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끝내 인간이길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 박래군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은 살아가기 더 힘든 계절이다. 먹고, 자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여야만 한다. 올해는 겨울도 예년보다 더 일찍 찾아들고 있다. 거기에 다시 경제위기가 왔다고도 하고, 이번 겨울에 실업자가 백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조조정이 강행되면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가난을 비관해 자살하는 이도 생겨났다. 이미 지난 1997년 말부터 진행된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실업자가 되었으며, 그 중에 상당수가 거리에 나앉아야 했고, 실직노숙자란 말도 생겨났다. 그렇게 실직의 아픔을 경험했던 많은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기도 했고, 장기실업자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기도 했다. 그런데 3년만에 다시 경제위기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이다. 해고 1순위에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장애우가 오른다. 장애우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지켜지지 않으며, 그나마 있던 회사에서도 가장 먼저 쫓겨나기 일쑤다. 원천적으로 우리 사회는 장애우와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수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접근권과 이동권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접근권에는 정보접근권도 동시에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아직도 해결이 요원하다. 그야말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돌아다니지도 말고,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인식이다. 장애우에 따라 붙는 말도 그렇다. 재활이나 치료가 갖는 의미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장애라는 것을 비정상으로 보고 비정상인 상태를 정상에 맞추려는 강한 의도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실상 차별의식이 전제된다. 분리와 격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만나는 장애우들은 의외로 적게 느껴진다.

평생을 가정이나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하는 장애우들,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온몸을 질질 끌며 다니거나 더듬더듬 지팡이에 의지해 다니면서도 구걸에 나서야 하는 장애우들의 모습을 종종 본다. 그들을 만날 때 난 순간 당혹스러워진다. 그들의 동전통이나 손바닥에 한푼이라도 집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시설에라도 소개시켜야 하는 것인지 인권운동을 한다는 나도 답을 찾을 길이 없다. 장애우 단체들이 있고, 그들의 복지를 노력한다는 이러저러한 기관들도 있다는데 그들은 줄지 않는다. 실업의 여파는 이런 이들을 더욱 늘게 하면 했지 줄어들게 하지는 않는다. 결국 장애우의 인권은 생존권과의 투쟁의 과정일텐데 이들은 이 혹독한 겨울동안 어디서 목숨을 연명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다. 이 나라에서 장애우들은 더욱더 생존의 문제와 싸워 이겨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매년 12월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세계 각국에서 갖는다.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아마 올해의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식과 함께 더욱 화려한 말 잔치로 이어질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인류는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수천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산가족이 되었고,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라든지 일본의 마루타라든지 위안부라든지 인륜 최악의 잔혹한 전쟁범죄들을 겪은 터였다.

유엔의 문서 중 가장 권위있고, 현대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문서로 평가되는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지녔다고 선언한다. 인권은 특권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며, 힘없고 가난한 이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힘도 없고 가난함으로써 국가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인권침해에 노출된 이들을 옹호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 인권의 방법이다. 장애우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은 결국 장애가 없다고 보이는 사람들의 인권까지 저절로 증진시키는 것이 된다는 연대성의 원리는 지니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자들의 권리를 현실에서 증진시키기 위해 역차별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배려를 통한 약자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수준을 다른 구성원과 비슷하게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의 문장 구성은 대체로 ‘모든 사람은 ～할 권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기술된다. 결국 장애를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보편적으로 갖는 권리가 인권이다.

이런 보편성의 원리는 1975년 유엔 장애인권선언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장애인권선언 3조는 “장애우는 인권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우는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도 장애우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항목을 누릴 주체인 것이다.

문제는 문서와는 다른 현실이다. 현실에서는 이런 고상한 인권의 가치는 너무도 쉽게 무시되며, 인간으로의 존엄이 아니라 일상적인 차별과 모욕을 가한다. 소수의 장애우들을 제외하고는 교육의 기회도, 취업의 기회도 갖기 힘들다. 세상을 살아가기 다소 불편한 장애를 가졌지만, 아무런 차별과 인간적 모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장벽들이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인간으로 살기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른 장애우와 함께, 이 사회에서 억울하게 인권침해를 항상적으로 당하며 사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 내 힘이 적을수록 내 처지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그럼으로 장애우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존엄받고 평등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겨울 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순간순간 삶을 포기하고 싶은 고통이 엄습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존엄한 인간임을 아프게 생각하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인권은 이런 노력 끝에 문서의 밖으로 나와 우리의 무기가 되는 법이다. 문서로 남아 있는 한 인권은 너무 멀리 떨어져 갈 것이다.

세계속의 장애우 인권 1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계획을 이행하라

월간 함께걸음 기자 이현준

1994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포괄적인 생애의 전과정으로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명백히 하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으로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3년, 빈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45주년을 맞아 세계인권회의가 열렸다. 빈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인권활동의 성과를 검증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협의했다. 이 회의는 인권이 모든이의 보편적인 권리이며 정당한 국제적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후 인권에 대한 유엔의 대책이 강화되었고 1994년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창설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비로소 제49회 유엔총회(1994년 12월)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을 결정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인권교육에 대해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해 인권이라는 보편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수, 보급 및 홍보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내용은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 외국인, 재소자, 에이즈 감염자 등 사회약자들에 대한 인권보장 등이고 각급 학생, 정부기관, 기업, 일반 사회, 인권과 관계되는 직업의 종사자 등 인권교육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교육 대상이 된다. 유엔은 이 결의에서 ‘국가인권교육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특히 행동계획에서 권장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의 설립과 이행에 강력히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유엔에서 배포한 ‘인권교육 10년 내에서의 책임감 있는 국가적 실천 요약’이라는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이행 상황에 대한 각국의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1995년 12월 수상을 의장으로 하여 ‘인권교육 촉진을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한 이후 1997년 7월 인권교육 국가적 행동계획을 공표했다. 이 계획은 모든 영역별(학교, 일반 사회, 단체와 시민사회운동, 전문가들) 인권교육 촉진과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특수 그룹들(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우, 에이즈감염자 등 그리고 심포지움과 협의체 같은 국제적 협력촉진과 다른 공공정보 활동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모든 차별 양상에 대항하는 국제 운동, 민족/일본 위원회, 부라쿠해방연맹, 국립도와교육자협회, 일본교사연합과 국제 인권 NGO 같은 여러 비정부조직들이 행동계획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들과 심포지움 조직, 출판물 개발 등 계획 실천에서 대단히 활동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1998년 7월에는 인권교육관련 트레이닝을 위한 정부연락회의가 구성되어 정부와 행정기관에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과 자료에 관한 교환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장 주요한 영향은 도 수준에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1998년 신뢰할 만한 조사에 의하면 6개 도는 이미 10년 계획과 관련해 지역행동계획을 공식화했고 20개는 그러한 계획들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보고에는 한국에 관한 내용도 실려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은 다양한 척도들을 통해 책임감 있는 인권의식을 촉진시켜왔으며 이는 출판물과 한국어 번역물들을 통한 인권 조약들이 배포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력하게 제공되었고 기본적인 인권이 농어촌과 같은 중소 도시들에 홍보되어 인권에 관한 대중강연과 심포지움 등 국가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으며, 법률원조서비스들이 제공되었다. 이와 함께 1999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아주지역 동북아시아 인권교육에 관한 훈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유엔인권교육고등판무국이 한국 정부와 연계해 개최한 것으로 저마다 교육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선택적 참여 속에서 학교내 인권교육 개발에 대한 전략과 구성을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98년 테헤란에서 합의된 지역 기술 협력을 위한 아․태 체제에 대한 권고로서 그리고 유엔인권교육 10년에 대한 기여로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분히 형식적인 보고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 홈페이지의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사이트에는 국가별, 연도별 추진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국은 찾아볼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차원의 ‘국가인권교육 행동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과 관련한 어떠한 계획도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 계획 자체가 권장사항일뿐 아무런 구속력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국내 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엔은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의 중간 시점을 맞아 이 결의가 국제적․지역적인 강화에 있어 상승을 가져왔고 10년 행동 계획에 의해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활동을 낳았다고 평가하고, 지난 5월부터 각국 정부와 NGO단체들을 대상으로 중간 추진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결의 자체가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적인 도덕성의 척도라는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부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엔에서 ‘세계 장애인 10년’을 공포했을 때도 정부에서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들은 ‘아·태장애인 10년’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뒤늦게나마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7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장애인대회’에서 형식적으로나마 10년 행동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을 통해 장애우계가 연대한 바 있다.

