도자의 연수나 훈련 그리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지도자는 적어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예견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첨단 정보화 사회의 본격화,  지구촌 시대의 심화, 시민 사회의 대두, 노령사회의 도래 등으로 앞으로 복지욕구도 더욱 증대된다는 전망을 하고 이에 대한 지역 장애인 복지수요와 공급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사회통합은 때로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한 사람의 말보다는 다수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것의 파괴력과 해결방법은 더욱 지대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체계를 잘 육성하는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지도력에는 판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조직체계의 역동성 등이 포함된다 하겠다. 그러므로서 집단적, 조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강력한 권익집단으로 세력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비장애인의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식개혁이 요망된다. 다시 말해, 전통적 편견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부정적 의식의 개혁 없이 비장애인의 태도와 개선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식개혁의 방안으로는 첫째, 정치지도자집단을 1차적 대상으로 하여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야여 하겠으며, 둘째,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 등에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나 사회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개선하는 방법도 찾아야겠으며, 셋째,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가 장애인 프로그램을 흥미나 동정위주에서 재활과 삶의질 향상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홍보를 강화해야겠으며, 넷째, 분리교육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우리 나라 특수교육을 통합교육(mainstreming)과 포함교육(inclusion)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어릴 적부터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여성장애인의 공공기관 등에 할당제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할당고용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우리사회 전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고용에 있어서 일정비율을 여성장애인이 배려하도록 해야겠으며, 정부의 주요 요직이나 의회 등에도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여성장애지도자를 일정비율 진출하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의 역할과 기능 등을 재조명하고 보다 심도 있게 연구 개발하도록 분과설치 등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혼과 자녀양육대책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결혼과 임신, 출산,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등 어려운 일들이 많다. 가정봉사원(home helper)을 파견하여 주는 일 등이 뒷받침될 때 조금은 쉽게 자녀양육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결혼, 자녀양육에 대해 종합적인 대비책이 국가, 사회적으로 강구될 때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도 촉진될 것이다.

제 14 장  백서를 마무리하며

본 연구는 장애인헌장 제정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이 사회의 주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21세기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와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을 조사하여 백서로 묶었다.

실태조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느낌을 물어본 결과이다. 우리나라에 인권침해나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6.6%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31.4%는 매우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인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85.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30.1%는 항상 그렇다고 응답했다.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0.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0%는 자주 당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남들이 빤히 쳐다보거나 무시당하거나 험담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0.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9.9%는 자주 그런 일을 당한다고 응답했다.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0.1%가 그렇다고 했으며, 이 중 7.9%는 자주 그런 일을 당한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괴로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5.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이 중 39%는 자주 있다고 응답하여 우리 장애인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62.5%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고,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56.6%가 열악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백화점, 음식점 등 각종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는 대개 60% 이상이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응답했으며,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대해서는 71%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장애인 주변의 생활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응답자의 41.5%로 나타났는데, 버스·택시의 승차거부를 경험한 사람은 62.5%, 지하철 무료승차권 받을 때 판매원의 불친절을 경험한 사람은 71.1%, 지하철 편의시설 이용시 지하철 직원의 불친절을 경험한 사람은 72.4% 등으로 나타났으며 택시기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한 경우도 39.9%나 되었다.

직업생활 및 소득에 관해 물어본 결과 임금차별이 있다는 사람은 77.7%, 승진·인사에서의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78%, 구직시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81.6%였는데, 공공기관 취업시 차별을 경험한 사람도 79.7%나 되었다. 이외에도 약 7-80%의 장애인들이 각종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주거생활에서 임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36.5%에 달했는데, 주인이 입주거부를 한 사람은 45%, 이주 강요 34.1%, 주택개조 방해 32.7%, 사생활 침해 38.1%, 이웃 따돌림을 경험한 사람은 4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이용과 관련해서 임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32.1%로 나타났는데, 진료 거부를 당한 사람은 24.9%, 과잉 진료 24.9%, 진료비 과다청구 22.8%, 직원의 무시 38.9%, 진료순서 교체 32.6%, 편의장비 제공 거부 25.7%, 보호자 동반 요구 33.4%, 무성의한 간호 32.3%, 입원실 이동 강요를 경험한 사람은 23.6%로 나타났다.

