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0. 25.(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10월 2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이민경	2133-747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7매	담 당 자	김경식	2133-7474
서울시, 장애인 일상 홀로서기 가능하도록… 첫 5개년 종합계획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2018~2022) 계획｣ ‘완전한 홀로서기’ 실현 목표 지원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첫 신설… 도서관 사서 보조, 따릉이 세척 등 총 800개 일자리 창출 - 공동생활‧의료 등 맞춤형 장애인 '지원주택' 20호→260호, 임대주택 공급 5배로 - 전 자치구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체육‧예술시설 2곳 건립 - ‘장애인바우처택시’ 내년부터 모든 장애유형, 65세 이상 장애인 돌봄서비스 신설

□ 서울시가 서울시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 당당한 주체로 홀로서기할 수 있도록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에 나선다. 그동안 시가 시행해온 자립지원 정책을 일상생활, 이동, 주거, 경제활동, 문화‧여가생활 등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확대‧강화해 완전한 홀로서기가 실현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 우선,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처음으로 신설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총 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반납도서 정리 등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 공공자전거 ‘따릉이’ 세척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현장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2년까지 500명 규모로 구직 인력풀을 구축하고 맞춤형 일자리도 매칭한다.

□ 안정적인 보금자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입소시설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의료주택 등 장애특성과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해 모델을 개발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20호에서 2022년까지 총 260호로 대폭 확대 공급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5배로('18년 1,300호→'22년 6,500호) 대폭 늘린다.

□ 돌봄‧건강‧교육 사각지대 해소책도 강화한다.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평생교육에서 소외됐던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2곳을 중증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이동, 의사소통, 정보접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없애는 노력도 강화한다. 현재 시각장애인 등 일부만 이용 가능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내년부터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해 이동편의를 높인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특수 단말기, 문자 통역, 점자자료 같은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내년 신규 설치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종합체육시설과 문화‧예술공간도 각각 건립 추진한다.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은 5대 분야 10개 정책과제(26개 단위사업)로 추진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17.2.~12.)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장애인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가동해 수립한 중장기 플랜이다.

□ 5대 분야는 ①일상생활 지원 강화 ②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③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④문화‧체육‧여가 지원 ⑤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강화다.

□ 첫째,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장애인, 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건강 분야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 2022년까지 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3배(100명→300명), 성인 최중증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사업 규모를 2배(10개소 40명→20개소 80명)로 각각 늘린다.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퇴소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만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170명을 시작으로 2022년 300명까지 늘린다.

○ 여성장애인 양육서비스 확대 : 신생아 양육서비스는 월 120시간→월 180시간으로, 만 4세 미만 아동은 월 70시간→180시간으로 2배 이상 늘린다.

○ 맞춤형 건강관리 : 장애인은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77.2%)에 비해 수검률은 낮고(55.2%) 생활체육 참여율(17.7%)이 저조해 건강관리 필요성이 크다. 구민체육센터, 보건소 등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운동 컨설팅 전담요원을 자치구별 1명, 자치구 보건소에 장애인 체육전담 지도자를 2명씩 각각 배치한다.

□ 둘째, 장애가 일상에서 불편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동권, 정보접근권, 주거권 보장에 나선다.

○ 이동편의 증진 : 택시요금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을 시각‧신장장애인(3,800명)에서 전 장애유형(20,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강화 : 수화, 점자 등 보완대체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2019년 시범 설치‧운영하고 향후 확대 추진한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는 속기사를 새롭게 배치해 말소리를 실시간 자막 등으로 보여주는 문자통역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 주거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 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는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6인 공동거주 주택, 의료주택 등 주거모델을 개발, 매년 60호를 공급한다.

○ 주거 지원 확대 : 임대주택 공급을 2022년 6,500호까지 확대하고 전세주택 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억5천만 원(현재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일반주택을 무장애 환경으로 개선하는 주택개조사업은 연차별로 지원가구를 확대한다.('18년 150가구→'22년 930가구)

□ 셋째, 지속가능한 자립의 기초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중증장애 청년들의 자립자금 형성을 돕는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4가구 중 하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205만 원)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500만 원)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연계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도입 :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반납도서 정리, 도서관 청소 등) 300명 ▴장애인인식개선 양성‧파견(장애극복 사례 등 경험 전달) 200명 ▴공공자전거 ‘따릉이’ 클린서비스(살균‧소독 등 세척) 300명을 우선적으로 신설해 추진한다.