장애우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결국 교육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은 국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정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한 국내 인권 운동계의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속의 장애우 인권 2

새로운 인권

조셉 샤피로 (Modern Maturity 1994. 11～12)

1962년 가을, 캘리포니아에 유달리 따사로운 미풍이 불던 날, 소아마비로 사지가 마비된 에드로버트는 훨체어를 떠나 남의 도움을 받으며 많은 계단을 올라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대학 칼 홀 201호실에 다다랐다. “그 날은 내가 최초로 자유를 얻은 날이고, 생애 처음으로 자립적인 인간이 되었던 날이었습니다"라고 로버트는 회고한다. 흑인, 여자, 소수 민족들의 인권운동에 자극을 받은 로버트와 동료 장애우인권운동가들은 장애우는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할 때에 스스로 못할 뿐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공헌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장애우들이 비참한, 혹은 적어도 정상인보다 못한 삶을 누린다는 인식에 도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장애우’로서 자부심을 갖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장애우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30년 후 1990년에 이르러서야 법률에 반영되었고, 장애우 법은 4천 9백만에 달하는 미국 장애우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연방 법안이다.

●운동의 씨앗

장애우 법을 획득한 인권운동은 로버트가 버클리대에 도착한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마비 상태가 너무 심해서 대부분의 날들을 인공 심폐 장치에 의존하여 지내야만 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책을 펴는 일까지도 버클리대 학생이었던 형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그는 스스로 표본이 되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로버트의 성공적인 사례에 고취된 십여 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버클리대에 입학하였다. 처음에는 로버트도 불구자가 과연 버클리대 같은 교정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제한된 사회활동의 기회를 "차별이라기 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그는 말한다. 버클리 교정에서 로버트는 흑인과 여학생들이 그들을 향한 사회의 편견과 맞서 싸우는 것을 보았다. "여학생들이 행동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우받고 있다고 말했을 때, 이해가 가더군요."라고 그는 회상한다. 흑인과 여학생들이 언어의 힘을 논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가망 없는 식물로 취급하는 것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었죠." 장애우들은 학교시설 곳곳에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 온갖 방해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로버트와 그의 친구들은 연방정부 소액의 지원금으로 지체장애학생운동을 시작했다. 즉, 장애우가 학업을 성취하는데 있어 방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가령, 강의실에 오가는 일을 도와 줄 사람을 찾거나, 교통이 편리한 아파트를 구하거나, 24시간 비상 휠체어 수리 센타를 세우는 일 등이었다. "무엇보다도 혁신적이었던 것은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운동이 장애우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장애우들은 이제 자신들을 병자, 불구자, 자립이 불가능한 자로 보이게 만드는 일반적인 장애인의 이미지를 떨쳐 버렸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장애우에 대해서 신체의 회복 정도만으로 자립 정도를 판정했지만, 로버트는 자립의 의미를 보조자의 도움이나 램프(연결용 경사로) 등의 편의 시설을 고려할 때의 생활의 자립성으로 새로이 정의했다. 1972년 로버트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를 떠나면서 그들의 학생 운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자립적인 삶을 위한 센터'를 만들었다. 기관의 사명은 캘리포니아 지역 내에서 일자리와 집을 비롯한 편의시설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런 기관들이 오늘날 미국 전역에는 300개에 이르고 있는데, 장애우들이 스스로를 위해 최초로 벌인 운동인 비영리 단체의 센터들은 신세대 사회 운동가들을 탄생시켰다. 이들의 투쟁으로 얻어낸 법안과 계획안들은 ‘적응의 철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버클리대에서 로버트는 '다른 이들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사람은 남들의 기대치를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다'는 철학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었다. 1975년 로버트는 주 정부 기관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능력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의 한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로버트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연민 대신 적응

자립적 삶의 철학에 대한 궁극적인 표현은 장애우 법안이다. 1992년 이후부터 실효를 발휘하고 있는 포괄적인 입법안은 장애우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금지할 뿐 아니라 경사로나 휠체어 높이, 책상과 같은 직장에서의 편의시설을 의무화했다. 장애우 운동은 또한 지체장애를 비극적이거나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장애는 우리가 삶을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것들-직업의 기회, 왕래가 자유로운 건물구조 등-을 사회가 제공하지 않을 때에만 비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장애우인권운동가 쥬디스 휴만의 설명이다. 장애우 인권운동의 강력한 힘은 장애인들이 언제 어느 때 누가 속하게 될지 모르는 소수집단이라는 사실에 기반 한다. 미국의 전체 장애우 가운데 6%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만이 선천적 불구이고, 대부분은 사고, 질병, 고령에 의한 복합증이 원인이다. "장애에는 사회경제적인 경계가 없습니다," 장애우법안가결운동을 이끈 패트리샤 라이트의 말로서, 그녀는 '자립적인 삶을 위한 버클리 센타'에서 시발된 합법적인 워싱턴 로비 그룹 '장애우의 권리 교육 및 방어 기금'을 대표하는 로비스트였다. 다른 시민운동과 마찬가지로 학교가 중요한 운동 무대가 되었다. 1975년 장애우의 학부모들은 소송을 거듭한 끝에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최초의 연방차원으로의 보장을 받아 냈다. 이전에는 모든 장애우를 비롯한 전국의 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에서는 500만에 달하는 아동들이 특수 교육을 받고 있다.

