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장애 인권침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일시 : 2002.4.16일(화) 11:00시

장소 :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

제천시장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

- 순   서 -

경과보고

김동범 한국장총 사무처장

취지문 낭독

조일묵 한국장총 수석부회장

국가인권위 결정문에 대한 해석과 법률검토

안선영 변호사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진정인의 입장

김용익 서울대교수

인권단체의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입장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우리의 요구사항

박준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간사

질의응답

참석자 모두

※붙임자료 : 3개 부처와 충청북도의 책임방기에 대한 질의서

취  지  문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장애이유 보건소장 승진차별□건은 공공의 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과 관련 법령을 서슴지 않고 위배하면서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자행한 중대 사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호로 접수된 것이 작년 11월 26일입니다. 5개월 가까이 진행되면서 그 동안 많은 여론의 초점을 받으며 귀추가 주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당하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각종 조직내에서 장애인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 사회의 후진적 통념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엄중한 심판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장애인단체장들이 제천시장을 찾아가 항의도 하고 청주에서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애인이 차별철폐를 외쳤으며 또 제천에서는 가두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건에 대해 책임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기대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사무처도 변변히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한 인권위가 겪은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명백한 장애인 차별임을 규정한 것은 분명 우리 모두의 성과이자 450만 장애인의 환영을 받을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구제조치에 있어 인권위의 결정이 소극적 대응수준에 머문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결정이 공공기관의 합법을 가장하여 자행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물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선 안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이 □차별□로 명백해 진만큼 이에 대한 범 사회적 관심과 정부차원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류의 사건을 예방하고 막으려면 이대로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사조치 철회와 사과문 게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결정은 인권위의 한계이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일텐데 그건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하여 앞으로 차차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올바로 알려지고 450만 장애인의 인권도 소중한 인권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천시장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천농민회 /제천환경연합 /민예총 제천단양지부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한국부름의전화 자원활동대 /건강연대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김용익교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곰두리차량봉사대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서울DPI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경과보고

□ 제천시 보건소장 임명과정

□ 7.23일 : 홍성표 전임소장 사망. 보건사업과장 류경임 직무대리 지정

□ 10.22일 : 충북도 노경호(보건5급) 제천시 전입발령

□ 10.23일 : 노경호 4급 승진, 보건소장 임명

□ 11.14일 : 이희원 의무과장 사직서 제출, 수리

□ 제천시장의 장애인편견 발언

□ 지금 승진 소요연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무과장 한 사람. 15만 시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보건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좀 힘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9.21일 제천시의회 발언)

□ 장애인에게 육상을 시킬 수는 없다. 장애가 심한 이씨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솔직히 다른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장애인인 점이 적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11.16일 한겨레신문과의 전화통화)

□ 장애계 및 각 계의 대응경과

○ 11.17일	: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등 언론보도. 한국장총 성명서 발표

○ 11.21일	:	한국장총, 제천시에 요구사항 전달

(제천시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희원씨에게 사과할 것)

○ 11.22일	:	한국장총 회장단 제천시장 항의방문. 요구사항 수위강화

(보건소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이희원씨에게 사과할 것, 11월30일 시한)

○ 11.23일	:	제9회 RI Korea 재활대회 참석자 서명 제천시 전달

○ 11.26일	:	김용익교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1호 민원으로 본 건 접수

○ 12.1일	:	제천시장, 한국일보에 사과문 게재

○ 12.4일	:	인권위, 제1차 차별행위소위원회에 제1호 안건상정, 조사결정

○ 12.7일	:	한국장총, 공대위 참여제의(공대위 참여단체 40개)

○ 12.10일	:	인권위, 제천시장에 대한 진술요구 및 관련자료제출요구

○ 12.11일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경실련 등 성명서 발표

○ 12.18일	:	공대위 대표단, 충북도청 항의방문(충북도, 보건소장 임용불가 고수)

○ 12.27일	:	충북도청앞에서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개최

공대위 대표단, 결의대회 앞서 제천시청 항의방문

○ 1.9일	:	인권위, 제천시 관계자 20여명 현장조사(제천시 소명자료의 근거없음 밝힘)

○ 1.16일	:	국가인권위, 차별분과소위 위원장 교체(유시춘→정강자)

○ 1.17일	:	공대위, 제천시 중앙로 일대에서 가두서명운동(전단지 배포, 850여명 서명)

