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헌연구3-국제인권법

040212 세미나 발제문: 국제인권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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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인권법의 역사

1.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이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의 보장을 증진시키는 법. 학자에 따라서는 법학의 한 분야로서 국제인권법을 □인권의 국제적 보호(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라고 부르기도 한다.

2. 2차 대전 이전의 상황:

-전통 국제법은 오직 주권국가들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법으로 정의.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이고 국제법상 법적 권리의 보유자. 따라서 개인은 국제법의 주체가 아닌 객체 또는 대상으로 취급.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한 국가가 자기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유도. 어떤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다른 국가의 국제법상의 권리나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개인의 인권문제는 국제법의 범위 밖인 각 해당국가의 □전속적인 국내관할(exclusive domestic jurisdiction)'에 속한다고 하였다.

-인도주의적 개입(상당히 오용되고 약소국가들을 침입하거나 점령하는 구실로 빈번히 이용), 소수집단보호, 국제인도주의법 등에서 예외가 나타남. 특정 부류의 집단(노예, 소수민족, 특정한 선주민, 외국인, 대량적 인권침해의 피해자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등)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원칙들과 기구들이 발전.

3. 2차 대전 이후

-현대국제인권법의 발전; 히틀러시대에 자행된 가공할 만한 인권침해와, 국제연맹시대에 인권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없었던 점이 그같은 대량학살을 막지 못했다는 자각이 인권법의 발전에 기여.

-국제인권이란 개인 및 집단의 권리가 특정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적 규모로 보장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개념이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인권문제는 어디까지나 각 국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였으며 국경을 넘어서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정간섭'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의 틀은 매우 새로운 것이다. 즉 그것은 유엔의 성장과 함께 형성되어 왔으며 특히 1970년대부터 획기적인 속도로 발전되었다.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과 그 조약화인 두개의 국제인권규약이다.

Ⅱ. 국제인권장전

1.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들의 조직체인 국제기구가 인권이 무엇인가를 적어 넣은 보편적인 문서를 만든 것. 이 선언의 등장으로 자국민을 대우하는 문제가 그 국가만의 관할사항이라고 말할 근거는 설자리를 잃게 되었고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

이 선언은 6년여에 걸쳐 6개 대륙과 모든 바다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잉태되었다. 약 5천만 명에 이르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2차대전의 참상과 나치가 저지른 만행은 국내에서 자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는 인류 모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준 것이다.

이 교훈에 기초하여 1945년 창설된 유엔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제55조)”라는 목적과 그 성취를 위한 행동 서약(제56조)을 헌장에 담았다. 이에 따라 1946년 1월에 열린 제1차 유엔총회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서를 기초하기로 했고, 그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1947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8개국으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 초고작업을 맡겼다.

선언은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삼아야 할 지침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을 만들어서 회원국의 서명을 받아내는 일에 비해 선언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이는 일이었다. 그러나, 논의의 시작부터 문서의 형태를 둘러싼 대립이 생겼다. 인권의 일반적 원칙 또는 기준을 담은 선언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권리와 제한범위를 명시한 조약이냐가 문제였던 것이다.

기초위원회는 두가지 형태의 문서를 모두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1947년 말 유엔인권위원회는 기초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문서에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란 이름을 붙이기로 하고 선언을 위한 작업집단, 조약을 위한 작업집단 및 그 이행 조치에 관한 작업집단을 각각 만들었다(UN,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1988).

1948년 5월에 모인 인권위원회는 ‘선언기초위원회’가 제출한 초고를 수정하고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때 ‘조약화’의 문제나 ‘이행’의 문제를 고려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선언만이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투표에 부쳐졌고, 결과는 찬성 48, 반대 0, 기권 8이었다.

기권표는 세계인권선언의 의의를 인정하는 속에서도 불충분하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사적 소유권을 인권으로 명기(제17조)한 점이나 사회권 보장에 대한 권리가 충분치 않다는 점등이 구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권표를 낳았다. 이는 선언의 기초 과정에서 가장 달아올랐던 논쟁 즉, 보편적인 인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한정되느냐, 아니면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포함하여야 하느냐는 논쟁의 일면을 보여준다. 후자를 지지한 것은 구 사회주의 국가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선언에 포함되었다.

