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발간
- 2017년~2020년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원한 사건 중 67건의 판례 수록
- 가정폭력부터 성적 학대, 수십 년의 노동력 착취까지 장애인학대의 실상이 상세히 드러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 장애인 학대사건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선별하여 판례집으로 발간하였다.
판례집에는 총 67건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고, 장애인학대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실태 등 장애인학대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판례집에 수록된 사건 중 유기나 방임으로 인정된 사건은 극히 적었고,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사건 중 노동력 착취는 별도로 분류할 정도로 많았다. 학대피해자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특징과도 일치한다........ "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알림/ 보도자료 http://www.naapd.or.kr/bbs/board.php?bo_table=B12&wr_id=47"
본 저작물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2021년 7월 빌행했으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http://www.naapd.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표시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총 댓글수 : 0개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