○ 1.24일	:	공대위, 서명지 및 법률검토사항 인권위에 전달키로 결정

○ 2.4일	: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위법사항에 관한 긴급토론회 개최

○ 2.6일	: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위법사항에 관한 법률검토의견 인권위에 제출

○ 2.23일	:	행자부, 노동부, 복지부 3개부처에 공개질의서 제출

○ 2.28일	:	인권위 12차 전원위원회, 조정절차 밟기로 결정. 조정위원 구성

○ 3.6일	:	국가인권위 결정 촉구 서한 발송

○ 3.29일	:	인권위 제2차 조정위원회. 조정결렬.

○ 4.14일	:	인권위 결정문 발표

○ 4.16일	:	공대위 기자회견

법 률 검 토

1. 긍정적인 평가

제천시장이 이희원씨를 제천시 보건소장의 임용에서 배제한 행위가 신체조건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할 것이나, 특히 임용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의 차별행위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임용에서 탈락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사건으로 다툴 경우에 당사자가 차별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임용거부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에는 제소기간이나 전심절차 등의 전제 요건들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임명권자의 재량행위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떠 안아야 하는 현재의 법적 구조제도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절차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있는 구제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을 인정한 내용에 더 나아가 이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2. 구제조치의 내용

가. 시정권고

인권위는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제천시 행정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하고,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저질른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금지는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가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진정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차별이 인정되었을 때의 구제조치 또한 그 개인의 구제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결정이 단순히 추상적인 선언에 그침에 따라 개인에게 또 다른 구제절차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진정인의 인사조치의 철회와 원상회복 요구에 대하여

인권위는 피해자의 차별행위를 한 이유만으로는 제3자의 보건소장 임용처분을 취소할 근거는 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임용거부와 제3자의 임용처분을 아무런 연관도 없는 별개의 처분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보건소장결원 당시부터 임용대상자가 2명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3자의 임용행위는 이희원 선생을 배제시키기 위해 제천시가 충청북도로부터 제 3자를 전입시킨 후에 승진임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권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과연 제3자를 충청북도로부터 전입시킨 것이 정당하였는가에 대하여는 판단을 했었어야 합니다. 제 3자의 전입행위 자체가 차별행위를 위한 것이었다면, 발령자체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진정인의 요구는 이희원 선생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즉 다시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 동등한 기회를 갖게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인권위가 조사과정을 거쳐 차별이라고 인정했다면, 이러한 차별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시정하는 권고는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언론매체를 통한 사과광고의 요구에 대하여

인권위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윤리적 판단과 감정 및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의 의사표시를 일반공중에게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의 결정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문서로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뿐입니다. (법 제25조)

즉, 제천시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가 대행하는 식으로 강제할 수도 없음에도 단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에 대하여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002.1.31. 2001헌바43 )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권위가 피해자의 차별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입장이라면 적어도 제천시장에게 헌법에 위반되는 차별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정도는 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 손해배상의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의 원상회복 및 사과문게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측이 진정인이 요구하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다음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은 당연시 검토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처럼 엄격한 처분권주의를 적용받는 기관도 아니면서,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에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하고.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상 다른 구제수단의 길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으면서, 실제 개인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측면은 고려하지 못한 위원회의 결정은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기타

가. 조사 중의 또 다른 인권침해

이번 사건은 제1호사건이라는 부담감과 내부기구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리기간도 길어지고 담당위원도 교체되는 등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천시장이 피해자의 인신을 모욕하는 거짓자료를 만들어 인권위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을 강제동원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제천시장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방어를 넘어선 것으로 또 다른 인격침해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마저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비방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법 제 63조 제3항) 등의 어떠한 제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감독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의 부재

진정인 및 피해자는 임명권자인 제천시뿐 아니라 그 감독기관에 대하여도 감독의무소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충복도지사의 경우 인사교류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배제되고 제 3자가 임명되는 결과가 발생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4. 향후대책

가. 민사소송

이미 차별로 인정된 이상 제천시장은 피해자에게 재산 및 정신적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후 이를 위한 별도의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나. 무효확인소송의 검토

원상회복을 위해 무효확인소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현행법상 적법성의 요건 및 무효판단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주   문

1.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제천시 보건소장의 임용에서 배제한 행위는 신체조건(장애)을 이유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한다.