긴 산고 끝에 탄생한 세계인권선언은 뒤에 만들어진 유엔의 인권관계 조약들의 뿌리가 되었고, 우리가 추구해야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인류는 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고, 회원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신장을 성취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에, 그리하여 이제 유엔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과 회원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세계인권선언(이하 선언)은 내용상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언의 정신을 설명하는 전문(前文) △다른 조항들의 대전제인 1·2조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를 다룬 3-21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를 다룬 22-27조 △모든 권리의 향유에 관한 일반규정을 정리한 28-30조다.

선언이 사회권에 대해 일정하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30개 조항 중 6개 조항)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체 30개 조항 중 19개 조항에 걸쳐 시민·정치적 권리를 다룬 것에 비하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항은 지나치게 빈약하다. 선언이 기본적으로 서유럽 자본주의국가형의 인권체계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다.

선언의 전문은 매우 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인권의 개념과 가치 △인권의 목표 △인권 실현의 방법 △인권의 국제적 보장 △회원국의 의무 등 5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먼저, 전문은 인권이 모든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에 기반한다는 인권의 원천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깔린 철학적 바탕은 자연법 사상이다. 실체법보다 우위에 있는 자연의·불변의·궁극적인 법을 얘기한 자연법 사상은 17세기 사회계약론과 18세기 절대주의에 대한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 자연권 이론은 권력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위에 호소하여 인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였다. 그러나, 자연권 이론은 ‘자연법으로 고려할 규범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비판을 받았고, 19-20세기 동안 실증주의의 공격 속에 위축되었다.

자연법 사상의 부활은 역설적으로 2차대전의 참상을 통해 이뤄졌다. 개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실증주의 체계에서 파생된 공포와 나치즘에 대한 극도의 혐오가 자연권의 부활을 가져온 것이었다. 이렇게 부활한 자연권 사상은 전문에 등장하는 “타고난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문구를 통해 선언에 투영된다.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 존엄성에서 기원하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고,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 법령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불가침의,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은 국가 권력을 비롯한 모든 권력에 우선하는 것이며, 국가권력은 조절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인권을 폐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은 것이 전문의 첫 문장이다.

전문은 또한 이러한 인권의 원칙을 무시한 2차대전의 참화를 환기시키고 있다. 인류의 평화를 위협한 것은 전체주의였으며, 그것은 곧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속에서 등장한 “야만적 행위”였다. 따라서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곧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는 답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선언의 채택과정을 살펴볼 때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다.

1948년 9월에서 12월까지 열린 제3차 유엔총회는 선언의 초안을 아주 면밀히 검토했다.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이 샅샅이 검토되었고, 무려 1천4백회의 투표에 부쳐졌다.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세계인권선언이 12월 10일에 반대없이 채택된 것은 이러한 고된 타협의 결과였다. 선언에는 매우 다양하고 심하게 갈등하는 정치·철학·종교 체계와 문화적 전통을 넘어 하나를 이룬 승리의 나팔소리가 묻어있다. 이런 까닭에 선언 전문은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고 있다.

-선언의 기초과정에서의 주요대립점

① 민족자결권 : 소련의 삽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입되지 않음 ② 권리의 연원에 대한 논쟁: God와 Nature를 삽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두 가지 표현도 사용하지 않기로 함 ③ 종교의 자유(특히 신념이나 종교를 바꿀 자유) : 코란이 종교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이슬람국가들의 반대가 심하였으나 결국 채택 ④ 신탁통치지역과 비자치 지역의 인민들에게도 선언의 효력을 확장할 것인가의 여부 : 식민권력들이 원하지 않았으나 결국 채택 ⑤ 사회권을 둘러싼 논쟁: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의 노력으로 결국 삽입 ⑥ 집회·결사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 : □closed shop' 제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결국 채택. 소련이 제시한 거리시위의 자유는 명문화되지 않음 ⑦ 소수민족의 권리 논쟁 :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대다수 유럽국가들이 소수민족의 동화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삽입되지 못함. ⑧ 개인의 청원권: 국가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청원권은 인정받지 못함

- 사회주의 6개국이 기권표를 던진 이유: 선언이 많은 중요한 권리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파시즘 반대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 권리보장의 물질적 수단과 국가주권의 보장 등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 거리에서의 시위의 자유 보장과 전쟁목적의 과학적 연구 금지, 소수자의 권리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 사회적 제 권리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 개인 중심의 자유주의 학파의 길을 노정하고 있으며 집단적 제 권리와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 등)/ 그러나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반대표가 아니라 기권표를 던진 것은 국제적 인권기준의 마련이라는 대의에 공감했기 때문이거나 세계인권선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언의 정당성 그 자체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