사회시설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장애인에게 응답을 요청한 결과 불임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3.2%, 다른 사람 앞에서 벗은 몸을 노출당한 경우는 29.2%, 일정한 두발 형태를 강요당한 사람은 25.3%, 복장 제한 25.9%, 직원으로부터의 희롱 23.6%, 외부와의 통신 제한 27.4%, 자신의 우편물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개봉한 경험이 28.6%,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 제한을 당한 사람은 26%, 통장이나 용돈 등 개인 소지품을 제한 받은 경우가 25.6%, 순종시키기 위해서 식사를 제한당한 경우가 22.9%, 약물투여를 통해 행동의 제한을 받은 경우가 21.1%, 부당하게 낮은 호칭으로 불리워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28.9%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2.2%, 외출·외박 제한 24.8%, 활동 공간을 제한 당한 사람은 2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교육 과정에서 임권침해나 차별을 당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6.1%였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거부를 당한 사람은 33.5%, 특수학교 진학을 강요당한 사람은 46.1%, 정규학교 입학 거부 44.9%, 교사의 차별 42.4%, 학우들의 따돌림 52.9%, 다른 학부모의 항의 38.9%, 진로지도 부당 대우 39.4%, 적절한 교재 부족 56.8%, 교육설비 부족 59.9%, 통학버스가 부족하다는 응답을 보인 사람은 52.9%이며 적절한 학교가 없어서 진학을 못한 경우도 42%나 되었다.

가족 및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총응답자의 29.4%가 가족들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다고 응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시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77.9%, 결혼시 부당한 대우 51.9%, 부모의 차별 32.3%, 형제·자매·친척의 차별 41.3%, 가족 행사시에 차별을 경험한 사람이 42.8%나 되었다.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시 임권침해나 차별을 당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8.3%였는데, 극장이나 공연장 관람을 거부당한 사람은 34.5%, 운동경기 관람은 30.7%가 거부당한다고 응답했으며, 본인의 스포츠 활동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40.1%,  여행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람은 38.1%, 쇼핑에서는 38.7%, 음식점에서는 40.2%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빈도를 조사했더니, 1년에 1∼2회 이하로 쇼핑을 하는 사람은 29.9%, 전시회 관람은 84.9%, 운동경기 관람은 82.6%, 각종 스포츠활동은 59.7%, 여행은 66.6%, 외식은 38.3%로 나타나 거의 문화·여가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여가시간에는 주로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61.6%)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51.3%)가 가장 높았고 관련 시설의 부족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선거 시 임권침해나 차별을 당한다는 사람은 35.4%였는데,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이 무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47.5%,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멸시나 무시를 당한 사람은 45.4%, 투표 절차를 알 수 없었던 경우가 43.5%, 부재자 투표를 못하게 한 경우가 33.2%, 투표장소가 부적절했던 경우가 28.3%, 투표 시 보조용구가 없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39.5%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장애인이 이중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인권실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람이 80.9%로 매우 높게 나타나 여성 장애인이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가정내의 양육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42.9%, 형제·자매·친척으로부터의 차별 48%, 의견묵살 46.2%, 가족행사 따돌림 54.1%, 이성교제시 부당한 대우 44.6%, 시댁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61.9%, 남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50.3%, 성희롱 등 성적인 부당 대우 25.1%, 육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 41.6%, 임신·출산과 관련된 부당한 경험 39.2%, 자녀양육시 부당한 경험 45%, 주택구입·세입시 부당한 경험 38.1%, 이웃들로부터의 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46.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여성장애인들이 우리나라의 차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차별점수를 물어본 결과 0점을 차별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차별점수가 20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6%, 20점 이상 40점 미만은 17.7%,  40점 이상 60점 미만은 27.4%,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32.4%, 80점 이상은 17.9%로 나타나 차별점수가 60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50.3%나 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권침해나 장애를 당했을 때 무시하거나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생활환경과 직업생활에서는 70.1%가 무시하거나 참는다고 응답했으며, 여가생활에서는 67.8%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64.1%가 교육과정에서는 71.8%, 가족생활에서는 67.6%, 공공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60.7%가, 주거생활에서는 68.6%가, 여성차별에 대해서는 75.2%가 무시하거나 참는다고 응답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대응 방법은 아주 소극적인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많은 차별과 인권침해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인적 대응방법이 매우 소극적임을 감안할 때 사회 전체의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결과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공통적인 것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과의 접촉 빈도와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나 민간단체들에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의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둘째, 각 영역별로 장애인 지원을 위한 국가 단위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버림받은 장애인의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환경 개선은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편의시설에서도 그렇고 통합교육을 위해서도 그러하며 주거생활,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장애인의 인권이 비장애인의 인권과 동등한 정도로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단체를 통한 장애인 운동의 필요성이다. 실태조사 결과 개인의 대응 방식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단체를 통한 집단적 운동의 필요성을 더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운동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질곡하는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아 나가는 긍정적인 활동이다. 선거 불참 선언을 함으로써 2층 투표소를 1층으로 옮기게 만든 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운동은 거창한 제도적 수준에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의 삶의 구석구석에 침범해 들어있는 모순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에서는 개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불합리한 처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전문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넷째, 일반적인 생활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대응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인권법 또는 인권위원회법의 체계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인권법의 하위 입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