2. 피진정인은 제천시 행정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하고, 신체적 약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상은 4. 1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후 진정 제 1호 사건으로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제천시장의 보건소장 임용과정에서의 장애인배제>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이다.

우선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비록 약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왔지만 직제편성, 직원채용 문제 등 산적한 내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장이 □차별행위□를 자행했음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

또한 주문 2와 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제도나 정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하고, 신체적 약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이제는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등 추후 발생될 수도 있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 이는 국가인권위가 차별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의식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한 인권위 설립목적에도 부합하는 매우 바람직한 권고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1. 진정인과 피해자 요구 사항 전혀 반영 안된 구제조치

-  □권한이 없는 것인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인가□ -

국가인권윈원회법의 목적은 우선 진정을 한 사람에 대한 요구안을 제대로 수용해 기본적인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차별임이 인정되었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에 대한 구제방법 및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1) 법적 권한도 실행하지 못한 조정위원회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2조(조정) ④항에 의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여기서 각 호라 함은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소위에서는 □차별□임이 인정되어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위 구제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법에도 분명히 명시된 구제조치지만 어찌된 일인지 조정위원회는 인사철회 및 원상회복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일축, 더 이상 이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지도 피진정인에게 제시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

- 물론 4항 3호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주문을 통해 권고하여 제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진정 차별을 받은 사람은 전혀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였는데, 인권위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담아내지 못했다.

- 인권침해, 차별은 분명한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인권위에 진정을 한 이유는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한 구제조치를 받기 원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4항 3호의 내용을 적용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측면인 피해자 구제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권고의 형식을 띤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2) 구제조치 범위의 미흡(원상회복에 대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 권고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살펴보면,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42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법 자체의 한계로 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차별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차별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도록 권고는 가능하다.

- 인권위가 제시한 □원상회복(보건소장 임명) 권한 없음□이 현재의 보건소장을 고려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지극히 편협하고 양비론적 입장에서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 왜냐하면 위 44조에 따라 차별 이전으로 돌아가 □기회의 평등□을 다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면, 충북도나 제천시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 현재의 보건소장이 갈 수 있는 적절한 지위를 보장하거나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이것이 바로 인사권, 재량권이라 할 수 있음)명분도 제공함과 동시에

- 피해자와 진정인이 원하는 인사철회 및 원상회복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인권위가 보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 정도의 권고조치는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는 소극적 법 해석이라기 보다는 인권위의 자의적 권한축소, 더 나아가서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2.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거짓증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간과

- 피진정인인 제천시장은 조사과정에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진정인의 인신을 모욕하는 거짓자료들을 제시하며 □장애□가 아닌 개인적 문제로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핑계를 댔다.

-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급조해서 만들어진 자료이며, 강제적 동원에 의한 거짓증거자료임이 드러났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 한 번 심한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이렇게까지 진정을 끌고 가야하는지에 대한 회의도 품게 되었다.

-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결과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임을 밝혀내고도 인권위원회법 제 63조(과태료)제1항 3호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적용하지 않았다.

- 이 또한 제대로 의지를 갖고 해석 또는 해결해 가려고 했는지 의문이다.

3. 전반적인 장애인차별에 대한 의견 부족

- 결정문을 살펴보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의 권한이나 존립 목적 자체는 일반적인 사법체계와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다.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도 가능했던 부분을 인권위에 제소했던 주된 목적은 인권위가 차별임을 밝혀냄과 동시에 차별 원인에 대한 분석과 법, 제도의 문제점등을 조사과정에서 언급하고 관계부처에 시정, 권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단지 사건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조사활동을 통해 개인 구제는 물론 인사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이 갖는 기본적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며,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문은 진정 제1호 사건으로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오후에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에서 주요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 결과적으로 법의 한계는 차치하더라도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개인구제 조치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장애인관련법의 한계(명시적 조항만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처벌조항 등 미흡) 및 제도적 보완에 대한 입장표명 등 보다 인권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점은

- 1호 사건으로써 갖는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었으며,

- 인권위에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었을 뿐이다.

- 인권위는 사법부나 다른 구제 기관과는 달리 보다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과 차별 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사고로써 활동해야 할 것이다.