●하나를 위한 결속

장애우 법안을 위해 싸우는 동안 육체적, 지각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을 주장하며 하나의 연합 세력을 형성했다. 즉, 모두가 남들의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이다. 미국 장애 조직이 후원한 루이스 해리스의 1994년 연구에 의하면,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장애우 중 2/3이상이 실직 상태에 있다고 한다. 비록 직업이 있는 장애우들이라 할지라도 봉급과 승진의 기회에 있어 정상인 동료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이 바로 운동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장애우들이 이루어내는 성과로 모든 이들이 득을 보기 때문이다. 장애우 운동 성공에 따라 그들은 이제 인권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 집단이 되었다. 장애우들은 차별에 저항하여 단합할 뿐 아니라 법이 부여하는 힘까지 누리게 되었다. 이제 그들의 사명은 국가에, 더 나아가 세계의 연민에서 나오는 후원이나 과장된 존대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장애우들이 원하는 것은 평범한 존중과 일상 생활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기회인 것이다.

이 글은 http://ns.wheel.or.kr/relifeinfo/lifeinfo/right.html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장애우 인권침해, 그 현장을 가다

지체장애우 인권침해사례 1

목발이 치과병원을 세균으로 오염시킨다구요??!!

사건개요

××동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가 있었다. 하루는 이가 아파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이 치과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였고, 이 분이 병원에 갔을 때에는 이미 두 사람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는 내담자가 오고 난 이후 병원에 왔고 그 후에도 30여분이나 지나서야 진료가 시작됐다.

앞의 두 사람이 진료를 하고 나서 차례가 되었는데, 목발을 진료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놓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목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기에 뜻밖의 요구에 당황스러워 주저하고 있을 때, 진료실에 있던 의사는 다음 사람을 먼저 들어오라고 하였다.

내담자는 한 시간이나 기다렸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며 이유를 묻자, 간호원이 말하길 “오늘 아침에 진료실 내부에 소독을 해 금속성 목발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으며 세균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는 가운데, 목발을 짚고 들어간 다음 진료를 받는 동안 대기실에 내다놓으면 안되겠느냐고 하였지만 그것도 거절을 당하였다.

화가 나서 진료를 받지도 않고 되돌아 나온 내담자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장애우차별’ 이라는 생각이 들어 장애우 인권센터에 전화로 알려왔다. 일상생활에서 장애우에 대한 편견에 부딪친 이 주부는 자신의 목발이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다.

대처과정

장애우 인권센터에서는 그 즉시 치과에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화를 하는 내내 의사와 간호사는 자신들의 행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며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자 노력했다며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장애우 인권센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실제 의사와 간호사가 이야기했던 금속성 목발이 세균을 오염시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만일 사실이라면 목발 없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은 목발을 놓고 기어서 진료실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직접 ‘대한치과협회’에 문의해 알아보고 명백한 장애우 차별에 대한 의한 진료 거부를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고 하자, 어쩐일인지 의사는 곧 사과하겠다며 태도를 달리하였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있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의사는 이 내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의없는 태도로 사과 아닌 사과를 마지못해 했다. 당시 내담자 집안에 행사가 있어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말았는데, 이후 의사의 편견이 무엇인지,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시사점 및 과제

내담자는 자녀를 둔 어머니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 등 지금껏 자신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 왔다. 만일 이 내담자가 가는 곳곳마다 몸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인 목발을 문제삼고 친절을 명목으로 내세워 늘 부축과 도움에 의한 생활만을 한다면 자신의 의지와 결정권이 무시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얼마나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의사가 문제로 삼았던 세균오염의 경로라는 부분에서 상담자는 납득이 안가는 이유로 이 공기 중에는 많은 세균들이 떠돌기 마련이고 병원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오고 가기 마련인데, 왜 하필이면 이 목발에만 규정하고 단정을 져 진료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모두가 이런 식이라면 휠체어를 탄 사람도, 지팡이를 든 노인도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이 의사는 환자를 손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라는 권력관계만을 생각해 상대방의 마음과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신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야 하고 환자를 의료소비자이며 의료행위의 또 한나의 주체라는 인식은 없었던 듯 하다. 차가운 머리에만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당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었다.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대상으로만 여긴 것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를 명의로 내내 칭송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진정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아 약자가 아닌, 사람이 대접받는 이 사회이기를 바라며, 병원체계와 소비자로서 장애우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체장애우 인권침해사례 2

빼앗긴 참정권,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사건개요

지난 4, 13총선은 그야말로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많았다. 워낙 투표율이 낮아 많은 후보들속에서 두드러지게 표를 획득한 후보보다는 엇비슷한 득표율로 막판에 당락이 결정되어지는 상황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졌다.

경기도 광주군. 이곳은 선거마감 즉시 당선자를 가리지 못한 곳이다. 왜냐하면 표 차이가 3표밖에 나지 않아 그 동안 당선자 보류가 되었던 것이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최종 3표로 당락이 결정되어지긴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4. 13 총선 당시 이곳 광주군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다. 휠체어를 탄 서승연씨는 5살난 아이에게 엄마도 남들과 똑같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힘들지만 친정부모님과 함께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소가 2층에 있었던 것이다. 승강기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해서 어머니와 서승연씨는 밑에서 기다리고 아버지는 다른 선거관계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2층 투표소로 올라갔다. 매번 어디를 갈 때마다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딸인데, 국가에서 준비하는 선거에서조차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아버지는 좀 화가 나기도 하셨다. 아버지는 “밑에 휠체어를 탄 장애우가 있으니 도움을 달라”고 했지만, 선관위 관계자들은 “내년에 투표해라,,, 그럼 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하란 말이냐”며 되려 화를 냈다.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그냥 뒤돌아 나오셨고, 투표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대처과정

서승연씨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생각과 국가공무원조차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다. 이튿날 한 일간지를 통해 사회에 알려졌고,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담당기자를 통해 서승연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함께 소중한 참정권을 찾아가 보자고 제안했다. 그 동안 투표소의 2, 3층 문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의 기회조차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었다. 전체 통계는 아니지만 부산과 충북지역은 장애우 투표율이 비장애우의 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적 관심이 비장애우에 비해 낮다기보다는 이동과 접근의 문제가 가장 걸림돌임이 밝혀졌다(98년 연구소 설문조사 근거).

게다가 매번 선관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10년이나 지금이나 선관위의 입장은 매 한가지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가 보다 철저한 책임을 갖도록 해서 장애우의 참정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랬던 것이다. 장애우는 장애를 가진 국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소송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의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현행 선거법상에는 장애우와 관련된 규정이 거의 없어 근거조항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 23조(선거권등 행사의 편의제공)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처벌조항도 없는 아주 미약하고 선언적인 조항이지만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연구소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참여연대, 편의연대와 연대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소의 이동, 접근의 문제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투표를 하지 못한 8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해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형사소송이 피해를 준 사람을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등)해달라는 소송이라면 민사는 형사와는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소장은 1) 당사자에 대한 소개 2) 원고에 대한 소개 3) 원고들이 겪은 사건 당시의 상황 4) 사건관련 법적 근거 5) 피고의 불법, 부당행위 6) 그로 인해 원하는 처벌 내용 7)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지며, 연구소나 주변의 법률관련 단체나 인권단체에 의뢰하면 가능하다.