- 저항권의 소극적 보장(개별 조항이 아닌 전문에 삽입)/ 사회권의 경시(6개조항에 불과)/ 파시즘 반대와 전쟁책임 처벌의 명문화 실패/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화에 실패하고 단지 선언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등의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 세계인권선언 17조(소유권 보장)의 의미와 채택과정에서의 논쟁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함. 17조가 사적 소유제도를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한 것이며 그것이 사회주의권이 선언에 기권표를 던진 이유 가운데 하나인가, 아니면 17조는 사적 소유와 집단적 소유를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체제논쟁을 비켜간 것이며 사회주의권이 기권표를 던진 것은 17조 자체라기보다는 선언이 전혀 체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주의와 인권의 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가에 대해 유엔 초기문서를 바탕으로 추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1948년 총회 투표 직후 사회주의국가 대표들이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17조를 분명한 기권의 사유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2.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 세계인권선언이 보편적 인권의 개념과 목록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양대 규약은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

- 양 규약은 공히 전문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과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음. 또 각 규약의 제1조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세계인권선언에는 담겨 있지 못한 각각 민족자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1950년대 이후 제3세계의 등장과 발언력 강화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또한 양 규약은 각기 선언의 권리들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소유권 조항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선언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두 권리가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추적이 요구됨. 피난처를 구할 권리는 일시적 문제로 보였던 난민문제가 지속적인 국제문제로 대두된 국제분쟁의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이유는 아직 발견하지 못함. 또 재산권 조항이 빠지게 된 이유에는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특히 신생독립국에서의 식민잔재 청산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인 것으로 보임)에 대한 논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 연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규약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가장 큰 논쟁은 사회권과 자유권의 구별논쟁이었음. 규약의 채택과정은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규약 제정의 초기에는 하나의 조약을 목표로 작업을 벌였으나, 특히 서구 자본주의국가들의 요구로 두 개의 다른 조약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잡히게 됨(1951년 유엔총회 결의). 단일 조약이든 두 개의 조약이든 두 권리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음. 그러나 두 범주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심대한 입장차이가 있었음.

* 두 개 조약 찬성국: 시민·정치적 권리는 침해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고 절대적 속성을 갖는 반면 경제·사회적 권리는 그렇지 않음/ 시민·정치적 권리는 즉시 적용이 가능한데, 경제·사회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가능한 것(법적 권리: 프로그램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는 개인의 소극적 권리인데 경제·사회적 권리를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적극적 권리. 따라서 두 범주의 권리의 속성이 다르므로 의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 단일조약 찬성국 : 인권을 서로 다른 범주로 분명히 나눌 수 없으며 가치의 서열에 따라 나눌 수도 없음. 모든 권리는 동시에 증진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 모든 나라에서 모든 시민·정치적 권리가 법적 권리인 것은 아니며 모든 경제·사회적 권리가 프로그램적 권리인 것도 아니라며 반박.

→ 두 개의 규약으로 결국 만들어짐. 두 규약은 몇 가지 형식적이고도 실질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 ① 용어상의 차이: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은 개인에게 □∼한 권리가 있다□(shall have the right to…)는 형식으로 권리를 규정한 반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은 □국가는 ∼한 권리를 인정(확인)한다□(The State Parties recognize the right…)는 형식으로 권리를 규정. ②사회권규약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는 가용자원의 한계라는 한계를 인정하는 반면, 자유권규약은 이러한 규정이 없음. ③사회권규약은 점진적 실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자유권규약은 즉각적 실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Ⅲ. 한국과 국제인권법

1. 역사

현대국가는 스스로 가입 또는 비준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국내법의 체계 속으로 끌어들여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제법의 규범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실체적인 국제법 규정이 헌법 및 법률로 이루어진 국내법 체계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며, 국내법과 모순 저촉하는 경우 그 효력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국제법을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이행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국제법질서 존중□을 통한 국제평화주의라는 관점에서 법적 효력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을 뿐,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서 실현하는 제도와 방법론이라는 관점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점에 관하여는 국제법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효력에 관한 규정은, 국가기관이 이를 스스로 지키려는 정치적 의지와 제도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별다른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규범이 다 그렇듯이 국제법 존중이라는 헌법의 규정은 궁극적으로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과 정치적 의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에 의하여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0, pp47-48