- 자칫 인권위로 인해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2-3번의 차별을 더 경험하고 상처만 안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진정인, 피해자 요구	요구에 대한 인권위 결정	인권위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인사조치 철회 및 원상회복	-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한 이유만으로는, 그 제3자의 보건소장 임용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되지 않아 다시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라는 명령은 인권위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	- 그러나 차별임이 인정되었다면, 차별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단계로 되돌리도록 하는 명령은 가능할 것임 - 현재의 보건소장 지위와는 별개의 문제로 인권위가 차별 이전에서 다시 승진임용검토를 명령하게 되면,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충북도나 제천시 차원에서 충분히 다른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 때문(현재 보건소장이 자리를 비우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다른 관점) - 이는 지난 1월 충북도와 공대위의 간담회에서 향후 조치에 대해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따르겠다□고 한 부지사의 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 차별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구제를 하거나 명령할 수조차 없다면 이는 인권위 스스로가 권한을 축소, 혹은 소극적 의지 표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음
2	「사과광고문 게재」	- 당사자의 자발적인 윤리적 판단과 감정 및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의 의사표시를 공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기 (헌재의 위헌결정을 따른 것임) 때문에 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 당사자의 자발적 윤리적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한 장애인차별임을 규정하고 - 설사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와 인사, 재량권의 충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권고할 수 있음 - 헌재의 위헌결정 내용의 본질은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조치 및 행위이지, 사과문 게재 자체의 권고는 아님 - 따라서 인권위가 미리부터 □안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접근했다면 이는 차별철폐의 의지가 약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있는 권한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수세적 입장임 - 또한 조정위원회에서는 2차례에 걸쳐 사과문 내용만을 갖고 논의했는데, 전원회의에서 취할 권한이 아니라는 것은 조정위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인권위원회 체계상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임
3	피진정인의 제천시장 사퇴 및 차기 시장선거 불출마 선언	- 이 사건 차별행위만으로 피진정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시장직을 물러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 차기 지자체장 선거의 출마문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일 뿐 아니라,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음	- 인권위의 결정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음 - 이는 법, 제도적 조치가 아니라 추후 공대위 등에서 운동적 차원에서 풀어갈 문제로 판단되어짐

우리의 요구사항

□장애인 차별인사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장애인의 노동권·인권 및 보건소장 인사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노동부·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법상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충청북도 등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인사를 증거가 없다거나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제천시 보건소장 인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한 불법적인 인사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무 부서인 중앙부처와 충청북도가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위를 제공하였다는 데에서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이 차별의 피해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과연 얼마나 보호했는지 얼마나 구제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차별 당사자에게 말로 엄중히 경고하는 선에서 장애인 차별이 시정될 수 있다고 믿기에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구조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차별은 있으되 차별을 시정할 수는 없는 그동안의 구조화된 장애인 차별 현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결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의 결정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다.

□제천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장애인 차별인사다□ 라는 결정만으로 차별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당한 차별로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장애인의 구제가 어떻게 차별 당사자에 대한 □엄중히 경고한다□말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욱이 제 3자의 보건소장 임용취소 운운 및 헌법의 양심의 자유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지, 차별 당사자의 대변인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그 설립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인 □모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가인권위의 기능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판단과 더불어 실질적인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행정자치부의 제천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민원회신은, 과연 정부가 장애인의 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장애인 차별인사에 대하여 복지부, 노동부는 보건소장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답변하였고, 행자부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을 함으로써 스스로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명백한 위법한 법 집행조차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국가기관이 과연 법과 장애인 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명백한 장애인 차별 인사를 위해 제천시와의 인사교류를 시행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인사에 공모한 충청북도는 자체감사에서 절차상 위법한 사항을 찾지 못했다는 말로 또 한번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제천시의 위법한 법집행을 감시해야 할 충청북도, 장애인 인권 및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복지부, 노동부 및 공무원 임용의 적절성을 감독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하나 같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나라에서 과연 장애인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장애인 차별 인사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복지부의 책임 떠넘기기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차별 당사자인 권희필 제천시장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위법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직원을 회유하여 이희원 전 의무과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비합리적인 망발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제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제천시장의 소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인한 바와 같이 명백한 장애인 차별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하지만, 명확한 구제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정부부처의 그동안의 행태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에서 보듯이 장애인 차별 인사였음이 명백한 만큼 우리는 해당 부처 및 충청북도의 후속 조치를 지켜볼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복지부 등 국가기관은 차후 이러한 장애인 차별인사가 자행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충청북도지사는 장애인 차별인사를 위한 인사교류를 원상 회복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제천시장은 즉각 이희원 전 의무과장에게 사과하고, 그를 보건소장에 임명하라.