또한 소송중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탄원서나 진정서를 재판부에 보낼 수 있고, 언론이나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 중요성을 알려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시사점 및 과제

지난 4월의 소송제기는 지난 10월 중순이 되어서야 결과가 나왔다. 성남검찰청(행정구역이 광주군이기 때문)에서는 당락이 결정되어지지 않은 민감한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을 끌다가 광주군 선관위측 10명, 서승연씨 부모님, 이렇게 당사자들만을 부른 상태에서 진술조사를 실시했고,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연구소는 고발인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진술을 한 번도 못한 상황이었다. 나중에 서승연씨에게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단체의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함께 일을 처리할 때에는 어떤 사소한 일이든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연구소에 연락해 함께 갔더라면 일방적으로 선관위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

현재 항고를 준비중인데, 같은 내용으로 형사와 민사소송이 걸려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소송운동은 판례를 만들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권리를 제도로서 보장받기 위함이다.

또한 최초의 장애우 참정권확보 소송운동이니 만큼 이번 소송은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져 올바른 제도의 마련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아참, 그리고 만일 서승연시 가족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광주군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수가 될 수도 있었을꺼다. 그만큼 한 표 한 표는 소중하다. 장애우는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시각장애우 인권침해사례

『그들만의 대학』에서『우리들의 대학』으로!

사건개요

매년 되풀이되던 장애학생의 대학입시 원서를 거부하는 사태가 올해 2월에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그 동안 입시철마다 문제로 대두되던 장애학생의 입학원서 거부는 결과적 차별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동등한 기회에서의 차별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관련 법률이 미흡하여 장애인단체장들이 모여 학교를 방문한다거나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면서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이용했었다. 그러나 개별적이며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교육평등권, 기회의 평등

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했다.

이 문제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지난 2월이었다.

한성신학대 종교음악과에서 4년 내내 장학생으로 공부해온 황선경씨(29세, 시각장애1급)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후배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학을 다시 전공해야 했다. 그래서 청주대학교의 음악교육학과에 편입을 위해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대학당국에서는 "우리 학교 개교 50년이래 장애를 가진 학생은 처음이다. 우리 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교육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학교를 알아봐라"라며 단호히 황선경씨의 원서지원 자체를 거부했다.

김훈태학생은 서울교대 특차에서 합격을 했지만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한 쪽눈의 시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공무원신체검사 규정에도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4미만인 자로 되어 있는데 서울교대는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교사는 되는데, 교사가 되려는 학생은

안된다? 서울교대는 이중잣대 혹은 자기들만의 잣대를 갖고 있었다.

황선경씨는 이렇게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장애우 인권센터로 현재의 상황을 알려왔고, 9일 오후 내내 연구소가 학교측과 공문을 통해 전화통화를 통해 원서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는 동안 원서접수 창구에서 추운 몸을 떨며 기다리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훈태학생은 학교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등 모든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구하지 못했다.

대처과정

결국 장애우 인권센터는 "지금 청주대학교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차별금지)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입학지원 및 입학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 학교장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래도 황선경씨의 원서지원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단호하게 최종 통보를 해야 했다. 그러나 학교측의 반응은 너무나 예상외였다. 바로,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너무나 여유롭게 단 한마디 뿐이었다.

잘못을 하고도 이렇게 여유있고 느긋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 일상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전화를 끊고 연구소는 황선경씨와의 합의아래 고소장을 준비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날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는 청주대학교의 비상식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법에 보장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학교측은 황선경씨에게 면담을 요청, 받아들일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었다. 면담과정에서 "학교에 잘 다닐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다지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등의 이야기를 하며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각서'에 싸인을 해주면 원서지원을 수락하겠다는 것이었다. 학교를 입학한 이상 그 학교 학생으로서 갖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학교측은 미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또다시 강력한 반발로 청주대학교는 다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황선경씨는 지금 학교주변에서 자취를 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가 제안한 시각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에 필요한 것 중 학습도우미제도를 받아들여 지금은 근로장학생을 통해 황선경씨의 공부를 돕고 있다. 하지만 근래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이 제도도 없애기로 했단다. 그동안 도움을 주는 학생이 좀 더 책임감을 갖기 위해 자비로 웃돈까지 주었던 황선경씨였는데.. 언제까지나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사점 및 과제

황선경씨가 이렇게 힘있게 자신의 문제를 당당히 풀어가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TV와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된 김훈태 학생(시각장애6급)은 한 쪽 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교대에서 신체검사 불합격처분 받았는데, 한 쪽 시력이 없다는 것으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학교측의 입장은 공무원채용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똑같이 학교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을 하자 뒤늦게 다시 철회하는 등 대표적인 국립대, 그것도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연구소는 원서지원 기준 자체에 "제3자의 도움이 필요없는 장애우" "우리 대학에는 장애우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은 원서지원 전에 반드시 사전면접을 거쳐야 합니다"라는 등의 뿌리깊은 장애우 차별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연구소는 192개 전국대학에 공문을 통해 이 문구들이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장애우차별 조항임을 알리고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기준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각 대학에서 장애우를 차별하는 조항과 근거들을 삭제토록 요청했다.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2-3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기존에 있던 차별조항들을 삭제, 별다른 기준없이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면접을 통해 학교에서

는 사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으며, 학교측에서는 별다른 교육환경을 마련해 줄 수 없다는 확답을 듣고서야 학생의 지원을 받던 대학들이 이제 '기회의 평등'만큼은 보장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는 또다시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충분히 장애인의 권리를 생각해 내놓은 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와 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

는 대학당국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이제 대학당국은 장애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하고 다른 비장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꿈과 능력을 키우고 사회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회의 평등을 통해 결과적 평등까지 이어져야 한다.

청각장애우 인권침해사례

청각장애우의 피는 오염되었는가?

(각종내부지침상의 장애우차별)

사건개요

지난 99년 11월,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이다.

두 여성 청각언어장애우는 헌혈을 하면 건강진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헌혈을 하기로 맘먹었다. 그런데 청각언어장애우라는 것을 알게 된 간호사는 헌혈을 거부했다.

이 사실을 알고 두 장애우는 제주도 농아인협회를 찾았고, 협회에서는 제주적십자 혈액원에 이유를 물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고,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이라고만 하고, 지침의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이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이전에도 수화통역자와 함께 헌혈을 하러 갔는데 간호사는 채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후 장애우인권센터는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여론을 동원하자 적십자사 혈액관리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 도착됐다.