○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 : 경증장애인 고용률(44.4%)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률(44.4%)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잡코치(직무지도원) 2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력을 5년 간 350명 이상 확충(624명→974명)하고, 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 컨설팅도 지원한다.

□ 넷째, 장애인 스스로 문화‧체육‧여가생활을 선택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행이나 공연관람 같은 문화‧여가활동 경험은 9% 미만으로 나타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도 2.6%에 그쳤다.

○ 통합체육 프로그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 종합체육시설’을 노원구에 건립 추진하고, 통합 스포츠클럽도 '22년 3,000명 참여를 목표로 새롭게 육성한다. 또, 실내체육관, 실외 체육시설 등 기존 시설의 무장애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된 문화‧예술공간인 ‘어울림플라자’을 '21년까지 강서구에 건립한다. 아트센터는 물론 국내 유일의 장애인 전용 교육‧연수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목표다.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 2022년까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특장버스 10대를 도입해 여행생활을 지원하고, ‘무장애 서울여행지’를 발굴해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화장실, 경사로 같은 관광시설 확충‧개선도 병행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 장애인 가족지원 :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잠시나마 부담을 덜고 온전한 휴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가족 휴식제’ 대상을 확대('18년 1,728명→'22년 2,700명)한다.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긴급돌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현재 14개 구)

□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온전히 홀로서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과 소통이 필수인 만큼, 지역사회 내 거점인 ‘자립생활(IL, Independent Living)센터’(서울시내 총 45개소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도 5년 간 191명을 확충한다. 또, 센터 종사자(사회복지사)와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음에도 사각지대는 잔존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욕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주거‧경제‧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는 온전한 홀로서기를 희망하는 자립욕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주요내용)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

Ⅰ

정책 비전		장애인의 홀로서기가 가능한 포용복지 도시 서울
정책 목표		■ 불편 없는 일상생활 실현 ■ 생활안정 및 고용창출로 경제적 자립 지원 ■ 자기주도적 삶 영위 및 문화·여가생활 향유
			5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
일상생활 지원 강화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4개 세부과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2개 세부과제)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이동·의사소통 편의 증진 (3개 세부과제)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지원 (3개 세부과제)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생활안정 지원 (3개 세부과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3개 세부과제)
문화·체육·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문화·체육·여가생활 활성화 (3개 세부과제) 장애인 가족 지원 (2개 세부과제)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1개 세부과제) 관련 기관·인력 지원 (2개 세부과제)

기본방향

Ⅱ

❑ 추진기간 : ’18년 ∼ ’22년 (5개년)

❑ 추진계획

➊ 지원서비스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全 장애인의 불편 없는 일상생활 구현

- 돌봄공백 방지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고령·탈시설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 최중증 장애인 대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및 낮활동 지원 확대

➋ 이동․의사소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편리한 삶 구현과 안정적인 주거 제공

-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全 장애유형 확대로 장애인 이동수요 충족

- 주택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 확대로 지역자립 지원 강화

➌ 자립생활의 기초영양소인 소득지원과 소득을 창출하는 고용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 현장 중심 직업 훈련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 확대

➍ 가정을 기반으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및 돌봄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어울림플라자 건립 등으로 문화․여가생활 활성화

- 돌봄가족 휴식지원을 통한 가족지원 체계 강화

➎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의 풀뿌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구축

- 맞이하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 실현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자립생활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Ⅲ

분야1		일상생활 지원 강화

1-1.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 장애인 누구나 원하는 활동을 하고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최중증․탈시설․고령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확대

○ 최중증 독거장애인 대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월 350시간 시비 추가지원) : 100명(’18년) → 300명(’22년)

○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고령 장애인에 대하여
월 50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 170명(’19년) → 300명(’22년)

신규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퇴소 후 1년(’18년) → 2년(’22년)

< 발달장애인 낮활동 >

□ 복지시설에서 소외된 도전적 성인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

확대

○ 도전적 성인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확대
: 10개소 40명 → 20개소 80명

○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전 자치구 설치
: 10개소(’18년)→ 25개소(’22년)

□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 확대

확대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확대하여 대여 대기시간 단축 : 400백만원(’19년부터)

□ 여성장애인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홈헬퍼 지원 확대

확대

○ 신생아 양육 서비스 시간 확대 : 월120시간(’18년) → 월180시간(’22년)

○ 만 4세 미만 서비스 시간 확대 : 월70시간(’18년) → 월180시간(’22년)

○ 홈헬퍼의 처우 개선 :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가산수당 지급

1-2.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만성질환 유병률(77.2%)은 높은 반면 수검률은 낮고(55.2%)
생활체육 참여율(17.7%)이 저조한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건강기관 접근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신규