우리는 450만 장애인과 장애인과 공존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러한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동을 취해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인 차별사례에 대한 공개질의서와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질의

○ 제천시장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1호인 □장애이유 보건소장 승진탈락□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이 장애인 한 사람의 승진배제를 넘어 전체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보도 이후 줄곧 자신의 소신만을 강조하며 편견에 찬 발언으로 일관하는 권희필 제천시장의 태도는 사회지도층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마저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 인권위의 첫 번째 숙제인 제천시장의 □장애이유 보건소장 승진배제□는 장애라는 이유로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들이 수시로 당하는 장애차별이자 인권침해로써,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지는가는 장애차별과 인권침해의 근원적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 점에 있어서 인권위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천시장의 □장애이유 보건소장 승진배제□는 공공의 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과 관련 법령을 서슴지 않고 위배하면서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자행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해결의 조치를 취하고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같은 상황에서 공대위는 지난 2월 4일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위법사항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천시장은 헌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충북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보건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와 제158조를 위반하였거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하였습니다.

○ 이제 정부는 공공기관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인권은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장애인 차별방지와 인권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 이에 귀 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3월 2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께

- 제천시장은 이번 인사를 행함에 있어 헌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인권위원회의 의견과는 별도로 장관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십시오.

-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그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 만일 인권위원회가 제천시장의 이번 인사를 위법한 것이라고 판정을 내린다면 장관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 보건복지부 답변

○ 지역보건복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규정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의 해석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소장 임용후보자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공무원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능력부족(기획능력, 관련기관 협조·이해 확보 능력 등), 리더쉽 부족, 성실성 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권한은 실제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의 해석은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서 5년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건소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건소 업무관련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역보건정책과 답변내용)

○ 제천시장의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한 인사권은 인사권자(제천시장)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장애인제도과 답변내용)

■ 보건복지부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 제천시장이 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 임명과정에서 차별한 사실이 국가인권위 결정을 통해 밝혀진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2. 노동부 장관께

- 제천시장은 이번 인사를 행함에 있어 헌법 제11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인권위원회의 의견과는 별도로 장관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십시오.

-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그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 만일 인권위원회가 제천시장의 이번 인사를 위법한 것이라고 판정을 내린다면 장관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 노동부 답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략)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고용촉진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주체이며 사업주와는 원칙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으나,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상 사업주로서 그 직원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채용, 승진 등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제천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승진에서 탈락된 보건소장 후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차별을 받았는지 여부를 행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근무성적, 능력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노동부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 제천시장이 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 임명과정에서 차별한 사실이 국가인권위 결정을 통해 밝혀진 만큼 노동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3. 행정자치부 장관께

- 제천시장은 이번 인사를 행함에 있어 헌법 제11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인권위원회의 의견과는 별도로 장관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십시오.

-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그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 만일 인권위원회가 제천시장의 이번 인사를 위법한 것이라고 판정을 내린다면 장관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조치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일 때에는 무효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라 할 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행위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행정자치부 답변

○ 제천시 보건소장 직위의 결원 발생은 2001.7.23일 이었으나 후임 보건소장 임용은 2001.10.22인 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소장 임용에 3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동법 제8조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지역보건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호라법 등의 주무부장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5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 제천시장이 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 임명과정에서 차별한 사실이 국가인권위 결정을 통해 밝혀진 만큼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 충청북도에 대한 질의

○ 행정자치부의 답변에서와 같이 제천시장이 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 임명과정에서 차별한 사실이 국가인권위 결정을 통해 밝혀진 만큼 충청북도는 제천시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내용(요약)

대상	관계법령	관계법령 내용	회신내용
보건복지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없음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제3조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10조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인사상의 불이익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것이면 이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다. 다만,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 ①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보건소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판단권한은 임용권자인 제천시장에게 있다. 해당 보건소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건소 업무관련 직렬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을 의미
노동부	헌법	상동
	장애인고용촉진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 (사업주의 책임) ①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용, 승진 등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제천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차별을 받았는지 여부는 근무성적, 능력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행정자치부	헌법	상동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자치법 제157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후략) □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보건소장 임용에 3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통		향후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의 유사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