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인 강제불임에 대한 시민단체 공개요구서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법 제정이 법무부의 제동으로 인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 김홍신 의원에 의해 밝혀진 정신지체 장애인의 불법적인 강제 불임수술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생활인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당국과 보건당국이 깊이 개입된 상황에서 불임시술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불임시술은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으로도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불임수술이 자행된 당시에 적용되었던 모자보건법 9조(94년 개정법은 제15조)에 의하면 강제불임수술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행해진 장애인 불임시술은 의사가 확인하여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및 보사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강제불임을 합법화하고 있는 현행법 역시 국가가 법을 앞세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달 시민단체들은 강제불임수술 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지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장애인부모를 비롯한 시설종사자, 시민과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린 이번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강제불임에 대한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와 처벌, 피해자의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감독하고 불임시술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강제 불임시술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2. 철저하고 광범위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불임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공무원을 통해 1차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 행정기관의 개입이 없었다며 김홍신 의원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어 진상조사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무총리실 내에 정부 관련기관 합동조사단 설치를 통해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진상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불임시술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정도, 즉 정신지체 장애인인지 아니면 지체장애인인지의 여부와 유전성 여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여부 등

△ 불임시술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불임시술의 시행주체가 대한가족협회, 보건소 등의 행정기관인지 아니면 수용시설의 장인지 여부

△ 행정기관의 불임시술에 대한 개입정도

△ 전반적인 장애인 불임시술의 시행절차

△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강제적인 불법낙태는 없었는지 여부

△ 조사영역은 장애인, 부랑인, 정신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로 단계적으로 확대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도 요구합니다.

3. 강제 불임시술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적 불임시술을 조직적으로 시행한 공무원들, 수용시설의 관련자, 불임시술을 담당한 의사 등에 대한 행적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엄중히 문책하여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4. 강제 불임시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미 행해진 장애인들의 불임시술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불임시술로 인하여 가임능력을 상실하거나 상해를 입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은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자행된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모든 불임시술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되기 이전의 모자보건법 제9조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불임시술이라 하더라도 불임시술 자체가 인권침해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복지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스웨덴은 1999년 7월 1일부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임시술을 당했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 불임시술이 이루어졌을 경우 국가배상을 하고 있고, 배상범위도 불임시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76년 이전에 발생한 강제불임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5.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번 강제 불임시술 사건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배상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같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제거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과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시설의 소규모화를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탈시설화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노력과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 확보 및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지 못하고 시설민주화를 가로막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시설장의 자격규정에 사회복지나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일정 수준의 유경험자 등을 명시하고 정년제 도입

△ 지역사회내 □인권위원회(가칭)□ 구성이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법인 이사회와의 이원화된 운영을 통해 시설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 이사회 구성 관련 조항 대폭 개정 - 법인 설립자와의 특수관계인 구성요건을 현행 1/3이하에서 1/5이하로 강화, 임원 자격 및 결격사유 요건 강화, 시설비리 및 수용자 인권침해 등의 사건 발생시 재임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설수용인들의 입·퇴소 자유의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법절차 원리 실현

△ 법의 명칭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운영등에 관한 법률□ 정도로 바꾸어 □법인의 소유자는 설립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인권유린 행위 근절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시설개선 정책이 요구됩니다.

△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

△ 정신지체인 강제 불임시술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 양육 및 부양수당 등 가정지원제도 확립과 재가장애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아동 등 스스로의 생존능력이 부족한 국민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 재가복지센터 확충 및 기능 강화와 사례관리 방식을 통한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의 생활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 지역사회가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장애인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국가업무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조정기구의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촉구합니다. 현재로서는 강력한 국가조정기구의 설치만이 장애인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근시안적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 공개요구서 제안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참여연대, 크리스찬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연맹 이상 10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