○ 서울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서울의료원) 운영 : ’18.10월~

○ 서울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라매 병원) 운영 : ’18.8월~

○ 지원내용 :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
장애 유형, 성별 등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 근거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0조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운동 컨설팅 전담요원 배치

확대

○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확충 : 25명(’22년)

- 구민체육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전담 지도자 상시 배치를 위한 구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확충

- 개소당 최소 1개 이상 장애인 체육 전문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재가 장애인 상담(방문) 전담 상담사 운영 : 맞춤형 운동종목 및 시설 추천, 1년간 운동참여 현황 정기 점검 실시(운동 실시 여부, 건강상태 등)

< 장애인 생활체육 >

○ 자치구 보건소에 장애인 체육전담 지도자 배치 : 50명(’22년)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보건소 전담 지도자 채용

분야2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2-1. 이동 및 의사소통 편의 증진

◈ 장애가 생활과 사회참여의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수요에 충족하는 이동 서비스 및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강화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하여 이동편의 증진

확대

○ 장애인콜택시의 긴 대기시간 해소를 위해 이동차량이 분산되도록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확대

○ 이용대상 :  시각․신장장애(’18년)    →    전 장애유형(’19년~)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4,000명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20,000명

- 시각장애 1∼3급, 신장장애 1∼2급     - 중증 장애 전 유형 확대

□ 뇌병변․발달장애인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권리증진센터 설치

신규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19년 1개소) 후 성과에 따라 확대설치 검토

○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AAC)’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AAC) 사용 >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교육 등 실시

□ 청년 청각장애인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

신규

○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 문자통역사(속기사) 배치 후 서비스 시행

- 서울시 거주 학령기 이후 청년(20~29세) 청각장애인이 자기계발 강좌 수강 시 또는 대학생이 학교 일과 후 자기계발 등을 위해 문자통역이 필요할 경우

2-2. 주거모델 개발 및 주거 지원

◈ 장애인 개인별 욕구에 맞는 주거 지원체계 개발․확대로 대규모 거주시설 대안의 지역사회 거주 기반 마련 및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보금자리 지원

□ 장애특성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주거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신규

확대

○ 장애특성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주모형 2개 이상 개발·운영 및 지역기반 주거서비스 지원 확대(~’22년)

-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6인 공동거주 주택, 의료주택, 보호주택 등

○ 적절한 지원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 매년 60호 공급 : 20호(’18년) →260호(’22년)

□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대․전세주택 제공 확대

확대

○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300호(’18년) → 6,500호(’22년)

○ 전세주택 지원금 상향 조정 : 가구당 최대 150백만원(’22년)

- 자립생활주택 거주 등 무료임차 장애인에게 신청자격 확대

신청자 접수	➡	대상자 추천	➡	대상자 확정	➡	사업비 지원	➡	입주관리
(동주민센터)		(구청장)		(시)		(시)		(구청장)

□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으로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 확대

확대

○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화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여 일상생활과 활동에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

○ 지원대상 확대 : 장애인가구 150가구(’18년) → 930가구(’22년)

- 가구당 4~6백만원 소요, 수요를 반영하여 연차별 점진적 지원가구 증대

< 화장실 개조 >	< 단열창 보수 >	< 싱크대 개조 >

분야3		경제적 지원 강화

3-1. 생활안정 지원

◈ 경제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의 기초 영양소 제공 및 안정적인 기초생활 보장

□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이룸통장’

신규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을 위한 이룸통장 지원 : 5년 간 162억원 매칭

- 저축기간 / 모집인원 : 36개월 / 매년 1,000명

- 신청자격 : 만15세~34세 중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21,000명, ’17년)

- 사업방식 : 참여자가 월 10~20만원 적립, 서울시 15만원 매칭지원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립금(3년)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 확대계획 : 매년 중증 청년장애인 1,000명 선발 지원 (’18.4월부터)

○ 중증 청년장애인 미래 대비를 위하여 만기금 신탁재산 관리 : ’21년부터

□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단계적 폐지

확대

○ 지원대상 :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도 정부안에 맞춰 단계적 폐지

-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연구 결과에 따라 부양의무 폐지(안) 마련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확대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 월 3만원(’18년) → 월 5만원(’22년)

- 지원대상 : 29,000명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시설거주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3-2.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열악한 장애인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확대를 통한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중심 고용 지원 정책 실시

※ 중증장애인의 고용률(19.5%)은 경증장애인(44.4%)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발달장애인 사서 >