청각언어장애우의 혈액금지는 혈액관리법 7조 및 시행규칙 7조에 의한다고 하였고, 조항을 살펴보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심신상실자를 규정해놓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내부지침에서 헌혈부작용시 의사소통의 장애 등을 이유로 청각장애우를 ‘영구배제’시킨다고 규정해놓았고, 그리고 시각장애우에 대해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채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표 참조).

<표 1> 기타사유에 따른 채혈판정기준

유예기간 내용	당일유예	일정기간연기	영구배제	비고
채혈에 대한 심한 공포감			0
알콜중독			0
성장호르몬투여자			0
문신		1년
생리중		생리중
청각장애자			0	헌혈부작용시 의사소통의 장애등을 고려하여 영구배제함
맹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채혈 가능
…

대처과정

제주농아인협회로부터 제보를 입수한 인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에 항의 공문을 넣었다.

공문내용은 수화통역을 통해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필답이 가능한데도 원천적으로 헌혈을 못하게 한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청각언어장애인의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헌혈부작용은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간호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니 만큼, 유독 청각장애우에게만 영구히 헌혈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시각장애우 역시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채혈가능하다고 한 규정은 평상시 맹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모든 헌혈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을 특별히 시각장애우에게 규정한 것은 장애우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법적용어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용어가 있는데도 ‘맹인, 청각장애자’라고 명기한 것에 대해서도 정정요청을 하였다.

이후 도착한 보건복지부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내부지침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왔다.

유예기간 내용	당일유예	일정기간연기	영구배제	비고
시각․청각장애인	현혈 부작용 대처 및 문진을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채혈가능

시사점 및 과제

법률이나 시행령에 장애우에 대한 차별규정이 없다해도 그 법들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내부규정이나 지침에는 이번 사례처럼 장애우를 차별하는 규정이 꽤 있을 것이다.

은근히 장애인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정들은 각종 신체검사규정이나 자격 시험들속에도 존재할 것이다. 풍부한 사례를 통해 그 내용들을 물밑에서 끌어올리는 작업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한편, 채혈금지규정은 의료인들에 의해 기준이 정해지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일수록 장애우에 대해 모르고 이로 인한 편견이 많음을 느꼈다. 우려되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 각종 규정이나 지침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있다.

정신지체장애우 인권침해사례 1

정신지체여성장애우의 ‘성(性)’이 무너진다

사건개요

강릉 옥계면에 사는 김양(20세, 정신지체 2급)은 성폭력 피해자다. 김양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모두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우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99년 동해시에 거주한 남성에게 시집(사실혼)보내졌다가 4개월이 지난 10월 1일, 임신 7개월임을 알게되어 친정으로 쫒겨오게 되었다. 7개월이 되도록 김양은 임신이란 것을 몰랐고, 그저 감기증세인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는데, 이때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마을에서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열세살부터 7년간 가장 많이 괴롭힌 가해자 홍씨(74세)외에 마을 남자들 5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해자 홍씨는 초등학교 6학년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 김양을 뽕밭으로 유인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행하고는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등의 협박을 했고, 그후 농촌지역인 이 마을의 야산, 가해자 홍씨의 집, 빈집, 김양의 집 등에서 김양을 수시로 유인하여 지속적인 성폭행을 했다. 이전에도 홍씨는 김양을 임신시켜 Y병원, H병원에서 두 차례 낙태수술을 행했었다. 다른 가해자들도 김양에게 성폭행 전과 후에 과자와 아이스크림등을 사주거나 3~5천원을 주며 절대로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99년 11월 25일 강릉경찰서에 가해자중 성적으로 가장 많이 괴롭힌 홍씨를 ‘심신미약자 간음’으로 고소하였으나 홍씨가 던져주는 200만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녀의 부모는 합의를 하게 되었다. 마을주민들이 이 사실에 분노하고 성폭력가해자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강릉여성의전화에 제보하고, 다시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가 가해자를 재고발 하게 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규정에 의한 판례가 한 건도 없었기에 홍씨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3개월후 검사는 법원에 기소를 하였으며 2000년 10월, 판사는 홍씨에게 1년6개월을 구형하고 그외 가해자 2인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1월8일에 출산한 김양의 아이는 강릉의 모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김양은 5월부터 서울의 모 그룹홈에서 지내고 있다.

대처과정

우선 김양을 성폭력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마을로부터 피해있을 지역사회 쉼터를 찾았다. 그러나 강원도에는 쉼터가 없어 서울지역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김양이 정신지체장애우라는 것을 서류로 증빙하기 위해서 김양과 가족의 정신지체 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병원에 의뢰하였다.

(※ 지금까지 장애우인권센터에 접수된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사례를 보면 대부분 장애우등록을 한 경우가 드물다. 주민들은 ‘저 집안은 모자란 집안’이라고 표현할뿐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없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우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정신지체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김양의 사례에서처럼 온가족이 정신지체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부모가 자녀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보가 부재하며, 경찰에 신고한다해도 김양 부모처럼 돈을 받는다는 것, 즉 합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 이때 경찰수사과정을 자세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정신지체장애우는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주변의 가족이나 사회단체,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양성폭행이 알려진 2월, 강릉지역의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서울지역에서 장애우인권센터, 장애인단체총연맹, 여성장애인연합, 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상담소, 정신지체인애호협회등이 모여 공대위를 구성하였다.

또한 정신지체인의 성폭력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여러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청회를 열었다. 여성단체는 성폭력사건처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또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나 탄원서 등도 효과적인 활동방법중의 하나이며, 정신지체인의 성폭력에 대응하는 특성을 알리는 공문을 장애인 및 여성단체가 문서를 보냈다.

(※ 정신지체인이 성폭력에 취약한 이유 정신지체인의 순종성, 고분고분함과 같은 특성 때문, ▲사회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없으며 ▲다른 성인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유혹과 함정을 통해서 쉽게 설득을 당하거나, 죄의식을 갖도록 주입을 당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박탈감이 심하고 ▲적절한 행동과 착취적인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성교육이나 성폭행을 피할 수 있는 교육이 결핍되어 있으며 ▲이방인을 쉽게 믿는 경향 ▲ 다른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으며 ▲ 상대에 대한 호감을 거리낌없이 표현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향한 긍정적인 호감을 별 생각 없이 잘 받아들이고 ▲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이 대체로 아주 부족한 이유 때문에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빼앗긴 목소리를 찾아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회 편역, 1997-)

판사의 최종판결까지 검사기소후 6개월이 걸렸으며, 엄중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대규모의 거리서명운동과 피켓팅, 거리행진을 강릉과 서울에서 여러차례 열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었고, 계속되는 공판과정에 성폭력해결을 위한 공대위는 항상 참관하여 법정분위기와 진행태도를 지켜봤다. 법원에 관심의 정도를 피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재판 이전이나 이후에 법원 앞서 올바른 결심판결을 촉구하는 시민홍보, 피켓행진 등도 좋은 방법이다.

