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으로 알려진 고 최인기 씨 유족이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켄 로치 감독과 제작진도 연대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28일, 자활에 참여 중이던 최인기 씨가 사망했다. 그는 실제로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 있음’이라고 판정해 자활에 참여해야만 기초생활수급권이 유지되는 ‘조건부 수급자’였다. 자활사업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를 하던 최 씨는 일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고, 2주 만에 혼수상태에 빠진다. 최 씨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공단은 ‘왜 일하지 않느냐’며 전화를 걸어왔다. 공단 직원은 최 씨가 정말 입원했는지 확인하고서야 일반 수급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최 씨는 쓰러진 지 3개월 만에 숨졌다.

 

최 씨의 부인 곽혜숙 씨는 “국가가 남편 최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변변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8월 시작한 소송도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최근 한 차례 재판부가 바뀌었다.

 

소송을 지원하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단순히 ‘손해배상’만이 목적이 아니”라며 “최 씨 사망 후,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요청도 했지만 어떤 곳에서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며 “최 씨와 같은 수많은 조건부 수급자에게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계기로 빈곤사회연대는 22일부터 ‘나, 다니엘 블레이크 선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빈곤사회연대는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 실태를 알리고, 고 최인기 씨와 유가족의 외로운 싸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많은 이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서명운동 시작과 함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켄 로치 감독과 각본을 쓴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 등이 동참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고 최인기 님의 죽음에 애도와 연대를 보냅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었다.

 

김 사무국장은 “사전에 제작자인 레베카 오브라이언에게 최 씨의 이야기를 메일로 보냈더니, ‘한국에도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와 같은 피해자가 있다니 놀랐다’며 이들의 운동에 동참의 뜻을 보냈다”며 “현재 제72회 칸 영화제에 참석한 영화사 진진 관계자가 켄 로치 감독과 제작진의 인증 사진을 찍어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켄 로치 감독과 제작진이 든 영문 문구는 직접 작성했다는 전언이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선언’에서 받은 서명은 추후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명 참여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웹자보에 접속해 이름, 소속, 재판부 혹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인증 사진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메일(antipoorkr@gmail.com)로 보내거나, 해시태그(#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와 함께 SNS에 공유하면 된다.

 

한편,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질환으로 일할 수 없게 되자 ‘질병 수당’을 신청하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복지국 직원은 그에게 ‘구직 수당’밖에 없다며,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한다. 하지만 평생 목수로 일했던 그에게는 인터넷으로 ‘구직 수당’을 신청하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결국 그는 ‘구직 수당’을 포기하고 ‘질병 수당’ 수급 항소를 신청했다. 어렵게 잡힌 항소 날, 다니엘 블레이크는 화장실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그의 항소장은 유서가 된다. 영화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하게 그려낸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켄 로치 감독은 이 영화로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 ‘나, 다니엘 블레이크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서명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