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4시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활동가 6명이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회의장을 기습점거했다. 

활동가들은 ‘코로나19 장애인 전담 의료체계’를 요구하며 권덕철 장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 손에는 요구안과 함께, ‘장애인 전담 의료체계 구축하라!’라는 손피켓이 들려 있었다. 

정다운 전장연 정책실장은 회의장에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장애인은 전담 의료체계가 없어 사망하고 있다. 3월부터 보낸 공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담 약속이나 실무자 면담이라도 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외쳤다.

권덕철 장관은 회의 도중 면담요구서를 받고, 회의가 끝나면 면담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활동가들은 회의를 마치고 나온 권 장관에게 코로나19에서 장애인의 상황을 설명했고, 권 장관은 “일상 대응체계 시, 지역에서의 장애인 돌봄 문제가 없도록 강조했다. (요구안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점검하겠다”라며 “즉각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들이 기습점거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장애인 의료지원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40대 중증장애인이 병상을 찾지 못해 집에서 머물다 병세가 악화해 사망했다. 3월 1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후인 14일 보건소에 입원과 치료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집중관리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17일 그는 끝내 사망했다.

최근 일어난 사건뿐 아니라 코로나19 장애인 의료지원은 전무했다. 전장연은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 장애인 및 활동지원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 지정 등이 포함한 23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정부의 무대책 속, 코로나19로 사망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20배에 달한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1월까지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장애인은 500명이다. 치명률은 3.7%, 이는 비장애인 확진자 치명률의 20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을 고위험군 대상(PCR 및 재택치료)으로 인정 △법적 효력이 있는 장애인 감염병 대응 지침 마련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예산 확대하여 자가격리·확진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장애인 가족 혹은 동거인이 확진자가 되어 재택치료를 할 경우, 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장애인 방역체계를 위해 의료접근성 확대, 사회서비스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