이밖에도 주변의 장애우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과 느낌이 분명할 경우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진찰을 통한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사신, 타박상, 상해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또 재가장애우의 성폭력이 접수됐을 경우,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접촉해올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전화녹음을 하여 성폭력을 자행했음을 인정한 내용을 입수하였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정신지체장애우에 대한 특징을 모른다.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소리를 치게 될 경우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대해 경찰을 이해시키거나 위압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

일반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우의 경우 비친고죄이므로 주변인이 성폭력사건을 고발할 수 있다.

시사점 및 과제

정신지체여성장애우가 성폭력당했을 때 위기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예: 여성위기전화1366) 또한 지역사회의 장애우단체나 복지전문요원의 역할 강화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장애우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우가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생활할 수 있는 [쉼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당한 이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장애우 인권침해사례 2

도움을 요청한 정신지체장애우를 폭행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건개요

지난 7월 5일 악세사리 노점을 하고있던 O씨가 다른 노점상인들과의 자리다툼에서 밀리다가 싸움으로 이어졌다. 정신지체 3급인 0씨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회에 적응이 용이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신지체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다. 망가진 물건들을 본 O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하철수사대를 찾아가 호소를 했는데, 갑자기 수사대 소장은 O씨의 멱살을 잡고 욕설과 함께 노점 가판을 발로 밟았으며 폭행을 시작했다. 그 옆에 있던 두 의경은 탈의실에 데리고 가 0씨를 감금한 후, 주먹과 경찰봉으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그곳을 빠져나온 O씨는 부당하게 맞은 것에 대해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파출소장은 가해자인 지하철수사대 소장과 두 의경을 불러 단지 사건 청취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지하철수사대 소장은 O씨를 집에 데려다 주며 회유책을 펴는 등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고, 밤늦게 돌아온 O씨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은 끝까지 0씨를 추궁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되었다.

O씨의 어머니는 이튿날 장애우 인권센터로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터넷에 아들에 대한 사건의 글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지하철수사대 대장은 O씨의 어머니를 만나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등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고, 이후 지하철수사대 모 간부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맞고소를 해 O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게 하겠다는 둥 오히려 협박을 했다.

장애우 인권센터는 경찰청과 검찰청에 진정서를 넣고 사건이 올바르게 수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관악경찰서에서 당사자가 진술할 때 옆에서 경위를 살펴보면서 정신지체장애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도록 했다. 관할경찰서의 조사 진행과정에서조차 가해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는커녕 발뺌을 하며 폭행 한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대처과정

내담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최선을 다해 수용하는 것이 좋다. 장애우 인권센터는 어머니가 요구한대로 사건의 경위를 인터넷에 올려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찰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구체적 증거자료로 삼을 것을 조언했다. 또한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로 하는 한편 자체적인 진상파악을 위해 기자들에게 알려 가해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하도록 했다. 가해자들이 발뺌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인권센터는 각종 인권싸이트에 이번 사건을 통해 힘없는 정신지체장애우를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의 글을 띄워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했다. 이후 이를 통해 언론에 보도가 나갔고, 인권센터에서는 사건개요와 증거물, 장애인수첩, 상해진단서 등을 첨부해 검찰청장과 경찰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수사대 소장과 두 의경은 정식으로 뉘우치며 사과를 해 왔고 이 사건으로 지칠대로 지친 O씨의 어머니는 결국 합의에 서명을 해주었다. 검찰청에서는 관련된 가해자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교육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시사점 및 과제

한 시민을, 더 나아가 사회의 약자인 장애우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책임을 크게 벗어나 오히려 경찰의 공권력과 권력적인 힘을 사용하여 한 장애우를 감금 폭행한 일도 우리를 놀라게 했지만, 사건을 은폐․무마시키기 위해 돈으로 합의하려하다 피해가족들이 거부를 하자, 맞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으로 정신적인 피해마저 가한 이들의 졸렬함에 다시 한번 우리를 슬프게 했다.

이 사건은 정신지체장애우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듯 편견으로 인해 소외되고 인권조차도 경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각 공무원이나 기관들에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의 실시를 통해 장애우를 편협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장애우의 특성을 알고 이해해 진정한 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을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운동을 통해 모두가 평등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장애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또 다른 마음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권력적인 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준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이 일은 분명 모든 장애를 갖고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는 디딤돌의 역할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정신장애우, 현장의 목소리 1

정장입고 출근하는 꿈꾸기

사회복지사 태화샘솟는집 취업부 이방현

하루동안 태화샘솟는집을 오가는 정신장애우는 약 130여명. 일명 ‘샘집’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15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초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다. 이곳에서의 이방현 사회복지사와 정신장애우 김정순씨와의 만남은 개인적으로 정신장애우에 대한 이해와 무지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며,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일시취업, 임시취업 과정(독립취업 전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신장애우 인권침해에 대해 많은 내용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취업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정신장애우가 평범한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재활 중의 ‘꽃’이라는 직업재활이 제대로 뿌리내리기에 우리가 사는 이 곳은 너무도 척박하다.

정신장애우 김정순씨는 대화내내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장애우 당사자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방현 사회복지사 또한 자신들의 판단보다도 당사자의 의지 정도가 취업을 유지시키는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확신하며,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이 정신장애우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들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조심스레 지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편견은 취업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다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첫째, 고용주들은 “정신장애우는 위험하다. 무섭다. 잘 대든다.”라는 근거없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며 100개의 사업장 중, 99곳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이방현 사회복지사의 설명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취업장 개발을 가로막는 제일 큰 장애물이다. 재활치료와 꾸준한 약물치료 등이 병행되었을 경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은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못한다고 한다.

둘째,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고 확신한다고 한다. 언젠가 샘집 회원들이 책을 30권씩 묶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간혹 그 권수가 맞지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고용주는 무조건 정신장애우 탓이라며 화를 냈다. 물론, 근거는 없었다. 이방현 사회복지사는 작업장을 지켜본 결과 그 실수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발견해냈다. 그의 경험상, 정신장애우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정확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어지면 이들부터 의심하고, 허드렛일을 떠맡기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셋째, 고용주들은 정신장애우의 업무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똑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다. 가령, 책을 발송하는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업무량을 소화해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이방현 사회복지사는 얘기한다. 김정순씨도 “우리가 미숙한 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해도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없다. 속상하다.”라며 분노했다.

넷째, 정신장애우들이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도 한정되어있다는 것이다. 젊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3D 업종에 종사해야만 하는 처지이다. 이들에게는 운전면허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이방현 사회복지사는 “우리 나라의 메인스트림(main-stream) 범주가 너무나도 좁아요. 이것이 넓어져야만 함께 사는 세상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전 매일 이들이 깨끗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꿈을 꿉니다.”라고 말했다. 최소한의 기회, 그것이야말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다.

늘 자신의 장애를 숨겨야만 하는 이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은 전쟁과 다를바 없다. 고분전투하는 이들이 힘들고 지칠 때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고 싶다는 이방현 사회복지사. 그러나 이미 그 언덕은 아주 튼튼히 자리잡고 있는 듯 했다. “이곳이 있으니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제가 힘들면 선생님들이 도와줄테니까요.” 김정순씨의 힘있는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 하다.