□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신규

○ 발달장애인이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 : 300명(’22년)

- 반납도서 정리, 신간도서 등 자료정리, 도서관 청소 등

○ 발달장애인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및 파견 : 200명 (’22년)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장애극복 사례, 연주, 공연 등 체험을 통한 경험 전달

○ 발달장애인이 공공자전거 “따릉이” 클린서비스 : 300명(’22년)

- 살균·소독 등 세척업무 수행

○ 중증장애인 인턴제 대상인원 확대 : 25명(’18년) → 36명(’22년)

- IL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기업 등에서 맞춤식 훈련과 취업경험 기회 제공

□ 중증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로 취업률 제고

신규

○ 취업에 매우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취업률 제고 및 자립생활 향상 도모

○ 커리어플러스센터 사업성과 분석(’18년) 후 확대설치 검토

○ 구직 발달장애인 인력풀 구축(500명(’22년)) 및 맞춤형 고용 프로그램 개발

○ 맞춤형 지원고용 잡코치(직무지도원) 양성 및 파견 : 200명(’22년)

□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업종 전환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배치 : 624명(’18년)→974명(’22년) (350명↑)

○ 중증장애인의 직업만족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 전환 지원

- 발달장애인 택배사업, 문화사업, 쇼핑백사업 등

○ 직업재활시설 경영 컨설팅 통한 경쟁력 강화 : 6개소(’18년) → 15개소(’22년)

분야4		문화․체육․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4-1. 문화․체육․여가생활 활성화

◈ 장애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비장애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체육․여가생활 지원

□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신규

○ 무장애 관광정책 실행기구 기능을 수행할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특장버스 도입·운영 : 10대(’22년)

○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 1,345개소(’22년)

○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여행활동 지원 : 1,300명(’18년) → 2,200명(’22년)

○ 무장애 서울여행지 발굴을 통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확충 : 750개(’22년)

< 장애인 주차구역 >	< 높이가 낮은 안내데스크 >	< 점자블록 설치된 통로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체육 프로그램 추진

신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 종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스포츠클럽 육성 : 3,000명(’22년)

○ 실내체육관, 실외 체육시설 등 기존시설 무장애 리모델링

< 조감도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어울림플라자 건립

신규

○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된 문화․예술 공간

○ 전문 문화 아트센터 건립 및 국내 유일의 국제적인 장애인 전용 교육·연수기관 운영

○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 운영

4-2. 장애인 가족지원

◈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휴식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돌봄 가족 지원 강화

□ 장애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온전한 쉼을 위한 돌봄가족 휴식제 확대

확대

○ 캠프․여행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돌봄지원 및 부모교육 등 장애가족이 휴식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지원대상 확대 : 1,728명(’18년) → 2,700명(’22년)

○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지원금액 인상

- 돌봄지원 : 1인당 24만원까지 인상(21만원 → 24만원)

- 휴가지원 : 1인당 42만원까지 인상(37.5만원 → 42만원)

□ 장애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

확대

○ 장애 당사자 위주의 서비스를 넘어 장애 당사자의 돌봄 부담을 진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동료상담, 사례관리, 긴급돌봄 지원, 가족역량 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분야별 서비스(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등

○ 센터 소재지에 따른 지역 편중성 해소와 근거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 14개소(’18년) → 26개소(’22년)

－ ’20년 전 자치구 기초센터 25개소, 광역센터 1개소 설치·운영

< 찾아가는 현장 상담 >	< 동료상담가 교육 >

분야5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근간이 되는 지역 서비스 전달체계를 탄탄하게 구축

5-1. 지역사회 서비스 거점 강화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로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확대

◆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 IL) 지원센터 : 장애인 당사자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기획되고 운영되는 일련의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기 위한 기관

○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보조금 미지원 센터 지원 : 8개소 확대(’22년)

- 미지원 센터 매년 2개소 보조금 지원(’19년~’22년)

○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종사인력 확충 및 일자리 확대 : 191명 확충(’22년)

- 센터당 매년 인력 1명씩 확충(’19년~’22년)

○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현행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인건비 권고안을 ’22년까지 지역사회 재활시설(이용시설) 수준으로 향상 (82%(’18년) 수준 → 98%(’22년) 수준)

5-2. 자립 관련 기관 및 인력 지원

□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한 역량 강화

신규

○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실습기관 지정 운영 : 5개소(’22년)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연 1회) 의무화

- 13,500명 대상, 9개 활동보조인교육기관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서비스 질 제고

신규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연 8시간) 의무화

○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특화 강좌 개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