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률 및 정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최근 장애등급제의 폐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추진 등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을 포함하여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관련 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발달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하는 발달장애인 정책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누구나 발달장애인 정책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욱 발전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게시물 총 2,300

게시물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