우리 나라 인권정책 변천사의 큰 획은 1990년을 전후로 하여 그어진다.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된 군부 통치는 권위주의적 방식에 입각한 관계로 정치적 자유를 극히 제한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거나 비준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었다(1990년 이전에 가입한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으로는 여성차별철폐협약(1984)과 인종차별철폐협약(1978)이 있다). 그리고 군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보하는 정당성을 국가안보, 특히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서 찾았다. 그러나 1987년을 기점으로 한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로 군사정부 시절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 탈각되어 가는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1986년과 1988년에 서울에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이 각각 개최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권평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도부터는 일부 정치형법이 개정되거나 대체입법이 제정되는 등의 변화와 함께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도의 사회권규약과 자유권 규약이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대립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특징이 나타났다(1991년 남북한 합의서 채택).

)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민주법학 통권 17호, 2000, pp151-153

실제로 (사회권, 자유권규약에 대한) 한국의 가입은 1990년에 이루어졌지만, 이미 80년대 중반에도 한국의 가입이 추진된 바 있었다. 80년대 초반의 전두환 정권은 5.17과 광주 민주화운동의 탄압으로 상징되듯이 인권이란 측면에서 항상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한국의 인권문제는 1981년과 1982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토의 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려는 방안의 하나로서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이 추진되었고, 드디어 1985년 10월에는 한국정부의 양 규약 가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회권규약에 관하여는 유보 없는 가입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자유권 규약에 대하여는 국내법과 충돌되는 4개 조항을 유보하기로 했고,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가입동의안은 당시 유보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정부 여당의 소극적 자세로 인하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2대 국회의 폐회로 자동 폐기되었다.

) 비상사태하에서 취할 수 있는 예외조치의 한계를 규정한 제4조: 당시 헌법 제51조 2항은 □대통령은 비상조치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규약 제 4조는 이같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비상조치는 거의 북한의 동향에 기인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비상조치의 내용을 역시 규약 당사국인 북한에 통지하여야 하는 점 또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사형선고금지를 규정한 제6조 5항: 당시 소년법 제 53조는 16세 미만자에 대하여만 사형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사형금지 최저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조항과 충돌하여 이를 국내법의 범위내로 유보하여 하였다.

셋째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제를 규정한 제9조 3항; 이 조항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자는 지체없이 법관 또는 유사한 권한을 가진 관헌에 회부되어야 할 것, 즉 이른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 조항을 만족시키기 못하였기 때문에 유보하려 하였다.

넷째 혼인중 및 혼인 해소시의 배우자간 평등을 규정한 제23조 4항;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 민법이나 섭외사법상의 여러조항이 夫중심의 내용을 갖고 있어 이를 유보하기로 하였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신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그 일환으로 1988년 후반기부터 국제인권규약 가입이 다시 추진되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1985년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양규약은 물론 국가관 통보제도에 관한 자유권규약 제41조와 선택의정서도 함께 수락하기로 했다. 이같은 변화는 외형상으로는 인권문제에 관한 신 정부의 보다 개방적이고 자신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나, 속으로는 국가간 통보제도와 개인통보제도를 수락하여도 별달리 귀찮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선 자유권규약 제41조의 국가간 통보제도는 당시 국제사회에서 전혀 활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개인통보제도 역시 적용을 수락하여도 별달리 난처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당초 외무부 실무진에서는 유보없는 가입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상소권 보장을 규정한 제14조 5항,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한 제14조 7항,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제22조, 혼인 중 및 혼인 해소시 배우자간 평등을 규정한 제23조 4항의 4개 조항은 국내법의 범위내에서만 적용하겠다는 유보를 첨부하고 가입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가입동의안은 1989년 11월 국회로 제출되었고, 이는 1990년 3월 16일 국회동의를 받았다. 이어 4월 10일 정부가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였다.

) 정인섭, 국제인권규약 가입 10년의 회고, 국제인권규약 가입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2000.4.10, pp 1-3.