태화샘솟는집 http://www.fountainhouse.or.kr

정신장애우, 현장의 목소리 2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당당히 맞서십시오.

송파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취업담당 사회복지사 오정하

올 겨울들어 처음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다. 강동구청 역에서 송파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을 찾아가는 길이 유난히 멀고도 험하게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포기할때즈음 눈앞에 나타난 노란색 건물.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몇몇 정신장애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자연스런 움직임들은 이곳이 그들의 공간임을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했다.

97년도에 설립된 송파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은 풍납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으로 그곳에서 활동하는 정신장애우들은 그곳을 ‘어우러기’라고도 불렀다.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지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훈련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이 기관이 그들에게는 ‘어우러기’ 즉, 모든 이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게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꿈과 다르다고 했던가? 이곳에서도 간혹 정신장애우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고 취업담당 오정하 사회복지사는 말했다. 그가 말하는 사례를 보면 우리들이 정신장애우들에게 갖고 있는 편견들이 어떠한 차별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어우러기’ 회원 K씨는 자신이 원하던 생산직 업체에 임시취업을 하였다. 그러나 K씨의 고용주는 K씨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나만한 고용주가 어디있느냐, 한 번 찾아봐라. 나니까 너같은 정신장애우를 받아들이는거다.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취업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한다.”라며 K씨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때로 구타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 K씨의 말이다. 왜 때리냐고 물으면 자꾸 말대꾸한다며 더 심하게 구타했다고 한다. 오정하 사회복지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고용주는 전체의 30% 정도. 뿐만 아니라 K씨의 경우, 업무량은 다른 직원들의 몇 배 이상이었으나 임금은 1/3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경우 대부분 정신장애우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데 있다. 어렵게 만들어놓은 임시취업장을 잃을 수도 있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와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가족들을 생각하고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원 P씨는 설거지와 보조역할을 하는 식당에 임시취업을 하였다. 초기에 고용주는 P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 안 시킨다. 너니까 믿고 시키는거다. 나처럼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경우도 없다.”라는 말로 P씨의 인심을 샀다. 그러나 P씨가 업무가 어렵다거나 양이 많다고 하면 “내가 널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날 배신해서는 절대 안된다.”라며 P씨를 마치 하인처럼 대했으며 때로는 접시 등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P씨 역시 사건이 일어난지 한참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는 K씨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탓하며, 계속 일할 수 있기만을 바랬다. 10년만에 얻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가족 또한 그가 그만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찾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오정하 사회복지사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도 당사자가 해결을 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솔직히 정신장애우 대부분은 지속적인 약값과 입원비로 인해 경제적 조건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간에 취업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걸 감수할 만만의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한 입이라도 덜어야만 하는 정신장애우, 그리고 그 가족들의 현실이 안타깝게 다가온다.

그러나 오정하 사회복지사는 “예전보다 정신장애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진건 사실이예요. 몇 년 전까지만해도 그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미래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고용주를 직접 찾아갈 용기를 가지고 있진 못하지만, 우리에게 자신이 겪은 부당한 경우를 알려오는 회원 수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걸보면 알 수 있죠.” 라고 말한다.

그는 이곳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정신장애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영역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또 지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늘도 오정하 사회복지사는 자신을 찾아오는 정신장애우들에게 외친다. “무조건 참지 마세요. 힘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때리면 맞지말고, 싫다고 말하세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송파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http://songpacmh.inticity.com

정신장애우, 현장의 목소리 3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인권 아닌가요?

열린세상&나눔터 원장 정선영

‘열린세상&나눔터’ 이곳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마을 주민들조차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오고가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일명 ‘석계나눔터’라고도 불리우는 이곳은 1991년 정신과 임상경력을 가진 사회사업가들이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목표로 가지고 그 목표에 따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정선영 원장은 인터뷰 내내 아직 정신장애우들에게 인권을 논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주위에서 정신장애우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해왔다. 맞는 말이다. 지역사회에서조차 그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논할 수 있을까? 사회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그 경험의 폭도 좁은 정신장애우. 그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개념정의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정선영 원장은 말한다. 정신장애우에게 인권이라는 잣대를 적용하려면 무엇보다 정신장애우와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사회내에서 적응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다른이들과 부딪히게 되면서 겪게되는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들 속에서 그들의 권리는 하나, 둘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선영 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정신장애우, 그들의 존재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정신장애우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일상적인 생활상의 어려움들이다.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적응훈련이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신장애는 위험하다”라는 근거없는 추측 때문에 전세를 얻지 못하거나 직장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다시 나와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여기에 이들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바로 매스컴의 힘. 정선영 원장은 TV를 비롯한 많은 여론들이 극소수의 사례를 들어 정신장애우의 범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유난히 높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통계를 살펴보면 정신장애우의 범죄율은 일반인들에 비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는 얼마전 정신병원 방화사건 경우, 정신장애우의 방화가능성을 전제하고 조사중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정신장애우 인권유린이 아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석계나눔터’를 이용하는 회원들 중에는 고학력자들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학력이 있고, 경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극히 제한된 취업장만이 제공된다.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 컴퓨터 기술을 습득한다 하더라도, 몇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컴퓨터 관련 회사에는 취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선영 원장은 “개별화 정책을 통해 이들이 지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들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언제까지고 낯설게만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지난 10년동안 세상은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아직 닫혀있는 것들이 더욱 많다.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들이 이들로 하여금 안으로 움추려들게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고립되어왔기 때문에 지체장애우에 비해 자기주장능력이 매우 약하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우의 경우, 당사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줄 각종 관련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선영 원장은 관련단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낼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들에게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나눔터 식구들과 함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내어 정신장애우들의 인권을 논할 수 있는 토대를 하루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선영 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우들의 인권을 논한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당신에게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평소에 늘 고민해왔던 것일까? 그는 망설임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혼자 힘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권 아닐까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면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힘겨운 짐으로 남아있어요. 그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탈시설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21세기잖아요. 정신장애우의 인권, 권리찾기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돼요.” 그러고보니 그가 말한 인권이란, 바로 이곳의 설립목적이기도 하다. 이미 나눔터 식구들과 함께 정신장애우의 권리찾기에 앞장서고 있는 정선영 원장.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는 그에게 이미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열린세상&나눔터 http://user.chollian.net/~helper3s

정신장애우, 현장의 목소리 4

정신장애우도 사적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사랑이꽃피는마을 정신과의원 원장 김현수

