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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1-07-27 11:58:09 조회수952



"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발간

 

 

- 2017~2020년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원한 사건 중 67건의 판례 수록

가정폭력부터 성적 학대수십 년의 노동력 착취까지 장애인학대의 실상이 상세히 드러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 장애인 학대사건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선별하여 판례집으로 발간하였다.

 

 

판례집에는 총 67건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고장애인학대 사건별 개요피해자·행위자의 특성이용된 범죄 수법처벌실태 등 장애인학대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성적 학대경제적 착취유기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판례집에 수록된 사건 중 유기나 방임으로 인정된 사건은 극히 적었고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사건 중 노동력 착취는 별도로 분류할 정도로 많았다학대피해자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이는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특징과도 일치한다........  "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알림/ 보도자료 http://www.naapd.or.kr/bbs/board.php?bo_table=B12&wr_id=47"



본 저작물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2021년 7월 빌행했으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http://www.naapd.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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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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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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