2. 주요 국제인권법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채택일: 1966.12.16 /발효일: 1976.1.3/당사국 수 148(2003.11.2현재)   /대한민국 적용일(발효일) 1990.7.10

) 국제인권법의 당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동의-비준-기탁-발효의 과정을 밟는다. 여기서는 발효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보고서: 1차 1994.1.5/ 2차 1999.10.12

민간보고서: 1차 1995.4/ 2차 2000.8

) 민간보고서 제출에 참여한 단체는 1차(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민변, 전교조, 민주노총, 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Workers' Human Rights and Justice), 2차(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변, 민교협,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외노협,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민예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선택의정서는 마련 중: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초안은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 혹은 그룹의 제소를 제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1996.12.05  이 초 안을 채택하여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여전히 아직 채택되지 못했고,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Human Rights Committee

채택일: 1966.12.16 /발효일: 1976.3.23(단 제41조는 1979.3.28에 발효)/당사국수 151(2003.11.2현재)/대한민국적용일: 1990.7.10/유보조항 제14조 5항, 제14조 7항, 제22조, 제23조 4항/유보철회 제23조 4항(1991.3.15), 제14조 7항(1993.1.21)

) 41조의 내용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제소를 접수, 심리하는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내용

) 유보란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조약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시키거나 변경시키고자 하는 일방적 성명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1항 4호). 유보 첨부국은 이를 통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명확히 표시해야 조약의 다른 당사국이 이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0조 5항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국가가 유보의 통고를 받은 후 12개월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가 그 국가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4조 5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상급법원으로 상소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제도하에서도 형사피고인의 상소권이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은 물론이나, 헌법 제110조 4항에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상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즉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단 사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 비록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제14조 5항을 국내법의 범위내에서만 적용하겠다는 유보를 첨부한 것이었다.

둘째, 제14조 7항은 형사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7항은 동일국가내에서 동일 사건의 동일 당사자에 대한 2중 처벌을 금지하는 취지로서, 우리 헌법 제13조 1항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규약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이 조항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의 이중처벌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이 조항을 유보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도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처벌받은 자를 국내에서 재차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14조 7항의 취지가 형법 제7조와 같은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조항에 대한 유보는 철회되었다.

셋째, 제22조는 노조결성권 등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결사의 자유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가입 당시 한국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 결성권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장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공무원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역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었다. 한국은 이같은 국내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2조를 국내법의 한도 내에서만 적용하겠다는 유보를 한 것이었다. 특히 당시는 교원노조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주목을 받던 시기였고, 정부가 교원노조 절대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22조를 유보하였다. 1999년 7월 1일부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교원노조 결성은 허용되었으나, 일반공무원 노조는 국내법상 아직도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넷째, 규약 제23조 4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해소시 배우자간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는 우리 민법상의 여러조항과 섭외사법의 일부보항이 夫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국내법의 범위내로 유보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친족상속편이 남녀평등 실현을 위하여 1990년 1월 13일 크게 개정되어 더 이상 유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1991년 3월 14일자로 유보를 철회했다.

정부보고서: 1차 1991/2차 1998.8.20

민간보고서: 1차 1992.5/2차 1999.8

) 민간보고서 제출에 참여한 단체는 1차(민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차(민변)

-자유권규약 제1 선택의정서(2003년 11월 2일 현재 104개국 가입/90년 7월 10일 한국 발효); 자유권규약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개인의 제소를 제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된 의정서이다. 자유권규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국내적 구제절차(domestic remedies)를 완료했음에도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서면으로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소(communications) 할 수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접수된 사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당사국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해명을 요청한다. 그 후, 다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자유권위원회의 의견을 개인과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은 요약되어 연례 인권보고서에 수록된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89년 12월 15일 채택/91년 7월 11일 발효/2003년 11월 2일 현재 50개국 가입/한국정부 미가입); 사형의 폐지를 위한 의정서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채택일: 1979.12.18 /발효일: 1981.9.3 /당사국수 174(2003.11.2현재) /대한민국 적용일: 1985.1.26

유보조항: 제9조, 제16조 1항 중 c, d, f, g

) 제9조;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 부여,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 제16조 1항 중 c, d, f, g; c는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d는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f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g는 가족 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유보철회: 제9조(1999.8.24), 제16조 1항중 c, d, f(1991.3.15)