강서정신보건센터에서 만난 김현수 원장은 이곳 보건센터 소장으로, 정신과의원 원장으로, 중독-학대-폭력문제 연구소(IAAVP) 소장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많은 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이었다. 특히 정신장애우의 권리확보에 대해 많은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는 그는, 지금껏 자신이 정신장애우와 함께 생활해오면서 병원․시설 등에서 경험했던 인권침해실태들을 짚어가며, “이젠 너무나도 보편화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라며 진중하게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김현수 원장이 지적한 문제는 정신장애우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었다. 병원, 요양원 모두 환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만 하는 개인공간 즉, 입원치료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내과환자라면 침대가 아닌, 마루평상에 환자들을 눕히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자로도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죠. 환자는 자신의 침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러한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맙니다. 찬 마루바닥에서 환자를 돌본다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있으세요? 전쟁터라면 모를까 병원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하지만, 정신과병동에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는 환자에게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라 지적하며, 정신장애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 1인당 1개의 침대가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신장애 환자들 역시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둘째, 제한된 시설에 많은 환자를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시설-화장실, 샤워실-의 상태는 비참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그는 화장실 하나를 70명의 환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어느곳보다도 화장실은 개인의 공간이 확실히 요구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 내 화장실은 누가 어느 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도록 지어져있다고 한다. 그는 이를 “뚜껑없는 화장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칸막이가 너무 낮게 되어있어 볼일을 보는 환자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관리상의 편의를 이유로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정신장애우의 최소한의 권리는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정신장애우를 돌보는 의료기관에서는 일정한 의료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비의료직 인력들이 환자들을 대하고 있다고 김현수 원장은 얘기한다. 심각한 것은 그들이 의료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훈련조차 받지 않았기에 정신장애우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이로인해 환자에게 구타를 가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김원장은 이들에게 기본적인 의료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넷째, 많은 시설들이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전화, 서신에 대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 치료적인 목적이든 아니든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매우 많다. 편지 역시 건네주지 않기 때문에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완벽하게 차단된다. 교도소에서 잠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는, 시설 내 통신규제가 교소도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에게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는 이런 문제들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주체”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신장애우 당사자, 그의 가족, 의사들이 문제제기를 해야하며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얘기다. 그러나 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가 매우 작기 때문에 대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의사 및 관련 지지단체들이 연계를 맺어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넣어주어야 한다고 김원장은 말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함께 주체가 되어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 작은 목소리들을 모으고 또 모아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 울림이 퍼지고 또 퍼져 모두에게 기분좋은 메아리가 들리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내일로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닐까…….

강서정신보건센터 http://www.seoulmind.net/ks/f_ks.html

장애우 목소리 1

함께 살아가는 선진복지사회를 위하여

공주영상정보대학 사이버오피스학과 교수 이광만

지난 몇 달 동안 나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 나는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병명을 가진 시각장애우로서 망막색소변성증이란,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증상이 발견되어 점차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도 좁아져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는 질병이다.

그러나 난 지금껏 내가 가진 장애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본 적이 없었다. 지난 8년동안  대학에서의 연구활동, 강의, 학생지도 등 교수로서의 몫을 다 해내었으며,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올해 2학기 개강 사흘 전에 갑작스럽게 시력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해왔다.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막막했던 것이 사실이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장애우 친구의 격려와 도움으로 인터넷에 내 처지를 호소하게 되었다. 그런 중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난 10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으며, 며칠 후에 대학측으로부터 복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나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장애우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우의 인권과 복지․재활 등의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이 소홀했고, 무관심했구나 하는 죄책감과 함께 장애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나는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진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변화되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첫째, 장애우 당사자가 더욱 적극적인 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 나라의 장애우 등록률이 겨우 50%를 상회하는 것을 볼 때 대부분의 장애우들은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로 나오는 것을 주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러나 어렵다고 멈춰있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장애우에 대한 사회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몇년 전, 대전광역시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도 지역 주민의 반대(지가 하락, 자녀 교육에 악영향 등)에 부딪혀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몇 년 동안 착공을 하지 못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장애우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개인․지역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우 중, 질병․산업재해․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이 전체의 70～80%를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비장애우라도 언제든 장애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장애우를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우리의 가족으로, 따뜻한 이웃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지단체에서 더 많은 법적․제도적․금전적인 뒷받침을 해야한다. 또한 장애우 문제를 포함한 인권위원회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할 것이다. 오래되었거나 처벌 조항이 미약한 장애우관련법들은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서 종합적인 재활이란 의료, 교육, 사회․심리, 직업, 생활재활 등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재활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중증․중복장애우에 대해서도 재활의 희망과 가능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조기교육 그리고 종합적이고 전문적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떠한 장애라도 극복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수정․보완된 법과 제도 안에서 장애우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우와 함께하고자 할 때 더불어 사는 선지복지사회는 그리 멀지않은 곳에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장애우 목소리 2

현우 학교 보내기

밀알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 원장 임은주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학령기는 그야말로 ‘고민을 안겨주는 시기’이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 시기는 견뎌내기 벅찰 정도의 아픔을 가져다주는 시기이기도 하다.

부모들은 일단 아이들을 특수학교에 보낼지, 일반학교에 보낼지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인다. 일반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학교측의 ‘입학거부’를 감당해내야만 한다.

학교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가정을 떠나 사회와 처음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금의 현실보다 아이의 미래, 그리고 미래에 발휘될 그들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에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를 찾게 된다. 그러나 그 열망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솔직히, 현우를 일반학교에 보내기 전에는 오며가며 마주치는 초등학생들이 그저 예사로운 아이들로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는동안 현우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학교측의 통보를 받았고, 그 터무니없는 주장은 나로 하여금 한 학기동안 학교와 줄다리기를 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 속에서 늘 평범하게만 보이던 학생들이 내 눈엔 아주 특별해보이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학생들이 현우와 같은 우리 아이들은 가기힘든 그곳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는 탓이리라. 아무 걱정없이…….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다.

현우를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이 싸움을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편견과 무례한 행동이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몰지각한 학교장의 “현우 하나 때문에 멀쩡한 다른 많은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해봤느냐,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는 막무가내의 다그침이었다. 교사인 내 마음도 이러한데 현우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시간들이었다.

현우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몇 번이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현우의 자존심을 지켜주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우에게 자기자신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현우는 홈스쿨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발달장애아동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자존심을 지켜주어야만 하는 아이다. 그래서 난 현우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놓치지 말자고 부모님을 설득했다. 부모님께서는 그 긴 시간동안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행이도 지금 현우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현우 학교 보내기’.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도 많은 장애아동들이 겪고있는 현실이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 현우 일을 겪으면서 난 그들에게서 교육자적 양심, 이념, 상식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장애아동은 골치 아프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없다.”라는 집단이기주의만 존재할 뿐이었다. 난 이것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잘못된 집단이기주의를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개인이 혼자서 권리를 주장하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특히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의 경우, 부모님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내 자식 낳은 탓이요, 내 죄’라는 생각으로 주저앉기 때문에 지지자가 필요하다.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번 일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장애우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하며, 변화를 목표로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그들만의 아픔으로 묻혀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 부당함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서 권리를 찾아나가야만 할 것이다. 장애우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어준다면, 그들 역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을 가장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