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처음부터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마크나 심볼을 포함한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등 모든 이를 위한 유니버설한 기준으로 전체 투표용지 제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특수투표용지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장애인뿐만이 아닌 노인, 아동 등 모든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을 것이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모습 ⓒ이원무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을까? 토론이 끝나자마자 토론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토론자는 다음의 결정적인 말을 나에게 해주었다.

“쉬운 그림 투표용지 등의 유니버설한 기준으로 투표용지 만들면 정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자신이 투표하고 싶은 사람에게 투표할 때 그 사람 이름을 정자로 써서 투표함에 넣어야 유효표로 인정해 준단다. 그러니 일본이 정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나에게 얘기했다. 하긴 이 방법이 장애인, 노인 등에겐 어려운 방법일 테고, 결국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권리 행사 시 어려움을 겪게 될 테니 말이다.

결국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이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요구하는 쉬운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물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 때 노인,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등 모든 이들이 선거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이것이 내가 이번 토론회에서 뇌리에 가장 강하게 남았던 거다.

그렇게 되려면 국회에서 일하는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거나 잇속 차리기에 매몰되지 말고, 각종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게 국회의원에겐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의 명을 받드는 공직자의 본분을 생각하며 일에 전념하는 국회의원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되도록 국민들은 국민소환제 요구 등을 통해 계속 정치권을 감시할 것이다.

아무쪼록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적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통해 완성되어가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란다.

토론회 종료 후 한 컷 ⓒ이원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