정부보고서: 1986, 1989, 1995.9.27, 1998

민간보고서: 1998.6

) 한국여성단체연합, 제3,4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보고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전문과 6부 30조로 구성되어 있다. 1조에서 여성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구별, 배제 혹은 제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조는 당사국에게 남녀평등의 원칙을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명시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4조는 남녀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잠정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s)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조∼7조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수단을 취하도록 서술하고 있으며 10∼14조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등 정치적 권리, 국적, 교육, 고용, 보건, 경제적 문제, 지역, 혼인과 가족관계 등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99년 10월 6일 채택 /2000년 12월 22일 발효/2004년 2월 현재 60개국 가입/한국 미가입)는 성차별 피해자가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채택일: 1989.11.20 /발효일: 1990.9.2/ 당사국수: 192(2003.11.2현재)/ 대한민국 적용일 1991.12.20

유보조항: 제9조 3항, 제21조 (a), 제40조 2항 (b), (v)

) 9조 3항 부모와의 아동의 면접교섭권, 21조 (a) 관계당국에 의한 입양결정, 40조 2항 (b)5 상소권보장

정부보고서: 1994.11/2000

민간보고서: 1995.7/2002.6

) 1차보고서에 참여했던 단체는 공동육아연구회, 또하나의 문화 교육소모임, 민변, 민주법연, 부스러기선교회,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서울평화교육센터, 성폭력상담소, 세계유아교육기구한국위원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여성단체연합, 열린글 나눔삶터,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NCC인권위, 2차보고서에 참여했던 단체는 구로건강복지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어린이도서연구회,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한국수양부모협회,한국여성민우회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3부 54조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 1조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 ▲아동의 의견 존중 ▲생존 과 발달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는 생명권,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대중매 체·정보에 대한 접근권,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건강권, 사회보장, 적절한 생활 수준 을 누릴 권리, 교육권, 휴식·여가를 누릴 권리, 난민·장애인·소수자·선주민 아동의 보호,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 있다.

또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입법, 행정, 사법적으로 취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가용자원의 최대한 도까지 국제적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을 보는 시각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 협약 내 사회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2000년 5월 25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두개의 선택의정서를 채 택했다. 첫번째 아동매매·아동매춘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2003년 11월 2일 현재 당사국이 64개국이다. 두 번째 무력분쟁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이 2003년 11월 2일 현재 57개국이다.  두 의정서의 발효요건은 10개국 이상 비준이다. 한국정부는 2000년 9월 6일 두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채택일: 1966.3.7 /발효일: 1969.1.4 /당사국수: 169(2003.11.2현재)/대한민국 적용일: 1979.1.4(단 제14조 선언은 1997.3.5에 적용)

) 위원회에 대한 개인제소권관련 조항

정부보고서: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6, 1998(9.10차 합본) 제11차 보고서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02.1.31 견해를 낸 바 있음

민간보고서: 2002년에 최초로 제출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전문과 3부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 1조 1항에서의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계통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그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2조는 당사국에 의한 차별 뿐 아니라 개인이나 사설단체들에 의한 차별대우도 금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제껏 차별대우를 받아온 집단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s)가 일시적으로 시행되고 다른 형태의 인종차별을 조장하지 않는 한 합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3조는 인종차별정책(apartheid)을 규탄하고, 4조는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5조∼7조는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목록을 서술하고 있다. 사법기관에서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참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국적권,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상속권, 사상·양심·종교·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등 시민·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와 노동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실업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참여권, 공중시설□장소에의 접근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등이 그 내용이다.

한편, 11조는 국가간 청원(inter-state communications)을, 14조는 개인 혹은 그룹 청원(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or groups)를 명시하고 있다.

(6)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f Punishment: CAT

Committee against Torture

채택일: 1984.12.10 /발효일: 1987.6.26 /당사국수: 133(2003.11.2현재)/대한민국 적용일: 1995.2.8

유보조항: 제21조, 제22조

) 21조는 국가간통보제도 규정, 22조는 개인통보제도 규정, 유보의 철회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

정부보고서: 1996.5, (2002년 2월 26일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서 제출)

민간보고서: 1996.11

) 인의협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소속 단체(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모임, 민변, 전국연합인권위, 민주법연, 민가협, 불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유가협, 천주교인권위, 기독교인권위)

-고문방지협약은 전문과 3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고문방지협약에서 1조 1항은 고문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고문’(torture)이란 “공무원이나 공무수행자 혹은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특정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 낼 목적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특정인에게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945년 뉴렘버그(Nuremberg) 군사재판소 설립 헌장(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이후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에서 '고문'은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되어 왔으며, 고문행위가 어디서 일어나든 고문가해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왔다.

