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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FAQ

  • [장애인연금]중위소득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 577

    474만 9,174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562만 7,771

    650만 6,368

    738만 9,715

    827만 3,062

     
     ※ 9인 이상 가구는 8인가구 중위소득에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장애인연금]맞춤형 기초생활 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요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2만 7,158

     89만 7,594

     116만 1,173

     142만 4,752

     168만 8,331

     195만 1,910

     221만 6,915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0만 2,878

     119만 6,792

     154만 8,231

     189만 9,670

     225만 1,108

     260만 2,547

     295만 5,886

    주거급여

    (중위소득45%)

     79만 737

     134만 6,391

     174만 1,760 

     213만 7,128

     253만 2,497 

     292만 7,866

     332만 5,372

    생계급여

    (중위소득50%)​

     87만 8,597

     149만 5,990

     193만 5,289

     237만 4,587

     281만 3,886

     325만 3,184

     369만 4,85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장애인등록신청]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를 알고 싶어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표입니다.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 시각청각

    언어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척추고정술안구적출청력기관의 결손후두전적출술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1. 뇌성마비뇌졸중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장애​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인등록신청]장애인 분류를 알고 싶어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인 분류 표입니다.​ 
     

    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음성장애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함몰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재발성우울장애

     

  • [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에 대해 알고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37만 4,587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55만 5,830,
    4인 기준 246만 9,570원)

     

     

  • [장애인등록신청]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 기준을 알고 싶어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따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정도 기준 표입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상태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장애


    1. ICD-10
    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1인 가구에 대해 알고 싶어요

    1인 가구의 인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는 경우이면서, 실제로도 혼자 거주하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일 때 해당됨. 주민등록을 달리하나,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가구 인정이 불가함
    가구구성원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준용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임​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카드에 대해 알고 싶어요.

    -발급 서류
    ①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② 14세 ~ 18세 장애인
    -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체크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임에 따라 카드사에 따라 신청서류 상이
    ③ 19세 이상 장애인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금융형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는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임.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발급기관은 신용(만19세 이상) 및 체크(만14-19세 미만)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 3사임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만14세 미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 기 발급된 ʻ희망e든ʼ 카드 보유자는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ʻ희망e든ʼ 카드 계속 사용 가능​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기준과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알고 싶어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으로부터 공모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함
     

    ① 시설기준: 교통편의성 등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서 위치하며,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활동공간을 갖추어야 함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할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함

     

    ② 인력기준: 발달장애인 및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갖춘 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관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주간활동교육을 받아야 함

     관련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 ​ 

  •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날짜는 언제인가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됨.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