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3월부터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6일 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아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곳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한다고 밝혔다. 4개 시·도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국·공립 시설 170곳, 종합재가센터 70곳, 서비스 제공인력 1만 1000명 고용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사회서비스가 민간에 의존되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결합한 공급 주체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 ‘국정운영 5년 계획’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결국 정부는 공단보다 한 단계 축소된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를 추진하게 됐다.

 

 

- 정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 ‘직접 고용’으로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게 된다.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보육시설 510곳, 요양시설(치매전담) 344곳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도 맡아서 운영한다.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도 직접 제공한다. 올해 4개 시·도에 10곳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135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종합재가센터 설치로 이용자들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회계,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대체 인력 파견과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도 수행할 예정이다.

 

 

- 대구는 ‘희망원’ 직접 운영, 서울은 “활동지원사 직접 고용으로 최중증장애인 매칭”

 

가장 처음으로 3월에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열린다. 국·공립 시설 9곳, 종합재가센터 2곳, 민간지원사업 4곳을 맡게 된다. 이로써 468명의 직접 고용이 이뤄져, 1932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대구시립희망원을 맡아서 운영한다.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36년간 위탁 운영했던 희망원은 지난 2016년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학대, 신부와 수녀까지 가세한 비리와 횡령 등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7년간 30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간사육장’,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지역 장애계가 시설 폐쇄와 함께 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대책을 요구하였고, 결국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내 탈시설 전담팀을 구성해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4월에 문을 연다. 국·공립 시설 5곳, 종합재가센터 4곳, 민간제공기관 1곳을 맡을 예정이다. 550명의 직접 고용이 이뤄지며, 1500명이 서비스 대상자가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올해까지 활동지원사를 최대 200명 직접 고용하겠다”며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직접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4월부터 9월까지 경기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을 운영하고, 10월부터 별도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공립시설 10곳, 종합재가센터 2곳, 민간 지원사업 4곳을 맡는다. 이로써 326명의 고용이 이뤄질 예정이며, 616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은 5월에 사회서비스원을 연다. 국·공립 시설 7곳, 종합재가센터 2곳, 민간 지원사업 4곳을 운영해 385명의 직접 고용이 이뤄진다. 이용자 수는 1545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복지부 “사회서비스원으로 질 좋은 일자리, 공공 사회서비스 강화할 것”

 

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고용 안정화다. 사회서비원은 제공기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 근무 형태(전일제, 시간제)와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60세 정년(시설장은 65세)을 보장한다.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수하며, 기준이 없는 경우 별도의 내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침해 예방과 노무 관련 상담기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용 안정화로 사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이용자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3월 중에 열고,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800여 곳, 종합재가센터 135곳을 운영하고, 최대 6만 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이 분절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해 보다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노인, 장애인이 현 거주지에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