또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는 범죄발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설사 범행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들을 처벌을 할 수 없다(impunity)는 데서 출발한 소위 '소멸시효' 이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국제인권법 이론을 관통하는 기본 원칙이며 이는 1968년에 채택된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도 잘 명시되어 있다.

고문방지협약 2조는 당사국 안에서 고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조는 당사국이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요원(law enforcement personnel)·의료인·법집행 공무원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 교육과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하며, 11조를 비롯한 여러 조항에서 자세한 시행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에게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을 구금·처리하는 각종 제도는 물론 심문 규칙·지침·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고문이 자행될 여지가 없도록 하고,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진행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완전한 재활수단과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한편, 21조는 국가 간 청원, 22조는 개인 청원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2년 7월  유엔총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1백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국가는 미국, 중국, 쿠바, 일본, 이스라엘 등 8개국이며, 37개국이 기권표를 던졌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고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2003년 11월 현재 2개국) 한편, 미국은 이날 표결에 앞서 선택의정서를 이행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선택 의정서 당사국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98개국의 반대로 부결 됐다.

3.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의 주요권고

(1) 사회권 규약

*1차: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보장/규약에 대한 교육/규약의 사법절차 적용/국내법과 규약의 일치노력/단결권, 파업권 보장/여성차별철폐, 구체적 프로그램 작성/산업안전 강화/최저임금제 전면실시/외국인노동자 동등대우/주거권 보장/의무교육,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인권교육 실시/극빈, 무주택, 장애인 복지제도 확충

*2차: 국가의 통계기관들과 관련 부처들이 규약의 관점으로 모든 권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국가인권위원회를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설치할 것/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근거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신설된 여성부의 효과적 기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하고 규약하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할 것/아동 성매매와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및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 확대/주거문제에 관한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한 전담부서(focal point)를 정부 내에 설치할 것/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것/1993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에 따라 사회권 위원회 및 기타 다른 조약기구들이 채택한 견해들을 고려하면서 인권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준비할 것

(2) 자유권 규약

*1차, 1992(CCPR/C/79/Add.6; A/47/40,paras.470-528)

1. 주요 관심사

① 한국 헌법의 불충분성 : 인권규약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은 인권규약 2조 및 26조에 비해 불완전하다.

) 제2조 :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26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② 국가보안법의 지속적인 적용과 관련,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법률, 즉 일반 형벌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국보법의 몇몇 규정은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광범위한 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③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 안기부의 수사권행사의 정도 및 북한방문과 관련된 인권규약 12조의 시행에 대해 우려. 재소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들이 정상적인 의미의 교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강요행위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인권규약의 규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 간첩의 정의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가기밀의 정의 또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 제12조 :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④ 사형 대상 범죄가 많음에 대해 우려. 특히 강도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규약 6조에 명백히 위반. 기소전의 조사기간은 인권규약 제9조 제3항에 위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지속적인 투옥, 여성에 대한 차별, 인권규약 제15조가 다루고 있는 형벌원칙 및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전허가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9조 3항 :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제안과 권고

① 인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데에 주된 장애물이라고 인정되는 국가보안법을 제거키 위한 시도가 심각하게 이뤄져야 한다.

②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줄이고 형법을 인권규약 제15조에 더욱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③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④ 인권규약 제14조에 대한 광범위한 유보의 철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차(1999.10.12, CCPR/C/79/Add.114)

1.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장애 : □안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것, 그 자체로 규약에 인정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권리의 제한은 규약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2. 주요 관심분야 및 권고

① □국제규약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 규정 준수 - 헌법 6조의 형해화

②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긴급한 개정 - 규약 9조, 18조, 19조 위반

)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반국가단체 고무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섬. 단지, 사상의 표현이 적성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 검찰의 내부지침(엄격히 적용하겠다)은 적절한 방법이 아님.

③ 호주제에 대한 우려 - 규약 3조, 26조 위반

)  제3조 :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여성을 종속적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의 반영이자 강화

④ 강간범죄에 대한 엄격한 규정에 대한 우려

: 강간범죄가 여성의 저항을 증거로 요한다는 점. 강간 피해자와의 결혼이 피고인의 변호사유가 된다는 점. 혼인상의 강간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⑤ 고용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미흡, 남녀사이의 임금격차 우려 - 규약 3조, 26조의 위반

⑥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우려(임의적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 과도한 기소전 구속에 대한 우려 - 규약 9조 위반

⑦ 고문방지 의지의 부족(고문 혐의 피소 공무원에 대한 관용)에 대한 우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및 판결에 대한 우려 - 규약 9조 위반

⑧ 석방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준법서약제의 폐지

⑨ 사법부의 독립 정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음 : 판사 재임용 제도에 대해 우려

⑩ 광범한 도청.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우려 - 규약 17조 준수여부에 의문.

)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⑪ 집회의 자유 : 주요 도로에서의 모든 집회 금지는 너무 광범위 - 규약 21조와 배치

)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⑫ 공무원 단결권 보장 : 교사와 기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약. 공무원 단결권에 관한 입법노력 지속 권고 - 규약 22조

)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⑬ 규약 14조 5항, 22조에 대한 유보 철회

⑭ 위원회의 구제권고(선택의정서에 따른)에 대해 한국정부가 또다시 국내소송절차를 통해 구제권고를 실현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정부가 즉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

⑮ 공무원에 대한 계속적인 인권교육

□ 2003년 10월 31일까지 3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것.

(3) 여성차별철폐협약

*98년 7월 8일, 3·4차 보고서에 대한 결론적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간접차별에 대한 구제/공사부문 여성지위향상 환경 유도/여성정치 참여 및 교육 지원/불완전고용에 대한 통계/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임금미지급 여성 노동 인정/공사영역 여성 동일보호/여성경제인 지원/유급출산휴가 연장/여성노동자보호에 노조역할 증대/ILO 조약 110, 111호 비준/여성가장 가구에 대한 지원/여성채용차별 제거/성희롱 금지 위한 홍보/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교육/농촌여성 지위와 복지 보호/여성결혼 연령 18세로 높일 것/상속법 개선/장애여성에 대한 사회보장/조약에 대한 유보철회/조약과 위원회 권고사항 홍보

(4) 아동권리협약

*1차 96.2.13

유보철회/조약 교육홍보 강화/소녀, 장애아, 혼외출생아동 보호/아동관련 전문가 교육/국내법과 조약의 일치/국적법 개정/체벌금지/최소고용연령 조정/입양제도 개선/조약이행체제 건설, 민간단체와 협력/자료정보수집체계 개선/아동권리에 국가자원 배분 강화/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아동참여 강화/양심, 표현, 결사의 자유보장/가족지원, 아동가장 지원확대/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감시체제 구축/교육정책 재검토/소년사법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록과 권고의 홍보

*2차

1차 권고의 이행/이행기제 설립/체벌금지/아동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

(5) 인종차별철폐 협약

인종차별금지규정 도입/인종차별처벌조항 도입/외국인거주자차별철폐/인종·외국인 관련 정보제공/외국인노동자 보호

*2003년 8월 22일 11, 1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 표명.

특히 인종차별 피해자의 진정이나 사법적 대응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보고서에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련 입법의 부재, 사법구제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관련당국의 기소 의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문제, 국내적 구제조치와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의 부족, 정부의 이행보고서와 최종견해 배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우려표명.

(6) 고문방지협약

고문범죄규정 도입/인권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경찰, 검찰 등 법집행공무원 인권교육/수감장소 독립적 감찰기관 설치/고문에 대한 공정한 조사/구속기간 축소/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고문방지조약 유보철회

4. 평가와 과제

- cross checking 부재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 민간단체 네트워크 강화

- 권고안에 대한 토론 및 이행감시

- 새로운 기준 설정 및 이행기제 설치에 대한 적극적 고민과 운동

- 홍보와 교육

5. 기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아래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MWC: the Interna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25개국/한국정부 미가입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달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 3월 14일 과테말라 정부가 20번째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3년 7월 1일 정식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협약이 발효되면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고, 협약 당사국 정부들이 제출한 협약 이행 보고서를 심사하게 된다.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까지 권리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불법체류 상태의 이주노동자도 기본적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며,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생존권, 가혹행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에 의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노동조건·사회보장·의료서비스에 있어 고용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른다.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의 당사국들은 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그 규정들을 실현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현재까지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나라들이거나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들로서, 아제르바이젠,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이집트, 가나, 멕시코, 모로코,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우간다, 우루과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